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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쟁에 표류하는 민생법안…與野 `2+2 협의체`로 돌파할까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정쟁으로 민생법안 처리를 뒷전에 뒀던 여야가 모처럼 힘을 모은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 당에서 정책수립 사령탑 격인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책위의장이 만나는 ‘2+2 민생법안 추진 협의체’를 구성, 6일 첫회의를 했다. 탄핵소추안 단독 처리, 예산안 공방, 쌍특검(50억 클럽, 김건희 여사 특검), 국정조사 등 정쟁 사안이 산적하지만 민생법안 만큼은 신속하게 처리하자는 취지다. 다만 이번 정기국회가 이번 주에 종료되기 때문에 협의체에서 논의된 법안은 다음 임시 국회에서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주민(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이개호 정책위의장,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2 협의체‘’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상견례 한 여야 정책 사령탑…논의 법안 두고선 `동상이몽`국민의힘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와 유의동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와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2+2 협의체’ 첫 회의를 열었다. 여야 정책 사령탑이 만나는 첫 상견례라는 의미로 법안 상정 논의까지는 하지 않았다. 회의를 마친 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취재진을 만나 “다음 주 화요일에 있을 모임에서 각 당에서 10개 법안을 가져와 의제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매주 화요일 정기 모임을 포함해 수시로 회동하며 처리 법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2+2 협의체 논의 종료 시점도 따로 정하지 않고 심의 대상 법안의 쟁점이 정리될 때까지 논의하기로 합의했다.2+2 협의체는 지난달 28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제안하며 시작됐다. 윤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또 예산국회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정작 민생을 위해 또 경제회복을 위해 추진해야 할 법안에 대한 양당 간 합의가 뒷전에 밀려 있다”며 “양당이 공히 정신차리고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민주당에게 절박한 심정으로 요청드린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윤 원내대표는 2+2 협의체에서 논의할 법안으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유통산업법 △중대재해처벌법 △1기신도시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을 제시했다. 그는 “이런 법은 사실 거의 (의견) 접근이 가능하고 타결하기 위한 쟁점이 거의 정리가 다 돼 가는 중”이라고 말했다.처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시한 법안 목록에 대해 “진정한 민생법안이라기보다는 여당에 필요한 국민의힘표 민생법안”이라고 반대 의사를 보였다. 이후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진실로 국민의 삶을 보호하는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은행법(금리인하 요구권 강화) △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 △소상공인3법 △국립공공의료보건대학 설립·운영법 △지역의사양성법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상정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여야는 12일 열릴 2+2 회의에서 각 법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탄핵·쌍특검·국조에 얼어붙은 국회…협의체 성과 낼 수 있나정기국회 폐회를 3일 앞두고 여야가 민생법안 처리에 나섰다는 점에서 다행으로 여기는 시각이 정치권에 많다. 하지만 문제는 정국 상황이 여전히 ‘시계제로’라는 점이다. 민주당은 오는 8일 본회의에서 쌍특검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선언했다. 정기국회를 마치면 곧바로 임시국회를 열어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 등 국정조사 3건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여당이 반발할 수 밖에 없다.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다수 의석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민생을 내던지고 12월 내내 정쟁에만 몰두하겠다는,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쌍특검, 국조 추진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 흠집내기”라고 맞받았다.법정기한을 넘기고도 협상이 지지부진한 예산안도 쟁점법안 처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며 “정부·여당과 합의가 안 되면 민주당이 준비한 안을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고 압박했지만 사실상 단독 처리는 불가능하다. 민주당이 단독 처리할 수 있는 예산안은 감액만이 담긴 안이기 때문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정부 예산안에 대규모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정부 예산 편성권을 부정하는 것이고 예산안마저 탄핵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 여야 모두 하겠다는 '1기 신도시 특별법'…특혜 논란 해결이 관건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정치권에서 경기 성남 분당·고양 일산·안양 평촌·부천 중동·군포 산본 등 ‘1기 신도시’ 정비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여야가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그간 지지부진했던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다. 다만 수도권 등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 시비’가 쟁점으로 떠오르는 만큼, 제21대 국회 내 통과를 위한 관련 법안심사 ‘문턱’은 여전하다.경기 고양시 1기 일산 신도시 일대 전경.(사진=고양시)15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22일과 29일 두 차례 법안소위를 열고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불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특별법’(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위 법안소위는 지난 5월 말부터 10월 국정감사 기간 전까지 세 차례 회의를 열고 정부 제출안을 포함해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관련 13개 법안을 심사했지만, 아직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수도권 1기 신도시 등 노후화된 대규모 계획도시에 대한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 재생 사업 추진은, 지난해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모두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회에 관련 법안이 13개나 쏟아졌지만, 1년 반이 더 지나도록 이렇다 할 진전 없이 법안소위에서 잠자고 있었다.여야에서 모두 노후 계획도시에 대한 재생 사업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기존 관련 법률에 우선하는 특별별 도입 여부와 규모·시기 등 적용 대상 등을 두고 세부 이견이 있기 때문이다.지난해 3월 신도시 정비 관련 특별법을 발의한 김병욱 민주당 의원(경기 성남분당을)은 지난 5월30일 열린 국토위 첫 법안소위에서 “지금의 법률 체계로 봤을 때 과연 신도시 등 100만㎡ 이상 규모의 노후도시 재생이 상당히 어렵다”면서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의무”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병)은 “1·2기 신도시에만 특혜를 부여하는 것은 이미 처음에 (개발을) 시작할 때 특혜를 부여한 것에 대해서 또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성은 없다”고 맞섰다.가장 최근 논의였던 지난 9월13일 국토위 세 번째 법안소위에서도 이견이 벌어졌다. 김병욱 의원은 “신도시만 하다 보니 특혜 시비가 있어 좀 더 넓게 100만㎡, 20년 이상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시킨 것”이라고 설명하자, 국토위 여당 간사 김정재 의원(경북 포항북)은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방점이 찍히기보다는, 엄청난 재산 증식을 가져온다고 누구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해서 수도권 이외 지역 주민과 의원들이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한 것”이라고 난색을 표했다.홍익표(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민주당 국토위원들은 이날(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과 함께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도 꺼내 들며 모두 연내 입법 통과할 수 있도록 정부·여당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일부 신도시에만 특혜를 준다는 논란을 완화하기 위해 구도심 지역의 개발을 지원하는 재정비촉진법 동시 처리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국토위 야당 간사 최인호 의원은 “여러 가지 문제점도 동시에 지적됐지만, 이제 해결해야 될 단계에 왔다”며 “공평성 차원으로 기존 법을 대폭 개정해서라도 균형을 맞춰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지지부진 3기 신도시 SH가 맡아 속도낸다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다음은 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지지부진 3기 신도시 SH가 맡아 속도낸다-종이컵·빨대 계속 써도 된다… 한숨 돌린 사장님-경제부총리 최상목, 경제수석 김소영 유력-눌러도 오르는 술값… 도매 유통구조 손본다-[사설] 말로만 손보는 징벌적 상속세, 백년기업 어찌 만드나-[사설] 정치권이 앞장, 공매도 금지… 금융 포퓰리즘 경계해야△2면 종합-글로벌 STO 리더 한자리에… ‘토큰증권의 미래’ 머리 맞댄다-4년 만에 ‘노마스크 수능’ 확진자도 함께 시험 응시-冬장군 납신 ‘입동’… 출근길 영하권 추위△3면 꽉막힌 3기신도시 활로 찾는다-LH 줄사고에 자금난 겹쳐… 광명·의왕 2년 넘게 토지보상 착수도 못해-남양주 왕숙 주민 생계대책에 딴지 건 LH-메가시티에 밀리나… 왕숙 ‘사업승인 취소 고시’에 화들짝△4면 종합-일회용품 규제 완화로 소상공인 부담 덜어… 친환경 정책 역행 우려도-적자 탈출 급한 한전, 자회사 지분 추가 매각 추진-추경호·원희룡·한동훈… 출마 가시화에 연말 개각 본격화-생산량 늘었는데 온실가스 줄어 현대엘베, K-RE100 달성 눈앞△5면 술값 낮추기 팔 걷어붙인 정부-최근 3년간 신규면허 1개뿐… ‘그들만의 리그’ 깨뜨려 경쟁 유도한다-업계 생태 잘알고 있는 기존 도매상 새로 나온 면허도 결국 독차지할 것-정부, 주세 깎아 국산 소주·위스키 출고가 최대 20% 낮춘다△6면 정치-‘공천이 곧 당선’… 올드보이 가세한 野 텃밭 경선, 본선보다 뜨겁다-野 “대통령실에 간첩있다”vs 조태용 안보실장 “부적절”-서울 편입·공매도 금지·청년주택 국민의 힘 ‘총선 이슈 선점’ 3연타-폴란드 방산수출에 시중은행 금융지원 방안 검토△8면 경제-‘일감 몰아주기 총수 고발’ 지침, 사실상 폐기-KDI “반도체 중심으로 경기부진 완화”-중요한 파트너라면서… 출연연 中연구 예산 싹둑-‘인베스트코리아 서밋’ 개막… 르노 등 5개사 1조 투자신고△9면 금융-“점포 늘렸는데”… 이복현 지적에 억울한 은행들-“내년 은행권 순익 10% 가량 감소”-‘수신 경쟁 부메랑’… 저축은행 예금금리 예전같지 않네-금감원, 여전업권 내부통제 제도 정비한다△10면 글로벌-“연말 산타랠리 올 것” vs “약세장 속 반등일 뿐”-“전쟁 후 가자지구 안보 책임질 것” 네타냐후, 두 국가 해법 거부하나-머스크 “독일서 3500만원짜리 테슬라 만든다”-‘공유경제 신화’ 위워크, 결국 파산보호 신청-집값 급등 주범 내몰린 에어비앤비… 이탈리아, 1조원 압류 명령△12면 산업-수익성+점유율… K조선 ‘두 토끼’ 다 잡았다-‘구본준의 남자’ 노진서 LX홀딩스 사장 승진-퍼주기식 보조금에… 전기트럭만 늘고 전기승용차는 줄었다-한국 온 ‘반도체 전설’ 켈러 “삼성전자 파운드리 훌륭해”-삼성SDI·볼보트럭, 건설장비·ESS까지 협력-SK E&S·플러그파워·수공, 그린수소 동맹△13면 ICT-영업익 감소했지만… 분기 최대 매출-무선사업 성장에… ‘내실은 챙겼다’-과기부 판 깔고… 네·카 상생안 확대 ‘손발 척척’-크래프톤 3분기 ‘깜짝 실적’… 일등공신은 ‘베그’△14면 산업-짝퉁 판치는 알리… ‘설화수’ 위조품은 검색도 안된다-배민 배달 로봇 ‘딜리’ 강남 테헤란로 누빈다-롯데 40년 면세사업 노하우로 베트남 성공 안착-‘빈대 포비아’ 홈케어 시장 잡아라… 욕실 기업까지 참전△15면 Future Tech-미래예측·다중우주… 마블 영화를 현실로 만들어줄 ‘키’-양자산업 아직 갈 길 멀지만 국가 전략기술로 계속 키워야-양자 시장점유율 10% 늘리고… 핵심인력 2500명 키운다△16면 증권-배터리주 초고속 롤러코스터… 안전벨트가 풀렸다-소부장 국산화 선두 글로벌 공략 스타트-공매도 금지 첫날 마이너스 수익률 ‘롱숏펀드’ 괜찮을까△18면 증권-반도체·배터리 엇갈린 전망에 시총 2위 불꽃경쟁-역대급 불법 리딩방 범죄 공매도 금지에 단속 강화-에코프로머티리얼즈, 수요예측 부진에도 흥행 기대-한투운용 韓·美 장기채 ETF 2종 순자산 7000억 돌파△19면 부동산-고금리 빌라 전세사기 공포가 밀어올린 아파트 전셋값-삼성물산 스마트시티 기술 세계 최대 전시회서 공개-부실시공으로 피해 발생 땐 즉각 재시공 오세훈 서울시장 ‘건설산업 혁신’ 단행-현대건설, 국내 최초 청정 수소생산기지 기본설계 완료△20면 건강-고위험 임산부 24시간 집중케어… 엄마·태아 건강 지킨다-이갈이 방지 기성품 마우스피스 사용 신중해야-다리 꼬는 습관이 척추 건강 망친다△22면 Book-올해 유력 국제상 입후보만 10여편… ‘무한 K 상상력’ 세계를 홀리다-“출산을 못할 바엔 중절을 하고 싶다”-미국이 북핵 대응전략에 실패한 이유△24면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K팝 열풍에도 저작권료는 ‘껌값’… 글로벌시대 맞춰 현실화돼야”-“5만 작사·작곡가 권익 보호 앞장설 것”△25면 오피니언-中 보조금 퍼주기에 대처하는 자세-공사비 잔혹사-탄핵 중독에 빠진 민주당, 조용히 등돌리는 중도층△26면 피플-보험 노벨상 영예… “생명보험 근본은 사랑”-손경식 회장 방중, 한중 경제협력 강화 뜻모아-“AI 강국 한국 위상 확인”-포니정 베트남 장학증서 수여… 글로벌 미래 주역 한자리-‘亞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에 이영희 삼성전자 사장-이주호 “성공적인 교육개혁으로 지방시대 열 것”△27면 사회-서울 편입땐 특목고 선택지 늘지만 대입 불리… 김포 학부모 ‘멘붕’-‘공부 잘하는 약’ 온라인 거래 수능 앞두고 오남용 판친다-서울지하철 멈추나… 노사, 오늘 담판-증언·시위까지 대신 하는 ‘역할대행’… 자칫하면 공범 됩니다-국내 마약 사범 연 2만명 ‘사상 최대’
- 11월 첫주 서울 매매시장 ‘정중동’[부동산 라운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11월 들어서며 전국 아파트 거래는 시중금리 상승과 대출 축소, 경기 불확실성 등으로 관망세를 부추기면서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는 분위기다. 특히 지난달부터 서울 아파트 거래는 영등포, 서대문, 노원, 도봉 등지에서 이전 대비 가격을 낮춘 거래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과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매수가 많았던 중저가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원리금상환 부담이 커지자 가격을 조정해 처분에 나선 집주인들이 많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가을 이사 수요와 전셋값 강세, 높아진 분양가, 공급부족 우려 등으로 상승 기대감이 이어지는 만큼, 연내 집값 하방 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4주 연속 0.01% 상승을 이어갔다. 재건축이 0.01%, 일반아파트가 0.02% 올랐다. 신도시는 0.01% 내렸고, 경기·인천은 0.01% 올랐다. 전세시장은 서울이 0.03% 올라 전주 대비 상승폭을 키웠다. 신도시는 2기신도시의 가격 변동이 제한되면서 보합(0.00%)을 기록했고, 경기·인천은 0.01% 상승했다.서울 주요 지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자료=부동산R114)우선 매매동향부터 살펴보면 서울은 매수문의가 둔화된 가운데 대단지의 움직임이 가격 등락을 좌우했다. 지역별로 △도봉(0.05%) △서초(0.04%) △강남(0.03%) △성동(0.03%) △마포(0.02%) 순으로 올랐다. 도봉은 도봉동 한신이 500만원, 서초는 반포동 반포자이가 2500만원 정도 상승했다. 강남은 개포동 디에이치아너힐즈, 일원동 수서1단지의 중소형 면적이 500만원-3500만원 올랐다. 성동은 하왕십리동 텐즈힐1, 옥수동 옥수삼성이 500만원2500만원 상향 조정됐다. 신도시는 ▼분당(-0.02%) ▼평촌(-0.01%)이 떨어졌고, 나머지 지역은 보합(0.00%)을 기록했다. 분당은 구미동 무지개2단지LG, 하얀주공5단지, 이매동 아름효성이 500만원-1000만원 하락했다. 평촌은 평촌동 향촌현대4·5차가 250만원-1000만원 내렸다. 경기ㆍ인천은 △파주(0.07%) △인천(0.03%) △수원(0.03%) △안산(0.03%) 순으로 올랐다. 파주는 아동동 팜스프링, 파라다이스가 250만원가량 올랐고, 인천은 중구 중산동 영종하늘도시힐스테이트, 서구 당하동 검단힐스테이트5차 등이 500만원-1600만원 상승했다. 수원은 곡반정동 수원하늘채더퍼스트, 세류동 수원역해모로가 250만원-500만원 올랐다. 반면 ▼이천(-0.09%) ▼고양(-0.04%) ▼남양주(-0.02%) 등은 떨어졌다. 이천은 부발읍 현대성우오스타2단지, 증포동 선경1차 등이 500만원-1000만원 내렸고, 고양은 탄현동 탄현4단지건영, 토당동 대림2차 등이 250만원-1000만원 하향 조정됐다. 전세 시장 동향은 서울의 경우 25개구 중 18곳이 올라, 전주(14곳) 대비 상승 지역이 늘어났다. 특히 △동작(0.08%) △서대문(0.07%) △강북(0.06%) △강서(0.06%) △도봉(0.06%) △동대문(0.06%) △마포(0.06%) △성북(0.06%) 등 중저가 지역 위주로 오름폭이 컸다. 동작은 대방동 대림, 상도동 상도중앙하이츠빌이, 서대문은 북아현동 힐스테이트신촌, 현저동 독립문극동 등이 500만원-1,500만원 상승했다. 한편 ▼중랑(-0.01%)은 면목동 면목한신이 500만원 정도 내렸다. 신도시는 ▼평촌(-0.03%) ▼분당(-0.01%)이 하락했으며, 그 외 지역은 변동이 없었다. 평촌은 평촌동 꿈현대, 분당은 정발산동 밤가시건영빌라9단지가 각각 1000만원 정도 빠졌다. 경기ㆍ인천은 △인천(0.04%) △화성(0.04%) △수원(0.03%)이 상승했고, ▼파주(-0.02%) ▼안산(-0.02%) 등이 하향 조정됐다. 인천은 남동구 서창동 서창센트럴푸르지오, 연수구 송도동 송도더샵센트럴파크Ⅱ 등이 1000만원 정도 올랐다. 화성은 병점동 병점역아이파크캐슬, 주공이 100만원-250만원 상향 조정됐다. 반면 파주는 문산읍 당동주공2단지가 250만원 빠졌고, 안산은 고잔동 고잔3차푸르지오가 500만원 하락했다.여경희 수석연구원은 “정부가 지난 9월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주택가격 9억원 이하) 접수를 마감한 데 이어, 이달 3일부터는 우대형(주택가격 6억원 이하) 금리를 0.25%p 인상하면서 일반형이 중단된 10월 이후 늘었던 6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비중이 이자 부담이 늘면서 주춤해질 여지가 있다”면서 “게다가 ‘금리 인상=아파트값 하락’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학습효과’ 또한 매수자들의 관망 심리를 부추길 수 있는데 이 같은 움직임은 대출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는 지역 위주로 두드러지면서, 시장 회복 탄력성이 좋은 ‘똘똘한 지역’과의 온도 차가 심화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 "사업성 낮은 1기 신도시, 지역별 용적률 차등 상향해야"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30년이 지나 재건축 연한이 도래했지만 지지부진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용적률 차등 상향과 더불어 교통 등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단 의견이 나왔다. 3기 신도시는 대부분 착공 단계에 들어간 상황에서 1·2기 신도시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종대 주택산업연구원 대표, 이한준 LH 사장(앞줄 가운데) 등 ‘1기 신도시 재정비 및 3기 신도시 합리적 개선을 위한 대토론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윤화 기자)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주택산업연구원은 2일 오후 2시 동자아트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1기 신도시 재정비 및 3기 신도시 합리적 개선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후원을 받아 열린 이번 토론회는 수도권 1기신도시 재정비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고, 주택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문재인정부에서 다소 급하게 추진된 수도권 3기신도시 개발계획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1기 신도시는 1987년 급등하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추진된 분당, 일산, 평촌, 신본, 중동 등 수도권 5개 신도시다. 1991년 최초 입주가 시작된 이래 30여년이 지났으나, 기존 아파트의 용적률이 평균 188%에 육박해 경제성 문제로 재건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용적률은 대지면적 대비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로, 용적률이 높을수록 일반 분양 물량이 늘어나 조합원 분담금이 감소한다.1기 신도시 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5개 도시 전체 353개 단지(28만1822세대) 중 39단지(3만9382세대)만이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높은 용적률 때문에 31개 단지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지만 조합원들의 자기부담이 커서 사업추진이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용적률을 차등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서경 주산연 부연구위원은 “위치, 주변 환경에 관계없이 신도시 전체 용적률을 일괄 상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지역 특성에 따라 차등 상향 용적률(50~100%) 부여 등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소규모단지 통합 개발, 정비사업에 따른 인구 증가를 고려한 인프라 확충과 중심 지역 복합개발 등이 필요하단 제언도 나왔다. 변서경 부연구위원은 “1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 필지 규모는 평균 4만7000㎡로 전체 단지수의 35%가 3만㎡ 이하의 소규모 필지”라면서 “안전진단 완화, 용적률 추가, 인허가 신속 처리 등 인센티브를 통해 소규모단지 통합개발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산연은 1,2 신도시의 문제점을 반면교사 삼아 3기 신도시를 고도화해야 한다고 봤다. 경기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는 올 하반기 대부분 착공에 들어갔고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주택 분양에 들어갈 예정이다. 3기 신도시는 총면적 30㎢, 총주택 수 17만1000가구, 수용 인구 42만명 규모로 1기 신도시(50㎢), 2기 신도시(124㎢)에 비해 규모가 작지만, 서울 중심부로부터 거리는 더 가까워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김지은 주산연 실장은 “3기 신도시는 주택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 공급 확대를 기본 목표로 위성도시이나 일자리와 생활자족 완결성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3기 신도시 토지이용계획에서 다단계 토지이용체계로 전환해야 하는데 역세권 주변을 환승과 상업업무 수요에 맞추되, 독신자와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상복합과 오피스텔도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김 실장은 “택지 공급은 수요와 위치, 간선시설 설치시기와 주택경기에 따라 원형지 공급, 선수공급, 개발 참여형 공급 등 방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자족성과 관련해서는 무조건적인 자족 용지 최소비율 확보보다는 자족 기능과 산업의 특성에 따른 일자리 수를 감안해 용지 규모와 비율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서종대 주산연 대표는 “문재인 정부 당시 주택공급은 충분하나 투기꾼들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고 생각하고 투기 억제에만 치중하다 뒤늦게 2019년부말부터 공급 부족 문제를 인식하고 3기 신도시를 진행하게 됐다”면서 “주택공급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생각에 신도시 개발 계획을 서둘렀지만 앞서 나타난 문제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는데 3기 신도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지난 대선에서 1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방안과 소규모단지 통합개발 등을 공약한 바 있다. 현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후신도시특별법 제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1기 신도시의 법적상한용적률을 150% 상향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 10월 넷째주 전셋값 22개월래 상승폭 '최대'[부동산 라운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10월 넷째주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서울과 경기·인천, 신도시까지 일제히 상승하며 직전 주 대비 0.02% 올랐다. 이는 지난 2021년 12월 이후 가격 상승폭이 가장 컸다. 가을철 이사수요와 매매 여건 악화로 매수에 부담을 느낀 관망 수요가 전세 시장에 유입되면서 가격을 끌어 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공급 부족 이슈가 계속해서 대두되고, 비아파트 임대 시장 기피 현상이 길어질수록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 상승 흐름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2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3주 연속 0.01% 상승했다. 재건축과 일반아파트가 각각 0.01%씩 올랐다. 신도시와 경기·인천은 지난주에 이어 제한된 가격 움직임을 나타내며 보합세(0.00%)가 이어졌다. 10월 넷째주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매맷값 변동률 (자료:부동산R114)전세시장은 서울이 8월 중순(0.02%) 이후 11주째 오름세를 나타내며 0.02% 올랐고, 신도시와 경기·인천도 0.01%씩 상승했다. 서울은 지난 주 9곳이던 상승지역이 14곳으로 늘어난 가운데 △관악(0.07%) △서대문(0.07%) 등 대단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되며 오름세를 이어갔다. 관악은 봉천동 벽산블루밍이 2000만원, 서대문은 북가좌동 DMC래미안e편한세상이 500만원-1000만원 올랐다. 반면 ▼도봉(-0.04%) ▼강동(-0.03%) ▼강서(-0.02%) ▼노원(-0.01%) 등은 떨어졌다. 도봉은 방학동 신동아1단지가 500만원-750만원 빠졌다. 강동은 고덕동 고덕아남 등이 2800만원가량 하락했다.신도시는 1기신도시를 중심으로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지역별로는 ▼일산(-0.02%) ▼분당(-0.01%) ▼평촌(-0.01%) ▼산본(-0.01%) ▼파주운정(-0.01%)이 떨어졌다. 일산은 마두동 백마1단지삼성이 500만원-1000만원 하락했다. 분당은 구미동 무지개2단지LG가, 평촌은 평촌동 향촌롯데 등이 1000만원 정도 빠졌다. 반면 △동탄(0.04%) △광교(0.03%)는 상승했다. 동탄은 청계동 동탄롯데캐슬알바트로스가 2500만원 올랐다. 광교는 이의동 광교자연앤힐스테이트가 250만원-1,250만원 상향 조정됐다.서울은 ▼도봉(-0.03%) ▼구로(-0.02%) 등 외곽지역 2곳이 약세를 보였으나 △동작(0.08%) △마포(0.08%) △강서(0.07%) 등을 중심으로 4억~7억원대 중소형 아파트의 전셋값이 상향 조정되며 상승흐름이 계속됐다. 동작은 사당동 사당우성2단지, 상도동 상도중앙하이츠빌 등에서 500만원-2000만원 올랐다. 마포는 대흥동 마포태영, 상암동 월드컵파크2,3단지 등이 500만원-1500만원 뛰었다. 강서는 내발산동 우장산힐스테이트, 방화동 방화5단지 등이 500만원-1000만원 상승했다. 백새롬 책임연구원은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4월 3000건을 돌파한 이후 5~9월까지 3천 중후반대를 유지하고 있다. 고금리 여파와 금융상품 관련 정책이 강화되면서 대출 축소로 인해 현금자산이 부족한 실수요층 유입이 제한적인 상황”이라면서 “더욱이 매수자 입장에서는 아파트값이 전고점 부근까지 빠르게 회복되면서 더 이상 저점 매수 이점이 크지 않고, 높은 금리 수준이 유지됨에 따라 차주의 이자상환 부담 또한 가중돼 관망세가 계속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