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68건
- [7·10대책]15억짜리 아파트 두채 가진 A씨, 종부세 1467만→3787만원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와 거래세 인상을 결정하면서 이들의 세 부담 증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이 적용되는 9억원 이상 주택을 여러채 보유할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인상 전보다 2~4배 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살 경우 매입금액의 최대 12%를 취득세로 내야 하고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했다가 팔 때 양도소득세는 70%를 물어 사실상 큰 이득을 남기기 힘들게 됐다.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일대 전경. 기획재정부 제공◇ 집값 상승 즐겼던 다주택자, 세금 폭탄10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르면 종부세는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적용한다. 이는 지난해 12·16대책에서 발표한 0.8~4.0%보다 한층 높아진 수준이다.기획재정부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이번 인상 조치로 종부세 부담은 크게 늘어나게 됐다.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에서 가격이 동일한 아파트 2가구를 보유한 경우 합산 시세가 10억원이라면 과세표준은 9000만원으로 현재 세율(0.6%) 기준 48만원의 종부세(농어촌특별세 포함)를 내야 한다. 종부세법이 개정된 후인 내년이라면 해당 구간 세율은 1.2%로 오른다. 과세 표준에 반영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95%로 5%포인트 올랐다고 가정할 때 내야 하는 종부세는 178만원으로 271%나 늘어나게 된다.같은 기준을 적용했을 때 합산시세 20억원의 종부세 부담은 올해 568만원에서 내년 1487만원으로 약 162% 오른다. 이어 합산시세별로 △30억원 1467만원에서 3787만원(158%) △50억원 4253만원에서 1억497만원(147%) △75억원 8046만원에서 2억440만원(154%) △100억원 1억2811만원에서 3억1945만원(149%) △150억원 2억3298만원에서 5억7580만원(147%) 등 순이다.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에서 25억원짜리 아파트 두채를 갖고 있다면 내년부터 연간 내야 할 종부세만 1억원대에 달하는 셈이다. 지난 몇 년간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고가 아파트가 크게 늘어난 만큼 다주택자들이 세 부담에 처분을 고민할 처지에 놓였다.실제 서울 강남 지역에 위치한 아크로리버파크(전용 112.96㎡)와 잠실주공 5단지(82.51㎡) 아파트 두채를 갖고 있는 투자자가 있다고 볼 때 합산 시세(공시가격 기준)는 2017년 29억6800만원에서 2019년 올해 47억4700만원으로 크게 올랐다. 3년여만에 두배 가까운 시세 상승 효과를 누린 것이다.하지만 이번 정부가 결정한 세제 인상안을 적용할 경우 보유세 부담은 크게 늘어난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해당 투자자의 보유세는 종부세 약 1033만원, 재산세 386만원, 농특세 206만원에 도시지역분산세·지방교육세 등을 합해 총 2193만원 정도였다. 이후 정부의 꾸준한 세제 인상에 따라 올해는 종부세 4945만원, 재산세 1013만원, 농특세 989만원 등 총 7548만원으로 늘었다.내년에는 인상폭이 갑절로 뛴다. 우 세무사는 아파트 두채의 내년 공시가격이 각각 10% 오른다고 가정했을 때 내야 할 보유세는 약 1억6969만원으로 올해보다 125%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세목별로는 종부세가 1억2648원으로 3배 가량 늘어난다. 재산세는 1127만원, 농특세 2530만원 등으로 오르게 된다.서울 마포구 소재 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 84.6㎡)와 강남의 은마아파트(전용 84.4㎡) 두채를 보유한 투자자라면 보유세 부담이 올해 약 2997만원(종부세 1857만원, 재산세 444만원 등)에서 내년(공시가격 10% 상승 시) 6811만원(종부세 4932만원, 재산세 547만원 등)으로 두배 가량 오를 전망이다.◇ 1년만에 3억 차익? 양도세로 70% 내야투기성 거래를 막기 위해 양도세도 인상함에 따라 단기간 차익을 얻기 위한 거래로도 큰 재미를 못 보게 됐다. 양도세는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세율을 현행 50%에서 70%, 2년 미만은 40%에서 60%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파크리오 전용 86㎡ 아파트는 지난달 최고 15억9500만원에 거래가 됐다. 지난해 7월과 비교하면 12억9000만~13억9000만원선에 거래됐음을 감안하면 1년도 안돼 최고 3억원이 올랐다.지난해 7월 12억9000만원에 해당 아파트를 사서 지난달 15억9000만원에 매도했다면 양도세를 제외한 1억5000만원의 이익을 볼 수 있었다.하지만 내년 6월부터 시행하는 양도세 강화를 적용할 경우 차익은 9000만원에 그치게 된다. 9억원 이상 주택에 적용하는 중개보수 세율(0.9%)을 적용할 때 내야 할 복비는 1431만원으로 사실상 손에 쥐는 금액은 7000만원 정도에 그치게 된다.보유세인 종부세와 거래세인 양도세가 동시에 늘면서 집을 팔도록 하는 정책이 상충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정부는 부동산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로서는 종부세율을 인상하면서 투기적 수요를 근본 차단하기 위해 양도세도 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며 “양도세 인상은 내년 6월 1일부터 적용하는 만큼 그때까지 주택을 매각하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이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양도세 80%" 당정, 초강력 稅폭탄 예고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다음은 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 “양도세 80%” 당정, 초강력 稅폭탄 예고- 삼성전자 ‘위기속 진짜 실력’ 2분기 영업이익 26% 뛰었다- 메디톡스 회생 불씨…보톡스 균주전쟁서 승기- 정의선·최태원 ‘미래차 연합’ 손잡았다- [사설] 검찰개혁 명분으로 윤석열 총장 몰아내려나- [사설] ‘최고의 민생과제’라면서 신뢰 잃은 부동산 정책△ 줌인&- 마을 이장 따라 닭 키우고 옥수수 따고…미리 맛보는 ‘슬기로운 귀농생활’- 12일부터 공적 마스크 제도 폐지…수량 제한 없이 구매 가능해져- 稅부담 세입자에 전가 우려△ 정의선·최태원 ‘배터리 회동’- 삼성·LG 이어 SK 배터리 개발현황 경청…‘K배터리 동맹’ 밑그림 완성- 최태원의 ‘모빌리티 혁신’…현대차와 시너지 기대- 배터리 생산설비 공격 투자…SK이노베이션 세계시장 점유율 ‘쑥’△ 불안한 전·월세시장- 매매 누르니 용수철처럼 튀어오른 전셋값…수도권 전세대란 오나- 脫서울 세입자 몰리며…하남·고양 전세가 꿈틀- 특별공급 늘려봐야 300가구…신혼부부 내집마련 해소될까△ 발표만 남은 부동산 ‘패키지 과세’- 1주택자·임대사업자도 예외 없이 포함…‘증세 3종세트’ 밀어붙인다- 서울시 반대에도…커지는 ‘그린벨트 해제’ 목소리- “재산세 또 30% 뛰었다”…마포·송파 주민들 분통△ 삼성전자 어닝서프라이즈- 코로나 뚫은 반도체 ‘2분기 영업익만 5조’…스마트폰·생활가전 선방- 이재용 ‘현장 리더십’, 위기 속 반전 이끌었다- 깜짝실적 무색 ‘주가 하락’…차익실현 매물 쏟아진 탓△ 정치- 이낙연 출사표 “가시밭길 마다 않겠다”…광주 간 김부겸 “노무현처럼”- 北 “美와 대화안해” 거듭 퇴짜 美 “北에 FFVD 조율” 압박- 오세훈 대권 기지개…“준비됐다 평가받으려 노력”- 文대통령 “노사정 대타협 불발 아쉬워 경사노위서 합의 정신 살려나가야”- 정의연 폭로 후 두달 윤미향 “그저 다 수용”△ 국제- 中관영매체 증시 띄우기…강세장 진입인가, 거품인가- 美, 온라인수업만 듣는 외국인 학생비자 취소- ‘촉망받던 핀테크 기업’ 獨와이어카드, 금융사기집단 전락…왜△ 경제- 5월까지 세금 21.3조 덜 걷혔다…재정적자 78조 ‘나라살림 비상’- 5월 경상수지 23억달러 흑자…‘코로나 여파’ 작년 반토막- 해고자도 노조 가입…국무회의, ILO핵심협약 비준안 의결△ 금융- 잔금대출 막힌 실수요자 반발에…은성수 “억울함 없도록 하겠다”- 재난지원금 85% 소진…카드사용액 다시 쪼그라들라- 기안기금 출범 40일 만에 지원접수…첫 대상은 대한항공 유력- 금감원 16일 ‘우리銀 비번 무단변경’ 제재심의위 △ 산업&기업- 조원태의 결단…캐시카우 기내식 사업 내놨다- “이스타 책임 회피, 신뢰 깨” 제주항공, M&A 파기 수순- 코로나 악재에도 신가전 성장…LG전자 2분기 ‘선방’- LG화학·GS칼텍스 전기차 생태계 키운다- ‘수주절벽’ 조선업계, 믿을건 LNG선△ 소비자생활- ‘외국동전 환전하세요’ 홈플러스, 무인서비스- 간편한 밀키트·조미료…캠핑 갈때 꼭 챙기세요- 롯데주류, 신제품 앞세워 ‘적자 탈출’ 안간힘- 캘리포니아 명물 샌드위치 ‘에그슬럿’ 한국 1호점 연다△ 중소기업·바이오- 4년 이어진 ‘보톡스 전쟁’ 사실상 종지부 주름편 ‘메디톡스’ 사업 철수 몰린 ‘대웅’- “중기 살리고 일자리 지키려면 내년 최저임금 최소 동결해야”- 소송 길어지면 양측 모두 타격…타협 가능성 커- “한국서 창업 할래요”…‘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 역대 최대 신청△ 건강- 가공식품이 부르는 ‘젊은 위암’…소화불량·체중감소 방치하지 마세요- 단짠단짠 즐기는 당신…혈관은 안녕하십니까- 쿨쿨 쑤시는 무릎 관절염…줄기세포로 치료한다△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기득구너이 반대 안하는 개혁은 없어…4차산업위, 비대면진료 밀고 나가야- “공공데이터 개방해 스타트업 지원을…대기업도 사회적 책임 다해야”△ 증권&마켓- 글로벌 부동산 공모펀드, 부진한 성적표에 자금 ‘줄줄’- 젠투펀드 운용 문제 군공은 알고 있었다- 中증시 연일 들썩이자…펀드 수익률 한달새 9% ‘환호’△ 증권- 사모펀드 전수조사 압두고…‘조치명령권’ 행사 채비- SK바이오팜 적정가 분석 안하나 못하나- “난소암 환자 간절함에 치료제 개발 사명감 커져”- 하타금투, 뉴욕 맨해튼 랜드마크 빌딩에 1000억 투자△ Book- “사람이 하늘이다”…동학농민운동의 참뜻 새기다- 16세기 매독 환자 대다수는 수은 중독으로 죽었다- 탱크, 원자폭탄, 드론, 사이버전쟁…그 다음은△ ICT 날개 단 엔터산업- 12m 거인 시원오빠가 갑툭튀…XR콘서트, 안방 1ㅇ려이 최고야- 중소기획사 투자비용 빠듯 정부지원 플랫폼 공유해야- 이수만 ‘문화기술’ 열망 10년…8년 전 이미 엑소 AR 영상쇼 선봬△ 오피니언- [목멱칼럼] ‘민식이법’ 개정 안된다- [생생확대경] 민주노총 ‘닥치고 투쟁’ 고질병 깨라- [e갤러리] 윤지하 ‘두개의 밤’- [기자수업] 부동산대책 실패, 노영민 실장도 책임 있다△ 피플- “부자 되려면 사교육비, 주식·펀드에 투자하라”- “육종·종자연구소 설치 기금에 써달라” 김재철 변호사, 고려대에 30억원 쾌척- “소비자 혼란 계속되는 전자담배, 과학적 근거로 규제해야”- SSG닷컴, 김포복지재단에 1억 기부…‘나눔명문기업’ 가입- 국회 입법차장에 전상수…사무차장에 조용복 △ 사회- 코로나 위기에 지방교부세 1조9500억 감액…엎친데 덮친 기초 지자체- 최후통첩 秋 침묵하는 尹- “온라인 수업에 교육격차 더 심화 수업량 조절·등교간격 조정 필요”- 서울 무허가 노점 ‘거리가게’로 새단장- “제2 최숙현 방지” 경찰, 체육계 불법행위 특별단속
- [밑줄 쫙!] 핀셋 규제 실수 만회하나…'6·17 부동산대책' 초강력 규제 나섰다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과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과열요인 관리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첫 번째/ '6·17 부동산 대책' 발표…풍선효과 막으려 강력 규제“주택시장에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어요. 이번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앞선 핀셋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로 인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집값 상승폭이 커지자 내놓은 것인데요.◆ 집값 상승 막고자…부동산 강력 규제 주요 5가지 추가발표에 따르면 이번 6·17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은 5가지에요.규제지역을 확대지정하는 것을 비롯해 △개발호재로 인해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의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 △주택담보대출 시 실거주요건을 강화해 갭투자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 △재건축 안전진단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조합원의 분양요건을 강화 △법인 관련 대출·세제를 정비해 법인을 통한 투기 방지에요.김 장관은 “과열지역에 투기수요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확대 지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이에 최근 집값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경기·인천·대전·청주 중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어요. 또 과열이 심각한 경기 10개 지역을 비롯해 인천 3개·대전 4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어요.◆ '갭투자' 철저히 금지…"대출 받아 집 사면 무조건 6개월 이내 입주"‘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입) 방지를 위한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가 강화됐어요.앞으로 전세 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이 넘는 주택을 사면 대출이 즉시 회수된다고 해요. 기존 기준 '9억원 초과'에서 강화된 조치로 갭투자에 전세 대출이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인데요.또한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된 경기도 수원, 안양, 용인 수지 등 17곳의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19일부터 전면 금지된다고 해요.이는 지난해 12월 16일 정부가 발표한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를 보완한 건데요. 임차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도 금지되며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가 됐어요.여기에 실수요자에게 예외적으로 부여한 주택 처분·전입 유예 기한을 1년에서 6개월로 강화했는데요.이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규제지역 내 집을 매입하면 6개월 안에 기존 주택을 팔고 전입해야 한다고 해요. 무주택자의 경우도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안에 전입해야 해요.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대출 보증 한도도 축소됐는데요. HUG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보증 한도는 2억원으로 내렸어요. 현재 보증 한도는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2천만원이에요.◆재건축 조합원 분양권 기준도 강화…"2년 이상 실거주必"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권을 받으려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도 생겼어요.서울시는 잠실 MICE 개발사업 및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사업부지와 그 영향권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이곳에 있는 아파트 단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아파트를 구입한 뒤 바로 2년간 입주해야 해 갭투자 자체가 불가능하게 돼요. 이는 집을 사는 단순 투자만으론 재건축 분양권을 없을 수 없다는 의미로 풀이돼요.아울러, 재건축 규제도 강화해 안전관리기관 선정 주체를 시·군·구에서 시·도로 바꿨어요.◆ 법인 규제 강화…종부세도 최고세율 적용법인에 대한 규제도 강화했는데요. 법인을 설립해 주택 투기를 원천 차단하는 것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도 대폭 상향했어요.내년 6월부터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최고세율인 3∼4%가 적용된다고 해요. 개인에 대한 종부세율 중 최고세율을 법인 부동산에 적용하기로 한 것인데요.또 법인이 소유한 주택 처분 시 기본 법인세율에 더해 추가로 적용하는 법인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했어요. 개인이 세금과 대출 등 부동산 규제를 피하려고 법인을 설립해 투기적인 주택 구입에 나서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라고 해요.이와 함께, 내년 6월부터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6억원 공제도 폐지돼요.현재는 개인과 법인 등 납세자별로 6억원 한도로 종부세를 공제해 줬는데요. 1세대 1주택인 경우 공제액이 9억원에 달하기도 했어요.이 때문에 다주택자가 법인을 활용해 종부세 공제액을 확대하는 것이 가능한 구조였는데, 이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를 아예 없애기로 한 것이에요.또한 정부는 당장 18일부터 법인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과세하기로 했어요.지금까지는 법인이 보유한 8년 장기임대등록 주택(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은 종부세를 비과세했는데, 18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임대등록을 하는 주택은 종부세를 매기겠다는 뜻이에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사진=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두 번째/ 북한의 대남위협 수위 높아져…긴장감 '고조'북한의 대남 위협의 수위가 높아지며 남북관계가 한 치앞을 내다보기 어렵게 됐어요.◆ 北, 남북연락소 폭파 하루 만에 '군사훈련' 계획 발표북한은 개성 남북공동연락소 건물을 폭파한 지 하루 만인 지난 17일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단,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에 군부대를 재주둔시키고 서해상 군사훈련도 부활시키겠다고 전격 발표했어요.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이날 '우리 군대는 당과 정부가 취하는 모든 대내외적 조치들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담보할 것이다'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는데요.이는 개성과 금강산 지역에 전방 주력 부대를 재배치하겠다는 의미로, 2000년대 남북 평화와 협력을 상징하던 개성과 금강산이 첨예한 군사 대결의 장으로 후퇴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까닭이에요.이에 우리 국방부는 북한이 이를 실행한다면 반드시 대가를 치를 거라고 경고했어요.◆ 북한의 군사 훈련 재개…사실상 '9·19 군사합의' 파기 수순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복구와 전반적 전선에서 훈련을 재개하겠다는 계획 역시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성과로 꼽히는 9·19 군사합의 파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또 서해상 부근에 포병부대 배치와 포사격 등을 경고함에 따라 남북 간 군사적 충돌도 예상되며 한반도 긴장상태가 더욱 고조될 것으로 우려돼요.한편 북한은 지난 4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담화를 통해 대북전단에 대한 남측 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으며 개성공단 완전 철거, 연락사무소 폐쇄,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을 거론하면서 대남 압박 행보를 이어갔어요.또 지난 9일에는 '대남사업을 대적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힌 후 남북 간 연락채널을 단절했고 16일에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완전히 폭파하며 남북 긴장감이 고도로 치달은 상황이에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 번째/ 당정, 등록금 반환 지원 둘러싸고 '이견'대학 등록금 반환을 둘러싼 당정의 지원책 마련 논의가 한창인데요. 재정을 둘러싸고 당정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해요.◆ 민주당, 대학에 재정적 지원 시사…"교육부-대학-학생 3자 공적 대화 필요해"당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와 관련, 지원책을 마련을 위해 대학 예산 지원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어요.지난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청와대 김연명 사회수석 등은 국회에서 당정청 간담회를 열어 등록금 환불 요구 문제를 논의했는데요.주요 내용은 등록금 환불 주체인 대학에 예산을 지원해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덜어 등록금 환불 효과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어요.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기회에 대학과 학생 모두가 공감할 합리적 기준과 대응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며 "2학기 등록이 시작되기 전에 교육부-대학-학생 간 3자 공적 대화가 필요하다"라고 힘을 실었어요.◆ 예산 증액 여부 둘러싼 당정간 '온도차'하지만 재정 투입을 둘러싸고 당정이 온도차를 보이고 있어요.여당인 민주당은 3차 추경 증액을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민주당 송갑석 대변인은 "(관련 예산이) 추경에 반영돼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한 위기의식이 당내에 분명히 있다"고 말했어요.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학등록금 반환 문제를 정부 지원으로 해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인데요.홍 부총리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등록금 반환 문제는 등록금을 수납 받은 대학이 자체적 결정할 문제”라며 “많은 대학이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지원대책을 마련한다는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어요.이어 "정부가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는 창구가 있고 이런 틀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수는 있지만 등록금 반환을 정부의 재정으로 커버하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 맞지 않다"고 덧붙였어요.◆ 교육부 "대학 재정적 어려움 이해해…합리적 대책 마련 검토중"교육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살펴보고 지원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어요.18일 교육부 핵심관계자는 등록금 관련 백브리핑에서 "대학 재정 상황이 어령누 것에 공감한다"며 "등록금 문제는 기본적으로 대학이 학생과 소통하면서 해결할 문제지만 교육부 차원의 합리적 대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어요.구체적으로는 교육부는 학생에게 등록금을 환불해주는 대학을 지원하는 방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등록금 반환을 유도한다는 방침인데요. 이를 위해 3차 추가경정예산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거나 기존 예산의 용도 제한을 완화해 주는 방식으로 대학을 지원하는 방법을 구상하고 있다고 해요.교육부는 현재 8천억원에 달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의 용도 제한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대학혁신지원사업은 대학의 기본역량을 끌어올리고자 기존에 진행하던 5개 재정지원사업을 통합해 만든 프로그램으로, 대학은 지원받은 금액을 교육·연구 개선비 등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어요.한편 학생에 대한 현금 직접 지원은 불가하다고 선을 그었어요./스냅타임 박솔잎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디테일 부족한 규제혁신 정책, 실행까진 산넘어 산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다음은 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디테일 부족한 규제혁신 정책, 실행까진 산넘어 산-변화 속도내는 삼성, 문성현 위원장 초청 노사관계 조언 청취-“온라인강의 무한경쟁 시대 온다. 사이버대와 협력, 기회 삼을 것”-정진택 고려대 총장-코로나가 부른 백신전쟁…제약주권 확보 절실해져-[사설]주택 투기 잡으려면 정교한 선제대책 필요하다-[사설]수도권의 코로나 감염 확산 심상치 않다△줌인&-[Zoom人]靑민정 조사설에 후임자까지 거론. 임기 1년 남기고 흔들리는 윤석헌-“정년 65세로 연장 땐 年16조 추가비용”-中企 59% “내년 최저임금 오르면 고용축소”△제약주권 확보 빨간불-백신 절반이 수입산인데…터무니없는 가격 책정에 연구·개발 의지 꺾어-환자 볼모로 약값 폭리 취하려던 빅파마. ‘임상실패 국내 신약’이 가격 끌어내려-“유사시에도 차질없는 백신 공급체계 확보해야” 성백린 연세대 교수△하반기 경제정책방향-정부, 대기업에 CVC 설립 허용…21년 만에 ‘금산분리 장벽’ 허문다-3년간 1.4조 투입…원격의료·공유숙박 키운다-기재부 “올해 0.1% 성장할 것”…외환위기 이후 최저치△하반기 경제정책방향-유턴기업, 지원 약속했지만…인건비 대책·법인세 감면 ‘알맹이’ 빠져-車 개소세 인하·카드공제 상향…소비촉진 유도-‘디지털·그린 뉴딜’ 두 축으로…55만개 일자리 창출△반도체 승부수 띄운 이재용-“투자 멈춰선 안 돼” 약속 지킨 JY…‘8조 투입’ 평택 낸드라인 증설-경사노위 위원장 초청강연…건전 노사문화 정립 가속-경영활동에 타격…이 부회장 수사 ‘몰아가기식’ 되면 안 돼△美 인종차별 시위 악화일로-140개 도시로 시위 확산…트럼프는 한밤 중 지하벙커로 피신하기도-中, 남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 계획에…폼페이오, 한국 등 동맹국 협력 거론△정치-김종인 “통합당, 진취적 정당으로”…코로나 대응 ‘경제혁신위’ 꾸린다-강남주민 반발하는 종부세…‘과세 이연제’가 해법 - 이용우 민주당 의원-“G7참석, 과해석 금물…외교력 확대 적극 활용을”-안철수, 틈만 나면 대구행…야권 대선후보 포석?-‘윤미향 악재’ 반영됐나…文대통령 지지율 6주 만에 50%대△경제-1인 가구 열 중 일곱은 ‘저소득층’…코로나 쇼크에 ‘기댈 언덕’ 없다-코로나發 주가 급락에…기관 해외투자 96억弗 감소-반도체 선방에도…韓수출 3개월째 마이너스△금융-출구 찾는 보험사…불 붙은 신상품 특허전쟁-두산重 1.2조원 추가 지원받는다-하나손보 “대한민국 손해보험, 디지털로 손볼 것”-금감원, 불법 사설 FX마진 거래 ‘주의’ 발령△산업&기업-코로나 충격 여전…현대차, 해외판매 ‘반토막’-생분해·재활용 되는 플라스틱 석유화학업계 친환경 승부수-‘온라인 삼성고시’ 성공적 평가에…LG ‘검토’ 롯데 ‘반반’-셀트리온, 코로나19 정복 ‘초읽기’-쌍용차 구로사업소 부지 매각…자금난 숨통△소비자생활-인력 구조조정 메일 잘못 보낸 유니클로 대표 결국 교체됐다-강자 쿠팡의 위기…온·오프 안 가리고 반사이익-파스타·두부 폭발성장…풀무원, 中시장 첫 분기흑자-짜파구리 인기에 ‘다시마의 고장’ 완도 방긋△경제 인문학 토크콘서트 위대한 생각-현대산업의 혈액 ‘석유’…세계 정치·경제 지배하는 ‘검은 무기’로-치고받는 산유국들…이젠 ‘기후변화’ 공동과제 떠안아△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에너지·환경 등 ‘인류 난제’ 연구 지원…韓 첫 노벨상 수상자 배출할 것 - 정진택 고려대 총장-“정시 확대는 사회적 합의 수능선발 40%로 늘릴 것”△증권&마켓-SK바이오팜發 IPO시장 훈풍…기술특례상장 도전 꿈틀-원규 ‘방긋’, 금 ‘울상’ 경제재개 기대감에 원자재펀드 수익률 역전-BTS 키운 빅히트 주주 돼볼까…하반기 상장 앞두고 ‘공모주 펀드’ 주목△증권-“코로나로 몸값 산정 어렵다…차라리 저평가 매물 잡자”-KB증권, 수수료 낮춘 ‘착한 자산관리 랩’ 출시-“바이오사업 뛰어들려고 ‘콘돔1위’ 이름 버렸다”-홍상혁 경남바이오파마 대표-신흥강자 씨앗운용도 코로나 충격△문화-트와이스 이어 블랙핑크도 올여름 달굴 ‘걸그룹 대전’-“공연 올리기까지 꼬박 4년 20대 취준생 애환 담았죠”-다시 문닫은 국·공립 공연장…민간공연도 막내리나△스포츠-“대회 너무 소중…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호소-34년 만에 男골프 세계랭킹 ‘톱5’ 총출동-타이거 우즈, 연간 6000만달러 광고 수입-이소영 “624일 만에 우승”…내친김에 2주 연속 우승 도전-높아진 야구팬 눈높이 맞춰야 산다△피플-‘뜨거운 감자’ 원격진료, 예외적 허용으로 가야 승산-롯데 신격호 명예회장의 도전 다룬 책 나와-문광부 장관 지낸 김명곤 마포문화재단 이사장 맡아-韓 해경구조대원, 헝가리 내무장관 표창 받아-송관영 신임 서울의료원장-[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오피니언-[목멱칼럼] 좋은 일 하고 억울한 일 당하는 기업들-[기고] 데이터3법 취지 해치는 하위법령-[기자수첩] 처우 개선만으로 해결 어려운 벤처 인력난△부동산-“누가 뭐래도 오른다” 기대감에…내 집 샀다-“대출규제 좀 풀어달라”-전매제한 앞두고 막판 밀어내기 이달 전국서 6만6334가구 분양-만 13세 이하 자녀 있어도 ‘신혼부부 전세임대’ 지원 가능△사회-외국인 대표 떠난 뒤 압수수색 나선 檢…벤츠 ‘제 2폭스바겐 사태’ 될라-혁신기술 실증기업에 서울시 최대 5억 지원-“윤미향 비리는 빙산의 일각…의원직 사퇴하라”-대법 “양육비 사용처 공유는 지나친 간섭”-부천 쿠팡센터 이어 이번엔 인천교회 무더기 확진-경기 “채용면접만 봐도 청년수당 드립니다”
- 서울세관, 1천억원대 해외부동산 불법 취득 고액자산가 146명 적발
- 말레이시아에서 피의자들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해외부동산 사진. 서울세관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국내 재활전문병원의 병원장으로 재직하는 의사 A씨는 개인 투자용으로 1채당 16억원에 이르는 말레이시아 조호바루 지역의 5층짜리 상가건물 2채와 3억5000만원 상당의 아파트 1채를 취득했다. A씨는 계약금, 중도금 등 3억7000만원을 환치기 계좌를 통해 불법 송금했다.국내에서 금속·기계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B씨는 말레이시아에 골프여행을 가서 부동산 알선업자의 소개를 받아 16억원 상당의 5층짜리 상가건물 1채를 취득했다. 상가는 서류상으로 존재하는 현지법인 명의로 취득했고, 상속을 대비해 현지법인의 주주는 본인과 20대 대학생 딸 명의로 등록했다. B씨는 계약금 중 2000만원 가량은 몰래 휴대 반출하고, 1억2000만원은 국내 입국한 알선업자 C씨에게 현금으로 전달하고 1억1000만원은 C씨가 관리하는 환치기 계좌를 이용해 지급했다.말레이시아에서 1000억원대 해외부동산을 불법 취득한 의사, 회계사, 세무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중견기업 대표, 대기업 임직원 등 고액자산가가 대거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말레이시아 경제특구 조호바루 지역의 상가, 콘도미니엄, 전원주택 등의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외국부동산 취득신고를 하지 않고 구매한 고액자산가 146명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이 계약한 해외부동산 취득가액은 1000억원에 이르고,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말레이시아에 불법 송금한 금액은 135억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투자자 중 상당수는 의사, 회계사, 세무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중견기업 대표, 대기업 임직원 등 자산가들이다. 투자자들은 싱가포르와 인접한 말레이시아 경제개발특구 조호바루에 신규 분양 중인 부동산을 매매차익이나 노후준비 목적으로 사들였다. 구매대금은 출국시에 휴대 밀반출, 환치기 송금 등의 방법으로 불법 지급했다.서울세관은 “일부는 자녀 명의로 계약하여 해외부동산을 편법 증여수단으로이용한 것으로 의심된다”면서 “말레이시아 현지에 설립한 위장회사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말했다.서울세관은 최근 동남아시아 주택가격 상승세를 타고, 일부 부유층들이 동남아로 부동산 투어를 하며 고급 주택을 쇼핑한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이후 말레이시아 조호바루 지역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고액 투자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계좌추적, 외화송금내역 분석을 통해 혐의를 입증해 알선업자 3명, 불법 투자자 146명을 적발햤다.말레이시아에서 분양대행사를 운영하는 해외부동산 전문알선업자 D씨(한국인)는 수차례 TV방송과 국내 인터넷 신문에 말레이시아 부동산 광고를 내고, 서울과 부산의 유명 호텔에서 투자 세미나를 열어 투자자를 모집한 후, 해외숙박비나 식사비를 무료로 제공하며 투자를 알선했다.D씨는 말레이시아로 송금하려는 투자자들에게 국내은행에 개설된 환치기계좌에 부동산 대금을 한국돈으로 입금하도록 했다. 또한 D씨가 국내에서 투자자들로부터 1억원이 넘는 현금을 직접 수령한 후 출국시 밀반출하는 방법으로 한국과 말레이시아간 한화 108억원을 불법 송금대행했다. 이러한 D씨의 송금대행은 말레이시아에서 건설시공을 담당하는 업체 직원의 공모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게 서울세관의 설명이다. 알선업자 D씨는 국내 중견 건설업체 P사의 말레이시아 현지법인 부장인 E씨로부터 한국인 파견 노무자들의 급여를 현지에서 링깃화로 전달받아 투자자들의 부동산 대금을 납부했다. 투자자들에게는 건설사 노무자들의 한국 급여계좌를 알려주어 한국돈으로 입금케하는 방법으로 15억원 상당의 한국과 말레이시아 간 환치기 송금을 하기도 했다.부동산 투자자들은 알선업자 D씨의 도움을 받아 말레이시아 현지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뒤 이를 통해 부동산을 사는 방법으로 실제 명의를 숨겨 국내 과세당국의 추적을 피했다. 부동산 대금은 알선업자 D씨가 알려주는 환치기계좌에 입금하거나, 말레이시아로 출국할 때 1000만원씩 분산해 여행경비인 것처럼 가지고 나갔다.서울세관은 알선업자 D씨와 P건설사 재무부장 E씨는 환치기영업, 10억원 초과 고액 투자자 15명은 해외부동산 불법 취득에 따른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검찰에 각각 송치하고, 나머지 소액투자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관세청 관계자는 “해외 부동산 취득에 앞서 사전에 반드시 외국환은행에 해외부동산 투자신고를 해야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 등을 받지 않게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서울세관 제공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정부, 지주사 전환 압박하더니…‘당근책’ 없앤다
- [이데일리 임정우 기자] 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 -[2019 세법 개정안] 정부, 지주사 전환 압박하더니…‘당근책’ 없앤다-[위크앤드 리포트-똑똑해지는 日 불매운동] 이자카야 가서도 소주 마시면 되죠-정의선 동남아 공략에…印尼 대통령이 파트너 자임-文 대통령,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히 다뤄달라”-[사설] 격량의 한반도 정세,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내각 개편 이뤄져야△줌인&-[내달 코스닥 상장 앞둔 박창신 캐리소프트 대표] 캐릭터·세계관·기술 삼박자…‘유튜브 캐통령’ 아시아의 디즈니 꿈꾼다-‘용각산 일본약 아니에요’…잘못 알려진 제품 바로잡는 사이트도△닻 올린 윤석열號 검찰-“공정한 경쟁질서 위반, 단호히 대응”…기업들 사정 한파 올라 몸사려-‘연수원 동기’ 23기들, 핵심 요직 앉힐 듯-‘검찰주의자’ 尹총장 “재판 장기화 우려” 부정적△2019 세법개정안 발표-‘경제 살리기’ 세제 개편 요란했지만…‘한 방’ 없이 자잘한 혜택만 나열-2022년부터 현물출자·주식교환 양도차익 과세-대기업 상속세 할증률 ‘30%→20%’ 완화-일 하는 저소득층 지원 늘린다…근로장려금 ‘최소 10만원’ 지급△‘삼바’ 분식회계 논란 장기화-에피스를 관계사로 본 건 판단의 문제…“분식회계 증거 못 찾은 것”-삼바 수사 8개월째…잇단 영장 기각에 스텝 꼬인 檢-수사 악재에 삼바는 최악 실적…수사 비켜선 자회사는 최고 성과△국제사회로 번진 한·일 갈등-아베 휴가, 日 개각 등 변수 곳곳…‘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 늦춰지나-“삼성·하이닉스는 화웨이가 아니다”…국제사회에 日 비판 목소리 커져△격량 속 한반도-잠수함 과시하고, 신형 미사일 발사…美압박·내부결속 ‘일석이조’ 포석-발뺌하는 러에…영공침법 ‘증거’ 내민 국방부-與 “北, 대단히 위험한 행위”…野 “문재인 정부 안보 파탄”△정치-국가 비상상황인데 권력 다툼만…바른미래·평화당 ‘눈살’-反日 페북, 인사검증 실패…조국 청문회 벼르는 한국당△경제-정부가 떠받친 2분기 성장률 1.1%…민간 기여도는 ‘마이너스’-셀트리온·SK하이닉스…‘일자리 으뜸기업’ 선정-친환경차의 힘…상반기 승용차 수출 6.1% 증가△금융-“임기 내 캄코시티 채권 회수에 역량 집중할 것”-취약층 위한 ‘햇살론 17’ 9월 출시-반려동물 건강관리 잘하면 포인트 주는 펫보험 나온다-현대캐피탈, 초소형 전기차 전용 금융상품 개발키로△산업&기업-SK 하이닉스 실적쇼크…“메모리 추가 감산”-‘구미형 일자리’ 시동 건 LG화학-日 텃밭 인니에 생산거점 마련…정의선, 동남아 車 시장 개척 나서-막 오른 아시아나항공 인수전…누구 품에 안길까△산업·소비자생활-‘카카오 게 섰거라’…네이버, 금융업 진출로 국내 ‘테크핀 시장’ 본격 공략-‘수정·보완’ 삼성 갤럭시폴드 9월 출격…삼성·애플·화웨이 ‘최초’ 타이틀 격돌-임일순 홈플러스 대표 “온라인 물류 기능 강화해 ‘전국 당일배송’ 나선다”△Auto&Life-글라스 루프 ‘인텐스 파노라믹’, 가성비 갑 ‘아이코닉’…인기 쌍끌이-[타봤습니다=BMW 뉴7시리즈] 시속 120km 가속도, 과속방지턱 앞 감속도 ‘유연’…덩치 잊게 하는 민첩함 감탄△증권&마켓-글로벌 산업 트렌드 휙휙 바뀐 20년 간…‘고인물 韓증시-올들어 상장폐지 심사받는 회사 26개사…5년來 최대-1세대 포털 ‘드림위즈’ 경영난에 법원문 노크△이데일리 선정 상반기 히트상품-[2019 히트상품] 변화와 도전…불황이라 더 빛났다-LG 전자-퓨리케어 미니 공기청정기-삼성전자-무선청소기 제트-삼성전자-무풍 에어컨△여행-[경남 진주 진주성을 가다] 짙푸른 남강 물결 위로 논개의 충절도 따라 흐른다-[강경록의 미식로드-전주비빔밥] 싱싱한 육회에 각종 나물 쓱쓱…진주성전투 승리 이끈 숨은 원동력△스포츠-류현진, 슈어저 앞에서 한·미 통산 150승 도전-10대 돌풍, 30대 투혼…광주가 숨죽였다-[골프樂]황중곤 ‘수중전’ 비결은…“목표 방향보다 왼쪽 보고 쳐야”-쇼트트랙 대표팀 선수촌 복귀…‘성추행’ 가해자는 소집서 제외△피플-‘기업시민’ 경영이념 선포 1주년 최정우 포스코 회장 “고객·직원·주주 모두와 ‘공생’…기업가치 높이자”-배기동 국립중앙박물관장 “조선 실경산수화에 ‘통일’ 메이지 담아”-임윤아 “캔디에서 시민영웅 변신…씩씩하게 달렸죠”△오피니언-[목멱칼럼] ‘블랙스완’에 놀라지 않으려면-[기고] 선거에서 영화란-[기자수첩] 피해아동 지키지 않는 ‘아청법’△부동산-9억 넘는 상가주택도 ‘양도세 폭탄’…고소득 은퇴자 투자수요 꺾이나-강남 3구 ‘허위매물’ 단속에…중개업소 “시장 압박 신호”-‘반도체 클리스터 유치’ 용인 처인구…상반기 땅값 상승률 ‘1위’△사회-‘배달원 노조’ 라이더유니온, 폭염 속 처우개선 한 목소리-‘국정원 특활비’ 박근혜 2심서 형량 줄어-500대기업 10곳중 6곳 女임원 ‘0명’-환자 1만명 넘었다…A형 간염 주의보
- [부동산 인사이트] 법인 부동산 투자 진짜 '득'될까
- 서울 강남구 일대에 조성된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이데일리 조철현 부동산전문기자] 대출 규제와 과세 강화 등 다주택자를 겨냥한 정부의 압박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개인에게 집중된 규제의 빈틈을 이용해 법인 명의로 부동산 투자에 나서는 경우도 최근 부쩍 늘고 있다. 2채 이상 다주택자는 집을 팔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고 양도소득세도 중과되지만, 법인이 부동산을 사고 팔면서 생긴 차익은 법인세 부과 대상이기 때문에 세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렸다. 하지만 단순히 규제를 피하고 절세 목적 만을 위해 법인 명의로 부동산 투자에 나서는 것은 큰 실익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법인 명의 부동산 거래 늘어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설립된 부동산 법인은 3151곳으로 부동산 규제가 강하지 않던 2017년 4분기(2161곳)에 비해 1000곳 가까이 늘어났다. 부동산 법인이 급증한 시점은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이후부터다. 작년 3분기에는 2297곳의 부동산 법인이 설립됐지만 4분기에는 2957곳으로 부쩍 많아졌다.법인 명의의 부동산 거래 건수도 늘어나는 추세다. 토지·건물 정보회사 밸류맵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에서 거래된 단독·다가구주택(5479건) 중 법인 명의의 매입 비중이 지난해 1분기 11.2%에서 올해 1분기에는 21.9%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실제로 절세를 위해 법인 명의로 주택을 사고 파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게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설명이다. 최근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상속·증여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이 늘면서 법인 명의로 매입해 종부세 등에서 절세 효과를 얻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이다.◇양도세와 종부세 등 절세 효과 커부동산 법인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은 조정대상지역에서 부과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 매도 때 2주택자는 기본 양도소득세에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20%포인트가 중과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된다. 하지만 법인으로 보유하면 법인세(10~25%)가 적용된다. 법인이 주택을 팔아 양도 차익이 발생했을 경우 10%포인트의 추가 부담이 있지만, 고가 주택일수록 양도세 부과에 적용되는 기본세율보다 훨씬 낮아 유리하다. 개인의 양도세 기본세율은 6%(양도 차익 1200만원 이하)~42%(양도차익 5억원 초과)이고, 법인세는 10%(2억원 이하)~25%(200억원 초과)이다. 가령 1억원의 양도 차익을 얻는 2주택자는 기본 양도세 35%에 10%포인트가 중과돼 45%를 부담하지만 법인의 경우 기본 법인세 10%에 10%포인트가 중과돼 20%만 부담하면 된다.더욱이 법인세는 양도 차익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 수익에서의 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필요 경비, 가령 인건비(직원의 급여, 보험료, 식대, 포상금, 상여금, 경조사비 등)와 사업장 임대료, 인테리어비용, 차량 유지비, 비품 구입비, 대출 이자 등을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박정현 세무사는 “법인 보유 주택을 팔 경우 보유 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은 불가능하지만 양도 차익에 대해 10~25%(지방소득세 별도) 구간의 법인세가 과세되고, 개인과는 달리 다주택의 중과 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더 낮은 세부담을 진다”고 말했다.종부세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현재 3주택자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에서 두 채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과세율이 크게 높아진다. 보유 주택의 합산 가격이 높아질수록 그 차이는 커진다.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액수도 차이 난다. 결국 법인을 세워 분산 소유하면 보유세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대출도 개인보다 유리하다. 서울 등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개인이 집을 살 때는 주택담보대출과 중도금대출 등 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때 한층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는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반영한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각각 40%를 넘을 수 없다. 집값의 60%는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또 1주택자 이상의 경우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대출을 아예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 가능 비율이 달라지겠지만 최대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장기보유공제 혜택 못받아하지만 법인 명의의 부동산 투자가 절세 측면에서 반드시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도 많다는 얘기다.법인의 경우 양도세율이 낮지만 비사업용으로 쓰는 토지와 주택에 대해서는 법인세에 추가로 10%를 가산하는 규정이 있다. 특히 개인 소유의 부동산은 장기 보유할수록 최대 30%의 장기보유공제를 통해 세금을 줄여준다. 법인은 이러한 장기보유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1세대 1주택이라면 개인이 월등히 유리하다. 9억원 이하의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요건을 잘 갖춘 경우 비과세되기 때문이다. 법인은 주택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또 법인의 경우 자본금이나 이익금을 개인이 함부로 유용할 수 없다. 출자하거나 반대로 출자금과 수익금 등을 인출하는 과정이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추가 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소득에 대한 세무신고 절차도 복잡한 편이다. 법인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재무제표, 수입금액 조정명세서 등의 작성이 필수사항인데 재무제표 작성 및 관리 등에 대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설립된 지 5년 이내의 법인이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 중과 규정을 적용받는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 목적으로 법인을 만들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게 좋다.
- 국세청, 신종 역외탈세 혐의자 104명 세무조사 '정조준'
-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이 16일 세종국세청사 기자실에서 지능적 역외탈세 혐의자 104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 실시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내국법인 갑(甲)은 국내에서 수백억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출해 개발한 특허기술(무형자산)을 사주일가가 소유한 해외현지법인 A사가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 국내에 귀속될 소득을 부당하게 국외로 빼돌렸다. 특허기술 무상사용을 통해 해외현지법인으로 이전한 소득은 사주일가에게 과다 인건비 지급, 사주일가가 소유한 회사 B사에 용역대가 과다 지급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사주일가의 주머니로 고스란히 들어갔다. 이에 국세청은 내국법인 갑에게 이전가격 과세 등을 통해 법인세 등 120억원을 추징하고, 사주일가에게는 소득세 등 35억원의 세금 철퇴를 내렸다.내국법인 C사는 해외에 연락사무소를 설립하고 ‘해외 연락사무소 운영비용’ 등으로 자금을 송금한 후, 이 자금을 자녀와 배우자의 현지 생활비 및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유용했다.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사주의 배우자를 해외 연락사무소의 직원으로 등록해 인건비를 부당 지급하고, 배우자가 해외연락사무소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당 사용했다. 또한 부당 유출된 법인자금과 사주가 국내에서 편법으로 현금 증여한 자금으로 사주의 배우자가 해외주택을 구입하고도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내국법인 C사와 사주일가에 대한 허위 인건비, 법인카드 사적 사용액 상여처분 등 법인세 및 소득세 등 15억원을 추징했다.국세청이 불법으로 해외에 돈을 빼돌린 역외탈세 혐의자 104명에 대해 세무조사 칼을 빼들었다.국세청은 12일 역외탈세 혐의가 큰 거주자·내국법인(83건)과 공격적 조세회피 혐의가 큰 외국계 법인(21건)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및 올해부터 신고대상 범위가 확대되는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10억원→5억원)를 앞두고 자진 성실신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이뤄졌다. 특히 무형자산(Intangibles), 해외현지법인·신탁 등을 이용한 신종 역외탈세 유형은 물론, 다국적기업의 사업구조 개편(BR), 고정사업장(PE) 회피 등 공격적 조세회피행위에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국세청 제공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는 법인은 84개, 개인은 20명이다. 84개 법인 중 내국법인은 63개, 외국계 법인은 21개다.국세청은 “탈세제보·유관기관 정보·현지정보 등 국내외 수집정보를 활용해 최근 조사에서 파악한 신종 역외탈세 수법 및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 수법과 유사한 탈루혐의가 있는 자를 주로 선정했다”면서 “현장정보 수집을 통해 역외탈세의 기획·실행에 적극 가담한 혐의가 있는 전문조력자도 조사대상자에 포함했다”고 말했다.국세청은 금융정보 자동교환 대상국가가 2017년 46개국에서 지난해 79개국, 올해 103개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금융정보를 수집해 조사대상자 선정에 적극 활용했다. 특히 유관기관 간 협업이 필요한 조사건에 대해서는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과 공조 하에 사전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조사에 착수했다.적발된 주요 사례는 △무형자산의 창출·사용·이전 거래를 통한 소득의 국외이전 △정상적 BR 거래로 위장해 국내세원 잠식 △조세회피처 회사를 다단계 구조로 설계해 소득은닉 △해외현지법인의 설립 및 거래가격 조작 등을 통한 비자금 조성 △외국기업의 인위적인 PE 지위 회피행위 등이다.정부는 반사회적 역외탈세 행위 근절 및 해외 불법재산 환수를 강력히 추진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6월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이 설치돼 검찰·국세청·관세청 등 6개 기관의 협업 하에 역외탈세 근절 및 해외불법재산 환수를 위한 범정부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그 결과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동안 459건을 조사해 총 2조6568억원을 추징(12명 고발조치)했고, 지난해에는 1조3376억원을 추징해 최대실적을 달성했다.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앞으로도 정상적 기업 활동에 대한 조사부담은 지속 줄여 나가되, 역외탈세 등 일부 계층의 불공정 탈세행위에는 현장 정보수집 강화, 빅데이터 분석기법 활용 등을 통해 정교하게 탈세혐의자를 선별하고 조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수백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출해 개발한 특허기술을 사주일가 소유의 해외현지법인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 소득을 부당하게 국외로 이전한 사례. 국세청 제공내국법인이 해외 연락사무소 운영비 명목으로 자금을 송금한 후 사주일가의 유학비용 및 호화생활비 등으로 유용한 사례. 국세청 제공
- 서울 아파트값 16주째 하락…강동·강남·강서구 등↓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서울 아파트 매매값이 16주째 하락했다. 4일 KB부동산에 따르면 4월 마지막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1% 하락하면서 기록해 전주 대비 낙폭이 둔화했다. 강동구(-0.12%), 강남구(-0.02%), 종로구(-0.02%), 광진구(-0.02%), 강서구(-0.02%), 동작구(-0.02%) 등은 하락세를 보였다. 강동구의 경우 대출 규제, 보유세 인상 등으로 시장 침체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대규모 단지 급매물 위주로만 간간이 거래가 이뤄질 뿐 성내동·천호동 일대 나 홀로 단지 및 소규모 단지에서는 매수 수요를 찾기 어려운 분위기다. ‘래미안 명일역 솔베뉴’를 비롯 올해 1만여가구의 대규모 입주 물량 대기 중이어서 입주를 앞두고 매도자들이 기존 아파트 처분을 위해 저가로 매물을 내놓으면서 앞으로 매물이 점차 증가할 것이라는 게 주변 중개업소 의견이다.강서구 역시 강동구와 비슷한 상황이다. 대출규제 및 경기침체로 매매 수요가 위축되면서 거래가 주춤한 상태로 급매물에만 매수자들이 관심을 보이는 분위기다.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고강도 규제 정책이 계속되자 더 늦기 전에 매물을 처분하려는 다주택자가 내놓은 매물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경기지역은 과천(-0.20%), 하남(-0.15%), 안산 단원구(-0.10%), 평택(-0.09%), 파주(-0.08%), 안성(-0.07%) 등이 하락했다. 과천은 대출규제, 공시가격 인상 1위에 따른 과세 부담 등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3기 신도시 지정으로 인한 공급 과잉 우려와 과천 지식정보타운 신규 분양 영향으로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려는 분양 대기자 등이 늘면서 매수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다.하남은 대출규제와 서울 강남권 등 가격 하락 영향으로 매수 관망세가 확대되는 분위기다. 매수세는 줄어들고 있으나 ‘하남 덕풍역 파크어울림’, ‘미사강변 호반써밋플레이스’ 등 입주 물량이 이어지면서 매도인들이 매물 가격을 점차 낮추면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인천 연수구(-0.25%)는 송도국제도시 5공구의 ‘더샵 센트럴시티’, 7공구의 ‘아메리칸타운’, 8공구의 ‘송도e편한세상’ 등 입주 물량이 쏟아지고 있다. 봄 이사철도 지나고 전통적인 비수기로 접어들면서 대단지 소형 매물이 쌓이는 상황이다. ‘송도 동일하이빌’ 1180가구를 비롯해 대단지 아파트 입주가 이어지면서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이재용, 133조 비메모리 투자…‘반도체 명가’ 굳힌다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다음은 2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뉴스다.△1면-이재용, 133조 비메모리 투자…‘반도체 명가’ 굳힌다 -‘집값 잡겠다’ 정책에 내집 마련 꿈 멀어져 -한진그룹, 조원태 회장 체제로 위기 넘는다-미세먼지도 경기부양도 제대로 못 챙긴…‘어정쩡 추경’ -[사설]부·울·경의 ‘김해 신공한 불가론’ 타당성 없다-[사설]아프리카돼지열병, ‘강 건너 불’ 아니다△2면(줌인&)-[줌인]한 번 맡은 감독은 10년 이상 중용…통큰 투자가 ‘우승조제기’ 명성 만들어-호주發 강달러…원·달러 환율 21개월만에 1150원 돌파△3면(부작용 커지는 부동산 시장)-거래급감→투자위축→고용감소…주택·건설 일자리 12만개 사라진다-‘집값 조금만 올라도 규제’…여전히 몸 사리는 수요자-주택사업자 10명 중 6명 “경기 둔화로 사업 지속하기 어렵다” △4면(미세먼지·경기부양 추경 6.7조 편성)-노후 경유차 40만대 조기폐차…가정용보일러 친환경 교체 지원도-연구장비 도입에 60% 투자…선진국과 기술격차 줄인다-GDP 성장률 0.1%p상승효과…백화점식 지출로 성장 기여 ‘미흡’ -일자리MB, 메르스 박, 미세먼지文…명분 비슷△5면(삼성전자, 비메모리에 133조원 투자)-비메모리 석권해 반도체 통합 챔프 달성…JY의 대이은 ‘초격차전략’ -中企와 설계자산·SW공유…외주협력도 확대-국내 유일 삼성전자 SAFE파트너, 알파홀딩스 10.4%↑△6면(정치)-바른미래 ‘패스트트랙 키맨’ 오신환 교체 강행…공은 文의장에게-총공세 나선 한국당…文의장 물고 늘어져-핵심 의제는 비핵화…푸틴, 김정은 손 들어줄까-“북·러 회담 서프라이즈 없을 것” △8면(경제)-최저임금 인상 영향…저임금 근로자 비중 첫 20% 아래로-건강증진, 농가 살리기 ‘두 토끼’…초등학교 전학년 과일 간식 추진-쪼그라든 韓무역…3월 수출·수입 동반 내리막△9면(금융)-‘구조조정 전문가’ 이대현 대표로…대우건설·한진重 매각 첫 숙제-앞다퉈 ‘디지털 인재’ 모시는 금융권-“車보험료 인상 최소화해야”…금융당국 손보사에 경고장-금감원 임직원 400명 점심 도시락 들고 백종원 강연 경청△10명(산업&기업)-“창업정신 ‘수송보국’ 계승·발전…현장·소통경영으로 도약 이끌 것” -신차 ‘팰리세이드 효과’…현대차 실적 개선-KAI, 국산 헬기 수리온 해외판로 개척 나서-철광석값 상승에…포스코 1분기 영업이익 19.1% 감소-‘이천의 특산품은 반도체’ SK하이닉스 광고 눈길△12면(산업)-인건비 상승 ‘발목’…LG전자, 휴대폰 국내생산 접는다-기업 차량공유 확대 ‘쏘카 비즈니스’ 출시-삼성 초슬림 태블릿 ‘갤럭시 탭S5e’ 선보여-배달의 민족, 내달부터 사고 배달원 의료·생계비 지원△13면(소비자생활)-라이벌 파리바게뜨-뚜레쥬르 ‘확장vs실속’…미국서 맞붙다-맥주·위스키 이어 소주 너마저…국내 1위 참이슬 값 6.54% 오른다-종 잡을 수 없는 中 화장품 시장…‘데이터’로 확 잡았죠△14면(중소기업·바이오)-IT학습·방문과외·입시학원…해외서 꽃피는 ‘교육한류’ -메디톡스, 과민방광증 대상 보툴리눔톡신 임상3상 돌입-최첨단 IT기술의 축소판…‘보청기’는 진화중 -건자재업계 ‘임시정부 100주년’ 맞아 사회공헌 활동 앞장△16면(리딩컴퍼니가 뛴다)-판매수수료 업계 최저…中企부담 덜어줘(홈앤쇼핑)-국내 유일 수소연료탱크 양산…현대차에 공급(일진복합소재)-동영상녹화·재생 ‘비디오 코덱’ 미중일 수출(칩스앤미디어)-경운기·트랙터 등 국산 농기계 개발 100년 기업 발판(대동공업)-대리석보다 단단한 99% 천연석…긁힘 없어(현대L&C)-공기청정기·정수기…올해 신제품 15종 출시(청호나이스)-태블릿PC로 개인맞춤콘텐츠 실시간 제공(대교)-질소산화물·이산화탄소 배출 확 줄인, 친환경 보일러(경동나비엔)△18면(증권&마켓)-美 최고치 경신에도 韓 증시는 ‘게걸음’…디커플링 조짐?-“전기차 2차 전지 소재확대 에코프로비엠, 외형 2배로” -주주 의결권 강화…이르면 내년부터 주총시즌 5~6월로 바뀐다 △19면(증권)-‘롤러코스터’ 우선주를 보는 세갈래 시선-‘직원횡령’ KB증권 경징계 조치 받아 미뤄왔던 발행어음 재도전 탄력 붙나-해외주식 분산투자해 리스크 최소화…연250만원 비과세 혜택도△20면(문학)-문학동네 ‘젊은 작가상’ 대상 수상한 박상영 작가-추남·미녀의 뻔한 멜로? 편견 품고 극장 오시길-‘어벤져스 다운 어벤져스’…마블의 가장 완벽한 피날레 △22면(스포츠)-반발력 낮춘 새 공인구 영향?…타고투저 사라진 프로야구-女핸드볼 ‘간판스타’ 류은희 유럽간다-그린 떠나 병원으로 미셸 위, 무기한 병가-테크노 골리앗 최홍만, 격투기 복귀-3삼진 추신수 ‘오늘은 안 풀리네’ △24면(피플)-‘나의 문화유산답사기 중국편’ 출간 유홍준 명지대 석좌교수 -英 가수 아델 3년만에 이혼…前 남편에 수입 절반 넘기나-영화 ‘메모리즈’ 이수성 감독-SC제일은행 기업금융총괄본부장에 이광희 부행장-‘트럼프 싫다…24년간 몸담은 공화당 떠난 美의원-한세실업 베트남서 도서나눔 진행△25면(오피니언)-물처럼 틀면 나오는 스트리밍 서비스-[생생확대경]대통령이 기업 氣 살리려면-[e갤러리]서용선 ’달마산‘ △26면(부동산)-지방 분양 핫플레이스는 대·대·광·세…건설사 물량공세-성남·안산·천안시 등 6곳에 일자리연계 공공임대 공급-’건설 기능인 등급제‘ 도입해 청년 근로자 적극 유입해야-’8호선 연장 호재‘…구리 아파트값 1년새 1억원 올라△27면(사회)-“서울 쓰레기 안돼”…고양시민 반발에 발묶인 은평구 자원순환센터-경기도, 국내 첫 ’부동산 수사팀‘ 신설-“사역견 동물복제실험, 서울대 교수 파면하라” -안경·콘텍트렌즈 온라인 구매 가능-대법 “의료과실 따른 사후관리 치료비, 환자가 안내도 된다” -’아동 강간해도 형량 고작 5년‘ 性범죄자 1년새 11% 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