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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성도 사죄도 없이 ‘전두환’ 떠나다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역사에 씻을 수 없는 과오와 상처를 남기고 생을 마감했다. 12·12 군사 쿠데타,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반성도 사죄도 없었다. 특히 광주 유혈 진압 때 발포지시 여부에 대해 끝까지 함구하면서 진실은 묻혔다. 결국 현대사에선 ‘대통령 전두환’이 아닌 민주주의를 짓밟고, 역사의 단죄를 받은 ‘정치군인’으로만 남게 됐다. (그래픽=문승용 기자)◇ 하나회 결성…10·26 사태로 권련 야욕 드러내 그의 일대기는 권력 야욕으로 가득 찼다. 1931년 1월 18일 경남 합천군 율곡면 내천리에서 태어난 그는 대구공고를 졸업한 뒤 1951년 육사(11기)에 들어가면서 엘리트 군인 코스를 밟았다. 1955년 소위로 임관한 그는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실 민원비서관, 중앙정보부 인사과장, 제1공수특전단장을 거치는 등 출세 가도를 달렸다. 1958년 육군 장군이었던 이규동 씨의 차녀 이순자 씨와 결혼했다. 영남 출신 육사 동기와 후배를 중심으로 군내 사조직인 ‘하나회’ 결성을 주도한 그는 1976년 대통령경호실 차장보로 박정희 대통령을 보좌하며 권력 중심에 다가서게 된다. 1979년 3월 보안사령관에 오른 그는 그해 10월 26일 박 대통령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흉탄에 서거하자 권력 야욕을 본격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한다. 10·26 사태 합동수사본부장이 된 그는 각종 월권행위로 군내 비판이 일면서 교체 위기에 몰리자 하나회 장교들과 군사 반란을 도모했다.그는 당시 최규하 대통령의 재가도 받지 않은 채 내란 방조 혐의로 정승화 계엄사령관을 강제 연행하고 전방 육군 병력을 서울로 출동시켜 군 지휘체계를 무너트리는 하극상을 저질렀다. 이듬해인 1980년 5월 17일 최규하 대통령을 겁박해 비상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김영삼·김대중·김종필 등 3김(金)을 정치규제로 묶고 권력을 한 번에 장악했다. 5·17 조치 다음날 광주 시민들은 민주주의 복원을 외치며 거리에 몰려나와 저항했으나 신군부는 공수부대를 투입, 유혈 진압을 감행하며 현대사 최대의 비극을 낳았다.이후 그는 1980년 6월 초헌법적 기구인 국가 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시킨 데 이어 국회를 해산시켰다. 같은 해 8월 16일 최규하 대통령을 하야시킨 뒤 그해 유신헌법에서 만든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제11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7년 독재 후 육사 동기생에 정권 이양그는 7년 독재를 일삼은 후에는 영욕의 연속을 보냈다. 5공 헌법을 만들고 1981년 제12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그는 언론 통폐합 조치와 보도지침을 통해 언론에 재갈을 물렸고, 학원가에는 안기부와 보안사 요원들을 풀어 학생들을 감시했다. 야당 인사와 학생들은 친북 용공 혐의가 씌워져 모진 고문을 당했고, 기업인들을 겁박해 통치자금을 조성해 부정축재를 일삼았다. 집권 당시인 1987년 1월에는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도 발생했다. 당시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말로 덮으려 한 경찰의 발표는 6월 항쟁이라는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회고록 등에서 경제성장 기조 유지, 1988년 서울 하계올림픽을 유치 등을 치적으로 삼았다. 하지만 경제성장을 두고는 “박정희가 차려놓은 밥상 위의 밥을 먹은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스포츠와 영화 등의 발전에 공을 들였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이른바 ‘3S(스포츠·섹스·스크린) 정권’이란 말이 생겼을 정도로 문화·스포츠를 정치적 무관심을 유도해 민주화 열망을 꺾는 도구로 이용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그는 직선제 개헌을 수용한 6·29 선언으로 육사 동기생인 노태우 민정당 후보에게 정권을 이양했다. 그러나 퇴임 한 달 만에 동생 전경환씨가 비리 혐의로 구속되는 등 ‘5공 청산’ 분위기에 위기를 맞았다. 결국 1988년 11월 재임 기간 과오와 비리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정치자금 139억원과 개인재산 23억원 등 재산을 헌납한 뒤 부인과 함께 강원도 백담사 유배 길에 올랐다. 백담사로 향한 11월 23일은 공교롭게도 그가 숨진 날이기도 하다. 1990년 12월 백담사에서 연희동 자택으로 돌아왔지만 그를 기다리던 것은 역사의 단죄였다. 문민정부를 연 김영삼 전 대통령의 하나회 해체와 12·12, 5·18 진상규명 및 관련자 처벌 등 과거사 청산 조치에 따라 심판대에 오르게 된 것이다. 1995년 12월 내란죄 혐의로 검찰의 출두 통보를 받은 그는 연희동 자택 앞에서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골목길 성명’을 발표하고 고향 합천으로 내려가 국민의 공분을 자아냈다. 하지만 곧바로 사전구속영장이 집행돼 압송됐고, 1심에서 사형, 2심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김대중 국민회의 후보가 승리한 1997년 12월 대선 직후 김영삼 대통령의 특별사면 조치로 구속 2년 만에 풀려났지만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진정성 있는 반성을 하지 않았다. 그는 수많은 논란의 어록도 남겼다. 그는 ‘5·18 피고인’으로 처벌받은 후인 2003년에도 “광주는 총기를 들고 일어난 하나의 폭동”이라고 발언해 공분을 샀다. 1995년 내란 혐의 재판과정에서는 “억울하다. 왜 나만 갖고 그래”라고 했다. 1997년 법원이 뇌물 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2205억원의 추징금 납부를 명령하자 “예금자산이 29만원 밖에 없다”며 버티기로 일관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 가야 고분 330여기 모여있는 '합천 삼가 고분군' 사적된다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문화재청은 경상남도 합천군에 자리한 ‘합천 삼가 고분군’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5일 지정 예고했다.함천 삼가 고분군 전경(사진=문화재청)‘합천 삼가 고분군’은 330여기의 고총고분이 조영된 가야 내륙지역의 중심 고분군이다. 1~7세기 사이 널무덤(목관묘) → 덧널무덤(목곽묘) → 구덩식돌덧널무덤(수혈식석곽묘) → 굴식돌방무덤(횡혈식석실묘)에 이르는 가야 고분의 구조, 규모의 변천 과정과 더불어, 외형과 부장품 품목 구성의 변화를 통하여 가야 내륙지역에서 가야 소국으로의 정치체 성립과 성장, 발전, 소멸의 전 과정을 드러내는 역사ㆍ학술 가치가 뛰어난 유적이다.‘합천 삼가 고분군’은 고분의 입지, 봉분 규모, 매장주체시설의 수, 부장품 품목 구성 등에서 고분군을 형성한 집단의 사회 위계를 짐작할 수 있다. 5세기 중엽부터 6세기 중엽에 다수의 매장시설이 중첩 확장된 구조인 ‘삼가식 고분’의 분포 범위를 통해, 가야 내륙지역 정치체의 규모와 존재 양상 등을 추정할 수 있다. 삼가식 고분은 하나의 봉분에 다수의 매장시설이 설치된 고분이다. 한 봉분 안에 돌덧널을 추가 조성할 경우 기존의 봉분 일부를 절개하여 새로운 매장시설을 만들고 이러한 매장행위가 반복되면 거대한 하나의 봉분이 형성된다. 삼가식 고분은 이러한 방식으로 봉분 5m 내외인 다수의 고분들이 짧은 시차를 두고 중첩 확장된 구조다.토기 양식의 변화를 보면 소가야 양식 토기와 대가야 양식 토기가 병존하다가 6세기 전반부터는 대가야 양식 토기가 부장돼 있다. 1~7세기에 걸쳐 고식 와질토기(원삼국시대에 유행한 토기로 기와와 비슷한 색조의 약간 무른 토기) → 신식 와질토기 → 고식도질토기(4세기대를 중심으로 영남지역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토기) → 소가야 양식 토기(고성, 진주 등 경남 서부지역에 폭넓게 분포) → 대가야 양식 토기(고령, 합천지역을 중심으로 분포)로의 점진적인 변화상이 뚜렷해 가야의 문화 변천과 특정 가야로의 문화적 귀속을 보여준다. 이처럼 ‘합천 삼가 고분군’은 소가야, 대가야, 아라가야와 신라지역의 토기가 다양하게 출토되고, 제가야와 신라 토기 특성이 융합된 토기들의 생산 양상, 삼가식 고분의 축조방식 등을 통해 가야권역 내륙지역 정치체의 변천이 잘 드러나는 유적이라는 평을 받았다.문화재청은 앞으로 30일간의 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 남북×동서 10개축 개편…대도시권 연결망 강화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정부가 국가도로 건설의 근간이 되는 국가 간선도로망을 남북 10개축과 동서방향 10개축으로 확대 개편하는 것은 국민이 전국 어디에서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간선도로망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2021∼2030년)을 도로정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은 도로법에 따른 10년 단위의 도로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앞으로 간선도로가 어디에 건설될 지 가늠할 수 있는 청사진이다. 먼저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국가 도로망의 동맥에 해당하는 간선도로 체계를 남북 7개 축과 동서 9개 축 격자망에서 남북·동서 각각 10개 축으로 확대한다. 이번 종합계획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남북 6축을 새로 도입한 부분이다. 기존 ‘중부선’과 ‘중부내륙선’ 사이의 큰 이격거리를 보완하고 남북축의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해서다. 현재 중부선과 중부내륙선 사이는 약 73km다. 이는 국가간선망 평균(30km)의 2배를 웃돈다. 남북 6축은 향후 경기 연천~서울(강일IC)~충북 진천~충북 영동~경남 합천을 잇는 도로로 건설된다. 특히 진천과 합천을 잇는 구간이 새로 포함됐다. 이 구간에 새로운 도로가 건설될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또 간선도로 기능을 수행 중인 장거리 노선(평택~익산, 서울~세종, 서울~춘천)을 현재 지선(보조노선)에서 간선축으로 조정했다. 5대 도시 권역에 건설된 기존 6개의 순환망에는 주변도시와 중심부를 연결하는 방사축 형태의 도로를 신설한다. 광역 생활권의 교통 수요를 고려했다. 특히 대전·충청 권역의 보령·부여축, 보은축, 태안축, 광주·호남권역의 화순축, 대구·경북 권역의 성주축을 방사축으로 반영해 앞으로 교통여건에 따라 도로망을 확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아울러 다양한 이동수단(모빌리티)을 긴밀히 연결하는 대중교통 환승 체계를 구축하고, 비대면으로 휴게소를 이용하고 요금도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하며 교통 약자의 이동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친환경 차량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충전시설을 확충하고, 도로유휴부지를 활용해 태양광이나 연료전지같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밖에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와 도로점용료 산정체계 전반을 점검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2차 도로망종합계획은 9월 중 고시될 예정이며, 종합계획의 정책 방향에 맞추어 하위계획인 건설계획과 관리계획도 단계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자료=국토부
- 전국 어디서나 30분내 접근‥국가 간선도로망 30년만에 재편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정부는 국가도로 건설의 근간이 되는 국가 간선도로망이 남북 10개축과 동서방향 10개축, 대도시 권역의 6개 순환망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국민이 전국 어디에서나 30분 이내 간선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2021∼2030) 도로정책위 심의·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종합계획은 도로법에 따른 10년 단위의 도로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전문 연구기관(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용역과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등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수립했다. 먼저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국가 도로망의 동맥에 해당하는 간선도로 체계를 남북 7개 축과 동서 9개 축 격자망에서 남북·동서 각각 10개 축 격자망으로 확대한다. 1992년 이후 30년 만의 변화다. 전국 어디에서나 간선도로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중부선’과 ‘중부내륙선’ 사이의 큰 이격 거리를 보완하고 남북축의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해 신규로 남북 6축을 도입했다. 중부선과 중부내륙선의 이격 거리는 약 73km로 국가간선망 평균(30km)의 2배를 웃돈다. 연천~서울(강일IC)~진천까지는 기존 구간을 활용하고 진천~합천 구간 새로 건설하기로 했다. 또 간선도로 기능을 수행 중인 장거리 노선(평택~익산, 서울~세종, 서울~춘천)을 현재 지선(보조노선)에서 간선축으로 조정했다. 기존 5대 대도시 권역의 순환형 도로망, 주변도시와 중심부를 직결하는 방사축을 도입하여 6개의 방사형 순환망을 발전시켰다. 광역 생활권의 교통수요를 고려했다. 특히 대전·충청 권역의 보령·부여축, 보은축, 태안축, 광주·호남권역의 화순축, 대구·경북 권역의 성주축을 방사축으로 반영하여 앞으로 교통여건 변화에 따른 도로망 확충을 검토할 수 있게됐다. 아울러 다양한 모빌리티를 긴밀히 연결하는 대중교통 환승체계를 구축하고, 비대면으로 휴게소 이용과 요금납부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하며, 교통 약자의 이동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와 도로점용료 산정체계 전반을 점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이윤상 도로국장은 “새롭게 재편된 간선도로망을 근간으로 전 국민이 30분 이내에 간선도로에 접근하여 정체구간 없이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제2차 도로망종합계획은 9월 중 고시될 예정이며, 종합계획의 정책 방향에 맞추어 하위계획인 건설계획과 관리계획도 단계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자료=국토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