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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배당금 쏠쏠했는데…나도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일까
  • 작년 배당금 쏠쏠했는데…나도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일까[세금GO]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배당주에 집중적으로 투자했던 A씨는 지난해 상당한 배당금을 받으며 크게 재미를 봤다. A씨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이 다가오자, 지난해 배당금에 예·적금 이자수익까지 더하면 종합소득 신고대상자가 된 것은 아닌지 궁금해서 인근 세무서를 찾았다. (자료 = 국세청)5일 국세청이 발간한 ‘2023 세금절약가이드’에 따르면, 국세청은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금융회사 등이 제출한 금융소득지급명세서를 기초로 한 금융소득자료를 매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5월1일~5월31일)에 제공한다. 해당 기간에는 홈택스 사이트나 세무서를 방문해 자신이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 종소세 신고대상인지 여부를 알 수 있다. 세무서를 방문할 때는 소득자 본인이 신분증을 지침하거나, 소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다만 금융소득명세서는 대상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만 제공한다. 국세청은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거나, 확정신고기간 이외의 기간에는 제공하지 않는다. 아울러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비과세 또는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 제외)이 2000만원을 초과한 경우다. 2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금융회사 등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어도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다. 구체적으로 금융소득 합계액에 포함하지 않는 비과세 대상은 △공익신탁 이익 △장기저축성보험 보험차익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 △재형저축 이자·배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이자·배당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 △경락대금 이자 △비실명 금융소득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등은 무조건 분리과세하는 금융소득이다. 반면 2000만원 초과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종합과세하는 금융소득도 있다. 25%로 원천징수된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한다. 또 국외원천 이자·배당과 같은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민주원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 = 국세청)
2024.05.05 I 조용석 기자
여의도 미성 28억원…기흥 다가구주택 30명 몰려
  • 여의도 미성 28억원…기흥 다가구주택 30명 몰려[경매브리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번주 법원 경매에서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미성아파트 B동이 27억 6515만원에 주인을 찾았다. 경기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35-10의 다가구 주택에는 30명이 몰렸다.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독정리 6의 공장은 114억 78만원에 넘겨져 이번주 최고가 물건이 됐다.5월 1주차(4월 29일~5월 3일) 전국 법원 주거, 업무·상업시설, 토지, 공업시설 등 용도 전체 경매 진행건수는 4500건으로 이중 1083건(낙찰률 24.1%)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3216억원으로 낙찰가율은 64.9%, 평균 응찰자 수는 3.8명이었다.이중 수도권 주거시설은 972건이 진행돼 237건(낙찰률 24.4%)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956억원, 낙찰가율은 80.5%였다. 평균 응찰자 수는 5.8명이다. 서울 아파트는 74건이 진행돼 28건(낙찰률 37.8%)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257억원, 낙찰가율은 90.9%로 평균 응찰자 수는 7.0명이다.주요 낙찰 물건을 보면 먼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미성 B동 3층(전용 141㎡)이 감정가 27억 1000만원, 낙찰가 27억 6515만원(낙찰가율 102.0%)을 기록했다. 유찰횟수는 0회, 응찰자 수는 2명이었다.이어 서울 강남구 도곡동 467-6 대림아크로빌 B동 27층(전용 173㎡)이 감정가 24억 7700막원, 낙찰가 26억 3777만 7770원(낙찰가율 106.5%)을 나타냈다. 유찰횟수는 0회, 응찰자 수는 1명이었다.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강변임광 101동 8층(전용 85㎡)은 감정가 23억 4000만원, 낙찰가 19억 8900만원(낙찰가율 85.0%)에 주인을 찾았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송파성원상떼빌 101동 14층(전용 141㎡)은 감정가 14억 3000만원, 낙찰가 13억 1700만원(낙찰가율 92.1%)을 보였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 우성아파트 102동 9층(전용 73㎡)은 12억 8603만 8479원(낙찰가율 90.6%)에 낙찰됐다.경기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35-10 다가구주택.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은 30명이 몰린 경기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35-10의 다가구주택이었다. 감정가는 9억 498만 7000원, 낙찰가는 9억 1399만 9999원(낙찰가율 101.%)을 나타냈다.위치는 신갈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이다. 해당 건물은 총 4층 다가구주택이다. 주변은 연립, 다세대 주택과 근린시설이 혼재돼 있다. 4M 폭 도로에 접해 있어 차량 접근이 용이하고, 인근 버스정류장 등이 있어 대중교통 이용사정은 보통이다. 주변 교육기관은 신갈초·중학교가 있다.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임차인 13명이 등재돼 있으나, 배당요구를 신청한 임차인은 총 10명이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임차인은 6명, 한 푼도 배당받지 못하는 임차인은 4명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이어 “배당받지 못하는 일부 호수 임차인들의 명도저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꼼꼼한 명도 계획이 필요해 보인다. 다가구주택은 건물 현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고, 주변 임대시세와 수요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1회 유찰되면서 최저가격이 현재 임차인들의 총 보증금을 합한 금액(6억 5700만원)보다 낮아지자 많은 투자자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독정리 6 공장.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독정리 6의 공장(건물면적 1만 5022㎡, 토지면적 3만 8946㎡)으로 감정가 148억 613만 400원, 낙찰가 114억 78만원(낙찰가율 77.0%)에 주인을 찾았다. 응찰자 수는 1명으로 낙찰자는 법인이었다.위치는 입장교차로 남동측 인근이다. 주변은 중소규모 공장과 농경지가 밀집해 있다. 차량 접근이 용이하고, 주요도로를 이용하면 경부고속도로 진입도 용이한 편이다.이주현 전문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공장은 총 3개 동이고, 일부는 소유자가 사용. 일부는 공실로 추정된다”며 “감정가격 중 토지가 66%를 차지하고 있어 토지에 대한 가치 조사가 필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기계기구 감정가는 1%를 넘지 못하는 만큼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니다”면서 “입찰 당시 1명이 입찰에 참여했고, 낙찰자는 법인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2024.05.05 I 박경훈 기자
"기관장 연임 못할라" 충성경쟁 전락한 경기도 '책임계약평가'
  • "기관장 연임 못할라" 충성경쟁 전락한 경기도 '책임계약평가'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 사업 평가를 위해 도입한 ‘책임계약 평가’가 기관장들을 향한 충성경쟁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지난 3월 도정열린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김 지사는 참석한 공공기관장들을 향해 “결과·성과에 따라 필요하면 조치를 하겠다. 임기는 하라는 일이 제대로 지켜질 때 임기라고 여러 차례 얘기한 바 있다“고 경고했다.(사진=경기도)4개 기관이 제시한 책임 목표에 대한 경기도민 온라인 투표 등으로 기관 성과를 평가하겠다는 것인데, 중복투표가 가능해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일부 기관의 경우 기관장 임기가 반년 남짓 남은 상황이라 연임을 위해 상당수 직원이 투표에 동원되면서 행정업무 마비를 호소하는 실정이다.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6일까지 경기도민이 경기도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 성과를 직접 평가하는 ‘책임계약’ 온라인 평가를 진행한다.책임계약 평가는 도민과 전문가가 정원 200명 이상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 경기문화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 등 4개 기관장이 제시한 2~3개의 책임 목표에 대해 2023년 한해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다. 도청과 전문가가 실시하는 서면 평가(실·국 평가 30%, 전문가 평가 20%)와 도민이 참여하는 온라인 투표 및 오프라인 투표(50%)로 나뉜다.서면평가와 투표를 합산한 결과 1등을 차지한 기관에는 도지사 표창과 특별정원 증원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지난 16일 개설된 책임계약 투표 홈페이지를 보면 이날 오후 1시 20분 기준 경과원이 2만4713표로 1등이었고, 이어 경기신보 2만4229표, GH 2만3032표, 경기문화재단 2115표 순이었다.◇경공노총 “직원 동원, 중복투표로 신뢰성 잃어”이 같은 경기도의 공공기관 책임계약 평가는 시작과 동시에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도민 온·오프라인 투표가 시작된 다음날인 지난달 17일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합(경공노총)은 성명서를 내고 “전시행정 쇼로 전락한 책임계약 평가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경기도 책임계약 평가 온라인 홈페이지 캡쳐. 4일 오후 1시 20분 기준 1등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차지하고 있다. 총 투표수는 9만7000여표로 집계됐다.경공노총은 “도민 평가 수의 대부분이 공공기관 직원이나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만들어 낸 숫자로 보인다”며 “공공기관 직원 동원을 통해 마치 책임경영 평가가 도민들의 뜨거운 호응이 있었다는 모양을 만들고자 하는 통에 도민들을 위해 쓰여야 할 행정력은 발목을 잡히고, 누구도 보지 않는 기관별 동영상 제작·평가사이트 개발 등에 막대한 혈세가 소모됐다”고 지적했다.온라인 투표 신뢰도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경공노총은 “온라인 투표 참여 방법에 ‘1일 1회 중복참여 가능’하다고 공지돼 있으나, 하루에 20회 이상 참여했다는 증언이 들리고, 본인 인증 후 여러번 클릭하면 다중카운트 되는 버그가 있었다. 실제로 참여해보니 중복참여가 가능했다”며 “온라인 투표의 신뢰도는 이미 상실됐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현재 책임계약 평가는 시스템 오류를 수정했지만, 여전히 이미 투표한 사람이라도 하루에 한 번씩은 투표가 가능한 상태다.이날 오후 1시 20분 기준 책임계약 평가 온라인 총 투표수는 9만7000여표로 경기도가 지난 1월 18일부터 2월 19일까지 한달간 진행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이름 대국민 공모전 제안건수 5만2435건보다 4만여건 이상 많다.경기북부특별자치도 대국민 공모전 대상의 상금은 1000만원이지만, 책임계약 평가 투표는 참여자 중 100명을 추첨으로 선발해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제공한다.◇“임기는 하라는 일 지켜질때까지만” 김동연 엄포에, 연임 노리는 기관장 사활책임계약 평가에 참여하는 공공기관 직원들 내부에서도 실시간 투표 개황에 따른 피로도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크다. 익명을 요구한 한 기관 직원은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투표 결과가 공개되고 이에 따른 순위가 바뀌는 것이 보여지니 아무래도 윗선에서 친인척을 동원해 투표하라는 압박들이 있다”며 “계속 투표 참여를 독려하다보니 내 업무를 할 시간이 모자란 상황”이라고 전했다.또다른 기관 직원은 “아무래도 기관장 임기가 얼마 남지 않다 보니 이번 평가에서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연임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모양”이라며 “김동연 지사가 얼마 전 기관장들에게 성과에 대한 부분을 질타한 적이 있어 더욱 요란스럽게 진행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실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3월 27일 도정열린회의에서 “28개 공공기관은 직원이 7000명에 이르고, 예산이 8조원이 넘는 도정의 아주 중요한 축이다”라며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가지 지침을 만들었고 이제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야 할 시점이다”라고 했다.그러면서 “결과·성과에 따라 필요하면 조치를 하겠다. 임기는 하라는 일이 제대로 지켜질 때 임기라고 여러 차례 얘기한 바 있다”고 경고했었다.현재 온라인 투표 1·2위를 다투고 있는 경과원 강성천 원장과 경기신보 시석중 이사장의 임기는 내년 1월까지다. ‘임기는 하라는 일이 제대로 지켜질 때 임기’라는 김 지사의 엄포 이후 진행된 책임계약 평가인만큼 각 기관의 경쟁은 더욱 치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특별증원도 민감한 화두다. 만성적 인력부족에 시달리는 경기도 공공기관들의 정원은 ‘공공기관 조직 및 정원관리 지침’에 따라 경기도 공무원 정원 증가율 범위 내에서만 증원이 이뤄지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1등을 하면 정원도 늘어나기 때문에 직원들은 더욱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이 같은 지적들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책임계약 평가 도입 취지는 공공기관에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을 자발적으로 목표 설정해 달성하는 노력해보자는 것”이라며 “어떤 기관의 경우 목표 대비 200% 이상 성과를 달성해도 도민들이 잘 모르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도민들에게 이런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온라인 투표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이어 “도민 투표 외에도 전문가 평가나 달성도 등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 평가를 통해서만 정원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탁월한 성과를 낸 기관에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준다는 의미이다. 이번 평가를 못하면 정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2024.05.04 I 황영민 기자
96만 유튜브 출연한 신계용 "시민들 과천을 강남보다 좋아해"
  • 96만 유튜브 출연한 신계용 "시민들 과천을 강남보다 좋아해"
  • [과천=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과천시민분들은 과천을 강남보다 더 좋아해요.” 신계용 과천시장이 구독자 96만명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서울 편입론에 대해 한 번 더 선을 그었다. 경기도 내 주거 만족도 1위인 과천시의 정주여건에 대한 자신감을 여실히 드러낸 신 시장은 ‘강남 사람들도 과천에 오고 싶어하냐’는 유튜버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신계용 과천시장이 출연한 유튜브 채널 ‘직업의 모든 것’ 캡쳐.지난 3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직업의 모든 것’에 출연한 신계용 시장은 지역 공동주택 재건축 현장과 스마트 시장실, 과천시 CCTV 통합관제센터 등을 소개하며 지역 현안을 살피는 모습을 보여줬다.해당 영상에서 신 시장은 ‘서울 인접 지자체들의 서울 편입 의향’을 묻는 질문에 “서울시로 들어가면 자치권한이 서울시장에게 넘어가게 된다”며 “시민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의견이 직접 소통되는 지금과 달리 한단계 거쳐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각종 민원에 대한 반영이 늦어진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그리고 서울이라는 전체적인 틀에 의해 관리되면 과천만의 특성을 살릴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총선 이후에도 계속되는 경기도 내 지자체들의 서울 편입 여론과는 거리를 둔 것이다.신 시장의 이같은 자신감은 올초 발표된 ‘2023년 경기도 사회조사보고서’ 내용에서 기인한다. 이 보고서에서 ‘10년 뒤에도 과천에 계속 살고 싶다’라고 응답한 시민은 80.3%로 집계됐다. 10명 중 8명이 과천시에 계속 거주 의향을 나타낸 것이다. 이는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로, 경기도 평균(62.8%)과도 큰 격차를 보였다.신계용 시장은 영상에서 “주어진 임기 끝까지 시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경기도와 정부 등과의 협치가 중요하다”라며 서울 편입에 대한 반대 의사를 재차 드러냈다.신계용 시장이 출연한 유튜브 영상은 공개 하루가 지난 4일 오전 11시 기준 조회수 2만8000건을 기록하고 있다. 이 영상 댓글에는 ‘역시 살기좋은 도시 1위 과천시 ㄷㄷ, 사회안전지수 비교로 서초구와 항상 손꼽히더라고요’ ‘과거에 과천 살던 분들도 신축아파트 들어서면서 다시 강남에서 들어오는 추세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낙후된 도시였고 동네 갈등도 많았는데, 현 시장님이 굵직한 일들 잘 하시는 걸로 유명합니다’ ‘과천 진짜 누구나 살고싶어하긴 해요. 저는 지금 강남에 살지만 과천 지나갈때마다 살기 좋긴하겠다 생각해요’ 등 호평이 주를 이뤘다.
2024.05.04 I 황영민 기자
'실거주 핑계' 계약갱신 거절한 임대인, 손해배상
  • '실거주 핑계' 계약갱신 거절한 임대인, 손해배상[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임대차 3법이 도입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둘러싼 분쟁이 늘어났다. 특히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 관해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해도 임대인이 실거주하려는 때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이때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한 후 해당 주택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서울시내 한 주택가. (사진=뉴스1)최근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한 후 임대차기간이 끝나고 약 1년 후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친 사안에서 임대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고 약 1년 후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기는 했지만, 그 사이에 제3자에게 해당 주택을 임대한 정황이 인정된다는 취지에서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 해당 주택의 관리사무소에 입주신고를 하거나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내부 수리를 마치고 곧바로 제3자가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한 사실에 비춰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임대인에게 약 1100만원을 손해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이는 △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 임차인이 실제 입은 손해액 중 큰 금액에 해당한다. 다만 법원은 임차인이 새로 임차한 주택의 임대차보증금과 기존 주택의 임대차보증금의 차액에 대한 이자 상당액과 이사비용, 중개수수료가 손해로 인정돼야 한다는 임차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기존 주택과 새로 임차한 주택 사이에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임차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한 임대인이 실제 해당 주택에 거주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열람원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임대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 거주한 경우라면 임대인은 실제 거주한 사실을 객관적 증거에 의해 입증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해당 주택의 관리사무소에 입주자 신고를 한 내역이 있거나 차량입출입기록, 관리비나 공과금 납부내역, 카드사용기록 등이 존재한다면 전입신고내역이 없더라도 실제 거주한 사실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하다. 김예림 변호사.
2024.05.04 I 이윤화 기자
수도권서 또 110억 전세사기…일당 119명 검거
  • 수도권서 또 110억 전세사기…일당 119명 검거[사사건건]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번 주에는 ‘무자본 갭투자(동시진행)’ 수법으로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 119명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수도권 일대에서 빌라 등 주택 428채를 사들인 뒤 세입자 75명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약 110억원을 가로챘습니다. 그런가 하면 보이스피싱(전자금융사기) 범죄 수익금을 ‘명품 시계 구매대행 알바’를 통해 돈세탁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에 들어간 피해금만 7억여원에 달합니다. 지난해 성탄절 서울 도봉구 아파트에서 화재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은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이번 주 사사건건 키워드는 △110억 가로챈 전세사기 일당 검거 △명품시계로 돈세탁한 보이스피싱 조직 검거 △성탄절 화재 피의자 무죄 주장 등입니다. ◇ 사촌끼리 공모한 110억 ‘전세사기’…일당 119명 검거배은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 팀장이 지난 2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전세사기 조직 총책 검거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지난 2일 서울 마포구 서울청 광역수사단에서 전세사기범 검거와 관련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세사기 일당이 2020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무자본 갭투자 매매수법으로 수도권 일대에서 빌라 등 주택 428채를 사들인 뒤 세입자 75명에게 전세보증금 약 110억원을 가로챘다는 것이 내용의 골자입니다. 무자본 갭투자란 전셋값을 부풀려 매맷값과 똑같이 맞춘 뒤 세입자가 낸 보증금으로 주택의 매매대금을 치르고, 건축주는 이후 바지명의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아파트와 비교해 매매가를 알리 어려운 빌라 등을 팔기 위해 고안돼 전세 사기에 악용되고 있습니다.총책 A(43·남)씨와 부장단 소속 B(35·남)씨 등은 사기 및 범죄집단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A씨와 B씨는 사촌지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명의 대여자 C(54·남)씨 등 2명과 하부직원 10명은 사기 혐의, 공인중개사 25명과 중개보조원 15명, 브로커 61명은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검거됐습니다. 이 중 A씨는 별건 구속됐으며 B씨 등 부장단 5명과 명의대여자 C씨 등 6명은 구속됐습니다. 명의 대여자 D(61)씨는 사전영장실질 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해 수배 중입니다.경찰에 따르면 총책 A씨와 부장단 B씨 등은 2020년 5월께 서울 은평구 소재 한 빌딩에 ‘OO주택’ 상호로 부동산 컨설팅업체를 설립했습니다. 이들은 임대차 수요가 높은 수도권 지역의 중저가형 빌라와 오피스텔 등을 타깃으로 이른바 동시진행이 가능한 매물들을 물색했습니다.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높아 전세보증금만으로 주택을 매입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차액을 리베이트로 돌려받는다는 사실 등에 대해서 임차인 등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고 계약습니다. 경찰은 주택 75채 110억원 상당을 몰수보전하고 부장단 5명의 리베이트 수익금 4억3000만원 상당을 추징보전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허그·서울보증보험·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보험 가입 심사 강화해야 한다”면서 “임차인들은 임대차 계약 전 전세 보증보험을 반드시 가입하고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으로 주변 매매가 및 전세가 확인, 허그 안심 전세 앱을 통해 악성 임대인 명단 및 세금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이스피싱 편취금으로 명품시계 구매…돈세탁 일당 검거(왼쪽부터)전철 타고 이동하는 국내 관리책과 압수 물품 사진(사진=서울 관악경찰서)보이스피싱 편취금으로 명품시계로 구매한 뒤 국외 반출을 시도한 일당 15명이 검거됐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이 국내 수사기관을 사칭해 편취한 7억원을 국내에서 인출한 현금수거책 및 관리책 등 15명을 사기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경찰에 따르면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A씨 등 2명은 하루 일당 2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명품시계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를 모집한 뒤 아르바이트 지원자 명의 계좌를 사용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자신들의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받은 아르바이트생들은 고가의 명품시계를 구매한 후 관리책 A씨에게 전달했고, A씨는 이를 송금책인 중국인 B씨에게 전달해 B씨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거나 되팔아 현금화하는 형태로 보이스피싱 피해금 7억여 원을 세탁했습니다.경찰은 지난 1월, 명품 시계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를 했다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30대 남성으로부터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고, 휴대전화 메신저 분석, CCTV 추적수사 및 통신수사 등을 통해 일당 15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5000만원을 현장에서 회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성과도 달성하는 등 피해구제에도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습니다.◇ 성탄절 도봉구 아파트 화재…무죄 주장하는 피고인서울 도봉구 소재 서울북부지방법원 전경(사진=이데일리DB)지난해 성탄절 새벽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김모씨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지난 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최형준)의 심리로 진행된 중실화 및 중과실치사상 혐의 1차 공판에서 김씨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김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의 아파트 3층 자택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불을 낸 혐의를 받습니다. 이 일로 같은 아파트 주민 2명을 숨지고, 27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이날 김씨 측 변호인은 그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담배꽁초에 의해 화재가 발생했다는 점은 현장 감식 보고서에 기초한 것인데, 감식 보고서의 근거는 단지 화재 현장에서 담배꽁초가 있었다는 점만으로 추론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그는 “공소사실은 화재로 눌러 붙은 플라스틱 용기에 담배 꽁초가 들어 있는 점을 지적하지만 피고인은 놋쇠 재떨이를 사용했다”며 “책상 하단에 특별히 인화할 물질이 없었다는 점 등 피고인의 흡연 습관과 당일 행적, 책상 주위에 인화 물질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받아들일 수 없는 불합리한 추론이다”고 말했습니다.법정에서 변호인의 주장을 듣던 유가족은 재판부에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한 유가족은 “김씨가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다”며 “아들이 죽은 아픔과 고통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안고 가야 한다”고 토로했습니다. 김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4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2024.05.04 I 황병서 기자
 광명 분양 주목…2주 연속 물량↑
  • [분양캘린더] 광명 분양 주목…2주 연속 물량↑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봄 분양시장의 마지막 달인 5월로 접어들면서 분양시장은 2주 연속 분양가구가 증가 한다. 다만 모델하우스 오픈 현장은 줄어든다. 대체휴일 등 연휴로 인해 중순 이후로 일정을 조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분양시장 전반적인 분위기가 일부 현장에만 청약자들이 그나마 관심을 보일 뿐 대부분의 현장은 저조한 청약률이 나오고 있어 건설사들이 일정 수립에 매우 신중을 기하고 있다. 5월 둘째주에는 수도권의 경우 오산, 광명 등 경기 남부지역에서 분양이 주로 이뤄지며 지방은 앞서 분양에 성공했던 곳의 후속 물량이 나와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3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5월 2주 전국에서 신규 청약 및 입주자를 모집하는 곳은 17곳, 총 7100가구로 집계됐다(총 가구수 기준). 전주(약 6000가구) 보다 1000가구 가량이 증가하는 수준이다.먼저 금강주택은 경기 오산시 세교2지구에서 ‘오산 세교2 오산역 금강펜티리움 센트럴파크’를 분양한다. GTX-C노선 연장 추진 중인 1호선 오산역과 터미널이 있는 오산역 환승센터를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단지 주변으로는 세교3지구 개발을 추진돼 세교1·2지구까지 6만6000여 가구, 약 15만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대규모 신도시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롯데건설은 경기 광명시 광명5동에 짓는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를 분양한다. 1500여가구의 대단지며 단지가 들어서는 광명뉴타운 일대로 정비사업을 통해 꾸준하게 아파트가 공급되며 앞으로 2만5000여가구가 들어서게 된다. 서울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서부간선로, 제2경인고속도로 등으로 차량 이동도 쉽다. 포스코이앤씨는 충남 아산시 탕정면 아산탕정지구 도시개발구역에 짓는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 2차’를 분양한다. 올해 1월 조기 완판에 성공한 1차 단지의 후속 물량으로 관심이 높다. 수도권 전철 1호선 탕정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천안아산역에서 KTX, SRT 등의 고속철도도 이용하기 수월하다. 곡교천, 근린공원(예정)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모델하우스 오픈 예정인 곳은 1곳 뿐이다.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대전 서구 도마·변동 1구역을 재개발 해 짓는 ‘힐스테이트 가정더퍼스트’ 모델하우스를 오픈한다. 단지가 들어서는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일대는 총 2만5000여 가구의 브랜드 아파트들이 들어서는 신흥 주거지로 변신된다. 초·중·고교가 가깝고 둔산동 학원가로 이용할 수 있다.
2024.05.03 I 김아름 기자
GS건설·동부건설, 공공공사 입찰 참가 1년 제한…'법적대응' 예고
  • GS건설·동부건설, 공공공사 입찰 참가 1년 제한…'법적대응' 예고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관련해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공사인 GS건설과 동부건설에 입찰 제한 1년 처분을 내렸다. GS건설과 동부건설은 집행정지신청 및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검단신도시 아파트 신축공사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현장. (사진=인천시)3일 GS건설과 동부건설은 LH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 통보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내년 5월 21일까지 1년간 국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인천 검단 아파트 설계서와 다르게 구조물 내구성 연한의 단축,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을 했다는 것이 입찰 참여 중단 사유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해당 사고 관련해 GS건설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서울시도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결정했다.GS건설은 법원에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현재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다.GS건설 관계자는 “LH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에 대해서도 집행 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동부건설도 같은 계획을 밝혔다.
2024.05.03 I 이배운 기자
尹, 현직 대통령 첫 어버이날 행사 참석…“韓, 위대한 부모님 만든 나라”(종합)
  • 尹, 현직 대통령 첫 어버이날 행사 참석…“韓, 위대한 부모님 만든 나라”(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우리 세대가 누리는 풍요로운 삶은 부모님 세대의 땀과 눈물의 결과물이다. 대한민국은 위대한 부모님들께서 만드신 나라”라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52회 어버이날 기념식에서 참석 어르신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대통령은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어버이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부모님 세대의 무한한 희생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그 고마움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종종 생각하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어버이날 기념행사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부모님들의 삶은 헌신의 역사 그 자체였다”며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에 태어나 젊은 날의 여유 한 번 누릴 틈 없이 일하며 가족을 돌보느라 하루하루를 바쁘게 사셨다”고 말했다.이어 “그 고귀한 헌신은 가족에 머무르지 않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어졌다”며 영화 ‘국제시장’에서 주인공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다 국기 하강식을 보고 가슴에 손을 얹는 장면을 언급했다.윤 대통령은 “이제 부모님들께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국가가 제대로 모셔야 한다”며 “그러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결국 경제”라고 말했다.또한 “국가가 잘 돼야 어르신을 더 잘 모실 수 있고, 어르신들께서도 나라의 미래에 대해 안심할 수 있다”며 “취임 이후 민생과 경제를 일으키고, 국가 부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11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한 수출과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 2026년 우리나라의 1인당 GDP가 4만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 등을 언급하며 우리 경제가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노후 소득을 지원하는 기초연금을 임기 내 40만원까지 늘리겠다고 약속했으며,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주택과 건강을 지켜드리는 시설·정책도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또 간병비 지원으로 부담을 덜어드리고,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해 “어르신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고 알뜰하게 챙기겠다”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서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한 어르신 세 분께 직접 카네이션을 달아드렸다.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대통령실에서 장상윤 사회수석, 정부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으며 효행실천유공자와 가족, 독거노인센터, 노인단체 소속 어르신 등 약 1300명이 참석했다.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52회 어버이날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5.03 I 박태진 기자
중흥, 비수도권 건설사 관심도 1위…제일·계룡 'BIG3' 구축
  • 중흥, 비수도권 건설사 관심도 1위…제일·계룡 'BIG3' 구축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올 1분기 중흥(중흥토건·중흥건설)이 비수도권 거점 건설사 중 온라인에서 가장 높은 소비자 및 투자자 관심도(정보량=포스팅 수)를 보였다. 이어 제일건설, 계룡건설산업으로 조사됐다.3일 여론조사기관 데이터앤리서치는 뉴스·커뮤니티·블로그·카페·X(옛 트위터)·인스타그램·유튜브·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단체·정부/공공 등 12개 채널 23만 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2024년 1월부터 3월까지 비수도권 거점 건설사 10곳의 관심도(정보량=포스팅 수)를 빅데이터 분석했다고 밝혔다.조사 대상은 1분기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지난 2023년 국토교통부 시공능력평가 100위에 오른 건설사 중 10곳을 임의 선정했다.정보량 순으로 중흥(본사 광주), 제일건설(본사 광주), 계룡건설(본사 대전), 화성산업(본사 대구), 동원개발(본사 부산), 대광건영(본사 광주), 서한(본사 대구), 라인건설(본사 전남 담양), 금성백조건설(본사 대전), 요진건설산업(본사 강원 원주) 등이다.중흥의 경우, 중흥토건과 중흥건설을 병행 조사했다. 조사 내용과 관련 없는 도배성 부동산 키워드는 제외어로 설정했다. 분석 결과, 올 1분기 중흥은 1만 2224건의 정보량으로 조사 업체 중 관심도 1위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정보량 5463건 대비 6761건, 123.76% 급증했다.같은 기간 제일건설 언급 게시물 수는 8424건으로 나타나면서 2위를 차지했다. 직전 연도 같은 기간 3104건과 비교하면 5320건, 171.39%나 크게 늘었다.3월 38커뮤니케이션 등에는 제일건설이 GS건설이 함께 짓는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의 1순위 청약 소식이 전달됐다. 같은 달 마이민트에는 당시 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에서 공사 시작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특히 2026년 12월 입주를 목표로 1285가구를 짓는 A2·A3 블록의 시공을 제일건설이 맡았다는 내용이 확인됐다.계룡건설은 3개월간 7292건의 포스팅 수로 3위에 자리했다. 제일건설과의 포스팅 수 격차는 1132건으로 집계됐다. 다만 전년 동기 포스팅 수 1만 623건과 비교 시 3331건, 31.36%나 줄었다. 3월 뽐뿌 등에는 한승구 계룡건설 회장이 제29대 대한건설협회 회장으로 취임했다는 기사가 공유됐다. 4위는 5606건의 포스팅 수가 집계된 화성산업이 차지했다. 직전 연도 3470건 대비 2136건, 61.56% 증가 추이를 보였다. 1분기 동원개발은 2831건의 정보량을 기록하며 5위에 랭크됐다. 직전 연도 정보량 2827건과 비교하면 4건, 0.14% 늘었다. 이어 게시물 수 순으로 대광건영(2,575건), 서한(2,510건), 라인건설(2,384건)이 각각 6~8위를 지켰다. 특히 대광건영은 전년 동기 게시물 수 660건과 비교하면 1915건, 290.15% 폭증하며 조사 업체 중 ‘관심도 상승률’ 1위를 차지했다. 금성백조는 1~3월 2,221건의 정보량으로 9위에 자리했다. 직전 연도 동기 정보량 4,079건 대비 1,858건, 45.55% 줄었다. 요진건설은 같은 기간 1246건의 포스팅 수를 기록했다.데이터앤리서치 관계자는 “1분기 비수도권 거점 건설사 총 정보량은 4만 7313건으로 전년 동기 3만 4573건 대비 36.85% 늘었다”며 “어려운 대내외 환경에도 지역 건설업체들에 대한 소비자 관심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전했다.
2024.05.03 I 김아름 기자
마포구, 전국 최초 노인 주거·돌봄 '효도숙식 경로당' 열어
  • 마포구, 전국 최초 노인 주거·돌봄 '효도숙식 경로당' 열어[동네방네]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 마포에 전국 최초로 저소득 독거노인을 위한 공동생활 시설에 들어섰다.마포구는 제1호 ‘효도숙식 경로당’인 창전점의 개관식을 지난 2일 오후 2시에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효도숙식 경로당은 마포구가 전국 최초로 시도한 주거 복지 사업으로 저소득 독거노인의 열악한 주거환경과 고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인 공동생활 시설이다. 구는 기존 서강정보화교육장 건물의 2~3층을 리모델링해 제1호점 ‘창전 효도숙식 경로당’을 조성했다. 2일 개관한 창전동 효도숙식 경로당의 공용 거실. (사진=마포구)이 곳은 층별로 남녀를 구분해 2개 층에 각각 개인 침실 8호와 공용 주방, 거실, 화장실, 세탁실을 배치했다. 또 개인 침실에는 침대, 옷장, 서랍장, 소형냉장고, 에어컨 등 기본 생활가전을 구비해 편안한 공간으로 꾸몄다. 갑작스러운 안전사고에 대비해 방과 화장실에 비상 호출벨도 설치했다. 비상시에 호출벨을 누르면 16개 각 방과 공용거실 및 1층 사무실로 연결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창전 효도숙식 경로당의 공용면적을 더한 가구별 면적은 30~34㎡(9~10평) 정도다. 이곳에서 노인들이 함께 모여 요리와 식사를 하고 독립된 개인 공간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효도숙식 경로당에 입주할 수 있는 구민은 마포구에 주민등록이 있는 만 65세 이상 무주택 독거노인으로 남녀 각각 8명, 총 16명이 이용할 수 있다. 임대료는 호별로 상이하나 대략 보증금 350만원에 월 임대료 7만원 선으로 저렴하다. 단,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구민에 한해선 마포구가 임차비용 전액을 부담한다.마포구 효도숙식 경로당은 낮은 임대료로 생활비부담은 낮추면서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함께 생활해 고독과 고립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 이로인해 향후 노인 주거·돌봄 사업의 새로운 모델이 될 전망이다. 구는 지난달부터 입주자 모집을 시작해 연중 수시로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신청을 원하는 구민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저소득 독거노인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열악한 주거 환경에 계시는 저소득 독거 어르신이 쾌적한 효도숙식 경로당에서 고립감을 해소하면서 건강한 생활을 하길 바란다”며 “효도숙식 경로당이라는 마포구의 새로운 시도가 전국의 노인 주거 돌봄 복지사업에 큰 반향을 일으키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박강수(가운데) 마포구청장이 2일 오후 제1호점 창전동 효도숙식 경로당에서 주민과 개관을 축하하고 있다. (사진=마포구)
2024.05.03 I 양희동 기자
尹대통령 “부모님 헌신에 경제대국 우뚝…효도하는 정부 될 것”
  • 尹대통령 “부모님 헌신에 경제대국 우뚝…효도하는 정부 될 것”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오전 서울시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52회 ‘어버이 날’ 기념식에 참석해 경로효친 사상을 고양하고 부모님들께 존경과 예우를 다하는 효도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52회 어버이날 기념식에서 어르신들에게 직접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현직 대통령이 어버이날 기념행사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부모님들의 헌신과 노력이 모여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대한민국이 불과 70년 만에 세계적인 경제 대국, 문화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다”면서 “이 땅의 모든 어머님, 아버님들께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부모님 세대의 무한한 희생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그 고마움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종종 생각하게 된다”며 “행복한 가정, 따뜻한 사회를 만들고 있는 모든 분께 큰 박수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어르신 일자리를 늘리고 보수도 높여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노후 소득을 지원하는 기초연금도 임기 내 40만원까지 늘리겠다”고 약속했으며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주택과 건강을 지켜 드리는 시설과 정책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간병비 지원으로 부담을 덜어드리고 꼭 필요한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해 어르신들께서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고 챙기겠다”고 약속했다.이날 기념식에서 윤 대통령은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계시는 어르신 세 분께 직접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존경의 마음을 표했다.먼저 윤기(82·남) 어르신은 목포 공생복지재단 공생원 2대 원장으로 3대째 3000여 명의 고아를 보살피고 있고 일본에서도 ‘고향의 집’ 양로원을 운영하며 430여명의 재일교포 어르신을 보살펴 드리고 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최동복(87·남) 어르신은 단칸방 월세를 살며 15년 간 폐지를 모아 마련한 전 재산 5000만원을 노인회에 기부하고 어려운 학생과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매월 20만~30만원을 남모르게 후원하고 있는 분이다.마지막으로 우영순(76·여) 어르신은 40년 넘게 어려운 청소년과 어르신을 비롯한 이웃을 위해 반찬 나눔, 무료 급식 봉사는 물론 재난 구호 등에서 꾸준히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4만여 시간에 해당하는 대한적십자 봉사 시간을 이어오고 있다.한편 기념식에는 효행실천 유공자와 가족, 독거노인센터, 노인단체 소속 어르신 등이 약 1300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2024.05.03 I 박태진 기자
이민근 시장, 경기도에 신안산선 노선 연장 협력 당부
  • 이민근 시장, 경기도에 신안산선 노선 연장 협력 당부
  • [안산=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이민근 안산시장이 경기도에 철도·도로 분야 사업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3일 안산시에 따르면 이민근 시장은 지난 2일 안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 서부권 SOC 대개발 구상 현장 릴레이 간담회’에서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이계삼 경기도 도시계획실장에게 신안산선 노선 연장 방안 등 서부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건의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이 2일 안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 서부권 SOC 대개발 구상 현장 릴레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안산시 제공)이 자리에는 양문석(안산갑)·김현(안산을)·박해철(안산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과 안산지역 시·도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오후석 부지사는 도가 추진 중인 서부권 SOC 대개발 사업 추진 사안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각종 지원 정책을 설명했다. 이어 안산시는 △도로·철도 노선 추가와 연장 △시화호 발전전략 마스터플랜 협의체 운영 등 시와 경기 서부권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건의했다.이민근 시장은 신안산선 노선 연장 시 101역사(가칭 자이역)를 경유하는 대부도 연장안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플러스 C노선 연장 시 초지역 정차안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도록 경기도가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다.도로 분야에서는 대부도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현재 시공 중인 대부황금로 확장 공사 도비 지원과 함께 송산그린시티와 대부도 연결도로인 지방도 322호의 추가 연장·지방도 지정, 안산~시흥~화성의 탄도호 환상형 도로망 구축 등을 서부권 SOC 개발안에 포함해 줄 것을 건의했다.이 시장은 또 시화호 조성 30주년을 맞아 정부가 추진 중인 시화호 발전전략 마스터플랜과 서부권 SOC 대개발의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꾸려진 국토교통부·환경부·해양수산부·한국수자원공사·지자체 간 마스터플랜 협의체에 경기도가 참여해줄 것을 요구했다.이 시장은 “경기도와 안산시가 초당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SOC 구상안이 밑그림 단계에 그치지 않고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경기도와의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24.05.03 I 이종일 기자
제일건설, 광주 ‘봉산공원 첨단 제일풍경채’ 선착순 계약
  • 제일건설, 광주 ‘봉산공원 첨단 제일풍경채’ 선착순 계약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제일건설이 호반건설과 함께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월동 일원에 공급하는 ‘봉산공원 첨단 제일풍경채’가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을 진행 중이다.봉산공원 첨단 제일풍경채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4층, 10개 동, 948가구 대규모 단지다. 광주에서 선호도 높은 전용 84㎡(구 33평형), 115㎡(구 46평형) 등 중대형 타입으로 구성되며, 전용면적별 가구 수는 △84㎡A 389가구 △84㎡B 224가구 △84㎡C 113가구 △115㎡A 222가구다.봉산공원 첨단 제일풍경채는 봉산공원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첨단지구 생활권을 모두 누릴 수 있는 단지로서 주거가치가 높다는 평가다.이 아파트는 제일건설이 약 18만여㎡에 달하는 봉산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아파트로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췄다. 공원과 함께 다양한 시설이 함께 들어설 것으로 예상될 뿐 아니라 일부 세대에서는 봉산공원의 녹지도 조망할 수 있다.첨단지구와 바로 인접해 있어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단지 반경 1km 내 월봉초, 봉산초, 월봉중, 봉산중, 첨단중·고 등 다수의 학교가 위치하고 월계동과 수완동의 학원가도 가깝다. 또한 산월IC도 바로 앞에 있어 호남고속도로를 통한 이동이 편리하며 상무지구와 첨단지구를 잇는 신설도로도 2026년 개통 예정이다. 롯데마트, CGV, 광주보훈병원 등 쇼핑·문화시설과 병원, 첨단과학국가산업단지 등의 이용도 수월하다.제일건설은 단지 설계도 신경썼다. 전 세대가 남향 위주로 배치되며, 전 타입에 기본적으로 알파룸이 적용되는 가운데 타입에 따라 4Bay, 파우더룸, 팬트리, 드레스룸 등의 특화 설계를 더해 공간활용도를 높인 것도 특징이다. 발코니 확장 선택 시 다수의 옵션이 무상으로 제공되며, 입주민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공간을 구성할 수 있도록 욕실특화(전용 115㎡ 타입) 등 추가 유상옵션 선택 품목도 다양하게 갖췄다.또 전기차 충전소를 포함해 가구당 약 1.6대의 넉넉한 주차 공간을 제공하고, 스카이 라운지, 다목적 실내체육관, 피트니스 등 커뮤니티 시설과 물향기광장, 만남의 숲 등 조경시설도 다채롭게 조성될 예정이다.제일건설 관계자는 “봉산공원의 자연환경과 첨단 생활권을 동시에 누리는 단지로 분양가 역시 합리적인 수준에 책정돼 남은 잔여 세대 모두 빠르게 주인을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차공간은 넓히고, 스카이 라운지 등 특화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등 설계에서도 완성도를 높인 것도 장점”이라고 밝혔다.견본주택은 광주광역시 서구 마륵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역 인근에 위치한다.
2024.05.03 I 이윤정 기자
"공무원·사학 연금도 국민연금처럼 확인하세요"
  • "공무원·사학 연금도 국민연금처럼 확인하세요"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앞으로 9종의 공·사 연금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국민연금공단은 3일 공·사 연금 통합조회를 희망하는 국민은 이날부터 ‘NPS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누리집과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을 통해 9종의 공·사 연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올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 연금 2종을 새롭게 추가해 2016년에 시작된 ‘공·사 연금 통합조회 서비스’ 구축이 마무리된 것이다. 종전에는 국민·군인·별정우체국 연금 등 공적연금 3종과 개인·퇴직·주택·농지 연금 등 사적연금 4종을 조회할 수 있었다. 아울러 공단은 ‘공·사 연금 통합조회 서비스’ 구축 완료를 기념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23일까지 3주간 경품 행사를 진행한다. 누리집에 접속 후 ‘내연금 알아보기’에서 통합 조회를 신청하고, 그 화면을 장면을 갈무리해 응모하면 된다. 응모자 중 200명을 추첨해 모바일 교환권을 지급하며 추첨 결과는 29일(수) ‘NPS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누리집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이여규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장은 “연금 통합조회 서비스를 통해 한곳에서 편리하게 노후자금 준비상태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국민이 더욱 쉽게 노후준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사진=국민연금공단)
2024.05.03 I 최오현 기자
‘중소형 아파트’ 공급은 줄었는데 거래는 늘어…“희소성↑”
  • ‘중소형 아파트’ 공급은 줄었는데 거래는 늘어…“희소성↑”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주택시장의 스테디셀러로 불리는 중소형 아파트(전용면적 60~85㎡) 분양 물량이 5년 사이 25만 가구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은 급감한 반면 거래 비중은 늘고 있다.3일 부동산R114 자료를 분석해보니 지난 5년간(2019년~2023년) 분양한 중소형 아파트 물량은 70만 8747가구에 그쳤다. 직전 동기간(2014~2018년) 분양 물량인 95만 9848가구의 73%에 불과한 수치다. 감소량은 총 25만 1101가구에 달한다.중소형 아파트 공급량이 대량으로 감소하자 전체 공급 규모도 위축되고 있다. 같은 기간 전국 공급 물량은 131만 206가구에서 102만 2948가구로 28만 7258가구 줄었다. 감소량 가운데 중소형 아파트 감소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87%에 달한다.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 팀장은 “중소형 아파트는 가성비로 인기를 누리지만 공급량이 줄어들며 분양시장에서 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정비사업에선 중소형 타입을 조합원들이 주로 가져가고 개발사업에선 면적을 더 잘게 쪼개서 소형으로 분양하는 게 더 이익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공급량은 현격히 줄어든 반면 시장에선 여전히 중소형 아파트가 인기를 누리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매매거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이후 5년 간 중소형 아파트는 전체 매매량의 약 45%를 차지했다. 중소형 아파트 수요는 앞으로 더 증가할 전망이다. 3월 청약제도 개편을 통해 중소형 아파트를 선호하는 신혼부부 및 청년의 당첨 기회가 크게 높아져서다. 이번 제도 개편은 신생아 특별·우선공급을 신설하고 부부 개별 신청을 허용하는 등 출산·신혼 가구의 청약 문호를 큰 폭으로 넓힌 것으로 평가된다.업계 관계자는 “가족 구성원의 감소로 요 몇 년 사이 소형이 주목받고 있으나 주택시장의 노멀은 여전히 중소형이다”라며 “구성원이 줄어도 여전히 좁은 느낌이 있는 소형과 달리 일정 수준 이상의 쾌적함을 담보하는 중소형이 향후로도 오래 인기를 누릴 것”이라고 전망했다.품귀현상을 겪기 전에 중소형 아파트 분양권을 선점해 두려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분양시장에서도 곧 공급될 중소형 아파트 물량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올 상반기 중에는 아산과 용인 서울에 주요 공급소식이 나왔다.충남 아산시 탕정면에는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 2차’가 분양 중이다. 아산탕정지구 도시개발구역 3BL에 지하 2층~지상 최고 35층 9개 동 총 1214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아파트로 전용 70~84㎡ 1050가구를 일반분양한다.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 2차 투시도지난 1월 평균 52.5대1의 경쟁률을 기록한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4BL)’의 후속 분양단지로 1차 1140가구 2차 1214가구 등 총 2354가구 규모 더샵 브랜드타운을 형성하게 된다. 지하철 1호선 탕정역과 천안아산역(KTX SRT) 이순신대로를 비롯해 탕정8초(2027년 3월 개교 예정) 이마트 트레이더스 CGV 곡교천 용곡공원 등 인프라도 풍부하다.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동에는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가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전체 3700여 가구 가운데 1단지 총 1681가구를 우선 공급한다. 전용면적 84㎡ 3개 타입을 비롯해 59㎡(A·B)와 130㎡ 타입으로 구성된 단지다.서울 강동구 성내동에는 ‘그란츠 리버파크’가 공급된다. 성내5구역 정비사업으로 지상 최고 42층 총 407가구를 조성하고 총 327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일반분양분에는 전용면적 84㎡가 포함되며 이외에도 36~180㎡P 타입으로 구성된다. 충남 천안시에서 현대건설이 분양 중인 ‘힐스테이트 두정역’도 전용 84㎡ 중소형 타입을 주력으로 구성했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11개동 전용면적 84㎡~170㎡ 총 997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수요 선호도 높은 전용면적 84㎡를 전체 가구 중 약 86.6% 구성했다.
2024.05.03 I 박지애 기자
GS건설 '여주역자이 헤리티지' 견본주택 3일 오픈
  • GS건설 '여주역자이 헤리티지' 견본주택 3일 오픈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GS건설은 여주시 교동에서 ‘여주역 자이 헤리티지’ 견본주택을 3일 열고 분양에 나선다고 밝혔다.여주역자이헤리티지 투시도 (사진=GS건설)여주시 교동 세동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선보이는 ‘여주역 자이 헤리티지’는 지하2층 ~ 지상 최고 27층 8개동 총 769가구 규모다. 전용면적별 분양 가구수는 △59㎡A 85가구 △59㎡B 81 가구 △84㎡A 249 가구 △84㎡B 248 가구 △99㎡A 52 가구 △99㎡B 52 가구 △136㎡P(펜트하우스) 2 가구 등 총 769 가구로 구성된다.청약일정은 오는 1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4일 1순위(해당/기타지역), 16일 2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22일이며, 당첨자 정당계약은 내달 2일부터 4일까지 진행된다. 청약대상자는 여주시 또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되며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이상(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이면 주택이 있어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주택수와 상관없이 청약이 가능하며 당첨자발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무제한 전매가 가능하다. ‘여주역 자이 헤리티지’는 도보권에 위치한 경강선 여주역을 통해 판교역까지 50분대에 이동할 수 있다. 무엇보다 여주를 주목하게 만드는 대형 호재는 광역교통망 구축이다. 정부가 지난 1월 계획을 발표한 ‘2기 GTX 사업’의 하나인 GTX-D노선에 여주역이 포함되면서 특수가 기대된다. 여기에 국토의 동서를 가로지르는 동서광역철도망인 경강선 복선전철화 사업이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경강선 전구간이 개통되면 여주는 서쪽으로는 판교와 인천, 동쪽으로는 원주와 강릉까지 연결된다‘여주역 자이 헤리티지’는 약 5.9만여㎡ 규모로 조성되고 있는 세종도시개발 사업지구에 들어선다. 경강선 여주역 남단에 위치하며, 현재 여주역세권(1947가구)과 교동·교동2지구(1156가구)가 입주를 완료했다. 여기에 주택 3900여 가구가 들어설 53만㎡ 규모의 2차 도시개발사업도 계획돼 있다. 또한, 2차 도시개발사업부지 인근에 여주행정복합타운(신청사)도 2025년 착공될 예정으로 2028년 준공 목표이다.교육여건도 좋다. 도보 통학이 가능한 세종초, 세종중 등이 있고, 반경 1Km내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대학교(여주대학교)도 있다.이마트와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등이 가깝고 반경 약3㎞ 이내에 여주버스터미널, 하이마트, 여주경찰서 등과 같은 생활편의시설이 밀집해 있다. 남한강도 가까워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 여가활동을 즐기기에 좋다.아울러 ‘여주역 자이 헤리티지‘는 채광과 통풍을 고려한 남향위주의 단지배치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4-Bay 이상 판상형 평면구조로 공간감과 일조량을 극대화했다. 일부 가구는 3면 발코니가 적용되며, 대형 드레스룸 등과 같은 차별화된 공간도 선보인다.커뮤니티센터인 ’클럽 자이안‘에는 피트니스클럽, GDR 시설을 갖춘 입주민 전용 실내골프연습장, 입욕시설을 갖춘 사우나, 작은 도서관, 카페앤라운지 등이 조성된다. 작은 도서관에서는 교보문고와 북큐레이션을 맺고, 입주민의 취향과 트렌드에 맞춘 도서도 제공한다.GS건설 분양관계자는 “여주역 자이 헤리티지는 여주역세권 개발지구에 위치한데다 여주지역의 첫 자이브랜드, 여주 최대 규모 아파트라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며 “안전한 교육환경 및 편리한 생활환경과 차별화된 단지 설계와 서비스를 제공해 여주의 떠오르는 프리미엄 주거지로 손색없는 상품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견본주택은 여주시 교동 403-2(여주역 1,2번출구앞)에 들어서며, 입주는 2027년 6월 예정이다.
2024.05.03 I 이배운 기자
DL이앤씨, 1분기 영업익 전년比 32%↓…"원자재값 상승 여파"
  • DL이앤씨, 1분기 영업익 전년比 32%↓…"원자재값 상승 여파"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DL이앤씨의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0% 넘게 감소했다. 건설 자잿값 상승의 여파로 주택사업 수익성이 악화한 여파다.(사진=DL이앤씨)DL이앤씨는 올 1분기 연결기준 매출 1조 8905억원, 영업이익 609억원이 예상된다고 3일 공시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 매출은 2.2%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32.5% 감소했다.신규 수주는 1조9109억원으로 잠정 집계했다. 세부적으로 주택 7929억원, 토목 2852억원, 플랜트 373억원, DL건설(자회사) 7955억원을 기록했다.지난해 1분기 수주 실적(3조2762억원)과 비교하면 감소했지만, 당시 1조4000억원에 달하는 샤힌 프로젝트 수주가 포함됐던 점을 감안하면 예년 수준의 실적으로 볼 수 있다.영업이익이 급감한 원인은 원자재 가격 상승이다. 자잿값이 오르면서 주택사업 수익성이 평균 수준을 밑돈 것으로 알려졌다. DL이앤씨 관계자는 “기존 사업의 도급 증액을 통해 지속해서 원가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하반기 이후 주택사업의 수익성 개선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플랜트와 토목사업은 올해부터 매출이 본격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DL이앤씨의 재무 안정성은 업계 최고 수준을 유지했다. 1분기 말 연결기준 순현금은 지난해 말 대비 1896억원 증가한 1조2506억원이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지난해 말에 비해 2233억원 늘었지만, 차입금은 337억원 증가에 그쳤다.DL이앤씨 관계자는 “올해도 업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익성 위주의 선별 수주 전략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원가 관리로 차별화된 이익 개선도 이루겠다”고 말했다.
2024.05.03 I 이배운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 신입사원 45명 공개 채용
  • 서울주택도시공사, 신입사원 45명 공개 채용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신입사원 45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3일 밝혔다. 모집 인원은 사무직 20명, 기술직 10명, 주거복지직 15명으로 △사무직은 경영지원 및 사업관리, 전산 △기술직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조경 △주거복지직은사무, 기술 등의 분야를 모집한다.경영지원 및 사업관리(사무직), 건축(기술직), 사무(주거복지직) 등 일부 인원은 장애인 제한경쟁 방식으로 채용한다.모든 직종을 인적사항을 철저히 배제한 전면 블라인드 채용으로 진행한다. 서류접수 후 서류전형과 필기전형(인성검사 포함) 및 면접전형(AI면접 포함)을 진행하며,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으로 지원자의 역량을 심층 검증해 공사에 적합한 인재를 채용한다. 또한 새로 수립한 SH공사 인재상을 공사 누리집을 통해 입사지원자들에게 알림으로써 공사에 적합한 역량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영입할 예정이다.인재상 슬로건은 “천만시민과 함께 고품격 도시를 만들어가는 SH인(人)”으로 △책임감 있는 SH인 △함께 하는 SH인 △전문성 있는 SH인 △신뢰받는 SH인 등 네 가지를 바람직한 인재의 모습으로 제시했다.입사지원서 접수는 오는 23일까지 채용 누리집을 통해 받는다.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6월 5일, 필기전형은 6월 15일 진행한다. 면접전형은 7월 중 시행 예정이며, 최종 합격자 발표는 7월 25일 예정이다. 채용직무별 설명서는 채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직종별 채용 누리집의 ‘질문하기’ 또는 SH공사 콜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2024.05.03 I 오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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