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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국정 다 바꾸라는 李, 원론적 대답만 한 尹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다음은 3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국정 다 바꾸라는 李, 원론적 대답만 한 尹-1달러 160엔 돌파…엔화 34년래 최저-고리 원전 중단 1년…‘생돈’ 800억 날렸다-中企 승계 돕는 특별법 만든다-[사설]사회적 갈등 비용 연 233조…절충·타협의 미덕 살려야-[사설]입장 차만 확인한 尹·李 빈손 회담, 이럴 거면 왜 만났나△종합-40년간 세계 누빈 베테랑 외교관…‘글로벌 복합 위기 대응’ 앞장선다-K뮤티컬 가능성 연 ‘위대한 개츠비’…브로드에이서 ‘100만불 클럽’ 입성△커지는 원전 수명연장 요구 -온실가스 감축, 전력 수요급증 대응…원전 수명연장 없인 감당 안돼-유럽선 80년까지 연장해 계속운전-美선 주정부·의회가 보조금 투입…폐로 결정 사업자 설득해 운전 지속△종합-한때 계륵이었던 솔리다임…낸드 수요 늘자 황금알 낳는 거위로-65세 이상 고령층 차주 10년새 평균 가계빚 1800만원 늘었다-‘오타니 효과’ 톡톡…1분기 340만명 한국 찾아-가업승계 어려우면 M&A 지원…2027년까지 혁신중기 10만개 육성△尹 취임 후 첫 영수회담-대통령실 “허심탄회한 대화”…민주당 “국정 전환 의지 없어”-“갈길 먼 협치”…“물꼬 튼 협치”-李, A4 10장 분량 15분간 ‘작심 발언’…尹 ‘고개 끄덕’△정치-與, 새 비대위원장에 ‘어당팔’ 황우여…‘당원 100%’ 전대룰 개혁 주목-여야 원내대표 회동 빈손…5월 본회의 일정 합의 실패-빅2 무역전쟁 물류로 확대…美, 韓에 견제동참 요구 가능성-“쓴소리 무조건 내부총질 폄하…與, 이익집단 DNA 혁파해야”-빛바랜 ‘판문점 선언 6주년’…남북 연결 도로 다 막혔다△경제-바닥 보이는 사과 저장량…金사과 당분간 지속-대형마트 주말 오픈 효과 ‘톡톡’…매출 전년동월대비 6.2% 증가-“출산율 제고, 16년간 280조 쓰고도 실패…여성·외국인 경제활동인구 확충이 해법”-공정위, LGU+·카카오모빌 전기차충전소 합작회사 승인△금융-부동산PF 돈 넣는 은행·보험사에 ‘당근’ 준다-알짜카드 없애 순익 올렸지만…연체율 압박 여전-“의료빈곤 없도록”…수출입은행, 적십자사 의료원에 4억 쾌척-금리인하 지연에…주담대 고정금리 ‘꿈틀’△글로벌-달러·엔 환율, 160 찍고 155엔 ‘널뛰기’…“日은행 달러 매도”-테슬라, 자율주행 가속도…AI 개발에 100억달러 투자-WEF 총재 “글로벌 부채 심각, 10년간 저성장 우려”-자민당, 보수 텃밭서도 참패…“기시다 얼굴론 총선 못치러”-바이든·네타냐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휴전 논의△산업-고유가에 웃은 SK이노…배터리도 연내 흑자 예고-최태원, 중국·일본 잇따라 방문…3국 민간 경제협력 속도낸다-효성중공업, BNEF 선정 ‘에너지 스토리지 티어1’ 업체에 올라-AI폰 갤럭시24 덕…삼성전자 1분기 깜짝실적-LG화학, 투명도 조절 車필름 시장 진출-친환경 LPG車 뜬다…‘뉴 르노 QM6’ 재조명 △산업-‘멀티레이블 안정화 비결’ 하이브, 게임사에 배워라-KT, 연내 ‘AI로 골라보기’ 선보인다-다음 가격 인상은 ‘김’…동원·CJ, 선택만 남았다-롯데홈쇼핑, 상품·방송 차별화에 뷰티 매출 ‘쑥’△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지역 中企가 살아야 지방소멸 막아…稅혜택 기본, 주거·교육 인프라 절실-“중처법·상속세 때문에…자식같은 회사 접는 중소기업인 정말 많아”△증권-밸류업 베팅 성공한 기관…반도체에 발등 찍힌 外人-‘호실적·밸류업’ 두 바퀴로 달리는 자동차주-‘5월엔 팔아라’ 美격언 맞을까△증권-기관들 “실제 운용, 투자제안서와 왜 달라요”-“낮은 디폴트율·안정적 수익…美 지방채 매력”-“3조? 고려한 적 없다”…롯데손보 매각 ‘속 빈 강정’ 우려-“법인발 가상자산 수탁 는다”…케이닥·카르도 합병 추진△부동산-잠실 보유세 30% 올랐는데…‘노도강’은 하락-내달 4만가구 신규공급…‘옥석가리기 심화’ 예고-‘재개발 임대주택’ 공공 인수가격 1.4배 올린다-현대엔지니어링, KIND와 ‘신재생에너지 발전’ 협약△문화-베네치아서 한국관 처음 문 연 그날, 서울서 다시 만나다-“추상과 구상이 줄타기하듯”…관능 벗겨낸 누드△스포츠-‘위너’ 임성재 “무모한 도전 반성합니다”-그린 위 한류축제 ‘더 CJ컵 바이런 넬슨’-‘아름다운 꼴찌’ 고려대 럭비부 “도전은 계속된다”-‘절친 파워’ 우승 갈증 푼 매킬로이△더 넓은 세상을 보는 기업-자립준비청년 주거 안정 돕는다-협력사 글로벌 경쟁력 키운다-가구·리모델링 지원…장애인 삶의 질 개선-AI·빅데이터 접목해 디지털 역량 강화-물류비 절감 등 고객감동 실천-상생으로 협력사 경쟁력 높여-‘ESG·안전·R&D’ 3색 협업△피플-직업능력개발·고용증진 법적 책무…기술패권시대 맞춤 인력 양성할 것-김동철 한전 사장 “단 1건의 비위도 심각…엄정 대처할 것”-김병주 회장, 모교 美하버포드대에 350억원 기부-양종희 “일상 속 플라스틱 줄이기 함께해요”-삼성전자, 올림픽 신규 종목 글로벌 응원-“청년 학자금 부담 경감”…신한銀·장학재단 한뜻△오피니언-[이코노믹View]가상자산 제도화의 걸림돌-[생생확대경]선장없이 표류하는 중기부 산하기관-[기자수첩]오타니 키워낸 日 학교체육의 비결-[e갤러리]허연화 ‘사이클 블랙 코랄 Pa1’△전국-영종 종합병원·국제학교 유치 연기에 뿔난 주민들…“인천시장 나서라”-둘리 살던 낙후도시?…도봉구, 이젠 동북권 교통 중심-주민들 ‘원정 화장’ 불편 사라지나…경기북부 ‘1호 화장시설’ 건립 성큼-지자체 첫 위성, 대전이 쏜다-인력·공사기간 부족에…화성, 학교 신설 골머리-성남시, 성균관대와 손잡고 팹리스·AI혁신연구센터 조성△사회-수사권 조정에도 지휘권 유지…“공조수사로 국제 범죄 엄단”-내년 의대증원 1500명 전망…‘의·정 갈등 장기화’ 불가피-공공돌봄 ‘서사원’ 폐원 위기-4년제 대학 26곳, 등록금 인상-“지금도 못받는데”…노인 최저임금 차등에 눈물
2024.04.29 I 김경은 기자
'아시아 최강' 김수철, 日라이진 대회서 호쾌한 KO승 기쁨
  • '아시아 최강' 김수철, 日라이진 대회서 호쾌한 KO승 기쁨
  • 김수철(왼쪽)이 쓰러진 나카지마 타이치에게 파운딩 펀치를 퍼붓고 있다. 사진=라이진FF김수철이 승리를 거둔 뒤 링 위에서 마이크를 잡고 포효하고 있다. 사진=라이진FF[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로드FC를 대표하는 간판 파이터 김수철(32·로드FC 원주)이 일본 종합격투기 최대 대회인 ‘라이진’에서 호쾌한 KO승을 거뒀다.김수철은 29일 일본 도쿄 아리아케 아레나에서 개최된 ‘라이진46’ 대회에서 일본 판크라스 밴텀급 챔피언 출신인 나카지마 타이치(36)를 2라운드 6초 만에 KO로 제압했다.이로써 김수철은 2022년 12월 라이진 대회에서 후안 아출레타(미국)에게 1-2 판정패를 당한 이후 4연승을 질주했다. 통산 전적은 22승 7패 1무가 됐다.김수철은 1라운드부터 적극적인 공격으로 주도권을 잡아갔다. 김수철이 거세게 밀고 들어오자 당황한 나카지마는 거리를 좁히며 그라운드 싸움을 걸었다. 하지만 김수철은 흔들리지 않고 침착하게 위기를 벗어난 뒤 킥과 펀치로 점수를 쌓아나갔다.승부는 2라운드 초반에 결정됐다. 글러브를 터치하고 탐색전을 벌이던 김수철은 순식간에 거리를 좁히며 왼손 펀치를 안면에 적중시켜 상대를 다운시켰다. 이어 무차별 파운딩 공격을 퍼부어 심판의 스톱 사인을 받았다. 2라운드 시작 6초 만에 경기가 마무리됐다.승리한 김수철은 곧바로 VIP석에서 경기를 관람하던 스승 정문홍 로드FC 회장에게 달려간 뒤 큰절을 올리며 기쁨을 함께 나눴다.반면 김수철과 함께 출전한 양지용(28·제주 팀더킹)과 이정현(22·TEAM AOM)은 아쉬운 성적표를 받았다.양지용은 쿠라모토 카즈마(38)과 경기에서 접전을 벌였지만 1-2 판정패했다. 양지용은 스탠딩 타격에서 우위를 점했지만 레슬링 싸움에서 밀렸다. 특히 그라운드 공방 도중 로프를 잡아 감점을 받은 것이 판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정현은 타카하시 마코토(24)와 상대했지만 그라운드 기술에서 한계를 드러냈다. 결국 1라운드 4분 29초 만에 암트라이앵글 초크에 걸려 스스로 탭을 치고 말았다.
2024.04.29 I 이석무 기자
제닉스·성우 등 8개사, 코스닥 상장예심 신청서 제출
  • 제닉스·성우 등 8개사, 코스닥 상장예심 신청서 제출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1주간 제닉스·성우·셀로맥스사이언스·다원메닥스·우양에이치씨·와이즈넛·애니원·쓰리빌리언 등 8개사가 상장예비심사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제닉스는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 벤처기업으로, 주력 제품은 스토커(Stocker·스마트자동창고)·AGV(Automatic Guided Vehicle)·AMR(Autonomous Mobile Robots) 등이다. 지난해 매출액 613억원, 영업이익은 31억8800만원이다. 순이익은 31억3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상장주선인은 신영증권이다. 성우는 전자부품 제조 벤처기업으로, 2차전지 부품과 자동차 전장부품을 주로 생산·판매한다.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은 1466억5900만원, 영업이익은 289억2200만원이다. 순이익은 248억9900만원이다. 한국투자증권이 상장주선인이다. 셀로맥스사이언스는 기타 전문 도매 기업으로, 건강기능식품·기능성 화장품·의약품이 주요 제품이다. 지난해 매출액 193억900만원, 영업이익 46억1800만원, 순이익 44억9900만원을 기록했다. 상장주선인은 한화투자증권이다. 다원메닥스는 의료용 기기 제조 벤처기업으로, 주력 제품은 암 치료용 중성자 조사 장치다. 지난해 매출액 3600만원, 영업손실 121억4500만원, 순손실은 122억2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상장주선인은 NH투자증권이다. 우양에이치씨는 구조용 금속제품·탱크·증기 발생기 제조 기업으로, 화공 플랜트·에너지 플랜트가 주요 제품이다. 지난해 매출액 2000억5500만원, 영업이익은 252억7100만원을 기록했다. 순이익은 218억500만원이었다. KB증권이 상장주선인이다. 와이즈넛은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벤처기업으로, 검색엔진·챗봇·클라우드 서비스를 주로 제공한다.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 351억7200만원, 영업이익 34억5600만원, 순이익 42억6700만원이다. 삼성증권이 상장주선인이다. 애니원은 합성고무·플라스틱 물질 제조 벤처기업으로, 산업용 기능성 테이프를 주로 생산·판매한다.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 1113억9200만원, 영업이익 192억7100만원을 기록했다. 순이익은 149억9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상장주선인은 NH투자증권이다. 쓰리빌리언은 자연과학·공학 연구개발 벤처기업으로, 유전체 분석 기반 희귀 유전질환 진단 검사 서비스를 주요 제품으로 한다. 지난해 매출액 27억3000만원, 영업손실 83억5200만원, 순손실 50억9200만원을 기록했다. 상장주선인은 한국투자증권이다.
2024.04.29 I 박순엽 기자
정부, 日에 적극대응 나서나…과기부 "네이버 지원하겠다"
  • 정부, 日에 적극대응 나서나…과기부 "네이버 지원하겠다"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정보통신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네이버에 대한 일본 정부의 라인 지분 매각 압력에 대해 “필요시 지원하겠다”며 약속했다.과기정통부는 29일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라인 지분 매각을 압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네이버와 협력해 왔다. 앞으로도 관련 동향을 주시하며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이를 제공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네이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지분 매각 압박에 대한 정부 입장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27일 이와 관련해 ”이번 건과 관련해 네이버 측 입장을 확인하겠다. 필요시 일본 측과도 소통해 나가겠다.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고 언급한 바 있다.일본 정부의 네이버에 대한 압박은 지난달 초부터 ‘행정지도’라는 이름으로 본격화됐다. 관료주의가 강한 일본에선 기업이 정부의 행정지도를 거부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의 대표적 글로벌 성공 신화인 라인을 일본에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됐지만 정부는 그동안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아 비판이 제기됐다. 뒤늦게 외교부에 이어 과기정통부까지 입장을 내놓으며, 정부 차원의 태도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日사용자 9600만명 ‘국민 메신저’ 강탈시도 노골화라인은 네이버의 대표적 글로벌 성공신화다. 라인은 일본을 비롯해 동남아 일부 국가에서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국민 메신저’다. 일본에서만 실사용자(MAU)가 9600만명에 달하고 대만·태국 등 다른 아시아국가를 합하면 실사용자가 2억명을 넘는다. 네이버는 2011년 6월 모바일 메신저 불모지였던 일본에서 라인을 출시해 폭발적 성장을 이루며, 라인을 2016년 7월엔 뉴욕과 도쿄 증시에도 상장했고 동남아로 서비스를 확장했다.네이버 자회사였던 라인은 2021년 3월 소프트뱅크가 소유한 야후와의 통합을 통해 라인야후(한국어 표기 LY주식회사)를 출범시켰다. 라인야후의 지분 64.5%를 보유한 A홀딩스를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50:50으로 보유하며 두 회사 모두 공동경영하는 형태다.현재 일본 정부는 네이버 측에 지분 정리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네이버가 A홀딩스 주식을 한 주라도 소프트뱅크에 넘기는 순간 경영 주도권은 소프트뱅크로 넘어가게 되며 공동경영은 사실상 끝나게 된다. 일본 정부가 과도한 간섭을 하면서 공동경영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2016년 7월 뉴욕증권거래소에 걸린 라인 현수막. (사진=네이버 라인)일본 정부는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라인에서 약 52만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하자 행정지도를 통해 라인야후의 과도한 네이버 의존을 문제 삼으며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일본 총무성은 지난달 5일과 이달 16일 두 차례에 걸쳐 행정지도를 냈다. 여기엔 네이버와의 자본관계 재검토 등을 포함해 지배구조 개선이 포함됐다. 관료주의가 강한 일본에선 기업이 행정지도를 거스르는 것이 어려운 분위기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가 행정지도를 명목 삼아 사기업의 지분 매각을 요구하거나, 이를 두 차례나 사기업에 요구한 경우는 전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동업자 맞나…소뱅, 기다렸다는듯 “매입 서두르겠다”일본 정부의 움직임이 나오자 동업자인 소프트뱅크도 발 빠르게 나서고 있다. 소프트뱅크는 “라인야후의 근본적 개혁을 위해서는 약간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해서 일정한 비율의 주식을 매입하려 한다. 다음 달 9일 결산 발표를 분기점으로 삼아 협의를 서두르려 한다”고 밝혀, 구체적 시기까지 정해두고 매입 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점을 숨기지 않았다.일본 정부의 압박을 빌미 삼아 네이버로부터 라인야후 모회사인 A홀딩스의 지분을 일부 넘겨받아 1대 주주로 올라서겠다는 것이다. 양측이 50%씩 지분을 가진 상황에서 소프트뱅크로서는 단 한 주 매입만으로 라인야후 독자경영이 가능한 상황이다. 일각에선 소프트뱅크가 오 전부터 라인을 독자적으로 차지하기 위해 물밑작업을 해온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기도 하고 있다.일본 정부와 소프트뱅크의 움직임이 노골화하며 국내 기업을 일본에 뺏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가 침묵을 사이 정치권이 먼저 나섰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출신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5일 “일본 정부가 적대국 기업에게나 적용할 법한 과도한 조치로 압박에 나서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조국혁신당도 “일본 정부가 최근 라인 측에 지분매각 행정지도를 했다. 쉽게 말해 지분을 팔고 떠나라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우리 기업을 탄압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4.04.29 I 한광범 기자
공수처, '채상병 사건 핵심' 김계환 사령관 소환 일정 조율
  • 공수처, '채상병 사건 핵심' 김계환 사령관 소환 일정 조율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일명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출석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사건의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김 사령관에 대한 조사도 이르면 이번 주 이뤄질 것으로 보이면서 공수처의 해당 사건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29일 오전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김 사령관을 포함한 사건 관계인들과 출석을 조율 중이다. 이르면 이번 주 소환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김 사령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과 더불어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혐의를 받는 인원과 혐의 내용을 축소하도록 외압을 행사하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를 맡은 박 전 수사단장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간부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보고했지만,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 결과 축소 및 이첩 사건 회수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공수처는 이날 유 법무관리관을 두 번째로 소환해 조사하는 중이다. 그는 앞서 지난 26일에도 출석해 휴식 시간과 조서 열람 시간을 포함해 14시간 가량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한편 공수처는 이날, 자신들이 첫 번째 조사에서 유 법무관리관에게 대통령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과 지난해 8월 2일 통화한 내용을 묻자 유 법무관리관이 “통화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게 물어 보라”는 취지로 답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는 “유 법무관리관에 대한 1차 조사에서 보도된 내용과 같은 진술은 전혀 없었으며,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2024.04.29 I 이연호 기자
흉기로 20대女 뒤통수 후려쳐놓고 “법 없이 살 착한 사람”
  • 흉기로 20대女 뒤통수 후려쳐놓고 “법 없이 살 착한 사람”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식당 밖에 나가서 흡연해달라고 요청한 20대 여성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3년 6개월을 구형했다.(사진=게티 이미지)검찰은 29일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 맹현무 판사 심리로 열린 곽모씨의 특수상해 항소심에서 이같이 구형했다.검찰은 “피해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어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곽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그러나 곽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에 대한 잘못은 인정한다”면서도 “이 사건만 빼고 본다면 법 없이도 살아갈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다. 많은 사람이 탄원서를 써주는 게 피고인이 착하다는 걸 입증해 준다”고 반박했다.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금 마련을 위해 배달 일에 사용하던 오토바이도 판 점, 연로한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는 점, 피고인이 신장병을 앓아 3개월에 한 번씩 외부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다.직접 최후진술에 나선 곽씨 역시 “저 때문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너무나 큰 고통과 상처를 드린 점은 정말 잘못했다”며 용서를 구했다. 그러면서 “중증 장애를 가진 아버지, 뇌졸으로 고생하는 어머니가 계시는데 한 번만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선처를 베풀어달라”고 눈물을 흘렸다. 곽씨의 어머니도 연신 “죄송하다. 너무나 죄송하다”는 말을 되풀이하며 통곡했다.그러나 피해자 측 지인은 “이런 상황 자체가 매우 불편하게 느껴진다”며 “정말로 반성하는 마음이 있고 사죄하고 싶다면 벌을 달게 받아야 하지 않나”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한 아이는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는데, 이 형량도 많다고 감형시켜달라는 건 너무한 게 아닌가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곽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구로구 개봉동의 한 호프집에서 맥주병으로 20대 여성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당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었고 이 과정에서 실내에서 담배를 피웠다. 이에 다른 테이블에 어머니와 함께 있던 20대 여성 A씨가 ‘나가서 흡연해달라’고 부탁했다. 이 말을 들은 곽씨는 화장실 앞에 진열된 상자에서 맥주병을 들고 와 A씨의 뒤통수를 내리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전치 8주의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이후 다니던 대학에 자퇴서를 제출했다.
2024.04.29 I 홍수현 기자
현 10대 국민연금에 월급 35% 내야 한다는데…시민대표단 자료선 빠졌다
  • 현 10대 국민연금에 월급 35% 내야 한다는데…시민대표단 자료선 빠졌다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연금개혁을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시민대표단에게 세대 간 보험료율이나 수지균형 보험료율 등 미래세대 부담을 보여주는 설명자료가 제외됐다는 주장이 29일 제기됐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경준 의원이 입수한 ‘수정 전 시민대표단 대상 숙의자료집’을 보면 국민연금 1안인 소득보장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과 2안인 재정안정안(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0%)에 대한 세대별 보험료율 변화 비교 자료가 포함됐다. 1안대로면 10대 이하는 보험료율이 기금 고갈 연도인 2061년 35.6%로, 2078년 43.2%로 각각 상승하는 것으로 추계됐다. 현재 10대 이하 미성년자는 2078년엔 소득이 100만원이라면 43만2000원을 국민연금으로 내야 한다는 의미다. 2안을 채택한다면 10대 이하 보험료율은 기금 고갈 연도인 2062년 31.2%, 2078년 35.1%로 각각 집계돼 1안보다 각각 4.4%포인트, 8.1%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정 전 시민대표단 대상 숙의자료집에 담겼던 세대별 평균 보험료율, 자료=유경준 의원실세대별 평균 보험료율 역시 당초 자료집에 있었지만 사흘 후 수정된 자료집에서 삭제됐다. 수정 전 자료상 2015년생은 현행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로는 평균 보험료율 20.2%를 부담했지만 1안에서 22.2%, 2안에서 18.8%를 각각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35년생의 경우 현행대로라면 평균 32.1%의 보험료율을 부담하는 데 비해 1안 채택시 36.1%를, 2안 선택시 29.3%를 각각 내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개혁에 착수하게 된 배경인 수지균형 관련 보험료율도 자료집 수정 과정에서 빠졌다. 수지균형 보험료율은 개인이 40년 동안 연금에 가입·납부하고 25년 동안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연금액과 보험료가 동일하도록 하기 위한 보험료율이다. 소득대체율에 따른 적정 보험료율로 볼 수 있는 지표다. 현행 수지균형 보험료율은 19.8%로 현재 보험료율 9% 대비 10.8%포인트가 높은 상태다. 1안 수지균형 보험료율은 24.8%로 1안이 제시하는 보험료율 13%보다 11.8%포인트가 높은 반면, 2안 수지균형 보험료율은 19.8%로 현행과 같지만 보험료율을 12%로 높여 적정 수준과의 격차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경준 의원은 “공론화위원회는 미래세대 부담에 대해 가장 간결하고 정확하게 보여 주는 지표를 사흘 새 갑자기 삭제해 공론화 신뢰성을 스스로 무너트렸다”며 “이제라도 이런 지표를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힘은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연금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라고 강조했다.
2024.04.29 I 경계영 기자
택배차 치여 숨진 아이 가족 눈물의 호소 “아빠도 있었다”
  • 택배차 치여 숨진 아이 가족 눈물의 호소 “아빠도 있었다”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세종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2살 아이가 택배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유족들이 무분별한 비난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했다.A군 장례식 (사진=뉴시스, 유가족 제공)A(2)군의 유족 측은 29일 뉴시스, 뉴스1 등 복수의 언론 매체를 통해 “규정만 지켰다면 사고는 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울분을 토했다.A군은 지난 27일 낮 12시 17분쯤 세종시 집현동 한 신축 아파트단지에서 택배 차량에 치여 숨을 거뒀다.당시 A군의 아버지는 사고 장소에서 1~2m가량 떨어진 쓰레기 분리 수거장에 있던 중이었다고 한다.유족 측은 “이곳은 신축 아파트라 소방차량이 아니면 지상으로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데, 일부 택배 차량이 차단봉을 제거하고 드나들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사람들은 차량이 후진하면서 뒤에 있던 아이를 못 봐서 일어난 사고로 알고 있는데 아이는 차량 앞에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택배 기사는 확인도 전혀 없이 풀 액셀러레이터로 아이를 쳤고, 얼마나 가속했는지 사고 당시 아이 상태는 처참했다”며 “그냥 차 타자마자 문 닫고 바로 풀로 밟았고…그날 아파트 행사가 있어서 다른 아이들도 있었다”고 말했다.유족 측은 “두 살 많은 A의 형도 2m정도 앞에 있어 현장을 목격하고 동생이 ‘깔렸어, 깔렸어’라며 울었고, 분리 수거장에 있던 아빠도 놀라 뛰어나왔다”면서 “A군은 한국 나이로 올해 네 살로 붙임성 있고 성격이 밝아 아파트에서도 모두 아는 아이”라며 울먹였다.유족 측은 “사고 소식이 알려진 뒤 일부 네티즌들이 ‘2살 아이를 혼자 뒀냐’고 질타하는 댓글을 올리고 있어, 아이 아빠가 더 고통을 받고 있다”라며 “일부 매체에서 아파트단지 내 도로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도해 이런 댓글이 퍼지는 것 같다”고 했다.이어 “지금(29일) 아이 발인이 진행 중이며 부모는 자식을 잃은 죄책감과 슬픔으로 제정신이 아닌 상태”라면서 “아이를 잃은 부모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줬으면 좋겠으며 더는 부모를 비난하지 말아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앞서 27일 세종시 집현동의 아파트 단지에서 A군이 택배 차량에 치여 숨졌다.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A군은 심정지 상태였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택배운전자 B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4.04.29 I 홍수현 기자
윤석열, 이재명에 "DJ 민정수석 부활 결정 이해돼"…총리 논의는 無
  • 윤석열, 이재명에 "DJ 민정수석 부활 결정 이해돼"…총리 논의는 無
  • [이데일리 경계영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만난 영수회담에서 국무총리 인선과 관련한 의견 교환이 없었지만 대통령실 내 법률수석(가칭)실 신설을 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늘 영수회담에서 총리 인선에 대한 협조 요청 등 인사 얘긴 없었다”면서도 “정책 수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 이 대표가 거론했고 윤 대통령이 민정수석과 관련해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정을 운영하다보니 민심 정보, 정책이 현장에서 이뤄질 때 어떤 문제와 개선이 있을지 정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김대중 정부에서도 민정수석실을 없앴다가 2년 뒤 다시 만들었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4·10 총선 패배로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했던 민정수석실을 살리되 사정 기능을 빼고 민심 관련 다양한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법률수석비서관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오른쪽)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첫 영수회담에서 환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2024.04.29 I 경계영 기자
'빈손' 그친 영수회담…"허심탄회한 대화" vs "의지 없어 보여"
  • '빈손' 그친 영수회담…"허심탄회한 대화" vs "의지 없어 보여"
  • [이데일리 김범준 권오석 경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처음 만나 국정을 논의했다. 지난 2022년 5월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래 약 2년 만의 첫 ‘영수회담’ 성사다. 회담은 2시간 넘게 이어졌지만 합의문은 없었다. 이번 자리를 두고 대통령실은 “민생 문제 등에 대해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민생을 회복하고 국정 기조를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없어 보였다”고 엇갈린 총평을 내놨다.윤석열(오른쪽)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 이 대표가 전한 메시지를 들은 뒤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시간 넘게 열린 첫 영수회담…李, 11개 의제 제안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에서 만나 약 2시간 15분 동안 ‘사전 조율 없는 자율 형식의 회담’을 진행했다.이 대표는 이날 공개 회담 모두발언에서 “오늘 이 자리 이 만남이 우리 국민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드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오늘 제1야당 대표로서 최고 국정 책임자인 대통령에게 이번 총선에서 나타났다고 판단되는 국민의 뜻을 전달하려고 한다”고 제안에 앞서 운을 뗐다.그는 이날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 △연구·개발(R&D) 예산 복원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의료 개혁 △연금 개혁 △‘이태원 특별법’ 제정 △‘채 해병 특별검사(특검)법’ 제정 △가족 등 주변 의혹 정리 △저출생 종합 대책 △재생에너지 산업기반 확충 △국익 중심 실용 외교 등 크게 11가지 의제를 제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전격 수용을 촉구했다.이 대표는 “민간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나서는 것이 원칙”이라며 “민주당이 제안한 ‘긴급 민생 회복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특히 지역화폐로 지급을 하면 소득 지원 효과에 더해서 골목상권, 소상공인·자영업자, 지방에 대한 지원 효과가 매우 큰 만큼 ‘민생 회복 지원금’을 꼭 수용해 달라”고 요구했다.또 “대통령이 결단해서 시작한 의료 개혁은 정말로 중요한 국가적 과제다. 그런데 의정 갈등이 계속 심화되고 있어서 꼬인 매듭을 서둘러 풀어야 한다”면서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 의료진의 즉각적인 현장 복귀, 공공·필수·지역의료 강화라는 3대 원칙에 입각해서 대화와 조정을 통한 신속한 문제 해결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특별법이나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서 유감 표명과 함께, 향후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정중하게 요청드린다”면서 “채 해병 특검법이나 이태원 특별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들도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다”고 제안했다.윤석열(오른쪽)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영수회담 종료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연합뉴스)◇거부하고, 즉답 피하고, 기존 입장 되풀이한 尹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비공개 회담에서 이 대표의 요구 사항에 대해 하나씩 답변을 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전했다. 이 수석은 “합의에 이르지 않았지만 양측이 인식을 같이한 건 있었다”며 의료개혁의 필요성과 향후 만남을 계속하기로 했다는 점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 협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하기도 했다.반면 이 대표의 요구 사항을 반박한 것도 있었다. 이 수석은 “생계 지원금에 대해 윤 대통령은 물가·금리·재정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금 상황에선 어려운 분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표했다. 또 이 수석은 “연금 개혁과 관련해선 윤 대통령이 우리 정부가 국회에서 결정을 내릴 만큼 충분히 많은 데이터를 제출했다고 했다”며 “양측 간 협의가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고 소개했다. 사실상 즉답을 피한 것이다.이 대표가 요청한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도 이 수석은 “윤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나 재발 방지책,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법리적으로 볼 때 민간 조사위원회에서 영장청구권을 갖는 등 물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고 계속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기존 정부·여당의 입장을 되풀이한 내용이다.이날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첫 영수회담 종료 후 정부·여당과 민주당은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소통과 협치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오늘을 시작으로 대통령과 야당은 물론 여당도 함께하며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만남을 계속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영수회담 후 국회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주장했던 민생을 회복하고 국정 기조를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없어 보였다”고 혹평했다.
2024.04.29 I 김범준 기자
“포탄 맞은 듯 구멍이 뻥뻥”…중국서 내린 우박에 테슬라 ‘박살’(영상)
  • “포탄 맞은 듯 구멍이 뻥뻥”…중국서 내린 우박에 테슬라 ‘박살’(영상)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에서 강력한 토네이도가 발생해 5명이 사망하고 33명이 부상한 가운데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당시 심각했던 상황이 일부 공개됐다.중국 광둥성 광저우시에서 강력한 토네이도가 발생해 5명이 죽고 33명이 다쳤다. (사진=웨이보)28일(현지시간) 중국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전일 오후 3시께 광저우시 바이원구에 영향권 길이 약 1.7km, 폭 280m에 달하는 토네이도가 강타했다.토네이도는 4분 동안 1.7km를 이동하며 건물 140여 채를 파손했다. 비바람은 최대 풍속이 초속 40m에 달했다.이 토네이도로 인근 주민 5명이 숨지고, 33명이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웨이보 등 소셜미디어에는 토네이도 발생 당시 영상이 확산하고 있다. 고압전선에 불꽃이 튀더니 폭발하고, 바람에 날린 구조물들이 하늘 높이 치솟는 장면이 담겼다.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도심 곳곳에 주먹만 한 우박도 쏟아졌는데 전기차 테슬라 뒷유리에 구멍이 다수 뚫릴 정도였다. 광저우시민은 인터뷰에서 “몸을 가눌 수가 없었다”며 “종말 수준”이라고 말하기도 했다.중국 광둥성 광저우시에서 강력한 토네이도가 발생해 5명이 죽고 33명이 다쳤다. (사진=웨이보)중국 광둥성 광저우시에서 강력한 토네이도가 발생해 5명이 죽고 33명이 다쳤다. (사진=웨이보)관영 중국중앙TV는 해수면의 기온 상승으로 남중국해에 비정상적으로 높은 습도가 발생하며 매우 불안정한 기상 상황이 만들어 졌다고 분석했다. 이 때문에 국지적인 이상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다.앞서 광저우가 속한 광둥성과 인근 광시좡족자치구 등 중국 남부지역에서는 며칠 동안 폭우가 내려 하천이 범람하고 사망자 4명, 실종자 10명 등 인명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2024.04.29 I 이로원 기자
의대 수업 재개 또 미뤘다…건양대·성대 등 5곳, 개강 연기
  • 의대 수업 재개 또 미뤘다…건양대·성대 등 5곳, 개강 연기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대생들이 수업 거부를 이어가면서 개강하기로 했던 대학 최소 5곳이 수업 재개 일정을 미뤘다. 29일 오전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복도가 텅 비어있다. (사진=연합뉴스)29일 각 대학에 따르면 건양대·성균관대·울산대·조선대 4곳은 이날로 예정했던 개강을 연기했다. 앞서 재개 시점을 오는 5월 13일로 미룬 인하대까지 포함하면 당초 계획대로 수업 재개가 불가한 대학은 최소 5곳이다. 성균관대와 울산대는 의대 수업 재개일을 2주 더 미뤄 5월 13일에 개시하기로 했다. 건양대와 조선대는 상황을 보고 재개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가톨릭관동대 △건국대 분교 △고신대 △연세대 분교 △원광대 △전남대 등 6곳은 예정대로 이날 수업을 재개했다. 중앙대는 5월 1일에 의대 수업을 다시 열 계획이다.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개강한 의대는 전체 40개교 중 26개교다. 이날 6곳이 수업을 재개하면서 총 32개교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수업을 재개하지 못한 의대 12곳도 이번주 안에 정상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다만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아 수업 정상화에 차질을 빚으면서 ‘집단 유급’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교육부 관계자는 “5월 중순 (집단 유급) 위험성이 있겠지만 대학들이 학사 운영을 다양한 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집단 유급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24.04.29 I 김경은 기자
이정민 '버디쇼'에 KLPGA 챔피언십 올해 최고 시청률
  • 이정민 '버디쇼'에 KLPGA 챔피언십 올해 최고 시청률
  • 이정민이 KLPGA 투어 크리스에프앤씨 제46회 KLPGA 챔피언십에서 72홀 최소타 타이기록으로 우승한 뒤 트로피를 들어 올리고 있다. (사진=KLPGA)[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이정민의 우승으로 끝난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크리스에프앤씨 KLPGA 챔피언십이 올해 열린 6개 대회 중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SBS골프는 29일 시즌 첫 메이저 대회로 열린 크리스에프앤씨 KLPGA 챔피언십의 대회 평균 시청률 0.330%, 최종라운드 시청률은 0.620%(수도권 유료가구 기준)을 기록해 올해 열린 6개 대회와 라운드 중 각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이정민은 이 대회 3라운드에서 홀인원과 이글을 뽑아내며 10언더파를 몰아쳤고 최종 4라운드에선 버디 7개에 보기 1개를 묶어 6언더파 66타를 쳐 최종합계 23언더파 265타로 우승했다. 이는 KLPGA 투어 72홀 최소타 타이기록이면서, 프로 데뷔 15년 차 이정민의 통산 11번째 우승이다. 특히 최종라운드에서 이정민의 버디쇼가 펼쳐지는 동안에는 순간시청률이 1.154%까지 치솟았다.KLPGA 투어는 오는 5월 3일부터 사흘 동안 시즌 7번째 대회 교촌 1991 레이디스 오픈을 개최한다. 디펜딩 챔피언 박보겸과 방신실, 황유민, 박현경, 윤이나 등 KLPGA 투어를 대표하는 스타선수가 대거 출전해 우승을 다툰다.
2024.04.29 I 주영로 기자
테슬라도 애플도…글로벌기업 리더들은 왜 자꾸 中 찾나
  • 테슬라도 애플도…글로벌기업 리더들은 왜 자꾸 中 찾나[e차이나]
  •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가 지난달 24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발전포럼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AFP)[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가 중국을 깜짝 방문했다. 테슬라는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모터쇼에도 참가하지도 않았는데 행사가 열리는 기간에 회사 오너가 다른 목적으로 중국을 찾았다. 지난달에는 애플 CEO인 팀 쿡이 중국에 찾아오기도 했다.미국과 중국이 연일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연이어 중국에 온 글로벌기업 리더들은 “중국과 협력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이들이 중국에 꾸준히 구애를 보내는 이유는 뭘까.◇리창과 인연 따진 머스크, 쿡은 “中 지속 투자”29일 중국 현지 매체와 외신에 따르면 머스크는 전날 오후 전용기를 이용해 베이징 서우두공항에 도착한 후 곧바로 중국 서열 2위인 리창 국무원 총리를 만났다. 리 총리는 테슬라가 상하이 공장의 문을 열었던 2019년 당시 상하기 당서기를 역임해 머스크와 인연이 있는 인물이다.리 총리는 “테슬라의 중국 내 발전은 중미 경제·무역 협력의 성공적인 사례”라며 “중국은 늘 외자기업에 대해 열려있고 더 좋은 경영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머스크 역시 “테슬라 상하이 기가팩토리는 가장 성과가 좋은 공장”이라고 호평하며 “테슬라는 중국과 협력을 심화하고 더 많은 호혜적 성과를 얻을 용의가 있다”고 전했다.머스크가 중국을 방문한 것은 지난해 5월 이후 약 11개월만이다. 특히 이번 방문은 머스크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만남을 취소한 지 일주일 만에 이뤄져 눈길을 끈다. 시장 확대가 필요한 머스크는 테슬라의 기가팩토리 유치에 공을 들였던 인도와 만남을 준비 중이었는데 이를 미루고 먼저 중국을 찾은 것이다.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29일 중국 베이징 서우두공항에서 전용기에 탑승하기 위해 버스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AFP)쿡 CEO는 지난해 10월에 이어 반년만인 지난달 다시 중국을 방문했다. 상하이에 문을 연 아시아 최대 규모 애플 플래그십 스토어를 둘러본 그는 베이징으로 이동해 중국 발전포럼에 참석했다.쿡은 포럼 개막식에 앞서 중국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중국과 중국인을 사랑하고 중국에 대한 투자를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미국 제재는 별개…“중국 놓치면 안돼” 절박함테슬라와 애플의 CEO가 중국을 잇달아 찾는 이유는 당장 급한 실적 부진 해결을 위해서다.상하이에서 직접 공장을 가동하며 전기차를 팔고 있는 테슬라는 현지에서 촉발한 저가 경쟁에 휘말렸다. 중국에서는 세계 1위 전기차업체인 비야디(BYD)가 올해 2월 판매가격을 5~20% 인하하면서 가격 인하 경쟁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이후 3개월간 중국 50개 모델 가격이 평균 10% 떨어졌다.테슬라는 원래 가격 인하를 통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전략을 취했던 기업이다. 마진이 낮다 보니 그간 수익성도 급감했다.테슬라는 이달 1일 중국에서 모델Y 롱레인지·퍼포먼스 버전 가격을 5000위안(약 95만원) 인상하며 전기차 저가 경쟁에 맞불을 놨다. 그러나 한달도 안돼 20일 전모델 가격을 1만4000위안(약 2666만원) 내리면서 꼬리를 내렸다.머스크는 중국의 저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선 완전자율주행(FSD) 도입이 필요하다고 봤다는 게 시장 시각이다. 이번 중국 방문도 현지 규제를 통과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다. 중국에서 FSD를 제공하려면 중국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미국으로 보내야 하기 때문이다. 테슬라는 또 머스크가 방문한 시기에 외자기업 최초로 데이터 안전 검사를 통과하기도 했다.지난달 26일 중국 상하이에 위치한 애플 스토어 밖에 시민들이 서성이고 있다. (사진=AFP)애플 역시 중국에서 촉발한 애국 마케팅에 밀려 아이폰 판매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국 내 아이폰 판매량은 전년동기대비 19.1% 감소했다.미국의 제재로 제품 생산에 어려움을 겪던 화웨이가 첨단 반도체 칩을 심은 5세대 이동통신(5G) 스마트폰을 내놓으며 아이폰을 추격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제재에 대응해 공무원과 국영기업 직원들에게 아이폰 사용 금지 조치를 확대하고 있기도 하다.◇급성장 中 업체와 콜라보, 불확실성 해소 나서중국에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과 만남의 자리도 주선하고 있다. 쿡은 지난달 21일 애플 중국 본사에서 BYD의 왕촨푸 회장을 만났다. BYD는 애플의 협력사로 애플 금속케이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애플은 최근 전기차 개발을 포기하면서 해당 분야 1위인 BYD와 경쟁 관계도 일부 해소됐다.쿡은 지난해 10월 중국을 방문했을 때도 아이폰 조립업체인 럭스쉐어를 방문했었는데 중국 업체들과 협력 의지를 드러내기 위해서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2월 1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국제공급망박람회에 테슬라 전시관이 마련돼있다. (사진=AFP)머스크는 이날 중국에서 전기차 점유율 1위인 중국 배터리기업 CATL의 쩡위친 회장을 만났다. CATL은 테슬라의 핵심 배터리 공급 업체다. 외신들은 지난달 테슬라와 CATL이 전기차 배터리를 고속 충전할 기술 개발을 협력 중이라고 보도했는데 어떤 성과를 공유할지가 관심사다. 테슬라는 최근 가격 경쟁 속에서 저가 전기차를 내놓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로이터통신은 이날 중국 인터넷 기업인 바이두가 테슬라와 중국 공공도로 데이터 수집을 위한 매핑 라이센스를 공유하는 데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를 통해 테슬라는 중국에서 FSD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애물을 없앴다는 평이다.블룸버그통신은 “머스크의 빠른 중국 방문은 테슬라가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에 운전자 지원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주요 장애물을 제거했다”며 “바이두와 협력, 데이터 안전 검사 통과는 FSD의 중국 출시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는 데 도움 될 것”이라고 전했다.
2024.04.29 I 이명철 기자
檢, ‘세월호 특조위 방해’ 朴정부 인사들 무죄에 상고
  • 檢, ‘세월호 특조위 방해’ 朴정부 인사들 무죄에 상고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심 판단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해 2월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상고심의위원회를 열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9명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기로 했다.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로 특조위가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상고심의위 심의 절차를 거쳐 항소심 판단을 바로잡고자 상고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3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는 이 전 실장 등 9명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 이어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직권을 보유한 피고인들이 직권남용적 성격에 대한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범죄 증명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원심의 판단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것으로 사실 오인이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 2015년 11월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는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을 중단시키고, 10개 부처 공무원 17명 파견을 중단하는 등 조사 방해를 조직적으로 실행한 혐의로 2020년 5월 기소됐다.검찰은 또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를 전면 중단하고 예산 미집행 등으로 활동을 강제종료시켜 특조위 조사권 등을 방해한 혐의도 적용했다. 이헌 당시 특조위 부위원장 교체방안 검토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하지만 1심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보호할 대상인 구체적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피고인 9명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전 실장이 행적조사 채택 움직임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진상규명국장 임용절차 중단에 관해 보고받거나 지시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 정진철이 진상규명국장 임용절차 중단의 목적이나 배경까지 알고 인사혁신처에 지시를 전달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이후 중단된 임용절차를 재개하지 않는 결정에 관여했다고 보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또 재판부는 특조위 위원장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가 직권남용죄의 보호대상인 구체적인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점에 관해서도 증명이 없다고 판시했다.아울러 특조위 활동 조기 강제종료 관련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증명할 수 없다고 했다. 이외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특조위 설립 준비 방해 혐의와 파견 공무원 복귀 및 관련 예산을 미집행했다는 혐의 등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 9명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은 항소했다. 지난 2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9명 모두에게 1심 때와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이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고, 함께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게는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에는 각각 징역 2년, 정진철 전 인사수석과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에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2024.04.29 I 박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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