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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질서 '법률설명회' 개최한 법무부…"현지 진출기업 지원"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무부가 지난 14일 상파울루 총영사관, 코트라와 함께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현지 진출기업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법률지원 설명회’를 개최했다.법무부가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개최한 ‘찾아가는 법률설명회’ 모습. 법무부 제공.15일 법무부에 따르면 우리 기업인과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에서 ‘급변하는 법제와 대응 전략’을 주제로 브라질 현지의 최신 규제들에 관한 전문가 강연과 법무부 자문위원들의 ‘1대1 법률상담’을 진행했다.특히 글로벌 로펌 등의 법률전문가를 초빙해 급변하는 브라질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법제, 개정 브라질 세법 등을 설명하고, 법무부가 올해부터 세계은행과 함께 추진하는 중소기업 대상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등도 소개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법무부 관계자는 “중남미 등 높은 잠재력을 갖춘 신흥시장에 도전한 우리 기업들이 복잡한 현지 세법, 노동법, 환경규제 등의 난관을 넘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법률적 지원방안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하루 앞서 지난 13일에는 현지 전문가들과 함께 브라질의 기업 규제, 투자, 분쟁해결 현황을 논의하는 ‘전문가 포럼’도 개최했다. 소라야 누네즈(브라질 중재·조정센터 대표), 마우리시오 프라작(IBREI 회장) 등 수십년간 현지에서 법률과 시장분석을 담당한 전문가들을 초빙해, 브라질 진출을 검토하는 우리 기업들이 자주 겪는 어려움과 현지 규제, 제도, 유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해결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포럼에 참여한 고수정 변호사(골든호크 컨설팅)는 “브라질은 남미 최대 규모 내수 시장이자 미국, 유럽 및 아시아 기업들이 진출한 잠재력 있는 시장”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충실한 사전 준비로 언어와 세법, 노동법 등의 장벽을 잘 이겨내고 성공적으로 개척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한편 법무부는 브라질 등 중남미 신흥시장에 도전하려는 청년법조인들의 요청을 반영해, 올해 말부터 시작되는 ‘글로벌 펠로우십’ 과정에 브라질 법률시장을 포함시키기 위한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중남미 대형 로펌 ‘토치니 프레이레’, ‘핀헤이로 네토’ 등과 실무 간담회를 개최했다.간담회에 참석한 김신재 변호사(토치니 프레이레)는 “한국 법조인들이 글로벌 펠로우십 프로그램을 발판으로 세계 시장에서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선배 법조인으로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산업은행, 부산서 '기후테크 산업 대전환' 세니마 개최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산업은행은 창립 70주년을 맞아 지난 14일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기후테크 육성을 통한 산업 대전환’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산업은행은 국가 기후금융은행으로서 기후테크 육성과 지역 산업의 녹색전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 이번 세미나에선 동남권 주력산업인 조선·항만, 석유화학, 자동차, 에너지 분야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기후테크를 통해 보는 동남권 주력산업의 미래’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세미나에는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을 비롯해 박형준 부산시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기후테크 전문가들의 기조강연과 산업별 전문가들의 발제, 토론 순으로 진행했다. 기조강연에서는 정수종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탄소중립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 기후테크 솔루션’을 주제로 발표했고 제현주 인비저닝파트너스 대표가 ‘국내외 주요 기후테크 투자동향’을 공유했다.산업별 주제발표에서는 조선·항만, 석유화학, 자동차, 신재생에너지 분야 전문가들이 ‘기후테크를 통해 보는 동남권 주력산업의 미래’에 대해 발표해 현장 참석자의 큰 관심을 받았다. 이후 토론에서는 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UNEF FI) 한국대표인 임대웅 탄녹위 위원, 산업별 주제 발표자, 안영신 부산시 탄소중립정책과장, 김갑훈 산업은행 동남권투자금융센터 녹색금융팀장이 ‘산업 녹색전환을 위한 지역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강 회장은 “산업은행은 글로벌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우리 기업의 녹색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 기후금융은행으로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자 한다”며 “에너지전환, 산업구조 저탄소화, 녹색 소·부·장 육성, 친환경사회 조성을 위해 2030년까지 154조원의 녹색금융을 지원하고 기후테크 육성을 통해 유망 녹색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주력산업의 저 탄소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강석훈(왼쪽 일곱번째)산업은행 회장과 박형준(〃 여덟번째) 부산시장이 지난 14일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기후테크 육성을 통한 산업 대전환’ 세미나를 개최한 후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산업은행)
- 산업부, AEM 수전해 시스템 등 수소분야 지원사업 10개 확정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정과제인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속도감 있게 실행하기 위해 243억원 규모의 상반기 지원과제 10개를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수소 생산 분야에서는 음이온 교환막(AEM) 수전해 시스템 개발에 착수한다. 현재 알칼라인과 고분자전해질막(PEM) 수전해 기술이 상용화돼 있지만, 효율이 낮고 부피가 크거나(알칼라인) 고가의 귀금속을 소재로 활용해야 하는(PEM) 단점이 있어 수소 생산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반해 AEM 방식은 기존 기술에 비해 소형화가 용이하고 저렴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 산업부 설명이다. 수행기관은 HD현대중공업(329180), 희성촉매, 테크윈이다. 수소 저장·운송 분야에서는 수소충전소 핵심 부품·설비의 성능 및 내구성 고도화를 추진한다. 현재 국내에서 개발된 압축기, 냉각기, 충전기 등의 경우 해외 제품보다 성능이 떨어져 실제 사업화 및 보급에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내구성을 50% 이상 높이고, 전력소비량을 20% 이상 절감하는 기술개발·실증을 추진한다. 수행 기관은 한국수력원자력, 고등기술연구원, 범한, 퓨얼셀, 유티이씨, 동화엔텍이다. 연료전지 분야에서는 민·군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이동형 수소연료전지발전기를 개발한다. 수소연료전지는 기존 디젤발전기 대비 소음과 열 발생이 적어 군사작전 환경에 유리하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군에서 요구하는 작전성능에 맞춰 개발 및 사업화를 추진하고, 추후 재난지역, 야외 공연현장 등 민간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수행기관은 기아(000270),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 엘에이티, 코오롱(002020), 중앙기술원이다.한편, 산업부는 이달말 수소분야 하반기 신규 연구개발(R&D) 지원과제(8개·234억 원)를 공고한다. 수행 기관은 평가절차를 거쳐 8월 중 확정할 예정이다.
- “유선망 관리도 AI로”…SKT, 코드 자동 번역·장비 제어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유영상)이 국내 통신사 최초로 유선망 운용에 AIOps 환경이 내재된 코드형 인프라 솔루션을 적용, 자동화된 운용 체계를 선보였다. AIOps(artificial intelligence for IT operations)란 자연어 처리 및 머신 러닝 모델과 같은 인공지능(AI) 기능을 응용하는 것이다.SKT는 유선망 운용에 필요한 모든 제어·점검 작업의 자동화가 가능한 차세대 유선망 제어 플랫폼 ‘AI 오케스트레이터(AI Orchestrator)’를 자체 개발하고 5G/LTE 유선망 전체에 적용했다고 15 일 밝혔다.SK텔레콤은 국내 통신사 최초로 유선망 운용에 필요한 모든 제어·점검 작업의 자동화가 가능한 차세대 유선망 제어 플랫폼 ‘AI 오케스트레이터(AI Orchestrator)’를 자체 개발하고 5G/LTE 유선망 전체에 적용했다. SKT 구성원들이 ‘AI 오케스트레이터’를 사용해 전국 유선망 네트워크를 점검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SKT뭐가 달라지는데?AI 오케스트레이터는 코드형 인프라(IaC, Infrastructure as Code)를 통해 네트워크를 운용하는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SDN, Software Defined Network)를 자동화한 플랫폼이다. 네트워크 운용자가 본인에게 익숙한 프로그래밍 언어로 스크립트를 입력하면 각 장비별 명령어로 자동 번역해 전국 수 만대 장비를 통합 점검, 제어함으로써 운용효율성과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지금까지는 사람이 전부 직접 했다. 그래서 상당한 작업 시간이 필요했다.통신사 유선망은 개별 기지국부터 백본망까지 수 십 종의 인터넷 프로토콜(IP) 기반 통신 장비로 이뤄져 있으며, 네트워크 운용자는 이를 컨트롤하기 위해 장비와 모델마다 상이한 명령어를 모두 숙지해야 하기 때문이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통신사들은 지난 몇 년간 통신사 주도 데이터 모델 표준화를 추진, 장비 제어를 위한 SDN 기술을 개발해 사용해 왔지만 높은 유지보수 비용과 장비 제조사 별 표준화 적용 차이 등 여러 한계가 있었다.하지만 AI 오케스트레이터의 자동화된 시스템은 전체 장비의 통합 제어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존의 한계를 극복했다. 며칠 씩 소요됐던 작업을 하루만에 완료하는 등 작업 속도도 크게 향상시켰다. 수동 관리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도 줄였다.안정성도 강화망 운용의 안정성도 크게 강화됐다. AI 오케스트레이터는 유선망의 버전 관리는 물론 변경사항 추적이 용이해 문제를 빠르게 복구할 수 있다. 위험 명령어가 실행되는 코드는 자동으로 검출하고, 해당 코드로 작업이 필요한 경우는 승인권자의 승인 후 실행 가능하도록 하여 망 운영의 보안성을 높였다.운용 기능의 기본이 되는 제어·점검 애플리케이션 오류 발생시에도 기존에는 주요 소프트웨어를 수정하고 빌드, 배포 과정을 거쳤던 것과 달리 AI 오케스트레이터에서는 템플릿 코드 수정만으로 빠르게 배포까지 완료할 수 있다.SKT는 여기에 AI기반 분석·모델 기능을 내재해 네트워크 운용에 있어 더욱 정밀한 분석과 예측이 가능하도록 했다. 전국에 설치된 통신 장비에서 연속적으로 생성되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개발하고, 네트워크 운용자들이 손쉽게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플랫폼에 적용했다.이러한 환경을 통해 네트워크 운용자들은 저장된 데이터에 기반한 AI 모델을 개발, 데이터를 분석해 향후 어떤 조치와 점검이 필요한지 등을 판단하고, 네트워크 이상 탐지, 트래픽 예측에서도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지난해 11월 13일 열린 제 24회 전파방송기술대상 행사에서 류탁기 SKT 인프라 기술 담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하고 있다.캐나다 차세대통신표준 행사에 소개SKT는 지난 4월 23일부터 3일간 캐나다 밴쿠버에서 진행된 글로벌 차세대통신 표준 협의체 포럼, 아이온(IOWN)에서도 AI 오케스트레이터를 소개하여, 컨트롤러 과제로 채택됐다. SKT는 AI 오케스트레이터를 기술 문서화하고, 지속적으로 진화시켜 네트워크 기술 리더십을 강화해 간다는 계획이다.IOWN(Innovative Optical & Wireless Network) 포럼은 6G 유선망 및 데이터 센터 중심 차세대 통신 기술 연구 개발 및 표준 정립을 목적으로 2020년 1월에 설립됐으며, NTT·소니·인텔·마이크로소프트 등 전 세계 140개의 빅테크 기업과 연구소가 참여 중이다. 국내 통신사 중에서는 SKT가 유일하게 참여하고 있다.류탁기 SKT Infra기술담당은 “국내 통신사 중 최초로 유선망 운영을 위한 넷데브옵스(NetDevOps)를 도입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AI컴퍼니로서 당사의 근간인 인프라 영역에 AI를 적용하기 위한 솔루션 개발 뿐 아니라 개발 문화도 안착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넷데브옵스(NetDevOps)는 네트워크 엔지니어링과 IT 운영에 DevOps의 원칙과 실천 방법을 적용하는 개발 방법론이다. 소프트웨어 개발과 운영자의 협업을 강조해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제품을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단독]용산 개발, 터 파 보니 '6·25 불발탄' 수두룩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용산 개발 부지에서 6·25 전쟁 당시 터지지 않고 묻힌 폭탄이 대거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으로 개발 과정에서 이런 폭탄을 더 발견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2022년 5월24일 서울 용산구 국제업무지구 공사 현장에서 발견된 폭발물.(사진=용산소방서 제공)◇금싸라기 땅에 남은 ‘전쟁흔’15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지난해까지 2년 동안 용산국제업무지구 부지에서 땅에 묻힌 폭발물 22개를 발견해 제거했다. 해당 폭발물은 전시 군사용 목적으로 생산·관리된 폭발물이라고 한다. 6·25 전쟁 당시 용산 지역에서 다루다가 불상의 이유로 땅에 묻힌 이래 이번 개발 과정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코레일은 자사가 소유한 개발 부지의 토양정화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조처했다.관건은 코레일이 소유하지 않은 나머지 개발 부지의 상태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은 대부분 코레일 부지(72%)를 기반으로 하지만 국토부(23%)와 한전 등(5%) 국공유지가 포함돼 있다. 대표적으로 경부선 철도 구간(국토부)과 변전소(한전) 부지가 꼽힌다. 일부 사유지도 개발 구역에 들어가 있다.앞으로 이들 부지를 개발 지역으로 수용하고 토양 정화작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여기서 폭발물을 추가로 발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앞서 폭발물을 제거한 코레일 부지와 지리적으로 맞닿아 있는 까닭이다. 코레일은 사업 시행자로서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해당 부지를 어떻게 정화할지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다.용산국제업무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하는 유관기관 관계자는 “코레일이 철도 부지와 전쟁 잔여물 매립 부지에 대한 토지 정화 계획을 현재까지 제시하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며 “다시 계획안을 제시하면 검토해서 타당한지 의견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앞으로 폭발물이 더 나오면 공사는 일시 중단된다. 군이 현장을 통제하고 안전히 폭발물을 제거하는 절차를 밟는다. 일반 작업 과정에서 폭발물이 작동할 위험도 상존한다. 수십 년간 폭발물을 다뤄온 화약 업체 관계자는 “6·25 전쟁 당시 쓰이다가 오랜 기간 땅에 묻힌 폭발물이라고 하더라도 화약 내부까지 부식하지 않으면 지금도 폭발할 수 있다”며 “외부 물리적인 충격이나 스파크 등에 자극받아 터질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서울시 관계자는 “용산은 오랜 기간 군부대와 철도 시설로 이용되면서 여러 이유로 토양이 오염됐을 가능성이 큰 지역”이라며 “마침 이번에 개발하기로 했으니, 선제적으로 토양을 깨끗하게 만들어 후세에 물려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림자 지우고, 지하수 지키고용산 개발을 둘러싼 변수는 폭발물 외에도 여럿이다. ‘단군 이래 최대 규모’라는 개발 사업답게 대대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당사자와 주변의 생활·주거·교통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땅에서 솟아날 ‘지하수’는 정교하게 다룰 대상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지하로 고밀도 개발이 예견돼 있고, 공항철도·신분당선을 용산역까지 끌어오는 과정에서 대규모 지하 토목 공사가 뒤따를 예정이다.여기서 필연적으로 유출되는 지하수는 사업 전후에 여러 변수로 작용한다. 특히 지하수 수위가 낮아지면 지반을 약화시켜 침하와 싱크홀 원인이 된다. 실제로 부산 명지국제신도시 개발 이후 잇따른 침하는 터파기 과정에서 유출된 지하수의 수위가 낮아진 탓으로 밝혀졌다.일조권 침해도 숙제다. 용산국제업무지구 핵심 국제업무지구는 최고높이 450m·층수 100층으로, 국제업무지구를 감싸는 업무복합존은 최고 높이 270m·층수 60층으로, 배후지 업무지원존은 높이 160m·40층으로 각각 건물이 들어선다.이런 구조 탓에 지구 서쪽, 북쪽, 동쪽에 있는 주거·오피스텔의 일조권 침해가 우려된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구역은 용적률과 층수가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 韓-英, 신규원전 건설·SMR 등 협력 논의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영국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와 ‘제6차 한-영 원전산업 대화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회의에는 양측 수석대표인 안세진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국장과 크리스 헤퍼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 원전담당국장을 비롯해 한국전력(015760),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PS(051600),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두 나라는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원전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신규원자력 프로젝트 △핵연료 △방사성폐기물 △원전 해체 △중소형모듈원자로(SMR) △산업·인력 교류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이에 따른 후속조치다. 회의에서 양측은 영국 신규원전 개발 및 건설 전망을 점검했다. 특히 영국 측은 원전 건설 인허가 간소화하려는 최근의 노력들을 설명하고, 영국 원자력청(GBN)의 윌파, 올드버리 부지인수 등도 강조했다. 앞서 영국은 지난 1월 ‘원전로드맵 2050’을 통해 오는 2050년까지 24GW(기가와트) 규모의 원전 건설 목표를 재확인했다. 2030년부터 2044년까지 5년마다 3~7GW 규모의 신규원전 투자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 CJ대한통운, 한국사업부문대표에 윤진 본부장 승진 보임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CJ대한통운(000120)은 신임 한국사업부문대표에 윤진(사진) 전 FT본부장을 승진시켰다고 14일 밝혔다. CJ대한통운은 지난 2월 그룹 정기인사에서 신영수 대표가 총괄 대표이사로 승진 후 한국사업부문대표를 겸직해 왔다.한국사업부문대표는 FT본부, 오네(O-NE)본부, 영업본부로 구성되며 기업고객 영업과 택배, 수송, 물류센터, 항만사업 등 국내 사업을 총괄한다. CJ대한통운은 신 총괄 대표 아래 한국사업과 글로벌사업 양대 부문별 대표 체제로 이뤄져 있다. 2002년 CJ그룹에 입사한 윤진 한국사업부문대표는 CJ대한통운에서 해외사업담당, W&D본부장, CL(계약물류)부문장 등을 역임한 물류 전문가다. 최근에는 FT본부장으로 CL사업을 총괄하며 생산성 혁신 프로젝트를 주도해 수익성 개선과 양적 성장을 모두 잡았다는 평가다. CJ대한통운은 지난해 CL사업에서 매출액 2조 8536억원, 영업이익 1443억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CJ대한통운은 이번 인사를 통해 윤 신임 대표가 CL사업 성장과정에서 보여준 혁신 의지를 한국사업부문 전반으로 확산, 미래 성장동력을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CJ대한통운 관계자는 “CJ대한통운에서 20년 이상 근무하며 현장에 대한 깊은 이해와 폭넓은 네트워크, 사업 통찰력을 두루 갖춘 물류 전문가”라며 “급변하는 사업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 공사비 오르는데 자재수급 문제까지…"공급원 다각화 검토"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치솟는 공사비에 설상가상으로 자재수급 문제까지 발생하자 골재, 시멘트 등 주요 자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공급원을 확대한다.서울 시내의 한 레미콘 공장에 레미콘 차량이 세워져 있다. (사진=연합뉴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서울역에서 건설자재 업계와 ‘열한 번째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를 갖고 건설자재 수급 안정화를 위한 업계 애로, 건의사항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주요 건설자재인 골재, 레미콘, 시멘트, 철강업계를 비롯한 건설업계와 산업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해 건설경기 회복과 자재시장 안정화를 위한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다뤄졌다.최근 건설경기 둔화로 공사수요와 함께 자재수요는 감소하고 있으나 고금리, 고물가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수급 문제등으로 공사비가 약 30% 상승한 상황이다. 건설경기 선행지표인 건설수주액은 2022년 229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189조8000억원으로 약 20% 감소했다. 건설공사비지수 2020년 118.9, 2021년 132.3, 2022년 146.5, 2023년 153.3으로 2020년 대비 28.9% 상승했다. 특히 주요 건설자재별로 가격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시멘트가 42%, 골재 36%, 레미콘이 32% 수준으로 상승했다. 이런 자재비와 공사비의 상승으로 건설자재 수요자인 건설업계와 공급자인 자재업계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각 자재를 공급하는 업계에서 자재별 산업 동향과 애로사항을 설명하고 업계 지원에 필요한 건의사항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최근 공사수요 감소로 철근 가격이 하락, 안정화되고 있는 철강업계에서는 건설현장의 철강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점검기준 마련 및 점검 확대 등을 건의했다. 시멘트업계는 최근 환경기준 강화로 업계가 겪는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원활한 시멘트 공급에 필요한 철도운송 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골재업계는 골재 공급 확대로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바다골재를 비롯한 골재 채취량 확대, 채취절차 간소화 필요성을 건의했다. 조속한 바다골재 채취를 위해 채취허가 주체 일원화, 기간 단축(보통 3년 이상 소요) 등이 내용이다. 레미콘업계는 레미콘의 원자재로 사용되는 시멘트, 골재의 수급과 품질확보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이와 연계된 제도개선 사항도 건의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건설업계와 자재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공감하면서 “자재업계의 건의사항 중 현장 안전과 관련된 점검 확대, 품질관리 기준 개정 등은 조속히 추진하고 부처 협의가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골재, 시멘트를 비롯한 주요 자재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수급을 위한 공급원 확대와 다각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부처와 함께 자재업계, 건설업계 등으로 구성된 건설자재 수급관리 협의체 운영을 확대하고, 자재 수급 불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며 “자재업계도 정부와 함께 건설자재 수급 및 품질 관리 등에 책임감을 갖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 TF 꾸리고 장비 확충한 서울시, '알테쉬' 안전성 검사 '강화'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가 이른바 ‘알·테·쉬’(알리, 테무, 쉬인)로 불리는 해외온라인 쇼핑플랫폼 제품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인력과 장비를 보강했다. 이를 통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검사에 나서 시민 안전을 보호하겠단 복안이다.(사진=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15일 시에 따르면 산하 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해외 온라인 쇼핑 플랫폼 판매 검사에 집중하는 태스크포스(TF)팀을 신설했다. 첨가물검사팀·화장품연구팀 등 기존에 업무를 하던 인원을 재배치해 10여명으로 이번 TF를 꾸렸다.검사장비도 확충했다. 기존에는 주방세제, 일회용품, 가공식품, 식자재류 등이 위주였지만 시의 방침에 따라 화장품, 위생용품 등까지 범위를 확대하면서 연구원은 관련 장비를 늘렸다. 검사는 서울시가 국내 소비자들의 구매가 많거나 피해접수가 많은 제품을 중심으로 필요성이 인정된 품목을 연구원으로 보내면, 연구원은 장비를 활용해 안전성을 확인하는 구조로 이뤄진다. 이밖에 생활용품, 의류, 가죽제품 등은 보건환경연구원이 아닌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KATRI 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과 같은 외부 인증기관에 검사를 의뢰한다.상시 안전성 검사도 강화한다. 서울시는 지난달부터 중국 대표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상시 안전성 검사 체계를 가동해 매주 검사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연구원 역시 이르면 내달부터 이 체계에 동참해 힘을 보탤 예정이다. 다만 서로 격주로 발표할지, 서울시와 연구원이 각자 분야를 맡아 진행할지 등 구체적인 사안은 아직 조율 중이다.연구원 관계자는 “최근 저렴한 제품으로 이슈가 되는 중국 쇼핑물의 국내 이용률이 급증하고 있어 해외 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성 대두되고 있다”며 “아직은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중심으로 검사를 시행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특정 사이트에 국한하지 않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 전체를 대상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런 조치는 서울시가 지난달 발표한 ‘서울시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안전 확보 대책’의 일환이다. 당시 대책에는 판매율 상위 제품 대상 ‘상시 안전성 검사’ 뿐 아니라 ‘소비자 피해 전담 신고센터’ 운영, 저가 물품에 대한 무분별한 소비 대신 지속 가능한 가치소비를 지향하는 ‘대시민 캠페인’ 등의 내용도 담겼다.한편, 해외 온라인 플랫폼 제품 안전성 검사에서는 부적합 판정이 계속 나오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5월 둘째 주 중국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 테무에서 판매 중인 슬라임 등 어린이 완구 5개와 필통·샤프펜슬 등 학용품 4개 등 총 9개 제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5개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과 붕소 등 유해 물질이 다량 검출되고 물리적·기계적 시험에서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 尹 “노동약자 지원보호법 제정…노동시장 이중구조 방관 어려워”(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가칭)을 제정해서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스물다섯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시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25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민생토론회는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총선 이후 처음 열렸다.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성장의 과실을 제대로 공유하지 못하고 거대 노조의 보호를 못 받는 노동약자들의 현실을 외면한다면 제대로 된 노동개혁이라 할 수 없다”며 “노동약자들에 대한 지원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노동약자 지원·보호법’에 대해 “미조직 근로자들이 질병, 상해, 실업을 겪었을 때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를 지원하고, 노동 약자들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분쟁조정협의회 설치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노동 약자들을 위한 표준계약서도 이 법의 틀 안에서 마련될 것이고, 미조직 근로자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부 재정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도 이 법에 담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노동약자들에 대한 복리 후생 개선도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원청 기업과 정부가 매칭해서 영세 협력사의 복지 증진을 지원하는 상생 연대 형성 지원 사업과 단독으로는 복지기금 운영이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복지기금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또한 “현장에서 즉각 해결할 수 있는 노동약자들이 처한 문제들은 빨리 풀겠다”며 이륜차운송보험료 부담 경감, 플랫폼종사자 휴게시설 확충 등을 언급했다.정부는 노동약자를 더욱 힘들게 하는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적극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고액·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정부차원의 보호대책을 더 강화할 것”이라며 “노동 약자들을 힘들게 만드는 악성 임금체불도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이라고 했다.또 “지난 민생토론회 점검회의에서 고용노동부에 ‘미조직근로자지원과’ 설치를 지시했다. 6월10일 출범할 예정”이라며 “현장과 소통하면서 제대로 도움드릴 수 있도록 저도 잘 챙기겠다”고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스물다섯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아울러 ‘기업과 근로자의 균형 성장’,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도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기업과 근로가 함께 성장하지 못하는 불균형 성장은 이제 의미가 없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며 “과거에는 원시자본 축적을 위해 불균형 성장이 일부 용인되기도 했으나, 이제는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균형 있게 성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정부의 역할은 세제 지원과 규제개혁 등을 통해서 기업이 커나갈 수 있다고 지원하면서, 또 정부 지원이 단순한 수익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기업 성장의 과실이 근로자들에게도 공정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또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고 경제산업 구조가 바뀌면서 우리 노동현실도 많이 달라진 상황에서 우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더 이상 방관하기 어렵다”면서 “노동시장 양극화는 임금과 소득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다시 계층 간 양극화로 확대되면서 우리 민주주의에도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라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의 속도를 더욱 높여서 노동 양극화를 해소하는 동시에 노동약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 챙길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어진 토론은 참석자들로부터 일하는 현장에서 겪는 고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논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점점 사양사업화 되어 가는 봉제산업 환경, 비정규직이라서 받는 차별, 마루공사의 열악한 근로 여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본인들이 겪었던 애로사항에 대해 발언했다. 윤 대통령은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경청하고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빠른 속도로 개선해 갈 것을 당부했다.이밖에 마무리 발언에서는 “우리 사회도 노동법원을 설치할 단계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법원이라는 게 노동법 위반 문제만 다루고 해고가 공정했냐, 아니냐 뿐만이 아니라 노동 형법을 위반해서 민사상에 피해를 입었을 때 원트랙으로 같이 다뤄질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면서 “형사법에도 민사 피해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현행법도 있지만 체불 임금이나 노동자들의 피해, 또 더 큰 이슈가 종합적으로 다뤄지는 노동법원 설치를 이제 적극적으로 검토할 단계가 됐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고용)노동부와 법무부가 기본(법을) 준비해서, 또 사법부와 협의해서 임기 중에 노동법원 설치 관련 법안을 낼 수 있게 지금부터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대리기사, 배달종사자, 마루·비계 노동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 7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