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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기술 된 방위산업…K콘텐츠 제작 10곳 중 9곳은 추가 세액공제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민생 경제와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방위산업 분야를 신성장 원천기술로 추가 지정하며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려 투자를 유도한다. 이와 더불어 영상콘텐츠 제작이나 부동산, 농어업 등 다양한 분야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세액 공제 기준도 구체화했다. 다만 올해 경제정책방향(경방)부터 화두였던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자료=기획재정부)◇ 방위산업 세제 혜택 추가, K콘텐츠 80%는 ‘세액 공제’ 기획재정부는 23일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방위산업 분야를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시킨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고, 정부는 이를 오는 2월 말부터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현행 13개 분야, 258개 기술이었던 신성장·원천기술은 방산 분야의 군사위성체계 기술, 유무인 복합체계 기술 등이 추가돼 총 14개 분야, 270개 기술로 늘어나게 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경방을 통해서도 방산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고, 세제 혜택을 통해 투자를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직전 년도 대비 올해 R&D 투자가 증가한 부분에 대해 대기업은 세액공제율이 25%에서 35%, 중소기업은 50%에서 60%로 각각 10%포인트씩 늘어난다.아울러 정부는 투자·고용 창출 효과가 큰 콘텐츠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 요건을 구체화했다. 촬영·제작비용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율이 80% 이상인 작품이라면 △작가 및 주요 스태프 인건비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비율 80% 이상 △배우 출연료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비율 80% 이상 △편집, 그래픽 등 후반제작비용 중 국내 지출 비율 80% 이상 △주요 지식재산권(방송권, 전송권 등 6개 주요 권리) 3개 이상 보유 라는 4가지 중 3가지 이상을 충족하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기업의 경우 기존 3%에서 5 %, 중견기업은 7%에서 10%, 중소기업은 10%에서 15%까지 그 비율이 각각 확대된다. 기재부는 국내에서 촬영이 이뤄진 경우 지출 비율이 대부분 80%를 넘길 수 있는 만큼 작품 대부분인 80~90%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도 소형 신축주택·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와 종부세를 중과 배제한다. 여기에 경방에서도 언급한대로 다주택자의 양도세에 대한 중과 한시 배제 기한을 기존 오는 5월에서 내년 5월까지 1년 연장하는 등 시장의 활성화를 이끈다는 계획이다. (자료=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상향 기준은 추후 발표 여기에 정부는 해외 진출 기업들의 경쟁력 활성화 방안도 내놓았다. 국내 모회사가 100% 소유한 해외 자회사에 파견한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모두 손금으로 인정돼 기업의 부담이 줄어들며, 정치·경제 상황으로 인해 대부분의 국가와 조세조약을 중단한 상태의 러시아에 진출해있는 기업이라면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 세액이 확대돼 이중 과세 부담이 경감된다.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과 가업 상속 등을 돕기 위한 세제 혜택도 구체화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지방 소멸을 막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통해 기회발전특구 내 각종 세액 감면, 과세 특례 등을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서는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이라면 상속인의 대표이사 취임요건이나 업종 변경 관련 제한의 문턱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또 제조업과 정보통신업 등은 세액 감면 대상 업종으로 지정되고,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등 혜택이 주어진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서도 고용과 용역 등에 드는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제 혜택이 구체화됐다. 자영업자 본인에 대한 고용보험·산재보험료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돼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 또 근로자 파견과 인력 공급 등에서도 수수료가 발생하는 만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면제 대상에 들어간다. 농어업 지원을 위해서도 양식업의 소득 비과세 한도를 기존 30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올리고, 농민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세율·사후환급 대상 기자재 대상도 늘린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장 건의를 통해 임신진단기에서 가축 생체정보 수집기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농업에 대해서도 현행 필름 파이프 등에 스마트팜 센서류 등 농·임업 기자재를 추가해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소상공인들의 주요 관심사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의 상향 기준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130%(1억400만원)까지 상향이 가능한데, 지난 경방에서도 올해 1분기 중 기준 확정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의 검토·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소득 상관없이 '1억'…서울시의회 '파격' 저출산 대책 보니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의회가 0.59명인 서울의 합계출산율(2022년 기준) 하락을 막기 위해, 태어나서 성인이 되기 전(만 0~18세)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하는 파격적인 저출산 대책을 추진한다. 또 저출산 정책에서 소득 기준도 없앤다는 구상이다.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23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서울의 가장 심각한 경고등은 저출산”이라며 ‘서울형 저출산 극복모델’을 해결책으로 제안했다. 이번 신년 기자간담회는 지난 1991년 서울시의회 재출범 이후 33년 만에 처음 마련됐다.서울시의회는 저출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 기준을 모두 없애는 방향으로 서울시와 협의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가능한 대상가구(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20% 이내, 2인가구 기준 월 600만원) △전·월세 보증금 이자지원 대상(연소득 9700만원 이내) △서울형 아이 돌봄비 지원(중위소득 150% 이하, 3인가구 기준 월 약 660만원)등 소득 기준 제한으로 젊은 맞벌이 부부 등이 서울시의 다양한 출산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는 상황을 막겠다는 취지다.(자료=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는 저출산 극복 정책의 소득 기준을 없애 신혼 및 자녀 출산 예정 가구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젊은 맞벌이 부부 등이 직접적인 수혜 대상이 되고, 자신의 해당 여부를 일일이 찾아봐야 하는 번거로움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신혼 및 자녀 출산 예정 가구라면 소득 상관없이 서울시 공공임대 지원정책을 연간 1만 4000가구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는 2022년 현재 자녀가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 4만 3810가구의 약 3분의 1 수준이다.서울시의회는 공공임대의 경우, 신혼 및 자녀 출산 예정 가구(또는 최근 1년 이내 자녀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연평균 공급물량의 약 15~20% 수준에 해당되는 연간 4000가구를 우선 배정되도록 개선한다. 또 금융지원(이자지원)의 경우에는 연간 1만 가구를 지원하되 3자녀 이상은 최소부담(1%) 없이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하는 안을 제시했다.서울시의회는 단기적으로는 서울시 재원으로 우선 지원하고, 중앙정부에 기준 완화를 건의할 계획이다. 현재는 ‘공공주택특별법’ 등 상위법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기준을 정하고 있어 소득 기준의 제한을 받고 있다. 양육비는 만 0~8세에 집중된 것을 18세까지로 늘려 신생아가 성인이 될 때까지 공백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8세 이후 중단되는 아동수당을 18세까지 월 10만원씩 지원 기간 연장을 추진한다. 여기에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부모급여 월 5만원씩 추가 지원도 검토할 방침이다.서울시의회는 서울시와 협의해 임산부 교통비 및 부모급여, 아동수당의 지원 규모와 시기 등을 확대, 가시적으로 1억원 이상은 지원되도록 할 예정이다. 올 1월 현재 서울시(정부 포함)가 0~8세까지 생애 주기 동안 지원하는 최대액은 8600만원이다. 이밖에 육아휴직 등 양육에 대한 인식개선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서울시의회는 ‘서울형 저출산 극복모델’을 앞으로 서울시와 협의해 빠른시일 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김현기 의장은 “서울의 2022년 합계출산율은 0.59명으로 전국 꼴찌인데 이보다 더 체감되는 수치가 올해 서울 공립초등학교 565교 중 신입생 100명 이하인 곳이 60%가 넘는 352교나 된다는 것”이라며 “파격적인 저출산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제 누구나 공감하는만큼, 서울시의회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주거·양육 정책을 과감하게 제시하고 서울시와 협의해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목멱칼럼]인터넷 은행 '윈윈 상생법'
-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최근 금융권에서는 상생금융이 경영 화두다. 막대한 이자이익을 거둔 시중은행의 경우 금융당국 권고를 계기로 상생금융에 대한 관심이 여느 때보다 높다. 하지만, 시중은행들의 상생금융 실천방법은 대체로 비슷하다. 소상공인 대상의 대출이자 감면,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기금출연 등이 대부분이다. 상생금융은 은행과 금융소비자가 함께 혜택을 누리는 ‘윈-윈’ 구조가 되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차별성이 약한 상생금융은 상시·항구적일 수 없다. 미국의 웰스파고(Wells Fargo)은행은 BOA, JP모건 체이스, 씨티은행과 더불어 미국의 4대 주요은행이다. 하지만, 웰스파고는 경쟁력 있는 주택금융 중심의 소매금융을 기반으로 차별적인 상생금융을 실현 중이다. 웰스파고는 주택금융이익 창출에 기여한 금융소비자를 위한 사회공헌사업을 영위한다. 즉, 대도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근로자를 위해 주택금융으로 얻은 이익을 공공주택기금에 기부한다. 이는 공공주택건설에 따른 주택 임차 또는 매입을 계획한 차주 대상으로 이자이익을 늘리는 계기도 된다. 웰스파고는 사업이익과 연계된 금융소비자를 위한 사회환원이 상시 순환되는 독특한 상생금융을 실현하는 셈이다.국내 인터넷 은행(인뱅)의 상생금융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 시중은행처럼 대출이자 감면 또는 환급,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기금출연에 동참해야 하는가. 앞서 언급한 상생의 관점에서 인뱅의 상생금융 대상은 중저신용자여야 한다. 비록 중저신용자 대출목표제가 운영 중이지만, 해당 목표인 30%를 가까스로 맞추는 정도이다. 오히려, 인뱅은 최근 연체율 및 고정이하여신비율 증가로 중저신용자 대출공급을 줄이고, 채권회수가 용이한 주택담보대출 비중을 높이는 영업을 지향한다. 인뱅은 중저신용자 금융지원을 목표로 개설된 정책 배경을 갖고 있다. 2021년부터 금융당국은 중저신용대출 목표치를 공시하고, 대출 잔액비중 30%를 맞추도록 규제한다. 최근 금융당국은 안정적 대출목표 유지 차원에서 목표치를 잔액기준이 아닌 평잔기준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인뱅 특유의 차별적 상생금융 실천이 필요하다. 인뱅의 노력과 제도적 지원 모두 필요하다.우선, 인뱅의 신용평가시스템이 한층 고도화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통신사, 유통사 등 소비행태 파악이 가능한 소비자 정보를 보유한 비금융사와의 원활한 데이터 교류가 활성화돼야 한다. 현재, 오픈뱅킹 제도 도입과 마이데이터 사업이 한창 진행 중임에도, 금융사에서 비금융사로의 정보 제공만 제도화됐다. 반대의 경우에도 데이터 제공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차주별 신용평점에 부합하는 대출금리 세분화 노력도 시급하다. 10등급의 신용등급제가 1000점 만점의 신용평점제로 이미 전환되었음에도, 여전히 인뱅의 대출금리 세분화는 미흡한 편이다. 촘촘한 수준의 대출금리 운영을 통해 신용평점별 금리 단층현상을 해소할 경우 중저신용 차주의 이자부담 완화에 기여함으로써, 더 많은 중금리 대출수요를 이끌어낼 수 있다. 다음으로, 인뱅의 비용 효율화와 비이자수익 창출 노력이 한층 강화되어야 한다. 인뱅은 오프라인 점포가 존재하지 않아 인건비 등 판매관리비 부담이 적은 편이다. 하지만, 최근 인뱅의 판매관리비 증가속도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환전 및 해외송금, 유가증권 매매 등을 통한 비이자수익 창출에 대한 인뱅의 영업동력도 약해진 듯하다. 예대마진에 의존하는 이자수익 창출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뱅의 순이자마진(NIM)은 지속 증가하고 있다. 인뱅의 순이자마진은 3년 전에 비해 약 1.5배 정도 늘어난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인뱅의 상생금융은 신용평점에 부합한 세분화된 대출금리를 통해 중저신용자에 대한 신용대출을 확대하고, 중금리 대출수요를 창출하는 윈-윈 구조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인뱅은 이자이익 창출중심의 영업행태와 특정기간에 한한 캠페인 성격의 취약계층 금융지원에 국한해서는 안 된다. 인뱅만의 차별성 있는 상생금융을 구현할 경우 인뱅의 정체성은 현재보다 한층 뚜렷해질 것이다.
- 중흥, 지난 4분기 비수도권 건설사 관심도 1위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중흥(중흥토건·중흥건설)이 지난해 4분기 비수도권 거점 주요 건설사 중 온라인에서 소비자 관심도 선두에 올랐다. 제일건설이 뒤를 이었으며 계룡건설산업이 근소한 차이로 빅3를 형성했다.22일 데이터앤리서치는 23만 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국내 비수도권 거점 건설사 10곳의 관심도(정보량=포스팅 수)를 빅데이터 분석했다고 밝혔다. 정보량 순으로 중흥(본사 광주), 제일건설(본사 광주), 계룡건설(본사 대전), 화성산업(본사 대구), 라인건설(본사 전남 담양), 서한(본사 대구), 동원개발(본사 부산), 금성백조건설(본사 대전), 대광건영(본사 광주), 요진건설산업(본사 강원 원주) 등을 기록했다.중흥의 경우, 중흥토건과 중흥건설을 병행 조사했으며 조사 내용과 관련 없는 도배성 부동산 키워드는 제외어로 설정했다. 분석 결과, 중흥이 지난해 4분기 8497건의 포스팅 수를 기록하면서 국내 비수도권 거점 건설사 중 관심도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12월 뽐뿌, 38커뮤니케이션 등에는 중흥이 2023년 도시정비사업 수주실적 1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제일건설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7369건의 정보량으로 2위를 기록했다. 12월 모네타를 비롯해 디시인사이드, 네이버 부동산 카페 등에는 제일건설이 경기 양주시 옥정동에 시공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제일풍경채 옥정’에 대한 선착순 모집 기사가 여럿 공유됐다. 계룡건설은 같은 기간 7206건의 정보량으로 3위에 자리했다. 지난해 12월 복수 커뮤니티 채널에는 제29대 대한건설협회 회장에 취임한 한승구 계룡건설 대표이사 취임 소식이 전해졌다. 4위는 5489건의 포스팅 수가 집계된 화성산업이 차지했다. 라인건설은 조사 기간 2472건의 정보량을 기록하며 5위에 랭크됐다. 이어 정보량 순으로 서한(2414건), 동원개발(2227건), 금성백조(2022건)가 각각 6~8위를 지켰다. 대광건영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1946건의 정보량으로 9위에 자리했다. 요진건설은 같은 기간 947건의 포스팅 수를 기록했다.데이터앤리서치 관계자는 “지난 해 4분기 부동산 경기가 다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이들 중견업체의 정보량은 직전연도 같은 기간에 비해 15% 이상 크게 늘어나 소비자 관심도 면에선 선전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 "대형 손실 막자"…은행권, 기본자본의 25%까지 위험노출액 관리 확대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내달 1일부터 은행권의 거액 익스포져(위험 노출) 한도 규제가 강화된다. 신용공여에 대해서만 한도를 규제했지만, 앞으로는 주식, 채권, 보증 등을 포함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기본자본의 25% 이내로 관리한다. 이를 통해 은행권이 거래 기업 부도로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부실 전이 가능성을 낮추겠다는 것이다.(그래픽=문승용 기자)금융위원회는 18일 제1차 정례회의에서 ‘은행업감독규정’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2019년 3월부터 행정지도로 시범 실시 중인 거액 익스포져 한도규제가 정식 제도화됐다. 거액 익스포져 한도규제는 바젤은행 감독위원회(BCBS)가 정한 국제기준이다. 당초 우리나라는 2020년 거액 익스포져 한도 규제를 정식 도입할 방침이었지만 코로나19를 고려해 정식 도입 일정을 연기했다. 거액 익스포져 한도규제는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가 거래상대방의 부도로 인한 대규모 손실 방지를 위해 거래상대방별 익스포져를 BIS 기본자본의 25% 이내로 관리토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기본자본에 보완자본(후순위채 등)을 더한 총자본의 25%로 규제했던 것보다 한층 강화됐다.현행 신용공여한도 제도와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규제 적용 대상과 범위가 확대돼 통합적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거래상대방은 통제관계 있는 상대방뿐만 아니라 경제적 의존관계 모두를 고려한다. 또 익스포져 범위도 대출 등 자금지원 성격의 신용공여와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 및 보증제공자의 보증금액 등을 포함한다.다만 주택 관련 대출 등 보증기관의 보증 익스포져는 규제에서 제외했다. 서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서다. 미국, 호주 등 해외 당국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모기지 보증기관에 대해서는 규제 적용을 면제했다. 국책은행이 정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다. 은행의 귀책 사유가 없는 기업 구조조정이나 합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인수한 채권이나 주식, 대출도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아울러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수출입은행과 외국계은행지점, 대기업금융을 담당하지 않는 인터넷전문은행도 제외했다. 기업 구조조정 업무를 하는 한국산업은행은 규제를 2년간 유예를 받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은행권의 거액 편중 리스크 관리 수준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은행권 리스크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국제기준 도입 등 필요한 제도개선을 충실하게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유니퀘스트, IBS 사업 본격 확장…백현마이스 개발사업 참여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유니퀘스트(077500)(대표이사 앤드류 김)는 신성장동력으로 추진중인 지능형빌딩시스템(IBS) 사업의 본격적인 확장을 위해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이하 백현마이스)에 참여했다고 18일 밝혔다. 유니퀘스트는 지난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주관한 백현마이스의 공모에 선정된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에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한데 이어 컨소시엄 전문시행사인 JS산업개발의 지분 65%를 인수, 적극적으로 개발사업에 참여한다.IBS는 첨단 정보통신 서비스 지원과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경비 절감 및 미래의 기술변동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반 구조를 제공하는 빌딩 시스템을 말한다. 유니퀘스트는 글로벌 기업인 지멘스와 슈나이더에서 인천국제공항, 여의도IFC, 해운대LCT 등 프로젝트에 참여한 경험을 가진 최고 수준의 IBS 전문 인력풀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호텔, 오피스, 데이터센터 등을 대상으로 빌딩자동제어시스템 및 공장 자동화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인프라설비와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성남시 정자동에 위치한 HD현대 글로벌 R&D센터에 IBS를 구축한 바 있다. 유니퀘스트 관계자는 “백현마이스에 참여함으로써 초대형 스마트빌딩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레퍼런스뿐만 아니라 전문인력도 추가적으로 확보하고, 관련 기술을 고도화함으로써 IBS사업의 본격적인 확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한편 백현마이스는 약 6만 2000평의 부지에 총사업비 6조2000억 원이 투입되는 초대규모 사업이다. 개발이 완료되면 전시컨벤션 시설, 공공지원시설, 호텔, 업무시설, 쇼핑몰, 공동주택 등이 들어서게 된다. 지난해 말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이 설립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인 성남마이스PFV가 성남시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데 이어 실시계획 인가신청을 완료했다. 성남시와의 실시계획에 대한 협의와 심의 등 절차를 거쳐 2025년 상반기 착공, 2030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S&P “韓 부동산PF 리스크 현실화 시작…비은행권 위주”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개시에 따라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문의 신용리스크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할부금융사 및 리스사), 증권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이 비교적 높은 신용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17일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한국 비은행 금융기관들의 부동산 리스크가 현실화하고 있다(For Korea‘s Nonbanks Real Estate Risk Is Becoming Reality)’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김대현 S&P 상무는 “국내 부동산 시장이 향후 1~2년 내 의미 있는 수준의 회복세를 시현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지난 몇 년 동안 이어진 저금리 기조 속에서 빠르게 상승한 주택가격이 아직 높은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적극적으로 부양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또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의 높은 가계부채 수준을 고려할 때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점진적으로 낮추기 위해서다.다만, 주택가격이 예상치 못하게 급락할 경우 정부가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개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몇 년 동안 서울을 비롯한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요건을 완화했으며, 시중보다 낮은 고정금리로 정책모기지를 제공한 바 있다. 금융시장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85조원 규모의 시장안정조치도 운영 중이다.S&P는 비은행금융기관, 특히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할부금융사 및 리스사), 증권사 등의 경우 은행과 비교했을 때 자산성장과 리스크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상대적으로 높은 신용리스크에 직면해 있다고 판단했다.이들 금융기관이 사업초기 단계에 있는 상업용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익스포저(위험노출액)가 높다는 이유다. 관련 대출은 이들 금융기관들의 부동산 PF 대출 중에서 약 30~5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이들 기관의 부동산 PF 익스포저는 총자산의 약 5%, 자기자본의 약 37%에 이른다.김 상무는 “규모가 작은 비은행 금융기관들을 중심으로 부정적인 신용이벤트가 부각될 수 있다”며 “다만, 금융 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국내 금융권 자기자본·자산의 약 65~70%를 보유하고 있는 은행과 보험사의 경우 부동산 PF 익스포저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으며, 대체로 적정한 수준의 손실흡수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국내 금융권 전체 부동산 PF 익스포져는 약 172조원으로 금융기관 총자산의 약 2.5%, 자기자본의 25%에 달한다.
- 마곡·위례지구 특별공급, 전산장애 오류로 4시간 연장 접수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지난 15~16일 접수를 진행한 마곡지구 16단지 토지임대부 및 위례지구 A1-14블록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사전예약 특별공급 접수를 19일(10~14시) 4시간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마곡지구 16단지 전경 (사진=서울주택도시공사)앞서 SH공사는 SH인터넷청약 홈페이지를 통해 마곡 및 위례지구 특별공급 사전예약 접수를 받았으나, 16일 오후 4시 40분경부터 신용평가사 KCB 전산장애 오류로 인해 일부 접수가 불가능했던 것을 확인, 특별공급 접수를 연장하기로 했다.특별공급 접수는 15~16일, 19일(10~14시) 진행되며, 19일 추가 접수에 대한 현장접수처는 운영하지 않는다. 단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현장접수처를 활용할 수 있다.마곡 및 위례지구의 일반공급 접수는 18일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전체 606가구 중 126가구가 대상이다.마곡지구 토지임대부는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물 등에 대한 소유권은 수분양자가 취득하는 분양주택 유형으로 40년간 거주한 뒤 재계약을 통해 최장 80년(40년+4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마곡지구 16단지(전용 39, 51, 59, 84㎡)는 전체 273가구 중 일반공급 대상은 57가구다.위례지구 A1-14블록(전용 50, 59㎡)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은 거주의무기간 이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환매 시 처분손익의 70%를 수분양자에게 귀속하는 분양방식이다. 전체 333가구 중 일반공급은 69가구다.일반공급 신청 자격은 서울·경기·인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위례지구 우선공급은 무주택 세대주로서 세대원 전원 5년내 미당첨 기준)으로 지구별 신청요건에 맞는 입주자저축가입자라면 소득·자산요건(소득 4인기준 762만 원 이하, 자산 379백만 원 이하)을 만족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