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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최고 韓 반도체 `EUV`…`소·부·장`은 100% 수입 의존
- 네덜란드 ASML이 독점 공급하고 있는 양산용 EUV 노광장비 내부 모습. (사진=ASML)[안진호 한양대 신소재공학부 교수] 반도체 극자외선(EUV) 기술은 삼성전자(005930)가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그러나 노광기(웨이퍼에 패턴을 그리는 장비)와 포토레지스트(PR·감광제), 포토마스크, 펠리클 등 핵심 ‘소재·부품·장비’(소·부·장)는 모두 네덜란드와 일본, 미국 등에 100% 의존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수출 규제를 계기로 지난해부터 소·부·장 국산화를 위한 투자에 나서고 있지만, 국내 연구개발(R&D) 인력과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진정한 의미의 EUV 시장 선점을 위해선 관련 후방 산업 육성 및 생태계 조성이 절실하다는 것이 업계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해외 의존도 높은 EUV용 핵심 소재·부품 3가지 EUV 공정 핵심 소재·부품인 PR과 포토마스크, 펠리클 생산 등은 일본·미국 업체들이 주도하고 있다. 지난해 일본 수출 규제로 떠들썩했던 EUV용 PR은 빛의 활용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한 ‘화학증폭형 레지스트’란 제품으로 EUV 파장에 최적화된 첨단 소재다. 일본 JSR, 신에츠화학(ShinEtsu), TOK 등이 주요 공급선이다. 그러나 단파장 EUV 공정에 적용하면 선폭거칠기(균일도)와 해상도에서 불리하다는 결과가 있어, 다른 원리의 PR도 개발되고 있다. 미국 인프리아(Inpria)의 금속산화물 나노입자 PR이 대표적이다. 이 회사는 지난 2월 20일 삼성벤처투자와 인텔캐피털, SK하이닉스(000660), TSMC로부터 3100만 달러(약 380억원) 규모의 ‘시리즈 C’ 투자를 유치, 생산규모 확장과 본격적인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 같은달 세계 4위의 반도체 장비회사인 미국 램리서치(Lam Research)는 건식(dry) EUV용 PR의 연구개발 결과를 발표했다. EUV용 포토마스크는 대일 의존도가 훨씬 심해 현재 전량 일본에 의존하고 있어 기술 안보차원의 리스크가 매우 크다. 호야와 아사히글라스, 토판 등 일본 업체 주도의 시장에 최근 도전장을 내민 곳은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회사인 미국의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로, 자사 장비를 활용해 고품질 블랭크 마스크를 제작·판매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반도체 양산에 EUV를 본격 적용하면서 포토마스크 오염 문제도 부각되고 있다. EUV용 펠리클은 노광 파장에 투명한 막을 이용해 포토마스크를 보호하는 필름형태의 소모성 부품으로 이 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 미쓰이 화학이 EUV 노광기(반도체 웨이퍼에 패턴을 그리는 장비) 독점 공급업체인 네덜란드 ASML이 그동안 기초 연구개발을 통해 얻은 핵심기술을 라이센스 계약을 맺고, 펠리클 완제품을 제조한 상태다. 한국도 에스앤에스텍(101490)이 EUV용 펠리클을 개발 중이지만, 불리한 상황에 놓여있어 향후 일본 제품을 써야 할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EUV용 포토마스크(왼쪽)와 구성 및 원리. (자료=안진호 교수 제공)◇국산 EUV 소재·부품 개발…성능 평가 장비도 부족국내 EUV 관련 소재·부품 개발 회사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자신들이 개발하고 있는 제품을 평가할 수 있는 장비가 없다는 점이다. 성능이 충분한 장비가 없거나, 장비가 있더라도 희소성 탓에 엄청난 비용이 든다. EUV는 지구 상에 존재하지 않아 인위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까다로운 빛으로, 만들기도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든다. 또 장비는 반사 광학계를 이용해 새로운 개념으로 설계해야 하고, 이전 그 어떤 장비보다도 정밀하게 제작돼야 한다. 실제로 EUV용 포토마스크 검사 장비는 1000억원 이상을 호가한다. 따라서 이런 검사·계측 장비를 개별 소재·부품 개발사가 구매하기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해외에선 1980년대 후반부터 EUV 개발을 위한 컨소시엄 형태의 집단 연구·개발을 하며,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협력해 이런 장비기술과 소재·부품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EUV용 소·부·장의 전략적 산업 육성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모두 수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일본산 PR과 마스크 그리고 일본·미국·독일의 검사장비를 아주 비싼 값에 주고 사와야하고, 그들이 팔지 않으면 반도체 공장을 세워놓고 기다릴 수 밖에 없다. 지난해 일본 수출 규제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기 및 의료용품의 국가 간 쟁탈전에서 보듯 국민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전략·핵심산업을 해외에 의존할 수는 없다.EUV 고투과도 멤브레인 부품(왼쪽)과 이를 조립한 EUV 펠리클 개념도(오른쪽). (자료=안진호 교수 제공)◇韓 EUV용 ‘소·부·장’의 현재와 가능성최근 우리나라에서도 EUV 관련 소·부·장 산업이 태동하며 충분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 분야에서 기술적인 난제를 타개하기 위해 이종(異種)기술을 EUV 관련 산업에 적용하려는 도전도 시작됐다. EUV용 핵심 품목 중 연구개발이 시작된 분야는 △펠리클 △포토마스크 △PR △검사장비 등이다. 또 관련 주변 기술에 관심 있는 기업들도 점차 늘고 있어, 이들이 보이지 않는 지원군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소·부·장 산업 육성지원정책에 너무 많은 품목을 담으려 하다 보니, 정작 시급한 EUV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은 뒤처진 느낌이다.더욱이 이런 시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국내 연구개발 인력과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하다. EUV 관련 신사업에 진출하려는 기업은 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환경은 마련되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중소·중견기업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대학·연구소’가 협력해 만든 ‘EUV 노광기술 산학협력센터’가 활동을 시작했다. 한양대의 자체지원으로 시작한 이 센터는 국내·외 기업들의 자발적인 회비로 운영되고 있지만, 더욱 전략적인 활동을 위해선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 한양대와 포항가속기연구소, 인하대, 전자부품연구원 등의 대학과 연구소가 참여했고, 국내 10여 개 기업들이 회원사로 지원하고 있다. 미국 뉴욕주립대 폴리텍(SUNY Polytech), 유티 달라스(UT-Dallas), 스위스 PSI연구소 등 해외연구소 및 대학들도 속속 참여하고 있다. 또 해외 기업들도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어 그 활동 범위도 확대될 전망이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안진호 교수는…△1963년 9월 서울 출생 △1982년 서울대 금속공학 △1986년 서울대 금속공학 석사 △1992년 미국 텍사스오스틴대 재료공학 박사 △1992년 일본 NEC연구소 연구원 △2002년 극자외선 노광기술개발사업단 단장 △2012년 한국연구재단 나노융합단장 △2015년 한양대 산학협력단장 △2015년 반도체산업발전 공로상(대통령상) △現 국가과학기술심의회 ICT융합 전문위원 △現 소·부·장 특위 기술실무위원회/정책제도실무위원회 위원 △現 EUV노광기술산학협력센터 센터장
- 감사원 "폴리텍, 회계 규정 위반...정근수당 예산 부족해 고용보험기금서 집행"
- 한국폴리텍대학 홈페이지[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은 교원 및 일반직에 대한 정근수당 예산이 부족하자 회계규정을 어기고, 고용보험기금에서 9700만원을 이를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인건비 인상률도 정부 기준치를 초과하자 야간강의료 일부를 고의로 누락해 인상률을 낮춰 보고했다. 12일 감사원이 발표한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폴리텍은 2018년 12월 임금피크제 소송으로 인건비의 추가지출이 발생하자 고용보험기금에서 교원 및 일반직 정근수당 9700만원을 충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규정에 따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근수당을 지급하되 교원 및 일반직의 정근수당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직업훈련교사의 정근수당은 고용보험기금 예산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예산이 정한 목적 이외의 경비를 사용할 수 없으며, 지출결의서에 의하지 않은 지출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폴리텍은 교원 및 일반직에게 25억여원, 직업훈련교사에게 1억3000여만원 등 2018년 하반기 정근수당 지급을 위한 지출결의를 하고도 예산이 부족해지자 지출결의서 내용과 다르게 임의로 회계시스템만 변경한 채 고용보험기금에서 부족분을 집행했다. 이어 폴리텍은 2016년 1월 ‘2015년 경영실적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총인건비 인상률(5.13%)이 정부 기준(3.8%)을 초과하자 야간강의료 일부를 고의로 빠트려 3.715%로 산정했다. 특히 고용부는 매년 경영실적 점검을 실시하고도 이 같은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폴리텍은 2015년 및 1017년 경영평가에서 사실과 달리 총인건비 인상률이 정부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평가됐고 2015년의 경우 총인건비 인상률 지표 만점(4점)을 받은 결과, 경영평가 등급은 양호(B)에서 우수(A)로 상향됐다. 아울러 감사원은 폴리텍이 2012년부터 기능(전문)대학 졸업생에게 학사학위(공학사) 수여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위전공심화과정 운영도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과정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동일계열’ 기능(전문)대학을 졸업했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 산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어야 한다. 하지만 폴리텍은 고용부와 협의 없이 2016년부터 비동일계열인 비공학계열 졸업생에게도 입학 후 전공 관련 부족 학점 이수를 조건으로 입학을 허용했다. 2016~2019년동안 호텔조리학과 등 비공학계열 졸업생 총 97명(인문사회 62명, 자연과학 22명, 예체능 13명)이 공학계열 학위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한 것으로 확인됐다.
- [목멱칼럼]112년 그 후
-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이다. 112년 전 미국의 여성노동자들은 생존권과 참정권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이 날의 발걸음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세계 여성의 날은 여성노동자들의 삶을 기억하고 연대하는 시간이자, 노동과 권리의 가치를 기리는 날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여성노동자들은 달라진 삶을 살고 있을까? 적지 않은 세월 많은 이들이 여성의 권익 신장과 양성평등을 위해 애써왔지만, 여전히 여성의 삶은 녹록지 않은 게 현실이다. 특히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더욱 그렇다. 그동안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여성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있었다. 폴리텍이나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실시해 온 직업교육도 마찬가지다. 성과도 있었다. 폴리텍 여성재취업과정의 경우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6230명이 교육을 이수했고, 그중 절반은 일자리를 찾았다. 그러나 이들의 재취업 현황을 들여다보면 다소 불편하다. 여성가족부의 ‘2019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력단절 이후 첫 일자리의 임금은 경력단절 이전에 비해 월 27만 원 낮고, 경력단절 여성이 상용직으로 일하는 경우는 절반(55.0%)에 불과하다. 어렵게 재취업 문턱을 넘었다 하더라도, 저임금, 비정규직 등 질 낮은 일자리로 하향 이동하는 모양새다. 신속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한 이유다. 여성의 경력단절 고리를 끊고, 재취업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일자리의 질을 높여야 한다. 여성의 대학 진학률이 이미 남성을 앞질렀고,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구조 변화 덕에 여성이 강점을 발휘할 분야가 갈수록 늘고 있다. 산업 기술 현장은 그간 여성 인력 진출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만큼 활용할 여지가 더 많은 셈이다. 유망한 신산업분야 기술교육을 확대해 여성 인력을 고부가가치 생산에 투입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얼마 전 폴리텍에서 여성재취업과정을 이수하고 3D 프린팅과 모델링 분야 전문 강사로 일하고 있는 졸업생을 만났다. 4년제 대학에서 통계학을 전공하고, 휴대전화 제조회사에서 개발자로 10년간 경력을 쌓았지만 육아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고 했다. “2년간 경기 안양에서 인천까지 수업을 들으러 다녔어요.” 의지가 강했던 만큼 40세의 나이도, 일터를 떠났던 공백기도 새로운 일자리를 얻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 그녀는 앞으로 전공 기술 심화 프로그램이 있다면 더 전문적으로 역량을 키워보고 싶다며 다시 찾은 일에 대한 열정이 넘쳐났다. 우리가 재교육 현장에서 만나는 이들은 실제 매우 다양한 이력과 절박함을 갖고 있다. 개인별 역량과 눈높이에 맞춘 프로그램이 필요한 절실한 이유이기도 하다. 산업 트렌드와 선호도를 반영한 여성 친화 신기술 직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선택의 기회를 넓혀야 한다. 이를 위해 기본적으로 여성 일자리 환경과 인력 수요에 대한 조사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단기적인 취업 성과만 놓고 교육과정을 개설하기보다 구직자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장기적인 안목도 필요하다. 경력단절 구직자가 산업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와 활용능력) 교육을 강화하는 건 어떨까. 경력자나 고학력자의 눈높이에 맞는 심화 교육과정 도입도 검토해 볼 만하다. 다만 육아나 가사 등으로 시간 제약이 있는 경력단절 여성을 위하여 장기 교육보다는 온라인 선행 학습 후 실습 위주의 압축 교육이 대안일 수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생산 가능인구 급감에 대응해 여성인력이 주요 노동력이자,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가 여성을 사회경제적으로도 동등한 대우를 하고 있는지 다시금 돌아볼 필요가 있다. 좋은 일자리는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누려야 할 마땅할 권리이다. 이에 대한 깊은 고민과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절실하다. 재교육 현장에서 그들의 절박함을 마주하며 세계여성의 날의 의미를 더해 응원의 장미를 보낸다. <이석행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
- "대학 코로나19 확진자 13명…재학생·외부인 출입 통제해야"
-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국내 대학에서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교직원과 학생이 총 13명이라는 교수단체의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이들은 대학 내 모든 건물의 재학생과 외부인 출입을 엄격히 통제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한국대학교수협의회(한교협)는 1일 이러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한교협은 지난 1월 말부터 `대학 내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발생 현황`을 자체 모니터링하고 있다. 24일 충남 당진시 신성대학교 도서관에서 방역 요원들이 코로나19 차단 방역을 하고 있다. 신성대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올해 1학기 개강(3월 16일) 전까지 2∼3차례 추가 방역을 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한교협에 따르면 자체조사와 정부와 지자체 발표를 종합한 결과 대학 내 코로나19 확진 사례는 모두 13건이다. 중국에서 무증상으로 입국한 가톨릭관동대 중국인 유학생이 이날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대구 지역에서 3건, 구미 폴리텍 대학, 대전 모 대학, 부산대, 서울대, 안동대, 울산 모 대학, 성균관대, 포스텍, 안동대 등에서 각 1명씩 확진자가 나왔다. 부산대와 구미 폴리텍 대학 외에는 모두 대학생·대학원생이다.한교협은 “정부와 교육부의 안이하고 무책임한 대책만으로는 대학 내 학생, 직원, 교수 등 구성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며 “대학 스스로 대학구성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때”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는 중국 전역의 중국 유학생 및 외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하라고 요구한 것을 정부가 무시한 결과”라며 “특히 대학이 속성상 밀폐된 강의실 내 학생간, 학생과 교수간 교류가 빈번히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대학가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확산을 막지 못하는 통제불능의 아노미 상태가 올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아울러 “대학은 전국 약 7만여 중국 유학생 관리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대학가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며 “지금까지 대학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13건이 확인됐고 이중 중국인 유학생도 최초로 확진자에 포함돼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각 대학은 대학 건물 출입인원을 최소 필요 교직원만으로 제한하고 대학 내 모든 건물의 재학생 및 외부인 출입을 스스로 엄격히 통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대학관련 코로나19 확진자 조사결과(사진=한교협)
- 볼보코리아, 정비전문가 양성 '어프렌티스 프로그램' 2기 선발
- [이데일리 오토in] 카가이 강민지 기자= 볼보자동차코리아는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트레이닝 센터에서 기념식을 갖고, ‘어프렌티스 트레이닝 프로그램(Volvo Cars Apprentice Training Program)’ 2기 수료생 15명을 선발했다고 밝혔다.올해로 2회를 맞이한 본 프로그램은 유수의 자동차 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계화된 교육 및 현장 경험을 제공해 미래 자동차 산업을 이끌어갈 우수한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산학협동 프로그램이다. 볼보자동차코리아는 고속 성장에 발맞춰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선진 기술의 이해와 전문성을 갖춘 차세대 전문가 양성을 통해 국내 자동차 산업에 이바지하고자 이를 운영하고 있다.이번 수료생들은 지난 5월 아주 자동차 대학, 한국 폴리텍 인천, 서정대 등 전국 주요 자동차 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1차 전형에 지원한 총 166명가운데 서류전형 및 심층 면접을 거쳐 선발됐다. 이들은 지난 4주동안 브랜드 이해를 비롯해 파워트레인, 섀시, 전기/전장 시스템 등 차의 기본 원리와 첨단 진단 장비 및 인텔리세이프 시스템, 고객 응대 등 볼보의 정식 테크니션 교육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사회 초년생에 맞춰 고안된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했다. 앞으로 15명의 수료생들은 6개 딜러 사 13개 서비스센터에 소속으로 배치돼 현장 실습과 인턴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수 결과에 따라 2020년 3월 정식사원으로 전환될 예정이다.볼보자동차코리아 이윤모 대표는 “오늘날 자동차 산업의 기술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에서도 변치 않는 것은 모빌리티가 제시하는 새로운 삶의 경험을 위한 엔지니어와 테크니션들의 노력과 열정”이라며, “이번 수료생들이 앞으로 볼보자동차가 제시하는 차별화된 럭셔리의 가치를 대표하는 새로운 얼굴이자, 우리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으로 성장해나가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신현희씨 별세. 김보영(전 수자원공사 과장)·찬영(전 청주폴리텍대학 대외협력팀장)·소영·무영(전 둔포중학교 교사)씨 모친상. 김형철(이데일리 사장)씨 장모상=20일, 천안 단국대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23일 오전 9시, 041-550-7474△윤희신씨 별세, 정준(쏠리드 대표)·루미·유진씨 모친상, 신지혜씨 시모상, 홍범교(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실장)씨 장모상=21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2호실(22일 오전 10시 입실 예정), 발인 24일 오전 7시40분, 02-3010-2292 △유순자 씨 별세, 신현정(성균관대학교 교수)씨 모친상=21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2호, 발인 23일, 02-3410-6902 △최성례(재건덕산교회 권사)씨 별세, 손주은(메가스터디그룹 회장)·성은(메가스터디교육 대표이사)·은희(주부)·은실(장로회신학대 교수)·은정(뇌졸중장애인선교회 목사)·은진(메가 F&S 대표이사) 씨 모친상, 김성오(메가스터디 그룹 부회장)·박노양(한국정교회출판사 대표)·이상록(도봉구장애인복지관장)씨 장모상=21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발인 23일 오전 8시, 02-3410-6915(22일부터 6917) △강성원(제8대 국회의원)씨 별세, 강인석(개인사업)·문석(드라발 대표이사)·형석(개인사업)·희선(개인사업)씨 부친상=20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20호실(21일 오전 8시경 입실), 발인 23일 오전 7시, 02-3410-6920
-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①日규제 '플랜B' 없어…소재·장비 국산화 시급해
- 박희재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교수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강경래·김호준 기자] “핵심 소재와 부품, 장비 등 그동안 외산에 의존해온 분야에 대한 국산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박희재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교수는 일본이 최근 반도체 소재 3종에 대한 한국 수출을 규제하는 정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식량을 무기화하는 것처럼 소재와 부품, 장비 등은 언제든 무기화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역량을 키웠어야 했다. 이번에 우리 정부와 기업들을 보면 이러한 ‘플랜B’가 없었다. 이제라도 비용 문제가 아닌, 생존 문제로 보고 국산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교수는 1998년 서울대 1호 실험실 벤처기업 에스엔유(080000)프리시젼을 창업한 우리나라 1호 교수기업인이다. 에스엔유는 디스플레이 검사장비 분야에서 글로벌 1위 자리를 이어가고 있다. 박 교수는 산업통상자원부 R&D전략기획단 단장(차관급)을 비롯해 청년희망재단 이사장 등을 지냈다. 현재는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회장과 포스코 사외이사 등을 맡고 있다.박 교수는 영국 맨체스터대로부터 최근 공학원사 학위를 받았다. 원사는 글로벌 명문대학에서 오래 전부터 시행 중인 해당분야 최고학위다. 이렇듯 ‘제조업 석학’으로 불리는 박 교수를 만나 최근 어려움을 겪는 반도체를 비롯한 우리 제조업 현주소와 함께 제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방안을 들어봤다.-최근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등 경제지표가 부정적이다. 우리 경제 전반에 대해 평가해달라.▷기업인들을 만나보면 열이면 아홉은 한계상황이라고 이야기한다. 올 1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였다. 지금을 외환위기(IMF) 때와 비교하는 이들이 많은데 당시엔 단순히 외화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외환위기 때는 펀더멘탈(Fundamental, 경제기초)이 견고했기 때문에 외환을 확보한 후 곧바로 리바운드(재도약)할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기업 경쟁력도 바닥이고 글로벌 경제도 둔화중 중이다. 리바운드 할 수 있는 모멘텀이 보이지 않는다. 투자해도 될까. 돈을 써도 될까. 모든 것이 불안하고 불확실한 상황이다.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특히 제조업이 문제다. 제조업 재고율이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조선과 철강, 자동차에 이어 우리 제조업 마지막 보루인 반도체 성장마저도 꺾였다.▷제조업은 그동안 우리 경제를 이끌어왔다. 반도체와 자동차, 철강, 조선, 석유화학 등 캐시카우(현금창출원)였는데 지금은 경쟁력이 바닥으로 내려가는 상황이다. 우리 제조업 분야에서 고비용 저효율 구조는 여러 해 전부터 나타났다. 하지만 구조조정이나 R&D(연구·개발) 등을 통해 혁신하지 못했다. 특히 중국 제조업이 갑작스레 부상하며 위기상황에 내몰렸다. 여기에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화평법(화학물질등록·평가등에관한법률) △산안법(산업안전보건법)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로제 등 정부 규제가 한계상황인 제조업에 ‘카운터블로우’를 날린 상황이다.-정부가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최근 ‘제조업 르네상스’를 발표했다. 어떻게 평가하나.▷정부가 뒤늦게라도 제조업에 관심을 보인 것은 반길 만하다. 하지만 기업인들은 제조업 르네상스를 냉소적으로 바라본다. 이번 발표를 포함해 정부가 내세우는 대책은 대부분 책상 위에서 만들어진다.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반영하지 못한다. 그렇게 만들어진 대책이라도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이 밖에 컨트롤타워가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과정이 있으면 되는 데 이게 없다. 그러니 기업들은 ‘또 선언 했군’이란 반응이다. 한 마디로 발표만 하고 시행은 제대로 안되는 거다.-반도체 등 우리 제조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일본이 최근 반도체 소재에 대한 한국 수출을 규제하는 등 핵심산업을 무기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일본이 이번에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등 3개 소재를 규제키로 했다. 하지만 이들 3종 소재 외에 우리 제조업 전반에 걸쳐 일본에 의존하는 것들이 셀 수 없이 많다. 3종 소재는 일본이 아주 작은 카드를 내민 거다. 일본 기업 피해는 최소화하면서 한국 기업에 피해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판단으로 본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대안이 없는 입장이다. 일본에서 수입하는 소재 등은 단기간에 ‘퀀텀점프’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식량을 무기화하는 것처럼 핵심소재와 부품, 장비는 늘 무기화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플랜B’를 준비했어야 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다시 시작해야 한다. 다만 소재 등을 국산화하는데 있어 화관법과 화평법 등이 가로막을 수 있어 우려스럽다.-포스코 사외이사로도 활동 중인데, 한국 철강산업은 어떤 상황인가.▷우리 제조업 위기가 모두 반영된 분야가 철강산업이라고 본다. 특히 철강산업에 있어 중국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세계 10대 철강사 중 중국 기업만 5개다. 중국 철강산업은 이미 우리보다 더 나은 생산력과 원가경쟁력을 갖췄다. 동남아시아 지역 철강 수요가 최근 빠르게 늘어나는 데 중국은 이 지역에 대한 전략적 프로세스도 구축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 등 기존 철강시장은 관세장벽을 높이고 있다. 여기에 동남아시아 등 신흥시장에서는 중국의 도전으로 우리가 수세에 처한 상황이다. 그런데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고로 가동을 중단시키는 조치를 단행했다. 용광로는 조업을 중지하면 불을 다시 살리는데 3개월이 걸린다. 이는 한국에서 철강사업 하지 말란 이야기다.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 철강산업을 도와줘도 쉽지 않은 상황에 오히려 가동 중인 고로마저도 중단하려고 한다.-정부가 △바이오헬스 △미래형자동차(수소·전기차) △시스템반도체 등을 3대 중점 육성산업으로 선정했다. 어떻게 평가하는가.▷정부에서 어떤 분야를 육성한다고 할 때 이를 시행하고 성과를 내는 건 기업이다. 결국 정부는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역할만 해야 한다. 인력양성과 규제개혁, 금융시스템 등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정부가 하니까 따라오라고 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그런데 바이오헬스 분야는 규제에 막혀 있다. 미래형자동차는인프라가 부족하다. 중국 비야디(BYD)를 알수 있다. 비야디 성장배경에는 정부 지원이 큰 역할을 했다. 정부가 전기자동차 충전소와 같은 인프라를 지원해줬다. 여기에 전기자동차와 전기버스 등이 실제로 운행하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나온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스템반도체(비메모리)는 우리가 이제 막 시작하려는 분야다. 우리가 메모리반도체는 1등이지만 시스템반도체는 대만 TSMC 등 해외에 강력한 리더가 많다.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시스템반도체를 연구할 수 있는 이들이 많지 않다. 3대 육성산업 모두 걱정이 앞선다.-제조업이 되살아나려면 정부와 민간에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나.▷우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화관법·화평법·산안법 등 법들은 기업과 함께 기업가까지 처벌하는 ‘양벌제’다. 모두 기업가정신을 근본적으로 갉아먹는 법이다. 우리만의 갈라파고스 같은 규제다. 또 제조업에 인력이 없다. 이는 산학협력으로 풀어야 한다. 우리 대학·연구소는 우수 인력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등 제조업과의 산학연계가 부족하다. 대학과 제조업을 연계해 인력을 양성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공급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제조업이 또 하나 어려운 게 금융이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지니 대출을 회수하는 기간도 확 줄었다. 과거 1년 단위로 했던 회수를 최근에는 6개월, 3개월로 줄이고 있다. 기업 역량과 잠재력을 보고 금융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박희재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교수는△경기 김포 출생 △우신고·서울대 기계설계학과 △영국 맨체스터대 기계공학박사 △포스텍 산업공학과 조교수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교수 △에스엔유프리시젼 대표이사 △산업통상자원부 R&D전략기획단 단장(차관급) △청년희망재단 이사장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회장 △포스코 사외이사
- 3만달러 중진국 함정 뛰어넘으려면?…"해답은 평생교육"
- △이우영 한국기술교육대 교수가 6월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차 미래전략포럼’에서 ‘다음세대가 살아갈 한국’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정민 기자] 2002년 처음 구성된 기획재정부 산하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작년 4기 위원회가 출범해 2년째 활동 중이다. 4기 위원회는 위원회 구성부터 주요 논의 내용, 그리고 논의를 진행한 과정이 과거 위원회와 많이 다르다. 생물학자인 최재천 서울대 명예교수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부터 파격이지만 전체 20명의 위원들 중 경제학자는 네 명뿐이라는 점도 이전과 달라진 모습이다. 철학, 자연과학, 공학, 환경, 도시계획, 복지, 교육, 벤처, 북한, 언론, 경영 등 다양한 전공의 전문가들이 전략위 민간위원으로 참여했다. 전략위는 8차례 워크샵을 가졌고 시간제한 없이 무제한 토론을 했다. 장소도 세미나실이 아닌 열린 공간에서 토론이 이뤄졌다. 첫 모임은 서울 종로 무계원에서 가졌다. 무계원은 세종대왕의 형 안평대군의 별장이었던 무계정사 터에 바로 옆 오진암의 한옥들을 옮겨온 복합문화공간이다. 열린 공간에서 막힘없는 의견을 이끌어내기 위한 차원이다. 전략위에서는 두 개의 큰 주제를 놓고 토론을 이어갔다. ‘국민들은 일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걸맞은 행복을 누리고 있는가’, ‘3만달러를 넘어 4만달러, 5만달러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이다. 전략위 위원인 이우영 한국기술대학 기계공학과 교수는 지난달 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회 미래전략포럼에서 ‘다음세대가 살아갈 한국’이란 주제로 작년 한 해 동안 전략위가 토의 해온 내용과 올해 어떤 주제로 논의를 이어갈지에 대한 주제 발표를 했다. 최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 카페에서 이 교수를 인터뷰 했다. 국내 최대 직업교육기관인 폴리텍 대학 이사장을 지낸 이 교수는 지금은 한국기술교육대 일학습병행대 학장과 평생교육처장을 맡아 직업 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데 주력하고 있다. ◇“더 오래, 많이 일해서 만든 3만달러 시대.”“3만달러는 사실 몸으로 때워서 만든 거에요. 다른 나라보다 더 오래, 더 많이 일해서 만든 3만달러죠.”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대비 행복지수가 평균 아래라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은 이 같은 장시간 근로로 인한 ‘혹사’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문제는 일하는 시간이 줄어든 만큼 생산성을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생산성이 따라가지 못하는데 임금을 올리고 일하는 시간만 줄이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교수는 삶의 질을 보장하면서 기업과 경제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개인의 생산성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했다. “근로자 개인의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고숙련 사회로 가야합니다.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법이 근로자의 평생교육이죠. 중소기업들이 생산성을 높이려면 학습을 중시하는 문화를 정착해야 합니다.”전략위가 붙잡고 고심했던 화두 중 하나가 ‘전술국가에서 전략국가로의 도약’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몰입해 왔던 1등 추구에서 벗어나 일류(一流)를 추구하는 것.” 이 교수는 전술국가와 전략국가의 차이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이 화두는 위원 중 한 명인 최진석 서강대 철학과 교수가 던졌다.“경제에서 논의를 시작하든, 복지에서 시작하든 결론은 ‘교육’으로 끝나더군요.” 교육이 3만달러 시대에 걸맞은 삶의 질을 보장하고, 4만달러, 5만달러로 가는 길이라는데 모든 위원들이 의견을 같이했다는 것이다. ◇3만달러 중진국 함정 해법은 ‘평생교육’이 교수는 지금까지 우리 삶은 청소년기는 ‘교육’, 중년기는 ‘일’, 노년기는 ‘여가’로 구분돼 기능적 역할이 단절돼 있었다고 했다. 그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매년 생산가능인구가 30만명씩 줄고 있고 기대수명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금처럼 생애주기별로 분절된 삶을 영위하는 게 가능하지 않은 시대라고 했다. 청소년, 중년, 노년이 더 이상 분절적이지 않고 교육과 노동과 여가가 생애 전주기에 걸쳐서 함께 이뤄지는 시대가 이미 우리 옆에 와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져야 해요. 학생 때만 배우는 게 아닌, 평생교육이란 관점에서 ‘일-학습-여가’를 묶어서 함께 가져 가야합니다. ”교육과 훈련을 통해 개인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생산성을 높여 개인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것. 이 교수는 이게 전술국가에서 전략국가로 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교육은 3만달러 중진국 함정을 뛰어넘어 혁신국가로 도약하는 방법입니다. 노동시장과 연계한 교육을 청소년기에 하고 사회에 진출한 후에도 일하면서 배워 생산가치를 끌어올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해요. 교육이 중요한 이유에요.”그는 일하면서 능력과 경력을 개발할 수 있는 사회가 되면 대학입시에 과도하게 매달리는 현상도 완화할 수 있다고 했다. 이 교수는 노동조합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 “노조가 회사에 조합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먼저 요구해야 합니다. 교육훈련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면 근로시간을 줄여도 성과보상은 더 커질 수 있어요. 독일은 우리보다 보수는 2배가량 높지만 근로시간은 주당 35시간에 불과합니다. 독일에선 노사 머리를 맞대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방안을 논의합니다. 노조원의 역량개발은 회사와 근로자가 윈-윈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이우영 교수는… △한양대 기계공학과 △서울대 기계설계학 박사 △전 폴리텍대학 이사장 △현 한국기술교육대 일학습병행대 학장·평생교육처장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 위원 △동반성장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