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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와우회원 대상 ‘경주월드 이용권’ 특가 판매
  • 쿠팡, 와우회원 대상 ‘경주월드 이용권’ 특가 판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쿠팡이 봄 나들이 시즌을 맞아 와우회원 대상으로 경주월드 이용권을 최대 48% 할인 판매한다고 11일 밝혔다. 경주월드는 경주 보문단지에 위치한 대형 테마파크로 다양한 어트랙션과 볼거리가 있어 인기가 높다.쿠팡이 봄 나들이 시즌을 맞아 와우회원 대상으로 경주월드 이용권을 최대 48% 할인 판매한다. (사진=쿠팡)와우 멤버십 회원 전용 할인 코너인 골드박스에서 12일과 15일 이틀간 판매한다. 먼저 12일에는 경주월드 연간이용권을 제공한다. 연간 이용권은 고객 수요를 반영해 이번 행사에 처음 선보이는 상품이다. 정상가 기준 대인 18만원, 소인 14만원인 연간 이용권을 10만 9000원 특가에 준비했다. 선착순 500매(대인 300매, 소인 200매)는 추가 할인을 적용해 9만 99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정가 대비 최대 45% 저렴한 금액이다. 연간 이용권은 구매 다음날부터 등록 후 이용할 수 있다.15일에는 종일이용권을 최대 45% 할인해 2만 9900원(대인)과 1만 9900원(소인)에 판매한다. 선착순 500매(대인 300매, 소인 200매)는 대인 2만 8900원, 소인 1만 8900원으로 최대 48% 할인 받는다. 종일이용권의 유효기간은 4월 14일까지다.여행 상품은 지난해 9월부터 식품·뷰티·가전 등 전 카테고리 상품들과 함께 골드박스에서 할인해 판매 중이다. 쿠팡트래블 관계자는 “키즈 시설부터 대형 테마파크까지 다양한 여행상품이 골드박스에서 고객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여행 상품을 확대해 와우회원을 위한 혜택을 늘려가겠다”고 전했다.행사 페이지는 쿠팡앱에서 ‘경주월드 종일이용권’ ‘경주월드 연간이용권’을 검색하면 만나볼 수 있다.
2024.03.11 I 신수정 기자
“어린이집만 100만원”..'유령아동들'에게 가혹한 봄
  • [르포]“어린이집만 100만원”..'유령아동들'에게 가혹한 봄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어린이집 보내는 데만 100만원 정도 들어가니까 부담이죠.”인도네시아 국적 A(여·37)씨에게 어린이집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은 부담스러운 시기다. 국내에서 불법 체류한 지 7년째인 그에게 100만원은 여전히 큰돈인 데다 자녀도 미등록 이주 아동인 탓에 정부로부터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없어서다. 어린이집 원장 배려로 아이 세 명을 보육료 40만원에 맡기고 있지만 이마저도 언제까지 가능할지는 모르는 상황이다. A씨는 “그나마 초등학교부터는 미등록 이주 아동도 공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아이 셋을 모두 초등학교 보낼 때까지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새 학기가 두려운 이들…비싼 교육·의료비에 ‘한숨’인도네시아 국적의 A(37)씨가 1월 4일 경기 부천의 한 병원에서 2살 자녀의 진료를 위해 대기하기 있다. (사진=황병서 기자)새 학기인 3월,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 미등록 이주 아동과 그 부모다. 이들은 국내 체류 허가를 취득하지 못해 출생 신고도 이뤄지지 않은 ‘유령’ 같은 존재로 불린다. 미등록 이주 아동의 출발은 부모의 불안한 신분에서 시작된다. 부모가 불법체류자이면 출생신고를 못 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나고 자라고도 교육, 건강, 진학 등에서 아무런 권리를 누리지 못한 채 불안한 삶을 이어가고 있다.A씨는 올해 초 다운증후군 증상을 보이는 두 살 된 아들의 재활 치료를 위해 경기 부천의 한 병원을 찾았다. 아이의 더딘 행동 발달을 지켜보는 마음도 심란했지만 그를 더욱 힘 빠지게 하는 것은 비싼 병원비였다. 의료보험을 적용받았더라면 2~3만원 선에서 1회 재활 치료비를 해결될 수 있었겠지만 미등록 이주 아동이어서 5배를 웃도는 비용이 나와서다. A씨는 “이주노동자를 위한 지역의 센터에서 저와 번갈아 가며 재활 치료비 10만원을 내주고 있어서 감사한 마음뿐”이면서도 “아이 세 명을 키우는데 교육비도 많이 들어가서 부담”이라고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그는 환절기도 새 학기만큼 두려운 시기라고 전했다. 아이들이 감기에 자주 걸리는데 의료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터라 병원 진료비와 약 값이 무시 못할 수준이어서다. 그나마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의료 공제회가 있어, 회비로 월 1만원을 내면 진료는 저렴하게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약값이다. 약값과 관련해서 이러한 공제 혜택이 없는 상황이어서 감기약 한 번 사는데 1만원 이상을, 독감 한 번 걸리면 5만원 이상을 낸 적도 있다고 했다. A씨는 “아이들이 감기에 걸려 병원 진찰을 받고 약국을 가면 지원을 못 받는 탓에 약값으로 한 번에 1만5000원을 냈다”며 “지난달 독감에 걸렸을 때는 5만원도 냈었는데 아이들이 감기에 자주 걸리니까 앞으로도 걱정”이라고 했다. ◇ 매년 느는 ‘미등록 이주 아동’…“건강·학습권 보장 받아야”위 기사 내용과 무관(사진=게티이미지)A씨 자녀와 같은 미등록 이주 아동의 수는 증가하고 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도 기준 체류 외국인은 225만명이며 이 중 19세 이하 미등록 이주 아동 수는 5078명으로 추산된다. 2021년의 3704명과 비교하면 1374명 증가한 수치다. 이러한 수치는 입국 기준이어서 미등록 부모가 한국에서 낳은 자녀는 포함되지 않았다. 시민단체 등은 국내에서 태어난 이들의 수를 더하면 미등록 이주 아동의 수는 약 2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미등록 이주 아동 양육비로 큰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 아이를 유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서울 구로구의 한 고시원에서는 외국인 등록을 하지 못한 7세 아이가 쓰레기와 상한 음식 등이 가득한 방에서 혼자 지내다 경찰에 발견되기도 했다. 중국 국적 불법 체류자인 부모는 아이를 홀로 방에 두고 수일째 돌아오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전문가들은 미등록 이주 아동을 차별하지 말라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우리나라가 비준돼 있는 만큼 이를 지키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제2조 1항)은 ‘아동은 본인 또는 부모의 인종, 성별, 사회적 출신 등에 따라 어떤 차별을 받아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도 1991년 비준했으나 현실은 다른 것이다. 희망친구 기아대책 소속의 최창호 다문화사업본부 과장은 “미등록 이주 아동은 서류상으로 신분을 입증하는 방법이 없어,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각종 돌봄과 제도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사회 보장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면서 “출생배경과 상관없이 국가에서 제공하는 사회보정 서비스의 접근이 허용돼야 한다”고 말했다.정부가 미등록 이주 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2년 시행한 한시적 체류 자격 부여를 연장해야 한다는 조언도 있다. 해당 제도는 국내 출생자뿐만 아니라 영·유아기 입국자 등을 대상으로 체류 기간 요건을 15년에서 6~7년으로 완화하는 조치로 내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석원정 외국인이주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소장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비자가 있든 없든 아이들의 학습권과 건강권 등이 보장 돼야 한다”면서 “정부가 미등록 이주 아동에 대한 한시적 체류 허가를 하고 있는데 내년 3월 시행기간이 끝나는 만큼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24.03.11 I 황병서 기자
엔데믹에 ‘주춤’ 지노믹트리, 방광암·대장암 진단키트로 “내년엔 흑전”
  • 엔데믹에 ‘주춤’ 지노믹트리, 방광암·대장암 진단키트로 “내년엔 흑전”
  •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엔데믹으로 주춤하던 지노믹트리(228760)가 방광암·대장암 조기진단키트로 실적 반등을 노린다. 국내 품목허가 절자를 통해 조기진단기기로 인정받아 내년에는 다시 흑자 궤도에 오른다는 계획이다.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노믹트리의 지난해 매출은 34억원, 영업손실은 173억원으로 적자전환했다. 2022년에는 매출 299억원, 영업이익 24억원을 냈다. 하지만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으로 미국 종속회사의 코로나19 진단 검사서비스 매출이 88.6% 줄어들면서 실적이 고꾸라졌다.업계에선 올해 있을 여러 모멘텀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다시 흑자 기조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연내 대장암 진단키트 ‘얼리텍-C’, 방광암 진단키트 ‘얼리텍-B’의 임상결과가 나오면서 내년부터는 유의미한 매출을 낼 것이란 예측에서다.◇간편한 방광암 검진으로 100억 이상 추가 매출 기대방광암 진단키트 얼리텍-B는 보험 코드 획득 및 매출 본격화라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혈뇨 환자를 대상으로 한 조기진단 기기로 인정받기 위한 대규모 확증임상을 진행 중이다. 최근 1249명의 환자등록을 마쳤는데, 상반기 중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할 전망이다.앞서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얼리텍-B는 미국에서도 대규모 확증임상을 추가 진행해 내년 중 품목허가 및 보험등재를 목표로 한다. 미국 시장 진출시 전사적인 매출 반등도 기대되는 상황이다. 방광암 진단의 글로벌 시장 규모는 2022년 기준 27억 달러(3조5681억원)에서 오는 2030년에는 88억 달러(11조6292억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얼리텍-B는 요도에 내시경을 삽입해 요세포를 관찰해야 했던 기존 방광경 검사 방식과 달리 소변으로 검사가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이점이다. 앞선 임상에서는 민감도 93.2%, 특이도 90.4%를 각각 기록해 대규모 임상에서의 유효성 입증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지노믹트리의 방광암 조기진단 제품 ‘얼리텍-B’와 글로벌 경쟁제품 비교 (자료=지노믹트리)국내에서 연 5000명의 방광암 신규 환자가 발생하는데, 혈뇨 환자의 5~20%가 방광암으로 진단받는다. 이를 감안하면 연간 2만5000~10만명이 잠재적인 얼리텍-B 검사 환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회사측은 이를 토대로 최소 25억~100억원의 추가 매출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얼리텍-C, 3월 중 2차 임상 환자등록 완료…반등 예고이보다 먼저 긍정적인 소식이 기대되는 것은 얼리텍-C다. 지난 2018년 대장암 ‘보조진단’ 의료기기로 허가받은 얼리텍-C는 2019년 국내 출시돼 지난해 4월 신의료기술평가 유예대상으로 선정됐고, 현재 비급여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회사의 당초 목표와 달리 ‘조기진단’이 아닌 ‘보조진단’ 기기로 허가 단계가 격하되면서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을 수 없었다.회사는 조기진단 기기로서 신의료기술평가를 받기 위해 대규모 확증임상을 진행 중이다. 총 2340명 모집을 목표로 하는 2차 추가임상은 이달 중 환자 등록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당초 1월 중 환자 등록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약 2개월 지연되면서 임상 결과 보고서 수령은 상반기에 가능할 전망이다. 늦어도 내년 초에는 조기진단 기기로의 품목허가 및 보험 등재를 통해 매출 반등을 노린다.얼리텍-C는 대변 속 DNA 메틸화 바이오마커를 통해 암 환자를 식별하는 분자진단키트다. 지난 2021년 1124명의 대장내시경 검사자를 대상으로한 1차 확증임상에서 민감도 95%, 특이도 87.8%를 입증했다.지노믹트리의 대장암 조기진단 제품 ‘얼리텍-C’와 글로벌 경쟁제품 비교 (자료=지노믹트리)대장암의 경우 조기발견시 90%가 생존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절반 이상의 환자들이 대장암 말기에 이르러서야 대장암 진단을 받아 매년 사망률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한송협 대신증권 연구원은 “얼리텍-C로 대장암 조기진단을 통해 사회 전체적인 보건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이 증명된다면 높은 가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얼리텍-C의 지난해 3분기 누적 매출은 12억원으로 같은 기간 총 매출의 약 44%를 차지했다. 향후 중국, 미국으로도 출시 확대 계획을 갖고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 내년 품목허가 및 보험 등재를 목표로 한다. 이미 생산시설 구축 및 중국인 검체를 이용한 임상시험을 마쳤고 올 상반기까지 중국내 임상시험이 종료될 예정이다.
2024.03.11 I 나은경 기자
尹 “강원도 주력산업을 디지털·바이오 기반으로 재편·육성”
  • 尹 “강원도 주력산업을 디지털·바이오 기반으로 재편·육성”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강원도의 주력산업을 디지털, 바이오 기반의 첨단산업으로 재편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첨단산업기지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 강원도청 별관에서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을 주제로 열린 열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을 주제로 19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강원의 미래를 열어갈 첨단산업과 관광산업 등 발전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강원도가 군사시설로 우리의 안보를 지켜주었고 울창한 산림, 댐, 호수로 자연재해로부터 안전을 지켜주었지만 이에 따른 제약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강원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지역발전을 옥죄는 규제를 혁신하고 첨단산업과 관광산업을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소양강댐 심층의 차가운 물을 데이터센터의 냉방에 활용하고 데워진 물을 인근 스마트팜의 난방으로 재이용하는 ‘강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를 춘천에 조성하겠다”고 말했다.이를 통해 강원을 데이터 산업 수도로 만들 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디지털 산업 종사자 3만, 디지털 기업 3000개, 매출 300% 성장을 이루는 ‘333 프로젝트’가 조기에 성공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윤 대통령은 “올해 강원이 보건 의료 데이터 ‘글로벌 혁신 특구 지역’으로 지정됐다”며 “기업이 자유롭게 기술을 개발하고 다양한 영역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강원을 바이오헬스 산업의 중심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기업에 토지 수용과 토지 개발권을 부여하는 ‘춘천 기업혁신파크’ 선도 사업을 추진하고, 동해와 삼척을 미래 수소에너지의 거점으로 바꾸겠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작년에 강릉이 천연물바이오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결정됐는데, 금년 하반기에 예정된 예타가 통과되면 2600억원을 투입해 산단 조성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도 약속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 강원도청 별관에서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을 주제로 열린 열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또 강원도 1호 공약이자 40여 년의 숙원이었던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 케이블카가 작년에 착공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2026년에 본격 운영되면 1300억원 이상의 경제효과로 지역에 큰 활력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케이블카를 추가로 더 건설하겠다”고 말했다. 올림픽이 남긴 유산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차원에서 스키 경기장으로 활용됐던 정선 가리왕산을 산림형 정원으로 조성하는 방안도 밝혔다.윤 대통령은 “인제, 양구, 횡성 등 의료 취약지역의 의료기반을 개선하기 위해 MRI, CT 등 정밀진료를 지역 병원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장비 설치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면서 “물 부족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영동 지역에는 지하수를 모으는 지하 저류댐을 건설해 지역민의 가뭄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했다.이밖에 “GTX B, D 노선을 각각 춘천과 원주까지 연결하고 동서 고속화 철도의 춘천~속초 구간, 여주~원주 복선 전철을 차질 없이 챙기겠다”고도 했다.이어진 토론에서는 △새로운 첨단 산업기지 강원 △고품격 산악관광의 메카 강원 △도민이 행복한 강원이라는 3가지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토론회에는 기업인, 지역주민, 농업인, 국가유공자, 학생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또 정부에서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 남성현 산림청장 등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함께 했다.
2024.03.11 I 박태진 기자
엘엔티이 뷰티브랜드 오데어, 신세계百 강남점서 팝업스토어 진행
  • 엘엔티이 뷰티브랜드 오데어, 신세계百 강남점서 팝업스토어 진행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엘엔티이(LNTE)의 뷰티 브랜드 오데어(ODEAR)는 3월 12일부터 25일까지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서 세 번째 팝업스토어를 열고, 다양한 프로모션을 전개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팝업스토어에서는 △‘글로우 스틱 립밤’ △‘크리미 블러셔’ △‘속눈썹영양제 틴팅 블랙 컬러’ 3가지 신제품 출시를 기념한 다양한 프로모션도 함께 진행한다. 오데어 글로우 스틱 립밤은 립 세럼, 립 트리트먼트 기능으로 보습과 진정은 물론 수채화로 물들인듯한 립 컬러링을 한 번에 완성하는 고광택 멀티 스틱 립밤이다. 컬러는 △누디글로우 △돌체글로우 △로지글로우 △레드글로우 총 4가지며, 잔여감 없이 끈적이지 않고 쫀쫀하고 맑은 광을 완성시키는 멜팅 젤 텍스처가 특징이다. 프로모션 기간은 3월 11일부터 13일까지다.기존 상품인 투명 제형에서 블랙 컬러로 출시된 속눈썹 영양제 틴팅 블랙은 속눈썹 영양제 기능으로 건강한 모근 케어를 동시에 뚜렷한 눈매를 만들어주어 마스카라 대용으로 사용 가능하다. 본 제품은 3월 13일 오후 6시 신세계 모바일 라이브를 통해 론칭할 예정이다. 프로모션 기간은 3월 13일부터 16일까지다.크리미 블러셔는 땀과 물, 유분에 강한 워터프루프로 각질 부각과 들뜸 없이 자연스러운 컬러 레이어링을 보여주는 젤리 텍스처 블러셔다. 소프트 스피어 콤플렉스를 적용해 오랜 시간 깔끔하고 균일한 컬러 표현이 가능하며, 자연으로부터 온 식물성 보습 오일이 함유돼 스킨케어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컬러는 △드리미코랄 △무드로즈 △라벤더핑크 총 3가지다. 프로모션 기간은 3월 18일부터 20일까지다. 한편, 이번 팝업스토어에서는 포토부스 운영, 전 제품 할인 프로모션, 구매 금액 대별 사은품 증정 등 풍성한 혜택이 마련돼 있다.10만 원 이상 구매 시 △볼륨 스틱밤 1개, 15만 원 이상 구매 시 △엔더믹 EGF 콜라겐 플루이드 1개, 20만 원 이상 구매 시 △오데어 파우치 1개를 제공한다. 또한 오데어 전 제품 10% 할인을 비롯해 동일 라인 내 2종 구매 시 20% 할인, 3종 구매 시 30% 할인받을 수 있다. 럭키드로우 이벤트도 진행된다. 참여만 해도 100% 당첨되는 이번 럭키드로우 행사는 결제금액 5만 원 이상 1회, 오데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추가, 인스타그램 스토리 인증샷 업로드 시 참여 가능하다. 1등 △엔더믹 5MGF 앰플 1박스, 2등 △엔더믹 5MGF 크림 1개, 3등 △엔더믹 EGF 콜라겐 플루이드 1개, 4등 △어텐션 립밤 1개, 5개 △미니 엔더믹 5MGF 크림 1개가 증정된다. 이외에도 이번 신상품 포함 10만 원 이상 구매 시 △미니 엔더믹 5MGF 크림 1개가 추가 증정된다. 오데어 관계자는 “신세계백화점에서 두 번째로 오픈하는 이번 팝업스토어를 통해 보다 많은 고객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될 거라 기대한다”며 “다양한 혜택이 마련되어 있으니 고객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2024.03.11 I 이윤정 기자
김인현 "국회-바다 가교 될 것"…해양수산업계 들썩인다
  • 김인현 "국회-바다 가교 될 것"…해양수산업계 들썩인다[총선人]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국민의힘에서 지난달 22일 바다 전문가인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인재로 영입한 뒤부터 해양수산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미래지향적인 해양수산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입법을 수행하는데 적임자인 김 교수의 국회 진출을 지지하고 나선 것이다. 선장 출신인 김 교수는 국내 손꼽히는 해상법 전문가로 바다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인물로 평가된다.김인현(왼쪽)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인재 영입 환영식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김인현 교수는 11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해양수산업계에서는 우리 분야 전문가가 입법기관에 진출하는 것을 오래 갈망해왔다”며 “국민의힘에서 해양수산 분야를 외면하지 않고 인재 영입에 포함시켜 줬다는 점에서 업계 내 많은 분들이 감사함을 전하고 있다”고 말했다.김 교수는 ‘바다 전문가 입장에서 현재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현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분야별로 △정기선 규모 확대(해운) △한일어업협정 타결(수산) △조선사 미국 현지법인 설치(조선) 등을 꼽았다.그는 “현재 우리나라 최대 컨테이너선사인 HMM(011200)의 선복량이 80만TEU(6m 길이의 컨테이너 박스 1개를 나타내는 단위)로 일본(160만TEU)의 절반, 대만(260만TEU)의 3분의 1 수준”이라며 “선복량을 늘리는 것은 결국 국가에서 해양진흥공사를 통해 선박의 건조를 지원해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수산과 관련해서는 “한일어업협정이 타결되지 않아 우리나라 배들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가서 조업을 못하고 있다”며 “최근 개선되고 있는 한일 관계의 우호적인 분위기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김 교수는 국민의힘 국민인재로 영입된 이후 동해·서해 현장을 잇따라 방문하며 지역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있다.지난달 28일 포항을 방문한 그는 지역 지상파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동해안 오징어 어획량 급감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2015년 15만5000톤이던 오징어 어획량은 2022년 3만6000톤으로 줄었다. ‘수온 상승’을 원인으로 꼽은 김 교수는 고온으로 인한 어획량 감소 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보험 제도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지난 1일 서해 태안 삼일포를 현장 방문해 △낚시어선에 대한 빈약한 국가 지원 △한정된 조업구역에 따른 사고 위험 △면세유 공급 1회 제한에 따른 불편 △시·도간 야간낚시허용 차이 등 낚시어선의 애로사항을 파악했다. 김 교수는 “낚시어선 책임보험 한도가 여객 1인당 1억5000만원으로 묶여있어 개인 사비로 배상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한도 증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김인현(왼쪽) 교수가 지난 1일 서해 태안 삼일포를 방문해 김영승 서산시청 미래전략담당관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김 교수 제공.지난 7일에는 우리나라 선주들의 모임인 해운조합을 방문해 면세유, 선주보험, 선원 양성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점검했다. 이어 9~10일엔 동해안으로 달려가 정치망(일정 장소에 일정 기간 부설해 두고 어획하는 어구)어업 현황을 살펴봤다.김 교수는 국민의힘이 바다와 친숙한 정당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국회와 해양수산분야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 해양·수산·조선·물류 분야가 국제 경쟁력을 갖추는데 도움이 되고 싶다”고 강조했다.김인현(가운데) 교수가 지난 7일 한국해운조합을 방문해 임병규(오른쪽) 이사장, 배후상 사업본부장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김 교수 제공.
2024.03.11 I 성주원 기자
수업자료 공유한 교사, 다운 건수 많으면 ‘인센티브’
  • 수업자료 공유한 교사, 다운 건수 많으면 ‘인센티브’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공교육 수업의 질적 제고를 위해 양질의 수업자료를 공유, 내려받기 건수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수업 나눔 광장 운영 방향(자료=교육부)교육부는 올해부터 이러한 내용의 ‘자율적 수업 혁신 지원방안’을 추진한다고 11일 발표했다. 앞으로 양질의 수업자료를 공유한 교사들은 동료 교사들의 내려받기 건수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다운로드 100회당 1마일리지를 주고 한 해 동안 누적 실적을 정산, 복지비를 제공하겠다는 것. 1마일리지는 복지비 1만원에 해당한다. 교육부는 최대 500만원(500마일리지)까지 지급이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양질의 수업자료를 제공한 교사에게는 내려받기 건수에 따라 다음 연도 맞춤형 복지비를 차등 지급한다”며 “수업 영상을 제공·시청한 교사에게는 연수실적도 인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교사들의 수업자료 공유는 교육부가 개통한 디지털 소퐁 플랫폼(함께학교)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이곳에 ‘수업 나눔 광장’을 신설, 시공간의 제약 없이 교사 간 수업 나눔·공유가 활성화되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디지털 기반 수업·평가를 주도할 ‘혁신리더 교사’도 매년 100명 선발, 지원한다. 선발된 교수 100명에게는 1인당 100만원의 수업·평가 연구비를 지원하고 해외 연수 기회도 제공한다. 전국 단위 교사연구회 200곳에는 연구회별로 교사들의 수업 연구를 위해 500만~1500만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또한 ‘질문하는 학교’ 120곳을 운영하기로 했다. 생성형 인공지능(AI) 사용이 확산하면서 학생들의 질문하는 능력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질문하는 학교를 통해 학생들의 질문 역량을 효과적으로 길러주는 교수학습 우수 사례를 발굴·확산할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학교 단위에서도 교사 학습공동체와 연계한 자율적 수업 나눔을 추진할 경우 이를 ‘연수’ 실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디지털 교육격변기에 수업과 평가의 변화 없이는 학교가 변화할 수 없으므로 수업 혁신의 성공은 교사의 자발적 참여에 달려 있다”며 “이번 방안을 통해 선생님들이 교실 혁명에 앞장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3.11 I 신하영 기자
애매한 美고용에도 ‘약달러’…장중 환율 1314원, 두 달여만 ‘최저’
  • 애매한 美고용에도 ‘약달러’…장중 환율 1314원, 두 달여만 ‘최저’[외환분석]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원·달러 환율이 장중 1314원까지 하락했다. 지난주 방향성이 애매했던 미국의 고용 지표에도 불구하고 엔화 강세로 인해 달러 약세가 지지되며 환율 하락 압력이 크다. 사진=AFP◇2월 미 고용 예상치 상회…실업률은 상승11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오후 12시 28분 기준 전 거래일 종가(1319.8원)보다 4.65원 내린 1315.15원에 거래 중이다.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보다 2.8원 내린 1317.0원에 개장했다. 이후 환율은 하락 폭을 확대해 오전 10시 무렵 1314.3원까지 내렸다. 이는 장중 저가 기준으로 지난 1월 15일(1313.5원) 이후 약 두 달 만에 최저치다. 지난주 미국의 고용지표는 엇갈렸다. 미국의 2월 비농업고용은 27만5000건 늘었다. 이는 다우존스 컨센서스 추정치 19만8000건과 지난 1년간 월평균 증가수 23만명을 웃도는 수치다. 반면 2월 실업률은 3.9%로 예상치를 웃돌며 올랐다. 월가 예상치와 전월치는 모두 3.7%였다. 특히 2월 실업률은 2022년 1월의 4.0%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또한 지난해 12월, 올해 1월 고용수치는 대폭 수정됐다. 지난해 12월 33만3000건 증가는 29만건 증가로, 1월 35만3000건에서 29만건 증가로 하향 조정됐다. 월간 고용 자체는 시장의 예상보다 뜨거웠지만, 실업률 증가와 이전 고용 수치 하락에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6월 금리인하 기대감은 지속됐다. 이에 달러화 약세도 지속되고 있다. 달러인덱스는 10일(현지시간) 저녁 11시 28분 기준 102.71을 기록하고 있다.또한 3월 일본은행(BOJ)이 마이너스(-) 금리를 종료할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전망에 엔화가 강세를 보이자, 달러화는 약세가 더욱 지지되는 모습이다. 달러·엔 환율은 146~147엔을 오가며, 지난 2월 1일 이후 한 달여 만에 최저 수준이다. 이날 장중 발표된 일본의 지난해 4분기 국내총생산(GDP) 수정치(2차)는 전분기 대비 연율 0.4%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마이너스 성장에서 플러스 성장으로 수정된 것이다. 이 소식은 엔화 강세를 지지하는 요인이다.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증시에서 순매도 우위를 보이며 환율 상승을 지지하고 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100억원대를 순매수하는 반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800억원대를 순매도하고 있다. 수급적으로는 양방향에서 달러 매도와 매수가 비슷하게 나오며 1310원대에서 지지력을 나타내고 있다. 외국계은행 딜러는 “미국 비농업고용 지표에 대한 시장의 해석이 분분하지만 금리인하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달러 약세로 가고 있다”며 “오늘 달러 매도와 저가매수가 부딪히며 양쪽에서 수급이 비슷하게 나오고 있어서 1310원 밑으로 갈만한 모멘텀은 없다”고 말했다.◇이번주 1300원 하락 테스트이번주 환율은 엔화와 주가의 흐름에 영향을 받으며 1300원으로 하락을 시도해볼 것이란 전망이다. 외국계은행 딜러는 “국내 주식이 미국 증시보다는 조정을 덜 받고 있는데, 조정 폭에 따라 환율 레인지도 낮아질 수 있다”며 “달러·엔 환율이 130엔을 향해서 가는 거라는 말도 나오고 있지만 일단 저항선은 142.5엔”이라고 말했다.그는 “이번주 환율은 1300원으로 내려가려는 시도를 하겠지만, 양방향 수급에 하락에 속도가 붙을 것 같진 않다”며 “힘이 부치는 장이 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2024.03.11 I 이정윤 기자
첨단산업 기지 재편·산악관광 활성화...'강원의 힘' 키운다
  • 첨단산업 기지 재편·산악관광 활성화...'강원의 힘' 키운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강원특별자치도를 디지털·바이오 첨단산업 기지로 재편하고, 산악관광을 활성화한다. 또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인정 기준을 개정해 의료 취약 지역 의료접근성도 제고한다.정부는 11일 오전 11시 강원도청에서 열아홉 번째 민생토론회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을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강원도 재도약 방안을 발표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소재 강원도청 별관에서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을 주제로 열린 열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소양강댐 심층수 활용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춘천, 데이터산업 메카 육성먼저 정부는 강원도를 새로운 첨단산업 기지로 키울 계획이다. 환경부는 춘천시 동면 일대에 국내 첫 강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81만6000㎡)를 조성한다. 소양강댐의 차가운 심층수를 활용해 데이터센터의 냉방과 스마트팜 첨단농업단지의 난방을 지원하는 일거양득 격의 사업으로 총 3600억 원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에 새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나라 데이터 산업의 미래를 견인할 예정이다.이 사업은 춘천이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선도지구에 선정되면서 출발한 것으로 지난 2020년 7월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오는 2027년까지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수열에너지 기반의 데이터산업단지 조성을 기점으로 강원이 명실상부한 데이터센터 거점 수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수열에너지 집적단지 내에 데이터센터 외에 데이터산업 테스트베드와 물 에너지 산업 시설도 조성해 강원을 세계적인 데이터산업의 메카로 육성함으로써 향후 30년 간 7300여 명의 고품질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정부는 ‘춘천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도 추진한다.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은 민간 기업이 주도적으로 토지를 조성하고 개발해 산업·연구·주거·문화 등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기업과 지자체의 속도감 있는 춘천 기업혁신파크 조성을 위해 이달 말부터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춘천 기업혁신파크의 기업 입주 수요 분석 및 그에 따른 개발 면적 설정 등 효율적인 개발 계획 수립을 지원할 예정이며, 기업혁신파크 조성으로 4만 명 이상의 일자리 등 6조원 이상의 경제효과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토부가 민생토론회를 통해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한 것은 경남 거제, 충남 당진에 이어 춘천이 세 번째다.인공지능(AI) 헬스케어 글로벌 혁신 특구를 조성해 유니콘 기업도 육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특구법’에 따라 지방정부의 특구 계획서 공고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네거티브 규제 특례를 위한 부처 간 협의를 바탕으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진행해 글로벌 혁신 특구를 올해 상반기 내에 최종 지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기준 정비, 해외 진출을 위한 현지 실증, 해외 인증, 글로벌 협력 연구개발(R&D) 등을 적극 지원하고, 강원에서 바이오 분야 혁신 산업 생태계를 근간으로 하는 딥 테크(deep-tech·근본적인 기술 혁신을 중심으로 하는 기술) 유니콘기업을 키울 계획이다.강원을 미래 수소에너지의 거점으로도 육성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수소의 생산, 유통, 활용의 전 단계에서 지역별 특화된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 중이다. 특히 작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강원 동해·삼척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를 올해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강원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가 핵심 소재·부품의 국산화와 공급망 내재화를 가속화하는 중심지로 키우기 위해 올해부터 5년 간 민관 공동으로 총 3177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토해 강원 동해·삼척 일원에 액화수소 기자재 산업 육성 지원 시설과 액화수소 생산 설비를 구축할 계획이다.그래픽=환경부.◇각종 규제 완화해 강원을 산악관광 메카로…보훈 시설도 조성또 정부는 전체 면적의 82%가 산림으로 이뤄진 강원도의 특성을 살려 강원도를 고품격 산악관광의 메카로 만듦으로써 지역경제에 새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방침이다.산악관광 활성화,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편리한 관광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국유림을 활용하고 각종 산지 규제를 완화하며 보호지역 내 행위 제한을 완화한다. 산림청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산림이용진흥지구에 포함된 국유림의 종류를 재구분하고, 매각 또는 교환 처분이 가능케 할 예정이다. 법이 개정되면 산림이용진흥지구에 포함된 국유림을 산악관광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대부·매각 등이 가능한 준보전국유림으로 전환할 수 있다.‘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당시 알파인 스키장으로 활용했던 정선의 가리왕산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 산림청은 오는 7월까지 한국산림과학회, 한국정책학회 등과 함께 가리왕산 문화유산 보존과 효과적 활용 등 산림 효용 극대화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또 전문가들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산림형 정원 등 활용을 위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최적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이에 대해 이미라 산림청 기획조정관은 11일 서울시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민생토론회 사전브리핑에서 “올림픽 유산인 정선 가리왕산 곤돌라는 정선군의 존치 바람과 동시에 환경적인 측면도 있어 저희가 타당성 평가를 거치기로 했다”며 “연말까지 사전 타당성 평가를 하고 내년에 본 평가를 거친 후 의견 수렴해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강원도가 6.25 전쟁 당시 주요 전투지였던 점을 감안해 보훈 기념시설도 조성한다. 현재 강원권 최초의 국립묘지인 횡성호국원이 2만기 규모로 조성 중이며, 춘천시 6·25 참전유공자기념탑도 건립하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춘천에 보훈 기념시설을 건립해 도민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보훈 문화를 확산하는 거점으로 삼을 예정이다.◇CT·MRI 설치 기준 완화…폐기물 규제 혁신정부는 “도민이 행복한 강원”을 위해 의료접근성 제고, 물부족 문제 해결, 폐기물 규제 혁신도 추진한다.먼저 특수의료장비 설치 인정 기준을 혁신해 의료 취약 지역 의료 접근성을 제고한다. 현재 장비의 적정한 활용을 위해 일정 병상수 이상의 의료기관이 컴퓨터단층촬영(CT)와 자기공명영상(MRI)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 인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군 지역 등 병상수가 적은 지역에서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의료 기관에는 과도한 제한으로 작용할 수 있다.이에 보건복지부는 현행 규칙이 갖는 한계와 특수의료장비의 의학적 필요성과 지역별 장비 접근성 등을 검토해, 특수의료장비가 적절히 설치될 수 있도록 설치 인정 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의료 취약 지역의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설치 인정 기준 충족이 어려운 의료기관에는 시설 기준의 예외를 인정하는 기준과 절차도 마련할 계획이다.정부는 강원 영동지역 물 부족 해결을 위해 강릉시 연곡면에 지하수를 모으는 지하 저류댐 설치를 추진한다. 이 지하수저류댐은 주민 3만6000명이 함께 사용가능한 1만8000㎥/일 규모의 생활용수를 공급할 예정이며 오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올해 설계에 착수한다.폐기물 규제를 혁신해 지역재생과 석탄 경석 재활용 산업을 육성한다. 태백시 등 폐광 지역에는 석탄을 채굴하거나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석, 광물찌꺼기 등 ‘경석’이 다량 적치돼 있다. 대한석탄공사에 따르면 국내 경석 총부존량은 2억톤 이상이며, 그 중 약 80%가 강원 지역 내 폐광 인근에 위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태백시는 그간 활용처를 찾지 못하고 버려졌던 석탄 경석을 경량골재, 투수블럭, 세라믹 원료 등 신소재로 활용해 대체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다양한 시제품을 개발하는 동시에 석탄 경석의 적정 처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환경부는 석탄 경석을 재활용하기 위한 신산업을 육성하고 폐광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폐기물 규제 합리화 방안을 적극 검토해 환경오염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적정한 관리 방안을 수립하면서도 폐기물 규제를 면제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대해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이날 사전브리핑에서 “경석을 순환 자원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2024.03.11 I 이연호 기자
대봉엘에스, 美FDA 위고비 심혈관 예방약 승인...동일 기전 개발 완료·양산 준비
  • [특징주]대봉엘에스, 美FDA 위고비 심혈관 예방약 승인...동일 기전 개발 완료·양산 준비
  • [이데일리TV 최은경 기자] 대봉엘에스(078140)의 주가가 강세다. 비만 치료제 양산 준비에 돌입하면서,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위고비(GLP-1기전)를 심혈관 관련 질환 등 예방 사용에 승인했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12시 5분 대봉엘에스는 전 거래일보다 7.49% 오른 1만50원에 거래 중이다.FDA는 지난 8일(현지시간) 보도를 통해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비만 또는 과체중인 성인을 대상으로 심혈관 관련 사망, 심장마비, 뇌졸중 위험을 줄이는 데 위고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적응증(치료 범위)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FDA는 위고비가 심혈관 문제 예방에 쓰이도록 승인된 첫 번째 비만 치료제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소식에 대봉엘에스가 주목받고 있다. 대봉엘에스는 지난해 7월 비만치료제 시제품인 리라글루티드를 개발 완료하고 양산을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리라글루티드는 GLP-1과 동일한 기전으로 작용하는 GLP-1 유사체 비만 치료제다.또 대봉엘에스는 지난 2019년 선정된 ‘친환경 용매를 이용한 리라글루티드(Liraglutide) 비만치료제의 시제품 제조 R&D 연구 개발‘ 국책과제를 작년 5월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바 있다.
2024.03.11 I 최은경 기자
尹 “강원 첨단산업 확실히 뒷받침…하늘 두쪽나도 약속 지킬 것“
  • 尹 “강원 첨단산업 확실히 뒷받침…하늘 두쪽나도 약속 지킬 것“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지난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지역발전을 옥죄는 규제를 혁신하고 첨단산업과 관광산업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드렸다. 하늘이 두쪽 나도 약속은 지키겠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 강원도청 별관에서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 주제로 열린 열아홉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강원도청에서 열린 19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이제는 강원의 주력 산업을 디지털, 바이오 기반의 첨단산업으로 재편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먼저 강원특별자치도를 첨단산업 기지로 육성하겠다는 게 윤 대통령 구상이다.윤 대통령은 “이곳 소양강댐 심층에 차가운 물을 활용해서 데이터센터 냉방에 사용하고, 이 데워진 물은 스마트 팜의 난방에 재이용하는 강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할 것”이라며 “AI(인공지능), 디지털 기술시대가 심화하면서 데이터는 부를 창출하는 핵심 산업이 됐다. 이러한 데이터를 직접 유지 관리하는 데이터 센터는 전력의 40% 이상을 냉방에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춘천에 3600억원을 투자해 데이터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굴지의 데이터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서 약 7300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산업 종사자 3만명, 디지털 기업 3000개, 매출 300% 성장을 이루는 ‘333 프로젝트’가 조기에 성공하도록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또한 데이터 산업을 기반으로 강원을 바이오헬스 산업의 중심으로 육성할 예정이다.윤 대통령은 “올해 강원도가 보건의료 데이터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됐다”면서 “앞으로 이 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은 보건 의료 데이터 활용을 제약하는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기술을 개발하고 다양한 영역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이와 함께 민간 기업의 토지수용권과 토지 개발권을 부여하는 춘천 기업 혁신파크 선도 사업을 추진한다. 윤 대통령은 “의료, 바이오, IT 기업들이 춘천에 입주할 수 있도록 산업연구 공간을 조성하고 여기서 일할 인재들은 물론 지역 주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육, 문화, 상업시설들이 들어서도록 하겠다”며 “기업 혁신파크가 조성이 되면 춘천이 바이오와 IT 분야의 성장 거점으로 거듭나게 되면서 4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작년에 강릉이 천연물바이오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결정됐다는 점도 언급했다. 올 하반기에 예정된 예타를 통과하게 되면 2600억원을 투입해서 산업단지를 신속하게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동해와 삼척은 미래 수소 에너지의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강원도의 관광 산업을 더욱 육성하기로 했다.윤 대통령은 “저는 대선 당시 강원도 1호 공약으로 설악산 케이블카를 약속드렸고, 바로 그 약속을 이행했다”면서 “40년의 숙원이었던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가 작년에 착공돼서 산학 관광의 날개를 달게 됐습니다. 2026년에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면 더 많은 관광객이 오게 되고, 1300억원 이상의 경제 효과를 지역 경제에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강원도의 산림 자원이 관광 산업을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풀겠다는 뜻도 밝혔다.윤 대통령은 “강원도에는 설악산 외에도 오대산, 치악산과 같은 명산이 많다. 산림청이 뽑은 100대 명산 중에 무려 24개가 강원도에 소재하고 있다”며 “그런데 국유림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용이 쉽지 않다. 관광 열차, 야영장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겠다”고 약속했다.
2024.03.11 I 박태진 기자
공정위, 에어비앤비 아일랜드 제재…“국·내외사업자 차별없이 엄단”
  • 공정위, 에어비앤비 아일랜드 제재…“국·내외사업자 차별없이 엄단”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숙박중개플랫폼 에어비앤비 아일랜드를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로 시정명령과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어비앤비 아일랜드 △사이버몰 운영자로서 자신의 신원 정보 등을 표시하지 않고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해 청약이 이뤄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전자상거래법을 보면 사이버몰 운영자는 자신의 신원정보를 사이버몰에 표시해 해당 사이버몰 이용하는 소비자가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과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해선 통신판매중개의뢰자(펜션사업자, 호텔사업자 등)의 신원정보를 확인해 제공, 소비자가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자료=한국관광공사, 공정위)이 업체는 먼저 사이버몰의 초기화면 등에 △자신의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와 같은 자신의 신원정보 등을 표시하지 않았다. 또한 △모바일 앱에 자신의 신원 등의 정보를 초기화면 등에 표시할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의 해당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사이버몰 운영자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판단하고 향후금지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업체는 전자상거래법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원칙적으로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하지만 법 위반 상태를 스스로 시정했기 때문에 과태료의 50%를 감액받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에버이앤비 아일랜드는 숙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신원정보를 아무런 확인 없이 단순히 사업자인 호스트가 작성하는 대로만 제공해 청약이 이뤄지기 전까지 신원정보를 확인해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신원정보 확인·제공의무를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를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보고 이행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해외사업자라도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통신판매중개자의 경우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작성한 신원정보를 충실히 확인해 국내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등 전자상거래법 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해 소비자 피해 분쟁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2024.03.11 I 강신우 기자
20대 고용보험 가입자 43개월 만에 최대폭 감소
  • 20대 고용보험 가입자 43개월 만에 최대폭 감소
  •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지난달 29세 이하 고용보험 가입자가 3년 7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월 기준으론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9년 2월 이후 15년 만에 최대폭으로 줄었다. 40대 가입자는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고용시장의 신입(29세 이하)과 허리(40대) 이탈이 심화하는 양상이다.고용노동부가 11일 발표한 ‘2024년 2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29세 이하 고용보험 상시가입자(일용가입자 제외)는 239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5%(6만3000명) 줄었다. 2022년 9월부터 18개월째 감소세다.특히 코로나19 여파로 고용시장이 얼어붙었던 2020년 7월(-2.9%, -7만1000명) 이후 43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을 나타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글로벌 금융위가 여파가 가시지 않았던 2009년 2월(-2.8%, -6만5000명) 이후 15년 만에 최대 감소폭이다.지난해 11월 사상 처음으로 감소한 40대 가입자도 4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지난달 말 40대 가입자 수는 356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1000명(-0.3%) 줄었다. 국내 고용시장에서 경제 허리(40대)와 신입(29세 이하)이 큰폭으로 빠져나간 셈이다. 고용부는 인구감소 영향을 받은 결과라고 분석했으나 30대 가입자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점과 대비된다.고령층과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은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달 말 60세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는 247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9.1%(20만6000명) 증가했다. 외국인 가입자도 22만7000명으로 같은 기간 9만7000명 늘었다.지난달 말 전체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22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1%(31만2000명) 증가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각각 2.0%(7만4000명), 1.2%(23만5000명) 늘었고 건설업에선 0.5%(4000명) 줄었다. 건설업은 종합건설업을 중심으로 7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9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3%(1만4000명) 감소했다. 대부분 산업에서 신청자가 줄었지만 정보통신업은 3000명 늘었다. 지난달 지급된 실업급여액은 전년 동월 대비 8.5%(758억원) 늘어난 9619억원으로 집계됐다.
2024.03.11 I 서대웅 기자
"1억원 지원합니다"…글로벌 소상공인에 도전하세요
  • "1억원 지원합니다"…글로벌 소상공인에 도전하세요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스타벅스, 나이키와 같은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하고 싶은 소상공인이 최대 1억원의 사업화 자금을 받을 길이 열린다.(자료=중기부)중소벤처기업부는 해외 시장으로 사업분야를 넓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4월 12일까지 ‘2024년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글로벌 유형)’에 참여할 기업을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이 창작자·스타트업·다른 업종 소상공인 등 파트너 기업과 협업으로 소상공인만의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글로벌 유형은 해외 시장으로 진출할 역량을 보유한 소상공인의 해외 진출과 현지화를 위해 제품 라인업 확대와 구체화, 브랜딩·디자인, 해외 박람회 참가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의 지원트랙 중 하나이다.이번 공고를 통해 선발된 60개팀은 팀빌딩 프로그램을 거쳐 1차 오디션을 치르며 1차 오디션을 통해 선발되는 30개팀은 사업모델 고도화 자금을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이어 1차 오디션 통과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파이널 오디션에서 선발되는 10개팀은 최대 4000만원의 자금을 추가지원 받는 등 사업화자금을 총 최대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또한 글로벌 유형의 주관기관인 ㈜엠와이소셜컴퍼니가 보유한 인적 물적 자원(인프라)을 활용해 참여기업에 보육공간, 글로벌 역량진단, 글로벌 팝업스토어와 직간접 투자 등의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도 지원한다.오영주 장관은 “최근 뷰티, 푸드 등의 분야에서 소상공인이 창출하는 스몰 브랜드들의 약진이 전 세계인의 이목을 주목시키고 있다”며 “라이프스타일과 로컬브랜드 혁신기업인 기업가형 소상공인이 국내를 넘어 해외로 시장을 넓혀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03.11 I 노희준 기자
전력설비·금융자동화기기 개발자들, 3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 전력설비·금융자동화기기 개발자들, 3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올해 3월 수상자로 이덕수 HD현대일렉트릭 책임연구원과 이현석 에이텍에이피 수석연구원을 선정했다.이덕수 HD현대일렉트릭 책임연구원(왼쪽)과 이현석 에이텍에이피 수석연구원(오른쪽).(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대한민국 엔지니어상’은 산업현장의 기술혁신을 장려하고 기술자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매월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엔지니어를 각 1명씩 선정해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원을 준다.이덕수 HD현대일렉트릭 책임연구원은 전력설비 제조분야 전문가이다. 차세대 배전 방식으로 각광받는 메가와트(MW)급 직류전원 공급시스템 개발과 상용화에 성공해 국내 직류배전 기술을 발전시키고, 국내외 사업 진출에 힘썼다.메가와트급 직류전원 공급시스템은 교류전원에서 높은 효율로 변환된 대용량의 직류전원을 다수의 직류부하에 그대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을 도심 지역의 상업용 빌딩에 적용하면 교류전원 공급 방식 대비 연간 10%가 넘는 에너지와 약 38톤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다.이덕수 책임연구원은 “오랜 시간 동안 중전기기 제조 분야에서 쌓은 경험과 연구역량을 바탕으로 탄소중립 시대에 부합하는 지능형 복합 배전망을 개발하는데 매진하겠다”라고 밝혔다.함께 상을 받은 이현석 에이텍에이피 수석연구원은 자동화 솔루션 IT 분야 전문가이다. 국제 표준 규격(CEN/XFS)에 맞는 금융자동화기기 플랫폼을 개발하는 등 국내 스마트 현금자동인출기(ATM) 시장 경쟁력 확보, 금융권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힘썼다.특히 각종 생체인증, 영상 상담부터 계좌개설, 카드 발급, 통장발급이 모두 가능한 스마트 ATM도 개발했다. 미국, 중국, 포르투갈, 이란 등 해외 은행에서도 동작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구축해 국내 스마트 ATM의 해외수출에도 기여했다.이현석 수석연구원은 “세계 최고의 기술을 확보해 금융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차별화된 기술경쟁력을 갖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2024.03.11 I 강민구 기자
문자 폭탄은 가라…‘보이는 휴대폰 선거운동’ 관심
  • 문자 폭탄은 가라…‘보이는 휴대폰 선거운동’ 관심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선거철만 되면 무차별적으로 쏟아지는 문자와 전화로 고통받기 일쑤다. 내 휴대폰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지지 정당이나 후보를 떠나 지역구를 가리지 않고 오는 문자와 전화는 스팸 수준이다. 그런데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지인과의 통화를 기다리는 동안, 해당 지인이 지지하는 정당 후보자의 간단한 공약과 서비스를 영상으로 보여주는 서비스가 등장했다. ‘V비즈링’이란 것인데, 후보자에게는 돈 안드는 선거운동을, 지지자에게는 효과적인 지지 의사 표시를, 유권자들에게는 불쾌감을 줄여준다.최재형 후보(국민의힘) 적용 사례(영상)이재명 후보(더불어민주당) 적용 사례(영상)어떤 서비스인데?…자발적 선거운동 도와‘V비즈링’, 보이는 컬러링은 원래 기업의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됐던 서비스다. 기업은 해당 서비스를 활용하여 홍보 영상을 특정 임직원 회선에 적용하고 회사의 광고를 집중적으로 노출하는 방식으로 사용해왔다. 이미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 삼성화재, 한국투자증권, KG모빌리티, 서울시 등이 이 서비스를 활용한 경험이 있으며, 통신 3사 가입자 모두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이번에 소개된 서비스는 ‘선거용 V비즈링’이다. 휴대폰을 통한 선거 운동을 위한 서비스로, 기존의 문자보다 이용자 친화적인 특징을 갖추고 있다. 전국 254개 지역구 후보들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 기본 영상물 제작을 의뢰하거나 제공하고, 이를 본인 휴대폰과 선거 운동원 또는 지지자들에게 알려 각자가 자신의 컬러링으로 설정하면 된다.상대방과의 통화 연결 대기시간(7~10초) 사이에 핵심 선거 숏폼 영상이 집중적으로 보여져 집중력 있는 메시지 전달이 가능하며, 영상 제작 등에 대한 비용은 100만원, 선거 운동원 후보자 지지 설정에 대한 비용은 1회선당 1만원으로 크게 부담스럽지 않다. 또한, 후보자 컬러링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 지지자들의 단결심을 높일 수 있다.개인정보 유출 위험도 없어…소수 정당 활용에도 도움될 듯‘선거용 V비즈링’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민도 덜어줄 수 있다. 선관위는 선거 때마다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관련 불법이 발생할까 예의주시하고 있다. 유권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선거운동 문자를 발송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서다.하지만 이 서비스는 후보자, 지지자, 선거운동원 등이 자발적으로 설정하고, ‘나의 지지의사’를 표현하는 방식이어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없다.투표율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선거 자금이 많지 않은 개혁신당이나 녹색정의당, 조국혁신당 같은 소수 정당이 활용하기에도 적합하다는 평가다.서비스를 내놓은 (주)한통V 관계자는 “선거철에는 포스터나 문자가 넘쳐나지만 유권자의 공감과 지지를 얻기 어렵다”면서 “그러나 이 서비스는 통화 대기 시간 중에 지인에게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숙하고 건전한 선거운동을 돕는다”고 소개했다.
2024.03.11 I 김현아 기자
‘ELS 접대’ 증권사 제재 추진…금감원 “절차 따라 처벌”(종합)
  • ‘ELS 접대’ 증권사 제재 추진…금감원 “절차 따라 처벌”(종합)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과징금, 제재 절차가 본격적으로 착수된다. 금융감독원이 불완전판매 관련 검사 결과 및 분쟁조정기준을 발표하면서 후속조치를 예고해서다. 은행을 상대로 한 7개 증권사의 접대 장부도 포착돼, 연루된 증권사에 대한 추가 제재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금감원은 11일 ‘홍콩H지수 기초 ELS 관련 잠정 검사결과 및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하고, 검사 결과에 대한 제재 조치를 예고했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조치를 할 것”이라며 “(불완전판매 관련해) 기관·임직원 제재, 과징금·과태료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KB국민은행에 접대한 증권사 7곳 검사가 완료됐는데, 불완전판매 제재와 별도로 추가 제재를 추진하는 것인지’ 묻는 질문에 “관련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관련 절차에 따라 별도로 제재나 처벌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홍콩H지수 기초 ELS 관련 잠정 검사결과 및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하고, 후속 제재를 예고했다. (사진=연합뉴스)홍콩 ELS 판매 규모는 작년 12월말 기준 총 18조8000억원(39만6000계좌)으로 집계됐다. 판매사별로는 은행은 15조4000억원(24만3000 계좌), 증권사는 3조4000억원(15만3000계좌)였다. 투자자별로는 개인이 17조3000억원(39만 계좌), 법인이 1조5000억원(5000 계좌)였다. 65세 이상 고령 투자자가 8만4000계좌(21.5%)에 달했다. 전체 잔액의 80.5%(15조1000억원)의 만기가 올해 중에 도래할 예정이다. 올해 총 손실금액은 5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 1~2월 만기도래액(2조2000억원) 중 손실금액은 1조2000억원(은행 1조원, 증권 2000억원)이며, 2월말 홍콩 H지수 수준(5678pt)이 연말까지 유지될 경우 추가 예상손실금액은 4조6000억원으로 추산됐다. 금감원은 홍콩 ELS를 판매한 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은행 등 은행 5곳과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신한증권 등 증권사 6곳을 검사했다. 검사 결과 판매규제 위반, 불완전판매 등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 관련해 조단위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금소법에 따라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 적발시 수입의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판매액 18조8000억원(은행 15조4000억원, 증권사 3조4000억원)의 50%인 9조4000억원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특히 금감원은 ‘골프 접대’를 한 증권사도 적발했다. 금감원은 KB국민은행의 홍콩 ELS 담당 직원에게 접대한 미래에셋증권(006800),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005940), 메리츠증권(008560) 등 7개 증권사에 대해 검사를 진행했다. 해당 KB국민은행 직원은 2021년 1월부터 작년 6월까지 이들 증권사로부터 15회 이상 골프 접대 등을 받았다. KB국민은행은 작년 6월에 해당 직원에게 청렴 유지 의무 위반으로 정직 3개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관련해 금감원은 접대비가 기재된 장부를 확보했다. 금감원은 홍콩 ELS 전반적인 제재 관련해 “검사 결과를 조속히 정리해 제재 절차를 신속하게 개시할 계획”이라며 “과징금 부과 여부 및 수준, CEO 제재를 비롯한 구체적인 제재 범위 및 수준은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추후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수석부원장은 CEO 제재 여부나 수준에 대해 질문을 받자 “사실관계 분석이 끝나고 제재 수준 검토가 끝나야 말씀드릴 수 있다”고 답했다. 다만 은행, 증권사 등 판매사가 책임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시정 조치에 나선다면 과징금, CEO 제재 등 제재 수위가 줄어들 전망이다. 금감원은 “판매사의 고객피해 배상 등 사후 수습 노력은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과징금 등 제재 수준 결정시 참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전적으로 배상한다고 무조건 과거 잘못을 없던 일로 해줄 순 없다”면서도 “상당 부분을 시정하고 책임을 인정, (고객피해 배상을 비롯한) 원상회복 조치를 한다면 원론적으로 과징금 등 제재의 감경 요소로 삼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2024.03.11 I 최훈길 기자
교육부 장관 의대생 구제책 논의…복귀 전공의 정상참작(종합)
  • 교육부 장관 의대생 구제책 논의…복귀 전공의 정상참작(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전공의가 의료현장을 이탈한 지 4주차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복귀자 수는 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비상의료진료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추가 인력 투입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 1명이라도 더 복귀를…정부 안간힘1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 오전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2912명 중 계약 포기 또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1만1994명이라고 밝혔다. 92.9%나 되는 것이다. 전병왕 중대본 제1통제관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다. 8일까지 총 4944명에게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상태다. 전병왕 제1통제관은 “행정처분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전공의들이 복귀한다면 최대한 정상을 참작해 전공의를 보호할 것”이라며 “소명이나 기간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10일 기준 의대생 휴학 신청은 전체 의대 재학생 수의 29.0%인 5446명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다. 오는 14일 이후부터 수업거부에 따른 유급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유급 기준은 각 대학의 학칙과, 학사일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하므로 시점을 특정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정부는 복귀 전공의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2일부터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이는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전공의와 환자 곁으로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가 집단 괴롭힘 등 직·간접적으로 겪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날 중 전화 또는 문자메세지로 피해 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핫라인을 개통한다. 정부는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들이 현장으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최대한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병왕 중대본 제1통제관은 “전공의가 요청하는 경우 다른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후 불이익 여부도 모니터링해 끝까지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집단행동을 조장하고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압력을 넣는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사항이 확인 되는대로 신속히 수사 의뢰를 하고 있다. 전국 의대의 일부 교수와 전문의들은 시국선언에 동참하고 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이날 긴급총회를 열고 집단행동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전공의를 보호해야 한다는 교수님들의 마음과 같은 입장’이라고 했다. 전병왕 통제관은 “의대 교수님들이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을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며 “계속 대화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대표에 대화를 제안하고, 13일 오후 6시까지 교육부에 답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의과대학 학사운영 정상화 및 학생 학습권 보호에 대해 학생들과 함께 논의하려는 것이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부총리께서 직접 의대협 학생들을 만나 대화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현재 교착된는 학사 운영에 관련된 부분들을 풀어나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로 만남을 제안했다”며 “13일로 한 것은 그분들이 어느 정도 고민하고 또 내부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 비상진료체계 강화…공보의 추가 투입 가능성도정부는 중증, 응급환자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봤다. 실제로 상급종합병원의 중등증 이하 입원환자 수는 35% 감소했으나, 중환자실 환자 수는 평시와 유사한 3000명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응급의료기관 408개소 중 10개소를 제외한 398개소는 응급실 축소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중증도 이하의 환자는 의료 전달체계에서 허리 역할을 하는 중소병원으로 전원해 협력 진료하고 있다. 전병완 제1통제관은 “2차 병원을 거쳐서 상급종합병원 내지는 3차 병원으로 가는 절차를 만들면 모든 질환이나 환자에 다 똑같이 적용하는 부분이 아니다”며 “필요한 경우에는 바로 갈 수 있도록 예외적인 사항은 반영해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조치도 시행한다. 현재 공보의는 1400명정도다. 이날 이들 중 공보의 138명, 군의관 20명을 선발해 국립의료원과 상급종합병원 등 20개 의료기관에 파견한다. 현장 상황을 보며 200명 정도를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응급진찰료 수가 신설, 중증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등 월 1882억원의 건강보험 추가지원 방안을 시행한다. 의료인력 당직 수당, 휴일·야간근무 보상 등을 위한 예비비 집행도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은 “공공의료가 대한민국 의료의 ‘최후의 보루’라는 각오로 비상진료대책도 빈틈없이 추진하겠다”며 “의료법 제2조에서 의료인에게 무거운 사회적 책무를 부과하는 만큼,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도 의료인으로서의 막중한 사회적 책임과 존엄한 직업 정신을 무겁게 받아들여 주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2024.03.11 I 이지현 기자
"홍콩 ELS 투자자 대다수 배상 비율 20~60%"
  • "홍콩 ELS 투자자 대다수 배상 비율 20~60%"
  •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홍콩 H지수 연계 ELS 대규모 손실 관련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로 손실을 본 피해자 대다수의 배상 비율은 20~60%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11일 ‘홍콩 H지수 ELS 검사 결과(잠정) 및 분쟁조정기준안’ 브리핑에서 “DLF 사태 때보다는 전반적인 배상 비율이 더 높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다수의 케이스가 20~60% 범위 내 분포할 것”이라고 말했다.금감원은 2019년 DLF 사태 때 배상 비율을 20~80%로 제시했었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대표 사례 6가지에 대해 내린 배상 비율은 40~80%였다. DLF 때보다 배상 비율이 낮아질 것으로 보는 데 대해 이 부원장은 “향후 개별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구체적인 배상 비율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면서도 “DLF 사태 때와 비교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 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면 판매사 책임이 더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판매 규제가 더 타이트해진 영향이다.이날 나온 분쟁조정기준안을 보면 이론적으론 배상 비율이 0~100%까지 가능하다. 금감원이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10가지 사례 가운데 62회의 ELS 투자 경험(-10%)과 1회 손실 경험(-15%)이 있는 50대 중반 가입자는 배상 비율이 0%였다. 예·적금(10%)을 하러 왔다가 은행 직원 권유로 ELS에 2500만원을 넣어 손실을 본 80대 초반 투자자에게는 75% 내외를 물어주라는 결과가 나왔다. 재구성한 사례 중 가장 높은 배상 비율이다.금감원은 이날 분쟁조정기준안을 내놓으면서 “공모 방식으로 대중화돼 다수의 개인 투자자에게 판매된 점, 조기 상환이 가능한 상품 구조상 반복 가입한 점, 장기간 판매돼 판매 시점에 따라 관련 적용 법규 범위가 상이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분쟁 조정 절차에 착수하기 전 분쟁조정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통해 분쟁조정 기준을 내놓은 금감원은 은행 등 판매사들이 이 기준안을 갖고 자율적으로 배상(사적 화해)에 나서주길 촉구했다. 은행 입장에선 분조위에 갈 수도, 기준안을 통해 미리 사적 화해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됐다. 금감원은 4월 중 대표 사례에 대해 분조위를 열어 분쟁 조정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 수석부원장은 “판매사 측과 (사적 화해 관련) 사전적인 의견 수렴 과정은 없었다”며 “기준안은 당사자 간 사적 합의가 좀 더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제시한 것이며, 이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법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4.03.11 I 김국배 기자
금감원 “은행의 ELS 판매금지 검토”…제도개선 착수(종합)
  • 금감원 “은행의 ELS 판매금지 검토”…제도개선 착수(종합)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배상안이 발표되면서 제도개선 논의가 본격 착수된다. 금융당국이 고위험 파생 금융상품인 ELS의 은행 판매를 전면금지할지 여부를 논의하기로 해 주목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홍콩H지수 기초 ELS 관련 잠정 검사결과 및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하고, 제도개선을 예고했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와 함께 검사 결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ELS 등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제도를 종합적으로 진단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제도개선 과정에서 은행의 ELS 판매를 전면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하는지’ 묻는 질문에 “은행에서 고위험 상품 판매를 금지하는 것도 제도개선 옵션(선택지) 중 하나로 논의될 수 있다”고 답했다.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홍콩H지수 기초 ELS 관련 잠정 검사결과 및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하고, 제도개선을 예고했다. (사진=연합뉴스)홍콩 ELS 판매 규모는 작년 12월말 기준 총 18조8000억원(39만6000계좌)으로 집계됐다. 판매사별로는 은행은 15조4000억원(24만3000 계좌), 증권사는 3조4000억원(15만3000계좌)였다. 투자자별로는 개인이 17조3000억원(39만 계좌), 법인이 1조5000억원(5000 계좌)였다. 65세 이상 고령 투자자가 8만4000계좌(21.5%)에 달했다. 전체 잔액의 80.5%(15조1000억원)의 만기가 올해 중에 도래할 예정이다. 올해 총 손실금액은 5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 1~2월 만기도래액(2조2000억원) 중 손실금액은 1조2000억원(은행 1조원, 증권 2000억원)이며, 2월말 홍콩 H지수 수준(5678pt)이 연말까지 유지될 경우 추가 예상손실금액은 4조6000억원으로 추산됐다. 금감원은 홍콩 ELS를 판매한 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은행 등 은행 5곳과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신한증권 등 증권사 6곳을 검사했다. 검사 결과 판매규제 위반, 불완전판매 등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 관련해 금감원은 “판매상품 범위 재검토 및 금투상품 제조·판매 규율체계 정비를 추진할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실효성 높게 규제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 보호 및 리스크 관리에 대한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보다 근본적인 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3.11 I 최훈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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