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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재건축 규제·징벌적 과세 완화해 부동산시장 정상화 목표"
  • 尹 "재건축 규제·징벌적 과세 완화해 부동산시장 정상화 목표"
  • [이데일리 경계영 이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자 재건축 규제 완화와 과도한 징벌적 과세 완화, 사업자나 주택 구입자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지난 정부 때 부동산 매매 가격만 폭등한 것이 아니라 전세가가 매매가에 육박하게 폭등해 갭투자가 많이 이뤄졌고 그야말로 집단적 전세 사기도 발생해 많은 국민이 큰 고통을 받았다”며 “부동산이라는 자산에 대해 시장 원리를 무시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봤다. 그는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자 감세라는 비판도 많이 있지만 세금도 과도하게 들어가면 시장을 왜곡시킨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세금은 시장 질서를 왜곡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과돼야 하고 과도한 세금은, 매매거래 시장도 있지만 임대차 시장도 있어, 부과되면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조세 전가가 이뤄지기 때문에 있는 사람에게 더 걷겠다는 당초 의도가 결국 더 어려운 사람에게 부담으로 돌아가는 일이 많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건축 규제 완화 △과도한 징벌적 과세 완화 △재건축 시행 사업자나 주택 구입자에게 원활한 대출 등 세 가지 부동산 관련 정책을 언급하면서 “부자를 감세하려는 것이 아니고 결국 국민 모두가, 특히 중산층과 서민이 안정적 주거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목표”라며 “앞으로도 국민과 국회를 더 설득해 이 문제가 시장 정상화를 통해 풀려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출입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4.05.09 I 경계영 기자
공공조달 평가위원 3중 관리시스템 완성…공정·신뢰성↑
  • 공공조달 평가위원 3중 관리시스템 완성…공정·신뢰성↑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공공조달 입찰에서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위원 관리방식이 전면 개편된다. 수사당국에서 문제가 파악된 평가위원을 사후적으로 배제하는 것과 별도로 사전적으로 평가위원과 업체간 유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했다.이형식 조달청 공정조달국장이 8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평가위원 3중관리 시스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조달청 제공)조달청은 지난해부터 준비한 평가위원 3중 관리시스템을 완성,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우선 평가이력관리시스템을 활용해 평가위원과 업체의 평가데이터를 축적하고, 위원과 업체간 불공정한 유착이 의심되는 이상 징후 건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한다. 평가위원이 특정업체에 과도한 점수를 주는 지, 타 위원들과 1순위를 부여하는 경향이 현저하게 다른지 등 공정성 관련 평가데이터 뿐만 아니라 성실성, 전문성 지표도 활용해 평가이력을 관리한다. 시스템에서 이상 징후를 분석하고 의심 건은 담당자가 추가로 검토한 뒤 공정조달국 심의 등 관련절차를 거쳐 불공정 평가로 의심이 되는 평가위원은 교섭정지 또는 평가위원과 특정업체간 상호교섭 배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또 평가위원 모니터링단을 통해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의 공정·성실·전문성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한다. 그간 평가대상자인 업체로부터 평가위원의 불공정한 평가 또는 불성실한 태도, 비전문적인 발언 등에 대한 민원제기가 계속돼 왔다. 이에 조달청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등 평가 전문기관 직원, 수요기관 공무원 등으로 평가위원 모니터링단을 25명 구성했고, 업체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를 할 계획이다. 평가위원 모니터링단은 이달부터 공공주택분야 설계·시공·공사 관련 평가 및 우수조달물품, 혁신제품 지정심사에 참여하게 되며, 평가위원의 발언, 태도 등을 공정·전문·성실성 등 3가지 분야로 모니터링하게 된다.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미흡한 평가위원은 교섭제한, 해촉 등 엄정한 불이익 조치를 취하고, 반대로 우수한 위원에 대해서는 조달청장 표창, 기술자문위원회 등 별도 전담평가 위원회 구성 시 우선선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조달청은 평가위원과 업체간 사전 접촉, 뇌물 수수 등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센터를 개설한다. 최근 검찰수사로 평가위원과 업체간 청탁을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하는 등 조달평가의 신뢰성이 크게 하락했다. 이에 조달청은 조달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영향을 주는 평가위원과 기업간 불공정한 사전접촉 행위에 대해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개설했다.조달청은 앞으로 평가위원이 부족한 직무분야를 중심으로 현재 8100여명의 평가위원 규모를 올해 1만명까지 늘리고, 3중 관리 시스템을 통해 공정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평가를 통해 최적의 사업자를 선정하는 일은 공공조달에서 기본 중의 기본이다. 특히 올해부터 LH의 공공주택분야 평가업무도 공정성을 위해 조달청으로 이관된 상황이므로 평가의 공정·전문성이라는 조달평가의 기본을 반드시 바로 세워(Back to the basic)야 하는 적기”라면서 “평가위원 3중 관리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해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평가가 공공조달 시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조달기업이 현장에서 이러한 변화가 직접 피부로 체감될 수 있도록 과감한 변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5.09 I 박진환 기자
SH공사 "인공지능 스피커로 사회적 고립가구 24시간 돌봄"
  • SH공사 "인공지능 스피커로 사회적 고립가구 24시간 돌봄"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서울시복지재단, 강동종합사회복지관, 성내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사회적 고립가구를 위한 인공지능(AI) 스피커 돌봄 서비스를 시범 시행한다. 사회적 고립가구는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됐거나 단절되어 가는 가구를 말한다.SH공사 등 4개 기관은 9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공사 임대주택의 사회적 고립가구를 대상으로 AI 스피커 돌봄 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AI스피커 돌봄서비스 서비스 내용이번 사업은 서울시복지재단이 수행한 ‘2021년 고독사 위험 현황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립, 고독사 등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한다.SH공사 등 4개 기관은 SH공사 강동구 소재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사회적 고립가구 100가구를 대상으로 AI 스피커를 시범 도입한다.AI 스피커를 대상자 가정에 설치(대여)해 음악 감상, 뉴스, 날씨, 대화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해 정서 안정을 지원한다. 또 사용 현황을 모니터링해 일정기간동안 미사용 시 안부를 확인하며, 대상자의 ‘살려줘’, ‘도와줘’ 등 음성을 인식해 응급 상황을 감지하고 119에 연계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SH공사는 사업 계획 수립, 사업 예산 지원, 홍보, 운영 및 모니터링, 사업 대상자 선정 등을 총괄하며 향후 서비스 운영 방향을 수립할 예정이다. 서울시복지재단은 시범사업 운영사항에 대한 컨설팅과 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정책 개발에 활용한다.강동종합사회복지관과 성내종합사회복지관은 사업 대상자 발굴, 모집, 선정 지원 및 협조를 담당한다. 서비스에 대한 운영 지원과 대상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연계도 진행한다.대상은 강동구 내 SH공사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가구다. 13일부터 24일까지 관할 사회복지관을 통해 신청 접수를 받는다. 6월 중 최종 대상자를 선정해 7월부터 시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첨단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사회적 고립가구를 발굴하고 고립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해나갈 것”이라며 “주거 취약계층의 일상생활 회복을 위해 관계기관들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상철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의 고립감을 해소하고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4.05.09 I 이윤화 기자
BGF리테일·유니세프 한국위원회, 몽골 친환경 게르 지원 사업 협약
  • BGF리테일·유니세프 한국위원회, 몽골 친환경 게르 지원 사업 협약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편의점 CU를 운영하고 있는 BGF리테일(282330)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손잡고 몽골의 대기 오염 개선을 위한 ‘몽골 친환경·고효율 게르(Ger) 사업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8일 서울 마포구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조미진 사무총장(좌)와 BGF리테일 민승배 대표이사(우)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BGF리테일)협약식은 8일 서울 마포구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1층 ‘유니세프 어린이 체험관’에서 BGF리테일 민승배 대표이사,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조미진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BGF리테일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를 통해 3년간 50만 달러를 기부하여 몽골 내 1000가구 및 유치원 10개소의 친환경·고효율 게르 설치를 지원하게 된다.특히 기부금 중 일부는 BGF리테일이 지난 2011년부터 펼치고 있는 ‘사랑의 동전 모으기’ 캠페인을 통해 마련하여 그 의미를 더했다. 전국 CU에 비치된 사랑의 동전모금함에는 연 평균 2억원 이상의 따뜻한 마음이 모이고 있으며, BGF리테일은 가맹본부로서 그 뜻을 함께하기 위해 1억원을 추가 기부했다.인구의 절반 가까이 밀집해 있는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는 아파트나 현대식 주택이 많이 생겨났지만, 여전히 도심 외각 등에서 약 90만명이 몽골 전통 가옥인 이동식 천막 게르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몽골 게르촌에서 난방을 위해 사용하는 석탄 등 화석연료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어린이나 임산부, 노약자와 같은 취약계층이 다량의 유해물질에 그대로 노출되면서 폐렴과 같은 호흡기 질환 등 발병 확률도 높다.이에 비해 친환경·고효율 게르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전기 히터를 사용하고 방풍 및 방수 단열재 등을 설치해 보온 효과를 높이는 방식이라 게르 실내 공기질을 개선하고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도 적다. 일반 게르 대비 열 손실률이 25% 가량 낮아 에너지 사용량 절감에도 큰 효과가 있으며 화재의 위험도 낮아 아이들에게 안전하다.BGF리테일은 지난 202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해당 사업을 통해 몽골 울란바토르의 425가구 1572명의 가족 구성원과 2~5세 어린이 292명이 다니는 게르 유치원 5개소에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 환경을 조성했다.민승배 BGF리테일 대표이사는 “지난 사업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확인하고 CU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고 있는 몽골 시민들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사업 연장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BGF리테일은 글로벌 기업 시민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전세계의 사회적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ESG 사업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09 I 신수정 기자
“韓 금리인하 시기, 美경제지표에 달렸다”
  • “韓 금리인하 시기, 美경제지표에 달렸다”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최근 ‘3고(고금리 장기화·고유가·고환율)’ 현상이 이어지면서 국내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강달러 정책 기조가 큰 원인인데 2년 뒤쯤에는 미국이 약달러로 전환할 가능성이 커 우리나라 금리 상황에도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정희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신임 소장은 8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미국이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얘기가 연초부터 계속 나왔지만 지연되고 있고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 전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하반기 금리 인하를 기대하기에 미국 경제가 매우 좋은 게 변수다”고 밝혔다.정희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소장(사진=정병묵 기자)정 소장은 성균관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다. 한국금융연구원(KIF) 연구원, 광운대 겸임교수를 거쳐 2004년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 입사했다. 금융산업팀장과 연구기획분석실장을 거쳐 지난해 12월 연구소장으로 부임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거시경제와 금융시장, 일반산업, 금융산업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분석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연구 분야를 다루고 있는 민간 최대 종합연구소다. ◇“美 금리 인하 시기 촉각…금리 내려야 강달러 꺾일 듯”정 소장은 미국의 금리 인하 시기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고용지표 등이 중요하다고 봤다. 그는 “바이든 정부가 이민 정책을 완화하면서 저임금 직업이 많이 생겼고 막대한 소비가 일어났다”며 “또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 지원법(칩스법) 시행으로 투자가 엄청나게 들어왔기 때문에 미국의 성장세가 이어지고 이것이 금리 인하를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그런데 막대한 투자로 지금 공장을 짓고 있고 2년 뒤쯤 본격 생산을 하게 되면 일부 내수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수출용으로 활용할 것이다”라며 “그렇게 되면 분명히 약달러 정책을 쓸 텐데, 장기적으론 미국 금리도 이와 연동해 바라봐야 한다”고 덧붙였다.정 소장은 “어쨌든 당분간은 고환율도 결국 금리랑 연동하는 것인데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 때문에 세계 강달러 현상이 계속되고 있고 미국과 금리 차가 좀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며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를 터치하고 1300원대 후반을 유지하고 있는데 미국이 만약 9월에 금리를 인하한다면 일단 달러 강세가 다소 꺾이지 않을까 한다”고 내다봤다.태영건설 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정리에 대해서는 우량 사업장들을 중심으로 선별적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정 소장은 “부동산 PF가 은행 쪽은 상황이 괜찮은데 비은행권이 문제다”며 “이제 하반기부터는 일시적인 유동성에 처해 있는 우량한 사업장을 민간에서 흡수할 수 있도록 하고 좀 취약한 사업장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고 했다.◇인구위기 심각…이민 정책 변화 통해 풀어야정희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소장(사진=정병묵 기자)정 소장이 요새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는 인구감소와 그에 따른 부동산 시장 상황 변화다. 경제성장률이 완만해지고 출생률이 1% 밑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이 수도권 중심으로 집중될 것으로 예측했다. 정 소장은 “전체 인구가 줄면서 서울 인구도 줄어들 수 있겠지만 직장과 교육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에는 주택 수요가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며 “다만 예전 국민 평형이 30~40평대였으면 이제는 핵가족화하면서 한 25평 정도가 국민 평형이 되는 변화는 있을 것이다”고 언급했다.이어 “지방 미분양이 쌓이면서 주택 구매 수요가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다”며 “지방 부동산 가격은 하락세가 예상되지만 서울, 수도권 쪽은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그는 획기적인 이민 정책 변화를 통해 고령화와 저출생 문제를 풀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구 감소가 종국에는 집값 하락과 국민연금 고갈 등 여러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정 소장은 “선진국은 이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는 데 시간이 매우 오래 걸렸는데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한국은 거의 20~30년 만에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왔다”며 “세 나라 모두 각각 단일 민족성향이 크기 때문인데 이민자에 대한 인식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정 소장은 “지금 출생률을 더 올리기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이민 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 인구 감소를 겪는 여러 국가도 적극적인 이민자 수용 정책으로 저출생, 고령화 문제를 풀었다”며 “일시적 지원금은 임시방편인 것 같고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노동, 국민연금 등 우리 사회에 당면한 각종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고 부연했다.
2024.05.09 I 정병묵 기자
곳곳에서 '공사비 갈등' 무용지물 표준계약서
  • 곳곳에서 '공사비 갈등' 무용지물 표준계약서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공사비 갈등으로 공사가 멈추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계약이 중도에 파기되거나 준공 후에도 마감재나 내장재 문제로 법적 다툼까지 벌이는 등 관련한 파열음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서울 한 재건축 단지에서 작업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정부에서는 공사비 갈등으로 정비사업 진행이 더뎌지며 주택공급에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해 올해 초 대책으로 ‘표준계약서’를 내놨지만 사실상 이를 채택하는 곳은 거의 없는 실정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대구 달서구의 상인동 송현주공3단지 조합은 지난 2021년 3월 GS건설과 재건축 계약을 맺고 같은 해 12월 이주를 완료했지만 공사비 갈등으로 아직까지 빈터로 남아 착공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조합 측은 GS건설이 “계약 당시엔 ‘공사비 인상이 없으며 조합 사업비 무이자 대여’ 등의 공약을 내걸었지만 올해 1월 돌연 조합 측에 계약 조건 변경을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계약 조건은 ‘공사비 인상이 불가피하며 공사 기한도 지연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이 골자다. 조합원은 “계약서를 보면 공사기한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추가분담금이 총 2배 가까이 늘어나 가구당 4~5억 원의 분담금을 내야 하는 상황인데, 조합원 대부분이 60대 이상으로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이에 대해 GS건설 측은 “추가 분담금은 개별 조합원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공사비는 기존 착공 예정일이었던 2020년 10월까지 공사비 인상없음으로 계약이 체결됐으나 소비자물가지수 공사비에 반영하도록 한 부분이 있고, 조합사업비 1167억원 한도 무이자 대여를 내걸었지만, 최근 급등한 금리와 물가로 인해 공사비와 사업비 초과분에 대한 계약 조건 변경을 요구했다”는 입장이다.올 들어서는 급등하는 공사비 감당을 못하겠다며 중도에 계약이 파기되는 사업장이 속출하고 있다. 성남시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지난달 GS건설·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과 체결했던 시공사 선정 계약을 해지했다. 부산 괴정5구역 재개발도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롯데건설 컨소시엄과 계약을 해지했으며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 역시 시공 계약을 해지했다. 고급내장재 사용을 이유로 분양가를 올렸음에도 약속과 달리 ‘짝퉁’ 내장재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분쟁이 불거지기도 했다. 르피에드 강남 수분양자들은 “유럽 명품 가구 등 고급내장재와 마감재를 사용하느라 공사비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기존 시행사의 말과 달리 프레임만 명품을 사용하고 실제 상판 등은 국산을 사용하며 수분양자들을 속였다며 시행사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상태”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공사비 갈등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올해 1월 ‘정비사업 표준계약서’를 배포했지만 현장에서 이를 채택하는 곳은 사실상 거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장에선 갈등을 줄이기 위해선 보다 실효성이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법무법인 윤강의 허제량 대표변호사는 “표준계약서는 시공사 입장에서 상황에 맞지 않으면 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며 “표준계약서가 너무 정성적이어서 정비사업조합 현실과는 좀 괴리가 있는 것 같단 의견도 많은데 예전 서울시에서 배포한 표준도급계약서도 결국은 같은 이유로 채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2024.05.09 I 박지애 기자
가자지구 휴전 협상 진전 없어···이스라엘 회의적 반응
  • 가자지구 휴전 협상 진전 없어···이스라엘 회의적 반응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이스라엘이 이집트 카이로에서 진행중인 하마스와 가자지구 휴전 협상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로이터 통신은 8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이 이처럼 휴전 협상에 진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 관리는 “인질 석방을 위한 하마스와 휴전 협상에서 돌파구의 신호를 보지 못했다”며 “다만 협상단은 한동안 카이로에 남아 있기로 했다”고 전했다.이스라엘 공습으로 무너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남부 라파의 주택.(사진=로이터)하마스는 지난 6일 이집트와 카타르 측의 휴전 제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후 카이로에서는 전날 이스라엘과 하마스, 중재자인 미국, 이집트, 카타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자지구 휴전·인질 협상이 재개됐다.하마스가 수용하기로 한 휴전안의 골자는 궁극적으로 가자지구에서 ‘지속 가능한 평온’을 이루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요구 조건과는 거리가 있지만 하마스의 정확한 입장을 파악하기 위해 협상단을 카이로에 보냈다. 이와 함께 7일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의 국경 검문소를 탱크로 장악했다. 이는 국경 검문소를 장악해 하마스를 고립시키고, 인질 석방 합의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2024.05.08 I 강민구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금사과 된 지 1년···“물가부터 잡아달라”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다음은 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금사과 된 지 1년···“물가부터 잡아달라”-알·테·쉬 공습에 적자 돌아선 쿠팡-‘라인 아버지’ 신중호마저 쫓겨났다 네이버, 日 압박에 경영권 잃을 판-中 정부 부양책 총동원···다시 날아오른 중화권 증시-[사설]줄줄 새는 실업급여, 악의적 반복 수급 이대로 둘 건가-21개월 만의 尹 기자회견, 남은 3년 성패 가를 수 있다△종합-임상준 환경부 차관 “이념보다 민생” 실용적 정책 지휘-뉴욕에 세계 최대 ‘한글벽’ 들어선다△中증시 봄바람-배당 압박하고 자사주 매입 유도···강제성 큰 밸류업정책에 中증시 훨훨-랠리 지속 가늠자···中기업 실적 발표에 쏠린 눈-中 부양책서 소외 우려 해소에···홍콩 ETF 수익률 고공행진△尹대통령 취임 2주년···대국민 설문-국민 64% “尹, 민생경제 노력 안했다”-“尹·李 만남 민생에 도움 안돼”-27% “與당대표 한동훈이 적합”···안철수·나경원 뒤이어△尹대통령 취임 2주년···대국민 설문-10명 중 7명 “경제·안보·정치 등 모든 부문서 국정 기조 바꿔라”-50.6% ‘의대 증원 고수’ vs 49.4% ‘원점 재검토’-尹·李 모두 ‘개인 이익보다 국가·국민 우선해야’-25만원 지원금에···진보·보수 찬반 갈려△尹대통령 취임 2주년-특별인터뷰-총선으로 두개의 권력 탄생···尹대통령, 노태우식 협치 배워야-“이제 이재명이 시험대 올랐다···‘尹심판용’ 조국 역할은 끝”△종합-13년 공들인 ‘라인’ 뺏길판이지만···네이버·정부, 발만 동동-오영주표 ‘글로벌화’ 시동···100만불 수출중기 3000곳 육성-국산 더 사고 회원 혜택 확대 쿠팡, 中 초저가 공습에 ‘반격’-보건의료 ‘심각 단계’땐 ‘외국 의사’ 국내 진료 허용한다△정치-“세 분 모두 무난한 답변”···‘초선 소신투표’가 與 원내대표 당락 가른다-HD현대重이 軍에 납품한 3000t급 잠수함 인수식 때 ‘중고 레이더’ 달고 있었다-‘강성’이 키 잡은 巨野 ‘검수완박2’ 밀어붙인다-‘尹 사단 막내’ 이원모 용산 컴백···낙선 참모 복귀 신호탄-“내정자 점수 올려라”···공공채용 비리 무더기 적발△경제-가계부채 비율 4년 만에 100% 하회···더 낮춰야-친환경차·북미시장 쾌속질주 지난달 車 수출액 ‘역대최고’-“신재생에너지·원자력발전 균형있게 키울 것”-내년 최저임금 1만원 돌파할까···첫 회의 일정 나왔다△금융=“韓 금리인하 시기, 美경제지표에 달렸다”-‘발달지연 실손 부지급 논란’ 보험업계, 법정소송 예의주시-정쟁에···예보법 등 비쟁점 금융법안 줄폐기 위기-‘대환대출 강자’ 카뱅, 1분기 순이익 1112억 ‘역대 최대 규모’△Global-초당 38조회 연산 ‘괴물칩’ 공개···AI 전쟁서 반격 노리는 애플-라파 공격에 경고장···美, 이스라엘에 무기 공급 보류-화웨이 압박 수위 높이는 美 “인텔·퀄컴 반도체 수출 안돼”-日기업 최초 영업이익 5조엔···토요타 ‘새 역사’-“강제매각은 명백한 위헌”···틱톡, 美 정부와 소송전△산업-삼성전자, 첫3나노공정 ‘엑시노스’ 양산 초읽기-차남 조현문 유류분 소송 준비 효성家, 상속 전쟁에 휘말리나-여객 수요 빠른 회복···대한항공 1분기 매출 전년比 19.6% 쑥-업황 회복에···삼성전기, AI·전장 키운다-SK E&S, 세계 최대 액화수소플랜트 준공···수소 모빌리티 시대 개막-삼성메디슨, 프랑스 AI 진단 스타트업 소니오 인수△ICT-‘AI 집중투자’ SKT, 비통신분야 성장 가능성 확인-“10년간 시장 키워놨더니 남줄판” 알뜰폰 업계, 모호한 정책 ‘질타’-이종호 장관 “단통법 폐지·AI기본법 총력”-글로벌 전력투구 ‘2K’···현지화·서브컬처 앞세운다△제약·바이오-헬스케어 품은 사모펀드 운용사, 기업가치 상승 견인-루닛 1665억 CB투자 유치 이달 ‘볼파라’ 인수 마무리-K비만치료제 삼총사, 글로벌 빅파마에 도전장-셀트리온 램시마SC, 독일 점유율 40% 달성 눈앞△Auto&Life-더 크고 강해진 ‘벌크업 信車’-초록빛 차량 한눈에 시선 확 가성비 뛰어난 ‘한마리 사자’△증권-반도체의 봄 왔다···눈높이 올리는 증권가-外人 반년째 ‘바이 코리아’ 삼성·하이닉스 쓸어담았다-‘IPO 대어’ HD현대마린 따블 불발-황금연휴에도 못 뜬 항공주, 왜△부동산-곳곳에서 ‘공사비 갈등’···무용지물 표준계약서-외면 받는 6억 미만 아파트-LH 데이터 덕에···임대주택, 에너지 비용 줄였다-반도건설, 신규 상업시설 브랜드 ‘시간’ 선보여△엔터테인먼트-“드라마 홍수 시대···대본·콘셉트·이야기에 집중”-“세상을 바꾼 영화제작사가 문 닫는다고?”···들고일어난 할리우드-엔터브리프△피플-정쟁 일삼는 韓 국회의원···‘무엇이 옳은가’ 찾는 숙론 과정 필요해-IBK 캐피탈, 난청 노인 보청기 지원금 7000만원-김창기 국세청장 “외국계 기업 차별않는 공정 과세 약속”-NH농협생명 여성전용 ‘핑크케어 건강보험’ 출시△오피니언-[김학균의 투자레슨]서학개미가 놓쳐선 안될 시그널들-[생생확대경]원작자 허락 없는 ‘히사이시 조 콘서트’△전국-국내외 첨단산업 투자유치 총력···인천 ‘글로벌 10대 도시 도약’ 시동-6070세대 낭만 싣고 달리는 ‘추억열차’ 교외선···20년 만에 재개통 눈앞-인천공항, 유럽·싱가포르 항공교육원 협력 확대-‘3호선 연장’ 수서냐 잠실이냐 경기남부연장안 내일 확정-100년 치산정책 선봉, ‘산림강국’ 도약 견인-성남시 재정자립도 전국 기초단체 1위△사회-19시간에 1명···지금도 누군가 ‘사랑의 탈 쓴 폭력’에 눈물 흘립니다-신발 거꾸로 신은 어눌한 어르신···‘치매노인’ 우리 함께 도와요-의대 증원 12곳 학칙개정 완료 ‘부결’ 부산대도 “재심의” 예고-“잘살고 싶었는데 비참”···세상 등진 8번째 전세사기 피해자
2024.05.08 I 강민구 기자
검찰, 김포시청 압수수색…전임 시장 측근 비리 수사
  • 검찰, 김포시청 압수수색…전임 시장 측근 비리 수사
  • 인천지검 전경.[인천·김포=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검찰이 8일 전임 김포시장 측근의 개발사업 비리 수사를 위해 김포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인천지검은 이날 오전 10시께 김포시청 내 여러 부서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관들은 시청 사무실에서 개발 사업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감정4지구와 풍무7·8지구 등 김포시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전임 김포시장 측근으로 시청에서 근무했던 A씨의 뇌물수수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증거 수집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검찰은 이 중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 출자 타당성 용역 과정에서 A씨가 금품을 받은 정황에 대해 수사해왔다. 감정4지구 도시개발은 김포 감정동 일원 22만1000㎡에 2300억원을 들여 공동주택 3656가구와 근린생활시설 부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민·관 개발 방식으로 진행한다.앞서 김포경찰서는 지난 2022년 감정4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한 뇌물수수 의혹 고발장이 접수되자 수사에 나섰고 A씨와 민간개발업체 관계자 2명 등 전체 3명을 횡령 혐의로 지난 1월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송치했다.A씨 등 3명은 2020년 9월~2021년 6월 감정4지구 사업을 추진하면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허위 용역을 발주한 뒤 20억원대 용역 대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뇌물수수 의혹이 있었던 전임 김포시장 B씨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압수수색과 관련해 혐의 등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며 “부천지청에 송치된 사건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부천지청측은 “수사 중인 관계로 구체적인 사항을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2024.05.08 I 이종일 기자
부양책 훈풍 탄 중국 증시, 경기 회복·美 금리 등 변수
  • 부양책 훈풍 탄 중국 증시, 경기 회복·美 금리 등 변수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올해 2월초 중국 본토와 홍콩 증시가 곤두박질치자 중국 정부는 긴급 대응에 나섰다. 국부펀드를 통해 대규모 주식을 매입하고 지난달에는 10년만에 증시 부양책인 ‘신(新) 국9조’를 발표했다. 이 같은 노력에 중화권 증시는 바닥을 딛고 올해 최고 수준까지 상승했다.중국 정부가 앞으로 추가 정책을 시사함에 따라 증시도 당분간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다만 중국 경제 회복세가 주춤한 모습이고 대외 환경도 불확실해 추가 랠리가 쉽지 않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정부 주도 中 증시 부양책, 지수 끌어올려8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현재 중국 본토 상하이종합지수(3128.48)와 선전종합지수(1772.82)는 올해 저점보다 각각 15.8%, 23.7% 상승했다. 홍콩 H지수는 올해 1월 22일(5001.95) 5000선이 무너질 위기까지 갔지만 이날 6468.68로 반등에 성공했다. 저점과 비교해 29.3%나 올랐다. 중화권 증시가 상승 전환하며 랠리를 이어간 이유는 지속적인 증시 부양책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중국 정부는 2월초 주가 폭락을 이유로 이후이만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 주석을 해임했다. 공매도 등 시장교란 세력에 대한 엄정 대응도 천명했다. 당시 외신들은 시 주석이 직접 증시 현황을 보고 받을 예정이고 2조위안(약 377조원) 규모 증시안정화기금 투입을 검토한다고 보도해 증시 부양 기대감이 번졌다.실제 중국 국부펀드인 중앙휘진투자는 분기 보고서를 통해 올해 1분기 최소 410억달러(약 56조원) 상당의 주식을 매입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 국무원이 지난달 13일 내놓은 ‘자본시장 관리감독과 리스크 강화에 대한 국무원 의견 9개 조항’(신 국9조)은 자본시장의 고품질 발전을 목표로 한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이다. 개인투자자 보호, 상장기업 투자가치 제고 등 9개 분야에 대한 세부 조치가 담겼다.이번 조치와 기존 2004년과 2014년 국9조의 차이는 현금배당과 자사주 매입·소각 관리 감독을 강화해 상장기업의 투자가치를 높이는 일종의 밸류업 정책이라는 점이다. 여력이 있음에도 배당하지 않는 기업은 관리종목(ST)로 지정하고 상장사가 시가총액을 관리하며 자사주 매입·소각도 유도키로 했다.우리나라도 올해 2월 기업가치를 높이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한 바 있는데 중국은 좀 더 강제성을 부여한 것이 특징이다. 중국 정부 조치에 부응해 중국 A주 상장사 3859곳은 최근 사상 최대 규모인 2조2400억위안(약 423조원) 현금배당 정책을 발표 또는 시행했다. 상장 후 처음 배당을 결정한 곳만 100여개다. 블룸버그통신은 “사랑받지 못했던 중국 자산은 모처럼 중국 정부로부터 보기 드문 부양책을 받았다”며 “이제 정부의 정책 마비가 끝날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다”고 분석했다.◇경기 진작 위한 추가 재정·통화정책 주목중국 증시의 상승세는 당국이 어떤 부양책을 내놓을지가 관건이다. 시장에서는 지난달 말 열린 중국 중앙정치국 회의 결과에 주목했다.당시 회의에서는 현재 중국 경제 회복이 많은 도전에 직면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통화정책 완화와 재정정책 확장, 내수 확대 등의 조치를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2분기 초장기 특별국채 발행과 지급준비율(RRR) 또는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 인하가 이뤄질 것이란 예상이다.부동산과 관련해서는 기존 주택 재고를 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언급했는데 이와 관련한 재개발 등 대규모 정책 기대감도 생겼다. 중국 완리안증권의 위 톈슈 연구원은 “부동산 정책 초점을 재고 해소로 전환해 경직된 수요를 해소하고 부동산 기업의 자금 압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라며 “계속되는 정책이 현재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중점을 둠으로써 주식 시장에 이익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중국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미국 기준금리 인하도 관심사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6일(현지시간) 미국 한 컨퍼런스에서 올해 미국 인플레이션이 목표치까지 하락하고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미국 금리가 내려가고 달러 가치가 낮아지면 달러 대비 위안화가 상승해 외국인 자금 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금리 인상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히는 등 금리 향방을 둘러싼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중국 경제가 주춤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부담이다. 제조업 체감경기인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월 50.4로 전월(50.8)대비 낮아졌다. 3월에는 중국 산업생산(4.5%), 소매판매(3.1%)의 전년동기대비 증가폭은 1~2월보다 낮아지고 수출액은 7.5% 감소했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중국 증시 랠리가 계속되려면 예상보다 양호한 경제 성장과 기업 이익, 미국 통화정책 변화, 11월 미국 대선 전까지 지정학 긴장 안정 등 몇가지 어려운 요소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4.05.08 I 이명철 기자
임대주택, ‘이것’ 덕분에 에너지 비용 확 줄었다
  • 임대주택, ‘이것’ 덕분에 에너지 비용 확 줄었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단지의 요일별, 시간대별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와 한국남동발전의 발전소별 재생에너지 발전량 데이터를 활용해 임대주택 거주자들의 에너지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게됐다. 이들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처리·분석해 에너지 효율화 방안을 찾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예를들어 태양광 충전력이 감소하는 시간에는 연료전지나 풍력 등 여러 다른 에너지를 최적화하는 방식으로 적은 비용으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8일 LH에 따르면 LH는 공공기관 평균 개방 건의 4.5배에 해당하는 총 266건의 내부 보유 데이터를 개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LH 공공데이터 이용건수는 2만5000 건에서 4만2000 건으로 170% 증가하는 등 민간의 LH 공공데이터 활용도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2020년 이래로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LH가 4년 연속 최고 등급을 획득하는 등 공공데이터 개방 성적이 최상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더해 자체 보유 데이터를 활용한 창업경진 공모전을 통해 공공데이터 기반 창업 활성화도 추진하고 대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도 발굴해 추가로 개방한다. LH는 데이터의 양적 개방을 집중했던 것을 질적으로 확대해 국민의 데이터 활용을 돕고 청년층의 비즈니스 모델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그 간 LH가 공개한 데이터는 청약 정보 중심으로 활용돼 왔다. LH의 공공분양 데이터를 활용해 부동산 앱인 직방, 네이버 부동산 등이 공공분양 아파트 정보를 제공해 왔던 것이 대표적인 예다. 임대주택의 경우 공공·민간 임대주택 정보를 종합적으로 다루는‘내집다오’를 통해 LH 행복주택·국민임대 등 LH 임대주택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주택 위치, 평면, 청약 시기 및 방법, 경쟁률 등의 정보를 앱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데이터가 개방되기 전까지 공공기관별로 개별적으로 보유하는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각각 해당 기관별로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 LH, SH 등 기관별 청약앱이나 홈페이지를 일일이 방문해 정보를 얻었으나, 공공데이터가 개방되면서 다양한 민간채널에서 이를 활용해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한 것이다. 원하는 정보를 검색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이 줄게된 것이다.공공데이터는 공공기관이 만들어 내는 모든 디지털화된 정보, 텍스트, 수치, 이미지를 말한다. 공공데이터 대표 활용 사례로, 스마트 영농일지 ‘파밍노트’, 부동산 정보 서비스 ‘호갱노노’, 기업 정보 서비스 ‘크레딧잡’ 등이 있다. 지난해 6월 부동산업 기반 디지털 플랫폼인 프롭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데이터 수요를 조사한데 이어 오는 7월에는 대국민 설문을 통해 국민의 관점에서 필요한 공공데이터 수요를 조사해 개방할 계획이다. 자체 보유한 데이터의 이해와 관심도뿐만 아니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조경숙 LH 경영관리 본부장은 “앞으로도 국민이 필요로 하고 활용 가치가 높은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발굴·개방할 것”이라면서 “LH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디지털 정보들을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가 생겨나 국민이 더욱 편리해지고,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생겨나도록노력하겠다”고 밝혔다.부동산 앱 ‘직방’ 화면. LH 공공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2024.05.08 I 김아름 기자
“재산·직업 골라 받는다” 국내 첫 명품 아파트...아무나 못 사
  • “재산·직업 골라 받는다” 국내 첫 명품 아파트...아무나 못 사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서울 강남에 자산 규모와 직업군을 골라 입주 여부를 결정하는 초고가 주택이 들어선다.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들어설 ‘포도 프라이빗 레지던스 서울 - 인테리어 바이 펜디 까사 언베일링 액셀런스’ 조감도. (사진=골든트리개발 제공)부동산 개발업체 골든트리개발은 펜디의 인테리어·가구 브랜드인 펜디 까사와 손잡고 강남구 논현동에 하이엔드 주상복합형 주거시설 ‘포도 프라이빗 레지던스 서울 - 인테리어 바이 펜디 까사 언베일링 액셀런스’를 선보인다고 밝혔다.서울 7호선 학동역 건설회관 맞은편 부지에 지하 7층∼지상 20층 규모로 지어진다. 오피스텔 6호실과 아파트 29가구,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구성됐다. 오피스텔은 모두 전용면적 281㎡(85평), 아파트는 모두 248㎡(75평)이다.설계는 프랑스 건축가 도미니크 페로가 맡았다. 이화여대 ECC 건물과 여수 복합문화예술공연장 여울나루 등으로 국내에서도 유명한 인물이다. 친환경 건축가로 알려진 페로는 “빛을 활용하고 진실한 소재를 활용해 독창적이고 편안한 건물을 만들겠다”며 “입주민을 위하면서도 동시에 지리적·사회적·도시적 환경 등 주변과 연대하는 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전 세대에 펜디 까사의 인테리어와 함께 펜디 까사의 가구, 카펫, 식기 등이 구비된다. 입주 고객의 요구를 반영한 프리미엄 인테리어도 가능하다. 분양에 그치지 않고 입주 이후에도 최고급 호텔 수준의 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유지 보수 관리를 지속한다는 포부다.하이엔드를 표방하는 만큼 입주민 선정은 과정부터 까다롭다. 고객 직업군과 자산 규모 등을 펜디 까사 본사에서 확인 후 입주 여부를 결정한다.해당 아파트가 입주민 자격을 마음대로 선정할 수 있는 건 주택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30세대 이상 아파트를 분양하면 법에 따라 입주자 선정을 해야 하는데 29가구일 경우 재량권이 있다”고 설명했다.펜디 까사는 미국 마이애미, 스페인 마벨라, 파나마 산타마리아, 체코 프라하 등지에 이 같은 초고가 레지던스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다. 이번 국내 사업은 7번째 프로젝트다. 오는 9월 착공 예정이며 공사 기간은 4년가량으로 예상된다.
2024.05.08 I 홍수현 기자
삼성이 300조원 투자한 용인 반도체산단 초안 나왔다
  • 삼성이 300조원 투자한 용인 반도체산단 초안 나왔다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삼성전자(005930)가 오는 2042년까지 300조원을 투자해 세계 최대 규모로 조성하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이 첫걸음을 뗐다. 정부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단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사업시행에 따른 생태계 훼손, 지형 훼손, 환경 영향 등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것으로 이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앞두고 있다.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 개발사업 관련 토지이용계획도. (사진=LH)국가산업단지(이하 국가산단) 사업시행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달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 개발사업 관련 조성 계획안과 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 등을 공개했다. 이르면 내년 착공에 나선 후 오는 2030년 가동을 목표로 하는 산단계획안 초안을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산단 승인 신청에 이어 착공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으로 해석된다. 앞서 LH는 국가산단 계획 승인 신청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합동공청회는 오는 21일 예정돼 있다.산단계획안에 따르면 용인 처인구 이동읍과 남사읍 일원에 조성되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는 728만863㎡ 상당 면적으로 조성되며 그 중 산업시설용지는 전체 토지 중 57.8%(420만2165㎡)에 조성된다. 반도체 단지는 전체 47.8%(348만2033㎡)를 차지하게 된다. 나머지 부지는 가스공급 설비와 발전단지, 변전소, 저류지 등으로 조성된다.LH는 또 환경영향평가서를 통해 사업시행을 통해 생태계 훼손, 지형훼손 등이 예상된다면서도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사업 시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특히 각종 생활환경 대기질 수질 소음 등 오염이 예상되나 항목별 환경목표기준 유지 및 달성을 위한 저감대책을 수립하겠다고도 언급했다. 산단 조성 및 운영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처리 및 저감 방안도 공개했다.이후 주민 의견 청취 및 관계행정기관 협의 후 산단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야 착공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용인 국가산단 내 2030년 말 첫 공장 가동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대폭 앞당겨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예비타당성조사·산업단지계획·실시설계 등을 위한 용역을 통합 발주했고 이어 작년 11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했다. 앞으로는 환경영향평가와 토지 보상에 드는 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다.산단 인·허가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상 산단계획 행정절차
2024.05.08 I 최영지 기자
GH, 동남보건대서 청년·대학생 대상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
  • GH, 동남보건대서 청년·대학생 대상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8일 수원 동남보건대학교에서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을 진행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를 우려하는 청년과 대학생들을 위한 이번 상담에는 GH를 비롯해 LH 수원권 주거지원종합센터, 신용회복위원회 수원지사,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등 수원 소재 4개 기관들이 상담 협의체를 구성해 참여했다.8일 수원 동남보건대에서 열린 GH의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에서 학생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사진=경기주택도시공사)현장에서는 경기도 공공임대주택과 주택금융제도, 주거비 지원, 전세피해 법률조언, 신용회복 등 다양한 상담이 이뤄졌다.상담소를 찾은 한 학생은 “학업에 열중하느라 주거복지에 대한 정보를 잘 몰랐었는데,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차근차근 설명해주고 모르는 부분도 이해하기 쉽게 알려줘서 좋았다”라고 했고, 다른 학생은 “전세사기 뉴스를 많이 접하여 집 계약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상담을 통해 그 동안 궁금했던 많은 점들을 해소할 수 있었고, 이런 행사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김세용 GH 사장은 “대면상담의 접근성을 높인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가 주거고민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 등 무주택자 공공주택 공급 확대 및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도민들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주거복지 서비스를 추진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한편, GH는 지난 4월 4일 경기대학교에서 찾아가는 상담을 시작으로, 4월 15일 의정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 이어 이날 동남보건대학교에서 세 번째 행사를 진행했다. 오는 23일에는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파주시 금촌역에서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경기도 공공임대주택 및 경기도 내 지역별 다양한 주거정책 정보는 경기주거복지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포털을 통해 일대일 상담을 신청할 경우 개인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주거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2024.05.08 I 황영민 기자
또 라파에 사용할라…美, 이스라엘에 '폭탄' 판매 승인 멈춤
  • 또 라파에 사용할라…美, 이스라엘에 '폭탄' 판매 승인 멈춤
  • 8일(현지시간) 가자지구 남부 라파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의 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공격당한 주택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사진=로이터)[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미국이 팔레스타인 피란민이 몰려 있는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 지역 공격에 사용할 우려가 있다는 우려로 이스라엘에 지원할 무기 공급 승인을 보류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라파 지상전 강행에 걸림돌이 생긴 셈이다. 7일(현지시간)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미국 정부 고위관계자를 인용해 “미국이 이스라엘에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정밀폭탄 판매와 관련한 정부 승인을 보류했다”고 보도했다.구체적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보잉사가 제조한 정밀유도폭탄의 일종인 합동직격탄(JDAM)을 이스라엘에 판매하는 건에 대한 승인을 해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정부가 판매를 공식적으로 금지한 것은 아니지만, 정부 승인을 비롯한 무기 이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방식을 통해 이스라엘로 가는 무기 공급을 지연시킨 셈이다.폴리티코는 “하마스가 작년 10월 7일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후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판매를 지연시킨 건 이번이 처음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그간 미국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후원자였다. 미 정부는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최후의 보루라고 여기는 라파 지역에서 지상전을 강행하는 것을 반대해왔다. 라파에는 현재 피란민 등 140만명이 몰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의 계속적인 만류에도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 행정부의 계속적인 만류에도 라파에 대한 공습을 감행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이스라엘 정치분석가 등을 인용해 “네타냐후 총리가 인질 석방이라는 이스라엘 국민의 열망에도 하마스와의 휴전안을 거부하고 전쟁을 강행하는 것은 그가 권력을 유지하는데 더 중점을 두기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네타냐후의 정치권 야욕이 계속되자, 결국 미국이 전폭적인 지원에서 ‘지원 중단 또는 지연’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 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네타냐 총리와의 통화에서 “민간인 보호 대책 없는 가자지구 라파에서의 지상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통보했다.앞서 미국 정부는 이스라엘에 보내려던 폭탄의 선적을 일시 중단하기도 했다. AP 통신은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미국 정부가 지난주 폭탄 선적을 일시 중단했다고 전했다. 선적이 일시 중단된 폭탄의 규모는 2000파운드(약 900㎏) 폭탄 1800개와 500파운드(약 225㎏) 폭탄 1700여개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이스라엘에 막대한 양의 무기를 지원해 온 미국 정부가 폭탄 선적을 일시 중단한 것은 라파 공격 등을 둘러싸고 양국 간 균열이 커지고 있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신호라고 AP는 짚었다.미국 온라인매체 악시오스도 지난 5일 두 명의 이스라엘 관리를 인용해 미국 정부가 지난주 갑자기 이스라엘로 보내려던 미국산 탄약 선적을 보류해 원인 파악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미국 정부가 탄약 공급을 계속 중단할지는 불분명하다면서도 이번 선적 중단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고 전했다.미국 CNN 방송은 악시오스 보도와 관련, 한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이스라엘로 가는 미국산 탄약 선적 1건을 일시 중단했다면서 이유는 불확실하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이스라엘 지원 입장 변화는 하마스와의 휴전을 거부하고, 라파 공격을 단행하고 있는 네타냐후를 돌려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존 커비 백악관 안보소통 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다시 협상을 재개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양측이 남아있는 간극을 좁혀야 한다. 우리는 그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5.08 I 이소현 기자
금강주택, 대장지구 테라스하우스 '판교TH212' 선착순 계약
  • 금강주택, 대장지구 테라스하우스 '판교TH212' 선착순 계약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판교 내 대형 하이엔드 테라스하우스로 주목을 받았던 ‘판교TH212’가 일부 부적격세대 해지건에 대한 선착순 계약을 진행 중이다. 판교TH212 이미지 (사진=금강주택)판교TH212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일원에 위치하며, 지하 1층~ 지상 4층, 11개 동, 전용면적 110~183㎡, 총 212세대다.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폭넓은 선택이 가능하도록 4개 평면, 총 20개의 다양한 타입을 마련한 점이 특징이며, 입주는 2025년 11월 예정이다.단지가 위치하는 대장지구는 풍수지리학적으로 재물이 모이는 길지(吉地)이며, 자연의 흐름과 같이 하는 비룡심수형(날아가는 용이 물을 찾는 형상) 명당 입지다. 태봉산, 응달산, 진재산까지 3개의 산에 둘러싸여 35% 녹지율을 자랑하며, 자연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환경을 갖췄다.판교TH212는 대장지구에서도 쾌적한 파크라이프와 편리한 시티라이프를 모두 누리는 분당생활권에 자리한다. 고기리 계곡, 청계산, 광교산, 바라산 자연휴양림 등이 가깝고, 판교신도시 현대백화점, 홈플러스, 서울대병원 및 판교 대장지구 내 상업·근린생활시설 이용도 편리하다.서판교터널 개통으로 신분당선, 분당선, 서판교IC 등 초고속 교통망을 더 빠르고,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지난 3월 GTX-A노선 수서~성남~동탄 구간이 개통하면서 서울 접근성도 대폭 좋아졌다.단지 인근으로 낙생고, 성남외고, 이우중·고 등 명문학군이 형성돼 있으며, 10분 거리에 위치한 정자·미금역 학원가 및 대장초·중, 반디유치원, 공공도서관(예정) 등이 위치해 교육 환경도 우수하다.판교TH212는 대장지구 마지막 전용 85㎡ 초과 대형 면적으로 희소가치가 돋보인다. 금강주택이 만든 하이엔드 테라스하우스인 만큼 상품 설계도 신경 썼다. 전 세대 남향 설계로 사계절 내내 일조량과 채광이 탁월하다.단지 내에는 유럽식 중정식 정원,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조경계획, 조경의 몰입감을 위한 열식 식재계획, 다양한 수경 어메니티 등을 도입해 단지 안팎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게 했다.아울러 입주민들을 위한 어린이 놀이터, 수입 명품 운동기구를 도입한 차별화된 피트니스, GX룸,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시니어센터, 맘카페, 북카페, 게스트하우스 등 다채로운 커뮤니티 센터도 조성된다. 타입에 따라 테라스, 가변형 벽체, 알파룸, 3면 개방 파노라마뷰, 현관 창고, 팬트리, 대면형 주방(아일랜드), 다락 등이 제공된다. 또한 독일 유명 주방가구와 유럽산 가전 브랜드 및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품 브랜드의 드레스룸, 욕실, 마루 등을 선택해 원하는 스타일대로 내 집 인테리어를 구성할 수 있다. 스마트라이프를 누릴 수 있는 최첨단 홈 IoT 시스템도 도입된다. 음성인식을 통해 집안에 연결된 모든 기기를 원격제어할 수 있다. 스마트폰 앱 이용 시 조명, 난방, 가스, 가전제품을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확인 및 제어할 수 있고, 방문자 실시간 확인과 엘리베이터 호출도 가능하다.판교TH212 견본주택은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하며, 홈페이지 예약을 통해 방문 가능하다.
2024.05.08 I 이윤정 기자
배관타고 침입, 감금 후 성폭행 시도한 30대, 징역 21년에…檢 항소
  • 배관타고 침입, 감금 후 성폭행 시도한 30대, 징역 21년에…檢 항소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가스 배관을 타고 혼자 거주하는 여성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배관들 타고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 A씨가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휠체어를 타고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인천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2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피고인은 공범이 있는 것처럼 꾸며 피해자를 속였고 7시간 동안 감금하며 강도질과 성폭행을 시도했다”며 “피해자에게 마약류를 사용하는 등 범행 수법도 잔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지금도 병원 치료를 받는 등 심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1심 형량은 피고인의 죄질이 미치지 못한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전 2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20대 여성 B씨를 때리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정한 주거지가 없던 A씨는 사건 전날 지하철에서 내린 뒤 주택가를 돌아다니다가 외벽에 가스 배관이 설치된 빌라를 발견하고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이후 그는 택배기사들이 공동현관 옆에 적어둔 비밀번호를 보고 빌라 내부에 들어가 우편함을 뒤져 여성 혼자 사는 집을 찾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대상을 정한 A씨는 이튿날 오전 1시 30분께 가스 배관을 타고 2층 B씨 집에 몰래 침입한 뒤 화장실에 1시간가량 숨어 있었다. B씨가 귀가한 뒤에는 성폭행을 시도하고 아침까지 감금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감금된 지 7시간 만인 9일 오전 27분께가 돼서야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당시 그는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연 뒤 “살려달라”고 외쳤고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창문을 열고 빌라 2층 밖으로 뛰어내렸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발목이 골절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일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2024.05.08 I 이재은 기자
역대 최대 실적 달성한 카카오뱅크…주담대 시장 점유율 확대 영향(종합)
  • 역대 최대 실적 달성한 카카오뱅크…주담대 시장 점유율 확대 영향(종합)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카카오뱅크가 올해 1분기 역대 최대 순이익인 1112억원을 달성했다. 은행권의 실적을 갉아먹은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이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에 따른 비용 부담에서는 벗어나고, 대환대출 경쟁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시장 점유율을 확대한 영향이다.◇카카오뱅크 1분기 순익 1112억원 ‘역대 최대’카카오뱅크는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으로 1112억원을 기록했다고 8일 공시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019억원) 대비 9.1% 증가한 액수다. 1분기 영업이익은 1484억원으로, 작년 동기(1364억원)보다 8.8% 늘었다.카카오뱅크의 순익이 증가한 이유는 낮은 금리를 내세워 주담대 등 대출 자산을 크게 늘렸기 때문이다. 카카오뱅크의 올해 1분기 말 기준 여신 잔액은 41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2조6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주담대(전·월세 대출 제외) 잔액은 1분기 말 기준 11조8000억원으로, 작년 말(9조1000억원)보다 2조7000억원(29.7%) 불었다. 전·월세 대출 잔액은 같은 기간 약 2000억원 증가했다.카카오뱅크에 따르면 지난해 주담대 신규 취급액의 50%가 대환 목적이었는데, 해당 비중은 올해 1분기 기준 62%까지 높아졌다.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대환 비중이 45%에 달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지난해 1월 개시한 주담대,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서도 높은 시장 점유율을 달성하며 대환대출 시장 내 플랫폼 경쟁력을 증명했다”고 설명했다.한편, 카카오뱅크의 중·저신용 대출 비중이 확대됐지만, 상대적으로 금액이 많고 담보가 있어 안전한 주담대가 많이 늘어난 덕에 건전성은 개선됐다.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의 경우 1분기 기준 평균 잔액이 약 4조6000억원, 비중은 31.6%로 집계됐다. 반면, 1분기 말 기준 연체율은 0.47%로 집계됐는데, 지난해 1분기(0.58%) 대비 0.11포인트 하락했다.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올해 사업 방향성에 대해 “지속적인 고객 기반 확대를 통해 경쟁력 있는 수신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안정적인 여신 관리와 자금 운용 기능을 강화해 성장을 이어가겠다”며 “압도적 트래픽을 토대로 수수료·플랫폼 사업의 수익원 다각화와 높은 성장을 시현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위험 관리를 통해 건전성과 수익성을 모두 잡겠다”고 설명했다.◇대출 성장 목표치 10% 초반…“대손비용 산정도 보수적으로”한편 카카오뱅크는 금융당국의 가계 부채 관리 방침에 따라 올해 대출 성장 목표치를 10% 초반대로 하향 조정했다. 대출 성장이 더딘 상황에서 카카오뱅크는 자금 운용을 확대해 대규모로 유입된 수신 자금을 활용할 예정이다.자료=카카오뱅크 제공김석 카카오뱅크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이날 1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전체 여신 성장 가이던스는 지난 컨콜에서 말한 20% 내외에서 10% 초반으로 조정하고자 한다”며 “당국에서 가계대출 증가율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 이내로 관리하라는 방침을 수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여신성장은 하반기 지금보다 완화될 것”이라며 “이는 대출이동제를 통한 대환대출 물량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덧붙였다.이에 카카오뱅크는 수신 자금을 적정하게 운용해 순이자마진(NIM)을 2.2% 수준에서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저원가성 예금 비중이 56.8%에 달하는 등 낮은 수준으로 자금을 조달한 상태다. 이에 운용 수익률이 목표하는 성과를 달성했을 경우 예대율 하락을 고려하면 연간 NIM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아울러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이 높아진 상황에서 카카오뱅크는 올해 대손 비용률을 보수적으로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COO는 “보수적으로 대손비용을 전망한 이유는 작년 역대 최대로 취급한 중저신용자 대출의 연체 발현 타이밍이 올해 집중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코로나19 기간 있었던 완화 조치가 정상화하면서 개인사업자 연체율이 급등한 것처럼 향후 연체 사면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 보수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2024.05.08 I 최정훈 기자
"힘 없으면 죽어야만 하나"…전세사기 피해 8번째 사망자의 유서
  • "힘 없으면 죽어야만 하나"…전세사기 피해 8번째 사망자의 유서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지난 1일 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유서를 남기고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전국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가 국회와 정부를 향해 “모든 공적 수단을 동원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이들 단체는 해당 피해자의 유서를 공개했는데, 이 유서엔 “괴롭고 힘들다, 잘 살고 싶었는데 비참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등이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연 ‘여덟번째 전세사기 희생자 추모 및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눈물을 보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이라도 전재산을 잃고 전세대출금 상환, 퇴거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특히 반쪽짜리 특별법의 금융지원대책, LH 공공매입 등 피해구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피해자(고인)는 다가구 후순위인 데다 소액임차인에도 해당하지 않아 최우선변제금조차 받을 수 없었고 전세보증금 8400만원을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며 “피해자는 전세사기 특별법상 ‘피해자’가 아닌 ‘피해자 등’으로 인정받은 데 이어 지난달 9일 경매개시결정이 나온 사실을 확인하고 이의신청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사망한 당일에는 임대인이 월세를 요구하며 인터넷 선을 자르는 등의 괴롭힘이 있었다고 한다”며 “피해자가 고통과 절망을 견디지 못하고 떠나야 했기에 더욱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며 “피해자와 시민사회는 고인이 되신 피해자의 뜻을 이어 전세사기 문제 해결과 피해구제를 위해 끝까지 연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책위에 따르면 고인은 전세사기로 세상을 스스로 떠난 8번째 피해자다. 30대 여성으로 대구 남구 대명동 한 다가구 주택에서 거주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고인이 살았던 건물의 13가구는 현재 13억원 규모의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 중이다.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건물주가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건물은 최근 감정평가액이 12억여원 수준으로 책정됐지만 근저당이 9억원가량 잡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단체는 고인의 유서도 일부 공개했다. 유서에는 ‘빚으로만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국민도 아닙니까? 억울하고 비참합니다’, ‘힘없으면 죽어 나가야만 하나요? 저도 잘 살고 싶었습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한편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본회의에 올려진 법안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으로 기존 법에 없는 ‘선구제 후회수 지원’ 방식이 새롭게 포함됐다. 민주당은 오는 27~28일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지난 1일 사망한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유서 일부(사진=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 제공)
2024.05.08 I 이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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