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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째 동일인 지정 피한 김범석 쿠팡 의장…역차별·특혜 논란
  • 4년째 동일인 지정 피한 김범석 쿠팡 의장…역차별·특혜 논란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동일인(총수) 지정을 피하면서 ‘봐주기식’ 특혜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외국인도 기업 총수로 지정해 국내 기업인들과 똑같이 경제력집중 완화를 위한 규제 테두리에 넣게끔 동일인 판단기준을 개정했는데 쿠팡이 또 빠졌기 때문이다. 쿠팡은 2021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4년 연속 동일인 지정을 피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상마찰 등 잡음 없이 외국인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동일인 판단기준을 명확하면서 ‘사익편취 우려가 없다’는 조건에 부합하면 자연인이 아닌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장은 이번 개정 동일인 판단기준에 따른 올해 첫 수혜자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공정위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공시집단)과 동일인 지정’을 발표했다.이번 동일인 지정에선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령과 동일인 판단기준 및 확인절차에 관한 지침을 처음 적용했다. 이에 따라 개정 시행령 예외요건을 모두 갖춘 쿠팡(김범석 의장)과 두나무(송치형 회장)는 자연인이 아닌 법인이 동일인이 됐다. 공정위는 그동안 김 의장은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자연인이 아닌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이후에도 통상마찰을 이유로 외국인 총수 지정을 피해왔는데 쿠팡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도 외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대기업 총수 의무를 지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이에 따라 공정위는 동일인 판단기준을 개정해 외국인도 총수로 지정할 수 있게끔 했지만 ‘예외조항’을 둬 김 의장은 이번에 또 동일인 지정을 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쿠팡의 경우 동일인을 법인으로 보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의 친족들이 계열회사 출자나 계열회사의 임원 재직 등 경영참여가 없으며 자금대차·채무보증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예외 사유를 밝혔다. 시행령 상 예외요건으로는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볼 경우와 비교할 때 국내 계열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을 것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 및 그 친족의 계열회사 출자, 친족의 임원 재직 등 경영참여, 자금대차·채무보증이 없을 것 등으로 명시돼 있다. 김 의장 동생 부부가 쿠팡Inc 소속 임원으로 재직하며 쿠팡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도 논란이 됐지만 이 역시 예외조건을 만족했다. 결국 쿠팡의 실질적 총수인 김 의장은 다른 국내 기업과 달리 동일인으로서 감시와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게 됐다.공정위는 이 같은 ‘사익편취 규제 구멍’ ‘국내 기업 역차별 논란’ 우려를 일축했다. 한기정 위원장은 “김 의장 동생 내외가 쿠팡Inc 미등기 임원으로 있고 국내 쿠팡에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 사실은 확인되지만 이사회 참여나 투자활동, 임원 선임 등 경영참여 사실은 없는 것으로 소명 받았다”며 “김 의장도 이에 대해 인지하고 법 위반시 동일인 변경 및 제재 가능성에 대해서도 명확히 확인하고 서명을 한 상태”라고 했다. 그는 이어 “사익편취 우려는 동일인이 법인이든 자연인이든 규제에는 차이가 없다”며 “다른 기업들도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통해 예외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했다. 자연인에서 법인으로 동일인으로 변경하려는 시도는 잇따르고 있다. 하이브와 크래프톤 등 비교적 지배구조가 단순한 기업 4~5개가 변경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친족 간 지분 정리 등을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여서 이번에는 예외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다. 하이브(자산총액 5조2500억·85위)는 엔터테인먼트업 주력집단 최초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이름을 올렸다.상황이 이렇자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최근 ‘기업의 지배구조 자율성 확보를 위한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 규제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현행 대규모 기업집단 규제는 과거 창업주 개인이 순환출자형 또는 피라미드형 기업집단 형태로 운영하며 경영권을 승계했던 폐해를 억제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라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도입 등 최근 경향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동일인 집단제도의 개선 방향으로 해당 기업집단이 실질적인 지주회사 구조라면 최상위 회사 등 ‘핵심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집단의 범위를 충분히 획정할 것을 제안했다. 자연인이 아닌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위원장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총수일가에 의한 어떤 과도한 지배력 확장이나 또는 부당 내부 거래가 자정된다면 아마 대규모 기업집단 제도의 존속 문제가 아마 심각하게 논의될 것”이라며 “그러나 아직 그런 이슈가 계속 남아 있는 상황이어서 대규모 기업집단 그리고 동일인 제도를 지금 당장 폐기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2024.05.16 I 강신우 기자
‘따따블’ 도입 1년…역할 못하는 수요예측
  • ‘따따블’ 도입 1년…역할 못하는 수요예측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새내기주(신규 상장 종목)의 주가가 소수투자자에 의해 좌우되거나 급등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이른바 ‘따따블(가격제한폭 확대)’ 제도가 시행 1년을 맞았지만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요예측에서 더 많은 물량을 배정받기 위한 기관의 경쟁이 과열하며 적정 공모가 산정은 더 어려워지고 상장 당일 공모가가 최대 4배 오르는 따따블 차익만을 노린 단타성 투기 거래가 확산하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신규 상장 종목의 주가 변동성이 심화하며 대책 마련에 대한 요구가 크다. 시장에서는 기관의 의무보유확약을 강제하거나 공모가 산정 시 주관사 자율과 책임을 동시에 강화하는 등 기업공개(IPO) 제도 정비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15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상장일 가격제한폭을 60~400%로 확대하는 제도를 시행한 이후 증시에 데뷔한 74개(스팩 및 합병상장 제외) 종목의 한 달 뒤 주가를 분석한 결과 14개 종목은 상장일 종가 대비 주가가 절반 이하로 떨어지거나 세자릿수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가격제한폭 확대는 그간 상장 당일 가격 변동을 제한해 발생하는 ‘상한가 굳히기’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 새내기주의 주가가 빠르게 안정하도록 도입됐으나 결과만 두고 보면 상장 종목의 주가 변동성이 오히려 심화한 모습이다. 상한가 굳히기는 소수 투자자가 빠르게 주식을 매수해 가격을 올리는 비정상적인 거래 형태로, 상한가를 유지했다가 일반 투자자가 참여하면 물량을 팔아 차익을 챙겨 IPO시장의 문제로 손꼽혀왔다. 가격제한폭을 확대하며 소수 투자자가 상한가를 만들어내기 어려워 상한가 굳히기는 사라졌지만, 기관의 물량 확보 경쟁은 이전보다 치열해지며 공모가가 높아지는 이전에 없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따따블 차익에 대한 기대에 IPO에 대한 수요가 커지자 신규 상장 종목의 90%가량이 공모가를 희망 밴드(가격범위) 상단을 초과해 결정됐다. 높은 공모가가 기업가치를 부풀리는데다 지난해 말과 연초 케이엔에스(432470)와 LS머트리얼즈(417200), DS단석(017860), 우진엔텍(457550), 현대힘스(460930)와 같은 기업들이 실제로 상장 당일 따따블을 기록하자 단타성 자금이 몰렸다 한꺼번에 빠지는 현상이 반복하고 있다. 새내기주의 주가 변동성이 여전히 큰 만큼 시장에서는 적정 기업가치를 도출하기 위한 IPO 제도 개선을 다시 논의할 때라는 얘기가 나온다. 김민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은 “IPO 시장의 성숙도는 자본시장의 경쟁력과도 직결되는 부분인 만큼 관련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와 관행을 꾸준히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2024.05.16 I 이정현 기자
"가격 30% 올려도 청약 못받아요" '투기장'된 기관 수요예측
  • "가격 30% 올려도 청약 못받아요" '투기장'된 기관 수요예측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올해 국내 증시에 상장한 새내기주 10곳 중 9곳의 공모가가 희망범위 상단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모가가 희망범위 상단을 30% 넘게 웃도는 기업도 연이어 등장하며 ‘공모가 뻥튀기’ 논란이 일고 있다. 상장일 가격제한폭 확대 이후 기관투자자들이 수요예측에서 더 많은 물량 배정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서 기업가치가 과도하게 부풀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는 왜곡된 공모가를 바로잡기 위해 주관사가 수요예측 참여 기관투자자자 선정과 관련한 내부기준을 마련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만 업계 일각에선 이 같은 규제로 기관투자자와 증권사를 옥죌 경우 또 다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공모가 뻥튀기 온상된 IPO 시장…의무보유비율은 ‘뚝’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1월1~5월12일) 상장한 새내기주(스팩 상장 제외) 20곳 중 공모가가 희망 범위 상단을 초과한 곳은 19곳(95.0%)에 달했다. 단 1곳(5.0%)만 희망범위 상단에서 공모가를 확정했다.공모가 희망 범위 상단을 30% 넘게 초과한 곳도 3곳에 이른다. 오상헬스케어(036220)과 엔젤로보틱스(455900)는 모두 2만원에 공모가를 결정했다. 이는 희망 공모범위 상단인 1만5000원을 33.3% 웃도는 수준이다. 아이엠비디엑스(461030)는 희망범위 상단 9900원 대비 31.3% 높은 1만3000원에 공모가를 정했다.올해 공모가가 높게 책정되는 기업이 압도적으로 많아진 것은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하면 이례적인 현상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상장한 19개 상장사 중 희망범위 상단을 넘어서 공모가를 결정한 기업은 단 3곳(15.8%)에 불과했다. 상단인 기업은 11곳(57.9%)이다. 희망범위 하단은 2곳(10.5%), 하단을 하회한 곳은 3곳(15.8%)이다.공모가 고평가 논란은 수요예측 과정에서 경쟁적으로 더 많은 공모주를 배정받기 위해 높은 가격을 써낸 기관투자자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6월 말 상장일 가격변동폭(60~400%)을 확대한 이래로 공모주 수요가 늘어나며 시장이 과열됐고, 수요예측 가격을 높이 주문할수록 청약 물량 확보에 유리하다고 판단한 기관투자자가 증가하면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자산운용업계 한 관계자는 “공모가 희망범위 상단 대비 30%까지 (수요예측 가격을) 높게 썼다가 공모주 물량을 못 받은 적도 있다”며 “이제는 40~50%까지 올려야 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업계에서 돌고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합리적인 공모가를 산정해야 하는 수요예측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기관투자자들의 가격 결정 기능이 왜곡되면서 공모 시장이 투기 성격을 띠게 되면서다. 특히 공모가가 기업가치 대비 과도하게 부풀려지면서 기관투자자들이 상장 첫날 바로 주식을 팔아버려 단타 매매를 부추기고, 상대적으로 주문속도가 느린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공모가는 상향 흐름이지만 기관투자자들의 의무보유확약 비율은 현저하게 낮아지고 있는 게 왜곡된 시장의 단면을 드러내고 있다. 올해 상장한 20곳의 새내기주의 평균 의무보유확약 비율은 13.2%에 불과했다. 이는 반대로 말하면 90%가량의 지분이 상장 당일 출회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심지어 의무보유확약 비율이 5% 미만인 곳은 △이에이트(2.35%) △오상헬스케어(2.85%) △케이웨더(3.93%) △민테크(4.23%) △아이엠비디엑스(4.5%)등 5곳에 달한다.◇공모가 왜곡에 개미들 눈물…해법은 정부는 최근 이 같은 논란이 확산하자 가격제한폭 확대 1년 만에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지난 9일 개최했다. 금융감독원은 공모가 고평가에 따른 실추된 시장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대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수요예측 참여자의 적격성을 확보하고, 공모물량 배정의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증권사들이 내부기준 마련을 의무화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업계 일각에선 이런 대책 마련이 기업공개(IPO) 시장을 옥죄는 규제로 작용하면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공모가 고평가 논란은 지난해 주관사가 기관의 주금납입능력에 따라 청약 물량을 배정하도록 규제한 탓에 수익 확보가 어려워진 소형 운용사가 난립하며 벌어진 일”이라며 “소형 운용사를 다시 규제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또 다른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전문가들은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물량을 배정받은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확약 기간을 의무적으로 설정하거나, 일반 청약자 보호를 위해 공모가 대비 주가가 일정 가격 이하로 내려가면 주식을 되사주는 환매청구권 적용을 확대하는 방법 등이 제시되고 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관투자자나 외국인에 대해서 의무보유 기간을 의무적으로 설정하거나, 주관사가 일정 가격 이하로 주가가 내려가면 3개월 등 일정 기간 책임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5.16 I 김응태 기자
'벌써 100일' 오늘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 촉각
  • '벌써 100일' 오늘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 촉각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의과대학 정원 증원 확정 여부를 가를 최대 분수령이 될 법원의 결정이 이르면 오늘(16일) 나온다. 지난 2월6일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전격 발표한 이후 정확히 100일째 되는 날이다. 불복하는 쪽에서 재항고가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여부는 이번 결정으로 확정된다.서울 소재 대학병원에서 의료진과 환자가 이동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성원 최다은)는 이르면 오늘 또는 내일 중 정부의 의대 증원·배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항고심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이번 집행정지 신청은 의과대학 교수, 대학병원 전공의, 의대 재학생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함께 이뤄졌다. 집행정지란 행정처분 취소소송이 제기됐을 때 법원이 처분의 집행이나 절차의 속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뜻한다.1심은 “신청인들은 제3자에 불과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1심 재판부는 “정부가 발표한 의대 증원의 상대방은 ‘대학의 장’으로 교수, 전공의, 재학생, 수험생 등은 집행정지를 구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지금까지 의대 증원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건의 집행정지 신청 사건과 동일한 결정이다.다만 항고심 재판부는 원고 적격성을 인정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 항고심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심문에서 “(의대) 정원이 늘면 처분의 직접 대상자인 대학 총장이 법적 다툼을 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며 “그렇다면 국가가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경우 다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고 그런 결정은 사법적으로 심사·통제할 수 없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모든 행정 행위는 사법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그래서 최근 판례를 보면 제3자의 원고적격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원의 결론 전까지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최종 승인하지 않아야 한다며 정부에 의대 증원 처분과 관련한 추가 자료 제출도 요구했다.이에 기존 법원 판단과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제기됐다. 다만 법원 측은 의대 증원이 확정되면 해당 사건의 실익이 없어지기 때문에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려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는 입장이다.판사 출신 이규호 법무법인 선해 변호사는 “항고심 재판부가 심문단계에서 미리 최종적인 결론을 내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신청인 적격이 인정된다고 판단될 수 있음을 전제로 사안의 실체에 대한 판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이해된다”며 “근거자료 제출 등 석명(사실을 설명해 내용을 밝힘)을 구한 것이 신청인 적격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심증을 나타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이 변호사는 “비슷한 예로,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사안으로 우선 판단되더라도, 객관적인 임대료가 얼마인지에 대한 감정을 일단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고 덧붙였다.항고심 재판부가 1심과 동일하게 판단해 ‘항고기각’한다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는 정부의 계획대로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신청인 측은 대법원에 재항고할 가능성이 크다.반면 항고심이 신청인 적격을 인정하고 청구를 인용한다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처분은 즉각 집행이 정지된다. 각 대학은 이번 달 말까지 대입 수시모집 요강에 의대 모집인원을 반영해 증원을 최종 확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 경우 현실적으로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불가능해진다. 정부가 재항고를 하더라도 대법원 판단이 이달 안에 나오기를 기대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서울고법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2024.05.16 I 성주원 기자
‘밸류업’에 시총 순위 ‘지각변동’…2차전지 자리 꿰찬 금융
  • ‘밸류업’에 시총 순위 ‘지각변동’…2차전지 자리 꿰찬 금융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에 대한 의지를 거듭 강조하며 코스피 시가총액 순위에도 지각 변동이 일고 있다. 금융지주사들이 저 주가순자산비율(PBR) 관련 종목으로 주목을 받고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을 빨아들여 몸집을 키우면서다. 특히 전기차 수요 둔화에 실적 부진이 이어진 2차전지의 주가가 약세를 이어가며 시가총액 상위권 자리를 금융주에 내주는 모습이다.증권가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가 이어지고 있고, 정부도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할 예정인 것을 고려해 금융주의 시가총액 순위 상승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KB금융, 시총 17위→10위 ‘껑충’…금융지주사 ‘약진’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초(1월 2일) 코스피 시가총액 순위 17위에 머물렀던 KB금융(105560)은 이날 기준 10위를 기록, 7계단 껑충 뛰어올랐다. 시가총액도 21조원에서 32조원로 약 5개월 만에 약 11조원 가까이 불어났다. 신한지주(055550)도 4조원 가까이 시가총액을 늘리며 순위는 18위에서 15위로 높아졌다. 이밖에 삼성생명(032830)(23위→19위), 하나금융지주(086790)(28위→20위), 메리츠금융지주(138040)(31위→21위)도 시가총액 순위권에 도약했다.금융지주·보험 등 종목이 몸집을 불리며 시가총액 순위권에 잇따라 진입한 것은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효과가 지속하고 있어서다. 주주환원 등에 대한 기대에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올 초부터 꾸준히 몰리고 있다. 대표적인 밸류업 수혜주로 손꼽히는 KB금융에는 올해 들어 외국인의 자금이 6814억원 규모가 들어왔으며 기관은 1360억원을 순매수했다. 같은 기간 신한지주의 외국인과 기관의 누적 순매수 규모는 각각 1114억원, 4892억원으로 집계됐다.반면, 2차 전지는 금융지주사들에 순위권 자리를 내주는 모습이다. 글로벌 전기차 수요 약화가 부진한 실적으로 이어지면서다. 상승 모멘텀이 부재하면서 올해 초 코스피 시가총액 13위에 머물던 포스코퓨처엠(003670)은 이날 기준 16위로 떨어졌고, 모회사인 POSCO홀딩스(005490)는 7위에서 9위로 내려앉았다. 배터리 자회사 SK온을 보유한 SK이노베이션(096770)의 시가총액 순위는 올해 초 21위에서 41위까지 밀렸고, 에코프로머티(450080)는 22위에서 60위로 떨어졌다.◇ ‘밸류업’ 자동차·‘AI’ 반도체는 굳건…“밸류업 모멘텀 남아”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붐으로 ‘훈풍’이 불면서 반도체 대형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시가총액을 늘리며 상위권 자리를 더 확고히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고대역폭메모리(HBM)와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부각하며 올 초 대비 시가총액을 30조원가량 늘렸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배터리 셀 기업인 LG에너지솔루션(373220)과 시가총액 2위 자리를 두고 경쟁했지만, 이제는 격차를 크게 벌린 상태다.현대차(005380)와 기아(000270)는 밸류업에 대한 기대에 수출 실적 기대까지 더하며 상위권 자리를 지켜냈다. 현금 흐름이 좋고, 수출 호조가 이어지고 있어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며 투심이 몰리는 모양새다. 증권가에서는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효과가 지속할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이달 초 관련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한 당국은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안을 곧 발표할 예정이며 조만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히는 등 강한 의지도 보이는 중이다.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밸류업 프로그램은 중장기 관점에서 정책 시행의 정당성을 갖고 있다. 주주 환원 제고 및 법안을 통한 지원 체계 마련은 세부 전략 중 하나일 뿐”이라며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주의 중장기 전망은 밝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2024.05.16 I 이용성 기자
밸류업·호실적·강달러 삼박자 자동차株…부품주도 '스텝업' 레디
  • 밸류업·호실적·강달러 삼박자 자동차株…부품주도 '스텝업' 레디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와 강달러 수혜로 강세를 보여온 자동차주가 2분기 호실적 기대감을 더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만년 ‘저평가’ 타이틀을 벗고 펀더멘털 강화 관련 종목으로 자리매김하는 모양새다.증권가에서는 완성차 종목이 견조한 실적과 주주환원책 강화를 통해 주가를 끌어올리고 이어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부품 관련주에도 투심이 쏠릴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사진=연합뉴스15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자동차 대장주인 현대차(005380)는 전일 0.61%(1500원) 오른 24만6500원에 장을 마감했다. 현대차그룹의 1분기 영업익이 폭스바겐그룹을 누르고 도요타그룹에 이은 글로벌시장 2위로 올라서는 등 호실적이 이어진 데 따른 기대감이 반영됐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현대차와 기아(000270) 등 완성차 종목의 실적 개선 흐름이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글로벌 자동차 수요가 개선 중인 가운데 고수익 차량 중심의 판매 확대와 인센티브 절감 등 수익 구조 개선이 이뤄졌다. 여기에 원·달러 환율이 강세를 보이며 수출주에 대한 수혜도 더했다. 특히 2분기는 자동차 판매량이 증가하는 성수기로 손꼽힌다. 증권가는 완성차 종목이 초강세를 보이며 밸류에이션을 끌어올린 것과 달리 부품사의 상승 흐름이 다소 주춤하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올 들어 현대차 주가는 21.13%, 기아는 13.90% 오른 반면 주요 자동차 테마주를 추종하는 KRX자동차 지수는 5.13% 오르는데 그쳤다. 같은 기간 2%대 오른 코스피 지수와 약세를 시현한 코스닥 지수와 비교해 강세 흐름을 보이긴 했으나 시가총액 규모가 큰 완성차 종목을 제외하면 기대 이하의 주가 흐름이다. 같은 자동차 섹터임에도 주가 괴리율 확대가 지속되고 있다는 평가다. 시장에서는 주요 부품사 역시 키를 맞추기 위한 상승 흐름을 나타낼 가능성이 큰 것으로보고 있다. 특히 현대차그룹이 미국과 인도를 비롯해 국내 등애 증설을 진행 중인 만큼 하반기에는 이와 관련된 부품주가 수혜를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일부 증권사는 수요가 단단한 하이브리드 차량 관련 부품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대신증권은 현대차그룹의 해외 증설 관련 수혜주로 현대모비스(012330)와 한온시스템(018880), 만도, 에스엘(005850) 등을 꼽았다. 현대위아(011210)의 경우 미국 현지 생산 법인은 없으나 멕시코 법인을 보유한데다 미주 지역의 생산라인 전환 지속에 따른 이익 확대가 예상된다. 김귀연 연구원은 “단기적으로는 완성차 종목의 실적 모멘텀이 기대되며 중장기로는 상대적으로 소외를 지속한 부품주 등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현대차그룹은 올 4분기와 내년 미국과 인도 증설이 예정되어 있으며 하이브리드 물량 수혜 및 자율주행 모멘텀 등으로 자동차 관련주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현대차와 기아 주가 강세를 견인한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강제가 아닌 자율성에 초점이 맞춰지며 실망감이 나온데다 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부담이다. 장문수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정부의 밸류업 지원방안 가이드라인이 세제 혜택 등 구체적 방안 없이 인센티브에 대한 언급만 있었던데다 5월 중 확정한다는 등 결론이 미뤄진 상황이라 완성차 중심의 주주환원정책 강화는 다시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 말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2024.05.16 I 이정현 기자
美 대중관세 인상에 철강주 들썩였지만…경쟁 심화 우려도↑
  • 美 대중관세 인상에 철강주 들썩였지만…경쟁 심화 우려도↑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미국의 ‘중국 때리기’에 국내 철강주가 들썩이고 있다. 미국 정부가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추진하면 국내 철강·알루미늄 업체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에서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4일 국내 철강업체들의 주가가 일제히 뛰었다. 동국씨엠(460850)이 12.24% 올랐고, 세아베스틸지주(001430)(8.16%), 동국제강(460860)(2.47%), 포스코스틸리온(1.60%), 현대제철(004020)(1.58%), KG스틸(016380)(1.46%) 등도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다. 중소형 철강업체 하이스틸(071090)은 장 중 한때 23%까지 올랐다가 전 거래일 대비 4.72% 올라 마감했고 문배철강(008420)(2.27%), 부국철강(026940)(2.38%) 등도 상승세를 기록했다.지난 14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철강·알루미늄 및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의 관세를 25%로 상향하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과 이에 따른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무역대표부(USTR)에 관세 인상을 지시했다. 최근 미국뿐 아니라 칠레·브라질·멕시코 등도 중국산 철강에 대한 반덤핑 관세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철강업황을 고려해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국내 철강 산업 자체가 중국 부동산 침체로 인해 수요가 약화하고 있어 전망이 밝지 않은 편이라서다. 전방산업의 수요가 약한데다 중국산 수입재와의 가격 경쟁이 지속하고 있는 점도 우려 요소로 손꼽힌다. 반사이익 기대감에 주가가 올랐지만 철강 시장 경쟁만 가속하리란 지적도 나온다. 한편에서는 국내에서도 중국산 철강에 대한 반덤핑 관세 적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태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반전을 위해서는 (미국과 같이) 한국 역시 중국산 철강재 대상 반덤핑(AD, Anti-Dumping) 관세 적용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중국 수출 물량이 당분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중국과 가깝고 특수강·스테인리스(STS)제품 외에 AD 관세가 없는 한국은 중국산 물량 공습에 가장 취약한 국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4.05.16 I 김소연 기자
'횡령 혐의' 태광 이호진 前회장 오늘 영장심사…구속기로
  • '횡령 혐의' 태광 이호진 前회장 오늘 영장심사…구속기로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오늘(16일) 구속기로에 선다.2018년 12월 당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다.앞서 지난 7일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은 이 전 회장이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수십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태광CC를 통해 계열사에 대한 공사비를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이에 대해 경찰은 지난해 12월 서울 중구 태광산업(003240) 본사의 사무실과 임원 2명의 자택에 수사관 등을 보내 3차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으며, 지난 1월에는 법무부를 통해 이 전 회장을 출국금지 조처했다.태광그룹 관계자는 “이 전 회장이 받는 혐의는 대부분 그룹 경영을 총괄했던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이 저지른 일들”이라며 “김 전 의장은 검찰 수사에서 자신의 범법 행위가 드러나고 사법처리될 위기에 처하자 이 전 회장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한편 이 전 회장은 수백억원대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수감됐다가 만기출소했으며 지난해 광복절 때 특별사면됐다.
2024.05.16 I 성주원 기자
올 들어 순자산 1.6조↑…쏟아지는 커버드콜 ETF
  • 올 들어 순자산 1.6조↑…쏟아지는 커버드콜 ETF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안정적인 월배당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커버드콜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커버드콜 ETF 순자산 규모는 올 들어서만 1조6000억원 넘게 늘었다. 새로운 상품도 경쟁적으로 쏟아지고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커버드콜 ETF 18개 가운데 8개가 올 들어 신규 상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커버드콜 ETF 순자산 규모는 작년 말 7357억원에서 2조3744억원으로 4개월 반 만에 1조6387억원가량 증가했다. 커버드콜 ETF는 특정 기초 자산을 보유하는 동시에 해당 자산의 콜옵션을 매도하는 전략을 활용하는 ETF를 말한다. 콜옵션은 기초 자산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로 콜옵션 매도자는 대가로 ‘프리미엄’을 받는다. 이를테면 현재 가격이 1만원인 기초 자산을 한 달 뒤 2만원에 살 수 있는 권리, 콜옵션을 팔 수 있다. 기초 자산의 가격이 2만원 이상 오르면 콜옵션 매수자가 권리를 행사하기 때문에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없지만, 만약 기초 자산이 1만원에서 2만원 이하라면 추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커버드콜 ETF는 이 콜옵션 프리미엄으로 추가 분배 자원을 마련해 꾸준하게 분배금을 지급한다.투자 수요가 늘어나면서 커버드콜 ETF 상품도 기초 자산과 콜옵션 매도 비중, 행사 가격 등에 따라 다양해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국내에 상장한 커버드콜 ETF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상품은 지난해 6월 상장한 ‘TIGER 미국배당+7%프리미엄다우존스’로, 상장 1년도 되지 않아 전체 ETF 중 49위 규모 수준으로 커졌다. 해당 ETF는 콜옵션 매도 비율을 조정해 연간 7%의 추가 분배금을 추구하는 것이 특징이다. 최근에는 두자릿수 분배율을 내건 상품들도 쏟아지고 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지난달 ‘ACE 미국500 15%프리미엄분배(합성)’, ‘ACE 미국빅테크7+ 15%프리미엄분배(합성)’, ‘ACE 미국반도체 15%프리미엄분배(합성)’을 상장했고, 삼성자산운용도 ‘KODEX 미국30년국채+12%프리미엄(합성 H)’을 새로 출시했다. 다만 커버드콜 전략은 시장이 횡보할 때는 적합할 수 있지만 상승장에서는 수익이 제한된단 점을 고려해야 한다. 콜옵션 매도 비중이 높을수록 분배금은 커질 수 있지만 상승장에선 콜옵션 매도로 기초 자산의 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차익을 온전히 누릴 수 없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해 투자자는 투자 성향에 따라 기초자산의 흐름과 옵션 매도 비중 등을 고려해 상품을 선택해야 한단 조언이다. 임은혜 삼성증권 연구원은 “일반적으로 콜옵션 매도 비중이 100%인 상품은 주식 변동성을 낮추면서 일정한 인컴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옵션 비중을 낮춘 상품은 일정한 인컴 수익과 함께 주가 상승에 투자하고 싶은 투자자에게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2024.05.16 I 원다연 기자
광진구는 평당 1억3000만원, 반포는 7500만원도 '흔들' 왜?
  • 광진구는 평당 1억3000만원, 반포는 7500만원도 '흔들' 왜?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분양가상한제(분상제)지역의 분양가 제한을 두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땅값이 높은 분상제 지역에 대해서만 분양가를 제한해 정부가 ‘로또 청약’을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이다. 내달 입주를 앞둔 래미안 원펜타스 전경. (사진=김아름 기자)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래미안 원펜타스)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지난달 서초구청에 분양가 심사를 신청했다. 서초구는 분상제 적용 지역으로 지자체 분양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분양가를 승인한다. 현재 분상제는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에서만 적용되고 있다.분상제는 공동주택 분양 가격을 택지비, 건축비, 가산비 등 62개 항목을 적용해 더한 가격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다. 감정 평가한 땅값에 정부가 6개월마다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 개별 아파트마다 추가된 가산 비용을 더해 상한을 정하는 것이다. 신반포15차 조합 측의 일반분양가 신청 금액은 3.3㎡당 7500만 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지는데 전문가들은 이보다 조금 낮은 수준으로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 초 서초구 신반포4지구(메이플자이)의 3.3㎡당 일반분양가는 6705만 원이었는데 6개월 만에 62개 항목 중 올릴 만한 게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29일 3월 기준 기본형 건축비를 ㎡당 197만6000원(지난해 9월 기준)에서 203만8000원으로 3.1% 인상했다. 래미안 원펜타스가 후분양이기 때문에 기본형 건축비를 오른 수준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하더라도 7500만 원까지 올릴 여지는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앞서 광진구에서 1월 분양한 포제스한강의 3.3㎡당 분양가는 1억3770만 원에 달했다. 광진구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지역도 아니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분양가관리지역도 아니라서 시장가격과 맞춰 분양가를 높일 수 있었다.HUG 관계자는 “광진구는 HUG 고분양가관리지역이 아니어서 별도 분양가 심사없이 분양보증이 발급됐다”라며 “고분양가관리지역은 정부규제지역인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과 연동되며 현재 강남3구와 용산구가 그 대상이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제외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현재 고분양가 심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포의 경우 인근단지 시세에 비추어 볼 때 3.3㎡당 1억원에 나와도 시세차익이 형성되는 상황으로 강남3구 지역에서만 로또를 양산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시행사(조합)의 이윤추구를 위해 서민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주택가격을 올리는 건 부작용이 있지만 건축비 원가부터 이익까지 통제하는 건 과하다”라며 “분양가상한제가 존속하려면 분양가 심의 과정에서 감정평가시 기타요인 보정 권한 등이 주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업계에서는 분상제 단지에 청약이 당첨되면 단지 운이 좋다는 이유로 로또 수준의 이익을 얻게 되는 현재 구조는 기형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시행사(조합) 입장에서는 사업 차익을 일반분양자에게 조건없이 나눠주고 있는 셈이다.업계 관계자는 “반포 원베일리의 경우 땅값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5000만원대로 분양가를 강제해서 입주하자마자 1억5000만원대 시세가 형성됐다”라며 “분상제 지역의 청약이 뜨면 수요가 몰리는 등 투기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말했다.
2024.05.16 I 김아름 기자
뉴욕 3대지수 사상 최고치…"인플레 둔화 조짐"
  • [속보]뉴욕 3대지수 사상 최고치…"인플레 둔화 조짐"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뉴욕 3대지수가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15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88% 상승한 3만9908.00을 기록했다.대형주 벤치마크인 S&5P500지수는 1.17% 오른 5308.15를,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는 1.40% 상승한 1만6742.39에 거래를 마쳤다. 모두 사상 최고치다.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소폭이나마 둔화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투심이 고조됐다. 기조적 물가흐름을 보여주는 근원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년 만에 최저치를 보이며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금리인하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진 것이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4월 근원 CPI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3.6%로, 지난달(3.8%)보다는 뚝 떨어졌다. 월가가 집계한 예상치(3.6%)에 부합했다. 근원 CPI는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품을 제외한 지표로, 기조적 물가 흐름을 볼 수 있다. 전월 대비 상승률은 0.3%로, 이 역시 시장 예상치(0.3%)에 부합했다.근원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초 3%대 후반에서 고착화 현상을 보이다 이달에 처음으로 중반대로 떨어졌다. 1월에는 3.9%, 2~3월 3.8%를 이어가다 이달 3.6%까지 하락한 것이다. 이는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에너지, 식품 등 포함한 헤드라인 CPI는 전년 동월 대비 3.4%, 전월 대비 0.3% 각각 올랐다. 시장예상치는 각각 3.4%, 0.4%로, 전월대비 상승률은 예상치 보다 약간 밑도는 수치를 기록한 것이다.여기에 소비 둔화 조짐도 나타났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미국의 4월 소매 판매는 7052억달러로 전월 대비 변동이 없었다. 월가에서는 전월대비 0.4% 증가를 예상했다.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소비가 일부분 주춤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전히 뜨거운 고용시장은 소비여력을 계속 제공하고 있지만, 물가와 금리가 상승하면 가계 재정이 더욱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소매 판매는 미국 전체 소비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소비는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2를 차지한다. 소매판매가 줄어들면 미국의 경제 성장 속도가 둔화될 가능성이 커진다.매크로 인스티튜트의 수석 투자 전략가인 브라이언 닉은 “시장은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길 원했고, 원하는 것을 얻었다”며 “이번 수치가 연준이 올해 금리 인하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을 확고히 했다”고 평가했다.이에 따라 기술성장주들이 대거 상승했다. 엔비디아는 3.58% 급등했고, 메타 역시 2.05% 올랐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모두 1% 이상 상승했다.
2024.05.16 I 김상윤 기자
프리랜서·배달 기사도 '일하는 사람'으로 보호
  • 프리랜서·배달 기사도 '일하는 사람'으로 보호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별표1)을 통해 일부 보호를 받고 있지만, 법 전체가 적용되지 않는 탓에 대표적인 ‘노동 사각지대’로 꼽힌다. 그럼에도 정부가 근로기준법 전면 확대가 아닌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해 이들 노동자 보호 방침을 세운 것은 해고제한을 비롯해 연장 근로시간 한도,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연차휴가 규정 등 근로기준법에 담긴 촘촘한 규율을 초영세 사업장에 당장 적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근로기준법은 강행법규라 법을 어긴 사업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스물다섯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토론자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노동현장’을 주제로 진행됐다.(사진=대통령실)그렇다고 정부가 근로기준법 전면 확대 방안을 아예 닫아놓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전면 확대는 국민적 공감대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해 사회적 대화에 부칠 수 있다는 방침을 내부적으로 세웠다. 다만 이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우선 노동약자보호법을 통해 근로기준법 미적용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복안이다.노동약자보호법이 지원과 보호 중 어디에 방점이 찍혔는지는 현재로선 파악하기 어렵다. 지원에 초점을 두면 법은 선언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자 보호를 위해선 사용자에 대한 확실한 규율과 처벌이 뒤따라야 하는데, 지원은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방점이 찍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노동약자보호법의 또 다른 특징은 기존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로 인정이 안 되더라도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든 적용하겠다는 점이다. 프리랜서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 등 노무제공자가 대표적이다.고용부는 이러한 노무제공자 보호를 위해 일본의 ‘특정수탁사업자의 거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프리랜서보호법)을 참고하고 있다. 노무제공자 보호가 전세계적인 노동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일본은 지난해 4월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들을 보호하는 법을 제정했다. 국내에서도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가 노무제공자를 보호 및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어 시행 중이지만 법률은 없는 상태다.배달라이더는 대표적인 플랫폼종사자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고용부는 최근 프리랜서보호법 제정 논의에 참여한 일본 도쿄대학교 교수를 만나 법 제정 배경과 논의 과정상 발생한 쟁점, 법 기대 효과 등을 들은 것으로 파악된다. 일본 정부에 정책 제언을 수행하는 기관과도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노무제공자를 보호하는 법적 기반을 노동약자보호법에만 둘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별도의 보호법이 추가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일본의 프리랜서보호법은 경쟁법과 노동관계법을 혼합한 방식으로, 업무위탁자(프리랜서 등에게 업무를 위탁한 사업자) 행위를 규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마저도 원론적인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도 있다. 노동약자보호법은 노동약자 전체에 대한 기본법 성격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큰 만큼, 이 법만으로 특수형태근로자와 플랫폼종사자를 보호하기엔 한계가 따를 수 있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노동약자보호법에 이들 종사자 보호 내용을 모두 담아 통합할지, 별도의 보호법을 추가로 제정할지 등은 정해지지 않았고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했다.
2024.05.16 I 서대웅 기자
‘또 역대 최대’ 길 잃은 대기 자금…美 CPI에 '답' 얻나
  • ‘또 역대 최대’ 길 잃은 대기 자금…美 CPI에 '답' 얻나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미국의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내 투자자금이 갈 곳을 잃고 대기성 자금에 몰리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내 주요 인사들 간 기준금리 전망에 대한 발언이 엇갈리면서 국내 증시가 뚜렷한 방향을 찾지 못하자 대기성 자금만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다.시장에서는 미국 기준금리 방향성을 제시할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 결과에 따라 대기성 자금의 이동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CPI가 전망치에만 부합해도 대기성 자금의 상당 부분이 증시로 향할 수 있다는 기대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美 금리 인하 불확실성에 대기성 자금만 쌓여1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잔고는 84조249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7일 83조8411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뒤 6일 만에 최대 기록을 다시 썼다. 이는 지난 2006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최고치다. 이달 들어서만 2조원 이상 늘면서 빠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CMA는 증권사가 투자자로부터 예탁금을 받아 기업어음(CP)이나 국공채, 양도성예금증서(CD)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수익을 내는 금융상품이다.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하고 하루만 맡겨도 이자를 받을 수 있어 투자처가 마땅하지 않을 때 목돈을 넣어두는 용도로 주로 쓰인다. 또 다른 대기성 자금인 머니마켓펀드(MMF) 설정액도 연초 대비 30조원 이상 늘었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이 이에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경제지표 호조로 상반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사그라진 데다 반도체 등 국내 증시를 이끌던 기존 주도 종목들의 주가가 횡보하고 있는 점도 투자자들의 관망 심리를 키우는 요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15일 밤(한국시간) 공개되는 미국 4월 CPI가 대기성 자금의 향방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CPI 결과에 따라 연준의 금리 인하 경로가 달라질 수 있어서다. 앞서 이날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미국 4월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전월 대비 0.5% 상승, 시장 예상치 0.3%를 웃돌며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4월 CPI’ 발표 앞두고 증권가 전망도 엇갈려 관건은 4월 CPI가 시장 예상치에 얼마나 들어맞는 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4월 미국 CPI가 전월 대비 0.4%, 전년 대비 3.4% 상승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3월 연간 상승률인 3.5%보다 둔화한 수치다. CPI는 올해 들어 석 달 연속 시장 예상치를 웃돌아 4월 CPI는 시장 예상치에만 들어맞더라도 증시에 호재가 되리란 전망이 제기된다.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3개월 연속 전망치를 큰 폭으로 웃돈 물가 지표가 시장 전망에 들어맞는다면 시장의 물가 전망 모델이 여전히 작동 중이라는 의미”라며 “이는 곧 연준 평가처럼 1분기 물가 지표가 재가속화보다 울퉁불퉁(bumpy)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시장 전망치에 들어맞으면 시장 금리 안정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도 “4월 CPI가 예상대로 나온다면 추가적인 디스인플레이션(물가 상승세 둔화) 기대가 되살아나고, 통화정책 불안심리도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코어 CPI(식료품·에너지 제외 지수) 둔화 재개를 확인한 이후 채권금리와 달러화가 추가 레벨 다운되면서 코스피 지수도 2800선을 향하는 흐름을 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다만, 4월 CPI가 시장 예상치에 들어맞더라도 시장에 부정적 재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있다. 류진이 SK증권 연구원은 “4월 CPI는 예상치에 들어맞아도 금리 인하 기대감을 흔들 수 있는 높은 수준”이라며 “시장 분위기를 뒤집어 놓은 3월 CPI에 이어 4월 CPI도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한편에서는 다음 달 발표될 5월 CPI가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끼치리란 분석도 나온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지난 3월 CPI 때는 5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둔 시점에서 발표돼 부정적인 민감도가 컸으나 6월 FOMC까지는 5월 CPI 결과도 포함된다”며 “4월 CPI가 높은 수치를 기록하더라도 악재로서의 영향력은 3월 CPI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4.05.16 I 박순엽 기자
"바닥 찍었나"…‘아파트 대체재’ 오피스텔, 온기 돌까
  • "바닥 찍었나"…‘아파트 대체재’ 오피스텔, 온기 돌까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오피스텔 매매가가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시장의 이목을 끌고 있다. 아파트값이 반등하고 공급 부족 우려가 나오면서 아파트 대체제로 불리던 오피스텔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서울 시내의 오피스텔 밀집 지역 모습. (사진=뉴스1)15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는 전월 대비 0.03% 올라 5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4개월간 하락곡선을 그렸다.전국 오피스텔 매매가는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나 일부 평형대는 상승했다. 4월 매매가 변동률을 보면 중대형은 0.10%, 대형은 0.08% 오르며 상승세로 돌아섰다. 다만 △초소형 -0.08% △소형 -0.15% △중형 -0.04%로 하락세를 이어갔다. 매매가 상승 배경으로는 임대 수익률 상승이 꼽힌다. 전세사기 여파에 따른 월세 선호 현상과 1~2인 가구 증가가 맞물리면서 지난해 4월부터 수익률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4월 서울 등 수도권 오피스텔 수익률은 5.01%로 전월 대비 0.02%p 상승했다. 수익률이 5%를 돌파한 것은 지난 2018년 10월 이후 처음이다. 여기에 일부 지역 아파트값이 반등하고 공급부족 우려가 나오면서 오피스텔이 바닥을 찍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과거 집값 상승기 때 아파트 대체재로 주목받으며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이번에도 비슷한 패턴이 재연될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전문가들은 아직 거래절벽이 이어지는데다 아파트 대비 환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투자 수요가 유입되긴 어렵다고 보고 있다. 월세 선호 현상에 따른 가격 상승과 공급 부족 등으로 인한 일시적 현상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오피스텔 가격 하락폭이 크기 때문에 최근 반등은 가격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면서도 “고금리 기조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좋아지더라도 한계가 있고, 환금성 부분에서 리스크가 있다 보니 투자 수요가 유입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 호황기 때 오피스텔이 대체재로 주목을 받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면서 “아파트도 지역별로 제한적으로 반등하고 있고 매물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서 오피스텔로 넘어갈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4.05.16 I 오희나 기자
"출근길 우산 챙기세요"…전국에 천둥·번개 동반한 비
  • "출근길 우산 챙기세요"…전국에 천둥·번개 동반한 비[오늘날씨]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16일은 전국은 곳곳에 강한 바람이 불고 많은 양의 비가 내려서 쌀쌀하겠다. (사진=연합뉴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린다. 또 비와 함께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6~13도, 낮 최고기온은 18~23도로 예상된다. 지난 15일부터 이날까지 예상 강수량은 △경기 동부·충북 10~40㎜ △강원 산지·동해안·경상권 20~60㎜ △수도권·대전·세종·충남 5~20㎜ △부산·울산·경남 동부·전북 5~20㎜ △대구·경북(경북 북동 산지, 경북 북부 동해안 제외) 5~40mm로 예측됐다. 다만 동해안 일부 지역에는 80㎜ 이상, 강원 일부 산지에는 최대 100㎜ 넘는 폭우가 내릴 수 있다. 또 같은 기간 강원 지역의 예상 적설량은 1~5㎝, 산지 등 일부 고지대에는 최대 7㎝까지 눈이 내릴 수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오전 6시까지 중부지방과 경북을 중심으로 싸락우박이 떨어질 수 있다”며 “강원 산지나 남부지방의 높은 산지는 밤사이 기온이 낮아져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기상청은 강풍에 의한 시설물 사고 예방도 당부했다.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은 순간풍속이 시속 55㎞(산지는 70㎞)에 달하는 바람이 불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수막이나 나뭇가지 등 낙하물이 쓰러지거나 부러진 나무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보행자와 운전자는 교통안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2024.05.16 I 이영민 기자
전기차 시장 '공공의 적' 된 中, 허투루 볼 수 없는 이유
  • 전기차 시장 '공공의 적' 된 中, 허투루 볼 수 없는 이유[생생확대경]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세계의 공장’ 중국이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미운 오리로 전락하고 있다.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으로 성장한 전기차 산업이 자급 생산체제를 갖추고 수출을 확대해 나가면서 빠르게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높이고 있어서다. 지난 3월 중국 남서부 충칭시에 있는 창안 자동차의 물류 센터에 판매용 신형 전기차가 주차되어 있다.(사진=AFP)미국은 중국의 과잉 생산에 대해 “불공정 경제·무역 관행”이라고 거듭 비판을 해오다 급기야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철벽을 치는 지경에 이르렀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14일(현지시간)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부터 미국 제조업체를 보호할 것”이라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현재 25%에서 100%로 대폭 인상했다. 또한 전기차용 배터리와 반도체, 철강, 알루미늄 등 중국이 전략적으로 육성해온 분야도 관세를 인상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중국산 전기차는 미국 시장 진입이 사실상 차단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그렇다면 미국의 ‘관세 폭탄’ 조치로 중국산 전기차가 몰락의 길을 걷게 될까. 미·중 무역갈등이 격화하며 중국 기업들이 일시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지만, 전기차 시장에서 입지가 완전히 쪼그라들 것 같진 않아 보인다. 인구 14억명에 달하는 내수 시장이 떡하니 버티고 있어서다. 중국 ‘내수의 힘’은 높은 전기차 판매량이 이를 잘 보여준다. 세계 전기차 시장이 일시적 수요 정체 상태인 이른바 ‘캐즘’으로 고전하는 속에서 중국은 4월 누적 판매량이 전년 동기보다 30% 이상 급증했다. 중국이 거머쥔 거대한 테스트베드(시험장)라는 타이틀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중국산=저가차’라 조롱받고 있지만, 중국은 그동안 광활한 영토와 엄청난 인구를 기반으로 전기차와 유관산업을 꾸준히 키워왔고, 이제는 전기차의 2차 부흥기를 이끌 핵심 기술인 자율주행 분야로 손을 뻗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중국 전기차 기술의 현주소는 지난 4일 막을 내린 중국 최대 자동차전시회 베이징모터쇼에서 여실히 증명했다. 4년 만에 열린 이번 행사에서 일본의 토요타와 닛산, 독일 아우디는 현지 정보기술(IT) 대기업과 협업을 잇달아 발표했다. 토요타는 텐센트홀딩스와 손잡고 전기차에 대한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두 회사는 올해 말까지 공동 개발한 서비스를 탑재한 차량을 중국에서 출시할 계획이다. 닛산은 중국에서 판매하는 전기차에 최대 검색기업 바이두의 AI 기술을 적용하고, 스마트 콕핏(운전석) 등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 아우디도 텐센트와 파트너십을 맺고 차량용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이들 완성차 기업들이 모두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활용하는 분야에서 중국 기업들의 힘을 빌리려고 한다는 점이다. AI가 데이터 축적의 싸움인 점을 간파하고, 인적·공간적 데이터 자원이 풍부한 중국을 전기차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지렛대로 삼으려는 의도로 읽힌다.‘축적의 시간’을 쓴 서울대 이정동 교수는 산업화 기간이 짧은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급성장한 배경으로 공간적으로 큰 내수 시장을 꼽았다. 방대한 내수 시장이 짧은 시간에 다양한 기술적 경험을 쌓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독일과 일본 등 산업 선진국들이 100년에 걸쳐 기술을 설계하고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커왔다면, 중국은 14억명에 이르는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설계와 경험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해 기술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점을 강점으로 언급했다. 고도의 압축성장을 거친 한국은 산업 분야에서 오랜 기간 축적한 경험도, 짧은 시간 안에 집중적으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거대한 내수 시장도 없다. 그런 점에서 독일과 일본 기업들의 행보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남긴다. 기술 경쟁력을 탄탄하게 뒷받침할 경험을 차곡차곡 쌓아올리는 데 그치지 말고, 경우에 따라선 외부의 공간적 장점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다.
2024.05.16 I 양지윤 기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노동약자보호법' 적용
  • [단독]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노동약자보호법' 적용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지난 14일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정하겠다고 약속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노동약자보호법) 적용 대상으로 정부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까지 포함하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스물다섯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노동현장’을 주제로 진행됐다.(사진=대통령실)15일 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노동약자보호법 적용 대상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 비정규직 근로자는 물론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포함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현행 노동관계법으로 보호하지 못하거나 보호에 한계가 있는 노동자들을 현실에 맞게 지원하겠다는 의도다.전날 윤 대통령은 현행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에 초점을 맞춰 법 제정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여기에 현행법상 근로자로 인정은 받지만 적용 대상엔 빠져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근로자까지 ‘노동약자’로 보고 보호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부당해고 금지, 법정근로시간, 연장·야간근로 가산수당 지급 등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노동계가 요구해온 5인 미만 사업장으로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이 아닌 별도의 보호법으로 노동 사각지대를 메우겠다는 의도다. 촘촘한 내용으로 사용자를 규율하는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을 당장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하기엔 현실상 쉽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노동약자 보호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연내 노동약자보호법 제정을 목표로 뒀다. 정부는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은 국민적 공감대가 우선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사회적 대화 기구에 필요시 이 사안을 부친다는 계획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 보호와 관련해선 일본이 지난해 제정한 ‘특정수탁사업자의 거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프리랜서보호법)을 참고하고 있다.
2024.05.16 I 서대웅 기자
  • [사설]집값 더 올린 양도세 중과세, 언제까지 더 놔둘 건가
  • 문재인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정책이 오히려 집값을 더 올린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연구원(국토연)이 지난 13일 발간한 ‘부동산시장 정책에 대한 시장참여자 정책대응 행태분석 및 평가방안 연구’ 보고서의 핵심 내용이다. 국토연은 문 정부 시절인 2018년 1월∼2022년 12월 수도권 71개 시 군 구의 아파트 매매가격 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양도세율을 1% 올리면 집값은 0.206% 오르고 거래량은 0.879%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가 위장이혼, 혼인신고 기피, 증여 등 다양한 형태의 조세 회피를 유발하고 매물 감소를 초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 정부는 2017년 출범 직후부터 집값이 오르자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세금 공세를 폈다. 대표적인 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을 최고 75%까지 끌어올렸다. 그러나 집값 상승세가 멈추기는커녕 재임 기간 내내 폭등세가 이어졌다. KB국민은행의 주택매매가격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전국 집값 상승률은 14.97%로 2002년 이후 19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문 정부 부동산 중과세 정책 실패를 지적하는 보고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석병훈(이화여대) 유혜미(한양대) 교수가 2021년 7월 ‘한국 주택정책의 장기 효과에 관한 연구’라는 보고서를 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보유세·취득세 인상과 주택담보대출 비율(LTV) 규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문 정부 부동산 정책이 주택 공급을 2.85% 감소시킨 것으로 분석됐다. 당시 문 정부의 정책 입안자들은 부동산 세금을 올리면 수요가 줄어들어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공급이 줄어 정반대 효과를 나타냈다는 지적이다. 실패한 정책은 폐기하는 것이 옳다. 윤석열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내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임시방편으로 대처할 일이 아니다. 관련 세법을 고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원천 배제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를 도입한 장본인인 더불어민주당이 세법 개정에 협조해야 한다.
2024.05.16 I 양승득 기자
  • [사설]위협받는 국회의장의 중립성 의무...민주, 이래도 되나
  • 22대 국회 개원을 10여 일 앞두고 국회의장의 최우선 가치로 꼽혀온 정치적 중립 의무가 도전받고 있다. 의장 후보를 결정할 더불어민주당의 당선자 총회가 오늘 열리지만 경선 과정에서 ‘명심(이재명 대표 마음)경쟁’이 뜨거웠던 데다 후보 간 교통 정리에 이 대표 의중이 크게 작용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어서다. “국가 서열 2위의 국회의장을 당 대표가 결정하는 것은 문제 있다”는 비판이 일부 제기되긴 했어도 결과는 바뀌지 않을 전망이다. 의장 후보로 최유력시되는 추미애 당선인은 “당심이 곧 명심이고 명심이 민심”이라는 말까지 하고 있어 국회 운영이 이 대표와의 코드 맞추기로 흐르고 여야 대치와 충돌이 일상화할 우려 또한 크다.민주당이 4·10 총선에서 압도적 의석을 확보한 이상 민주당 의장 후보는 다른 당의 의사에 관계없이 국회의장으로 무난히 선출될 수 있다. 하지만 경선 과정에서 벌어진 여러 행태와 논란, 후보들의 발언은 이 당이 정말 민주 정당을 자부할 수 있는지 강한 의문을 갖게 한다. 추 당선인은 물론 정성호, 조정식, 우원식 의원 등 후보로 나섰던 모든 이들이 의장의 중립 의무를 성가신 족쇄로 여기는 듯한 말을 서슴지 않았다. 4파전 양상의 초반 경쟁은 박찬대 원내 대표가 정, 조 후보를 만난 후 사퇴와 추, 우 후보의 2파전으로 좁혀졌다. 명심을 등에 업은 추대·낙점의 정치가 의장 선출까지 좌지우지한 것이다. 국회법 제20조는 “국회의장은 중립성 보장을 위해 당적(黨籍)을 보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적 미보유’보다 ‘의장의 중립 의무’에 무게를 둔 조항이다. 2002년 3월 일부 개정으로 처음 규정됐고 시행되자마자 이만섭 당시 의장(새천년민주당)은 이튿날 탈당해 중립 의무를 실천으로 보여줬다. 이런 전통이 민주당에 의해 깨질 위기를 맞은 것이다.국회의장이 ‘당 대표의 대변인’이라는 말까지 듣는다면 이보다 더한 수치가 있을 수 없다. 22대 국회는 어느 때보다 여야 마찰이 잦고 야당의 대정부 견제와 발목잡기가 횡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파다하다. 국회가 민생과 경제를 어렵게 만들 위험이 크다는 얘기다. 민주당 출신 새 국회의장은 중립 의무와 자신이 두드릴 의사봉의 의미를 진지하게 성찰해 보기 바란다.
2024.05.16 I 양승득 기자
전셋값 뛰자 갭투자도 '똘똘한 한채' 쏠림…아파트값 밀어올리나
  • 전셋값 뛰자 갭투자도 '똘똘한 한채' 쏠림…아파트값 밀어올리나
  • [이데일리 오희나 이윤화 기자]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1년째 오르면서 매매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단 우려가 나오고 있다.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의 비율을 의미하는 전세가율이 오르면 실수요자들 뿐만 아니라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이른바 ‘갭투자’ 수요가 더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송파, 성동, 마포 등 이른바 선호지역의 ‘똘똘한 한채’를 사두려는 갭투자가 늘면서 서울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아파트 전세가율 그래프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15일 KB부동산 통계(4월 15일 기준)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지난달 대비 0.2포인트 오른 66.9로 집계됐다. 이는 월간 단위로 아파트 전세 수급이 최근 2년간 가장 적었던 2022년 12월(67.3) 이후 1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도 52.8에서 53.2로 상승해 지난해 상반기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같은 전셋값 상승 배경으로는 전세 매물 공급 부족이 원인으로 꼽힌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9450건으로 연초 3만4822건 대비 15.5% 줄었다. 작년 같은 기간 3만9266건 대비로는 25% 가량 줄어든 수준이다. 특히 서울의 경우 올해 아파트 입주 물량이 지난해 대비 2만 가구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여 전세가율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단 전망도 나온다. 전셋값이 1년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차이가 좁혀지면서 비교적 적은 투자금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갭투자’가 나타나고 있다. 아실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갭투자 건수는 송파구가 47건으로 가장 많았다. △성동구 38건 △노원구 34건 △강동구 32건 △마포구 30건 △강서구 29건 △구로구 28건 △영등포구 27건 △동작구 26건 △양천구 25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실제로 송파구 거여동 송파위례리슈빌퍼스트클래스 전용 105㎡는 지난 2월 14억원에 매매됐는데 곧이어 전세 계약이 10억5000만원에 체결됐다. 3억5000만원으로 강남권 아파트를 매입한 셈이다.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 84㎡는 지난 3월 20억4500만원에 거래됐는데 13억4000만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됐다. 이 단지 전용 59㎡도 16억3000만원에 팔렸는데 8억5000만원에 전세로 거래됐다. 각각 7억500만원, 7억8000만원에 갭투자가 이뤄진 셈이다. 지난 2월 성동구 행당동 행당한진타운 전용 59㎡ 또한 12억6500만원에 팔렸는데 7억6500만원에 전세가 체결되면서 5억원에 갭투자가 이뤄지기도 했다. 영끌족들의 성지였던 노원구도 갭투자가 늘었다. 노원구 상계동 은빛1단지 전용 59㎡는 4억5000만원에 팔렸는데 3억1000만원에 전세가 이뤄졌다.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4단지 전용 32는 4억원에 팔렸는데 2억원에 전세가 체결됐다. 각각 1억4000만원, 2억원을 투입해 상계동 아파트를 매입한 셈이다. 시장에서는 공급부족으로 인해 전셋값 상승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세에서 매매로 넘어가는 수요와 갭투자가 맞물리면서 아파트값을 밀어올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최근 갭투자가 강남권, 성동, 마포 등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지역 위주로 이뤄지면서 서울내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최근 서울지역을 비롯한 주요지역에서 매매가격이 오른 것은 전셋값 상승과 무관치 않다. 아직 매수 수요가 많은 비중이 아니지만, 전셋값이 오르니 아예 집을 사려는 수요자들이 생긴 것이다”며 “지금처럼 전세가격이 계속 오르면 갭투자가 유입되면서 매매가격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집값 고점 인식이 팽배하고 아직 집값 대비 전세가율이 높은 수준이 아니라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해석도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원은 “갭투자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아직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면서 “갭투자는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직 전세가율이 60%를 밑돌아 레버리지효과를 누릴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고 말했다.
2024.05.16 I 오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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