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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건설, 1.7조 규모 광주 광천동 재개발 수주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현대건설이 지난 15일 1조7660억원 규모의 매머드급 재개발사업인 광주 광천동 재개발사업을 수주했다. 이번 수주로 현대건설은 올해 도시정비 누적 수주액 4조 9585억원을 달성하며 3년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을 갱신했다. 광주 광천동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은 지난 15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고, 우선협상 대상자인 현대건설의 단독 입찰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 현대건설을 최종 시공사로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광주 광천동 재개발 조감도(사진=현대건설 제공)광주 재개발 최대어로 불리는 광천동 재개발사업은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일원 25만4466㎡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33층 공동주택 5006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광주광역시 교통과 상업의 중심에 위치한 광천동은 국내 최대 규모의 광주 종합버스터미널이 위치해있으며, 무진대로, 죽봉대로 및 서광주IC를 통한 호남고속도로의 진입도 용이해 전국으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또한 단지 내 효광중학교 신축 및 효광초등학교 증설이 예정돼 있고, 광주천이 사업지를 둘러싸고 있다. 현대건설은 특히 광주광역시 최초로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 ‘디에이치(THE H)’를 적용하고, ‘디에이치 루체도르(THE H LUCEDOR)’를 단지명으로 제안했다. 빛을 뜻하는 ‘루체(LUCE)’와 금으로 됨을 의미하는 ‘도르(D’OR)’를 더해 빛고을 광주의 금빛 랜드마크가 될 명품 단지를 조성하려는 현대건설의 의지를 담았다. 한편, 현대건설은 사업 규모 및 입지적인 장점 등을 고려해 광주 광천동이 지역 랜드마크 단지로서 최고의 조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하고 이번 수주를 위해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다. 기아 오토랜드 광주(옛 기아차 광주 공장), 기아 챔피언스필드를 시공하는 등 광주와 인연이 깊은 현대건설은 단지 내 현대차의 초고속 전기차 충전 서비스인 E-pit을 제안하고 기아타이거즈 선수가 등장하는 전광판 광고를 상영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입찰에 참여해 조합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도시정비사업에서 5조5499억원을 수주하며 2년 연속 최대 실적 갱신, 창사 이래 첫 5조 클럽에 가입했다. 현대건설은 올해 △대구 봉덕1동 우리재개발 △이촌 강촌 리모델링 △대전 장대B구역 재개발 △강동 선사현대 리모델링 △과천 주공8·9단지 재건축 △광주 광천동 재개발사업을 연달아 수주하며 5개월만에 누적 수주액 4조9585억원을 달성했다. 5월 기준으로 2020년 1조5386억원, 2021년 1조2919억원과 비교해 가파른 수주 실적을 보이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내실 있는 수주에 초점을 맞춰 전국적으로 사업성이 우수한 대규모 랜드마크 사업지들을 선별적으로 수주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최고의 단지에만 허락되는 하이엔드 브랜드 디에이치(THE H)로 광천동 재개발사업지가 광주의 중심지로 재도약 할 수 있도록 수주뿐만 아니라 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도시정비에 특화된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월세화 가속..서울 확정일자 절반이 월세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올해 서울 임대차 중 월세 비중이 51.6%로 절반을 넘어섰다. 등기소와 주민센터에서 부여한 확정일자 기준의 등기정보광장의 통계자료 발표 이후 처음 나타난 수치다. 16일 직방이 서울지역 확정일자 통계(등기정보광장 발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월~4월의 확정일자 건수(29만1858건)가 직전연도인 2021년 전체 전월세 건수(71만2929건) 대비 40.9%를 기록했다. 올해도 확정일자를 받는 전월세 건수는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좌) 서울 연도별 전세와 월세건수 추이 (우) 서울 연도별 전세·월세비율 추이월세 비율이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월세 비중은 51.6%로 전세(48.4%) 비율을 넘어섰다. 확정일자 기준의 등기정보광장의 통계자료 발표 이후 처음으로 역전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전세매물 부족 등의 원인과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인해 전세대출로 인한 금융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전세의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공급 측면에서는 직전 5개년(2017~2021년) 오피스텔 입주물량 (13만3959실)이 아파트 입주물량 (16만3411호)의 80%를 넘어섰고, 같은 시기에 서울에 준공된 주택의 경우 소형주택이 주를 이뤘던 공급시장의 특성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직방은 분석했다. 전국에서 2017~2021년 준공된 전체 주택 중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이 33.5%인 것에 비해 서울에 같은 기간에 준공된 주택 중 61.8%가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이었다. 서울지역 임차인은 젊은 층의 비율이 늘고 있다. 최근에는 30대 임차인의 비율이 늘고 있고, 20대 이하 임차인도 2022년 들어 다소 주춤하지만 직전 3년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50대 이상의 임차인은 그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 대출규제 등으로 자금마련이 쉽지 않은 젊은 수요들이 매수보다는 임차 쪽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측된다. 올해 임차인이 많은 자치구는 서울 25개 구 중 임차인 9.32%가 확정일자를 받은 관악구다. 관악구는 직전 3개 년에도 9%대를 넘어서며 임차인들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송파구, 영등포구, 강서구, 강남구 순으로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들이 많았다.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 임차인은 관악구(15.44%)에 가장 많았다. 30대 임차인은 영등포구, 송파구, 관악구에 비슷하게 많았고, 40대 및 50대 이상 임차인은 송파구에 가장 많았으나 20대 이하 임차인처럼 다른 지역과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임차인이 많은 5개 구 중 관악구, 송파구, 강남구는 월세 비율이 높은 반면, 영등포구와 강서구는 전세 비율이 높다. 다만, 2021년 수치와 비교해보면 모두 월세 비율이 증가했다. 직방 관계자는 “최근 금리가 꾸준히 상승하면서 자금 마련이 어렵거나 대출이자가 월세보다 높아지는 등의 이유로 임차인들의 월세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월세를 받고자 하는 임대인 수요와 맞물려 월세 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한 “주택 공급측면에서 소형주택 및 오피스텔 공급 비율이 커졌고 자금마련이 어려운 젊은 세대들이 임차시장에 유입되면서 월세 비중 증가에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임차시장에서의 주택 수요와 공급에 따른 영향을 감안했을 때 젊은 계층의 주거비 경감, 안정적인 임차계약을 위한 공급, 제도적 뒷받침 등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
- 오피스 임대가격지수 48개월 만에 상승 전환, 공실도 줄어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오피스 임대가격지수가 48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강도 높은 규제와 건자재·레미콘 등 원자재값 상승으로 뒤숭숭해진 주택시장 분위기에 반해 오피스 시장은 임대료가 오르고, 공실률이 줄어드는 등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 16일 부동산인포가 한국부동산원 오피스 임대가격지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1~3월) 임대가격지수는 0.01포인트 상승했다. 높은 상승률은 아니지만,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한 차례도 오른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상승전환이 의미있다. 연도별로는 △2018년 -1.04포인트 △2019년 -0.28포인트 △2020년 -1.61포인트 △2021년 -0.50포인트 등 하락세를 보였다.공실률도 줄었다. 올해 1분기 전국 오피스 공실률은 10.4%로 2013년 2분기(9.3%) 이후 102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오피스텔을 제외한 상업업무용 거래량도 지난 2월 1만655건에서 3월 1만4329건으로 34.48% 증가했다.분양시장 전망도 긍정적이다. 작년 하반기 경기 고양 향동지구에 분양된 ‘더 케이 DMC’ 라이브 오피스 160실은 오픈과 동시에 마감됐고, 같은 시기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에 분양된 ‘힐스테이트 동탄역 멀티플라이어’ 라이브 오피스 678실도 4주 만에 전 실이 주인을 찾았다.이런 가운데, 오피스 신규 분양이 이어진다. ㈜디디티가 시행하는 ‘동탄 디웨이브’가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 이달 오픈할 예정이다. 업무와 휴식이 공존하는 신개념 오피스로 공급된다. 같은 달 은성산업㈜·은성건설㈜이 시공하는 복합업무시설 ‘시흥 씨앤펄 웰플렉스’는 시흥시 일원에 공급되며, 부산 남구에서는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BIFCⅡ’도 선보인다.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관망세가 지속되는 주택시장 분위기와 달리 오피스는 종부세 부과, 양도세 중과, 청약 규제, 전매 등의 규제로부터 자유로워 투자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누리고 있다” 며 “위드코로나로 인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고, 대출면에서도 주택시장 대비 부담이 적어 인기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팬데믹 끝나니 고환율…설상가상 면세점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다음은 1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팬데믹 끝나니 고환율…설상가상 면세점-“韓기업 재생에너지 도입 돋보여 정부 정책 뒷받침땐 엄청난 기회”-처벌보다 예방 독려했더니…공공기관 산재 급감-기업 IR 홍보의 A to Z 알려드립니다△줌인&-닷컴버블 전조인가…추락하는 IPO 대어들-“귀여운 눈 달린 로봇, 인간과 공존하려는 노력이죠”-루나·테라 코인거래소 줄퇴출·권도형 “내 발명품이 모두에 고통줬다”△공공기관 대해부-발주자에 ‘재해예방 의무’ 부여하니 사고 뚝…“처벌보다 예방이 답이었다”-발주 늘렸는데 사망자 3분의 1로…LH 비결은-장애인…청년 채용 증가…‘일자리 창출 마중물’ 역할 톡톡△종합-원자잿값 뛰는데 납품단가 못올려…공정위, 강제연동제 ‘만지작’-인도도 ‘식량 무기화’…밀 수출 전격 금지-정부, 오늘 北 코로나지원 타진 예정 외부지원 거부해 호응할지 ‘미지수’-지지부진한 ‘文표 공공개발’→민간개발 전환 추진△면세점 춘래불사춘-中 보따리상·외국인 고객 발길 끊기고 고환율 직격탄…사실상 개점휴업-면세한도 그대론데, 구매한도 풀면 뭐하나요-“韓 면세산업 1위 재탈환 위해…中 맞먹는 면세정책 내놔야”△정치-국회 시정연설, 5·18기념식, 한미정상회담…국정·외교 메시지 주목-바이든, 용산서 정상회담…4대그룹 총수도 만나-강용석 “우파 단일화 하자” 김은혜 “도민 의견 듣겠다”-吳 “공급확대” vs 宋 “세제개편”…‘부동산 민심’ 쟁탈전-박병석 국회의장 후임…김진표·이상민·조정식 출마-“평산마을 주민 여러분, 미안합니다”△경제-尹 눈치보는 공정위…‘플랫폼 심사지침’ 넉달째 공회전-휘발유보다 비싼 경유…정부, 화물차 보조금 늘린다-전력도매가 내려갔지만…적자 한전엔 ‘언발에 오줌’-올해 집중호우·태풍 는다…농식품부 재해대책상황실 가동△글로벌-美증시, 52년 만에 최악이라는데…WSJ “아직도 비싸”-49일 만에 문여는 가게 상하이, 도시 봉쇄 푼다-‘스웨덴·핀란드 나토 가입’ 안보 위협 딴지 거는 터키-G7 “러, 우크라 침공해 바꾼 국경선 인정 못한다”△이데일리 전략포럼-“탄소중립 뒤처진 기업, 코닥처럼 몰락의 길 밟는다”-“국가 차원 기후전략 세워야…尹정부, RE100 적극 지지해달라”△증권-환율 상승=수출주 수혜?…“외국인 매도세 자극할 수도”-잠자는 증권재산 400억 예탁원 “주인 찾습니다”-코스피 2600 지지선 확인…‘실적 성장주’ 수급 개선 기대△돈이 보이는 창-쿠폰 쓰고 또 쓰고, 뛰는 ‘식비’ 잡는 나는 ‘살림고수’들△슬기로운 소비생활-아파트관리비 다 내지마세요…카드 자동납부땐 10% 할인-영수증 찍으면 알아서 정리 ‘가계부 앱’ 똑소리 나네△부동산-‘역세권 구축’ 들썩…GTX 주변·철도지하화 지역도 주목-1년간 양도세 50% 할인 시즌…다주택자 ‘절세’, 무주택자엔 ‘내 집 마련’ 기회△아트테크&-‘MZ세대’ 작가·컬렉터 맹활약…‘젊고 빠르게’ 팔릴 작품 다 팔려-20% 넘게 빠진 테슬라, 성장주 조정 끝난후 매수해야-주택수 계산이 양도세 좌우한다△산업-‘재활용 통한 순환 경제 전환’ 속도 낸다-“통신도 백신만큼 중요” JY ‘6G 선점’ 나선다-온돌방 차에서 다리 뻗고 쉰다…현대차 미래차 공개-세로로 길어진 모니터…멀티태스킹 최적화-코트라, 중기 전용 ‘선복’ 확대…14개 노선에 매주 190TEU 제공△ICT-“기업들 경력자 원해…인재 키워서 공급한다”-라인, 글로벌 리더 육성한다-‘리니지W’ 내세운 엔씨만 ‘활짝’-과기정통부 2차관 인사 숙고…외부 영입 가능성도△중소기업-“슈퍼캠·수소연료전지 양대 축…‘매출 1조 클럽’ 간다”-[현장에서]이 장관님…고맙지만, 잠깐 관심은 사양합니다-중기중앙회 ‘60년의 발걸음, 100년의 희망’…중소기업 주간 막 올라△소비자생활-“월 7.9만원에 ‘에·루·샤’ 체험 비즈니스 승부수”-롯데百, 인재채용 방식 ‘확’ 바꾼다-여행같은·감각적인…‘타인의 삶’을 엿보다-11번가, 20일까지 ‘아마존 글로벌 스토어’ 신상품 판매 행사△스포츠-308일 만에 우승 박민지 “많이 울었다”-‘깜짝 우승’ 장희민 “임성재 조언 도움”-골프장 영업이익률 또 역대 최고치…39.7% 폭등-부상 털고 돌아온 류현진, 최고 시속 148km ‘부활 신호탄’△부동산-수도권 이어 서울외곽서도 미분양 등장…‘옥석가리기’ 뚜렷-베트남 ‘투티엠 복합개발’ 롯데건설, 프로젝트 본격화-갱신된 전·월세 살펴보니…월세보다 전세가 더 올랐다-LH, 내년까지 통합공공임대주택 6만4000가구 공급△오피니언-격동하는 금융시장…리츠 성장 기회 삼아야-MZ세대 직원 지키기 나선 IT 기업들-경제·안보 위기 심화…여야 총리인준 대타협 필요△피플-“‘사업보국’ 신념 가진 분…후배 기업인들에게 귀감”-현대어린이책미술과, iF 디자인 어워드 본상 수상-이자람·송가인…‘국악교육 정상화’ 위해 뭉쳤다-국악 뮤직비디오, 美캘리포니아 월드뮤직 수상-‘20세기 최고 메조소프라노’ 베르간자 별세…형년 89세-인터넷전문가협회 회장 민승재 유밥 대표 선임-LGU+ 광고사업단장에 김태훈 영입△사회-핫플레이스 된 靑 안팎 ‘함박웃음’…시위 1번지 된 용산 ‘시끌벅적’-‘대장동 녹취록’ 수차례 등장한 이재명…檢 소환조사 받을까-2013년 수능 세계지리 문제 오류, 손배소 결과는
- 발주 늘었는데도 사망자 3분의1밖에…LH 산재 개선 비법은
- [세종=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지난해 공공기관의 발주가 증가했는데도 사망자가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는 산업재해와 안전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한 공공 부문의 안전 관리 책임이 강화된 덕분이다. 재해자수와 부상자수가 감소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1000명에 가까운 피해자가 발생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15일 이데일리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받은 고용노동부 ‘2021년 주요 공공기관 발주공사 실적액 및 재해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24개 기관의 공공 발주금액은 39조9930억원으로 전년 대비 15.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상시 근로자는 20만7793명으로 2만3897명이 늘었다. 공공 발주와 상시 근로자 수 증가에도 산재 사고는 감소했다. 사고 재해자수는 966명, 부상자수는 944명으로 1년 전보다 44명, 31명씩 줄었다. 사고 사망자수 역시 22명으로 1년 새 13명 감소했다. 사고재해율은 2020년 0.64%에서 지난해 0.46%로 개선됐으며, 노동자 1만명당 사고사망자 비율을 의미하는 사고사망만인율은 1.58명에서 1.06명으로 낮아졌다.기관별로 산재사고 사망자는 한국도로공사가 5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 한국전력공사(015760)(4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국가철도공단·한국농어촌공사(각 2명), 한국수자원공사·한국서부발전 등 7개 기관(1명)이 그 뒤를 이었다. 사고 사망자가 많은 곳은 대부분 발주 금액이 큰 기관들이다. 공사 실적이 많을수록 공사가 빈번하고 투입되는 근로자수가 많아 발주금액과 사고율이 비례하는 경향이 있다. 지난해 발주금액 1위인 LH는 사망자수가 4명 줄며 가장 큰 개선을 보였다. LH 관계자는 “안전 담당 인력을 229명에서 343명으로 50% 증원하고, 외부 안전자문단도 15명에서 335명으로 22.3배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안전 관련 예산도 3243억원으로 전년 대비 9.6% 증액해 추락방지 스마트 에어백, 흙막이 시설 변위 감지 등 스마트 안전 장비를 도입하고, 재난안전 지킴이 애플리케이션(앱)을 구축했다. 현장 근로자 안전모에 QR 코드를 부착해 작업환경 개선 요구도 바로 접수할 수 있게 했다. (자료=김웅 국민의힘 의원실)발주금액이 두 번째로 많은 한전도 사망자가 3명 감소했고, 발주액 3위인 한국도로공사는 사망자수가 5명으로 동일했지만, 재해자수와 부상자수가 7명씩 줄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시공사가 시간에 쫓기지 않고 공사할 수 있도록 기후와 안전여건을 고려해 적정공기를 확보하고, 설계가 진행 중인 구간에 약 600억원의 안전 비용을 적용해 시공사가 적기에 활용할 수 있게 했다”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의무 배치 기준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작업장에도 안전관리자를 배치하고, 건설단계별 안전심사 중 떨어짐·맞음·끼임 등 취약공종 부문을 강화하기 위한 외부전문가 32명을 추가로 선정했다”고 전했다. 국가철도공단과 한국농어촌공사도 사망자가 각각 2명, 1명 감소했다. 농어촌공단 관계자는 “카카오톡 챗봇을 운영해 안전법령과 교육 자료, 기상정보 등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했다”며 “CCTV로 현장근로자의 작업 장소와 콘크리트 타설이나 골조공사 등 위험공종을 관리하고, 스마트 안전모로 감독·위험관리자 등의 시선으로 영상 스트리밍 카메라를 통해 현장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공공기관이 안전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2020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추진 전략 수립으로 공공 부문의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발생을 감소하기 위한 안전 관리 책임이 강화돼서다. 지난해부터는 공공 부문의 안전 강화를 위해 안전경영책임보고서의 작성이 의무화되기도 했다. 또 올해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공공기관·정부가 산재 관련한 총체적인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자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사고사망 만인율 감소는 유의미한 결과로, 산재 발생에 대한 공공기관의 부담이 커지며 안전 관리에 각별하게 신경을 쓴다는 방증”이라며 “재해자·부상자수발생 감소를 위해서는 민간 부문의 노력에 공공 부문이 보조를 맞춰가는 노력이 지속해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송영길의 부동산 승부수…"종부세 완화, '착한 임대인' 혜택"(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15일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준 완화 등 부동산 세제 개편 공약을 내놨다. 민주당 원내와 보조를 맞춰 부동산 민심을 되찾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오는 16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 사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1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시민 위한 부동산 실사구시 정책 긴급 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송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현실과 동떨어진 부동산 규제를 민주당이 과감히 혁신하자”고 밝혔다. 이날 공개한 부동산 혁신안을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해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해야 한다는 것이 송 후보의 청사진이다. 그는 “세금을 징벌적 수단으로 이용해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과 과감하게 결별하겠다”며 “과도한 세금 부담은 줄이고 시장을 존중해 합리적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 안정과 서민주거 안정을 뒤받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후보가 제안한 첫 번째 부동산 혁신안은 다주택 종부세 과세 기준액을 공시가 6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현재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11억원까지 종부세 대상인데, 다주택자는 종부세 공제액이 6억원에 불과, 중저가 2주택 소유가자 고가 1주택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게 송 후보의 지적이다. 그는 “매년 상승하는 공시가격 등으로 서민들까지 종부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1주택자와 동일하게 공시가격 11억원으로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는 과세 형평의 원칙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하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종부세 면제 대상도 확대한다. 일시적 2가구, 농촌·저가주택 포함 2주택자를 종부세 중과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송 후보는 “종부세 세율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실수요자에게까지 과도한 세부담을 물리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실수요 영역에서 존재하는 2주택자를 구제하는 것은 실거주 정책에 부합하고, 임대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다주택자의 보유 부담 증가로 매물을 늘리려고 하는 민주당의 정책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송 후보는 “똑똑한 한 채를 가진 사람과 저가 주택 2개를 가진 사람의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가 있어 현실에 맞게 할 필요가 있다”며 “(공시지가 합계 11억원)이상이면 여전히 중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매물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임대차 3법’ 부작용을 우려한 대책도 내놨다. 임대차법 시행 2년이 되는 오는 8월 현재 임대료와 갱신 임대료 간 ‘이중 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 법안의 취지를 적용한 ‘착한 임대인’에 대한 혜택이 핵심이다. 송 후보는 “임대차 3법 시행 2년차인 올해 하반기 신규 계약 임차료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는 신규 계약시 전월세 상한 5%, 2년 계약을 준수하는 ‘착한 임대인’에게는 임대물건에 대해 보유세를 50% 이상 감면하는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재산세 세부담 상한 110%로 조정, 전월세 세액공제 기준 확대 등 내용도 담았다. 송 후보는 “평생을 무주택자로 살아온 송영길만이 서울의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고, 주거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며 “서울시장이 되면, 합리적인 정책과 세심한 실사구시 대책으로 내 집 마련과 서민 주거안정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후보는 “이런 정책 제안을 하겠다고 당에 통보를 한 상황이고, 당에서 검토할 것으로 본다”며 “세제는 국회가 법을 개정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국회 다수당의 당 대표를 지낸 사람으로서 당과 협의를 통해 서울 시민의 의견이 입법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송영길 "다주택 종부세 기준 6억→11억, 일시 2주택자 종부세 면제"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15일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준 완화 등 부동산 세제 개편 공약을 내놨다. 민주당 원내와 보조를 맞춰 부동산 민심을 되찾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숲속쉼터 벚꽃마당에서 열린 서울사회복지사 등반대회에서 대회 모자를 쓰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송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현실과 동떨어진 부동산 규제를 민주당이 과감히 혁신하자”고 밝혔다. 이날 공개한 부동산 혁신안을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해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해야 한다는 것이 송 후보의 청사진이다. 그는 “세금을 징벌적 수단으로 이용해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과 과감하게 결별하겠다”며 “과도한 세금 부담은 줄이고 시장을 존중해 합리적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 안정과 서민주거 안정을 뒤받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후보가 제안한 첫 번째 부동산 혁신안은 다주택 종부세 과세 기준액을 공시가 6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현재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11억원까지 종부세 대상인데, 다주택자는 종부세 공제액이 6억원에 불과, 중저가 2주택 소유가자 고가 1주택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게 송 후보의 지적이다. 그는 “매년 상승하는 공시가격 등으로 서민들까지 종부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1주택자와 동일하게 공시가격 11억원으로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는 과세 형평의 원칙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하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종부세 면제 대상도 확대한다. 일시적 2가구, 농촌·저가주택 포함 2주택자를 종부세 중과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송 후보는 “종부세 세율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실수요자에게까지 과도한 세부담을 물리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실수요 영역에서 존재하는 2주택자를 구제하는 것은 실거주 정책에 부합하고, 임대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임대차 3법’ 부작용을 우려한 대책도 내놨다. 송 후보는 “임대차 3법 시행 2년차인 올해 하반기 신규 계약 임차료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는 신규 계약시 전월세 상한 5%, 2년 계약을 준수하는 ‘착한 임대인’에게는 임대물건에 대해 보유세를 50% 이상 감면하는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재산세 세부담 상한 110%로 조정, 전월세 세액공제 기준 확대 등 내용도 담았다. 송 후보는 “평생을 무주택자로 살아온 송영길만이 서울의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고, 주거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며 “서울시장이 되면, 합리적인 정책과 세심한 실사구시 대책으로 내 집 마련과 서민 주거안정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주택 수 계산이 양도세를 좌우한다
- [이데일리 칼럼니스트=신진혜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누군가 주택이 몇 채인지 물어본다면 어떤 세금을 계산하려 하는지 먼저 질문을 던져야 한다. 양도소득세(세대합산), 종합부동산세(인별과세), 취득세(세대합산), 주택임대소득세(부부합산) 각 세금마다 주택수 계산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세에서 가장 큰 혜택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수 계산 및 주택인지 여부는 ‘양도일 현재’ 현황으로 판정한다. 여기서 ‘주택’이란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미등기나 무허가주택이라 하더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이다.오피스텔은 세금마다 주택수 포함 여부가 달라져 많이 혼란스럽다. 오피스텔은 취득세에서 중과세 대상은 아니지만 양도세에서는 거주목적의 주거용으로 확인되면 주택수에 포함하니 주의해야 한다. 또한 조합원 입주권과 주택분양권(2021년 이후 신규취득분에 한함)은 실제 주택은 아니지만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양도세 계산시 주택 수에 포함된다. 입주권 자체로는 중과되지 않지만 다주택자 중과 적용시 주택수에 포함한다. 다만 오피스텔 분양권은 완공 전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다가구주택은 3층 이하, 바닥면적 660㎡이하, 19가구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주택 전체가 하나의 등기로 되어 있는 주택을 말한다. 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시 한개의 주택으로 선택 가능하다. 혹시 4층에 옥탑방이 있다면 다가구주택 요건 불충족으로 공동주택에 해당돼 각 호마다 주택수로 계산되니 중과세까지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신진혜 가현택스 대표세무사공동명의주택은 공동소유자 각자의 주택수로 보며, 지분이 단 1%라 하더라도 주택수에 포함된다. 다만 동일세대원의 공동소유라면 1주택으로 본다. 종합부동산세는 인별과세이므로 부부 공동소유라 하더라도 각각 1주택 소유로 보고 주택수 계산을 한다. 다만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해 1주택자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주택수를 계산한다.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그 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 순으로 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단 상속주택이 여러채라면 그 중 한 채만 상속주택으로 보며 나머지는 일반주택으로 본다. 소수지분자의 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지분 설정에 따른 절세전략을 세워볼 수 있다. 취득세에서는 상속 후 5년까지는 주택수에서 제외(5년 이후는 주택수 포함)되어 양도세와는 계산법이 다르다.상가주택은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큰 경우 전부를 주택으로 보았으나 2022년부터 상가주택 전체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시,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보도록 세법이 개정됐다. 즉 12억 원 초과 상가주택은 전체 양도하더라도 상가·주택을 따로 양도세 계산하는 셈이 된다. 개정전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와 8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상가주택 전체에 대해 받았지만 지금은 주택 부분만 받게 되니 다소 불리해졌다.본인 토지 위에 타인명의 주택이 있어 주택부속토지만 보유한다면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세대원이라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지만 별도세대원이라면 토지소유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를 활용해 낡은 주택의 경우 멸실등기를 하게 되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니 다주택자의 절세전략이 될 수 있다. 취득세에서는 주택부속토지만 보유하더라도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시 주택수에 포함하므로 양도세 적용 때와 다름에 유의해야 한다.서울·경기·인천·세종시를 제외한 지방의 기준시가 3억원이하 저가주택은 조정대상지역이라 하더라도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주택수에서 제외된다. 단 중과세율은 적용하지 않으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계산시에는 주택수에 포함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주택임대사업자등록이 된 주택이라 하더라도 주택수 계산시에는 포함된다. 요건충족시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주택에 해당될 수 있는데, 이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의미일 뿐, 비과세 판단시에는 주택수에 포함한다. 이와 달리 총주택수에는 포함되더라도 비과세 판단시 제외되는 주택도 있다. 이사·결혼·동거봉양 등의 일시적 2주택, 거주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의 장기임대주택 및 조세특례제한법 상 양도세 감면주택 등이다.
- 윤석열시대 ‘역세권 구축’이 들썩이는 이유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일 오후 경기 안양시 동안구의 한 아파트 단지를 찾아 1기 신도시를 둘러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당시 찾은 경기도 평촌 신도시의 한 C아파트. C단지는 평촌역과 불과 보도 3분 남짓 떨어진 초역세권 아파트로 윤 당선인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만나 재건축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해당 아파트는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아파트지만 당선인의 용적률 500% 상향 공약과 맞물리면서 재건축 전환 움직임이 일고 있다. 당선인 방문 이후 외지인의 재건축 투자 문의가 부쩍 늘어난 분위기다. 윤석열 정부들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높아진 가운데 서울, 경기권의 ‘역세권 구축’이 들썩이고 있다. 새 정부가 정비사업 활성화 중에서도 역세권 개발에 주안점을 둔 부분이 적지 않아서다. ◇500% 용적률 인센티브 ‘역세권’ 주목해야국정과제 이행계획서를 보면 역세권 내 용적률을 상향해 복합개발을 통한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초광역 메가시티 공간 조성을 위한 2024년 수서역세권, 2026년 서울역북부 역세권, 2027년 춘천역세권 착공 등의 연차별 이행계획까지 내놨다. 또한 1기신도시 내 용적률 500% 상향 공약은 일괄 인상보다는 역세권 주거지역에 임대주택 등 기부채납 조건의 상향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어느 특정지역에 용적률을 통으로 500% 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며 “용적률 상향을 하려면 추가 용적률 절반 이상은 청년이나 공공임대 등으로 다 내놔야 한다”고 언급했다.1기 신도시의 한 재정비사업 담당 공무원은 “당선인이 언급한 500% 용적률 상향은 현실적으로 볼 때 1기 신도시의 아파트에 모두 적용한다기보다는 역세권의 다세대나 다가구, 연립 등의 주택을 재개발할 때 500%의 용적률을 주고 늘어난 용적률의 50%는 기부채납하는 방식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으로도 역세권에서는 공공이 참여한다는 조건에서 준주거지역의 경우 최대 700%까지 용적률을 완화해 개발이 가능하다. 다만 주거지역으로 선호하는 1, 2종 일반주거지역은 각각 200%, 250%로 제한돼 있다. 윤 당선인이 찾은 평촌 신도시의 C단지도 역세권이지만 2종 일반주거지역이어서 용적률이 최대 250%로 제한돼 있다. 이에 발맞춰 서울시도 최근 역세권 입지 기준을 확대하고 상가 등 비주거용 비율을 개선하는 등 도시관리계획을 전면적으로 손질했다. 역세권 부지 활성화를 위해 기존 승강장 경계반경 250~350m 이내인 역세권을 최대 420m로 약 20% 확대하고 상가 비율도 용적률의 10%에서 5%로 완화했다. 상가 비율을 줄면 주거시설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시는 주택공급 확대를, 조합 입장에서는 사업성을 높일 수 있다.앞서 서울시는 여의도 통합재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준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시 상가 비율을 기존 10%에서 5%로 완화하는 안을 제시하기도 했는데 이를 역세권 개발로도 확대한 셈이다. ◇지하철·GTX·도로지하화 인접지 노려야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새 정부에서 유망한 부동산 투자처로 ‘역세권 구축’을 주목하라고 조언한다. 용적률이 낮은 저층 아파트는 물론 재발 가능한 알짜 땅에 있는 빌라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김제경 투미부동산 컨설팅 소장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역세권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자 서울이나 수도권의 역세권 저층 아파트나 빌라도 투자가 몰리는 분위기”라며 “빌라는 특히 노후도를 잘 따져서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소장은 “서울이든 경기도든 재건축활성화 정책에 해당하는 곳이면 투자하기에 좋고 역세권이면 입지로는 최상급이라고 볼 수 있다”며 “특히 1기 신도시에서 연차가 오래된 저층 아파트를 노려볼만 하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재건축 기대감이 큰 정비사업 수혜지는 호가가 오르고 신고가도 나오고 있다. 서울에서는 강남과 목동, 노원 등이 경기도에서는 분당이나 일산, 평촌, 산본 등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투자 문의가 늘고 있다. 목동의 A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새정부 재건축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지만 투자 문의가 꾸준하다”고 했다. 평촌의 C공인은 “윤 대통령이 다녀간 C단지는 리모델링 단지지만 재건축 이야기가 나오면서 서울이나 지방에서 재건축 투자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1기 신도시는 시가총액 증가폭이 서울 재건축을 앞질렀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분당 등 1기 신도시의 아파트 시가총액은 총 145조7663억3200만원으로 대선 직전인 2월말(145조2789억9500만원)보다 약 0.34%(4873억3700만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이 1365조985억100만원에서 1366조9591억6900만원으로 약 0.14%(1조8606억6800만원) 늘어난 것과 비교해 증가폭이 배 이상 크다.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 팀장은 “같은 재건축 이슈가 있는 곳이지만 서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저평가된 1기 신도시에 투자 수요가 대거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역세권이라고 지하철만 있는 것은 아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비롯해 철도나 도로 지하화에 따른 수혜지도 관심을 기울여볼만하다.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GTX 노선이 지나는 경기도 일산, 파주, 김포, 남양주, 양주 등과 연장 가능성이 있는 이천, 평택 역시 저평가된 곳으로 지목한다. 여기에 철도 구간 지하화를 추진하는 경부선(서울역~군포 당정)과 경원선(청량리~도봉산), 경인선(구로~인천역) 인접 지역도 관심지다. 철도부지 입체화 개념도.(자료=국정과제 이행계획서)앞서 대통령직 인수위는 철도 복합개발과 관련해 지상철도를 지하화하고 차량기지 입체화를 통해 유휴부지가 부족한 구도심 공간을 미래형 도시공간으로 재구조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도권 역세권을 개발하고 신규 광역철도 역사를 복합개발해 도심 우수입지에 주택이나 상가 등을 공급하겠다고 구상했다. ◇지금은 금리인상기…‘묻지마 투자’ 유의해야다만 전문가들은 역세권 아파트나 빌라 투자시 ‘묻지마 투자’는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금리 인상기인데다 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정책 외에도 조합간 갈등 등의 변수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투자금이 오랫동안 묶일 수 있어서다. 김재경 소장은 “빌라는 역세권이라도 아파트에 비해 리스크 부담이 크다”며 “특히 재개발을 위한 법적 요건인 노후도(동수) 3분의 2 이상, 구역면적 1만㎡ 이상 등을 충족해야하고 노후도 역시 겉으로 보기에는 낙후된 느낌이 있어도 철근콘크리트 건축물은 30년차 이상, 기와조 별독조 등 그 외 건축물은 20년 차 이상 돼야 노후도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어 “역세권 인근에는 신축빌라가 난립한 곳이 많은 데 그런 곳은 개발 가능성이 낮다”고 했다.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아직 분상제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재건축사업에서 걸림돌이 되는 규제가 풀린 것이 아니어서 법이나 제도적인 불확실성이 남아있고 정부가 안전진단이나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도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허다해 금리인상기에는 금융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지금은 단기 투자이익을 노리는 것이 아닌 여유자금을 갖고 새 집을 분양받겠다는 장기 투자로 접근하는 것이 맞는다”고 했다.
- [배진솔의 정치사전]오세훈vs송영길…`장관급`서울시장 권한 무엇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한 주 동안 넘쳐나는 정치 기사 보면서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 더 알고 싶어서 찾아보고 싶었던 부분 있으셨나요. 주말에 조금이나마 긁어 드리겠습니다. 배진솔의 정치사전에서 뵙겠습니다. <편집자 주>6·1 지방선거의 하이라이트로 꼽히는 서울시장 선거. 사상 첫 ‘4선 시장’에 도전하는 오세훈 국민의힘 현 서울시장과 탈환을 노리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식 후보 등록으로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됐는데요. 자치단체장 중 유일하게 ‘장관급’ 대우를 받으며 약 1000만 서울시민들의 삶을 책임지는 막강한 자리라 그런지 그 열기가 더욱 뜨겁습니다. 오늘 ‘배진솔의 정치사전’에서는 서울시장 권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낮 최고기온이 20도까지 오른 8일 오후 서울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평년 기온을 웃도는 화창한 날씨지만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아침과 낮의 온도는 15도 차이가 나는 일교차를 보이고 있다.(사진=김태형기자)◇서울시장, 44조원 쥐고 `장관급` 권한 행사서울시민들이 누리고 있는 시원한 청계천, 편리한 자전거 따릉이까지 모두 전임 서울시장들이 공약하고 이뤄낸 정책들입니다. 그만큼 1000만 서울시민이 사는 모습은 서울시장 손에 달려있고, 시장의 성향에 따라 서울의 모습도 바뀐다고 볼 수 있는데요. 4년 임기 동안 주어진 풍부한 예산과 인사권 등 권한으로 보면 국회의원이나 부처 장관의 권한을 능가한다는 말도 나옵니다. 우선 서울시장의 막강한 권한은 풍부한 예산에서 비롯됩니다. 2022년 기준 서울시는 44조원 규모의 예산안이 편성됐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연간 국방비와도 맞먹는 금액인데요. 예산이 풍부하니 서울시장은 더욱 적극적으로 자신의 시정을 펼칠 수 있고, 대규모 정책들도 과감히 추진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요즘 같은 날씨에 걷기 좋은 청계천은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인 추진됐는데, 사업비만 3867억원이고 투입인원은 69만4000명에 달합니다. 지자체 공무원 인사권도 서울시장 권한입니다. 자치단체장 중 유일하게 ‘장관급’ 대우을 받는 서울시장은 각 지자체 산하 지방 공기업 등 투자 및 출연기관장까지 직접 임명할 수 있습니다. 본청 소속 공무원만 1만명, 지방공기업 20곳, 2개 공단, 4개 공사 등 넓은 범위의 임명권에 관여하죠. 월급도 장관급으로 받습니다. 또 대통령 주관 국무회의에 참석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만큼 국가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자리에 서울시라는 광역자치단체와 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서울시장의 목소리는 서울 정책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국가 규모 정책에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시민들의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작게는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 체계에서부터 크게는 부동산 개발사업 등 각종 사업의 인허가권도 서울시장이 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장이 가지는 `정치적 위상`도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역대 시장 중 상당수는 대권에 도전했고, 2대 윤보선 시장, 32대 이명박 시장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경기·인천 다음으로 서울에 약 20%의 유권자가 집중돼 있는 만큼 확실한 인지도를 쌓을 수 있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열린 “새 정부에 바란다” 윤석열 시대, 국가 대전환과 혁신비전 전략 ‘제10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1호 공약` 오세훈 “서울비전 2030” vs 송영길 “유엔본부 유치”그럼 오세훈·송영길 후보의 `1호 공약`을 비교해보겠습니다. 오 후보는 `서울비전 2030`을 제시하며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 4종 세트, 생계·주거·교육·의료에 대한 정책 의지를 다짐했습니다. 송 후보는 `유엔본부 서울 유치`를 내놓으며 서울을 글로벌 중심도시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 파생 효과로 소비지출 6조, 생산유발효과 10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울시민들의 관심사인 `부동산 공약`도 중요한데요. 오 후보는 서울시가 이미 추진 중인 주택 정책인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 청년주택, 다가구·다세대 밀집지역·모아주택·모아타운 추진과 함께 `3대 거주형 효도주택`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근거리에 거주하면서 함께 아이를 돌보는 가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젊은 맞벌이 부부를 고려한 정책으로 보입니다. 송 후보는 1주택 보유자 등 실거주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공약했습니다. 여기에 서울 41만호 주택을 공급해 이 중 30%를 청년세대에게 우선 배정하는 부동산 정책 공약을 냈습니다. 또 △누구나집 2만호 무주택 서민 공급 △노후 주거 재정비, 유휴부지 활용 중저가 주택 공급 △재건축 용적률 500%로 상향 △30년 이상 노후주택 안전진단 폐지 등도 제안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