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목멱칼럼]한은의 외환시장 구두개입
- [신세철 경제칼럼니스트] 금리·주가·환율 같은 금융가격지표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동하도록 시장에 미리 신호를 보내는 ‘선제 안내’(forward guidance)로 정책 유효성을 높일 수 있다. 또 시장이 비관론이나 낙관론으로 일그러지고 있을 때 ‘선언 효과(announcement effect)’를 통하여 투자자들이 그릇된 판단에서 벗어나도록 하여 시장을 바로잡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시장이 상황 변화를 올바르게 인지하고 예상되는 변화에 적응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그러나 ‘선제 안내’나 ‘선언 효과’를 남용하다가는 과민반응이나 정책 불신을 초래하여 시장 왜곡을 심화시키고 효율적 자원배분을 해친다.지난 수년 동안,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제롬 파월의 조급해 보이는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 세계 금융시장이 출렁거렸다. 파월 의장은 취임 초기에 비둘기파로 저금리를 주창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매파로 변신하여 고금리를 선택하려다가 다시 비둘기파로 되돌아오기를 여러 차례 반복했다. “머지않아 기준금리를 내리겠다”, “거시경제 여건이 금리를 내릴 단계가 아니니 내년에나 내리겠다”며 말을 바꾸자, 금리·주가·환율이 기초경제 여건과 관계없이 비합리적으로 널뛰었다. 향후 변동 방향을 예측하기 어렵게 만드니 미래지향 경제적 선택이 어렵다. Fed의 갈팡질팡하는 선제 안내, 선언 효과가 반복되는 광경은 좌우 깜빡이를 수시로 바꿔가며 고속도로를 달리는 모양새와 다를 바 없다. 뒤따라가려면 핸들을 좌우로 계속 바꿔 틀면서 엑셀과 브레이크를 번갈아 밟아야 한다. 한국과 미국 채권시장에서는 조기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장기채 투자 선호 현상이 벌어져 장기채 가격이 요동쳐 희비가 엇갈렸다. 예컨대, 미 국채(30년) 금리가 4%에서 4.5%로 0.5%만 상승해도 액면 1만 달러 채권가격은 약 10% 정도 하락한 9천 달러로 폭락하고, 금리가 4.5%에서 4.0%로 하락하면 채권가격은 순식간에 1만 1천 달러 이상으로 폭등한다. 지난 1년 간 동 채권금리는 3.63%에서 5.18% 사이에서 급등락했음을 생각해보자.우리나라는 벌써 오래전부터 저성장 기조에 접어들어 성장동력이 떨어지고 있다. 최근 IMF는 2024년 세계 경제성장 전망치를 1월 3.1%에서 4월 3.2%로, 미국은 2.1%에서 2.7%로 상향 조정했으나 우리나라만은 종전 그대로 2.3%로 변하지 않았다. “주요 31개국 통화의 전월 대비 변동을 보면 원화 하락 폭이 제일 크다” 이는 세계 경제가 차츰 활력을 찾아갈 가능성이 보이지만, 한국경제는 재정 건전성이나 생산성 향상을 통한 성장동력 회복이 쉽지 않다는 메시지일지 모른다.성장잠재력이 저하되면 위기 대응능력이 저하되어 외부로부터 불확실성 충격을 이겨내기 어렵다. 한국경제가 마주친 저성장 기조에서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상황에서 환율 급변동이 미치는 충격파는 의외로 클 수 있다. 환율 급변동을 우려하는 한국은행도 오래 이어져 온 침묵을 깨고 2024년 4월 외환시장에 구두 개입하며 환율을 끌어 내리려는 자세를 취했다. 한국은행은 현재의 원화 환율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주장하지만, 시장에서는 그 논리나 잣대를 막연하게나마 가늠하지 못한다. 우리나라는 2023년 말 현재, 대외투자 포지션은 순대외자산(순대외채권-순대외채무)이 7799억 달러로 안정된 수준이다.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준비자산(외환보유고)은 4201억 달러로 불안하지 않다. 그러나 외국인 증권투자는 9520억 달러로 채권시장, 증권시장, 외환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유출될 수 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폭되어,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탈할 때는 불안감이 증폭될 수 있다. 보유 외환을 헛되이 쏟아 부으며 환율을 방어하다 힘에 겨우면 환율 불안을 우려하는 자금이 동요할 수 있다. 상황이 다르기는 해도 ‘1998년 외환위기’를 반면교사로 삼고 환율 방어에 급급하지 말자. 가계, 기업도 어느 정도 외화를 보유하여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먼 시각이 필요하다.
- “어쩐지 계속 오르더라” 농산물 가격 널뛰는 이유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농부들은 손에 쥐는 게 없다는데 금(金)사과는 어떻게 만들어 지는지 모르겠네요.”농산물 가격이 널뛰는 이유가 농수산물 도매시장 경매제도의 불안정성과 불투명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상품의 집중과 독점 등 문제로 가격경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매의 특성상 하루하루 물량에 따라 가격 등락이 심하다는 구조적 문제 때문이다. 결국 이렇게 생성된 가격거품이 소비자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다.서울 송파구가락농수산물 종합도매시장. (사진=뉴시스)◇소수 입찰에 가격경쟁↓…농가 “소비자가격과 격차 커”1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과일, 채소, 농산물의 50%(2020년 기준)가 도매시장을 통해 거래됐다. 대형마트와 이커머스의 급성장으로 농가와 유통업체 간 직거래도 늘었지만 여전히 소규모 농가는 도매시장을 통해 상품을 유통하고 있다. 그러나 농가에선 주요 판로인 도매시장에서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한 농가 관계자는 “소비자가격이 높아져도 실제 농민들은 제값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며 “인건비를 비롯한 생산비용은 계속 늘지만 경매에선 최저가격을 농가가 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최저가격이 싫으면 팔지 않으면 된다지만 빈손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농민들이 손에 쥐는 돈과 소비자가격과의 격차가 크다”고 푸념했다.경매제도의 불안정성도 가격안정성을 해치는 요인으로 꼽힌다. 과일을 비롯한 대부분의 농산물 가격이 가락동 경매시장에서 표준화되고 있는데 경매의 특성상 그날 들어오는 물량이 많으면 가격은 폭락하고 물량이 적으면 가격이 폭등하는 구조다. 심지어 같은 품질의 상품이어도 가장 먼저 경매한 가격과 마지막에 경매한 가격이 크게 차이가 나는 일도 많아 가격의 불안정성을 키우고 있다. 또 경매 특성상 다수의 공급자·수요자가 함께 참여해야 공정한 가격이 형성되지만 관행적으로 도매법인에 소속된 중도매인들만 참여해 사실상 독과점 구조다. 이 때문에 치열한 가격경쟁이 이뤄지지 않는다. 최근 과일값 폭등 역시 이런 구조에서 발생했다. 최근 이상기후 등으로 과일 생산량이 줄어든 상황에서 농가가 대형마트에 공급하는 고정물량을 우선 제외하다 보니 가락시장과 같은 도매시장으로 출하하는 물량이 급감한 형태다. 결국 과일 표준시세는 폭등하게 됐고 그 부담은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갔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독과점체제에 경쟁 없어…지방 도매시장 경쟁력도 부족지난 1985년도에 도입한 공영도매시장 설립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공정·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이었다. 과거 이런 공용도매시장이 없을 때는 농가가 경매회사를 거치지 않고 도매업자와 직접 거래했다. 농가들이 도매업자에게 물건을 위탁하면 이들이 대신 물건을 팔아주고 판매대금을 나중에 정산해 주는 방식을 썼다. 그러다 보니 정산이 늦어지거나 대금을 주지 않고 도망가는 사례가 잦았고 도매업자의 매입가격과 소매업자에게 판매하는 가격 등이 깜깜이다 보니 판매 가격을 속이는 경우도 많았다. 이에 정부는 공영도매시장을 세워 누구나 공영도매시장에 물건을 팔 수 있도록 판로를 열어놨다.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수탁 거부 원칙’을 통해 농민들이 출하한 농산물을 도매시장법인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해 농민을 보호하도록 했다.그러나 30여년이 흐른 현재 업계 안팎에선 독과점적 수익을 얻고 있는 가락시장 도매법인들 간 경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가 크다. 도매법인은 현행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에서 보장받은 독과점적 수탁구조여서 사실상 경쟁이 없다. 실제 지난해까지 농식품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전국 공영 도매시장과 도매시장 법인을 평가하고 있으나, 절대평가 방식인 까닭에 제도 시행 이래 한 번도 퇴출 사업자가 나오지 않았다. 김성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 도매법인 지정권, 중도매인 허가권, 시장 시설·관리 운영 등 대부분의 권한은 개설자인 지자체가 맡고 있는데,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따라 향후 공영도매시장을 새롭게 건립하는것이 어렵고 개설자와 도매법인에 대한 평가도 큰 실효성이 없다”며 “중앙도매시장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늘려 농산물 가격 발견 기능을 고도화하고 수급 조절과 공정한 거래 질서 등을 확립하는 등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게다가 도매법인은 매년 국내 동종 업종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배당성향을 기록하고 있는데, 농업과 무관한 업체들이 대주주로 있다. 가락시장 도매법인들의 경우 경매를 통해 대신 팔아준 농산물 판매액의 4% 남짓을 수수료로 받아 매출을 올리고, 시장을 연 서울시에 거래액의 0.55%인 사용료를, 거래자들에게 거래액의 1%가량의 출하·판매 장려금을 지출하는 구조다. 농민들이 출하한 농산물의 수수료로 이익을 창출하는 가락시장 5개 도매법인이 벌어들인 돈은 2021년 한 해 동안 총 265억 5100만원에 달한다. 법인들에 쌓인 돈은 농업과 무관한 고려제강·태평양개발·호반건설 등에 배당된다. 이들 5개 도매법인의 평균 현금 배당성향은 5년간 43.3%에 달하며 이는 동종업종 대비 1.7배에 달하는 수치다. 독과점 형태로 쌓은 시장이익이 농민과 상관없는 기업들에게 돌아가는 셈이다.이같은 문제점에 정부는 지난해부터 기존 도매법인 평가 체계를 바꾸고, 3년 연속으로 평가 결과가미흡한 도매법인은 지정을 취소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공익성 등 주요 기능 중심으로 평가 지표를 개편하고, 상대 평가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이런 개선책에도 실제 효과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회의론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가락시장 도매법인들의 경우 지금도 우량 사업자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향후 지정 취소되는 사례가 나올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 “더는 못 버텨” 총대 맨 롯데웰푸드…업계 도미노 인상 우려(종합)
-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코코아 원가 상승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롯데웰푸드(280360)가 초콜릿 제품 가격을 올린다. 코코아는 카카오 열매를 가공한 초콜릿의 주원료다. 현재 주산지인 가나 등 서아프리카 지역의 작황 부진으로 사상 최고가를 경신 중이다. 이젠 더이상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게 회사 측 입장이다. 향후 제과업계의 연쇄적인 가격 인상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코코아 가격 급등…롯데, 초콜릿 가격 12%↑18일 롯데웰푸드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초콜릿 건과, 빙과 제품 17종의 가격을 평균 12% 인상한다. 현재 편의점 등 유통 채널에는 가격 인상 공문이 전달된 상태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 10년 동안 t당 2000달러 수준이던 코코아 가격이 최근 1만 달러를 넘겼다”며 “원가 압박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단해 불가피하게 가격을 인상키로 했다”고 설명했다.대표 상품 ‘가나초콜릿’(34g)이 권장소비자가 기준 1200원에서 1400원으로 오른다. 이외에도 ‘초코 빼빼로’(54g)는 1700원에서 1800원으로, ‘크런키’(34g)는 1200원에서 1400원으로, ‘ABC초코’(187g)는 6000원에서 6600원으로, ‘칸쵸’(54g)는 1200원에서 1300원으로 인상한다. 초콜릿을 주 원료로 쓰는 빙과인 ‘티코’는 1000원이 올라 7000원이 됐다. 구구크러스터도 5500원으로 500원이 올랐다.인상 배경은 치솟은 국제 코코아 가격이다. 지난 15일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코코아 선물가격은 t당 1만559달러를 기록했다. 종전 최고치는 1977년 7월 20일 t당 4663달러였다. 올해 1월 47년 만에 최고치가 깨진 이후 연일 역대 최고가를 경신 중이다. 롯데웰푸드 관계자는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폭등”이라며 “산지 다변화 등 수급 대책을 가동 중인 상황”이라고 전했다.특히 롯데웰푸드는 가나 등 주요 산지에서 카카오 원두를 들여와 이를 직접 가공해 사용한다. 미리부터 가공된 ‘카카오메스’를 쓰는 다른 제과 업체들과 다르다. 이 때문에 코코아 가격에 훨씬 더 민감할 수밖에 없다. 특히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00원에 육박하면서 이중고가 된 형국이다. 여기에 인건비, 물류비, 에너지 비용 등 제반비용 상승까지 압박하고 있다.대형마트에 진열된 가나 초콜릿 (사진=연합뉴스)◇코코아 수급 불안 지속…타사도 인상 가능성 높아문제는 현재의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엘니뇨 등 기상 이변과 카카오 병해로 전 세계 코코아 생산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서아프리카 국가 가나와 코트디부아르는 지난해 코코아 생산량이 급감했다. 국제코코아기구(ICO)에 따르면 올해 코코아 재배량은 지속 감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중국 등지의 초콜릿 소비량은 증가해 수급 불안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다.국내 최대 초콜릿 사업자인 롯데웰푸드의 가격 인상으로 업계의 연쇄 인상 우려도 커지고 있다. 타 제과 업체는 카카오메스를 사용하지만 카카오메스에도 코코아 가격 상승 영향이 미치고 있다는 입장이다.‘초코파이’, ‘촉촉한초코칩’ 등 상품을 생산 중인 오리온(271560) 관계자는 “현재 가격 인상 계획은 없다”면서도 “내부적으로 부담이 커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예스’, ‘홈런볼’ 등 상품을 판매 중인 해태제과 역시 현재 가격 인상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국제 코코아 가격이 내려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카카오메스 등 코코아 가공품 원료에도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초콜릿은 과자, 아이스크림뿐 아니라 제빵, 음료 등 대부분 가공식품에 활용하는 품목”이라며 “앞으로 코코아가 우유, 설탕에 이어 또 다른 식품 가격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민주당 "농산물가격안정제, 모두를 위해 조속히 도입돼야"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남은 제21대 국회 5월 임시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1호’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을 재추진한다. 야당은 해당 법안이 여당의 반발에도 농민과 소비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담당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직회부를 강행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 어기구(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농업민생 4법’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의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18일 전체회의 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위원들은 농업민생 4법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단독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민주당이 주도하는 이른바 ‘농업민생 4법’은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양곡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안법)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대안, 한우법)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대안, 농어업회의소법)이다.이들은 “지난 2월1일,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한 농업민생 4법은 법사위에서 60일 넘게 심사조차 못하고 있다”면서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부의 요구를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해당 법안들의 본회의 부의 요구건을 모두 만장일치로 가결 처리했다. 양곡법과 농안법에 반대하는 여당 의원들은 모두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앞서 국회 농해수위는 지난 2월1일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법과 농안법 등을 모두 의결했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지만 60일 이내에 체계·자구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법상 법사위에 회부된 법률 심사가 60일 안에 끝나지 않을 경우,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농해수위 야당 의원들은 “지난해 4월,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농민단체·전문가 등 농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농산물가격안정제 도입 등을 정기국회 주요 입법과제로 추진해 왔다”면서 “농산물가격안정제도는 최근 농산물 공급부족에 따른 가격 급등으로 살림살이가 힘든 소비자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농가 경영이 안정되면 생산도 안정화돼 농산물 공급을 원활히 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물가 급등으로 시장 보기가 힘든 소비자를 위해, 그리고 재해 피해로 생산량이 줄어든 데다 외국 농산물 수입으로 가격까지 하락해 이중 피해를 당하고 있는 농민 모두를 위해 농산물가격안정제도가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고 요구했다.윤 대통령은 2022년 4월 기존 양곡법에 대해 취임 후 첫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후 민주당이 재개정안으로 추진한 새 양곡법은 시장격리제 대신 ‘목표가격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곡(쌀) 가격이 폭락 또는 폭등하는 경우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 관리 양곡을 판매하는 등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농해수위 야당 간사 어기구 민주당 의원은 5월 초 임시회 본회의에서 양곡법과 농안법 등 처리 여부에 대해 “우리의 역할은 여기까지고, (향후) 여야 원내대표가 상의해서 현명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답했다.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의무 조항’ 삭제에도 여당이 계속 반발하는 것을 두고 “실제로 채소 가격 안정제 등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이미 정부가 시행하는 걸 법령으로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협조를 촉구했다.민주당은 5월 임시회 일정과 관련해 다음 달 2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본회의를 여는 것을 두고 국민의힘과 협상을 하고 있다.,
- 野, '尹 거부권 1호' 새 양곡관리법 본회의 직회부…與, 반발 불참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1호’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재추진을 위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투표를 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는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등 5건의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이 가결됐다.(사진=뉴시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양곡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안법)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대안, 한우법)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대안, 농어업회의소법)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개 법안을 일괄 본회의에 부의했다.양곡법과 농안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단독으로 회의를 열고 이날 상정된 5개 법안 본회의 부의 요구건을 모두 만장일치로 가결 처리했다.앞서 국회 농해수위는 지난 2월1일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법과 농안법 등을 모두 의결했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지만 60일 이내에 체계·자구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국회법상 법사위에 회부된 법률 심사가 60일 안에 끝나지 않을 경우,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이에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날 회의를 열고,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직회부 요구를 위한 표결을 강행했다.새 양곡법은 시장격리제 대신 ‘목표가격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곡(쌀) 가격이 폭락 또는 폭등하는 경우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 관리 양곡을 판매하는 등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이는 앞서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모두 매입한다’는 내용의 기존 개정안보다 정부 의무 매입 부분을 완화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2022년 4월 해당 법안에 대해 취임 후 첫 거부권을 행사했다.농안법은 쌀 등 농산물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 근거 등 방안을 마련했다. 가격안정제를 시행하기 위해 대상의 품목 선정 및 기준 가격 등을 심의하기 위한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두고, 필요 시 지출할 수 있는 기금 용도를 추가했다.한우법은 한우 가격의 안정적 유지를 통해 국내 한우 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한우농가가 소득 및 부채 기준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경영 개선을 위한 지원금과 한우 수급 정책에 일정 기간 따를 경우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부·지자체가 소규모 한우농가에 종합 컨설팅 지원과, 한우의 품질 개선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했다.농어업회의소법은 농어업인의 권익을 대표하는 기구인 ‘농어업회의소’ 설립 근거를 담은 법이다. 전국·광역·기초 규모별로 농어업회의소를 설치해 회원과 대의원 등을 두도록 했다. 아울러 지자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관내 농어업회의소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 대만, 집중투표제 폐지 10년만에 다시 의무화한 이유는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집중투표제는 해외에서도 흔한 제도는 아니다. 기업이 임의로 채택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열어두며 소액주주들의 의견 개진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한 국가 중 자본시장이 발달한 국가는 대만이 유일하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이나 일본, 필리핀, 이탈리아, 중국 등은 집중투표제 도입을 기업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법적 의무는 아니라는 얘기다.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한 대만의 경우, 1966년부터 시행된 집중투표제를 2001년 회사의 임의에 맡겼지만 2007년 8월 대만 야교(YAGEO) 사태가 터지며 다시 의무화하기로 했다.대만 야교는 공격적인 인수합병(M&A)로 기업을 성장시켜온 글로벌 3대 MLCC(적층세라믹콘덴서) 기업이자 칩 저항기 1위 회사였다. 당시 야교는 칩 저항기 2위 업체인 타이(Ta-I)를 합병해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자 했다. 야교는 타이의 지분을 매입하기 시작해 44%까지 지분율을 높였다. 2006년 말 35.34대만달러였던 주가는 2007년 4월 210대만달러로 폭등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같은 시도에도 불구하고 합병은 실패했다. 타이는 단순투표제를 이용해 이사회 의석 수 전부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구성했고, 이사회에서 주주총회를 6월 13일에서 8월 22일로 2개월 연기하는 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주주총회 방식을 블록투표(대의원에 그가 대표하는 사람의 수만큼 표수를 주는 일종의 대선거구제)로 변경했다. 결국 주주총회에서 단 한자리의 이사 자리도 얻지 못한 야교는 소송을 걸었다. 당시 대만 대법원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타이의 손을 들어줬지만, 2011년 주주 간의 평등 보장과 회사 지배구조상의 집중과 견제 필요성이 불거지며 대만은 다시 집중투표제를 강제화했다. 상장사들은 가족이 지배하는 경우가 많아 다른 주주들이 진입하기 어렵고 단순 투표제를 이용해 족벌을 강화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전문가들은 집중투표제도 장단점이 명확한 만큼, 한국의 특성에 맞춰 도입과 확대를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미국처럼 경영자 지배가 일반화했다면 적대적 M&A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만큼, 집중투표제를 선택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지만 대만처럼 족벌 경영이 많다면 소액주주나 다양한 주주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에 대한 문을 열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김규식 변호사는 “일반 주주에 대한 보호를 지금처럼 기업에만 맡기면 개선되기 어렵다”며 “대만처럼 집중투표제를 법제화하면 국내 기업들의 지배구조가 개선돼 주주 환원율(평균 25%)과 시가 배당률(평균 1.8%) 등에 있어서 대만(주주 환원율 60%, 시가 배당률 4%)과의 격차가 줄어들 것”이라고 조언했다.
- 바이엘 넘을 에스바이오메딕스...세상에 없는 파킨슨 치료제로 돌풍 예고
- [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국내 기업이 줄기세포로 세상에 없는 파킨슨병 치료제 개발에 나서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특히 뇌 신경세포 재생이라는 혁신적인 기술로 강력한 경쟁자인 글로벌 제약사 바이엘보다 높은 효능을 예고하고 있어, 2분기 내 발표될 임상 중간 결과에 따라 기술이전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에스바이오메딕스(304360)는 뇌 신경세포를 환자 뇌에 이식하는 방식의 파킨슨병 치료제를 개발 중이다. 머리에 500원 동전 크기의 구멍을 낸 후 그 사이로 줄기세포 치료제를 중뇌 복측 부위에 직접 이식하게 되는 방식이다.지난해 1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임상 1/2a상 IND(임상시험계획)를 승인받아 12명의 환자에게 투약을 마친 상태다. 최근 전신마비 환자가 줄기세포 치료제를 투여받은 뒤 스스로 일어나고 걸을 수 있게 되면서 같은 줄기세포 치료제 기반 치료제를 개발하는 에스바이오메딕스도 주목받았다.파킨슨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은 세계적으로 여럿 있지만, 뇌 속에 도파민 신경세포를 직접 이식하는 방식의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 중인 기업은 글로벌 제약사 바이엘과 스웨덴 마린 팔머, 에스바이오메딕스 3곳에 불과하다. 이들 기업은 파킨슨 발병 원인을 도파민 신경세포가 서서히 사멸돼서 생기는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이와 같은 연구 결과도 보고되고 있고, 파킨슨 환자에게 가장 먼저 처방되는 약이 도파민 전구체로 알려진 엘도파다. 다만 경구용 치료제인 엘도파는 하루 두알씩 처방되는데, 근본적인 치료제가 아닌데다 시간이 흐를수록 내성과 부작용 문제가 발생해 신약에 대한 니즈가 상당하다.파킨슨병 치료제 동물실험 비교 데이터.(자료=에스바이오메딕스)◇바이엘 넘을 가능성↑...2조 기술수출 다날리 사례 재현할까근본적인 치료제가 없는 파킨슨병은 현재 파킨슨 원인으로 추정되는 단백질 ‘a-Synuclein’과 ‘LRRK2’ 등으로 타겟하는 항체치료제와 에스바이오메딕스와 같이 도파민 신경세포를 직접 뇌에 이식하는 세포치료제가 개발되고 있다. 하지만 항체치료제를 개발하던 바이오젠과 로슈는 각각 임상 1상과 2상에서 유효성 입증에 실패했다. 따라서 항체치료제에 대한 기대치가 떨어졌고, 반대로 도파민 신경세포를 뇌로 주입하는 세포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이다.특히 에스바이오메딕스는 같은 기전 치료제 개발사 중 선두업체인 바이엘(벰다네프로셀)보다 높은 효능과 세포 수율을 예고하고 있다. 에스디바이오메딕스 관계자는 “당사는 도파민 신경세포 전 단계인 도파민 신경전구세포를 만들어 뇌에 직접 이식하는 기전”이라며 “단순히 도파민 신경세포를 주입하면 뇌에 잘 달라붙지 못해 기능을 하지 않는 확률도 높다. 전구세포 상태로 뇌에 주입해 도파민 신경세포로 성장하게 만들면 뇌에 잘 달라붙고 높은 기능을 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바이엘은 지난해 임상 1상을 완료하고, 8월 임상 환자 12개월 추적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3월에는 18개월 추적 결과도 공개해 에스바이오메딕스보다 빠른 임상 개발 속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에스바이오메딕스 NDR 자료에 따르면 각 그룹에서 발표한 동물실험 논문을 통해 비교한 결과 가장 빠른 시기에 효과의 발현이 이루어졌다. 세포 순도를 보여주는 세포분화율도 TED-A9이 99%에 달하는 반면 바이엘 치료제는 60~7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업계에서는 에스바이오메딕스가 임상 2a상 중간 결과에 따라 조 단위 기술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오병용 한양증권 연구원은 “에스바이오메딕스의 파킨슨병 치료제 임상 결과가 발표되면 완전한 재평가가 기대된다”며 “바이엘은 2019년 벰다네프로셀을 개발하던 기업 블루락의 지분 59.2%를 6억달러에 매입해 자회사로 편입했다. 당시 블루락 가치는 약 10억 달러(약 1조3000억원)였다. 또 2020년 8월 초기 임상 중이던 다날리의 파킨슨 치료제 후보물질 ‘DNL151’을 바이오젠이 21억 달러에 기술도입했다. 에스바이오메딕스도 초기 임상에서 가능성을 보인다면 시장의 폭발적인 반응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5월부터 임상 중간 결과 발표...가능성 확인후 기술이전 노력에스바이오메딕스의 가치 폭등 조짐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8010원이던 주가는 올해 4월 11일 1만6130원으로 올라 약 5개월만에 약 100% 넘게 상승했다. 에스바이오메딕스의 임상 1/2a상은 12명의 환자 투약도 완료해 마무리된 상태다. 회사 측에 따르면 임상 1/2a상이 끝났음에도 파킨슨 환자의 투약 요청이 이어지고 있고, 돈을 지불하고서라도 치료제 처방을 원한다는 연락이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머리에 구멍을 내고 이식하는 치료 방식임에도 환자들의 니즈가 상당히 높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회사 관계자는 “지난해 5월 환자 3명에게 저용량(315만개 세포)을 투여해 내달이면 1년이 된다. 이들 환자에 대한 1년 추적 결과가 도출될 것이다. 이어 고용량 환자 3명에 대한 1년 추적결과도 집계될 예정이다. 마지막 환자가 올해 2월 투여를 완료한 만큼 최종 결과는 2026년 2월에 나올 것”이라며 “먼저 5월 중 저용량 투여 3명 환자에 대한 데이터가 발표되고, 연이어 나머지 환자들에 대한 데이터도 차례로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어 “국내 임상에서 가능성을 확인한 후 기술이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다만 기술이전이 되더라도 국내에서는 직접 임상 3상을 완료하고 상업화할 계획이다. 현재 해외 기업들과 기술이전 관련해 논의 중에 있어, 향후 기술이전 기대감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금리보다는 기업실적에 주목…엔비디아·애플 4%대 급등[월스트리트in]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S&P 500지수와 나스닥지수가 하루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3월 생산자물가지수가 예상치를 밑돌면서 전날 소비자물가 쇼크에 따른 매도세가 다소 완화됐다. 아울러 실적시즌이 다가오면서 투자자들은 고금리 상황에서도 기업들의 실적이 뒷받침된다면 다시 랠리가 펼쳐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분위기다.뉴욕증권거래소 (사진=AFP)◇PPI 예상치 하회에…전날 CPI쇼크 일부 회복11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01% 빠진 3만8459.08을 기록했다. 반면 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도 0.74% 오른 5199.06를 기록했다.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1.68% 상승한 1만6442.20에 거래를 마쳤다.전날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예상치를 웃돌면서 3%대 물가 고착화 우려가 커졌었다. 자칫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과 싸움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고금리 장기화’(higher for longer)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에 국채금리는 폭등하고 증시도 전날 급락했다.하지만 이날 3월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예상치를 소폭 밑돈 것으로 나타나면서 투자자들은 한숨을 돌렸다. 미 노동부는 지난 3월 미국의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전월 대비 0.2% 상승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월가 예상치(0.3%)를 소폭 밑돌았고, 전월 상승률(0.6%)에 비해서도 낮았다.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 등을 제외한 근원 생산자물가는 전월 대비 0.2% 올라 전문가 전망치(0.2%)에 부합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2.8% 상승했다. 생산자물가는 일정 시차를 두고 최종 소비재 가격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소비자물가의 선행지표로 간주된다. 즉 이후 CPI가 다시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일부 다시 살아난 것이다. 매크로 인스티튜트의 수석 투자 전략가인 브라이언 닉은 “오늘 PPI는 어제 CPI에 비해 일종의 ‘연착륙’ 약간 더 지지하고 있다”며 “어제 과잉 반응이 있었던 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등처럼 느껴진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연준이 정말 신경쓰는 인플레이션지표인 개인소비지출(PCE)는 CPI만큼 끔찍하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존 윌리엄스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 (사진=AFP 제공)◇뉴욕·보스턴 연은 총재 “디스인플레이션 계속 고르지 않을 것”PPI 데이터는 고무적이지만, 인플레이션이 2% 목표치를 향하는 과정에서는 울퉁불퉁한 여정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연준내 2인자로 꼽히는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도 단기간에 통화정책을 조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강한 매파 색채는 드러내지 않았다. 윌리엄스 총재는 이날 미국 뉴욕시에서 열린 은행권 심포지엄 행사에 참석해 “단기간에 정책을 조정할 필요는 없다”며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해야 인플레이션이 2%로 돌아가고 있다는 확신이 있을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최근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인용하며 인플레이션이 2%로 점진적으로 둔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지만 “그 여정은 울퉁불퉁할 것(bumps along the way)”이라고 말했다. 이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달 20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과 같은 내용이다. 그러면서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 상승률이 올해 2.25∼2.5% 수준을 나타내고, 내년 중 2%에 더 가까운 수준으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판단했다.올해 미국 GDP 성장률이 약 2%가 될 것이며, 실업률은 4%에서 최고조에 달한 후 장기적으로 3~3.25% 정도로 점차 낮아질 것이라고 봤다.반면 수잔 콜린스 보스턴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올해에는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정책을 덜 완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뉴욕 이코노믹클럽 연설에서 “최근 데이터로 전망을 실질적으로 바꾸지는 않았지만 타이밍에 대한 불확실성과 디스인플레이션이 계속 고르지 않을 수 있음을 인식하는 인내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이전에 생각한 것보다 올해 정책을 덜 완화할 필요가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미국 연방기금 선물시장의 기대치를 나타내는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의 기준금리 전망에서 6월 금리인하 가능성은 24%정도를 가리키고 있다. 전날보다는 소폭 개선된 수치다. 7월 금리인하가능성은 50%정도다. 9월 인하가능성은 70%정도를 나타내고 있다.◇금리보다는 기업실적에 주목하는 시장…고금리에도 성장 가능 주목어닝시즌이 본격화되면서 투자자들은 고금리 상황에서도 기업들의 실적이 뒷받침될지 주목하고 있다. 물가가 높긴 하지만 견조한 고용시장과 경제는 기업들의 이익증가를 견인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가 집계한 데이터에 따르면 S&500 회원사는 올해 1분기기간 주당순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3.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중반 이후 가장 작은 증가폭이긴 하지만, 3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엔비디아, 메타, 테슬라 등 이른바 ‘매그니피센트7’기업의 1분기 이익은 3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샌더스 모리스의 회장인 조지 볼은 “앞으로 시장을 움직이는 것은 연준의 금리 인하가 아니라 기업 실적이 될 것”이라며 “기업 실적은 이 같은 금리 상승 환경에서도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아마존은 이날 1.67% 오른 189.05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애플은 맥 제품 라인을 인공지능칩 중심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소식에 4.33% 급등하며 지난해 5월 이후 최고의 하루를 보냈다. 알파벳(2.09%), 테슬라(1.65%), 마이크로소프트(1.01%), 메타(0.64%), 엔비디아(4.11%) 등 모처럼 일제히 올랐다.브렌트유 추이 (그래픽=마켓워치)◇국제유가 모처럼 하락…브렌트유 90달러 하회국채금리는 엇갈렸다. 글로벌 국채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10년물 국채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2bp(1bp=0.01%포인트) 오른 4.58%, 30년물 국채금리도 3.5bp 상승한 4.669%를 기록 중이다. 재무부의 30년물 국채 입찰이 부진한 수요를 기록했다는 게 영향을 미쳤다. 반면 이날 도매물가상승률 둔화에 연준정책에 민감하게 연동하는 2년물 국채금리는 2.1bp 떨어진 4.948%를 기록하고 있다. 국제 유가는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수요 감축 우려가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덮으며 하락했다.이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1.19달러(1.38%) 하락한 배럴당 85.0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종가 기준으로 지난 4월 1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6월 인도분 브렌트유 가격은 0.74달러(0.82%) 하락한 배럴당 89.7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달러는 보합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주요 6개국 통화대비 달러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거래일 대비 0.03% 오른 105.28을 기록 중이다. 유럽중앙은행(ECB)이 미국보다 먼저 금리인하에 나설 것으로 시사하면서 유로 환율은 올랐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몇몇(A few) 위원은 금리를 인하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자신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달러·유로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0.16% 오른 0.93유로를 기록하고 있다. 유럽증시는 일제히 하락마감했다. 영국 FTSE100지수는 0.47%, 독일 DAX지수도 0.29% 하락했다. 프랑스 40지수도 0.27%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