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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 후원금 챙기고 잠적한 '경태 아빠'…결국 경찰 수사
  • 수천만원 후원금 챙기고 잠적한 '경태 아빠'…결국 경찰 수사
  •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반려견과 함께 다니며 일을 해 관심을 받은 택배기사가 강아지 수술비 명목으로 빌린 돈과 후원금을 가로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택배견 경태. 사진=인스타그램 캡처연합뉴스에 따르면 4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국민신문고 진정을 통해 사건을 접수하고 택배기사 A씨를 사기·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A씨는 자신이 키우는 반려견인 경태, 경희의 치료비가 필요하다며 SNS 계정으로 후원금을 모금하고 자신의 계정을 팔로우하는 이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돈을 빌린 뒤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지난달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수차례에 걸쳐 “경태와 경희가 최근 심장병을 진단받았다. 누가 차 사고를 내고 가버려 택배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후원금을 모금했다. 이후 A씨는 “허가받지 않은 1000만원 이상의 개인 후원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순차적으로 환불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환불은 이뤄지지 않았다.또 A씨는 총 모금액과 사용처도 공개하지 않았다. 직접 메시지를 보내 빌린 돈도 대부분 갚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이렇게 빌린 돈은 수천만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경찰은 “국민신문고 진정 외에도 5일 A씨를 고소한 사람이 있어 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려 한다. 아직 정확한 피해자의 수나 피해금액이 특정되진 않았다”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실제로 A씨가 반려견 치료에 쓴 금액은 약 300만원 수준이라는 보도가 나왔다.JTBC에 따르면 강아지들이 심장병 등으로 치료를 받기 시작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 초까지 병원비는 모두 합쳐 277만원이었다. 그중에서도 최근에 나간 약값은 한 달에 30만원 정도에 불과했다.경태와 경희를 치료한 동물병원 측은 “심장 쪽으로 수술할 수가 없어 약을 일주일 단위로 처방했다”고 설명했다.한편 A씨는 지난 2020년 자신이 모는 택배 차량에 몰티즈 종인 경태를 태우고 다니는 모습으로 화제를 모았다. A씨는 지난 2013년 목숨이 위태로운 유기견을 발견하고 치료한 뒤, 경태라고 이름을 붙였다. A씨는 2018년부터 택배 일을 시작하면서 경태가 분리불안 증세를 보이자 택배 차량 조수석에 태우고 함께 일을 다녔다. CJ대한통운은 지난해 경태를 ‘명예 택배기사’로 임명하기도 했다. 이후 A씨는 번식장에서 구조된 시츄 태희도 입양해 누리꾼들의 응원을 받았다.
2022.04.06 I 황효원 기자
핏불테리어·로트와일러 아니어도 사나운 개는 ‘맹견’ 지정한다
  • 핏불테리어·로트와일러 아니어도 사나운 개는 ‘맹견’ 지정한다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개 물림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일반견도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앞으로 동물을 학대한 사람은 처벌 뿐 아니라 상담·교육을 받도록 해 재발 예방에 나선다.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사진=이미지투데이)농식품부는 2020년 마련한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의 입법 과제를 담아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을 추진해왔다. 이에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54건의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의원 발의안이 통합 반영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해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제도를 도입했다. 동물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최대 200시간 범위에서 상담, 교육 등을 이수하게 했다.개 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맹견 사육 허가제도 도입했다. 이에 따라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질 평가를 거쳐 공격성 등을 판단한 결과 토대로 사육허가 여부가 결정된다.현행법상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해당 잡종의 개를 말한다. 앞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견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했다면 시·도지사가 기질평가를 명할 수 있다. 기질 평가 결과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 이때 맹견처럼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또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이 신설돼 개 물림 사고 방지 훈련 등 전문인력 양성 기반이 마련됐다. 반려동물 행동분석, 평가, 훈련 등에 전문지식·기술을 가진 사람은 시험 등을 거쳐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를 도입해 지자체가 직영이나 위탁으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외에 민간이 개별 운영하던 사설 동물보호소가 제도권 내로 편입됐다. 사육환경 개선 등 정부 지원이 확대되지만 동물의 적정 보호·관리 등을 위한 시설·운영기준을 준수해야 한다.소유자가 사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가 맡아 유기를 방지하는 동물인수제도 도입된다. 사육 포기 사유는 장기 입원, 군 복무 등으로 제한했다.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실험동물 마릿수 증가 등 중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심의토록 하는 등 동물실험의 윤리성을 강화한다. 동물복지축산인증제는 인증 유효기간과 갱신제도가 마련된다.반려동물 관련 영업 체계는 동물수입업·판매업·장묘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다. 불법 영업 처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동물생산업·수입업·판매업자의 거래내역 신고제도 마련된다.개정안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으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맹견사육허가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동물복지축산인증제 개편 등은 준비기간을 감안해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김원일 농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은 “올해는 동물보호법 제정 31주년을 맞는 해로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변화된 국민 인식이 제도적으로 반영될 것”이라며 “앞으로 하위법령 개정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04.05 I 이명철 기자
만 18세도 주민투표, 동물학대 제재 강화…국회 본회의 통과
  • 만 18세도 주민투표, 동물학대 제재 강화…국회 본회의 통과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만 18세도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과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 등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주민투표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표결로 통과되어 박병석 의장이 가결 선언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안 등 13개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한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 학대행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신고의무를 강화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율방범대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이 처리됐다. 주민투표법 개정법 통과로 만 18세도 주민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주민투표청구 참여 시 자필 서명만이 인정돼 대면 참여만 가능했던 기존 제도를 개선해 전자서명에 의한 주민투표 청구 근거도 신설됐다. 이에 따라 주민투표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주민투표결과의 확정요건도 일부 완화되었다. 지금까지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이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가 필요했지만,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 득표’로 확정된다.동물보호법 개정법으로 형벌의 대상이 되는 동물학대행위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다. 최근 동물학대·유기 및 맹견안전사고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지속되고, 반려동물가구 급증 등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진 것에 따른 조치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또한 개정법은 반려동물과 관련된 영업 제도를 정비하였다. 개정법은 현행 등록제인 동물수입업·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영업자 휴·폐업 시 동물처리계획서 제출 등 신고의무를 부과했다. 맹견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맹견수입신고제’와 ‘맹견사육허가제’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소방대상물 관계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화재 등 위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소방본부·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소방기본법이 본회의에서 처리됐따.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됐던 자율방범대의 지원을 위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도 통과됐다. 제정법은 자율방범대의 숫자와 대원의 결격사유, 국가와 기자체의 경비 지원 법적 근거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2.04.05 I 박기주 기자
GC녹십자·메지온, FDA 승인 불발…재도전 나서나
  • GC녹십자·메지온, FDA 승인 불발…재도전 나서나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GC녹십자(006280)와 메지온(140410)이 미국 식품의약국(FDA)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면서 향후 두 회사의 방침에 시선이 모인다. 양사는 최종 허가에 곧바로 다시 도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허가 지연으로 인해 보다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사진=메지온)29일 업계에 따르면 GC녹십자는 면역글로불린 주사제 ‘IVIG-SN 10%’에 대해 FDA로부터 보완요구서한(CRL)을 받았다. 이후 메지온은 폰탄수술 환자 치료제인 ‘유데나필’에 대해 임상 시험 통계적 유의성을 지적받아 허가가 불발됐다.메지온의 유데나필은 이른바 ‘슈퍼폰탄’ 환자의 임상 결과가 발목을 잡았다. 폰탄수술 후 정상인에 가까운 운동 능력을 갖게 된 환자가 통계적 유의성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메지온 측은 슈퍼폰탄 환자를 제외할 경우 유의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으나 FDA는 이를 반려했다.FDA 측은 사후분석은 규정상 승인 여부 판단 근거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메지온이 임상을 새롭게 디자인해 다시 FDA에 도전해야한다는 의미다. 회사 측은 슈퍼폰탄을 제외해 다시 추가 임상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다만 지난 2016년 임상 3상을 시작해 4년에 걸쳐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FDA에 신약허가 신청(NDA)을 제출한 과거 사례를 떠올리면 시간 소요가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메지온 측은 임상 환자 수를 줄이고 지표를 단순화해 임상 시간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GC녹십자 충북 오창공장.(사진=GC녹십자)GC녹십자는 현장 실사 문제로 승인을 받지 못했다. 코로나19로 인해 FDA가 현장 실사를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했던 탓에 충북 청주시에 소재한 오창 혈액제제 생산시설에 대한 실사가 진행되지 못했다. GC녹십자는 지난해 말 비대면 평가를 진행한 바 있다.앞서 GC녹십자는 2016년과 2017년 같은 제제의 5% 함량 제품(IVIG-SN 5%)에 대해 FDA 승인을 실패한 경험이 있다. GC녹십자는 당시 공정개발 및 품질관리 측면에서 문제점이 제기됐다며 10% 제품으로 FDA 승인 방식을 틀었다. IVIG-SN 10%은 기술적 문제가 없다는 의미다.GC녹십자 역시 빠른 시일 내 품목신청(BLA)를 다시 제출해 FDA의 현장 실사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FDA 현장 실사 시점도 가늠키 어려운 상황이다. FDA가 최근 현장 실사 재개 방침을 밝혔지만 한국의 오미크론 확산세가 높아 일정 조율이 어렵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한국을 코로나 최고 위험단계인 4단계로 분류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장실사 연기 및 임상 3상 재개 등 다분히 시간이 필요한 이슈로 인해 국내 신약의 미국 출시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라며 “현재까지도 정확한 재개 시점을 알 수 없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3.29 I 김영환 기자
HLB생명과학, 반려견 항암제 임상시험계획 승인
  • HLB생명과학, 반려견 항암제 임상시험계획 승인
  •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HLB생명과학(067630)은 리보세라닙(Rivoceranib)의 반려견 유선암 치료제 개발을 위한 허가용 임상시험계획(IND)을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승인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동물용 항암제의 경우 단 1회 임상 승인으로 곧바로 시판이 가능하다.반려견은 사람보다 암 발병률이 높고 8세 이상 반려견의 사망 원인 50%가 암으로 나타나고 있어 반려동물 전용 항암제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중 유선암은 비만세포종(피부암)이나 림프종과 함께 반려견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반려동물의 암 발생률이 높지만 지금껏 승인받은 동물용 항암제는 국내 전무하다. 해외에서도 승인 사례가 5개에 그치는데 유선암 치료제로 허가 받은 전례는 없다. 실제로 해외에서 가장 많이 처방되고 있는 동물항암제인 마시벳과 팔라디아의 경우 비만세포종 치료제로만 국한돼 있다.한용해 HLB생명과학 사장은 “이번에 승인된 임상시험을 통해 리보세라닙이 반려견 유선암 치료제로 유효함을 입증한다면 세계 최초 반려견 유선암 치료제가 된다”며 “다른 고형암 및 림프종 등의 혈액암에도 순차적으로 유효성을 증명해 반려견 대상 범용 항암제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HLB생명과학은 임상시험수탁기관(CRO) 노터스와 6개 병원에서 유선암으로 진단받은 환견을 대상으로 리보세라닙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할 예정이다. 향후 참여 병원을 늘려 임상을 추진하고 임상결과를 기반으로 내년 중 허가를 신청한다.리보세라닙은 혈관내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2(VEGFR2)를 타깃하는 표적항암제다. 기존 제품인 팔라디아에 비해 표적에 대한 활성이 6배 높아 다양한 암종에서 치료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경구용 항암 신약이다. HLB생명과학은 리보세라닙에 대한 국내 판권 및 유럽과 일본 판권 일부를 보유하고 있다. 정식 품목허가에 따라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 진출까지 이어나갈 전망이다.
2022.03.23 I 나은경 기자
HLB생명과학, 리보세라닙 반려견 항암제 국내 IND 승인
  • HLB생명과학, 리보세라닙 반려견 항암제 국내 IND 승인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HLB생명과학(067630)은 리보세라닙 (Rivoceranib)의 반려견 유선암 치료제 개발을 위한 허가용 임상시험계획(IND)을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승인받았다고 23일 밝혔다. 동물용 항암제의 경우 단 1회 임상 승인으로 곧바로 시판이 가능하다.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며 반려동물 치료제 시장이 크게 확장되는 가운데 반려견은 사람보다 암 발병률이 더 높고, 특히 8세 이상의 반려견의 경우 사망 원인의 약 50%가 암으로 나타나고 있어 반려동물 전용 항암제 개발이 시급하다.이중 유선암은 비만세포종(피부암)이나 림프종과 함께 반려견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암종이다. 사람보다 동물에게서 약 4배 정도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반려동물의 암 발생률이 높은데도 지금껏 승인 받은 동물용 항암제는 국내에는 전무하며 해외에서도 승인 사례가 5개에 그치고 있다. 그 마저도 모두 비만세포종 또는 림프종에 대한 치료제로 승인 받았을 뿐 유선암 치료제로 허가 받은 전례는 전세계에 아직 없다. 실제 해외에서 가장 많이 처방되고 있는 동물항암제인 마시벳 (Masivet, AB Science사 제품) 및 팔라디아 (Palladia, Zoetis사 제품)의 경우 비만세포종 치료제로만 국한되어 있다. 한용해 HLB생명과학 사장은 “이번에 승인된 임상시험을 통해 리보세라닙이 반려견 유선암 치료제로 유효함을 입증한다면 세계 최초로 반려견 유선암 치료제가 된다”며 “다른 고형암 및 림프종 등의 혈액암에도 순차적으로 유효성을 증명하여 반려견 대상 범용 항암제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HLB생명과학은 임상시험수탁기관(CRO)인 노터스와 함께 우선 6개 병원에서 유선암으로 진단받은 환견을 대상으로 리보세라닙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할 예정이며, 빠른 속도로 임상을 진행하기 위해 향후참여 병원을 대폭 늘려 임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임상결과를 기반으로 내년중에 허가 신청에 들어갈 예정이다.리보세라닙은 혈관내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2 (VEGFR2)를 타겟으로 하는 표적항암제로 기존 제품인 팔라디아에 비해 표적에 대한 활성이 6배나 높아 다양한 암종에서 치료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경구용 항암 신약이다. 국내 반려동물 관련 시장은 최근 가장 주목 받는 산업분야의 하나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고 있으며 오는 2027년에는 6조원대의 시장 규모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HLB생명과학은 리보세라닙에 대한 국내 판권 및 유럽과 일본 판권 일부를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정식 품목허가에 따라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 진출까지 이어나갈 예정이다.
2022.03.23 I 안혜신 기자
‘한국판 뉴딜’에 디스트릭트홀딩스·LG CNS 등 선정
  • ‘한국판 뉴딜’에 디스트릭트홀딩스·LG CNS 등 선정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한류 실감콘텐츠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린 △㈜디스트릭트홀딩스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선보인 △㈜엘지씨엔에스(LG CNS), 인공지능 주행 도우미를 개발한 △별따러가자, 반려동물 진단솔루션의 △에이아이포펫이 올해 2월 ‘이달의 한국판 뉴딜’ 기업에 선정됐다. 문체부는 비대면 시대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지킨 4개 사례(기업)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선정하고 16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황희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기념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2020년 7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 설계를 목표로 마련했다. 지난해 3월부터 매달 선정, 발표하고 있으며 한국판뉴딜 사업을 직접 수행했거나 성과를 만들어낸 인물 또는 기업이 대상이다. 디스트릭트홀딩스의 실감콘텐츠(사진=문체부)사업을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인 문체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총 8개 기관이 후보를 취합, 선별하고 문학·디지털·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중인 전문가 13인이 심사한다. 황희 장관은 “이번 수상 기업 4곳 모두 익숙한 것보다 새로운 길에 도전하고 혁신적이고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며 “이러한 변화와 성과가 모여 한국판 뉴딜이 완성돼야 한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세계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한국판 뉴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디스트릭트홀딩스는 디지털 매체 기술을 활용한 실감 콘텐츠로 혁신적 공간 경험을 디자인하는 기업이다. 코엑스 대형 전광판에 ‘웨이브(Wave)’를 선보여 유명해졌다. 2020년에는 문체부 실감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에 선정돼 제주도, 강릉 등에 아르떼뮤지엄을 개관했다. 지난해 12월까지 관람객만 약 120만명. 매출 150억원을 기록할 만큼 큰 호응을 받고있다. 심사위원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독보적 상품으로 화제성이 뛰어나고 국내 문화콘텐츠의 세계 시장 경쟁력을 높인 우수사례”라고 평가했다.LG CNS는 지능형 정부 구현을 위한 모바일 신분증 사업 협력 주관사로 높은 점수를 얻었다. 기존 플라스틱 신분증의 문제점인 분실 위험과 위변조를 해결하는 동시에 온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심사진은 “국민 생활의 편리성과 안정성을 추구하는 디지털 뉴딜의 지향점을 잘 살렸다”고 칭찬했다.별따러가자의 인공지능(AI) 관제 시스템 ‘라이더로그’는 오토바이, 자전거, 킥보드 등 이륜차 전용의 안전 주행 솔루션이다. 운전습관과 개선점을 찾아내 안전 운전을 유도하고, 사고 발생 시 자동으로 응급 구조 신호를 보낸다. 심사진은 “이륜차 이동이 많아진 상황에서 시민의 편리와 안전에 이바지했다”며 “데이터의 가치를 이륜차에 축적하고 활용법을 모색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줬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반려동물 건강관리 기업인 에이아이포펫은 최근 ‘티티케어(TTcare)’를 개발했다. 휴대전화로 반려동물의 눈이나 피부를 촬영하면 질병 데이터 50만장 이상을 학습한 AI가 질병 발생 여부와 위험도를 알려주는 응용프로그램(앱)이다. 국내 최초로 영상진단 보조 소프트웨어 동물용 의료기기 품목 허가까지 받았다. 심사진은 “과기정통부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을 통해 기존 모델 성능을 개선하고 반려견의 안검내반과 각막혼탁 증상의 판별 정확도를 높였다”며 “반려동물 증가 추세에 맞춰 AI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실증 사례”라고 평했다.
2022.03.16 I 김미경 기자
'중첩규제 극복에 총력'…고양시, 규제개혁 추진계획 수립
  • '중첩규제 극복에 총력'…고양시, 규제개혁 추진계획 수립
  • (사진=고양시)[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고양시가 도시 발전의 저해 요소로 작용하는 중첩규제를 벗겨내는데 적극 나선다.경기 고양시는 지역경제 활력과 시민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 ‘2022년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14일 밝혔다.이를 위해 시는 △시민·현장 중심의 규제발굴로 실질적 성과 창출 △자치법규 규제합리화 추진으로 규제혁신 기반 조성 △규제개혁 역량 강화 및 우수사례 공유·확산의 3가지 중점과제 및 12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특히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중첩규제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지역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각종 중앙부처 규제 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해 중소기업의 규제 애로사항 청취, 신산업 분야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지원하는 등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이와 함께 시는 자치법규 속 불합리한 규제도 개선할 예정이다.올해는 시민생활과 소상공인·기업의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규제를 선별해 규제 담당 공무원이 규제 유지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주체를 바꾼 제도인 ‘규제입증책임제’를 활용해 다른 지자체 대비 과도한 규제를 발굴하고 정비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또 공직자 대상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 규제개혁 직장교육과 타 지자체 우수사례 공유로 조직 내부 규제개혁 분위기 조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한다는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현장에서 시민·기업 밀착형 규제 개선과제들을 발굴해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행안부가 주관하는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 획득을 추가 목표로 삼고 규제개혁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시는 지난해 △지식산업센터 방문객의 편의를 위한 사설안내표지판 설치 허용 △반려동물 관련 영업(허가)등록증 서식 개선 요구 등 규제 개선 과제를 건의해 정부에 수용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2022.03.14 I 정재훈 기자
버킷스튜디오, 한국애견협회와 MOU…"반려동물 시장 공략"
  • 버킷스튜디오, 한국애견협회와 MOU…"반려동물 시장 공략"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버킷스튜디오가 한국애견협회(KKC)와 손잡고 6조원대 반려동물 시장 공략에 나선다.버킷스튜디오(066410)는 한국애견협회와 공식 라이브커머스 대행사 지정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버킷스튜디오는 한국애견협회 소속 제조사·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플로팅 배너 및 라이브커머스 디자인을 지원하고, 프로모션·이벤트 기획 등 추가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게 된다.사진 왼쪽부터 박애경 한국애견협회 부회장, 강지연 버킷스튜디오 대표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한국애견협회는 정부산하 기관인 농림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국내 최대의 애견단체다. 훈련소·카페·미용·제조업 등 약 7000개의 업체와 40만명의 회원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견종별 혈통관리, 애견행사 개최, 애견전문 인력양성, 반려동물 문화홍보 계몽활동, 동물 보호활동 등을 전개하며 건전한 애견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박애경 한국애견협회 부회장은 “이번 업무 협약으로 그동안 유통망 확보가 어려웠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버킷스튜디오의 라이브커머스 사업 전문성과 협회 회원사간 협력으로 유통채널 다각화 및 추가 매출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2020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312만9000가구로 전체 가구 중 15%를 차지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국내 반려동물 시장 규모가 2015년 1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3조4000억원으로 80% 가까이 성장했으며, 오는 2027년에는 6조원으로 2015년 대비 3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강지연 버킷스튜디오 대표는 “버킷스튜디오의 라이브커머스 사업을 강화하고 다양한 파트너사를 확보해 나가겠다”며 “건강한 반려산업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버킷스튜디오는 전속 쇼호스트, PD, MD 등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라이브커머스팀을 운영 중이다. 자체 스튜디오와 방송장비를 바탕으로 체계적 시스템을 구축해 라이브커머스 전문 플랫폼인 빗썸라이브를 설립하기도 했다. 향후 방송을 통해 한국애견협회에 다양한 레퍼런스 확대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2.03.08 I 안혜신 기자
美, 中 바이오‘기업·임상’ 못 믿어!...전 세계 영향은?
  • 美, 中 바이오‘기업·임상’ 못 믿어!...전 세계 영향은?
  • [이데일리 김진호 기자]미국이 중국 내 바이오의약품 업체의 거래 과정 및 신약 임상 등에 대한 부정적 속내를 강하게 드러냈다. 일부 글로벌 제약사가 기술이전받은 중국산 신약 후보물질의 미국 내 판매에도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중국은 미국 측의 일방적 견제라고 선을 긋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런 갈등으로 환자를 위한 최첨단 신약의 다양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지난 9일 중국 내 임상만 진행한 뒤 자국 내 판매 승인을 신청한 약물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표명했다.(제공=연합뉴스)◇美. 거듭 우려 표명...中 “전 세계 해가 될 것”지난달 초부터 미국은 중국 바이오의약품 관련 기업과 임상에 대한 우려를 거듭 표명하고 나섰다.지난달 8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을 종합하면 미국 상무부가 중국 내 최대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CMO)기업인 우시바이오로직스 등 총 33개 기관을 자국이 관리하는 ‘미검증 리스트(UVL)’에 추가했다. 미 당국은 타국의 기관에 대한 통상적인 검증 절차를 진행할 수 없거나 그 합법성을 확인할 수 없을 때, 해당 기관을 UVL에 등록한다.이날 중국 상무부는 “타국 기업과 기관의 대한 탄압은 국제 경제 무역질서와 규칙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미국은 물론 전 세계에 해가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또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지난달 9일(현지시간) “중국에서 주로 진행됐거나 중국에서만 진행된 신약 임상의 결과가 불분명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튿날 FDA는 중국 이노벤트바이오로직스와 미국 일라이릴리가 공동 개발한 면역항암제 ‘신틸리맙(중국 제품명 티비트)’에 대해 이런 의견을 언급하며 판매 승인 신청을 반려했다. 양사는 지난해 8월 비소세포폐암 환자에게 일라이릴리의 화학항암제 및 화학요법과 신틸리맙의 병용요법에 대한 FDA의 판매 승인을 신청했다. 이 병용요법은 중국 내 50개 병원에서 400명을 대상으로 임상 3상을 진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FDA는 “비소세포폐암은 다지역 임상이 필요한 질환이다”며 “이번 사례는 중국의 임상 과정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중국인만 포함된 임상 등 자료 부족에 대한 추가 임상을 요구하며, 신틸리맙의 도입 결정을 뒤로 미룬 것이다. 글로벌 제약사의 일부 신약 후보물질의 미국 내 판매 전략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대표적인 곳은 스위스 노바티스다. 노바티스는 중국 베이진으로부터 간세포암 대상 면역항암제 ‘티스렐리주맙’의 판권을 사들인 다음 FDA 판매 승인 신청 후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티스렐리주맙 역시 중국에서만 임상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中, 무작정 제재하면...신약 다양성 줄일 수 있어”28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제약사는 중국에서만 임상을 진행한 약물을 기술이전 받아 미국 등에 출시할 계획이 있는 곳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중국의 주장대로 미국의 일방적인 견제가 이어질 경우 향후 최첨단 신약의 다양성 면에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국바이오협회가 2019년에 발표한 중국의 바이오산업 최신 동향에 따르면 중국에서 임상 중인 바이오시밀러는 200개 이상이다. 유전자세포치료제인 키메릭항원수용체(CAR)-T치료제나 새로운 타깃을 가진 면역관문억제제 등 최첨단 신약 관련 임상 건수 면에서 중국이 미국을 뛰어넘고 있다는 평가다. 일례로 2020년 6월 기준 CAR-T치료제 임상시험 등록 건수는 중국이 356건, 미국이 256 건이었다.유전자세포치료제 개발 업계 한 임원은 “중국에서 폭넓은 신약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단순히 그들만의 연구가 아니라 국제학술지를 통해 검증받는 사례가 많다”며 “FDA 등 주요국의 명확한 검증이 필요하겠지만, 향후 환자에게 필요한 신약의 다양성 등을 고려해 허가절차 상의 유연성을 갖출 것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에서 개발된 신약을 잇따라 허가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7월 중국 제약사 안텐진이 개발한 경구용 혈액암치료제 ‘엑스포비아(성문명 셀리넥서)’를 품목 허가했다. 지난달 24일에는 베이진의 혈액암치료제 ‘브루킨사(자누브루티닙)’의 판매를 승인했다. 두 약물 모두 이보다 앞서 FDA의 판매 승인을 획득한 바 있다.신약개발 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에 기도입된 약물일 경우 국내에서 승인될 확률이 높다. 하지만 희귀질환 치료제 등 최첨단 신약의 경우 필요에 따라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며 “중국인만 포함된 임상 여부가 아시아 지역 의약당국의 판단에는 큰 영향을 주진 못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2022.03.01 I 김진호 기자
국힘 "허가권자 이재명 없이 허가방 김인섭 존재하겠나"
  • 국힘 "허가권자 이재명 없이 허가방 김인섭 존재하겠나"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국민의힘이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대본부장 출신 김인섭 전 하우징기술 대표가 성남시 개발사업들 인허가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허가권자 이재명 없이 성남시의 ‘허가방’이라는 김인섭은 존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6일 경기도 김포시 사우문화체육광장에서 열린 ‘김포의 더 큰 도약, 이재명을 활용하십시오’ 김포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강전애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백현동 로비의혹 사건은 성남시가 백현동 민간 개발업자의 토지용도변경 신청을 두 차례 반려했으나, 2015년 1월 김 전 대표를 영입하자 용도변경을 수용해줬고 임대주택 비율도 100%에서 10%로 축소해줘 사업자로서는 구사일생과 일확천금을 동시에 한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11일 TV토론에서 김인섭에 대해 ‘연락도 잘 안 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역시 말돌리기 선수”라며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혹은 지금 이재명과 김인섭이 연락하는 사이인지가 아니라, 성남시장 시절 이재명이 백현동 사업 단 한 건만으로도 김인섭이 70억원을 받는 인허가를 내준 허가권자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허가방’ 김인섭과 ‘허가권자’ 이재명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동아일보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으로 구속 수감된 남욱 변호사가 김 전 대표와 관련해 “성남시에서 가장 영향력이 센 로비스트”라며 “백현동 사업 인허가를 김 전 대표가 해줬다고 들었고, 김 전 대표와 이재명 시장과 대면하는 사이”라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또 남 변호사는 “언론에 대장동 판박이라고 나오는 백현동 사업 인허가를 김 전 대표가 다 해줬다고 들었다. 김 전 대표는 (지자체 허가를 대신 받아주는)‘허가방’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진술했다고 보도는 전했다.
2022.02.26 I 김보겸 기자
코스맥스, ‘강아지 샴푸’ 전용 생산라인 구축…펫 시장 공략
  • 코스맥스, ‘강아지 샴푸’ 전용 생산라인 구축…펫 시장 공략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글로벌 화장품·건강기능식품·의약품 연구·개발·생산(ODM)기업 코스맥스그룹이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반려동물 용품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코스맥스그룹은 뷰티 제품부터 푸드, 기능성 사료 등에 이르기까지 프리미엄 펫 케어 제품으로 차별화해 시장 공략에 집중하고 있다.(사진=코스맥스그룹)코스맥스는 믿고 사용할 수 있는 펫 케어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3년 전부터 공을 들였다. 반려동물용 제품에 사용할 수 있는 성분과 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처방을 미리 확보해 고객사의 편의를 높였다. 또 동물용 의약외품 생산 허가를 획득해 전용 제조 시설도 마련했다.이를 바탕으로 코스맥스는 지난해 반려동물 전용 샴푸와 컨디셔너를 처음 선뵀다. 최근에는 △치약 △바디팩 △바디 미스트 △귀 세정제 등 펫 뷰티 상품군을 확대 중이다.이병만 코스맥스 대표는 “국내 4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만큼 펫 시장은 향후 성장성이 큰 새로운 먹거리 시장”며 “반려인과 반려동물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펫 프렌들리 제품을 개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코스맥스그룹은 올 하반기 펫 푸드 시장에도 새롭게 진출한다. 반려동물 영양제와 기능성 간식을 제품화할 계획이다. 향후 기능성 사료까지 라인업을 늘릴 방침이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 발표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비중은 2010년 17.4%에서 2020년 27.7%로 늘었다. 가구 수로는 638만 가구로 추정되며, 인구 환산 시 약 1500만명에 육박한다.이에 따라 ‘펫코노미(Pet+Economy)’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시장 규모는 2015년 1조 9000억 원에서 2020년 3조 4000억 원 수준으로 증가했다. 오는 20207년에는 6조 원대로 성장할 전망이다.
2022.02.23 I 윤정훈 기자
“1억원 낮춘 급매도 안팔려요”…찬바람 부는 목동
  • “1억원 낮춘 급매도 안팔려요”…찬바람 부는 목동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1억원 낮춘 급매물에도 산다는 손님이 없네요.”부동산 시장의 거래절벽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통적인 학군지 재건축 단지인 양천구 목동 아파트도 매수세가 사라진 모양새다. 목동 재건축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데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 부과가 시작되면서 ‘눈치보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의 모습.◇목동 13단지 전용 53.9㎡ 5개월만 1.2억 하락21일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목동 아파트 전체적으로 매매가 이뤄지지 않아 조용한 상태”라며 “기존에 나온 매물 중에서 1억원 정도는 가격 조율이 가능하다는 곳도 있지만 문의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목동은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이면서 전세를 끼고 사는 것이 어려워졌다”면서 “살고 있는 집을 팔고 매입해야 하는데 거래가 이뤄지지 않다 보니 연쇄적으로 매매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값 고점 인식이 있는데다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전세가격도 많이 올랐다”면서 “간혹 급매 문의가 오기는 하지만 적극적인 매수세는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부 올라온 매물 중에는 ‘가격 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해놓은 곳도 있다. 거래 문의조차 이어지지 않자 할 수 없이 가격 조정을 내건 것이다. 주요 대선주자들이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를 언급하면서 잠실이나 용산구 이촌동, 강남 등 재건축 추진 아파트들이 기대감에 들썩이고 있는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실제로 목동신시가지 13단지 전용 53.9㎡는 지난달 12억원에 거래가 이뤄졌다. 지난해 8월 13억2000만원에 거래된 이후 5개월여만에 거래가 이뤄졌지만 매매가격은 1억2000만원 하락했다. 목동신시가지 14단지 전용 108.28㎡는 지난해 12월 18억5500만원에 거래가 이뤄졌다. 하지만 지난 9월 21억5500만원 거래된 것에 비하면 3억원이 떨어진 수준이다. 목동신시가지 11단지 66.24㎡는 지난달 14억6000만원에 손바뀜이 일어났다. 지난해 6월 15억7000만원에 거래된 것을 감안하면 1억원 가량 떨어진 수준이다. ◇“학군수요·재건축 기대감 있어 장기하락 않을 것”시장에서는 목동신시가지아파트들이 정부의 정밀안전진단(적정성 검토)을 통과하지 못하면서 재건축 기대감이 낮아진 상황이라고 입을 모은다. 재건축 추진 단지 가운데 목동6단지가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적정성 검토를 통과했지만 목동9단지, 11단지는 적정성 검토에서 탈락했다. 이들 단지가 적정성 검토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다른 단지들도 재건축 추진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이르면 내달부터 서초구 반포동 옛 ‘반포 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아파트를 시작으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부과가 본격화된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반포 현대의 경우 당초 예정 부과액 1억3569만원보다 최대 2배 많은 2~3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목동 아파트는 안전진단이 가장 큰 현안”이라며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도 있고 신청이 반려된 단지도 있는 등 불확실성이 높아 섣불리 매수를 결정을 하기가 애매한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선 결과에 따른 안전진단 규제완화 기대감이 살아있다”면서 “대선 이후 신통기획 등 방식에 따라 재건축 사업이 빨라질 수 있는 여지도 있어 상황을 보고 움직이려는 수요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안전진단이 강화되면서 목동 재건축이 어려워진 가운데 토지거래허가구역인데다 거래절벽까지 맞물리면서 가격 하락이 나타났다”면서 다만 “학군 수요과 재건축 기대감이 남아있는 곳이어서 장기적인 하락세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02.21 I 오희나 기자
배우자 리스크 난타전…설전 오간 2차토론(종합)
  • 배우자 리스크 난타전…설전 오간 2차토론(종합)
  • [이데일리 김유성 박기주 이지은 이유림 김보겸 배진솔 기자] 배우자 리스크 등 다소 민감했던 주제를 피해 갔던 지난 1차 토론과 달리 11일 열린 2차 토론에서는 이재명·윤석열 후보의 배우자가 직접 거론되며 후보들 간 난타전이 연출됐다. 지난 토론에서 기대에 못미쳤다는 평가를 받았던 안철수 후보는 다소 안정된 모습을 보였고, 심상정 후보는 이재명·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리스크를 직접 저격하는 한편 이들의 노동 공약에 맹공을 퍼붓기도 했다. 11일 오후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방송 6개사 공동 주관 ‘2022 대선후보 초청 토론’에서 후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사진=연합뉴스)◇배우자 문제로 붙은 2차 토론 불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먼저 붙였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충무로 MBN 스튜디오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 대선후보 초청 합동토론회에 참석해 윤 후보를 겨냥했다. 토론 주제는 2030 청년 정책이었으나 내용은 윤 후보의 아내와 관련돼 있었다. 이 후보는 “부인께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연루돼 있다는 말이 많다. 주가조작 피해자가 수만 명 발생하는데 이는 (윤 후보가 말하는)공정과 전혀 관계가 없다”며 설명을 요구했다.이 후보는 “청년하곤 무관하지만 답하겠다”며 답변에 날을 세웠다. 그는 “검찰에서 2년 이상 관련 계좌와 관계자들을 별건에 별건을 거듭해 조사했고, 이 후보가 연루된 대장동 게이트에 비해서 작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검찰에서 인원 많이 투입해서 (수사)했고 아직 문제점이 드러난 적 없다”면서 “벌써 경선 당시에도 계좌를 전부 공개했다”고 응수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왼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 방송 6개사 공동 주관 2022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시작에 앞서 리허설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문제 제기는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했다. 심 후보는 “시장이나 도지사가 사적 용무 지원 의전 담당을 둘 수 없다. (문제가 된) 배모 사무관의 인사권이 이 후보였고, 이는 배우자 리스크가 아닌 본인 리스크인 이유”라고 지적했다. 그는 “(배 사무관이)자택을 수시로 오가면서 비서 역할을 11년간 했다. 성남시장부터 배우자 비서실을 만들어줬다”며 “대장동 사업도 전문성 없는 유동규에게 맡겼다. 대통령은 최고 권력자인데 공적 권한을 사적 이용하면 안 된다. 가족 측근 관련 인사권을 가볍고 함부로 사용하면 큰일 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가까운 사적 관계였던 사람이 별정직으로 들어오니 공무 관련 일을 도와주고 경계를 넘어 사적 관계 도움을 받은 것 같다”며 “변명의 여지 없이 불찰이고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이어 윤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에 대한 문제도 거론했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김씨의 다른 계좌가 발견되고 수상한 거래내역이 발견됐는데, 문제가 없으면 공개하라”며 “주식양도세 다 없애고 주가부양을 하겠다는 분이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중대 의혹에 떳떳하지 못하면 양도 의혹”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검찰 수사자료들이 언론에 유출되고,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알 수 없는 경찰 첩보가 나왔다. 다 해명했다”고 답했다. ◇거세진 對이재명 공세, 대장동에 백현동까지 가세 2차 토론에서는 1차 때 언급됐던 대장동 외 백현동 개발에 대한 부분도 나왔다. 특히 성남시가 민간입자의 백현동 식품연구원 토지 매입 후 종상향 허가를 내 특혜를 줬다는 논란을 윤 후보가 언급했다. 윤 후보는 “(해당 부지의)용도변경을 두 번 반려하다 이 후보의 법률사모수 사무장이자 성남시 선대본부장 하신 분이 개발시행업체에 영입되니 신속하게 4단계 뛰어 준주거지가 됐다”며 “이 업자는 3000억원 가량의 특혜를 받고 임대주택(비율)을 10분의 1로 낮췄다”고 지적했다.그는 “50m 옹벽은 산림청장도 처음 본다고 한다”며 “특정 업자에게는 수천억원의 천문학적인 이익을 주고 수천명 주민들에게는 위험한 데서 살게 하고 준공 안되게 하는 것이 공정하고 정상적인 행정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방송 6개사 공동 주관 ‘2022 대선후보 초청 토론’에서 방송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에 대해 이 후보는 “사무장이라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고, 윤 후보가 ‘선대본부장 하지 않았느냐’고 되묻자 “2006년 떨어지는 선거였다. 한참 후의 일이고, 연락도 잘 안되는 사람”이라고 해명했다. 윤 후보는 두산 관련한 논란도 언급했다. 그는 “분당 정자동 두산병원부지 3000평에 대해 산업부지로 용도 변경을 해줬다. 72억원으로 취득한 것이 수천억원까지 급상승해 두산은 담보대출 1100억원으로 자금난을 해소했다”며 “두산건설은 성남FC에 42억원의 후원금을 냈다. 담보대출까지 받아야 하는 기업이 40억원이 넘는 후원금을 낸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고 대가 관계없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이어 “후원금 유치는 성남시 규정을 보면 간부가 10~20%의 성과급을 받고 구단주단 성남시장이 결정하게 돼 있다. 이 후보가 시장 재직할 때 165억원 후원을 받았는데 왜 사용처와 성과급이 누구에게 지급됐는지 밝히지 못하느냐”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30년 흉골로 남아 있던 걸 (용도를) 바꿔줘서 기업이 들어오고 300억원 이상 환수했는데 기업 유치한 것을 비난하면 되느냐”며 “경찰에서 3년 6개월동안 몇차례 수사했고 자급 추적까지 다 했다”고 말했다. ◇심상정 “꼰대 노동관” 지적에 윤석열 ‘발끈’ 노동 정책과 관련해서도 후보 간 설전이 벌어졌다. 먼저 안철수 후보는 윤석열 후보에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에 대한 질의를 했다. 안 후보는 “지난번 노동 이사제를 찬성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 서울시 산하 스무개 공기업 26명의 노동이사 중 15명이 민주노총, 7명이 한국노총 출신”이라면서 “노동이사의 85%가 변호사가 아니라 노조출신”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도 여전히 노동이사제를 찬성하는가?”라고 물었다. 윤 후보는 “공공기관은 국민의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임명한 간부들과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간부가 되어 도덕적 해이를 제어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국수력원자력에 노동이사가 있었다면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 방송 6개사 공동 주관 2022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시작에 앞서 리허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안 후보가 노동이사제 도입에 반대 뜻을 분명히 하자 심상정 후보가 뛰어들었다. 심 후보는 “안 후보가 노동이사제 강력 반대하는 것을 이해 못한다”면서 “거액 받아가면서 사외 이사 임명되면 경영주나 회사 오너들 들러리 서는 게 아니라 이해 당사자가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게 노동이사제”라고 말했다. 그는 “노동 이사제가 당연히 맞고 공공 뿐만 아니라 민간에도 확대돼야 한다”면서 “안철수 후보께서도 포스코 사외이사를 경험한 적이 있고 고액 연봉까지 받은 것으로 아는데 (안 후보가) 반대한 게 단 세 건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이런 맥락에서 노동이사가 돼야 한다”면서 “변호사나 회계사 등 사회적 자격증 갖고 사외이사 하면서 들러리 세우는 그런 이사제는 필요없다고 말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꼰대 노동관’을 언급하자 윤 후보가 발끈했다. 심 후보는 지난 1차 토론을 언급하며 “(윤 후보의) 노동관이 너무 꼰대스럽다. 후진적인 노동관을 가진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서 이탈할 것”이라고 선공을 날렸다. 세계 선진국과 혁신기업들처럼 주4일제를 도입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되물으면서다. 그러자 윤 후보는 “허위사실로 엉터리 질문을 하는 태도는 뭔가. 그런 질문을 할 거면 질문하지 말라”고 했다. 이같은 반발에 심 후보는 “법을 전공한 분들이 왜이렇게 진실되지 않나. 다 여러분이 언론에서 말해놓고 우기는 것이 정당한가”라며 맞받아쳤다. 윤 후보가 “산업의 현실을 따져봐야 한다”라며 주4일제에 유보적으로 답변하자 맹공이 이어졌다. 심 후보는 “(윤 후보가) 역동적 혁신경쟁, 초격차 기술을 이야기하는데 다 동의한다. 그런데 노동만 개발도상국 수준에 묶어놓으려 한다”고 일갈했다. 이어 “주4일제는 단지 노동시간을 줄이는 게 아니라 생산성을 향상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혁신 플랜”이라며 “주4일제를 시범실시하는 기업들은 생산성 향상을 경험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안 할 이유가 없다. 대한민국이 선도국가가 되려면 윤 후보의 개발도상국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위성정당 미안했다”…심상정 “국민께 석고대죄해라” 이재명 후보는 “정치가 한 단계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는 게 핵심”이라며 “그래서 선거제도 비례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과거 비례위성정당 만드는 것에 반대했다가 곤란한 지경에 처했다”며 “이 자리를 빌려 특히 심상정 후보에게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 후보와 윤 후보에게 “위성정당 금지법을 만들면 합류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심 후보는 “저한테도 물론 사과할 필요가 있지만, 지난번에 선거제도 개혁은 촛불시민의 열망을 배신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국민들께 석고대죄하면서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 개선을 능동적으로 하는 게 올바른 자세”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초과이익 환수를 안 하고 누구한테 다 천문학적 이익을 주고, 초과이익 환수법을 나중에 만들자고 한 거나 똑같다”며 이 후보를 겨냥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연계시키며 이 후보의 제안을 일축했다.이어 “정치적 도의와 양식에서 벗어났으면 먼저 책임지는 게 우선”이라며 “무슨 또 법을 만든다고 말하느냐”고 말했다.
2022.02.11 I 김유성 기자
"오늘은 대장동 말고 백현동·두산 특혜"…윤석열, 이재명 향해 맹공
  • "오늘은 대장동 말고 백현동·두산 특혜"…윤석열, 이재명 향해 맹공
  • [이데일리 박기주 배진솔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1일 2차 대선후보 TV토론에서 ‘백현동 식품연구원 용도변경 논란’과 ‘두산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논란’을 두고 강하게 부딪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왼쪽부터)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 방송 6개사 공동 주관 2022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윤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충무로 MBN 스튜디오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 대선후보 초청 합동토론회 첫 번째 주도권토론에서 “대장동(논란)은 그만 물어보고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해 물어보겠다”며 포문을 열었다. 성남시가 민간입자의 백현동 식품연구원 토지 매입 후 종상향 허가를 내 특혜를 줬다는 논란을 언급한 것이다. 윤 후보는 “(해당 부지의)용도변경을 두 번 반려하다 이 후보의 법률사모수 사무장이자 성남시 선대본부장 하신 분이 개발시행업체에 영입되니 신속하게 4단계 뛰어 준주거지가 됐다”며 “이 업자는 3000억원 가량의 특혜를 받고 임대주택(비율)을 10분의 1로 낮췄다”고 지적했다.그는 “50m 옹벽은 산림청장도 처음 본다고 한다”며 “특정 업자에게는 수천억원의 천문학적인 이익을 주고 수천명 주민들에게는 위험한 데서 살게 하고 준공 안되게 하는 것이 공정하고 정상적인 행정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사무장이라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고, 윤 후보가 ‘선대본부장 하지 않았느냐’고 되묻자 “2006년 떨어지는 선거였다. 한참 후의 일이고, 연락도 잘 안되는 사람”이라고 해명했다. 윤 후보는 두산 관련한 논란도 언급했다. 그는 “분당 정자동 두산병원부지 3000평에 대해 산업부지로 용도 변경을 해줬다. 72억원으로 취득한 것이 수천억원까지 급상승해 두산은 담보대출 1100억원으로 자금난을 해소했다”며 “두산건설은 성남FC에 42억원의 후원금을 냈다. 담보대출까지 받아야 하는 기업이 40억원이 넘는 후원금을 낸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고 대가 관계없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이어 “후원금 유치는 성남시 규정을 보면 간부가 10~20%의 성과급을 받고 구단주단 성남시장이 결정하게 돼 있다. 이 후보가 시장 재직할 때 165억원 후원을 받았는데 왜 사용처와 성과급이 누구에게 지급됐는지 밝히지 못하느냐”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30년 흉골로 남아 있던 걸 (용도를) 바꿔줘서 기업이 들어오고 300억원 이상 환수했는데 기업 유치한 것을 비난하면 되느냐”며 “경찰에서 3년 6개월동안 몇차례 수사했고 자급 추적까지 다 했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향해 이러한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안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방향이 완전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다시 한번 검경수사권을 조정하고 유명무실화된 공수처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2022.02.11 I 박기주 기자
성남지청, '성남FC 후원금 의혹' 경찰에 보완 수사 요구
  • 성남지청, '성남FC 후원금 의혹' 경찰에 보완 수사 요구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박은정 성남지청장의 수사 무마 의혹으로 논란을 빚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이 경찰 재수사를 받게 됐다.사진=연합뉴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남지청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분당경찰서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성남지청은 이날 “수원지검의 지휘를 존중해 혐의 유무를 판단하기에 다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앞서 수원지검은 전날(7일) 오후 부장검사회의 등을 거쳐 산하 성남지청에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처리와 관련해 보완 수사를 지휘하는 공문을 보냈다. 수원지검은 “현재까지의 수사 결과만으로는 혐의 유무를 판단하기에 다소 부족하므로 혐의 유무 결정을 위해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근거를 덧붙였다.성남FC 후원금 사건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재임 당시인 2015~2017년 네이버·두산그룹 등 기업들에 성남시 정자동 일대 인허가를 제공하는 대가로 성남FC 후원금 160억여 원을 받았다는 것이 골자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사건을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그러나 고발인 측이 해당 처분에 이의제기하며 같은해 10월쯤 성남지청이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 여부를 검토해왔다.이같은 수원지검의 지휘는 김오수 검찰총장의 지시로 이뤄졌다. 김 총장은 지난달 26·27일 박 지청장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의도적으로 뭉갰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위 파악을 신 지검장에 지시한 바 있다.박 지청장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수사팀 요청을 여러 차례 반려하며 갈등을 빚었다. 수사팀의 재수사 의견에 동의했던 박하영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지난달 25일 검찰 내부망에 박 지청장과 갈등을 암시하는 내용의 글과 함께 사의를 표하며 논란이 불거졌다.다만 수원지검의 보완 수사 지휘와는 별개로 수사 무마 의혹을 둘러싼 경위 파악은 이른 시일 내 결론을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신성식 수원지검장은 최근 김 총장에게 관련 중간보고를 하면서 박 지청장이 수사 무마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된 사건이 있으니, 해당 사건이 마무리된 뒤 최종 보고를 올리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 조주연)는 전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고발한 박 지청장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박 지청장은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상태이기도 하다.
2022.02.08 I 하상렬 기자
"고양이에 생선 맡긴 격"…성남FC 보완 수사 박은정에 맡긴 檢
  • "고양이에 생선 맡긴 격"…성남FC 보완 수사 박은정에 맡긴 檢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수원지검이 성남지청에 보완 수사를 지시하면서 수사 무마 의혹에 휩싸인 ‘성남FC 후원금’ 사건이 논란 끝에 재수사 길이 열렸다. 하지만 수사 무마 의혹의 중심에 있는 박은정 지청장이 그대로 사건을 지휘하게 하면서 공정성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법조계는 김오수 검찰총장이 여당 대선후보가 연루된 민감한 사건을 대검이 아닌 일선 지검에 떠넘긴 꼴이라면서 책임회피에 급급한 모습이라고 비판한다. 지난 2020년 11월 30일 박은정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서울 서초동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심문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부장검사회의 등을 거쳐 전날 오후 성남지청에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처리와 관련해 보완 수사를 지휘하는 공문을 보냈다. 성남FC 후원금 사건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재임 당시인 2015~2017년 네이버·두산그룹 등 기업들에 성남시 정자동 일대 인허가를 제공하는 대가로 성남FC 후원금 160억여 원을 받았다는 것이 골자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사건을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그러나 고발인 측이 해당 처분에 이의를 제기했고, 같은 해 10월쯤 성남지청이 사건을 송치 받아 수사 여부를 검토해 왔다.수사가 표면적으로는 비로소 정상 궤도에 오른 모양새지만, 검찰 안팎에선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다. 수원지검이 수사 무마 의혹 당사자인 박 지청장이 이끄는 성남지청에 사건을 맡기면서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기 때문이다. 박 지청장은 곧 기존 수사팀인 성남지청 형사1부와 논의해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할지, 혹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할지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수사 주체 여부에 상관없이 대표적인 친여 성향 검사로 분류되는 박 지청장 지휘 아래에서의 보완 수사는 대선 전에 결론이 나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수사 무마 의혹의 중심에 있던 박 지청장이 또다시 여당 대선 후보의 수사를 뭉갤 수 있는 구조”라고 진단했다. .그간 박 지청장은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수사팀 요청을 여러 차례 반려하며 갈등을 빚었다. 수사팀의 재수사 의견에 동의했던 박하영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지난달 25일 검찰 내부망에 박 지청장과 갈등을 암시하는 내용의 글과 함께 사의를 표한 건 이 때문이라는 게 법조계의 정설이다. 특히 성남지청 수사팀이 지난해 7월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와 관련해, 후원 기업들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FIU) 조사를 의뢰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자 대검이 이를 재검토하라고 박 지청장에게 직접 지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수사 무마 의혹은 더욱 불거졌다. 법조계에선 결국 김오수 총장이 책임을 회피한 꼴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여당 대선 후보가 연루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인 만큼, 대검에서 책임지고 지휘해야 공정성 시비 등 논란을 방지할 수 있다”며 “대검이 수원지검에 지휘를 넘긴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대검의 존재 의미가 사라진 꼴”이라고 꼬집었다.
2022.02.08 I 하상렬 기자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성남FC 후원금 의혹' 보완 수사 지시
  •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성남FC 후원금 의혹' 보완 수사 지시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성남시민프로축구단(이하 성남 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수사를 박은정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이 막았다는 의혹에 대해 수원지검이 성남지청에 보완 수사를 지시했다.지난 2020년 11월 30일 박은정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서울 서초동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심문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날 부장검사 전원이 참여한 부장검사회의 등을 거쳐 ‘현재까지 성남FC 의혹 수사 결과만으로는 혐의 여부를 판단하기에 다소 부족하므로, 혐의 여부 결정을 위해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리고, 성남지청에 이 같이 지휘했다. 앞서 성남지청이 이 사건 처리 계획에 대한 지휘 건의를 수원지검에 했고, 이와 관련해 검사 회의를 거쳐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성남 FC 후원금 의혹’은 이 후보가 지난 2015~2017년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며 성남 FC 구단주를 맡았을 당시 두산, 네이버 등 6개 기업들에서 성남 FC 후원금 및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 원을 받고 해당 기업들에 각종 인허가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것이 골자다.지난 2018년 6월 당시 바른미래당이 이 후보를 제3자뇌물제공 혐의로 고발했고 경찰은 지난해 9월 무혐의로 사건을 불송치했다. 이에 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하자, 사건을 송치 받은 성남지청이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했다.이 과정에서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성남FC 의혹의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수사팀 요청을 여러 차례 반려하는 등 갈등이 빚어졌고, 이 때문에 수사를 맡았던 박하영 차장검사가 지난달 사의를 표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은 커졌다.여기에 성남지청이 지난해 7월 네이버의 성남FC 39억원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면서 대검찰청에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 조회를 요청했으나, 대검이 절차적 이유를 문제 삼아 반려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증폭됐다.
2022.02.07 I 이연호 기자
바다 위 영화·댕댕이 게임 등 참신한 관광콘텐츠로 지역관광 살린다
  • 바다 위 영화·댕댕이 게임 등 참신한 관광콘텐츠로 지역관광 살린다
  • 죽도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블루로드다리(사진=강경록 기자)[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한국관광공사는 지역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와 관광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2 산·학·연·관 협력 이을 프로젝트’ 공모에서 최종 선정된 5개 우수 프로젝트를 발표했다.‘이을 프로젝트’는 관광기업·교육기관·연구원·지자체 중 2개 이상의 주체가 사업단을 구성해 지역관광 활성화 과제를 발굴하는 사업이다. 한국관광공사는 지난해 12월부터 공사는 올해 1월까지 공모를 실시했다. 공모엔 총 47개 프로젝트가 제출됐고, 학계, 업계 및 창업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통해 사업수행 역량, 프로젝트 혁신성 및 구체성, 성과관리 방안 등을 기준으로 평가가 진행됐다.최종 선정된 5개 프로젝트는 광안리를 배경으로 국내 유일 해양 야간무동력 레저 활동 허가를 획득한 야간레저와 문화관광의 융복합 혁신 프로젝트 ‘바다 위 영화극장’(부산), 영주 근대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근대놀이 여행상품 개발·운영 프로젝트 ‘줌머(Zoomer)세대에게 놀이 여행을 허(許)하라!’(경북 영주), 반려동물 친화도시 강릉을 배경으로 한 반려인과 반려견의 교감게임 개발·운영 프로젝트 ‘강릉 바우길 투어와 함께하는 댕댕이 게임 시즌1’(강원 강릉), 남해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상품 개발·운영 프로젝트 ‘남해의 자연, 미래의 먹거리가 되다’(경남 남해), 메타버스 세계의 영덕과 기존의 콘텐츠를 연계한 ‘언제나 새로운 즐거움이 넘실되는 곳, 메타블루오션 영덕 프로젝트’(경북 영덕)다.한국관광공사는 이들 프로젝트 사업단에게 약 9000만 원의 프로젝트 운영비를 제공한다. 또 사업수행 내실화를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의 컨설팅 서비스도 지원한다. 또한 홍보·마케팅을 통한 대외 판로개척도 지원할 예정이다.박윤숙 한국관광공사 관광기업지원실장은 “지역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해 참신한 관광콘텐츠와 협력모델을 발굴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2.02.07 I 강경록 기자
대검 "'성남FC 후원금 의혹' 금융자료 조사 막은 사실 없다"
  • 대검 "'성남FC 후원금 의혹' 금융자료 조사 막은 사실 없다"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대검찰청이 성남지청의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금융정보 자료조회 요청을 막았다는 의혹을 부인했다.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진=연합뉴스)대검은 28일 “당시 성남지청은 성남지청에서 수사 중인 범죄사실 외 경찰에서 별도로 수사 중인 내용까지 포함해 금융정보 자료제공 요청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이는 절차상 문제가 있어 재검토해보라는 취지로 지적해 준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는 적법 절차 준수 차원에서 검찰총장의 일선청에 대한 당연한 수사지휘권 행사이며 반드시 수행해야 할 책무”라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러한 구체적인 수사지휘 내용까지 언론에 왜곡돼 유출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앞서 조선일보는 이날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담당했던 성남지청이 지난해 6~7월경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네이버가 성남FC에 후원금 40억 원을 낸 것과 관련한 금융자료를 요구하려 했지만, 대검이 이를 반려했다고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네이버 후원금 40억 원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본 성남지청은 당시 수사과를 지휘하던 형사3부 의견에 따라 박하영 성남지청 차장검사 전결로 대검에 FIU 자료 의뢰 요청서를 보냈다고 한다.해당 의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재임 당시 성남 분당구 정자동 일대 두산그룹·네이버·차병원 등 기업들에 인허가를 제공하는 대가로 성남FC 후원금 160억여 원을 부담하게 하고, 돈의 일부가 유용됐다는 것이 골자다. 한 보수단체의 고발로 2018년 제기됐다.보도에는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해당 수사를 뭉갰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박 지청장은 금융자료 요청 반려 이후 수사과를 지휘했던 형사3부의 기능을 축소했다. 형사3부가 담당하던 특수·공안·기업 수사 기능을 형사1·2부 등으로 넘기고 형사3부는 성범죄 전담 부서로 만들면서, 검사 배치도 일부 바꿨다는 것이다. 또 FIU 자료 의뢰를 차장 전결에서 지청장 결재로 바꿨다고도 한다.성남지청은 해당 보도 내용을 반박했다. 성남지청은 이날 “지난해 8월 청 내 여름 정기인사에 맞춰 부장검사와 전체 검사들의 전담희망을 최대한 반영해 청의 업무를 부별로 균형 있게 배치했다”며 “인사 전 성남FC 사건을 담당한 검사는 인사 후에도 그대로 사건을 담당했다”고 했다.아울러 위임전결 규정이 조정된 것과 관련해선 “중요사건 수사에 대한 기관장 보고는 위임전결 규정과 상관없이 당연한 것으로, 당시 규정 조정은 기관장 부임 후 전반적인 규정 정비 차원에서 타 청의 규정을 참고해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번 논란은 박 차장검사가 지난 25일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사의를 표하며 촉발됐다. 그는 “더 근무할 수 있는 다른 방도를 찾으려 노력해 봤지만, 이리저리 생각을 해보고 대응도 해봤으나 달리 방법이 없었다”고 적었다. 그의 사의에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처리를 두고 종결하라는 상부와 마찰이 있었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박 차장검사는 해당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친정부 검사’로 분류되는 박 지청장이 이를 막고 수사 종결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지청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검찰총장 재임 당시 징계 국면에서 감찰을 주도한 인물이다.이와 관련해 성남지청은 “박 지청장은 수사팀의 검토의견에 대해 기록을 사본해 직접 수사기록 28권 8500여 페이지를 면밀히 검토했고 지청장의 지휘사항 등 필요한 과정은 서면으로 정리돼 있다”며 “그 결과 수사팀과 견해차가 있어 각 검토의견을 그대로 기재해 상급 검찰청에 보고하기로 하고 보고를 준비하던 중 박 차장검사가 사직했다”고 했다.
2022.01.28 I 하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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