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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 맞춤형 임대주택, 2027년까지 매년 1천호 이상 공급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경북 경주시·의성군, 전북 장수군에 무장애설계와 텃밭을 갖춘 고령자 맞춤형 임대주택이 들어선다. 정부는 2027년까지 매년 1000가구씩 고령자를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고령자 복지주택 개념도(사진=국토부)국토교통부는 지자체 공모를 통해 ‘고령자복지주택’의 올해 제1차 사업 대상지로 경북 경주시, 경북 의성군, 전북 장수군 총 3곳을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고령자복지주택은 고령자 주거안정을 위해 무장애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이다.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돼 추진되고 있다.올해 사업 대상지 선정은 임대주택 규모, 사업비 분담방안,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계획 등에 대한 지자체 제안, 현장조사 및 평가위원회를 통한 입지 적정성, 수요 타당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이뤄졌다. 그 결과 경북 경주시(120가구), 경북 의성군(60가구), 전북 장수군(80가구) 총 3곳(260가구)이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3곳은 모두 고령화율(24~43%)이 전국 평균(17%)보다 훨씬 높아 고령자 주거 수요가 많은 곳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시니어카페, 옥상텃밭, 건강관리실 등 고령자 특화 복지시설이 들어서게 된다.국토부 관계자는 “특히 고령화율 전국 1위인 의성군은 인접 공립요양병원, 고령친화복지교육센터, 종합복지관, 재가복지시설 등과 고령자복지주택을 연계할 계획”이라며 “시너지 효과 창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들은 사업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업비 분담금 등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해 협약을 체결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사업추진 절차에 돌입한다.고령자복지주택 입주 신청은 LH 마이홈센터에서 가능하며, 올해는 6곳 709가구가 입주자를 모집한다. 해당 지역은 △충북 영동 부용(168가구) △충남 청양 교월(127가구) △전북 고창 율계(128가구) △전북 군산 오룡(150가구) △경남 진주 평거(104가구) △경남 남해 창선(32가구) 등이다.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고령자복지주택은 저렴한 임대주택과 함께 요양·돌봄·일자리 등 고령자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2027년까지 매년 1000가구 이상 공급될 계획”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새롭게 조성될 경북 경주시, 경북 의성군, 전북 장수군의 고령자복지주택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과의 협업 등 지자체와 함께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지역 내 고령자 주거복지의 실질적인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SK에코플랜트·GS건설, 컨소시엄 단지 '청주 SK뷰 자이' 이달 공급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2개 이상의 건설사가 합심한 컨소시엄 단지가 인기를 끌고 있다. 건설사들이 힘을 합쳐 시공하는 만큼 상품성이 뛰어나며, 사업 안정성이 높아 수요자들의 관심도가 높기 때문이다.컨소시엄 단지는 각 건설사의 기술과 노하우가 평면, 조경, 커뮤니티 등에서 집약되는 데다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 매매가도 높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다양한 요소들이 뒷받침되면서 추후 시세를 이끄는 랜드마크 아파트로 성장할 기대감에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에게 선호도가 높다. 올해 컨소시엄 브랜드 단지들이 청약시장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 올해 3월 경기 안양시에 선보인 ‘안양역 푸르지오 더샵’이 1순위 청약에서 평균 9.26대 1, 최고 경쟁률 250.5대 1을 기록했다. 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의 브랜드 가치가 실수요자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은 것으로 풀이된다. 지방에서도 올해 2월 효성중공업과 다우건설이 대전에 분양한 ‘해링턴 플레이스 휴리움’ 역시 1순위 청약에서 평균 15.5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컨소시엄 아파트의 인기를 증명했다. (사진=청주 SK뷰 자이)이러한 가운데 이달 충북 청주 흥덕구 봉명동 일원에 SK에코플랜트와 GS건설은 힘을 합쳐 ‘청주 SK뷰 자이’를 선보인다. 봉명1구역 재건축으로 들어서며 총 1745가구 대단지 규모다. 이 중 전용면적 59~101㎡ 1097가구가 일반분양된다. 특히 청주 최초의 ‘SK뷰’ 단지인데다, 주거문화를 선도하는 ‘자이’ 브랜드가 합작해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다.단지는 청주 원도심인 봉명동에 들어서 풍부한 주거 인프라를 갖췄다. 우선 청주를 좌우로 관통하는 8차선 직지대로와 마주하고 있어 청주역, 청주IC, 서청주IC, 청주공항, 터미널 등으로 이동이 용이하다. 교통 호재도 예견되어 있다. 청주에서 강원권을 연결하는 충정내륙고속도로(예정)와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북청주역(예정) 개발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다.직주근접을 비롯한 개발호재도 예정돼있다. 단지 맞은편에는 청주일반산업단지가 있으며, SK하이닉스, LG화학 등 3만여 명의 근로자가 근로하고 있고, 지난 1월 청주 오창과학산업단지가 2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며 이에 따른 간접 수혜도 기대된다. 이외에도 방사광가속기, 청주테크노폴리스, 청주밀레니엄타운 등 개발사업들도 예정돼 있다.생활 인프라도 갖췄다. 단지 바로 앞에 봉명초가 있는 학세권 단지로, 이 외에도 봉명중, 청주고, 충북대, 한국폴리텍대, 청주대 등 주변 교육시설도 풍부하다. 여기에 롯데아울렛, 현대백화점, 청주농수산시장은 물론 청주시청, 충청북도청, 충북대병원 등 정주여건이 우수하다. 청주 운천공원, 흥덕사지, 고인쇄박물관, 예술의전당, 종합운동장 등 여가 및 문화생활도 즐길 수 있다.SK에코플랜트와 GS건설의 브랜드 파워가 고스란히 녹은 상품성도 자랑거리다. 채광과 통풍에 유리한 4베이·판상형·맞통풍(일부세대 제외) 구조의 특화 평면으로 설계되며 알파룸, 주방 대형 팬트리 등도 일부 평면에 적용해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단지 내부는 녹지 공간을 풍부하게 갖춘 공원형 단지로 설계되며, 1인 독서실, 키즈짐, 골프연습장, 양손타석 스크린골프, 프라이빗 파티룸, 등 다채로운 커뮤니티 시설도 들어선다.청주 SK뷰 자이 입주는 2024년 6월 예정이며, 견본주택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일대에 들어선다.
- 전기요금 또 오르나…'연료비 조정단가' 상향 여부 주목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한국전력이 전기요금에 영향을 주는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오는 20일쯤 발표할 예정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연료비가 급등한 상황에서 연료비 조정단가의 상향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4%까지 치솟으며 약 14년 만에 최고치를 찍고 있다는 점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0일 서울의 한 주택가에 전기계량기가 설치돼 있다(사진=연합뉴스)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 등에 따르면 이달 20일을 즈음해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발표할 예정이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연료비 조정요금, 기후환경요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연료비 조정단가는 연료비 조정요금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매 분기 발표된다. 한전이 조정단가를 산정한 후 산업부에 제출하면 산업부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해 한전에 다시 통보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인상 폭은 직전 분기 대비 kWh당 최대 ±3원 범위로 제한돼 있다. 정부는 올해 기준연료비를 4월·10월 두 차례에 걸쳐 kWh(킬로와트시)당 4.9원씩 총 9.8원을, 기후환경요금은 4월부터 7.3원으로 2원 올리는 등 전기요금의 소폭 인상을 단행했다. 하지만 석탄·석유·액화천연가스(LPG) 등 발전 연료비 급등에도 ‘물가 안정’ 등을 이유로 연료비 조정단가는 올 1, 2분기 연속 동결시켰다. 지난 2분기에 조정 상한 최대 폭인 kWh당 3원 인상안을 정부에 제출했다가 ‘퇴짜’를 맞았던 한전은 이번에도 연료비 조정단가의 상향을 요구할 것이 확실시된다. 그간 연료비 상승분을 제때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못해 사상 최대 적자를 내는 등 재무구조가 크게 악화됐기 때문이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들이 추정한 한전의 올해 연간 적자 규모는 평균 23조1397억원으로 집계됐다. 한전은 올해 1분기에만 이미 7조7869억원의 적자를 냈는데, 이는 지난해 전체 적자액 5조8601억원보다도 2조원 가량 많은 것이다.한전은 재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해외 사업 구조조정과 연료비 절감, 지분·부동산 매각 등의 자구 방안을 총동원해 6조원 규모의 재무 개선을 이룬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적자를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다. 올해 3월 말 한전의 부채는 156조5352억원으로 1년 전(133조536억원) 대비 23조316억원(17.3%) 늘었다. 산업부는 한전 적자를 메우기 위해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개정을 행정 예고했다.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사들일 때 적용하는 전력도매가격(SMP)이 과도하게 급등하는 것에 대비해 상한선을 정해 한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인데, 민간 발전사들의 반발이 거세다.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물가는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상향에 부담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5.4% 올라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8월(5.6%) 이후 13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특히 전기·가스·수도는 2010년 1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된 이후 최고치인 9.6%의 상승률을 보였다. 전기료와 도시가스료가 11.0%씩 올랐고 상수도료도 3.5% 상승했다. 이런 상황에서 3분기 전기요금을 추가로 올릴 경우 물가상승률이 6%대로 올라설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여름 냉방을 위한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여서 전기요금 상승은 가계 부담 확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최근 들어 정부 내에서 물가 상승을 대하는 시각에 변화의 기류가 감지되고 있어 주목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물가를 강제로 끌어내릴 방법이 없고 만약 그렇게 하면 경제에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며 “정부가 물가를 직접 통제하던 시대도 지났고 그것이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민생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가장 나쁘고 열등한 방법“이라며 ”원칙적으로 (공공요금) 가격 통제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 DL건설, 'e편한세상 서울산 파크그란데' 6월 분양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DL건설은 6월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양등리 산52번지 일원에서 ‘e편한세상 서울산 파크그란데’의 공급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e편한세상 서울산 파크그란데 투시도 (자료=DL건설)e편한세상 서울산 파크그란데는 지하 3층~지상 23층, 6개 동, 전용면적 68~114㎡, 총 607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타입별 가구수는 △68㎡A 118가구 △68㎡B 22가구 △84㎡A 192가구 △84㎡B 201가구 △114㎡ 74가구다. 소비자들의 선도 높은 중소형 평형부터 여유로운 중대형 평형까지 다양하게 구성된다.e편한세상 서울산 파크그란데는 주변으로 대자연이 자리하고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 기대된다. 특히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영남알프스를 품은 숲세권 입지에 조성되며, 운문산 자연휴양림, 가지산 도립공원, 간월 자연휴양림, 신불산 휴양림 등의 명소도 인근에 위치해 그린라이프와 에코힐링 프리미엄을 모두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단지는 편리한 교통환경도 갖췄다. 24번 국도의 진입이 용이해 울산 도심을 수월하게 이동할 수 있으며, KTX울산역, 경부고속도로 서울산IC, 울산고속도로 언양JC, 함양울산고속도로 서울주JC 등이 가까워 전국 어느 곳이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우수한 광역교통망도 자랑한다. 단지는 뛰어난 직주근접성도 돋보인다. 주변으로는 길천일반산업단지, 반천산업단지, 삼성SDI 울산사업장, 오뚜기 삼남 공장 등이 위치해 있어 빠른 출퇴근이 가능해 풍부한 배후수요가 예상된다. 인근에는 상북초(병설유치원), 상북중, 경의고, 울산과학고 등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단지는 대형 개발호재가 잇따르고 있는 KTX울산역 역세권과 근거리에 위치해 있어 수혜가 예상된다. KTX울산역 역세권 개발사업은 지난 2008년부터 사업이 진행됐고 2014년 1단계 사업을 완료했으며 현재는 2단계 사업을 진행 중이다. 또 이를 중심으로는 울산의 신성장 동력 사업으로 추진 중인 R&D비즈니스 밸리 조성사업이 진행중이며, 지난해에는 KTX 울산역 서측에 산업, 연구, 교육, 주거, 기업 지원 기능을 갖춘 ‘KTX 역세권 복합특화단지 조성 사업’도 본격적인 추진을 알렸다. e편한세상 서울산 파크그란데는 우수한 입지와 미래가치에 걸맞은 e편한세상 브랜드의 차별화된 상품설계가 적용돼 주거쾌적성을 높일 예정이다. 입체적 주거 플랫폼인 ‘C2 하우스’를 도입해 고객들의 라이프스타일 니즈를 반영했다. C2 하우스는 집을 단순히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자아실현과 휴식이 모두 가능한 멀티유즈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내력벽을 최소화하고, 가변형 벽체를 적극적으로 적용한 e편한세상만의 역량이 집중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맞춤형 평면 구조다. 여기에 단지는 4베이 판상형 구조(일부타입 제외)를 통해 채광 및 환기성능을 극대화했으며, 대형 현관팬트리, 다양한 주방가구 수납 등을 통해 차별화된 주거공간을 제시할 예정이다. 분양관계자는 “이 밖에도 단지 내에는 중앙부 커뮤니티광장, 테마가든 등의 조경시설과 피트니스센터, 실내골프연습장, 작은도서관, 맘스스테이션, 아이돌봄센터, 재택근무가 가능한 비즈니스룸 등의 커뮤니티시설을 다채롭게 꾸며 쾌적함을 더할 계획”이라며 “서울산의 미래를 완성할 대표 랜드마크 아파트를 선보일 예정인 만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e편한세상 서울산 파크그란데의 주택전시관은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일원에 마련되며 6월 중 오픈 예정이다.
- 집 사겠다는 사람 늘었다..10명 중 6명 "1년내 매수"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향후 1년 내 주택을 매수하겠다는 수요자가 10명 중 6명으로, 작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금리인상과 대출 규제가 지속되면서 작년 말보다 주택을 매입·매도하겠다는 응답이 모두 소폭 증가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북 아파트 단지.7일 직방이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까지 주택 매입·매도 계획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응답자 1832명 중, 64.6%가 올해 하반기 및 내년 상반기 내에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2020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매입 계획이 있다는 응답 비율 감소세가 멈추고 작년 말 대비 0.5%p 소폭 상승했다. 거주지역별로는 △경기(66.5%) △지방(65.6%) △인천(64.2%) △서울(62.2%) △지방5대광역시(62.0%) 순으로 매입 의사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작년 말 조사와 비교해 서울(5.0%p)과 인천(2.1%p) 거주자의 주택 매입 의사가 있다는 응답 비율이 증가했다. 경기는 동일한 수치를 보였고, 지방5대광역시와 지방은 작년말 조사보다 매입하겠다는 응답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지방, 광역시보다는 수도권에 매수 기대 심리가 더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주택 매입을 계획하는 이유는 중 1위는 ‘전·월세에서 자가로 내집마련’(43.1%)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 이유로는 △거주 지역 이동(19.2%) △면적 확대, 축소 이동(16.5%) △본인 외 가족 거주(6.7%) △시세 차익 등 투자 목적(6.3%) 등 순으로 응답됐다. 반면 주택 매입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649명에게 이유를 물은 결과, ‘주택 가격이 너무 비싸서’(29.6%)가 가장 많았다. 이어 △향후 가격이 하락할 것 같아서(27.0%) △거주·보유 주택있고 추가 매입 의사 없어서(17.9%) 응답이 많았다. △새 정부 부동산 정책 변화를 지켜보려고(8.6%)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부담이 커져서(7.9%)란 응답도 8%대 전후로 나타났다. 2022년 하반기 및 내년 상반기까지 주택 매도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 중, 41.8%가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58.2%는 매도 의사가 없다고 답했다. 매도 의사 역시 작년 말 조사 당시 매도 의사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보다 0.4%p 증가했다. 거주지역별로 2022년 하반기 및 내년 상반기에 주택 매도 계획이 있다고 답한 응답은 △인천(49.0%) △광역시(44.9%) △경기(44.1%) △지방(40.1%) △서울(35.8%) 순으로 많았다. 지방 거주자군은 작년 말 조사 당시에는 매도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절반 이상이었으나 올해 조사한 현재는10%p 이상 줄어 오히려 매도 계획이 없다는 응답 비율이 과반수가 됐다. 반면 인천(7.8%p)과 광역시(6.2%p)는 매도 의사가 늘었고 서울(1.7%p)과 경기(1.9%p)도 매도 응답 비율이 늘었지만 작년 결과와 수치 차이는 미미했다. 2022년 하반기 및 내년 상반기에 주택을 매도할 계획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거주 지역 이동하기 위해’가 29.9%로 가장 많았다. 이어 △면적 확대, 축소 이동하기 위해(26.2%) △차익실현, 투자처 변경으로 인한 갈아타기(19.1%)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로 인한 절세 목적 처분(13.6%) 순으로 나타났다. 작년 말 조사와 비교한 결과, 지역 이동이나 면적 이동 등의 실 거주 목적 이유는 줄고 상대적으로 차익실현, 투자처 변경,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로 인한 절세 목적 등의 이유가 상대적으로 증가했다. 주택 매도 계획이 없는 이유는 ‘실거주(1가구 1주택)나 주택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가 56.8%로 가장 많았고 △적절한 매도 타이밍을 지켜보려고(15.6%) △새 정부 부동산 정책 변화를 지켜보려고(11.7%) △투자 목적 계속 보유(9.8%) △종부세, 재산세 등 세금 완화 기대(5.0%) 순으로 나타났다. 직방 관계자는 “작년 말 조사보다 주택을 매입, 매도하겠다는 응답이 모두 소폭 증가했다”면서 “최근 금리가 계속 인상되면서 대출 규제에 대한 이자 부담도 커져 주택 매도나 매물 정리를 하려는 움직임도 있을 전망이다. 단,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따라서 매수·매도자들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지방소멸 위기 처한 전남도, 1381억원 투입
-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지방소멸 위기에 처해있는 전라남도가 취약한 인구구조 회복과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대대적으로 투입한다. 정부로부터 지방소멸대응 기금을 가장 많이 확보한 전남도는 지방소멸 위기대응에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전남도 관계자는 6일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사업으로 청년문화센터 건립, 농어촌유학 활성화 등 총 12종 사업에 총사업비 1381억원을 투입한다”고 말했다.전라남도청 전경(사진=전남도)이번에 투입하는 사업비 1381억원은 정부로부터 확보한 기금 883억원과 시·군비 498억을 합한 규모다. 전남도는 청년인구가 전국 최하위로 취약한 점을 고려해 566억원을 들여 거점별 청년문화센터 2개소 건립, 청년공공임대주택 3개소 건립,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 청년공동체 활동 지원 등에 나선다.복합형 생활문화 인프라 조성과 수요맞춤 서비스를 위해 469억원을 확보해 세대어울림 복합커뮤니티센터 3개소 건립, 공공산후조리원 2개소 확충, 염전근로자와 간호사 기숙사 건립 등을 추진한다. 농산어촌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확충 등 농촌유학 활성화 사업과 귀농업귀촌인 창업지원, 찾아가는 건강지킴 버스 등에 346억원을 투입한다.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로 소멸위기에 처한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올해 도입한 자금이다. 광역지원계정과 기초지원계정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전남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기금(광역지원계정) 883억원(2022년 378억원, 2023년 505억원)을 확보했다. 기초지원계정은 투자계획서를 평가해 차등 지원한다.16개 인구감소지역 군에서도 142개 사업 5401억원 규모의 사업을 발굴해 투자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그동안 전남도에서는 16개 인구감소지역 군의 기초지원계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최대 확보를 위해 광주전남연구원, 시군과 업무협약을 해 1 대 1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을 했다.16개 인구감소지역 투자계획서는 행정안전부 전문평가단과 심의위원회의 평가심의와 보완 절차를 거쳐 오는 8월 배분금액을 확정한다. 선양규 전남도 인구청년정책관은 “이번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이 지역이 활력을 되찾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10년 동안 지원되는 기금을 활용해 중장기적인 전남만의 차별화된 시책을 발굴,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개미 보호’ 명분 실종, 퇴로 없는 거래정지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다음은 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개미 보호’ 명분 실종, 퇴로 없는 거래정지-“中견제보다 복잡한 북핵 억제, 대화 촉구하되 유화책은 안돼”-골프웨어+골프장, e커머스+택배 ‘깔맞춤’…패션기업 성공투자 新공식-尹 “공산세력…北핵·미사일 단호 대응”[사설]화물연대 총파업, 정부 대응에 법질서 회복 달렸다[사설]원 구성도 못한 국회 공백, 민주당 합의 이행부터 해야 △종합 -15년 기다림 끝, 8월 Moon 연다-450조 투자 목숨 걸었다는 JY, 유럽서 멈췄던 M&A 물꼬 튼다△사업 확장 나선 중견 패션기업-골프愛 빠진 패션기업…M&A로 사세 키워 ‘글로벌 브랜드’ 입지 다진다-신사업·디지털화…패션名家 2세가 뛴다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답을 찾다-남미·아프리카에도 뒤처진 개방속도…세계 유일 정부통제 독점 ‘불명예’-번번이 막혔던 소매판매시장 개방…尹정부는 해낼까-“시장 개방 땐 다양한 결합상품 가능…소비자 편익 높아질 것”△기약없는 거래정지…애타는 개미들-코오롱티슈진 3년, 바른전자 3년7개월…“희망고문 그만, 상폐하라” 분통-개선기간 부여해 기본 2년…소송 걸리면 하세월 -상폐 위기 3년 만에 흑자회사로…개미가 살린 크로바하이텍△보수 교육감 약진…달라질 교육-“시험 없는 교육이 기초학력 저하 불러”…‘공교육 평가 강화’ 한목소리-자사고 부활할까…교육부·서울교육감 충돌 예고 -경기 첫 보수 수장…‘혁신학교’ 대대적 손질 나선다 △종합-화물연대 총파업에 건설·유통대란 불보듯… “정부, 빠른 조치 나서야”-대체투자에 강한 삼성생명…연기금 CIO 인선 휩쓰나-北 도발에 한미 ‘강철비’로 응수..“연말까지 위기상황 이어질 듯”-“韓경제 저성장·고물가 함정…정책 대응 못하면 불황 빠질수도”△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美·中, 대만 놓고 갈등 고조…韓, 국익 중심 ‘디테일한 외교’ 펼쳐야 -“北, 핵 포기엔 관심 없어…경제상황 최악일 때 정책변화 유도해야”△정치-불붙은 ‘선거 패배 책임’ 논쟁…민주, 혁신비대위 출범 전부터 삐걱-尹 대통령 “국가 위해 희생한 영웅들의 가족 돌보는 건 국가의 의무”-우크라 키이우 찾은 이준석 대표에 우려 발언 쏟아낸 국민의힘 중진들-당권 도전 이재명, 개혁 강조 김동연, 미국 유학 이낙연…민주 잠룡 엇갈린 행보-성비위 의혹 제명 박완주 “아닌 것은 아니다”△경제-尹 자율규제에…온플법 ‘일단 대기’-현장 곳곳에 ‘안전은 생명’ 팻말..크레인 원격조정으로 사고 차단-상속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 ‘억울한 종부세’ 막는다-IEC 양자기술 표준화평가그룹 의장에 박성수씨 선임 △금융-‘빚 많은 한국’…GDP 대비 가계부채 세계 1위-5대 은행 기업대출 올해 32조↑..“코로나대출 만기 앞둬 부실위험”-백내장 실손보험금 1분기 4570억 ‘역대 최대’-전기차 보험료 94만원…일반차보다 18만원 많아 △Global-우크라 엎친데 인플레 덮쳐… 美·유럽 IPO 공모자금 90% 뚝-中 단오절 연휴 소비회복은 ‘글쎄’-푸틴 “美, 우크라 미사일 지원 땐 새로운 목표물 공격”-“美, 동남아 4개국 태양광 패널 2년간 관세 면제”△산업 -개발자 품귀에 몸값 치솟는데 이탈 막을 길 없어…배터리사 ‘신음’-전기차 소재·ESG에 5년간 6조 투자..금호석화 미래사업 경쟁력 확보 속도-2년 만에 日 하늘길 활짝…LCC, 증편·취항 분주 -현대重·현대글로비스 손잡고 세계 최대 CO2 운반선 만든다 △제약·바이오 -접지도 못하는 스푸트니크 백신 위탁사업…K바이오 ‘휘청’-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HD201’ 유럽 허가 제동-‘뇌전증 치료제’ 신흥강자…“2025년 퀀텀점프”-삼성바이오에피스, 안질환 치료제 ‘바이우비즈’ 美 출시△증권-‘존버’가 답이라더니…10년 전 시총 통10 중 절반 ‘마이너스’-현대차·기아, 5월 차량 판매 예상 밖 선방… “중장기 잠재력↑” -공포심리 완화 국면..코스피 반등 기대△부동산-모아주택 층수 제한 완화…최고 15층까지 허용-LH, 투기 재발 방지 통제장치 등 구축..“강력한 혁신·국정과제 차질없게 수행”-“똘똘한 한 채 사자”… 현금 부자들, 강남아파트 경매 ‘러시’-현대엔지니어링, ‘4세대 초소형모듈원전’ 사업 본격 추진△스포츠-‘쩐의 전쟁’ 우승컵… 이민지 “공격적 플레이 통해…꿈 이뤘다”-임성재, 시즌 6번째 ‘톱10’ 진입-‘상금 2위 슈퍼루키’ 이예원 “샷 감 올라와… 상위권 유지 자신”-“30도 넘는 무더위? 1시간 더 연습해도 되겠네”△문화-불운 속 핀 ‘지상의 낙원’..이제라도 데려다주려고 -“1867년 이후 제작시기 확인”…모국서 되살아난 ‘곽분양행락도’△피플-반도체·디스플레이·태양광…차세대 기술 개발에 전력-“코인 공시 강화하되, 시장은 키워야”-“배우 강하늘 활약으로 가득 채운 ‘복합 장르극’-손흥민 축구화, 경매서 1600만원에 팔려 △오피니언-이재명 의원, 당권 아닌 민심부터 잡아야 -[생생확대경] 지역 살림살이 숙제 받아든 당선자들 -[기자수첩] 여야 ‘원 구성 협상’ 지연에 민생만 멍든다 △전국-시의회 76대36 구청장 17대8…우군 얻은 오세훈, 신규 사업 탄력 받나 -김동연號, 이재명의 경기와 다를까 -재정 바닥난 광주상생카드…특별할인 당분간 중지-‘지방소멸 위기’ 전남도, 1381억원 투입 △사회-“사이렌이 왜 울리죠” “肉肉데이 아닌가요”…씁쓸한 현충일-고물가에 ‘무한리필 식당’ 사라지는 고시촌…배고픈 취준생들 -138일 만에 5000명대 확진… 격리 해제 초읽기 -군사장비에 국가 핵심기술까지 유출… ‘산업스파이’ 기승-혈중알코올농도 역추산 ‘위드마크’ 적용 시점은
- ‘빚 많은 대한민국’...GDP 대비 부채 비율 세계 1위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우리나라 가계 빚(부채)이 국가 경제 규모 대비 세계 1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부채 증가 속도는 세계 2위 수준이다. 대출 총량 규제ㆍ기준금리 인상 등 불어나는 대출을 잡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역부족인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 GDP 규모 웃도는 유일한 국가서울의 한 시중은행 대출 광고 안내판. (사진=연합뉴스)6일 금융 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 부채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세계 36개 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을 조사한 결과, 한국이 104.3%로 1위를 차지했다. 조사 대상 국가 가운데 가계 부채가 경제 규모(GDP)를 웃도는 경우는 우리나라가 유일했다.특히 한국은 2위 레바논과의 격차가 6.5%포인트를 보였고, 이웃나라인 중국과 일본에 비해서는 두 배 수준의 차이를 보였다. 2위인 레바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7.8%였으며, 홍콩(95.3%), 태국(89.7%), 영국(83.9%), 미국(76.1%), 말레이시아(72.8%), 중국(62.1%), 일본(59.7%), 유로 지역(59.6%)이 순이었다. 물론 1분기 들어서 가계부채가 급격히 줄어들며 전년에 비해 비율이 소폭 줄어들긴 했지만, 감소폭은 타국에 비해 형편없이 낮은 수준이었다. 전년 동기 대비 한국의 가계 부채 비율은 105%에서 104.3%로 0.7%포인트 낮아졌다. 같은 기간 영국(7.2%포인트), 미국(4.7%포인트), 일본(4.6%포인트), 유로 지역(2.9%포인트) 등 주요 국가 하락 폭은 우리보다 컸다.국내 기업들이 지고 있는 부채 규모도 상당했다. GDP 대비 한국 비금융기업의 부채 비율은 1분기 현재 116.8%로 홍콩(281.6%), 레바논(223.6%), 싱가포르(163.7%), 중국(156.6%), 베트남(140.2%), 일본(118.7%)에 이어 일곱번째였다.게다가 부채비율 증가 속도는 최상위권이었다. 한국의 기업의 부채 비율은 1년 사이 5.5%포인트(111.3→116.8%)나 뛰었는데 이는 베트남(129.3→140.2%·+10.9%포인트)에 이어 36개국 가운데 두 번째로 큰 규모다. 다만 정부 부문 부채의 GDP 대비 비율(44.6%)은 25위, 1년간 정부 부채 비율 증가 속도(45.8→44.6%·-1.2%포인트)는 15위로 중위권 수준이었다. ◆한은 기준금리 인상 속도낼 듯한국의 가계 부채 상황이 위험 수위를 보이면서 앞으로 기준금리 인상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 들어 소폭 줄어들던 가계부채 규모가 5월부터 다시 증가세를 보인 것도 기준금리 인상 속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지난 4월 21일 취임사를 통해 “부채의 지속적 확대가 자칫 붕괴로 이어지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는 점을 과거 경험으로 알고 있다”며 “거시경제 안정을 추구하는 한은은 부채 연착륙에 관심을 둬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실제 한국은행의 ‘2022년 4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은 1조2000억원 증가한 1060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가계대출은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지만, 5개월 만에 다시 증가했다. 대출 규제가 느슨해지면서 은행권의 신용대출 관리 강도가 낮아진 탓이다. 최근 들어 시중은행들은 대출 문턱을 대폭 낮췄다. 하나은행은 신용대출 한도를 기존 1억5000만원에서 2억2000만원으로 올리고, 가산금리도 0.2%포인트 낮췄다. KB국민은행도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금리를 최대 0.45~0.55%포인트 낮췄으며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도 주택 관련 대출 금리를 내렸다.한 금융권 관계자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수요를 줄여 가계부채를 빠르게 줄이는 효과를 낼 수 있다”면서도 “다만 경제 규모를 웃도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뚜렷하게 꺾이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가 계속 오르게 되면 연체율 상승에 따른 금융시장 붕괴와 소비 위축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