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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레이다)`주택세`를 분석한다
- [양은열] 최근 들어와서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살펴보면 시장원리를 무시한 온통 규제와 세금강화책으로 부동산을 잡겠다는 착각을 일으키게 만든다. 특히 부동산 관련세금 정책을 보면 더욱 그러하다.
부동산에서 주택과 토지에 대해 내는 세금은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다. 살 때 내는 등록세, 취득세와 팔 때 내는 양도세, 그리고 보유하고 있으면 내는 보유세인 재산세(건물분 세금) 그리고 종합토지세(토지분세금)가 그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부동산 관련세금을 참여정부는 세금정책으로 부동산을 잡겠다는 아주 위험한 시도를 하고 있어 향후 부동산 시장왜곡으로 변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참여정부는 작년 10.29대책으로 부동산을 세금으로 잡겠다는 정책을 표망한 뒤로 2004년 초부터 1년 미만 양도되는 부동산에 40%에서 50%로 강화하는 등 양도세를 강화하였다. 또한 2004년 3월부터는 주택거래신고제 도입으로 등록, 취득세를 실거래가로 3~5배로 대폭 올리더니 이번에는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주택세’로 통합하여 기준시가로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주택세는 등,취득세와 양도세와는 달리 보유세로서 재산을 가지고만 있어도 매년 내야 되는 세금으로서 부동산 보유자에게는 상당한 부담을 주는 세금임에 틀림이 없다. 매년 7월16-31일만 되면 신문이나 언론에 비판이 되어왔던 재산세(건물분)에 대해 정부가 2005년부터 대폭 손질을 하겠다는 것이다.
따지고 보면 부동산 보유시 내왔던 재산세와 종토세를 1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세금에 대해 큰 문제는 없다. 왜냐하면 재산세는 건물분 세금으로서 건물의 신축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세금이 매겨지기 때문에 전국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새로 지은 건물은 세금이 비쌀 수 밖에 없고, 공시지가로 세금을 매기는 종합토지세는 지가의 차이에 따라 내는 게 당연했다.
따라서 오래된 재건축 아파트는 전국 어디에 있든지 재산세는 낮게 책정될 것이요, 지가가 높은 지역에 있는 토지는 세금을 많이 내는 게 당연했다.
그런데 매년 7월16-31일쯤 재산세 내는 시기에는 이러한 기준이 무시되고 동일한 잣대, 즉 아파트가격이 비싼 곳은 건물의 오래된 정도를 떠나 무조건 비싸게 내야 되고, 변두리지역은 건물분 재산세는 적게 내야 한다는 논리로 언론들이 극성을 부리고 이에 전문가들도 동조를 하게 되어 재산세를 시끄럽게 만들었다.
결국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통합한 1년치 세금을 따져보면 아파트가격순서에 따라 많고 적음이 매겨진다. 따라서 1년의 통합세금으로 본다면 부동산 가격이 비싼 지역은 많이 냈고, 싼 지역은 적게 내온 게 사실이었다.
그러나 유독 재산세 내는 7월에만 되면 여론과 언론이 시끄럽게 떠드니까 정부는 당연히 보유세를 손질하게 되고 이러한 바탕위에 등장한게 ‘주택세’다. 그렇다면 종토세를 내는 10월16-31일에는 왜 조용히 있는지...무지의 소치다.
지금의 보유세를 보자.
건물분 재산세 기준이 되는 지방세과세표준은 아파트가격이 아니라 평수가 넓을수록, 새 아파트일수록 비싼 과표다. 그러나 2005년부터 등장하는 주택세는 그동안 1년에 두 번 내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합쳐서 10월에 내는 세금으로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내는 세금이다.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니 기존보다 세금은 3-5배쯤 올라가게 된다.
일단 내년부터 주택에 부과되는 세금은 실거래가의 80-90%에 가까운 기준시가로 바뀌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3-5배 정도의 세부담이 늘어난다. 특히 보유부동산이 고가일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체계가 적용되고,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른 고가부동산의 보유자는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에는 직격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아파트들의 상당수는 시세가 6억원을 넘었지만 면적과 건축비를 기준으로 부과되던 기존세제로는 상대적으로 적은 세금이 매겨져 왔다. 그러나 주택 값을 기준으로 하는 주택세 도입은 재건축에 상당한 세금부담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미 강남은 주택거래신고제 도입,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 내신강화 대입제도도입으로 주택거래가 실종된 상태다. 세금부담이 높아지면 영향을 받겠지만 이미 상실된 주택거래에 별 영향을 없을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기준시가가 없는 단독주택이나 상가건물, 오피스텔의 보유세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할 예정이어서 상대적 이익을 볼 것으로 본다.
얼마나 세금이 오를까? 예를 들어보자.
대치동 32평형 APT와 42평형APT, 등촌동 53평형APT의 경우 현재대로라면 보유세(재산세+종합토지세)는 각각 92만원,165만원,172만원 가량이 부과된다.
그러나 내년부터 기준시가가 적용된다면 과세표준자체가 각각5억5000만원, 8억1000만원 그리고 10억7000만원으로 높아진다. 이에 따른 주택세를 현행종토세율 기준으로 적용해보면 각각 453만원,843만원,1268만원이 세금으로 매년 부과된다. 지금 과표에서보다 보유세가 각각 5.0배,5,1배,7,4배로 급증하게 된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현행 0.3-5%인 종토세율과 0.3-7%인 재산세율을 지금의 1/4-1/5수준으로 낮추어야 할 것이다. 다행히 정부가 2008년까지 급격한 세금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지금의 2배 수준으로 맞추려고 한다니 다행이다.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부과할 수 있는 주택세율은 높은 재산에 많은 세금을 물리는 것은 조세원칙과 상식 범위에서 부합한 많큼 바람직한 세제개편으로 본다. 그러나 정책방향이 옳다고 해서 결과까지 옳다고 보지 않는다.
주택세 도입은 보유세제의 틀을 전면 바뀌는 대수술이다. 정부는 참여정부만이 모든 것을 완전히 정의롭게 손을 댈 수 있고 정책을 완성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현재의 경기와 경제를 배려하지 않는 정책은 조세저항이라는 큰 벽에 부닥칠 것이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금은 어떠한 경우라도 국민의 안정적 경제생활에 부담을 주는 급격한 인상은 지양하여야 한다. 더구나 투기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1가구 1주택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보유세를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리게 되면 그 부작용은 상당하다.
다행히 정부는 급격한 세금증가를 막기 위해 세율을 낮춰준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미 밝힌 세율을 낮추고 검토 중인 세금인상 상한제도도 주저 없이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지자체 세금을 정부가 국세로 돌린다거나 세액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 하거나 강화시켜 주어야 한다.
세금정책은 일시적인 극약처방이다. 이러한 신비의 처방을 계속 쓰는 것은 면역성과 불감증을 유발하여 어떠한 정책에도 반응하지 않는 무감각증에 빠뜨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지금은 경제가 힘을 잃고 IMF보다도 더 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계층이 너무 많다. 세금은 정의롭게 매겨져야 한다. 그러나 시기와 장소가 좋아야 한다. 그러나 지금은 좋은 시기가 아닌 듯 싶다. 신중한 정부관계자의 소신을 기대한다.
- (가판분석)10월11일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조진형기자]
◇헤드라인
-경향: 문턱높은 개인회생제 `헛바퀴 돈다`
-동아: 광역단체 `행정성적표` 첫 공개..1위 경북 2위 충북
-조선: 2008 대입 15일쯤 발표
-한겨레: 교육부, 서강대 감사추진
-한국: 해외 이자.배당소득 종합과세 포함
-매경: 주택대출 연체 가파른 증가
-서경: `IT코리아` 뿌리째 흔들린다
-한경: 美·中, 쌀 의무수입량 9%로 확대요구
◇주요기사
17대 국회 국정감사
-단독-연립주택도 시가 공시(전조간)
-고교 등급제 파문 확산(전조간)
-국민 고통지수 3년만에 최악(동아 한국)
-원자재난 파장 확산(서경 한국)
-유가 또 사상 최고 WTI 53불 돌파(전조간)
-휘발유 경유 교통세 10년새 4배로(한겨레)
-외국인 `5%룰` 상습 위반(전조간)
-위법 `사이버애널리스트` 판친다(동아)
-현대상선 경영권 방어 `비상`(동아 한국)
-올 내국인 해외증시 투자 7조(조선
-조세피난처 자본 국내증시 2분기 8조 유입(한국)
-베이징서 한중일 평화.안보포럼.."다자간 안보체체 구축"(한국)
-베트남에 한국 종기공단 설립(전조간)
-여, 국보법 대체입법 시사(한국)
-직장인 월급 9년간 1.7배..건보료 10배 상승(한국)
-전국이 독감대란 비상..백신 없어(한국 경향)
-케리, 2차 티비토론서도 잘했다(전조간)
-천수이볜, 중국에 평화협상 제안(전조간)
-캐논, 특허권 침해배상(일부조간)
-중, 환율개혁 점진적 추진 재천명(한겨레 등)
-일본, 이라크 자위대 증원 검토(한국)
-호주 하워드총리 4선 연임 성공(전조간)
-수도이전반대 시민동원 공방(전조간)
-카드대란·公자금 등 경제국감 본격화(서경)
-작년 1인 세부담 308만원(한경)
-"예산낭비 7조 웃돌아"(매경)
-참여정부도 낙화산 공화국?(매경)
-중국 싼샤댐 완공되면, 유입수량 10% 줄어(조선)
-군부대 181곳 못먹을 물 마신다(조선)
-29개 국책사업비 당초보다 2배 이상 늘어(조선)
-공기업 감사 93명중 장관계 출신 70명(조선)
-해외동포, 작년 국내재산 1조 반출(전조간)
-금감원, 은행 외국인 임원 절반 이하로(한경)
-금감원 `임금피크제` 도입(전조간)
-지방이전 기업 건설 시설비도 지원(전조간)
-해외 금융소득도 종합과세(전조간)
-외국계출신 은행장 전성시대(전조간)
-고소득층도 카드 안쓴다(전조간)
-부실펀드 속속해산 창투 `존폐기로`(서경)
-PL보험 가입 1.4% 불과(한경)
-기업 접대비 3년새 35% 늘어..기부금은 8% 줄어(한국)
-올해 임금교섭률 59%..작년 비해 19%포인트 낮아(경향)
-LG전자, 부품구매 시스템 확 바꾼다(한경)
-섬유업계 `삼중고`(전조간)
-SK 창립 42주년 "위기 딛고 미래로"(전조간)
-SK, 상하이에 용제공장 설립(한경)
-삼성-LG 냉장고 출혈경쟁(동아)
-삼성, 중국에 경제연구소 설립(매경)
-이건희 회장, 13개월만에 전경련 회의 참석(한경, 매경 등)
-위성DMB 장비업체 비상(매경)
-1조대 경남기업 재탄생(매경)
-CJ GLS, 한진 제쳤다(서경)
-유통업계 하반기 채용 나서(일부조간)
-건설침체에 건자재시장 `흔들`(한경)
-대법, 이중대표소송 불허(전조간)
-KDI, "교육에도 시장원리 도입을"(전조간)
- (경제레이다)가을비 그치면 손님 오는데
- [edaily 김수연기자] 주말에 내린 비로 가을이 한층 깊어간다.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하는 시인의 노래는 아득히 멀게 들린다. 우편물도 내용증명이나 소송 관련 송달만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서민들의 강퍅한 살이에는 단비가 내릴 기미가 뵈질 않으니, 마음 속에도 스산한 가을 바람이 분다.
이번주에는 모처럼 반가운 `투자` 뉴스가 있다. 국내 기업들의 투자지갑이 열리지 않아 아쉬운 감도 없지 않지만, 돈많은 외국인 투자사절단들이 영종도와 전남 무안 일대 개발프로젝트에 30억달러를 풀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캐피탈그룹 관계자 수십명이 14일 신라호텔에서 `한국투자전략회의`를 갖기로 한 것도 재계의 큰 관심사다.
외국인들의 향방이 주목되는 곳이 또 있다. `포스트 김정태`의 키 역시 국민은행의 외국인 주주들이 쥐고 있다.
세계화된 경제가 이렇게 흘러가는 사이 우리 `고유의 명절` 한가위가 2주일 앞으로 바싹 다가왔다. `세계화`와 `전통` 사이, 다소 혼란스럽더라도 적응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이번주에 국민경제 자문회의 부동산정책회를 열고 건물과 토지를 통합해 과세하는 주택세로 바꾸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를 놓고 다시 줄다리기 태세에 돌입할 전망이다.
◇부동산 정책, 통합 주택세로 돌아서
15일에는 알폰소 디마토 전 미 상원 재정위원장을 대표로 도널드 트럼프 트럼프사 회장, 메리어트 인터내셔널,HRH 등의 최고경영자들이 한국을 방문해 영종도와 전남 무안 일대 개발에 30억달러를 투자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미국 부동산재벌인 트럼프사와 대우건설 인수를 추진하는 HRH가 개발 프로젝트를 주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최하는 환영 만찬에 참석할 예정이며 청와대를 방문해 노무현 대통령과 면담하는 것도 추진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들 뿐만 아니라 이번주에 국내 기업들도 만나 투자를 재촉할 방침이다.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16일 전경련회관에서 30대그룹 투자담당임원 및 전경련 관계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갖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상반기 기업투자 동향을 점검하고 독려하는 한편 기업들의 투자 애로사항도 청취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지난 3월에도 30대그룹 투자 담당 임원들을 만난 바 있다.
청와대에서는 15일 국민경제자문회의 2차 회의를 열고,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방안을 심의한다. 당초 주택에 대해서는 건물과 토지분을 따로 분리해 각각 합산과세한다는 방침이었으나 건물과 부속토지를 한꺼번에 묶어 과세하는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건물 따로, 토지 따로 과세되던 주택관련 부동산세(재산세, 종합토지세)가 하나로 합쳐질 전망이다. 또 가격에 비례해 세금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에 불형평성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는 다음주 내내 예산결산 위원회가 열린다. 2003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등을 안건으로 상정, 종합정책질의가 있을 예정이다.
◇국민은행 중징계 후유증 지속될 듯
주말을 앞둔 지난 10일 밤 열렸던 마라톤 가격흥정에서 결국 LG투자증권이 `낙찰`됐다. LG투자증권의 대주주인 산업은행과 우리금융이 매각가격 등에 최종 합의, 이번주 초에 공식 계약 체결을 할 예정이다.
이로써 우리금융은 황영기 회장의 구상대로 은행에 치우쳐 있던 구조에서 탈피, 종합금융사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됐다. LG투자증권 매각이 성사됨에 따라 대투 및 한투 매각도 속도가 붙을지 관심거리다.
한편 사상 유례없는 `현직 시중은행장 중징계` 후유증도 계속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가 지난 10일 국민은행 회계 처리 위반에 대해 은행 및 김행장, 임직원 들에 대한 중징계를 최종 의결함에 따라 이번주에는 국민은행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일관되게 `회계처리는 타당했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국민은행이지만 대응 수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심하고 있다. 김 행장은 금감위 발표 후 `이사회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사회 소집은 13일로 예정돼 있다.
한편 스타 금융인 김정태 행장의 후임이자 동시에 국내 최대은행의 신임 행장이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한 논란도 한층 달아오를 전망이다. 국민은행은 오는 10월 29일 열리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차기 행장을 선임할 계획이며, 주주대표(ING그룹) 1명과 사외이사 6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 ‘은행장후보추천위원회’는 주총 2주 전인 내달 14일까지 후보를 추천할 예정이다.
김상훈 국민은행 고문, 홍석주 전 조흥은행장, 이성규 국민은행 부행장, 최범수 전 부행장 등 다양한 인사들이 벌써 하마평에 오르고 있지만 외국인 주주들은 정부가 미는 후보는 거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번주 내내 국민은행의 주가 움직임 또한 요주의 관찰 대상이다.
◇유통업체 매출 동향과 고용 동향 나와
14일 오전에는 8월 유통업체의 매출동향을 알 수 있다. 7월 백화점 매출은 무더위특수로 전년동월대비 0.6% 늘며 18개월만에 두 달 연속 증가했다. 할인점도 7월까지는 넉 달째 증가해 왔는데 이번 달에도 증가세가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다.
서민들의 관심사인 고용 동향이 16일 발표된다. 지난달 고용은 건설업 일자리가 33개월만에 감소하면서 고용개선 추세가 둔화되는 모습이었으며, 실업률은 3.5%로 전월대비 0.3%포인트 상승했었다.
또 대한상의는 14일 4분기 고용전망지수를 발표한다. 최근 정부는 "고용사정이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다"며 다소 낙관적인 고용전망을 내놓고 있었는데, 실제 체감도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어서 이날 발표될 수치가 주목된다.
"국정운영의 최우선을 경제활성화에 두겠다"며 팔을 걷어부치고 나선 이해찬 국무총리가 오는 16일에는 대한상의 주최로 열리는 초청강연회에서 `급변하는 대내외 여건과 참여정부의 국정운영방향`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 이해찬 총리가 경기활성화 대책에 대한 어떤 그림을 내놓을지 지켜봐야할 대목이다.
◇기업단체들은 집단소송제 보완 요구
내년부터 시행되는 증권집단소송제도와 관련,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상장사협의회, 코스닥등록법인협의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5개기관은 13일 증권집단소송제 보완과제를 공동 발표한다.
이들 5개기관은 "집단소송의 대상이 되는 분식회계, 허위공시 등의 한계가 불분명해 무분별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 해당기업과 회계법인에게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어떤 보완책을 내놓을지 관심거리다.
한국 증시의 `외국계 큰손` 대표주자인 미국 초대형 자산운용사 캐피탈그룹이 14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한국투자전략회의 성격의 이사회(BOD)를 개최하는 것도 이번주 재계의 큰 관심사다.
이를 위해 캐피탈그룹 고위관계자를 비롯해, 펀드매니저, 애널르스트 등 수십명이 방한한다. 캐피탈 그룹은 한국에 투자한 30여개의 업체중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 신한금융지주 등 굴지의 4개사 최고경영자(CEO)들을 초청, 만남의 자리도 갖는다.
현대자동차는 김동진 부회장이, 신한금융지주는 최영휘 사장이 참석한다는 방침이며 삼성전자는 윤종용 부회장이, SK㈜는 최태원 회장이 직접 나선다.
한편 건교부는 16일 추석연휴 때의 교통난를 막기위해 `정부합동특별수송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건교부가 추석연휴중 수송력 증강 및 교통소통 대책을 내놓는다는 것. `교통대란`을 막기 위한 건교부의 묘안이 궁금하다.
- 월세 임대사업자 설 땅이 없다
- [edaily 윤진섭기자] 부동산 시장이 불황에 빠지면서 임대를 통해 수익을 올리는 임대 시장이 허물어지고 있다. 아파트, 오피스텔 이르기까지 월세 수익이 급감하면서 임대사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한때 고정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안전한 투자처로 인기를 끌었지만 요즘 들어서는 ▲ 임대용 주택 증가 ▲ 월세 수요 급감이라는 이중고(二重苦)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오피스텔은 부가세 부담이란 악재까지 등장해 삼중고(三重苦)를 겪는 형편이다.
◇전세 수요만 찾고 월세는 없어, 월세 하락 더 커
주택임대사업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월세를 찾는 사람이 없다는 것. 싼 전세 물량이 많아지면서 월세 수요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이에 따라 임대수익 역시 동반 하락 현상을 낳고 있다.
10일 서울 노원구 하계동. 소형 아파트가 밀집해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월세가 거래가 많았던 곳이다. 그러나 요즘은 월세 수요를 거의 찾아 볼 수 없다는 게 현장의 이야기다.
1800가구 규모인 하계역 역세권의 장미아파트. 18평형 전셋값이 6000만원. 월세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 40만원에 계약할 수 있다. 지난해 말에는 같은 보증금에 월 50만~55만원으로 떨어지더니 현재는 40만원을 받기도 힘들다는 게 중개업자의 설명이다.
현지 까치공인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20평 이하 소형 아파트를 월세로 찾는 이가 그런대로 있었지만 올해는 전세 물량이 넘쳐 나면서 월세 수요자들을 다 빼기는 양상"이라며 "상황이 이러다 보니 매입해서 월세를 놓겠다는 사람 구경한 지 오래"라고 설명했다.
◇오피스텔 공급과잉 속 임대료 하락, 부가가치세 환급 `복병`
오피스텔은 사정이 더욱 나쁘다. 오피스텔이 집중 공급된 일산 신도시 대화동 D 오피스텔 16평형의 월세는 보증금 500만원에 월 30만원이다.
지난해 말보다 월세만 5만~10만원 내린 것이다. 전세 전환율(전셋값을 월세로 바꿔 계산했을 때의 이자율)이 연간 10% 내외에 불과하다.
현지 부동산 관계자는 "요즘 집주인들이 각종 가전제품을 설치하는 등 임차인을 유치하는 데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월세 세입자를 구하면 그나마 운 좋은 케이스"라고 말했다.
또 그는 "상당수가 무이자 중도금을 받아 아파트를 산 관계로 입주 후 중도금 이자와 세금을 빼면 은행 이자만도 못한 투자가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실제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 114가 최근 조사한 결과 지난 7월말 기준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 6.96%로 지난 해 동기(7.85%)에 비해 0.89%포인트 떨어졌다. 특히 오피스텔 임대수익이 가장 높았던 2003년 1월(8.16%)에 비해선 1.2%포인트 내려앉았다.
특히 오피스텔 임대사업자는 최근 정부 당국이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적극적인 부가가치세 환수 방침이 전해지면서 `세금`부담까지 떠안게 되었다. 부가세 환급문제는 지난해 2월 18일 국세청이 주거용일 경우 분양자들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없고, 이미 환급 받은 부가세 역시 추징키로 하면서 불거져 나온 문제다.
오피스텔 부가세는 건축비의 10%, 분양대금의 약 7% 정도에 달해 분양자들의 부담이 만만치않다. 분양가 1억원인 오피스텔의 경우 약 700만원 정도를 세무당국에 되돌려 줘야 하는 셈이다.
◇넘쳐나는 공급이 문제, 종합부동산세 임대사업자 포함 여부 촉각
월세 수요가 줄어든 이유는 시중에 아파트, 다세대, 오피스텔 등 전세 물량이 넘쳐나 수요자들이 굳이 수십만원을 내야 하는 월세에 들어가지 않는 분위기 때문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 4분기에 입주하는 아파트 물량이 10만4399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00여 가구나 많다. 임대사업을 겨냥해 분양된 오피스텔 입주 물량도 지난해 2만239실에서 올해는 배 이상 늘어난 4만4887실이나 들어섰다.
임대사업자들에게 있어 또 하나의 복병이 바로 종합부동산세 도입이다. 내년 도입이 예정돼 있는 종합부동산세는 다주택자에 대해 보유세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만 임대사업자의 경우 중과세 배제를 해줄 방침이지만 2가구 이상 보유자로 할지, 5주택자로 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안명숙 스피드뱅크 소장은 "최종안이 어떤식으로 결정될 지는 두과 봐야 하지만 중과세 배제를 5주택자로 할 경우 그 이하 임대사업자는 당장 엄청난 세금 부담에 직면할 것"이라며 "이 경우 민간임대사업의 붕괴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 (일문일답)이헌재 경제부총리
- [edaily 김춘동기자]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올해 상·하반기 합쳐서 5%대 성장이 가능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유가가 다시 40달러대로 올라가지 않는 한 하반기 성장도 5%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또 "9월 물가는 전년동월비로 3%대로 내려 올지 아니면 4%대에 걸려 있을 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다만 연간으로는 3%대 초반은 어렵더라도 중반에서 물가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두발언: 수출>
8월중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긴 했지만 구조적인 요인으로 보지는 않는다. 하계휴가 영향이 컸다. 산자부나 무역협회 등 관계기관의 추계에 의하면 올해 말까지 월평균 210억달러 내외가 가능할 것 같다. 반도체나 무선통신 등 IT수출전망도 상반기와 비교할 때 크게 나쁘지 않다. 플래시 메모리 가격이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나쁘지는 않다.
<물가>
7월중 주가가 하락하고, 고유가와 물가상승으로 소비심리 하락세가 지속되고, 서비스생산도 부진해 민간소비 회복속도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8월 이후 주가도 회복되고 유가도 다행히 안정적인 모습이다. 소비자물가도 계속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추석물가에 대해 큰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안정세를 회복할 것이다. 9월 물가가 전년동월대비로 3%대로 내려올 지 아니면 4%대에 걸려 있을 지는 판단하기가 이르다. 가능하면 3%대로 내려오길 바라지만 4%대 초반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평균적으로는 3.6%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본다. 연말까지 3%대 초반은 어렵지만 중반에서 물가관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다행히 태풍이 비껴갔고, 추석 때까지 큰 태풍이 없을 것 같다. 하지만 가을 태풍은 예측이 어렵다. 태풍피해가 없다면 농산물 가격이 안정되고, 과일도 올해 비교적 풍작이라서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
9월에는 투자나 소비나 서비스업 지수 등 내수가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회복세가 계속될 것 같다. 유가가 35달러대로 내려왔는데 아직 불안하다. 다시 40달러대로 올라가지 않는 한 하반기 성장도 5%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 그럼 상·하반기 합쳐서 5%대 성장이 가능할 것 같다. 내년이 좀 어렵다고 보는 이유는 수출이 내년 1분기까지는 상승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는데 210억달러대를 지속하더라도 기술적인 요인으로 증가율이 줄게 된다. 내수부분에서는 소비자심리가 과연 살아날 것 인지가 관건이다. 9월 추석부터 4분기 소비심리가 살아난다면 경기가 빠른 속도록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 소비자심리와 건설경기의 4분기 움직임이 내년 우리경제를 좌우할 것 같다.
<금리>
금통위가 어제 콜금리를 동결했는데 금통위는 경기가 아직 강하게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요인과 물가가 우려된다는 요인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판단인 것 같다. 그 판단이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하지만 조금 아쉽게 생각한다. 물가는 근원물가 즉 유류가격이나 농산물을 제외하면 안정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더 경기상승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기도 한다.
<소비심리>
소비자기대지수와 평가지수가 비관적으로 바뀌면서 4개월 연속 하락했다. 고유가 등 물가가 높이 움직이는 것과 고용증가세가 둔화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하락한 것 같다. 기업경기실사지수는 추석이라는 계절적 요인 때문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과 내수기업의 BSI가 모두 개선되고 있다. 기업의 체감경기는 소비자와는 달리 완만하게나마 회복되는 모습이다. 소비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한다.
<일문일답>
-금리를 추가로 내려야 한다는 입장인가
▲아쉽다는 말이다. 금리 결정은 금통위가 독자적으로 한다. 금통위가 경기와 물가요인을 균형되게 판단하고 있다는 것은 나름대로 존중한다. 다만 개인 입장에서는 물가불안에 대해 지나치게 우려하는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 아쉽다. 통화신용정책을 통해 경기회복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시그널을 시장에 보내는 것이 심리회복 효과면에서 좋지 않았을까라는 기대감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경기전망과 대응과정이 엇갈리고 있는데
▲한국은행이 보는 경기전망은 거시경제지표를 중심으로 볼 때 상반기 5.4%보다 하반기가 내려갈 것이라는 판단이다. 그리고 내년이 되면 적절한 정책을 쓰지 않으면 조금 더 내려갈 것 같다는 한은 나름대로의 판단이다. 그 동안 꾸준히 말해왔다. 6월말쯤 이면 회복기미를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하지만 회복은 완만할 것이라고 틀림없이 말했다. 그 말에는 변함이 없다. 실제로 6월말부터 소비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고, 투자는 5월부터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한 모습이 7~8월 전반적으로 경제활동이 둔화되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느리지만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내수부문에서 어느 정도 회복될 것이라고 했고, 그 생각에도 변함이 없다. 하반기에 가면 상반기와 패턴이 달라질 것이다. 수출주도 성장이 수출과 내수가 어느 정도 균형된 모습의 성장을 보일 것이다. 하반기 성장률은 수출이 기술적 반등요인이 줄어드는 부분으로 조금 내려갈 것이라는 데는 변함이 없다. 누누이 얘기했지만 건설경기 연착륙 여부가 9월부터 4분기에 효과가 나타나느냐가 중요하고, 제대로 나타나면 내년 상반기 우려가 줄어들 것이다. 연착륙이 안되면 내년이 운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정정책을 보다 신축적이고 탄력성 있게 쓰겠다고 했다. 관계부처 간에도 하등의 이견이 없다.
감세정책 얘기를 하는데 감세정책은 별로 내수를 촉진시키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일률적인 감세보다는 선택과 집중에 의한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감세정책을 계속하겠다. 그리고 서민층이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재정지출로 보완하겠다는 정책에 변함이 없다. 그러나 정치권과의 대화도 필요한 측면이 있고, 유류세를 인하하라는 압력도 있고 해서 모든 걸 감안해 정치권에서 예산과 예산에 부수되는 관계법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부 감세요구가 나온다면 그 부분까지 완강하게 거절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여행(APEC재무장관회의)을 떠났다. 일률적인 감세로 소비나 투자를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선택과 집중에 따른 세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효과적이고, 앞으로도 그러한 정책이 주종을 이룰 것이다.
일부에서는 금리인하에 따라 금리에 대한 세율을 낮추지 않겠다고 했다가 내린 것에 대해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소득세를 1%를 인하한다는 전제할 경우 금리에 대한 세율을 낮추지 않으면 종합소득세와 분리과세간에 불균형이 생긴다. 금리가 내려가면 세율을 낮추고 금리가 올라가면 올리겠다는 의도가 아니다.
-김정태 행장 제재건에 대한 평가는
▲제 판단사항이 아니다. 직원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못하도록 주의를 시켰다. 금감위가 독자적으로 판단했을 것이다. 금감위에 재경차관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이 결정은 증선위 결정사항이다. 금감위는 보고를 접수하는 절차만 가지고 있다. 개인적인 의견이 있을 수 없다. 차관도 별도로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다.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은. 또 가계부채 탕감가능성은
▲금리와 통화신용정책은 금통위가 독자적으로 알아서 판단할 문제다. 농가부채 문제는 제가 알기에는 원금을 탕감해주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탕감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신용불량 상태가 지속되거나 그 과정에서 사회적 활동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더 중요하다. 시간이 걸려도 돈을 벌어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 탕감은 생각할 수 없다. 신용질서와 신뢰관계가 무너진다. 정부 차원에서 탕감 여부는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디노미네이션에 대한 입장은
▲자유스러운 입장이라면 할 말이 많지만 할 수 있는 말이 많지 않다. 몇 일간 디노미네이션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예민한 반응이 나왔다. 디노미네이션이든 리디노미네이션이든 고액권 발행이든 화폐개혁 문제는 순수하게 경제적인 측면에서 내용이나 방법이 논의돼야 한다. 정치권에서 논의되면 순수성이 의심 받을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에서 더 이상 논의를 진행하지 않기로 해 다행이다.
민감한 사항이라서 언제쯤 공론화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도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 언젠가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그 시기를 저울질하기가 쉽지 않다. 최근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으면 좀더 차분하게 단계적으로 논의를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것도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다만 무엇을 하든 과거와 같이 긴급조치나 예금동결 등의 깜짝쇼는 쓰지 않겠다. 준비도 교환과정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할 것이다. 어디까지나 정책채택 차원이 아니라 검토차원의 검토단계다. 어떤 형태로 논의가 진행되던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진행될 것이며, 문제점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할 것이다. 현재는 언제부터 논의하느냐 자체도 판단하기 어려운 시점이다.
-추가 주택경기 활성화 방안은
▲주택공급을 꾸준히 해야 한다. 연간 50만호정도가 꾸준히 공급돼야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가격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 중장기적으로 주택공급을 꾸준히 해야 하는데 투기적 수요를 대상으로 하는 공급체계는 한계가 있다. 수요계층을 보다 건전하게 바꿔나가기 위한 정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공급도 우선은 급한 대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려가는 정책을 쓰면서 주택의 소유제도와 임대제도를 좀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고쳐나가는 노력을 해야 하고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당분간 주택 거래와 공급질서가 자리잡을 때까지는 어려움이 있다. 그때까지는 공공토목사업 등을 늘려가면서 바람직한 주택공급체계를 마련해 가겠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주택정책을 경기활성화 내지는 과열경기를 수습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지 않겠다. 주택을 중장기적으로 공급하고, 수요기반을 넓혀가는 안정적인 정책으로 가겠다. 종합부동산세는 조금 더 검토해봐야 한다. 본격적으로 검토한지가 보름밖에 안됐다. 실무기획단이 만들어진지도 얼마 안됐다.
-아침 강연에서 LG카드 사태당시 금융기관의 지도력이 발휘되지 못했다는 의미는 김정태 행장을 지칭한 것인가
▲아무 관계 없다. SK글로벌을 처리할 때는 주거래 은행장이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입장에서 지도력을 발휘했고, LG카드 사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주거래 은행장이 제대로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김정태 국민은행장은 LG카드 사태 당시 주도 은행의 위치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연결되는 얘기가 아니다.
- 참여정부 `현실`의 눈으로 경제를 보다
- [edaily 박동석기자]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마련한 올해 세제개편안의 요체는 ‘경기부양 올인 전략’이다. 경기 침체로 생활 형편이 궁색해진 근로자들이 지갑을 열 수 있도록 세금을 깎아줘 소비를 되살려 보겠다는 복안이다.
개편안에는 소득세를 일률적으로 1%포인트씩 내리는 것과 프로젝션 TV와 PDP TV, 에어컨등 24개 품목에 대한 특소세 폐지, 근로소득 표준공제액 확대등 동원 가능한 감세대책이 총망라됐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이 빼든 감세정책에 대해서는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논란이 여전하다. 특히 재정확대와 함께 감세를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이 훼손될 것이란 우려가 많아 정기국회에서의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세부담 완화…소득세1%P인하, 공제확대
내수 부진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서민들과 자영업자들에게는 소득세 인하가 가장 반가운 소식이다. 물가상승과 수입 감소로 생활형편이 날로 어려워지는 판에 한 푼이라도 돈 쓸일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정부와 우리당은 1일 당정협의를 갖고 지난달 30일 경제토론회에서 논의한 근로소득세율 1%포인트 인하와 이자.배당소득세율 1%포인트 인하 등의 감세정책을 확정했다.
정기국회에서 이 안이 통과되면 근로소득세율은 현행 9~36%에서 8~35%로, 이자·배당소득세율은 10%와 15%에서 각각 9%와 14%로 낮아진다.
그러나 이 같은 소득세 인하 정책은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예를 들어 연평균 1500만원을 버는 근로자의 경우 올해 근로소득세로 9만원을 내지만 소득세가 1%포인트 인하되면 8만원정도를 낸다. 반면 1억 연봉 근로자는 소득세1%포인트 인하에 따른 세금 부담이 1710만원에서 1630만원으로 80만원이나 줄어든다.
일률적인 소득세 인하는 우리당의 적극 요청을 정부가 수용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정부가 제시한 세부담 경감대책은 이와는 정반대다. 연말 정산을 할 때 의료비, 교육비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표준 공제액을 확대해 줌으로써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완화해 준다는 내용이다.
재경부는 세율을 그대로 놔두는 대신 봉급생활자 표준공제를 현행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40만원 확대했다. 이종규 재경부 세제실장은 “표준공제액 확대는 연간 총급여가 3000만원 미만인 서민.중산층이 주된 타깃으로 수혜대상이 면세자를 포함해 연간 75만명이 추가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이 조치로 내년부터는 총급여 2000만원 미만은 4인가족 기준으로 연간 1만6000원, 3000만원 미만 근로자는 5만원의 세금을 각각 덜 내도 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 노인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정부안 가운데 60세 이상 노인이 역모기지론으로 노후를 보낼 경우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내용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권혁세 재산소비세심의관은 “노령자가 보유하고 있는 집을 담보로 연금식 대출을 통해 노후 생활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1세대1주택 요건을 대폭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자녀들과 떨어져 살던 60세 이상의 노인이 자녀들과의 합가에 따라 1세대2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1가구1주택을 그대로 인정해 한 채를 팔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방침이다.
또 서울과 과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등 5대 신도시에 적용되는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간요건(2년)도 적용이 제외된다.
다시말해 1가구1주택인 60세이상의 노인이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역모기지론을 받을 경우에는 2년이상 거주하지 않더라도 양도시에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같은 조치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데 따른 대응조치로 풀이된다.
◇파생금융상품 양도차익 과세
정부가 과세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에 선물, 옵션등 파생금융상품의 양도차익과 외화환산 차익을 새로 넣은 것도 관심을 끈다. 정부는 세법을 고쳐 새로운 경제적 이익(소득) 출현에 대비한 포괄적인 과세 근거를 신설했다.
여기에는 파생금융상품 양도차익과 외화환산 차익, 동산의 양도차익이 들어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은 소득원천설을 근거로 과세대상소득을 정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직접적인 과세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파생상품거래에서 얻은 소득은 일부의 사업소득을 제외하고는 소득세법상 과세되지 않아 납세의무자의 조세회피 가능성이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다. 정부가 올 세제개편안에 이 내용을 넣은 것도 이 같은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창수 삼정회계법인 공인회계사는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가 어떤 식으로 이뤄질 지 구체적인 논의가 더 이뤄져야 알겠지만 기타소득으로 포함될 경우 소득의 22%를 물게 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에서는 근거만 마련해 놓고 검토가 더 필요하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내보이고 있다. 시행시기를 2006년이후로 미뤄놓은 것도 같은 이유다. 재경부는 또 이 사실이 시장에 알려질 경우의 충격과 파장을 우려해서 였는지 보도자료 56페이지의 관련내용을 색깔이 같은 종이로 덧붙여 쉽게 발견할 수 없도록 하기도 했다.
이종규 세제실장은 “세제발전심의회에서 파생금융상품의 양도차익에도 과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구체적인 시행방법과 근거, 대상(상품)등에 대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내년 기업들 세금혜택 벼락
매년 세제개편 내용에 단골메뉴처럼 등장했지만 기업들에 대한 세제 지원방안이 이번에도 빠지지 않았다.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기업이 강하게 요구해온 대기업 최저한세율을 내년부터 2% 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다만 과세표준이 1000만원이하에 한정된다. 과표가 그 이상을 넘으면 지금처럼 15%가 그대로 적용된다.
이 같은 조치는 내년부터 법인세율이 2%포인트 인하되고 중소기업(12%→10%)과 개인사업자(40%→35%)의 최저한세율을 인하한 것과 형평을 맞추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기업들은 이외에도 올 세제개편에 따라 사회간접자본(SOC)사업 부가가치세 면제, 동북아 경제중심기반 구축 관련 물류기업 세법인세 감면,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세액공제 확대, 외국인전용단지 입주 외국인투자기업 법인세 감면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당정 협의로 소상공인들의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률도 2배로 확대된다.소상공인 특별세액 감면율은 수도권의 제조.건설.물류업이 10%에서 20%, 비수도권의 제조.건설.물류업이 15%에서 30%, 도.소매업이 5%에서 10%로 각각 확대된다.
여하튼 기업들은 내년부터 법인세 인하에서 특별세액 감면까지 세금혜택의 벼락을 맞게 됐다.
◇경기활성화와 연결될 수 있을까
그러나 소득세 인하, 특소세 폐지, 기업 세부담 완화등 정부와 여당이 마련한 감세정책이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게 정부 안팎의 중론이다.
재경부는 진작부터 감세를 통한 경기부양이 효력은 없고 세수만 축낸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혀왔다.
근로소득자의 47%, 자영업자의 51%가 면세점 이하로 세금을 안내고 있는 상태에서 소득세를 내려봤자 직접적인 세금 경감효과가 없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감세조치로 집중적인 혜택을 받게 되는 고소득층이 좀처럼 지갑을 열지 않는 이유도 돈이 없거나 세금이 무거워서가 아니라 장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라는 분석도 같은 맥락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세금 인하에 따른 직접적 효과보다 심리적 효과가 더 클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이 참여정부가 경제문제를 ‘이상’이 아닌 ‘현실’의 눈으로 바라보는 전환점이 됐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경제주체들의 불안감을 덜어준 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예를 들어 소득세 인하로 고소득층의 혜택이 많아지는 것은 소득재분배를 강조해 온 참여정부의 코드와 엇박자다.
한 민간연구기관 관계자는 “지난 2001년부터 한시적이지만 특소세가 3번 인하되고 소득세도 10% 내렸지만 경기에 미친 영향은 미미했다”면서 “이번 세제 개편에 따른 세금인하도 대규모 감세가 아닌만큼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긴 힘들어 보인다”고 점쳤다.
이 관계자의 전망은 정기국회에서 세제개편안 논의과정이 주목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나라당은 보다 획기적이고 대규모로 감세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벼르고 있다.
- (2004년 세제개편안)서민 근로자 세금 경감
- [edaily 김춘동기자] 정부가 1일 발표한 `2004년 세제개편안`에는 근로자 등 중산·서민층을 위한 세금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이 다수 포함됐다.
내수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서민층을 지원해 훼손된 소비심리를 복원해보자는 의도다. 현재 여건상 세율인상 등 세부담을 증가시키는 세법개정은 곤란하다는 인식도 고려됐다.
세부담 경감방안으로는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노령자가 보유주택을 담보로 노후생활자금을 마련 지원방안 등이 포함됐다.
◇근로자 표준공제 확대
내년부터 근로소득 특별공제 표준공제액이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를 제외하고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연간 최소 100만원의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특별공제는 근로자에 한해 교육비와 의료비, 보험료 등 12종류의 지출비용에 대해 영수증을 첨부할 경우 그 금액만큼 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 표준공제는 소액의 특별공제 지출증빙 서류를 갖추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감안해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일률적으로 연간 일정액을 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근로자는 특별공제로 신청할 수 있는 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증빙서류를 갖춰 실액공제를 받으면 되고, 100만원 미만이면 증빙이 필요 없는 표준공제를 선택하면 된다.
근로소득 특별공제는 주로 총급여가 3000만원 이하인 중산서민층에게 유리하다. 이들은 대부분 특별공제로 신청하는 공제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특별공제를 받으면 편리하다.
특별공제 확대에 따른 세금부담 경감효과를 살펴보면 4인가구 기준으로 총급여가 300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연간 5만원, 2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1만6000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퇴직연금도 소득공제
2006년부터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퇴직연금 수령액이 연금소득 범위에 추가된다. 또 근로자의 퇴직연금 추가불입액과 연금저축을 합해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5%의 세율로 분리 과세된다. 퇴직연금제도 시행 후 최초 불입분부터 적용된다.
◇장기저당담보 주택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60세이상 연로자로서 1세대1주택자가 양로원으로 옮기거나 자녀와 합치면서 그 주택을 장기저당 담보로 제공할 경우 거주요건 2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현재는 서울과 과천, 5대 신도시의 1세대1주택자의 경우 3년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2년이상 거주해야 양도세를 물지 않는다.
또 60세이상 연로자로 1세대1주택자가 그 주택을 장기저당 담보로 제공하고, 자녀와 합치면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도 담보로 제공된 주택은 자녀주택과 분리해 1세대1주택으로 인정된다. 현재는 집을 새로 사거나 혼인, 상속, 동거봉양 등의 경우 일시적으로 양도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연금식 대출을 통해 노후 생활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비과세 특례는 내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이번 비과세 특례는 노령자가 본인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생활자금을 대출 받는 이른바 `주택담보연금(Reverse Mortgage)`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다. 주택담보연금은 본인이 사망하거나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자금이 상환되는 주택담보 금융형식.
정부는 “고령화 사회의 진전에 따라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노년기의 생활안정을 지원을 세제면에서 뒷받침하고, 1세대2주택 특례를 인정해 노부모 봉양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실거래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6억원 이하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계약기간전에 담보부동산을 처분할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자 직업훈련비용 소득공제
교육비공제 대상에 본인과 배우자, 직계비속 등의 정규교육과정 수업료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자기부담 직무관련 훈련비용이 새롭게 추가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근로자가 직업전문학교, 학원 등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서 정하는 직업능력개발시설을 이용할 경우 훈련비용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파트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시한 1년 연장
국민주택(25.7평이하)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와 경비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시한이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된다. 전국 공동주택 640만호중 100만호가 면제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세금부담은 세대당 연평균 4만8000원, 월평균 4000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생계형·세금우대종합저축 가입대상 확대
내년부터 한도가 3000만원인 비과세 생계형저축 가입대상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와 고엽제후유증 환자가 추가된다. 이들은 6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 10%과세 세금우대종합저축에도 가입할 수 있다.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금액 상향조정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금액이 1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기업으로부터 5만원 미만의 홍보사은품이나 경품, 상금이나 경마당첨금을 받을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간이과세 적용 배제제도 보완
개인사업자가 일반과세와 간이과세를 각각 적용 받는 사업장을 동시에 영위하고 있더라도 개인택시운송업이나 용달차운송업, 이·미용업 등의 사업장의 경우 계속 간이과세를 이용할 수 있다.
당초 정부는 간이과세 사업장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기 위해 개인사업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영위하는 경우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적용여부는 각 사업장별로 판정하되 내년부터는 일반과세를 적용 받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 다른 사업장은 간이과세에 해당되더라도 일반과세를 적용토록 했었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내수침체와 고유가로 이들 업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 감안됐다. 간이과세는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며, 세액계산이 간편하고 납세절차상 부담 적다.
- 파생금융상품 양도차익도 과세한다
- [edaily 박동석기자] 오는 2006년부터는 그동안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던 선물, 옵션등 파생금융상품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이 매겨진다.
또 외화 환산차익도 과세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으로 새로 편입돼 22%의 세금이 과세된다.
이와함께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을 할 때 의료비, 교육비등 증빙서류 없이도 기본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표준 공제액이 내년부터 현행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돼 저소득층의 세금부담을 덜어줄 전망이다.
아울러 정치인이 받은 불법정치자금의 경우 대가성 유무에 상관없이 증여세가 과세되고 과세표준 1000억원 이하의 기업들의 최저한세율(감면을 많이 받더라도 의무적으로 내야하는 최저 법인세)이 현행 15%에서 13%로 2%포인트 낮아진다.
재정경제부는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세제발전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4년 세제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오는 2006년부터는 과세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에 새로 자산 또는 권리와 관련해 발생하는 경제적 이득 또는 소득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 포함된다.
재경부는 새로 신설한 기타소득에 파생금융상품 양도차익과 외화 환산차익, 동산의 양도차익을 예시했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소나 선물거래소를 통해 옵션, 선물등 파생상품을 매매해 이득을 얻더라도 세금을 물지 않았던 외국법인, 비거주자들, 개인들이 새로 세금 부담을 안게 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국내 장외파생금융상품 시장은 지난 2002년 1312조원에서 지난해 2083조원으로 59%가 늘어나는 등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외국투자은행들이 거래를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는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할 때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고도 기본적으로 정액공제해 주는 금액을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40만원 확대키로 했다.
그러나 내년부터 신용카드와 함께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 대상 결제수단으로 인정받게 됨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한도가 현행 본인급여의 10%를 초과한 금액의 20%(500만원 한도)에서 본인급여의 15%초과한 금액의 20%로 상향 조정된다.
또 지금까지는 신차구입비, 보험료, 교육비, 상품권 구입비등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혜택을 주지 않았으나 내년부터는 의료비., 기부금, 이사, 장례, 결혼, 주택자금, 우리사주 출연금, 창업투자자금, 부동산·골프회원권등 등기·등록된 재화나 용역 구입비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이와함께 내년부터는 역모기지론을 받아 노후를 보내고 있는 60세 이상 노인들(1주택소유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비과세 기간 요건(2년)을 배제해 주택 구입후 2년안에 팔더라도 양도세를 매기지 않을 계획이다.
1세대 1주택자인 60세 이상 노인이 장기저당 담보로 집을 제공하고 자녀와 합쳐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도 1세대1주택이 인정된다.
정부는 이날 세발심에 이어 오는 16일 차관회의 21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2일까지 올해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 (한상언의 자신만만 재테크)자녀 교육비마련 전략
- [edaily] 대기업 총무부에서 근무하는 김 차장(45)은 얼마 전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교육비 관련 내용을 접한 후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한국교육개발원의 2000년 조사에 따르면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자녀 1인당 교육비는 약 1억원 정도가 소요되며, 이 가운데 대학 교육자금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김차장이 이 수치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은 현재 중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5학년 두 아이의 아버지로서 사교육비를 포함한 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직접 몸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김차장이 걱정하는 것은 자녀들이 대학에 입학할 때이다. 전체 교육비의 절반 이상이 대학 교육비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지금이야 본인이 회사생활을 통해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하고 있어 큰 무리가 없지만 앞으로 자녀들이 대학에 들어갈 때쯤 되서는 상황이 달라질 지도 모를 일이다.
실제로 6년 후면 큰 아이가 대학에 들어가게 되고 그로부터 뒤이어 2년 후에는 작은 아이가 대학에 들어가게 된다. 이 때가 되면 김차장의 나이는 53세. 작은 아이가 대학을 졸업해 학부형 역할이 끝나는 것은 57세는 되어야 한다. 문제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 때까지 직장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가계 지출의 상당 부분이 교육비가 차지하고 있고 갈수록 이 부분이 늘어가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지 않더라도 자녀 교육비가 중요한 재테크 목표가 된지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주된 저축목적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20대와 30대는 주택 마련을 위해, 40대는 교육비, 40대 이후는 노후 대비를 위해 주로 저축을 한다고 나타났다. 갈수록 교육비 금액이 늘어나고 있는데다가 조기퇴직 등 중년 이후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마당에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위기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실제로 재테크 전략을 세울 때에는 중요하고 금액이 큰 목표일수록 미리부터 준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특히, 교육비는 다른 항목과 달리 사전에 그 필요한 시기와 소요되는 금액을 추정할 수 있으며, 그 기간까지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주어지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미루면 미룰수록 한꺼번에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목표금액과 주어진 기간을 토대로 하루라도 빨리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러면 앞서 김차장의 사례를 통해 교육비 목표금액 계산과 이를 마련하기 위한 과정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달성하고자 하는 금액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김차장은 두 자녀에 대한 대학 교육비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앞서 조사자료를 근거로 자녀 1인당 5000만원씩을 자녀들이 대학에 입학할 때 까지 마련하는 것을 최종목표로 삼았다. 따라서 큰 아이 학자금은 앞으로 6년간, 작은 아이 학자금은 8년간에 걸쳐 준비한다는 것이 김차장의 계획이다.
이 때 목표금액과 관련해 고려해야 할 부분이 물가상승을 감안해야 한다는 점이다. 김차장이 생각하고 있는 자녀 대학교육비 5000만원은 지금 가치로 추정한 금액이다. 따라서 앞으로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 교육비 필요금액도 커진다고 보면 목표금액도 이를 감안해 산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 수준임을 감안해 향후 물가상승을 예상한다면 지금 가치 5000만원은 6년 후 금액으로는 5970만원, 8년 후 금액으로는 6330만원과 같은 가치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김차장의 두 자녀 대학 교육비 목표액도 각각 5970만원과 6330만원을 목표로 추진해야 지금가치 5000만원을 준비하는 셈이 된다.
그러면 김차장은 지금부터 얼마씩 저축해야 목표로 하는 교육비 금액을 달성할 수 있을까? 비교를 위해 가장 일반적인 적금상품(이율 연 5% 가정)으로 저축한다고 했을 때부터 따져보자. 이 경우 첫째아이 대학 교육비 목표금액인 6년 후 5970만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김차장은 6년간 매월 73만원씩을 저축해야 한다. 그리고 저축금액을 고정식이 아니라 매년마다 물가상승분 만큼 늘려간다고 하면 첫해 저축금액은 매월 68만원으로 다소 줄어든다.
마찬가지로 둘째 교육자금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둘째 교육비 목표금액은 8년 후 6330만원이다. 따라서 이 금액을 연 5% 이율의 적금상품으로 마련하는 경우라면 이 때는 고정금액으로 매월 56만원씩 저축하든가 아니면 매년 저축금액을 늘려갈 경우에는 첫해 저축금액은 매월 51만원이 된다.
결국 두 자녀 교육비 목표금액을 위해서 김차장은 매월 129만원(고정식)이라는 적지않은 금액을 저축해야만 한다. 물론 이나마도 미루면 미룰수록 저축금액이 커지게 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다음은 이 금액을 일반 적금상품 대신 절세상품이나 투자상품을 통해 마련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절세상품이나 투자상품을 통해 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 이는 그만큼 저축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얻는다.
따라서 자녀 교육비 마련이라고 해서 꼭 관련 금융상품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금융상품 가운데 유망한 상품을 골라 이를 교육비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절세효과를 얻으면서 목돈 마련을 추진하는 데는 단연 장기주택마련저축이 돋보인다.
가입기간이 7년 이상인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이자 소득세가 전액 비과세되고 근로소득자는 추가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다른 어느 적금상품보다 안전하면서도 실질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상품이다.
위 사례의 김차장이 8년 후에 필요한 둘째 교육자금을 일반 적금상품 대신 장기주택마련저축을 활용한다고 가정할 경우(이율 연 5%, 연말정산 소득세율 19.8%, 세금 환급분에 대해 연 4%로 재투자 가정) 절세효과 등으로 인해 같은 목표금액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저축금액은 매월 51만원(고정식)이면 가능해진다. 앞서 매월 56만원씩을 저축해야 하는데 비해 약 5만원 가량 저축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투자상품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적금식으로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는 적립식펀드를 들 수 있다. 적립식 펀드는 실적배당 상품으로서 장기간 규칙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질수록 투자위험을 줄이고 투자성과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자녀 교육비처럼 장기간에 걸친 목돈마련 용도로 활용하기에 적합하다. 또 발생한 수익 가운데 주식매매에서 얻은 수익은 과세에서 제외되는 특징이 있어 이 만큼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다.
다만, 기본적으로 투자상품이기에 원금보장은 안되며, 투자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좌우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따라서 김차장이 큰 아이 교육비 목적으로 적립식펀드를 가입하고 매월 73만원씩을 저축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투자실적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만일 해당 적립식펀드가 매년 연 8%의 수익을 올린다면 김차장은 6년 후 당초 목표를 훌쩍 넘는 6717만원(연 8%, 월복리 가정)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수익률이 연 4% 수준을 밑돌 경우 일반 적금상품 가입에 비해 불리해 질 수 있다.
그밖에 자녀 교육비와 관련하여 목돈마련과 함께 비과세 및 보험혜택이 주어지는 방카슈랑스 보험상품이나 각종 할인혜택 등의 부가서비스가 제공되는 적금상품 등도 눈여겨 볼 만한 하다.
끝으로 자녀 교육비 마련에 주된 목표를 두고 있는 김차장의 목돈마련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김차장의 현재 월 수입은 약 400만원, 이 가운데 40%를 교육비와 노후 대비 등으로 저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김차장은 주력 저축상품으로 장기주택마련저축을 택할 계획이다. 비과세와 소득공제라는 이중의 세제혜택을 높게 사 매월 100만원씩 저축 한도까지 불입할 생각이다.
다만, 최소 가입기간이 7년인 장기주택마련저축이 큰 아이 대학에 들어갈 때에는 아직 만기가 1년 남겠지만 이 경우 일부 필요한 금액에 대해서는 예금담보대출을 통해 조달할 복안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매월 20만원씩은 수익성에 초점을 두고 적립식펀드를 통해 주식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 때 규칙적으로 꾸준히 투자해야 하는 적립식펀드 특성을 감안해 급여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도록 조치해 둘 생각이다. 그밖에 매월 20만원씩은 노후대비 목적으로 소득공제가 가능한 방카슈랑스 연금보험을 가입하며, 나머지 20만원으로는 본인과 가족들을 위한 위험관리 목적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다.
(한상언 신한은행 PB사업부 재테크 팀장)
-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방향-자료)①문제점
- [edaily 김춘동기자] 1. 낮은 보유세 부담
□ 우리나라 부동산 세원은 소득·소비 세원보다 월등하게 풍부
○ 가처분 소득 대비 주택가격의 주요국가 평균은 약 2.5배이고, 우리나라의 지수는 3~10배
- (도시) 가처분소득 3,000만원, 주택가격 1억 5천만원(3억원) 가정
- (농촌) 가처분소득 2,000만원, 주택가격 6천만원 가정
○ 주택비용이 높은 호주 대도시의 경우 가처분소득 대비 주택가격이 3(Hobart)~8배(Sydney)
□ 부동산 세원이 매우 풍부하지만 부동산관련 세목의 세수 비중은 외국과 비슷
○ 부동산관련 세수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11.4%), 미국(10.6), 영국(10.7), 일본(10.5), 호주(9.5) 등
○ 부동산 세원이 상대적으로 풍부하면서 세수비중이 다른 국가들과 유사하기 때문에 부동산의 실효세율이 다른 국가들보다 낮음
□ 특히 부동산 보유세(종합토지세·재산세) 비중이 낮고 거래세(취득·등록세) 비중이 높음
○ 거래세 세수가 전세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7%), 미국(0.15), 영국(1.41), 일본(1.72), 호주(4.67) 등
○ 또한 세수의 추세를 볼 때 지방세에서 거래세 비중은 늘고 보유세 비중은 감소
□ 보유세와 거래세를 비교할 때 보유세의 조세왜곡 효과가 더 적으므로 거래세 강화보다는 보유세 강화가 더 바람직
○ 최근 거래세 부담이 음성적, 지역적, 그리고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으므로 보유세 강화와 함께 거래세 부담의 조정이 필요
2. 지방세가 국세 역할도 수행
□ 종합토지세 세수의 증가추세는 지방자치가 실시된 1995년 이후 최근까지 사실상 정지
○ 종합토지세 세수는 1995년 1조 2천억원이었고, 2001년에 1조 3,600억원으로 지방세 세목들 중 신장률이 가장 낮음
○ 종합토지세가 강력한 재분배 기능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
- 종합토지세는 시ㆍ군ㆍ구세이나 행정자치부가 전국의 토지를 인별로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전체 세액을 계산한 후 토지소재지의 시ㆍ군ㆍ구별로 세액을 안분
- 전국합산 누진세율과 같은 보유세의 재분배 기능 강화를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인센티브가 없음
□ 재산세의 경우에도 주택에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재분배 성격이 강한 세목
○ 1200만원까지 0.3%, 1,600만원까지 0.5%, 2,200만원까지 0.1% 등 급격하게 상승하는 누진세율 구조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세 과표 현실화에 수동적
□ 중앙정부의 재분배 기능은 지방자치단체 고유기능과 성격이 충돌
○ 지방자치단체의 주 역할은 주민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효율을 최대로 높여 주민들 유입을 유도하고 지역의 재산가치를 최대화하는 것
□ 결과적으로 보유세 세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활용하지 않을 경우 보유세의 재분배 기능 약화
○ 지방자치단체가 고소득층의 지역이탈을 유발하면서 세제의 재분배 기능을 강화할 유인이 없기 때문
○ 보유세가 이원화되지 않을 경우 향후 보유세 강화 문제를 놓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견을 계속 표출할 가능성
□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는 지방자치 이전에 도입된 누진세율 체계를 통하여 재원확보 기능과 재분배 기능을 동시에 수행
○ 이제는 지방자치 원리에 맞게 양 기능을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분담하는 것이 필요
3. 심각한 조세수출
□ 지역주민이 아닌 국민이 주로 부담하는 세금은 국세가 바람직
○ 법인세 납세자는 법인이 위치한 지역 주민이 아니라 전국에 거주하는 주주이므로 법인세는 국세가 바람직
-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에게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와 세수가 연계될 수 있도록 법인세할(법인세의 10%)은 지방세
□ 종합토지세와 재산세의 경우 법인세와는 달리 법인이 위치한 기초자치단체가 세금을 전액 징수
○ 특정 지역(서울시, 강남구 등)에 법인이 몰려 있어 해당 지역 주민들은 과다한 조세수출(비거주자 세금 부담)을 향유하고,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
- 강남구의 경우 조세수출로 확보한 재원으로 양질의 교육 환경을 구축하고 이는 다시 주택가격 상승으로 연결
- 과천시의 경우 레저세와 주민세의 조세수출로 높은 주택가격 형성
○ 조세수출로 예산을 확보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은 낭비적으로 재정을 운영하면서도 주민부담은 최소화
- 지역주민들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세수를 자신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인식, 조세수출을 교정하는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을 지방자치 원리의 위배라고 주장
* 강남구의 경우 종토세 세수 942억 중 449억(48%)이 조세수출(2003년)
4. 다주택 보유에 유리한 재산세 세율구조
□ 재산세 세율의 급격한 누진구조로 인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이 증가할 때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
○ 재산세 과표가 2천만원인 경우 평균세율이 0.48%에서, 4천만원인 경우 2.14%, 6천만원인 경우 3.76%, 8천만원인 경우 4.57%로 증가(<부표 2-2> 참고)
○ 따라서 재산세 과표가 2천만원인 주택을 4채 보유하는 것이 8천만원 주택 1채를 보유하는 것보다 세금을 327만 2천원 절약
- 2천만원 주택 4채: 2천만 × 0.48% × 4 = 38만 4천원
- 8천만원 주택 1채: 8천만 × 4.57% = 365만 6천원
□ 위의 예는 주택을 소비의 관점이 아닌 투자의 관점에서 소유할 때 특히 발생하는 문제이지만 소비의 관점에서도 문제점을 내포
○ 택지의 자본집적도(capital intensity)가 올라갈수록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므로 재산세의 누진세율 구조는 택지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
□ 다주택 보유가 부동산을 통한 수익확보의 유효한 수단이 되고 있으므로 다주택 보유를 암묵적으로 유도하는 현행 구조를 벗어나는 것이 필요
○ 가장 원칙적으로는 건물에 대한 세부담을 낮추고, 누진세율 구조를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
□ 소유형태간 세부담 형평성 및 효율성 차원에서 주택의 합산과세가 필요
○ 주택을 합산과세할 경우 다주택 보유자들의 세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나, 동일한 자산 규모일 때 다주택 보유자를 단독주택 보유자보다 세부담을 경감하는 것은 형평성(동일 규모 자산에 대한 동일한 세부담)이나 효율성(토지의 자본집적도 제고)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 주택 합산과세는 현행 세율 구조에서 지나친 세부담 증가를 발생시키므로 재산세의 과표구간을 넓히고 세율을 낮추는 작업도 병행
- (황창규의 실전 돈굴리기)둘이 벌어도 가계부는 하나로
- [edaily] 당신은 히딩크족?
이제는 일반적인 삶의 형태로 자리 잡은 맞벌이 부부, 네티즌들 사이에 자녀 없이 부부 만의 생활을 즐기며 육아에 대한 부담을 지지 않으려는 맞벌이 부부를 딩크족(Doubl Income No Kids)이라고 하며, 경제적인 여유를 획득하기 위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은 부족한 맞벌이 부부를 딘트족(Double Income No Time)이라고 부른다는데, 당신은 어느 족에 속하시는지…
두 배로 벌어 두 배로 쓴다기에 요즘 결혼을 앞둔 미혼 세대에게 가장 선호되고 있지만, 대부분 맞벌이 부부의 공통적인 고민 중의 하나는 벌어들이는 소득은 남들보다 많은 것 같은데 모이는 것은 그렇지 못하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한 딩크족처럼 부부가 아얘 아이를 갖지 않기로 합의했다면 몰라도, 맞벌이 부부에게는 육아 문제야말로 가장 큰 어려움이기 때문에 추가로 돈을 써서 육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든지, 외식이나 여행처럼 예상치 못한 지출에 부딪치곤 하는 것이다.
가계부는 누가 쓰고 있는가?
사실 필자도 맞벌이 부부여서 부부가 각자 직장 생활이나 생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사에 신경 쓸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는 고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부부 둘이서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한 자만심 때문에 소비 지출이 커지게 된다면, 결국 빛 좋은 개살구라는 속담처럼 남는 것이 없게 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소비 지출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있느냐가 재테크의 성공 요인이라 하겠다. 예를 들어 부부가 가계부를 같이 쓴다면, 지출은 가급적 최소화하고, 잉여 소득을 저축과 보험 불입에 쓸 수 있을 것이다.
주머니를 따로 차지 말자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 신세대 후배 맞벌이 부부 중에는 가끔 ‘독립채산제’라고 하면서, 각자의 수입에 따라 각자가 지출하고 남는 돈을 저축한단다. 언뜻 보아 부부로서 서로를 존중해주는 것 같지만, 재테크에는 실속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유형이라고 생각한다.
부부의 수입은 한 곳에 모아서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동으로 가계부를 쓰는 것처럼 돈이 헤프게 새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장기 재무 설계가 가능하여 지기 때문이다.
특히 신혼 맞벌이 부부는 결혼 후 2 ~ 3년 사이 종자돈 마련이 앞으로의 재테크를 설계하여나가는데 매우 중요한 시기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신혼 초 부부가 재테크를 설계하는 데 있어 주목하여야 할 것은 한 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무엇보다 내 집 마련이 가장 우선이지 않겠는가. 그리고 자녀 교육비, 마지막으로 먼 훗날 부부의 노후 생활 자금 마련 등…
또 한가지가 있다. 직장마다 ‘삼팔선’, ‘사오정’ 이라는 말이 있듯이 40대가 되면 퇴직을 걱정하는 것이 현실이다.
미래를 그려보는 연습을 하고 있는가?
국민연금으로는 노후 생활에 드는 비용 중 30 ~ 40% 정도만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각자가 알아서 준비하여야 한다. 물론, 최저 생활로 버틴다고 생각한다면야 다를 수도 있겠지만, 현재 맞벌이 부부로서 나중에 자식에 기댄다거나, 생활고에 쪼들리는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풍족한 미래는 상상이나 가능성이 희박한 복권에 매달릴 수 없는 실체적인 문제이다. 적절한 재테크 방안을 부부가 공동으로 마련하지 못하고 지출 통제의 실패로 인해 돈에 쫓기듯이 사는 삶이 과연 원하는 자녀 양육에 보탬이 될 것이며, 부부의 여유로운 미래를 보장할 수 있겠는가.
아주 기본적인 얘기지만, 현재 소비를 줄여서 미래 가처분 소득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이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금저축과 연금보험 가입을 통해 노후 생활을 지금부터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미래를 그려보는 연습, 그것은 자녀 교육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맞벌이 부부에게도 꼭 필요한 행동 양식이다.
맞벌이 부부 돈은 어떻게 모아야 되나?
결혼 후 3년 동안 부부 월 소득의 50%를 저축하여야 한다. 나중에 아이를 갖게 되면, 양육비와 교육비 때문에 저축 여력은 그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 아이를 갖고서도 상당기간 맞벌이를 지속한다면, 별도의 육아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이 시기 이후부터는 월 소득의 30% 이상을 저축하기가 힘들어지게 된다. 물론, 각자의 처한 경제 사회적인 환경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자녀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들어가는 때부터 결혼하는 시기가 바로 4 ~ 50대에 해당되겠는데, 이 때에는 자녀 학자금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유학자금, 은퇴 후 창업자금 마련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저축하여야 되나. 요약하자면, 내 집 마련에 도움되고 세금을 줄여서 실질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목돈 마련 금융상품을 골라야 한다.
내 집 마련 상품으로는 가입 후 2년이 경과하면 전용면적 25.7평 이하 민영 아파트 청약 자격이 주어지는 주택청약부금이 있고, 여윳돈이 있을 경우, 지역별 평형 규모에 따라 주택청약예금을 이용할 수 있다. 올해부터 신규 분양 아파트의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우선 공급 비율이 높아졌으므로, 가벼이 볼 상품이 아닌 점에 유의하자.
장기주택마련저축은 7년 이상 장기 비과세 저축 상품인데, 내 집 마련 뿐만 아니라, 자녀 교육비 마련 자금을 마련하는 데에도 좋은 진짜 얼마 남지 않은 비과세 상품 중 하나이다.
또한 이 상품은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시 연간 불입액의 40% 범위 내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어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거나 무주택세대주라면 꼭 가입을 추천한다.
비과세 상품은 이처럼 은행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와 같은 제2금융권에도 있는데, 정기예탁금이 대표적인 상품으로서 1인당 2000만원까지 이자소득에 대해 농특세 1.5%만 과세하므로, 소액 목돈 불리기에 적절한 상품이다.
아울러 1인당 전 금융기관을 통해 4000만원까지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세율 10.5%(일반세율은 16.5% 적용)을 적용 받는 세금우대 제도가 있음을 알아야겠다.
주식을 통해 목돈을 마련하는 방법도 있다.
요즘처럼 저금리 시대에는 앞서 말한 것처럼 비과세 등 절세 금융상품을 우선 선택하지만, 자신이 계획하고 있는 창업 준비자금, 자녀 학자금이라든지 결혼지원자금 등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간접투자상품설계가 필요하다.
간접투자상품의 효용성은 직접투자에 따른 기회비용을 줄이고 투자 위험을 분산시킨다는 점에서 맞벌이 부부에게도 효과적인 목돈 마련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자면, 매월 적은 돈으로 주식을 분할 매수하여 주식 직접투자의 위험도를 분산시키고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적립식주식투자신탁도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사랑한다면 함께하여야……
부부는 일심 동체이지만 사생활은 따로 챙기자라고 한다. 아무리 부부라도 각자의 세계는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함께해야 할 것도 있다. 바로 재테크 지식인데, 금융기관 등에서 주최하는 재테크 세미나에 함께 참석한다든지, 전문 부동산 포탈 사이트에 가입하여 금융 및 부동산 동향 등과 같은 재테크 정보를 공유하도록 권해드린다. 부부가 취미를 함께 하는 것처럼 재테크 마인드에서의 공감대 형성은 부부 간의 사랑을 더욱 튼실하게 묶는 기능을 한다는 것이 필자의 경험에서 얻은 진실이다.
또한, 여유 자금이 생겨 돈을 어떻게 굴릴까 고민될 때에는 부부가 같이 또는 각자 금융기관의 전문가를 통해 자신의 투자 성향에 대해 미리 진단해보고, 경제 상황과 부부 라이프 사이클에 따른 종합적인 재테크 설계 안을 만들어 보기를 권해 드린다.
재테크란 고수익, 이른바 대박을 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재무 목표에 맞는 수입과 지출 관리, 효과적인 금융상품과 실물자산 투자를 통해 투자위험을 분산시키고 적절한 기대 수익률을 획득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겠다.
(황창규 노원역하나은행 PB팀장)
- 단기간에 종자돈 모으는 법
- [조선일보 제공] 천리(千里)길도 한 걸음부터.”
재테크의 출발점은 종자돈이다. 시중 재테크 서적들은 이구동성으로 부자가 되려면 종자돈부터 마련하라고 주장한다. 종자돈은 얼마나 모아야 되며, 어떤 식으로 운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까. 강우신 기업은행 재테크팀장은 “500만원만 있어도 은행예금 이자보다 높은 추가 수익에 적극 도전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최근 ‘최단기간에 종자돈 만드는 43가지 방법’이라는 책을 펴낸 강 팀장은 “신용카드·홈쇼핑·자동차가 종자돈의 3적(敵)”이라며 “적금 기간은 짧게, 투자는 길게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강 팀장과의 일문일답.
Q: 종자돈 마련에도 적기가 있는가?
A: 20대부터 수입이 생기면 무조건 종자돈 마련에 돌입해야 한다. 결혼하고 아이가 크고 나면 교육비나 집 마련 때문에 여유가 더 없어진다. 따라서 자녀가 유치원에 다니기까지를 돈을 모을 수 있는 최적의 시기로 보고 최대한으로 아껴 써야 한다.
Q: 종자돈이라면 얼마 정도 돼야 하는가?
A: 정해진 것은 없으나 요즘의 금융상품으로는 500만원부터 투자를 시도할 수 있다. 물론 리스크 관리를 위한 분산투자는 어렵겠지만 은행 예금금리보다 높은 추가 수익을 거두는 데는 충분한 금액이다.
Q: 어떤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가?
A: 500만원 정도면 주가지수 연동형 상품에 넣어서 정기예금 금리를 상회하는 수익을 노릴 수 있다. 목돈 마련 초기 단계에서는 개별 종목에 대한 직접 투자는 되도록 삼가는 것이 좋다. 단지 망하지 않을 ‘초(超)우량주’를 매수해 1~3년 동안 장기 투자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다. 부동산에 투자하고 싶다면 오는 5월쯤에 출시 예정인 부동산간접투자신탁이 좋은 대안이 된다.
Q: 종자돈을 더 쉽고 빠르게 마련할 비법(秘法)이 없겠나?
A: 일해서 번 돈을 아껴 더 많이 저축하는 것 외에 무조건 돈이 빨리 불어나기를 기대해선 안 된다. 다만 다음의 몇 가지 원칙을 세워 실천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첫째, 본인의 소비·지출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매달 얼마를 벌어 얼마를 쓰고 적금은 얼마나 하는지, 보험료는 얼마고 휴대전화 요금은 얼마인지 등을 자세히 적어 보자.
둘째, 종자돈의 ‘3적’이 신용카드·홈쇼핑·자동차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신용카드 지출을 줄이려면 예금 잔액 범위에서만 결제되는 체크카드를 만들어 보자. 홈쇼핑은 견물생심이므로 최대한 멀리한다. 5년 동안 타고 다닐 중형급 자동차를 구입하려면 3000만원 이상 드는데, 거꾸로 이 돈을 매월 저축하면 같은 기간에 약 4000만원을 모을 수 있다. 자동차는 돈 먹는 하마다.
셋째, ‘투자는 길게, 적금은 짧게’ 한다. 비과세 목적이 아닌 장기 적금은 돈을 쓸데없이 묻어두는 것이다. 만기가 짧은 저축(세금우대가 가능한 1년 정도가 적합)을 이용하여 일단 목돈이 만들어지는 대로 따로 굴리는 전략이 필요하다.
Q: 어차피 수입은 제한되어 있다면 우선 목돈부터 만들고, 보험이나 노후 연금 준비는 나중에 하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A: 재테크는 포트폴리오의 적절한 구성이 기본이다. 종자돈 마련이 목표라고 해서 불의의 사고를 대비한 보험이나 노후를 위한 연금 마련을 무시해선 안 된다. 매월 저축할 수 있는 액수가 100만원이라면 우선 세금우대나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각각 30만~40만원의 저축을 해서 종자돈 마련에 70% 정도를 배정하자. 그 밖에 주택청약저축(부금)에 10만원, 노후 대비를 위한 연금저축에 10만원, 상해보험이나 종신보험에 5만원 정도씩 불입하는 것이 좋다.
Q: 수입이 너무 빤해서 종자돈을 만들 여유가 없다.
A: 가계 지출을 눈여겨보면 푼돈 몇 천원이 모여 10만~20만원의 대규모 지출이 생긴다. 푼돈을 무시하면 부자가 될 수 없다. 지출 내역을 검토하면 몇 만원이라도 줄일 수 있는 여지는 반드시 있다. 종자돈은 푼돈을 모아 만드는 것이다.
Q: 주택 자금을 마련하고 나니 따로 여유 자금이 없는 채 40대가 됐다. 너무 늦지 않았는가?
A: 생물학적 연령보다 자신의 경제적 나이를 직시하고 종자돈의 규모와 목표 기간을 정해 보자. 아무리 어려워도 500만원 등 조그마한 목표부터 세워 더 늦기 전에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