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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식·신혼여행 지원해드려요” 중매에 진심인 지자체들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결혼 적령기를 맞은 미혼 남녀 간 만남을 직접 주선하면서 중매쟁이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결혼까지 성사되면 결혼식과 함께 신혼여행을 지원해주겠다는 곳도 있다. 이에 대해 ‘시대착오적’, ‘세금낭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 같은 사업은 인구 절벽 위기를 타개한다는 명목 아래 전국적으로 확산 중이다. 경기도 성남시가 진행하는 미혼 청춘 남녀의 만남 자리 ‘솔로몬(SOLO MON)의 선택’(사진=성남시)19일 지자체 등에 따르면 전국 복수의 지자체는 미혼 남녀를 이어주는 맞선 사업을 진행했거나 기획 단계에 있다. 경기도 성남시는 지난 18일 미혼 청춘 남녀의 만남 자리 ‘솔로몬(SOLO MON)의 선택’ 1차 행사를 진행했다. 다음달 진행되는 2차 행사까지 포함해 참가 희망자는 1216명(남 753명·여 463명)으로 이 중 200명이 선별된다. 판교에 위치한 IT 기업 종사자들이 대거 신청하면서 입소문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공공기관 종사자가 많은 세종시도 지난 11일 미혼남녀 40명을 대상으로 인연 만들기 행사를 진행한 결과 6쌍의 커플이 탄생했다고 밝혔다.저출산·고령화로 소멸 기로에 놓인 지방은 맞선사업과 국제결혼 지원에 더욱 적극적이다. 전남 담양군은 결혼 적령기의 미혼 청년들의 만남을 주선하기 위해 지난 14일 ‘솔로탈출, 심쿵 in 담양’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40명(남 25명·여 15명)이 신청했고, 남녀 11쌍을 선별해 미팅을 진행한 결과 3쌍의 커플이 탄생했다. 이성 만남이 더 어려운 지방의 특성상 신청자의 연령대는 남성 23~51세, 여성 23~46세로 폭넓었다. 직업군은 직장인부터 자영업자, 농촌청년 등 다양했고, 베트남·필리핀·캄보디아·몽골 등 4개국 출신 여성도 지원했다. 담양군 관계자는 “우리 지역에는 삼성·엘지 같은 대형 기업체도 없다 보니 효과적으로 인구를 늘릴 방법은 이것뿐”이라며 “결혼까지 성사되는 커플에겐 전통 혼례식을 치러주고 신혼여행을 다녀올 수 있도록 비행기 티켓도 끊어줄 생각”이라고 말했다. 경북도 역시 결혼 적령기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취미 동아리 활동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동아리 활동에서 매칭된 커플에게는 당일 또는 1박 2일 일정으로 도내 주요 관광명소를 다니는 ‘행복 만남’ 여행 기회를 제공한다. 연말에는 영일만항 국제크루즈 터미널을 이용한 5박 6일짜리 크루즈 해양관광 기회도 얻을 수 있다. 여기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매매혼 조장 논란에도 불구 국제결혼 지원사업이 여전히 존치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농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 사업’ 관련 조례가 있는 지자체는 22곳으로, 이중 현재도 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는 강화·고성·정선·강진·하동군 등 5곳이다. 일각에선 지자체의 맞선사업, 이른바 ‘관제 미팅’을 두고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혼인·출산을 포기하는 원인을 해결하고 인프라를 조성하는 게 지자체의 진짜 역할이라는 것이다. 한 여성단체 관계자는 “비혼 증가는 이성을 만날 기회가 없어서가 아니라 주택 구입비, 생활비, 교육비 부담과 출산·육아로 인한 여성들의 경력단절이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제결혼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도 박복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020년 여성가족부가 시행한 국제결혼지원사업 특정성별영향평가에서 “국제결혼지원사업은 결혼이주여성을 ‘사올 수 있는 상품’으로 인식시키는 인권침해 문제가 있다”며 “지역 거주 남성의 국제결혼을 지원하기보다는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오죽하면’이란 관점에서 지자체의 절박한 심정을 이해한다는 반응도 있다. 각계각층의 반발에도 해당 사업이 수년째 지속되는 이유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뜻하는 조혼인율은 3.8건을 기록했다. 2014년에는 6.0건이었는데 10여년 만에 반토막 난 셈이다. 합계출산율은 2022년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를 기록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 교수는 “결혼·출산 장려금 확대 등 기존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지자체가 고육지책으로 꺼내 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지자체에서 예산을 투입해 시행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지속성을 위해서라도 미혼 남녀 선별 과정을 철저히 하는 등 공신력을 갖추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 “연금 출산 크레딧, 첫째 아이부터 적용해 출산율 높여야”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두 자녀 이상부터 부모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출산 크레딧’ 제도를 확대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젊은 세대에서 자녀를 아예 낳지 않는 현상도 있어 첫째 자녀부터 출산 크레딧을 인정하고 한 자녀당 2년씩 지급해야 한다는 방안이다.나경원 국민의힘 서울 동작을 국회의원 당선인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저출산과 연금개혁 세미나’를 열었다.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저출산과 연금개혁’ 세미나에서 나경원 당선인과 함께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나 당선인은 개회사를 통해 “저출산 때문에 연금에 대한 불신이 생긴다”며 “미래세대가 없어 연금을 누가 보충하느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농경사회만 해도 아이가 자산이었는데, 현재는 부채가 됐다”며 “출산 크레딧만으로 충분하지 않아 연금을 통해 출산율을 제고하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해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이날 세미나는 권다은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인구정책연구실 박사가 발제를, 윤 의원과 정인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 부연구위원, 이강구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이 토론을 맡았다.권 박사는 출산 크레딧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2008년부터 시행된 출산 크레딧은 두 번째 자녀 이상을 출산 또는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둘째는 12개월, 셋째 이상은 자녀당 18개월(최대 50개월)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권 박사가 발표한 55~59세의 성별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보면, 최소 가입 기간(10년) 충족률은 남성은 77.3%, 여성은 39.1%다. 또한, 출산 크레딧으로 연금 수령액이 늘어난 수급자는 2021년 6월 기준 2494명인데, 이 중 여성은 39명에 불과하다.출산 크레딧은 출산 후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가입자가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하고 연금을 받을 시기에 연금을 청구할 때 인정된다. 하지만 여성의 경우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등으로 이 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권 박사는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지인은 ‘애국자’라는 말을 듣지만 정작 국가로부터 받은 것은 없다고 한다”며 “현 제도에서의 출산 크레딧은 반쪽 접근”이라고 지적했다.권 박사는 그러면서 △출산 크레딧 첫째 자녀부터 인정 △한 자녀당 2년씩(부모 각 1년) 부여 △연금 지급 시기가 아닌 발생 시기에 지원 △출산 크레딧 명칭을 ‘육아 크레딧’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정 부연구위원도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2명인 상황에서 자녀가 한 명인 많은 수의 부모는 출산 크레딧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출산과 양육은 30대 전후로 이뤄지나, 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지급되는 출산 크레딧은 연금 수급권 획득 시 지원하므로 재원 부담을 미래 세대에게 전가한다는 비판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그는 “첫째 자녀부터 자녀당 12개월씩(최대 60개월) 출산 크레딧을 부여하고, 선진국들과 같이 국고 100%의 사전 지원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나 당선인은 “둘째 아이부터 지급되는 출산 크레딧으로 소득대체율이 1% 올라가는 건데 한 달에 2만 원 정도 더 받는 것”이라며 “출산 크레딧을 출산·양육 크레딧으로 바꾸고 1년이 아니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을) 10년쯤으로 늘린다든지 부채로 여겨진 아이가 다시 자산이 되도록 구조를 만들면 어떨지 싶다”고 말했다.
- [기고]2024년, 사회이동성 개선 전환점 되길
-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으로 근무했던 2015년은 경제·사회 구조적으로 큰 변화가 있던 해로 기억한다. 노동시장에서 700만명 이상의 베이비붐 세대(55∼63년생)가 잔류한 가운데, 400만명 이상의 2차 에코세대(91∼96년생)가 본격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면서 청년(25~29세) 실업률이 2015년 전후로 8%대 이상을 기록하는 등 빠르게 상승했다. 당시 꾸준히 줄고 있던 수도권 인구 순유입도 구직 청년층 중심으로 증가로 전환됐다. 중국의 뉴노멀(新常態) 정책 등으로 대(對)중국 수출이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경제성장률이 2%대로 하락한 점도 청년 일자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합계출산율도 2015년 이후부터 급속하게 감소했다. 한편, 기초연금 도입 등으로 소득분배 지표는 개선되었으나, 2015년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계층이동 가능성이 높다’고 답한 비율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인 9.5%포인트(p) 하락했다. ‘흙수저’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 것도 이때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2015년 전후 시작된 이러한 흐름은 지난 10년간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부족, 교육·자산 격차 등과 맞물리면서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흐름이 고착화되지 않도록 새로운 전환점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지난 5월 1일, 역동경제를 구현하고 사회이동성을 높이기 위한 첫 번째 대책으로 일자리, 교육, 자산형성 중심의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무엇보다 청년들이 손쉽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청년 고용올케어 플랫폼’을 새롭게 만든다. 청년 구직자의 약 70%가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이유 중 약 80%는 ‘정보 탐색이 어렵거나 정부 지원이 있는지 알지 못해서’라고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장학금 신청 시 교육부의 학생정보와 고용부의 구직·취업정보를 연결하여 청년 구직자 등에게 ‘찾아가는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출산과 육아 부담으로 인한 경제활동 참가율 하락을 막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를 대폭 확대하고, 경력단절인 재취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사회이동성의 두 번째 축은 교육기회 확대이다. 저소득층 우수 학생을 조기에 발굴·지원하기 위해 ‘꿈사다리 장학금’ 지원 대상을 현행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한다. 취업연계 장학금은 저소득층을 우선 선발하고, 고졸 청년의 공공기관 취업 기회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세 번째 축은 자산형성 지원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는 ISA 유형을 통합하고, 손익 통산을 확대하는 등 수요자인 국민의 시각에서 전면 개편한다. 대부분 고정자산으로 묶여있는 가계자산이 경제 전체에 순환될 수 있도록 부동산 연금화 촉진세제도 도입한다. 우리 경제가 역동적으로 성장하던 시기에는 ‘개천에서 용’ 나거나 ‘자수성가’한 사례들을 주변에서 적지 않게 볼 수 있었다. 더 많은 젊은이들이 그러한 희망을 가질 수 있을 때 대한민국의 역동성이 되살아날 수 있다. 훗날 미래세대가 2024년을 우리경제가 다시 역동성을 찾고, 사회이동성에 변화가 시작된 해로 기억하길 희망한다.
- “출산율 숫자에 집착 말고…·개개인의 행복· 경제력 높일 방법 고민해야”[ESF2024]
- [이데일리 김형욱 최연두 기자] 한국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기술 분야에서 발달해 있고 전 연령층의 교육 수준이 높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국가 경쟁력 감소로 이어질 수 있지만, 이처럼 강점 있는 분야를 잘 키우고 사회 전반을 혁신한다면 한국은 인구 감소에도 여전히 세계 무대의 중심에 설 수 있다.” 제니퍼 스쿠바(Jennifer D. Sciubba) 로즈 칼리지 종신교수 겸 미국 인구참조국(PRB·Population Reference Bureau) 대표는 지난 9일 이데일리와 진행한 화상 인터뷰에서 인구 위기에 직면한 한국에 이렇게 조언했다. 세계적 인구통계학자로서 지난해 말 베스트 셀러 ‘80억 인류, 가보지 않은 미래’를 펴낸 그는 오는 6월18∼20일 열리는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프레드릭 라인펠트 전 스웨덴 총리와 함께 본행사 기조강연을 할 예정이다. 지난달 그가 대표로 취임한 PRB는 전 세계 인구와 건강 관련 데이터를 수집해 각국의 관련 정책 수립에 도움을 주기 위해 1929년 설립된 비영리 기관으로 미국 인구조사국, 세계보건기구(WHO) 등의 지원으로 아프리카, 아시아를 포함한 세계 전역의 인구 변화와 그에 따른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제니퍼 스쿠바 로즈 칼리지 대학 종신교수 겸 미국 인구조회국(PRB) 대표다음은 스쿠바 교수와의 일문일답.-전 세계가 급격한 인구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데. △20세기는 전 세계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었는데, 21세기 들어 국가 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 국가의 합계출산율은 대체출산율(2.1명)보다 낮지만 여전히 소수 국가에선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결국 새로운 국제 질서가 만들어질 것이다.하지만 인구통계학적 관점에서 보면 50년 뒤까지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50년 뒤의 사람이 이미 현재 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린 이를 토대로 교육, 주택, 고용, 은퇴, 돌봄 등 모든 분야에서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적응해나가야 한다.-한국 정부도 향후 인구변화를 예측하고는 있지만 대응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인구 문제 자체는 통계학적으로 예측할 수 있지만, 그 해법은 정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프랑스는 정부가 일찌감치 막대한 복지를 약속한 탓에 인구 변화에 따른 정년 연장 개혁이 대규모 시위 등 큰 정치적 갈등으로 이어졌다. 그래서 ‘작은 개혁’부터 시도하라고 말하고 싶다. 공공 연금이 발달한 국가에선 연금 지급 시점을 늦추는 정년 연장이 많은 갈등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기업이 어떻게 근로자를 퇴출시키는 지를 분석해 이를 완화한다면 오히려 더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 독일처럼 정년을 67세까지 연장하기보다는 신체적으로 건강한 고령 임직원을 어떻게 더 노동시장에 오래 머무르게 할지를 고민하는 게 더 낫다.지난 9일 이데일리와 화상 인터뷰 중인 제니퍼 스쿠바 로즈 칼리지 대학 종신교수 겸 미국 인구조회국(PRB) 대표-한국 정부는 저출산을 막기 위해 20여 년간 340조원의 막대한 재원을 투입했으나 실효를 보지 못했다. 그 원인은.△많은 나라가 눈앞의 합계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만 몰두해 재원을 쏟아붓고 있지만, 이는 성공하기 어렵다. 숫자(합계출산율)에 대한 걱정은 잠시 멈추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비로소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정부가 사람들을 출산을 위한 도구로 보기 시작하면 반발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한국에서도 앞선 정부의 출산율 제고 정책이 여성의 분노를 일으키고, 4B(비연애·비섹스·비혼·비출산) 같은 페미니스트의 반발이 생겼다. 현명한 방식이 아니었다.-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숫자에 대한 걱정을 멈추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고민한다면, 개개인의 행복과 경제력을 높이고 사회적 고립을 막을 방법을 고민한다면, 사람들은 자연스레 아이를 더 낳을 수 있게 된다. 개인과 지역사회의 복지, 다세대 공동체 강화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다행히 한국 정부도 최근 직접적인 출산율 제고보다는 삶의 질 개선을 강조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변화라고 평가한다. 한국의 낮은 합계출산율과 높은 자살률은 현 한국 사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엿볼 수 있는 지표다.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모범사례가 있다면△미국에선 모르몬교 같은 일부 종교가 강력한 공동체를 형성해 삶의 질을 높이고 출산율을 끌어올렸다. 가장 모범적인 대응 국가는 일본이다. 저출산·고령화가 만연한 일본에서도 일부 도시에선 가족 중심의 강력한 커뮤니티로 평균 이상의 출산율을 만들었다. 일본은 이미 2010년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5분의 1을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음에도 그 이후 15년째 경제 대국으로 건재하는 등 훌륭한 (인구통계적) 연구 사례다. 한국도 이 사례를 참조해 변화에 적응하고 혁신한다면 계속 국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9일 이데일리와 화상 인터뷰 중인 제니퍼 스쿠바 로즈 칼리지 대학 종신교수 겸 미국 인구조회국(PRB) 대표-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따른 국력 약화, 경제 위축이 걱정되는데.△전 세계적인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변화에 적응해 나간다면 여전히 국가 차원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 평균연령이 낮고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저출산이 만연한 한국·일본·독일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대부분 나라가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만큼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기회를 찾으라고 말하고 싶다. 일례로 고령 인구가 많아질수록, 그들을 위한 전문화한 서비스 산업, 이른바 ‘돌봄 경제’에 대한 사업적 기회는 이전보다 훨씬 확대될 것이다. 한국과 인구 구조가 전혀 다른, 상호 보완적 국가와 전략적 경제 동맹을 맺는 것도 해법이 될 수 있다. ◇스쿠바 교수는… 세계적인 인구통계학자. 로즈 칼리지 정치학 종신교수로서 미국 외교관계위원회 위원, 미국 의회 산하 윌슨 센터의 글로벌 펠로우로 활동 중이다. 지난달 30일 미국 정부 등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기관 인구참조국(PRB) 대표로 취임했다. 지난해 20여년의 연구 결과를 담은 ‘80억 인류, 가보지 않은 미래’란 책을 펴내며 전세계적으로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 尹 “저출생 극복에 국가 역량 총동원…의료개혁도 연관 대책”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취임 2주년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연간 합계출산율이 점차 낮아지는 ‘인구 절벽’ 위기에 부총리급의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를 신설해 국가 차원의 대응을 예고한 것이다.윤 대통령은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저출생 해결 방법의 하나로 꼽으며 의료개혁의 고삐를 놓지 않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아울러 21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에 실패한 연금개혁을 임기 내에 완성하고 1000만 노인 시대에 맞춰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尹, 박정희 경제기획원 언급하며 저출생 극복 사활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취임 2년 국민보고와 기자회견을 통해 “저출생·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해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부조직법 개정에 협조를 요청했다.지난해 0.72명을 기록한 연간 합계출산율이 올해 0.6명대로 내려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자, 기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정부 부처로 격상해 관련 정책 ‘컨트롤타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경제기획원 설치를 통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했던 것처럼 저출생대응기획부로 각 부처에 흩어진 저출생 대응력을 한곳으로 모으겠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단순한 금전적 지원이 아닌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일·가정 양립 관련 정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교육 분야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오는 6월부터 영유아 교육·보육 관련 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유보통합’의 단계적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아울러 초등학교 1학년생이 학교에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늘봄학교’도 2학기에 전면 도입될 예정이다.윤 대통령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더 자유롭고 충분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기업의 부담은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겠다”며 “상생형 어린이집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를 포함해 어린이집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대상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의료개혁 저출생과 연관 지어 국민 공감으로 돌파구윤 대통령은 저출생의 또 다른 해법으로 의료개혁을 언급했다. 정부와 의료계가 대치를 지속하자 저출생 문제와 연관 지어 국민적 공감대를 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이 의료수요 확대에 대비해야 한다는 차원도 있지만, 아이들이 아프면 부모가 발만 동동 굴리게 되는데 바로 치료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며 “아이들을 위한 필수의료, 지역의료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의정갈등을 해결할 복안’에 대한 질문에 “한 방에 해결할 복안이 있다면 정부 당국이 30여 년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겠나. 그런 것은 없다”며 “어느 날 갑자기 2000명 증원을 발표한 것이 아니다”라고 증원 숫자를 고수했다.그는 이어 “의사협회, 전공의협회, 병원협회 등 통일된 입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대화의 걸림돌”이라며 “정부는 저희가 생각하는 로드맵에 따라 뚜벅뚜벅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의 길을 걸어나갈 것”이라고 의료계의 태도 전환을 요구했다.윤 대통령은 3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연금개혁과 관련해선 “임기 안에는 확정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협력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사실상 협상 중단 상태인 만큼 조급하게 추진하기보다 22대 국회로 넘겨 폭넓은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2%포인트 차이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연금개혁 협상이 결렬된 상태다.노인 관련 정책에 대해 윤 대통령은 “1000만 어르신 시대를 맞아 임기 내에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며 “어르신 일자리를 확대하는 가운데, 요양과 돌봄 체계를 강화해 ‘활력 있고 편안한 어르신의 삶’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 "저출생 대책 범위, 세제로 넓혀야…자녀당 소득세 공제액 2배로"[만났습니다①]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저출생 대응 차원에서 그간 재정정책은 다양하게 시도했으나 조세정책에 있어서는 미흡했다고 본다.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확대해 다자녀 가구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목적세를 걷어 장기적으로 재원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성효용 한국재정정책학회장(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이 25일 서울 성북구 성신여자대학교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성효용 한국재정정책학회장(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은 최근 성북구 돈암동 성신여대 연구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정부가 펼쳐온 저출생 정책에 대해 평가하고 ‘F학점’(낙제)을 줬다. 그는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저출생 대응에 연 평균 10조원을 썼지만,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점에서 심각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앞서 정부는 저출생 문제에 본격 대응하기 위해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신설했다. 이후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해 현재 제4차(2021~2025년)를 시행 중이다.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기본계획 아래 집행된 예산은 283조6000억원에 달하지만,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은 1.132명에서 0.72명까지 떨어졌다. 특히 2015년(1.239명) 이후 출산율은 매해 ‘역대 최저’를 경신하고 있어 정부 대책의 실효성에 물음표가 붙는 상황이다.성 학회장은 “저출생은 선진국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문제로, 시장경제의 경향성이 됐다는 점에서 더 큰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사실 해외로부터 들여오고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좋은 제도들이 이미 많은데, 이들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우선 상대적으로 재정에 집중됐던 저출생 대책의 범위를 세제로 넓혀야 한다는 게 성 학회장의 생각이다. 대표적으로 소득세 자녀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1명당 1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최소 두 배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성 학회장은 “우리나라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대비 다자녀 지원이 굉장히 취약한 편”이라며 “자녀 수에 비례하는 소득세 인적공제는 각 가정이 처한 상황이 반영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가계 단위의 생계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더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저출생 대응이 다층적이고 장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재원 마련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문제의 심각성을 반영해 목적세를 걷고 인구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방안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성 학회장은 “비기축통화국 가운데 한국의 부채 비율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저출생·고령화로 복지 예산 소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지출을 낮추긴 어렵다”면서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여성이 커리어를 포기하지 않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이 필수적이고 고용환경 개선, 사회 안전망 구축 등을 위한 재원을 조달하려면 세금에 대한 인식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성효용 한국재정정책학회장(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이 25일 서울 성북구 성신여자대학교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다음은 성 학회장과의 일문일답.-우리나라 저출생 대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저출생은 선진국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문제로, 시장경제의 경향성이 됐다는 점에서 보다 큰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해외에서도 주목받는 사례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1~3차에 155조 6000억원을 투입했다. 2006년부터 연평균 10조원 안팎을 투입했는데도 출생률은 세계 최저 수준이라는 점에서 심각하다.-저출생 관련 조세·재정 정책에 있어서 아쉬운 점은.△창업 지원이나 프로스포츠팀 보조, 대학 인문학 강화 등 저출생과 전혀 상관없는 곳에 예산이 투입된 부분이 꽤 있다. 해외로부터 도입한 좋은 저출생·가족친화정책도 이미 많이 있으니 이런 제도들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활용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특히 정부가 그간 보육·교육·혼인·주거 등과 관련해 다양한 재정정책을 시도했지만, 그에 비해 조세정책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고 본다.-정부가 시도해볼 만한 저출생 대응 조세정책은.△소득세 공제 제도는 가계 단위의 생계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자녀 수에 비례하는 인적공제를 현행 150만원에서 최소 2배인 300만원까지는 늘려줘야 한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다자녀 가구 세제 지원이 굉장히 취약하다. 자녀세액공제 확대는 각 가정이 처한 상황이 반영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가계 단위의 생계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반면 근로소득공제는 누구나 상황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므로 축소하는 쪽이 맞다.-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가 나오지 않겠나.△관련 세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다자녀에 대한 혜택을 많이 줘야 사회가 점진적으로 그 방향을 향해가지 않겠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자녀장려세제는 자녀 세액공제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아동수당이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구조조정을 해볼 만하다.-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신생아 1명당 1억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설문조사했다. △그건 아니라고 본다. 단발성이고 단편적인 접근이다. 아이 하나 키우는 데 1억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출산한다 해도 양육을 도와줄 수 있는 조부모나 친척이 없으면 불안해서 아이를 키울 수가 없는 게 현실이다. 그렇게 1억씩 줄 돈으로 인프라를 확충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내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아이를 맡기고 일을 할 수 있는 사회 구조가 돼야 한다.-인구특별회계나 기금을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따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한다. 저출생 해결을 위한 목적세 부과도 결단할 필요가 있다. 출생률 제고를 위해서는 여성이 커리어를 포기하지 않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고용 환경을 개선하고 사회안전망 구축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세금에 대한 인식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성효용 한국재정정책학회장(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이 25일 서울 성북구 성신여자대학교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여성 경제활동참가율(경활율)은 합계출산율과 반비례해왔다.△저출생 정책의 주된 대상은 기업이며,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인식이 변해야만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본다.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여성의 고용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건 중요한 과제다. 골드만삭스는 2019년 발표한 ‘위미노믹스 5.0’ 보고서에서 한국이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를 해소할 경우 국내총생산(GDP)이 14.4%까지 성장할 거라고 관측했다.-일본의 여성 경활율은 2022년 기준 74.3%에 달한다.△‘아베노믹스’는 여성 경활율을 끌어올린 아주 모범적인 사례다. 2015년 9월 ‘여성활약추진법’을 제정해 여성 채용 비율·남녀 직원 근속연수 격차·여성 관리직 비율 등의 공표를 기업에 의무화했고 여성 고용 친화 인증 기업에 대해선 공공 조달 가점, 정부정책자금 대출 시 금리 인하 등을 혜택을 부여했다. 우리나라는 점진적으로 다양성 지표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해도 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은 없는 상태다. -인구구조 변화 속 중장기적 재정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고려해야 할 조치는.△국가 부채 비율이 이제 GDP 대비 55%를 넘어가고 있다. 비기축 통화 국가 중 한국의 부채 비율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건 사실이지만, 저출생·고령화로 복지 예산 소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정부 지출을 낮추긴 어렵다. 재정건전성 관리도 함께 해야 하는 만큼 증세는 불가피하다고 본다. 소득세와 자산세 중심의 누진과세로 세원을 확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부가가치세율 인상도 검토해야 한다.-학회 일정 및 임기 내 목표는.△저출생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잠재성장률 하락의 주된 원인이다. 노동시장과 산업구조를 매개로 조세체계 및 재정지출 구조에도 큰 변화가 생길텐데, 이에 대한 학계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다. 노동환경과 지역균형발전, 소득불평등 측면에서 저출생의 원인을 진단하고 조세·재정정책에 있어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사고]인구위기, 새로운 상상력으로 돌파하라
- 지금 대한민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고령화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수준인 합계출산율을 매년 갱신하면서 지금 이 추세대로라면 5000만명대인 총인구는 40∼50년후 30%가량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에 당장 내년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5분의 1이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합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지난 20여년간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천문학적 금액을 쏟아부었지만 결과는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저출산이 낳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필연적으로 맞이하게 될 초고령 수축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새로운 상상력,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실한 때입니다. 올해 15회를 맞는 대한민국 대표 지식 컨퍼런스 ‘이데일리 전략포럼’이 그 해법을 모색합니다. ‘인구위기…새로운 상상력,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3일간 열리는 이번 행사는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환기하는 차원을 넘어 정부의 혁신적 정책, 기업의 역할과 대응, 각 세대별 전략적 선택을 도출하는 자리입니다. 이를 위해 브루킹스연구소, 정책평가연구원 등 국내외 유수 기관들과 특별 심포지엄을 마련하는 등 한층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으로 지식의 향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일시·장소 : 6월 18일(화)~20일(목), 서울 신라호텔●주최 : 이데일리●파트너 기관 : 브루킹스 연구소, 정책평가연구원,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등
- [ESF2024]국내외 석학, 韓 인구·이민·보육 정책 머리 맞댄다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인구변화는 역사적 흐름을 보면 비단 대한민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서력 원년(0년) 3억명으로 추산되던 전 세계 인구는 1900년 16억명으로, 다시 이후 100년 새 폭발적으로 늘어 80억명에 육박한 후 인구 감소라는 또 다른 변화를 맞고 있다.(왼쪽부터) 프레드릭 라인펠트 스웨덴 전 총리와 제니퍼 스쿠바 로즈 칼리지 대학 종신교수, 에스코 아호 핀란드 전 총리.문제는 현 시점에서의 인구 변화가 이전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인구 증가는 감소 흐름으로 바뀌고 있고 기술의 발전에 따른 기대수명의 연장은 급속한 노령화로 이어지고 있다. 반면 현 시점에도 개발도상국에선 여전히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세계 인구 지형 자체가 바뀌고 있다. 인구 증가와 그에 따른 경제 성장을 기본 전제로 삼고 있는 우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발전 공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 것이다.특히 합계출산율이 0.6명대까지 줄어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소멸해가고 있다. 한국인은 이 같은 변화에 적응하는 동시에 우리 스스로의 소멸을 막아야 하는 큰 어려움 앞에 놓여 있다.올해 15회를 맞는 대한민국 대표 지식 컨퍼런스 ‘이데일리 전략포럼’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인구 문제를 화두로 제시한 건 이 같은 절박함 때문이다. 특히 올해 행사에선 우리나라 인구위기의 심각성을 환기하는 기존 고민의 차원을 넘어 정부와 기업, 전 세대에 걸친 개개인에게 부여될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미국, 일본, 스웨덴, 핀란드, 독일, 벨기에, 이스라엘 등 해외 7개국 20여명의 외국전문가를 포함, 60여명의 연사가 사흘간 지식의 향연을 펼친다. 본행사에 앞서 6월18일에는 브루킹스연구소, 정책평가연구원 등 유수의 국내외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특별 심포지엄을 통해 인구정책과 이민정책에 대한 새로운 프레임을 제시한다. 루이 사이너 브루킹스 연구소 허치슨센터 정책 디렉터를 비롯한 국내외 석학들이 지난 8개월 동안 준비한 한국 정책 관련 연구를 토대로 한국의 새로운 인구·이민·보육 정책 등을 발표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 노동연구원 등 국책 연구기관들과 해당부처 차관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이끌어낼 예정이다. 본행사가 막을 열리는 6월19일에는 베스트셀러 ‘80억 인류, 가보지 않은 미래’의 저자인 세계적 인구통계학자 제니퍼 스쿠바 로즈 칼리지 대학 종신교수와 프레드릭 라인펠트 스웨덴 전 총리의 기조연설과 토론을 필두로 세션별로 출산친화적 인구 정책을 위한 정부 거버넌스의 혁신 방안과 지방소멸 대응 해법, 사회구조의 변화를 위한 개혁 과제들을 제시한다.마지막날인 6월20일엔 에스코 아호 핀란드 전 총리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세션별로 인구변환, 수축경제 대응을 위한 비즈니스 솔루션,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역할,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 문화적 환경 조성, 노년세대와 젊은 세대의 공존 등을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들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 자세한 프로그램은 이데일리 전략포럼 홈페이지 참조
- 내가 생각하는 저출산 대응법…'상금 최대 200만원'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인구보건복지협회는 4월 30일부터 5월 26일까지 저출산과 인구 감소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제1회 대한민국 인구 페스티벌(2024)’을 개최한다.협회에서는 인구현상에 대한 국민의 이해증진과 정책참여 확산을 위해 ‘국민이 전하는 인구캠페인, 인구정책 알리기, 인구정책 서포터즈 운영, 파더링, 쌍둥이부모 지원사업 등’ 다양한 인식개선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인구 페스티벌’은 전례 없이 하락하는 출산율 반등을 위해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일상 속의 인구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참여하는 목적으로 △사진 △영상 △정책제안 총 3개 분야에 대해 공모로 진행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서 후원한다. 사진과 영상부문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정책제안은 대학생, 대학원생이 대상이다.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인구변화 및 저출산 대응’ 관련 자유주제다. 사진, 영상, 정책제안 중 선택(중복가능)해 개인 또는 팀(1팀 3인 이내)으로 제출하면 된다.공모전에 출품된 작품 중 심사를 거쳐 분야별 대상(1편), 최우수상(2편), 우수상(3편), 입선(15편, 사진/영상만 해당) 등 총 48편의 수상작을 선정한다. 대상에게는 보건복지부 장관상과 상금(각 200만원)을, 최우수상, 우수상, 입선작에는 인구보건복지협회장상과 상금(최우수상 각100만원, 우수상 각50만원, 입선 각10만원)이 주어진다.수상작은 7월 인구의 날 기념주간에 개최하는 ‘인구 페스티벌’ 전시관람을 통해 공개된다. 이와 함께 공모전 소문내기 이벤트가 5월 중에 진행된다. 개인 SNS 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모전 포스터를 올리고, 인증한 참여자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발송 할 예정이다.이삼식 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은 “대한민국은 합계출산율 0.72명으로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며 “인구 페스티벌에서 진행하는 사진과 영상, 정책제안 공모전을 통해 우리 사회가 저출산 반전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목멱칼럼]노년이 미래가 된 시대
- [하민회 미래기술문화연구원장] 한국은 소멸하는가? 통계청은 2024년 합계출산율이 0.68명을 기록할 것이라 밝혔다. 저출산 못지 않게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 중이다. 2023년 인구통계에선 70대 이상 인구가 20대 인구를 처음으로 추월했다. 2025년이면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 이대로면 한국은 망하나 싶지만 꼭 그렇게 보긴 어렵다. 인구감소가 반드시 그 국가의 비관적 미래를 결정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2050년이면 세계도 인구가 감소하는 축소사회로 진입한다. 우리는 그냥 먼저 닥친 현실을 맞이했을 뿐이다.‘축소되는 세계’의 저자 앨런 말라흐는 “세계는 이제 성장의 시대에서 축소의 시대로 변화할 것”이라며 인구도, 경제도, 세계도 축소된 세상에서는 감소한 인구가 기후변화, 기술혁신 등의 다양한 미래의 위험과 기회를 어떻게 대처하고 생존하는 가가 중요하다“고 말한다.전 세계적으로 젊은 세대는 점점 줄고 베이비붐 세대인 60세부터 70세까지 노령 인구는 증가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특집기사에서 고소득 국가의 5세 이하 절반은 100세까지 살 거라는 예측 모델을 인용했다. 2030년 전 세계 인구 비율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세대는 약 35억 명에 달하는 60세 이상 노령 인구다. 과거엔 수가 많은 젊은 세대가 미래였다면 축소사회에선 노년이 미래가 되는 셈이다. 지난 해 포럼에서 만난 한 영국 사회학자는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를 3가지 이유에서 관심 깊게 보고 있다고 했다. 첫째 한국이 AI, 반도체 등 첨단 IT 기술강국이라는 점, 둘째 한국의 노년층이 고학력이라는 점 그리고 전 국민 IT 활용도가 세계 어느 곳보다 높다는 점이 세번째 이유였다. 그는 경쟁력 있는 한국의 노년층이 어떻게 위기를 넘기고 기회를 만들어낼 지 기대된다고 했다. AI 기술은 세계 6위, 로봇 밀도 세계 1위에 반도체, AI 등 첨단 기술 선두국가인 한국의 노년층은 젊은 세대 못지 않게 SNS 활용도가 높고 AI에 대한 관심도 크다. 노년의 역량이 미래를 결정한다면 한국이 밀릴 일은 없을 것 같다.마우로 가옌 와튼 스쿨 교수는 저서 <멀티 제너레이션, 대전환의 시작>에서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고 기술 중심의 지식과 고령화가 맞물리면서 생애 전 과정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한다. 정해진 나이에 배우고 일하고 출산, 양육을 거쳐 은퇴로 이어지는 단선적이고 순차적인 인생 모형 대신 ‘퍼레니얼(Perennial)’을 제시한다. ‘다년생 식물’을 뜻하는 퍼레니얼은 자신이 속한 세대의 생활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세대를 뛰어넘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한다. 대학 4년 배운 지식으로 40년을 사는 게 아니라 1년 배워 4~5년 활용하고 3개월 배워 1년 사는, 평생에 거친 재학습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대 간 협업이 가능한 이들.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지만 우리말 ‘평생 현역’과도 상통한다.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노동이 가벼워지고 시간적 여유가 늘어나고 우리가 만든 지능체와 함께 살아가는 시대가 온다. 저출산의 공포에 시달리기 보단 축소사회, 장수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준비에 나서야 한다. 고급 인력은 은퇴 시장으로 쏟아져 나오는데 그에 걸맞은 자리가 부족하다. 우선 나이나 세대에 제한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와 열린 문화를 만드는 사회적 노력을 기울이자. ‘60대 인턴, 20대 관리자’가 특별하지 않은 세대 간 협업이 가능한 기업이 늘어나야 한다. 50~60대에 재교육도 활성화되어야 한다. 은퇴 후 재취업과 경력 전환을 위한 재교육은 물론 기계(AI, 로봇 등)과 생산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술, 팀워크, 다른 세대와의 소통 등 다양한 교육도 진행되어야 한다.노년이 미래가 되는 시대가 성공적이면 다시 청년이 미래가 되는 날을 기대할 수 있다. 결국 삶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사회적 신뢰가 쌓여야 출산율이 회복될 테니 말이다.
- 新 국민연금 재정추계 오늘 공개…고갈시점 더 빨라지나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2055년보다 더 빨라질 거라는 전망이 오늘 공개된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시민대표단을 대상으로 진행한 공론화 결과와 다시 계산한 재정 추계를 이날 공개한다. 김상균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의제숙의단 워크숍 주요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설문조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상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안, 소득보장론)는 답변이 56.0%로 더 많았다.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되 소득대체율은 현행(40%)으로 유지하는 2안(재정안정론)은 42.6%에 그쳤다. 1안대로 하면 기금 고갈 시기가 2055년에서 2061년으로 6년, 2안은 2062년으로 7년 늦춰진다. 보험료도 13%, 12%로 비슷하게 오른다. 하지만 소득대체율은 1안이 50%, 2안이 40%로 10%포인트나 차이가 난다. 부담과 기금 상황이 비슷하지만, 혜택이 커질 수 있단 판단에 1안을 더 많이 지지한 것으로 보인다. 초저출산 상황이 반영된 재정추계도 새롭게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국민연금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재정추계 실무단’을 꾸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장래인구추계’를 국민연금 장기 재정전망에 반영하기로 했다. 지난해 재정계산위는 국민연금 재정을 추계하는 과정에서 ‘2021년 장래인구추계’의 중위가정을 활용했으나, ‘2023년 장래인구추계’에선 기존보다 합계출산율 전망치가 더 떨어지자, 이를 다시 반영해 계산한 것이다. 국민연금 재정 추계(2021년 장래인구추계 기준)에선 2030년 합계출산율 전망치를 0.96명으로 가정했는데, 최근 나온 ‘2023년 장래인구추계’에선 이 수치가 0.82명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5차 추계에서 수지 적자와 기금 소진 시점이 각각 2041년, 2055년으로 3~4년 앞당겨졌다. 이번 재정추계에서는 시기가 3~4년 더 앞당겨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전날 복지부는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연금개혁 추진단을 출범시켰다. 추진단은 기획법령팀, 제도개선팀, 대외협력팀, 홍보·소통팀으로 구성되며 국민연금개혁 법안 개정 지원,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안 검토, 개혁 관련 정보 제공 등 업무를 수행한다.이기일 차관은 “국민께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계획”이라며 “연금개혁은 꼭 해야 한다. 그리고 빠를수록 좋다. 추진단이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제도를 위한 도약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ESF2024]“지역소멸·인력난 비상…출산지원책, 저소득층에 집중해야"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2022년 24만명 수준인 한해 출생아 수가 10만명 아래로 떨어지면 인구감소가 생존의 문제임을 인지하고 우리 사회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지만, 그때가 되면 고통과 비용이 너무 커집니다.”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의 저출산이 심각단계에 들어섰음에도 정부와 국회에서 이를 극복하려는 절실함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속도의 완화’라는 현실적 목표를 세우고 인구감소 피해 대응책과 출산지원책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지난 8일 서울대 연구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교수(사진=방인권 기자)이 교수는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사람들은 인구감소를 국가의 문제로 여길 뿐 ‘나의 문제’로 보지 않는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인구감소 대응이 모든 국민에 혜택이 가는 정책이 아닌데다 즉각적인 효과를 내지도 않기 때문에 해결 의지가 낮다”고 지적했다.그러는 사이, 인구감소의 여파는 이미 사회 곳곳에 번지고 있다. 합계출산율 하락에 지방은 물론이고 서울 일부지역에서도 보육시설과 초등학교가 문을 닫은 게 대표적인 사례다.이 교수는 “인력부족 문제도 이미 진행 중”이라며 “우리 동네 마을버스는 운전기사를 구하지 못해 운행 편수를 줄였고, 어머니는 지난 2년간 요양보호사를 구하는 데 애를 먹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10~20년 내에 음식업, 숙박업, 운송업, 돌봄서비스 분야 등에서 인력부족 현상이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다.인력난의 해결책 중 하나로 거론되는 건 이민 확대다. 이 교수는 “향후 특정분야 일자리엔 내국인력을 뽑아쓰기 어렵고 3D 업종 외 숙련도 높은 업무에도 외국인 인력이 필요해진다”며 “외국인력을 원하는 인구감소국이 한국만이 아니기 때문에 우수인력은 잠깐 쓰고 말 게 아니라 영주를 허락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인력부족을 외국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건 위험한 발상”이라며 “썰물처럼 빠져나가면 타격을 입게 된다”고 경고했다.이 교수는 지방의 사회복지 인프라 구축, 병역자원 감소 대응 등도 정부의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그는 “인구가 급격히 줄어든 곳은 의료·보육취약지역이 돼 인구감소가 가속화하는 악순환에 빠진다”며 “공공영역에서 인프라 붕괴를 빨리 막아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2030년대 중반부턴 ‘50만 병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모병제를 일부 도입하든, 기계화·자동화하든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보문제도 심각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의 중장기적인 과제로는 교육·노동개혁을 언급, “학교에선 학문간 벽을 없애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배출하고 노동시장에선 경직성을 풀어야 한다”고 했다.출산지원책은 저소득층의 출산율 반등에 집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소득 1분위의 출산율은 4분위의 절반 밖에 안 된다”며 “저소득층의 출산율을 올리지 못하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단언했다. 하위 20%가 속한 소득 1분위는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출산율 하락폭도 가장 큰 집단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을 보면 소득 1분위의 출산율은 2010년 2.72에서 2019년 1.34로 반토막 났다.이 교수는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해보니 현금지원, 보육지원 모두 중상위층인 소득 4분위에서만 효과가 나타났다”며 “저소득층엔 지금보다 더 파격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지원을 늘려야 행동을 바꾸는 사람들이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6명대에서 내년에 2.1명으로 오른다해도 우리나라 인구를 늘리는 건 불가능하다”면서 “그럼에도 인구감소의 속도는 완화할 수 있다. 속도를 완화해야 인구감소가 야기할 여러 문제에도 대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철희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 학·석사 △시카고대 경제학 박사 △시카고대 인구경제학 연구소 연구원 △뉴욕주립대(빙햄튼) 조교수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