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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더블역세권’ 분양 소식…‘얼죽신’ 관심↑[복덕방 기자들]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얼마 전 까지만 해도 찬바람이 불던 대구에도 최근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돌며 아파트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이런 가운데 대구에 브랜드 대단지 규모의 신축 아파트 공급소식이 나왔다. DL이앤씨가 27일 대구시 남구 일원 명덕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e편한세상 명덕역 퍼스트마크’의 주택전시관을 개관한다고 밝힌 가운데, 이번 주 ‘복덕방 기자들-떳다박’에서는 직접 관련 현장을 찾아보았다. 우선 단지는 지하 2층~지상 35층, 17개 동, 전용면적 39~110㎡ 총 1758가구의 대단지로, 이중 전용 59~84㎡ 1112가구를 일반 분양으로 공급한다. 일반분양 물량은 △59㎡ 482가구 △84㎡A 223가구 △84㎡B 400가구 △84㎡C 7가구 등이다.단지는 대구도시철도 1·3호선 더블 역세권 단지다. 대구도시철도 1·3호선 명덕역 바로 앞에 들어서며, 단지 북측에 진출입로가 계획돼 있다.2호선 환승역인 반월당역도 반경 1㎞ 내에 위치한다. 단지 주변 북대구IC와 이어지는 신천대로, 신천동로가 인접하며, 파동IC와 이어지는 앞산순환로, 앞산터널로의 이동도 편리하다.이날 현장에서 만난 분양 관계자는 “대구의 경우 2개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환승역은 1,2호선 환승역인 반월당역, 1,3호선 환승역인 명덕역, 2,3호선 환승역인 청라언덕역 총 3개 역에 불과하다”며 “특히 이 3개 역 모두 대구 중심에 모여 있어 이 중 한 곳에 위치하더라도 대구 전역으로 이동이 편리한 것은 물론, 최중심 상권의 인프라를 편리하게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대구의 경우 역세권 단지에 대한 선호도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KB부동산 시세 자료를 보면 대구도시철도 2호선 수성구청역에서 250m 내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범어(20년 12월 입주)‘ 전용면적 84㎡의 매매가 시세는 올해 8월 기준 15억1500만원인 반면, 역에서 500m 이상 떨어진 ’범어 라온프라이빗 2차(18년 10월 입주)’ 동일 면적의 매매가 시세는 10억1500만원으로 역과의 거리에 따라 약 5억원의 집값이 벌어졌다.교육 환경도 우수하다. 단지 내 어린이집을 비롯해 직선거리 300m 거리에 대구영선초가 위치한다. 또 반경 1㎞ 내에 경상중, 대구제일중, 경구중, 경북예고, 경북여고, 대구고 등 다수의 중고교가 밀집해 있다.인프라도 갖춰져 있다. 더현대 대구, 동아백화점 쇼핑점, 탑마트 대구점 등이 자리해 있고 중앙로, 동성로, 교동 거리 등이 가깝고, 영남대병원, 경북대학교병원 등 대형 병원도 인근에 있다.분양 관계자는 “e편한세상 명덕역 퍼스트마트는 대구에서 희소성 높은 더블 역세권 입지에 위치해 편리한 생활 환경을 누릴 수 있는 데다 주변에 예정된 다양한 개발호재로 높은 미래가치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 한화리츠, 유상증자 계획 발표…"장기 수익성 증대"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한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한화리츠(451800))가 유상증자 계획이 담긴 주주서한을 27일 공개했다. 한화그룹 본사 사옥인 장교동 한화빌딩 편입에 따른 유상증자를 통해 부채비율을 낮추고 재무안정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한화리츠는 이날 유상증자의 배경과 기대 효과 등을 담은 ‘유상증자 관련 브리핑자료’를 게시했다. 앞서 한화리츠는 4736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한화리츠는 최근 한화생명보험으로부터 장교동 한화빌딩을 8080억원에 매입했다. 장교동 한화빌딩은 서울 시내 핵심권역인 을지로입구역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한 연면적 약 2만5천평, 임대율 100% 프라임 오피스로 한화그룹이 본사 사옥으로 사용 중이다.한화리츠가 제시하는 유상증자의 배경은 성장성, 안정성, 수익성이다. 먼저 한화리츠는 기존 여의도업무지구(YBD) 중심의 1조원 이하의 리츠에서 한화빌딩 편입을 통해 도심업무지구(CBD)로 포트폴리오를 확장함과 동시에 1조 6000억원으로 규모가 커지게 된다.안정성도 커질 전망이다. 한화리츠 포트폴리오 내 연면적 3만㎡ 이상을 의미하는 ‘프라임 오피스’ 비중은 기존 약 69%에서 약 86%로 증가하고, 총자산 공실률 역시 기존 3.65%에서 2.37%로 낮아진다. 셋째는 수익성이다. 한화리츠는 지난 2022년 11월 최초 설정 시를 기준으로 담보대출에 대한 ‘올인(All-in)’ 금리가 5.8%대였지만, 2024년 9월 현재는 4.8%대로 약 1%p의 대출이자 비용을 낮추게 됐다.올해 6월 말 기준 한화리츠 주요 주주는 한화생명보험(46.18%), 미래에셋자산운용(18.21%), 코람코주택도시기금리츠(8.50%), 교보생명보험(5.67%) 등이다. 스폰서인 한화생명 뿐 아니라, 국민연금이 출자한 미래에셋 블라인드펀드,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한 코람코 앵커리츠 등 주요 주주 대부분이 장기적인 투자 목적으로 지분을 가진 기관들인 만큼, 큰 무리없이 자금 조달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장교동 한화빌딩 편입을 통해 한화리츠의 총자산이 약 1조 6000억원으로 증가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배당안정성 및 지급여력의 확대, 신용등급의 추가 상승, 장내 유동성 증가 등의 이점을 누릴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총자산 증가로 인해 향후 기관 투자자의 글로벌 리츠 투자를 위한 대표적인 벤치마크 지수인 ‘FTSE EPRA Nareit’ 지수 편입을 기대해볼 수 있을 전망이다. 지수에 편입될 경우, 글로벌 투자자금 유입도 기대된다. 한화리츠는 “CBD권역의 프라임오피스를 편입하여 자산가치를 증대시키고 안정성을 높이는 것은 장기적으로 수익성을 개선시키고 투자가치를 높일 수 있다”며 “이번 자산 편입에 따른 유상증자는 향후 신용등급의 개선 및 ‘FTSE EPRA Nareit’ 지수의 편입의 발판이 되고 지속적인 확장을 이루는 선순환구조의 기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작년 제조업 사업체 9.2% 줄었다…내수둔화에 건설업 종사자도 감소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해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제조업 사업체와 종사자 수가 모두 1년 전보다 줄어들었다. 부동산 경기의 둔화로 인해 신규 착공 수요가 줄어들어 건설업 종사자 수도 줄어드는 등 내수와 밀접한 업종들이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통계청)27일 통계청의 ‘2023년 전국 사업체조사 결과(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사업체 수는 623만8580개로 1년 전과 비교해 1.6%(9만8681개) 늘었으며, 종사자 수는 0.4%(10만4403명) 늘어난 2532만1526명으로 집계됐다. 산업별로는 지난해 경기 둔화 속 제조업 사업체가 9.2%(5만4000개) 줄어들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세부 업종으로 보면 절삭가공 및 유사처리업, 주형 및 금형 제조업 등 노동집약적인 영역에서 감소가 나타났다. 통계청 관계자는 “경기침체의 영향 아래 정교한 금형을 제조하는 등 노동집약적 사업의 경우 중국의 가격경쟁력에 밀려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농림어업 사업체도 1년 전과 비교해 5.7%(753개) 줄어들었다. 잦은 비와 폭염 등 기후변화의 영향에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가 타격을 입었으며, 럼피스킨병 등의 영향으로 육우 사육업체도 감소했다. 반면 도·소매업(3.5%), 협회·기타서비스업(5.5%), 운수업(3.8%) 등 사업체는 늘어났다. 제조업 사업체가 줄어들며 제조업에 종사하는 이들의 수도 1년 전과 비교해 0.9%(3만8000명) 감소했다. 건설업 종사자 수도 1.8%(3만5000명) 감소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상태에서 아파트는 물론 단독주택 등도 신규 착공이 줄어든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고령화 추이 속 보건·사회복지업(3.3%), 숙박·음식점업(3.5%),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1.7%) 종사자는 늘었다.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코로나19 당시 기저효과가 있는 만큼 작년에도 카페(커피 전문점), 한식 일반 음식점 등을 중심으로 종사작가 늘어나게 됐다. 종사자 규모별로 보면 100~299명의 사업체는 전년 대비 2.5%(393개) 감소했다. 그러나 1~4명(7만2000개, 1.4%), 5~99명(2만7000개, 3.3%) 등 중·소규모에서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에서 5명 미만 종사자가 있는 소규모 사업체의 비중은 86.3%으로, 그 비중은 1년 전에 비해 0.3%포인트 낮아졌다. 종사자들의 지위별로는 상용 근로자가 64.6%로 가장 높았고,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가 21.1%, 임시·일용근로자 10.9%의 순이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상용근로자(0.8%)와 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0.2%)는 증가세를 보였다. 대표자의 연령대를 분석해보면 50대가 대표를 맡은 경우가 31.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후 40대(26.1%), 60대 이상(24.1%) 의 순이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대표자인 경우가 37.2%로, 교육서비스업(62.3%)과 숙박·음식점업(57.1%)의 경우 남성보다 여성 대표가 많았다.
- GS건설, 과천 ‘프레스티어자이’ 견본주택 10월 2일 오픈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GS건설은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과천주공4단지를 재건축하는 ‘프레스티어자이’의 견본주택을 내달 2일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프레스티어자이 투시도 (사진=GS건설)프레스티어자이는 지하 3층 지상 최고 35층 11개 동 총 1445가구의 대단지 아파트며, 이 가운데 전용면적 △49㎡ 44가구 △59㎡ 70가구 △74㎡ 98가구 △84㎡ 73가구 △99㎡2가구 등 287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프레스티어자이의 청약일정은 내달 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8일 1순위, 10일 2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청약통장 가입 기간 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의 과천시 및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거주자라면 세대주나 주택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과천시는 비규제지역으로 실거주의무?재당첨제한 등은 없다.당첨자 발표는 16일 이며, 당첨자 정당계약은 28일~30일 3일간 진행된다. 계약금은 분양가의 10%이고, 중도금 70% 중 60%는 대출이 가능하며, 이자후불제가 적용된다. 발코니 확장은 기본으로 제공된다.프레스티어자이는 걸어서 약 3분 거리에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이 있으며, 문원초, 과천문원중, 과천고, 과천중앙고, 과천여고, 과천외고 등 자녀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또한 이마트(과천점)와 과천시민회관, 정부과천종합청사, 과천시청 등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특히 과천시민회관은 수영, 빙상, 볼링장은 물론 공연과 전시가 가능한 대극장, 소극장을 갖춘 체육·문화공간으로, 다양한 취미와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다. 쾌적한 주거환경도 강점이다. 과천은 관악산과 청계산으로 둘러싸여 녹지공간이 풍부한 데다 프레스티어자이 주변에는 중앙공원과 청사앞소공원이 등이 있다. 관문체육공원, 원더파크, 서울대공원,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과천과학관, 과천식물원 등도 인근에 있다.프레스티어자이는 주변 경관과 입지 특성을 고려한 독창적인 외관 디자인이 적용된다. 남향 위주로 단지를 배치했고, 커튼월룩, 경관조명 등 외관 특화는 물론 단지 중앙에는 축구장 면적을 넘어서는 대규모 잔디광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35층 최상층에 동과 동 사이를 연결한 스카이브리지에는 관악산과 청계산 조망이 가능한 스카이라운지 등 입주민의 편의시설이 들어선다.평면은 일반분양의 경우 재건축 단지에서는 보기 드물게 전용면적 49㎡를 포함, 전 가구 4베이(복층형 일부제외) 판상형 맞통풍 구조로 설계된다. 천정고는 일반 아파트보다 20cm 높은 2.5m로 개방감과 공간감을 극대화했다.커뮤니티시설에는 피트니스클럽, 골프연습장, GX룸, 필라테스, 사우나, 어린이도서관, 1인 독서실 등이 들어서며, 조식서비스를 위한 공간 및 설비와 25m 길이 4개 레인을 갖춘 수영장도 마련된다.GS건설 분양관계자는 “과천은 서울 서초구에 인접해 있어 강남 접근성이 좋은 데다 녹지율이 80% 이상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며 “과천 원도심의 중심에 들어서는 프레스티어자이는 교통, 교육, 편의시설 등이 잘 갖춰져 있고, 단지 및 평면설계와 커뮤니티시설이 최고 수준이어서 향후 과천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 이라고 말했다.프레스티어자이의 견본주택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자이갤러리 1층에 있으며, 입주는 2027년 10월 예정이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12단 HBM 첫 양산...AI칩 주도권 쥔 SK
-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다음은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12단 HBM 첫 양산...AI칩 주도권 쥔 SK-2년째 세수펑크, 올해도 30조...정부 대책마저 ‘구멍’-기업 펀더멘털 안 보는 유리멘탈 투심...외풍에만 화들짝 -이젠 최윤범의 시간...한화 ‘백기사’로 나서나-깜짝 증가한 결혼과 출산, 추세로 이어나갈 수 없을까-원자재 중국 의존도 여전, 공급망 다변화 말로만 하나△종합-‘내가 맡은 환자는 죽어도 살린다’ 각오...심장이식, 환자 간절함 알기에 못멈춰-“제조업계, AI 훈련시키고 팔아야”...‘제조업 심장’ 울산서 역발상 강조△2년연속 세수 펑크-법인세-15조, 소득세-8조...세수 헛짚은 정부, 기금 돌려막기도 한계-외국도 세수오차 크다는 정부...한국이 가장 심각했다-교부세-교부금 12조 급감...지방제정 비상△종합-차보험, 플랫폼·홈피 가격통일...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 가능해진다-“이공계 인재 이탈 방지...석사 1000명에 연500만원씩 장학금”-AI-로봇 인재 ‘톱티어 비자’ 신설...5년내 해외인재 10만명 모셔온다-속도, 용량, 안정성 세계 최고...SK-엔비디아-TSMC 삼각동맹 강화한다△실적 안 먹히는 한국 증시-‘실적 호조’ 삼성전자-한미반도체, 엔비디아 흔들리자 주가 와르르-수출 중심 구조에 대외 의존도 높아...과도한 세금도 발목-열에 아홉은 “매수 추천”...증권사 보고서 못 미덥네△미리보는 W페스타-“롤모델 따라하던 성공방정식 변했다...요즘은 나다운 방식이 트렌드”“얼마를 갖고 있나보다 얼마나 좋은 사람인가 찾는게 중요”“도전 안하면 알 수 없어...일단 부딪쳐 봐라”△정치-민생법안 합의처리했지만...여당 몫 인권위원 부결에 국회 아수라장-“한국산 써봤더니 좋더라” 필리핀 국방차관 엄지척-“우리 증시 신뢰도 높이는 금투세...정치적 논쟁 휘말리며 존폐 위기”-‘금투세 토론회’ 역풍 맞은 민주당...‘한달간 숙의 기간’ 없던 일로△금융-돌반지 50만원 돌파...미 빅컷 후 금값 랠리-우리금융, 조병규 행장 거취 결정하나-산은, 부산에 남부권본부 신설...노조 즉각 반발△Global-해리스는 중산층, 트럼프는 기업 표심 겨냥..둘 다 ‘감세’ 승부수-일본 새 총리 선출 운명의 날...과반 없이 결선투표 갈 듯-“트럼프 재선 땐 한국도 관세서 자유롭지 못할 것”-퇴사한 AI인재 모셔온 구글△산업-구광모 LG회장 “최고-최초...도전적 목표 세워라”-삼성전자, 소비자용 SSD까지 눈독-현대차-기아, 양극재 제조 신기술 만든다-공개매수가 75만원으로 쑥...고려아연은 반격 채비△K-모빌리티 포럼-스스로 길 건너는 배달로봇, 하늘 나는 택시...일상 속으로 ‘성큼’-“자율주행-SDV, 미래차 트렌드...EV배터리 준비해야”-“AI시대, 차량용 OLED 디스플레이 수요 계속 늘어날 것”-“알아서 땅파고 자재 옮기고”...건설현장 무인화 시대 눈앞△산업-“케이블TV 고사...콘텐츠 사용료 정산 개선해야”-세계 ‘겜덕’ 도쿄에 모였다-“혈액 속 암세포로 3개월 먼저 폐암 내성 인지”-“정소민 나오는 드라마는?”...에이닷으로 답해주는 Btv△소비자생활-김상현 ‘유통군 미디어 통합’ 특명...롯데, 광고사업 키운다-시멘트업이 지역경제 떠받치는데 중국산 수입 밀어붙이는 건설업계-계속 오르는 폐골판지값...연말 종이박스 가격 더 뛴다△증권-마이크론 덕에 한숨 돌린 K반도체-‘코리아 벨류업 지수’ 혹평에...거래소 “연내 종목 변경 검토” -부양책이 띄운 중 ETF...결국 경기 개선이 관건-신한운용 ‘미국배당 미국채 혼합 50 ETF 이틀만에 완판△부동산-공사비 폭풍 덮친 과천, 평당 6000만원 돌파-호재 많은 의정부 중심 복합단지...’롯데캐슬 나라백시치‘ 본격 분양-8.8 대책 보완 필요...미착공 주택-브리지론 등 지원책 나와야“-여의도에 70층 이상 빌딩 들어선다△관광비즈-국토 구석구석 뚜벅뚜벅...4색 매력 4500km 걸어볼까-엉터리 음식 번역은 가라...외국인이 QR코드 스캔하면 재료-먹는 법까지 소개△스포츠-나쁜 습관 술이는 데 집중...노력하는 천재 골퍼의 부활-한국서 아시아 첫 홈리스 월드컵....”주거권 사각지대에 관심을“△오피니언-디지털 헬스케어와 노년기 정신건강 관리-K원전 ’초격차‘ 완성의 조건△피플-10년 최장수 행장...”국제적 은행 만들고 떠나 보람“-에스토니아 ICT 사절단 ”한국 기업과 시너지 기대“-AIIB 총재 만난 김범석 ”한국 기업-금융 기관과 협력 강화“△사회-성매매 피해 여성, 5년새 1만명 취업...바리스타-요양보호사로 빛나다-중고거래 먹튀 신고 하나마나...계좌 동결까지 하세월이네-검찰, 최목사-김여사 ’불기소‘ 가닥...심우정 첫 시험대
- 성매매 피해여성, 5년새 1만명 취업..바리스타·요양보호사로 빛나다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2000년 9월 전북 군산시 대명동 화재 참사로 젊은 여성 5명이 목숨을 잃었다. 현장에서 발견된 일기장에는 쇠창살이 있는 방에서 매를 맞으며 성매매를 강요당했던 여성들의 실상이 고스란히 담겨 사회적 충격을 남겼다. 이후 정부와 국회의 노력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안’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만들어져 2004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도 사회에 만연된 성매매를 뿌리 뽑겠다며 ‘성매매 방지 종합대책’을 세우는 등 성매매 근절에 팔을 걷어붙였다. 법 시행 후 20년이 흘렀지만, 현재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26일 여성가족부 등에 따르면 2000년 초반까지만 해도 일명 ‘사창가’, ‘집장촌’으로 불리던 성매매 업소 밀집지역은 전국 69개 지역에 달하던 것이 재개발 등으로 현재 12개 지역으로 크게 줄었다. 하지만 ‘안마방’, ‘오피스텔’ 등 상가와 주택가로 숨어들며 성매매가 더 일상화된 상태다. 여기에 온라인성매매도 꾸준히 확산하고 있어 성매매산업 규모나 종사자 수에 대한 현황파악 자체가 여의치 않다.여가부의 2010년 성매매 실태조사(성매매 종사 여성수 14만명)가 가장 최근 자료지만 여기에는 인터넷 성매매와 변종 성매매 등의 숫자는 포함되지 않아 더 많은 여성이 종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성매매는 2020년 3402건, 2021년 3147건, 2022년 3680건이 적발됐고 검거된 성 판매자 및 구매자는 9019명, 7134명, 7501명이나 됐다. 적발된 것만 이 정도라는 것을 감안하면 여전히 많은 이들이 음지에서 불법적으로 성을 매매하고 있는 것이다.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꾀임이나 협박으로 선불금을 받고 성매매를 하거나 인신매매를 당해 성매매를 강요받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성매매 피해자로 인정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성매매에 종사하게 된 과정에서 지게 된 빚인 선불금도 어떤 계약이든 이유 불문하고 모두 무효로 처리된다. 하지만 이를 알지 못하는 이들은 포주의 덫에서 여전히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전문가들은 성매매 산업의 구조적 확장을 막고 사회적 편견, 경제적 사정 등으로 사회복귀에 실패한 이들의 탈성매매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지원이 선제적으로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성매매 단속과정이나 여성긴급전화(1366) 등에서 확인된 피해자들은 탈성매매 후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국가 지원을 받고 있다. 새로운 기술을 배움으로써 자립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갈 곳을 잃은 성매매 피해자를 돕는 곳은 일반지원시설(숙식제공)이 23개(성인 대상), 청소년지원시설이 13개다. 숙식 없이 기관만 이용하는 이용시설은 상담소 28개, 자활지원센터 13개, 대안교육위탁기관이 2개소다. 자활지원센터 이용자가 만든 자수. (사진=여성가족부 제공)일반지원시설의 경우 1년 원칙에 추가로 1년 6개월을 연장할 수 있어 총 2년 6개월간 머물 수 있다. 청소년지원시설은 19세까지로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이들 기관은 대부분 정원이 30명 안팎에 그치고 있다. 자활지원센터에서는 미싱, 염색, 공예, 손뜨개, 네일아트, 자수 등을 가르쳐 준다. 외부교육으로는 요양보호사, 바리스타, 간호조무사, 한식조리사, 웹툰디자이너 과정도 마련했다. 20~30대 젊은 여성들이 관심사를 프로그램에 반영하다보니 서울 경기 수도권 시설의 경우 대기자가 있을 정도로 인기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기관은 2023년에만 상담지원 9만 5000건, 의료지원 1만 5000건, 법률 지원 1만 5000건, 직업+진학교육 1만 8000건 등 총 14만 5521건을 지원했다. 그 결과 2023년에만 1563명이 취업, 34명이 창업에 성공했다. 고교 및 대학 진학도 317명이나 된다. 최근 5년간 취업자만 1만 325명에 이른다.눈에 띄는 성과임에도 관련 예산이 점차 줄며 지원시설도 줄어든 상태다. e-나라지표에 따르면 2008년 43개였던 지원시설은 지난해 기준 39개소로 4개소 줄었다. 그나마 올해 자활센터에만 들어가는 예산은 인건비와 운영비 포함해서 40억원에 불과하다. 사회적 관심이 줄며 이들에 대한 지원도 줄고 있는 것이다. 김기남 여가부 기획조정실장은 “시대가 변하면서 성매매범죄 양상도 바뀌고 있다”며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 해리스 VS 트럼프 경제정책 비교해보니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뉴욕=김상윤 특파원] 오는 11월5일 미국 대선을 40여일 앞두고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합주에서 새로운 경제 공약을 제시하며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섰다. 해리스 부통령은 집권 시 중산층을 위한 감세 등 대대적인 혜택 제공을 공약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관세와 법인세를 활용한 제조업 국내 회귀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미 대선이 한치앞도 내다보기 힘든 초박빙으로 전개되며 양측 모두 ‘감세’ 카드를 꺼낸 가운데 일각에선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미국의 재정 건전성이 더욱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해리스 ‘기회의 경제’ vs 트럼프 ‘제조업 르네상스’해리스 부통령은 25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경제클럽’에서 한 경제정책 연설에서 “강력한 중산층 형성을 내 대통령직을 결정짓는 목표이자 집권의 이유로 삼을 것임을 맹세한다”며 중산층을 위한 감세 등을 약속했다.해리스 부통령은 경제공약 슬로건인 ‘기회의 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으로 ‘생활비 줄이기’를 제시하며 1억명 이상의 중산층이 세금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신생아에 대한 6000달러(약 800만원) 세액 공제, 영유아·노인 돌봄 비용 낮추기, 중산층을 위한 300만채의 새 주택 건설 첫 주택 구입자에게 계약금 용도로 2만5000달러(약 3300만원) 지원을 공약했다. 또 식료품 가격 ‘바가지’를 막는 사상 첫 연방 차원의 입법에 나설 것이라고 공약했다. 기회의 경제의 두 번째 기둥으로 ‘혁신산업 육성’을 꼽았다. 해리스 부통령은 스타트업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을 현행 5000달러에서 5만달러(약 6700만원)까지 10배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지원을 통해 첫 임기 내 소규모 사업체 창업 신청 건수가 2500만개에 도달하도록 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기회의 경제의 세 번째 기둥으로 ‘미래산업 선도’를 거론하면서 인공지능(AI), 바이오, 항공우주, 양자 컴퓨팅, 블록체인, 청정에너지 등 분야에 투자를 확대해 미국이 선도적 지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해리스 부통령 캠프의 경제정책집에서는 이들 분야를 경제와 안보에 필수적인 분야로 규정하며 산업 육성을 위한 ‘아메리카 포워드 전략’을 수립하고, 새로운 세재 혜택을 만들겠다고 명시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특히 과거 철강 도시로 명성을 떨쳤던 피츠버그에 맞춤형으로 철강과 강철 제조업 투자 확대를 위한 세액공제 혜택 확대안도 꺼내 들었다. 대선 향배를 가를 ‘러스트벨트(쇠락한 북동부 공업지대)’ 지역의 유권자 표를 의식한 공약으로 풀이된다.◇무디스 “누가 대통령되든 재정악화 우려”이날 해리스 부통령이 제시한 경제공약은 지난 달 중순 제시했던 경제 정책을 구체화한 것으로 바이드노믹스(바이든의 경제 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중산층과 기업 지원에 방점을 찍었다. 노조 권한을 부여하는 데 중점을 둔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보다 진전을 보였다는 평가도 나왔다. 어니 테데스키 전 바이든 행정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해리스 부통령은 여러 면에서 바이드노믹스의 진화판”이라며 “누군가는 중산층 자본주의라고 표현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하루 전날인 24일 경합주인 조지아주의 서배너에서 연설을 통해 제조업 친화 정책을 실현하겠다는 공약을 거듭 강조했다.해외에서 미국으로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기업을 위해 세제·규제를 완화한 특구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특히 해외로 유출된 제조업 일자리를 되찾기 위해 멕시코에서 수입하는 자동차에 100% 관세를 부과하고, 연구개발(R&D) 세제를 확대해 설비투자 비용을 첫해에 100%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주요 제조업체들이 미국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하는 ‘제조업 담당 대사’도 임명하겠다고 약속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7년 ‘트럼프 감세안’에 따라 현재 21%로 낮아진 법인세를 추가로 15%까지 인하하겠다는 자신의 공약을 언급한 뒤 “이것은 내 ‘제조업 르네상스’ 계획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양측의 경제공약이 윤곽을 드러낸 가운데 일각에선 미 대선에 따른 정치 양극화로 재정 건전성이 악화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무디스는 전날 보고서에서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둘 중 누가 집권해도 미국의 국가 재정 상태는 약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무디스는 재정 악화 추세를 억제하고 제한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정책 조치가 없다면 미국 국가 신용에 더 큰 부담을 안길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정치 양극화로 새 행정부가 국가 부채 부담을 줄이는 데 필요한 조치를 의회에서 마련하는 과정에서 협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봤다.
- 청담동 '랜드마크' 프리마호텔 개발 대출 4640억, 내년 11월 만기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서울 강남구 청담동 프리마 호텔 개발사업 관련 대출 4640억원이 내년 11월 만기를 맞는다. 이 사업장은 배우 장동건·고소영 부부가 거주하는 ‘더펜트하우스 청담’(PH129) 근처에 있다. 또한 최근 서울시에서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데다, 서울시 디자인 공모에도 선정된 만큼 청담동의 ‘랜드마크 건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세계프라퍼티 참여…대출만기, 내년 11월로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청담동 프리마 호텔 개발사업 관련 대출 4640억원이 내년 11월 16일 만기를 맞는다. 청담동 프리마 호텔 개발사업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52-3, 52-7번지 일원에 있는 청담 프리마호텔을 인수 및 철거한 다음 공동주택,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해서 분양하는 사업이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52-3번지 일대 프리마호텔 개발사업 부지 (사진=네이버맵 캡처)사업장은 서울지하철 7호선 청담역에서 걸어서 10분, PH129에서 걸어서 8분 걸린다. 고급 레지던스, 호텔이 들어설 예정으로, 조선팰리스를 비롯해 세계 유수 호텔 브랜드들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 사업주체는 르피에드청담피에프브이(PFV)였는데 지난 1월 16일 사명을 하이퍼청담피에프브이로 변경했다. 이어 지난 6월 신세계프라퍼티가 회사 지분 50%를 매입하면서 사명이 신세계청담피에프브이(PFV)로 다시 변경됐다. 신세계프라퍼티가 기존 사업주체와 공동 개발하는 구조다. 하이퍼청담피에프브이의 주요 주주는 △데몬스(작년 말 기준 지분율 84.99%) △무궁화신탁(5%) △미래개발3(0.01%) △기타(10%)며 신세계프라퍼티의 지분 매입으로 지분율이 바뀌었을 것으로 보인다. 데몬스, 미래개발3은 시행사 미래인의 특수관계자다.신세계프라퍼티는 부동산 투자·개발 및 공급, 복합쇼핑몰 사업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다. 이마트와 신세계가 지난 2013년 12월 공동출자해서 설립했으며 스타필드, 센터필드,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사업 등 그룹 내 부동산 개발 사업을 도맡고 있다.앞서 사업주체는 이 사업을 위해 지난 2022년 5월 체결한 대출약정에 따라 대주들로부터 총 4640억원 한도의 대출(브릿지론)을 조달했다. 이후 이 사업지는 브릿지론 기한이익상실(EOD) 우려가 나왔으나, 신세계프라퍼티가 사업에 참여하면서 브릿지론 연장에 성공했다. 앞서 하이퍼청담PFV는 작년 12월 대주단과 사업정상화 계획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하면서 대출만기일을 지난 5월 16일로 연장했었다. 또한 하이퍼청담PFV는 대주단에 사업정상화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정상화 계획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대주단의 평가를 받아야 했다.이어 신세계청담PFV는 지난 6월 사업정상화 계획 이행을 위한 2차 특별약정을 체결해서 대출만기일을 내년 11월 16일로 변경하고, 이자율 및 이자기간 등 금융조건을 변경했다.대주단에 포함돼 있는 특수목적회사(SPC) 락슈미춘천은 신세계청담PFV에 대해 200억원 대출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인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차환하여 발행하고 있다. ABSTB를 제5회차까지 발행하면 내년 11월 16일 만기다. 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자산관리자, 유동성 및 신용보강기관은 BNK투자증권이다. 기초자산인 대출채권의 상환 가능성은 신세계청담PFV의 신용도 및 사업의 현금흐름 등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또한 SPC 락슈미춘천은 기초자산의 만기와 원리금 지급일정 등을 고려해서 일련의 유동화증권을 차환 발행할 예정이므로, 기초자산과 유동화증권 간 만기불일치에 따른 유동화증권 차환발행 위험도 있다.이에 락슈미춘천은 이같은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BNK투자증권과 ‘사모사채 인수확약 합의서’를 체결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락슈미춘천이 유동화증권 금액 및 기타 제반비용을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 BNK투자증권이 200억원 한도 이내에서 락슈미춘천이 발행하는 사모사채의 인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용적률 50%’ 관광숙박시설 도입시 ‘인센티브’이 사업장은 최근 서울시에서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데다, 서울시 디자인 공모에도 선정된 만큼 청담동의 ‘랜드마크 건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서울시는 지난달 26일 제8차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원자문단회의를 개최하고, 이 일대를 신규 사업대상지로 선정했다. 관광숙박시설을 용적률 50% 이상 도입해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추가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프리마 호텔 부지인 사업 대상지(면적 4730.6㎡)는 개발 잠재력이 큰 곳으로 꼽힌다. 도산대로를 중심으로 주변에 삼성역 복합환승센터, 위례신사선,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등 다양한 광역교통망 사업이 예정돼 있어서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52-3번지 일대 프리마호텔 부지 위치도 (자료=서울시)신세계청담PFV는 향후 사업계획 마련을 위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구체적 사업계획안은 사업주체 측이 선정한 업무대행 용역사, 관할 자치구인 강남구청, 서울시의 ‘삼자 협의’를 통해 만든다.서울시에서는 MP(마스터 플래너) 회의, 자문단 회의를 거쳐서 사업계획안을 보완한다. 그 다음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주민 제안을 접수한 후 열람공고, 주민 의견을 받는 절차를 거친다. 이후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받고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를 하게 된다. 지구단위계획 고시가 끝나면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등 각종 심의를 거친 후 건축허가 절차를 밟는 순서다.이 사업지는 작년 8월 서울시 디자인 공모에도 선정됐다. 서울시 공모에 선정되면 창의적·독창적 디자인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시에서 다양한 건축규제를 배제 또는 완화해준다. 예컨대 높이 적용을 배제받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 최대용적률의 1.2배 이내까지 완화될 수 있다.앞서 서울시는 ‘도시·건축 창의·혁신디자인 시범사업’ 대상지 공모에 ‘강남구 청담동 테라리움’을 선정했다고 작년 8월 밝혔다.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오디에이(ODA)가 협업해서 만든 외관설계도를 채택한 것.서울시 자료를 보면 이 사업장 디자인은 “중층부에 제안된 독창적 스카이가든과 공원형의 실내 테라리움을 조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테라리움은 라틴어로 ‘테라’(terra·땅)와 ‘아리움’(arium·용기)의 합성어다.서울 강남구 청담동 테라리움 혁신디자인안 (자료=서울시)선정된 기획디자인(안)은 향후 사업 시행을 위한 용적률, 높이 등 세부 인센티브 항목과 인센티브량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또한 도시관리계획 수립(변경)에 필요한 기획디자인(안)의 경우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 및 조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 車보험, 플랫폼·홈피 가격 통일…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 가능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활성화 저해 요인으로 지적돼 온 플랫폼과 보험사 홈페이지 가입 간 가격 차이가 사라진다. 전통 시장과 골목형 상점 등의 화재보험 가입도 확대할 전망이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제3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상품 등의 개선 방안을 내놨다. 기존에는 일부 보험사가 플랫폼 지급 수수료를 더한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플랫폼에서 상품에 가입하는 게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가입하는 것보다 더 비싼 때도 있었다. 그러다 보니 플랫폼에선 비교만 하고 가입은 홈페이지에서 하는 소비자가 많았다. 실제로 9월 말 기준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이용자는 약 81만명이었는데 가입자 수는 7만 3000명에 그쳤다.◇車보험요율, 플랫폼과 자사 홈페이지 똑같이이에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가격을 일원화하는 차원에서 모든 보험사가 플랫폼과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동차보험 상품의 보험료율을 똑같이 적용하기로 했다. 또 보험개발원과 보험사는 차량 정보, 기존 계약 만기일, 특약 할인 검증 정보, 기존 계약 정보 등을 추가로 제공해 핀테크사가 정확한 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연말쯤엔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앱의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에서도 보험사 홈페이지와 같은 보험료를 내고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아울러 소비자가 가입 단계에서 중복으로 입력해야 하는 항목을 최소화하는 등 사용자 환경(UI)도 개선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말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2.0’ 출시를 목표로 혁신금융 서비스 변경과 전산 연계를 추진할 것”이라며 “보험사와 핀테크사 간 협의체 운영을 정례화해 자동차보험 외에도 추가 개선 필요 사항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골목상점까지 화재보험 가입화재보험 공동 인수 대상도 전통시장, 골목형 상점 등까지 확대한다. 지금까지 전통시장은 낡은 점포, 낡은 전기 배선 등으로 화재에 취약한 구조라 가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전통시장의 화재보험 가입률은 30% 미만이다. 65억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올 1월 충남 서천 특화시장 화재 등 잇따른 대형 화재에도 전통시장은 사실상 보장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당국은 앞으로 특수 건물, 15층 이하 공동 주택만 공동 인수 대상이던 현행 규정(특수건물 등 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을 바꿔 전통시장(점포 50개 이상, 연면적 1000㎡ 이상), 골목형 상점, 상점가, 상권 활성화 구역 등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공동 인수 대상을 확대하면 1853개 시장, 26만 9365개 상점이 추가로 화재보험에 가입할 것으로 기대한다.2차 보험개혁회의에서 특별 이익의 일종으로 여행자 보험에 허용했던 무사고 보험료 환급에 대해선 단체 여행자 보험에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특별 이익 제공 한도는 보험 계약 기준으로 적용돼 1건의 계약으로 판단되는 단체보험은 환급금 제공에 한계가 있었다. 예컨대 단체보험 계약 1건의 특별이익이 3만원으로 제한돼 피보험자가 받는 무사고 환급금 규모가 개별보험보다 작았다. 금융당국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단체보험 무사고 환급은 특별 이익을 보험 계약이 아닌 보험료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할 예정이다.◇장기요양실손, 비급여 항목만 보험금 지급당국은 또 보건당국과 협의를 거쳐 인구 고령화로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장기요양실손보험(요양실손)의 보험금 지급 체계를 마련한다. 요양실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요양 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의 요양 시설·방문 요양 서비스 비용 중 일부를 보장하는 상품이다.우선 장기요양 급여 과다 이용 우려와 재정 영향 등을 고려해 급여 부분은 보장에서 제외하며, 비급여는 항목별(식사 재료비, 상급 침실 이용비) 월 지급 한도는 30만원, 자기 부담률은 50%로 설정하기로 했다. 요양시설의 과도한 수익 추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실태 조사에 따르면 식사 재료비, 상급 침실 이용비 평균 금액은 약 25만원이다. 다만 적정 급여 이용을 위한 보장 방안에 대해선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앞으로 요양 정책 변동과 요양실손보험 상품 변경 시 기존 계약자들도 계약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며 소비자 실익을 고려해 계약 만기는 최소 80세 이후로 설정한다.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끼워팔기를 할 수 없게 단독 상품으로 운영한다.보험사의 헬스케어 분야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험사와 그 자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헬스케어 서비스 범위도 명확히 하기로 했다. 현재 법령상 영위 가능한 헬스케어 서비스가 불명확해 보험사의 헬스케어 산업 진출 제약 요인으로 작용했다.이제부터는 헬스케어 부수·연관 업무는 의료법 등 타 법령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적용한다. 관련 가이드라인 등을 고려해 병원 정보 제공 업무 등을 보험사와 자회사가 수행 가능한 업무로 확대한다.
- 목표달성 요원한 모아타운·신통기획…"용적률 상향 방식 한계"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적인 정비사업 모델인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과 모아타운을 놓고 ‘개문발차’ ‘사후약방문’식이라는 쓴소리가 이어졌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진입 허들을 낮춰 대상지 주민의 기대감과 투기 수요를 증폭시키면서도, 이후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부실해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신통기획 모아타운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26일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신통기획 모아타운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서울시가 신통기획과 모아타운 정책을 내놓으며 대규모 공급을 자신했지만, 실제 성과는 제시한 목표에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에 따르면 그동안 서울시는 신통기획을 통해 기존 주민제안에서부터 정비구역지정까지 5년 이상이 소요되던 것을 2분의 1로 단축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신통기획 1차 공모를 마치고 약 2년 6개월 후(2024년 7월말 기준) 구역 지정이 완료된 곳은 21개 공모 구역 중 5곳에 그친다. 모아타운도 상황은 비슷하다. 모아주택 3만호 공급 공약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까지 모아타운을 60개소 지정하고 모아주택을 8600호 공급한다는 계획을 내세웠지만, 지난 7월말 기준 관리계획을 승인 고시한 모아타운은 38곳에 그친다.이에 대해 임 교수는 “우리나라 재개발 사업구조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사실상 방치하고 용적률 상향으로만 사업성을 재고한다는 구상이 한계에 부딪힌 것”이라고 진단했다.임 교수는 이어 “정비구역지정까지는 신속하게 이뤄지나, 이후 따라올 조합설립, 원주민 재정착, 투기 발생, 저가 주택 멸실 문제에 관한 대책은 없는 개문발차식 정책”이라며 ”동시에 용적률 상향 등 특혜 효과는 과잉 홍보해 지역 주민의 기대감과 투기 수요를 증폭시켰다“고 비판했다. 서준호 서울시의회 의원은 “정책이 흥행하도록 시행 초기에는 신청 기준을 대폭 낮춰 대상지를 대거 선정했다가 부작용이 발생하자 뒤늦게 요건을 강화하는 ‘사후약방문’식 시정을 반복하고 있다”며 “정책의 취지는 바람직하나, 사전 정책 기획 단계부터 부작용을 예상해 더 완성도 있는 정책을 시행했어야 했다”고 말했다.투기세력 유입과 지역 주민 의사에 반하는 사업 추진 방지 대책도 여전히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토지 소유자 25%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 정비계획수립 절차를 중단하도록 했다.이에 대해 권정순 전 서울시 정책특별보좌관은 “주민 25%가 반대 의견을 모아 구청에 사업 취소를 요청해도 구청은 ‘다수는 사업에 찬성하고 있다’는 논리로 사업을 강행할 수 있다”며 “설령 사업 취소 신청이 받아들여져도, 실제로는 사업 후보지 선정만 취소된 것이어서 투기세력이 다른 방식의 사업을 시도할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러한 비판들에 대해 김유식 서울시 주거정비과장은 “서울시는 구역 지정 이후에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합설립 지원과 갈등 중재 코디네이터 파견 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신통기획과 모아타운 모두 법칙과 제도의 틀 안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법적 개정이 필요한 부분엔 국회와 시의회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 "8·8 대책 보완 필요…미착공 주택·브릿지론 등 지원책 나와야"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단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8·8 대책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특히 인허가 후 미착공 상태의 아파트 조기 착공을 위한 세부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인허가 감소에 대비해 브릿지론 지원방안 등의 마련이 필요하단 설명이다. 이지현 주산연 부연구위원이 ‘정부의 8.8대책 평가 및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 제언’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이윤화 기자)국토교통부는 26일 주택산업연구원과 함께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지현 주산연 부연구위원은 이날 세미나에서 ‘8·8 대책 평가 및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주제로 아파트와 비(非)아파트 분야의 보완대책 등에 대해 발표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먼저 2021~2023년 인허가 이후 미착공인 20만호 내외 아파트 조기 착공을 위한 세부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공급부족지역을 중심으로 기추진 중인 공공택지, 민간택지, 도시정비, 도시개발사업 등 각 사업장별 세부 애로사항을 국토부가 주도적으로 파악해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건축비 현실화와 브릿지론을 위한 새로운 정책도 필요하다고 봤다. 이 부연구위원은 “시장건축비를 반영해 분양아파트 기본형 건축비 조속히 현실화해야 하며 임대아파트 표준건축비는 기본수시 인상에 대한 부담 낮추고, 시장가격 적시 반영 위해 기본형 건축비의 80% 수준으로 연동하도록 법제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업착수에 필요한 브릿지론 애로로 신규 인허가가 작년 대비 11.4% 감소했다”면서 “공급이 긴급하게 필요한 지역에선 공공택지의 대금 완납 전 착공, 분양대금으로 완납하는 프로그램 도입 검토가 필요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에 대한 여신한도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부연구위원은 아파트 착공 부문에 있어서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의 다양화, 합리화와 공급 부족 지역에 대한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중견 이하 건설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HF)의 보증서가 없으면 1금융권의 PF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보증을 위해 HUG·HF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분양가를 낮추면 사업성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보증상품의 한도를 70~90% 등으로 다양화해야 한단 설명이다. 그는 “PF보증 결정을 위한 분양가 검토 시 단순히 근거리가 아닌 사업적 특성과 환경이 유사한 곳을 비교 사업장으로 선정해 분양가격 현실화 필요하며 공급부족지역에서는 신용보강, 매입확약 등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금융당국에서 PF 활성화 대책을 시행 중이나, 건전성 강화를 위한 대출규제와 충당금 강화 조치로 PF 대출에 애로가 있는 만큼 ‘관계기관 합동 PF지원단’을 구성해 원스톱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32개에 달하는 각종 PF 수수료를 합리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파트 분양과 매매심리 부문의 안정을 위해서는 조정지역 이외 지방자치단체의 임의적인 분양가 규제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며, 악성 미분양 해소를 위해 외환위기·금융위기 직후 시행한 정책을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준공 후 또는 일정 공정 이상 미분양주택 매입 시 취득·양도세감면 △미분양주택 매입 등록임대사업자에도 추가혜택 부여 △미분양 임대리츠에 대해 과거와 유사한 수준의 세제혜택 부여 등을 제시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이외에도 주택사업자 보유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 수도권 신도시 등 택지사업 구체적 계획 제시도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주택사업자 보유 미분양주택은 기간에 관계없이 종부세 합산 배제를 하거나 기간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엔 합산배제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기관 경과 이후에는 일반세율(0.5~2.7%)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비아파트 시장에서는 오피스텔 등 신축 비아파트 소형주택의 취득·보유·양도세 산정 시 주택수 제외 특례가 2027년 말까지 준공분에 한정되어 있는데 최소 2028년까지는 기한이 연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특례를 등록임대사업자 외에도 일반인에게도 확대 적용 필요가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