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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7월부터 아파트 내부 완공해야 사전점검 가능
  • 올 7월부터 아파트 내부 완공해야 사전점검 가능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올해 7월부터 신축 아파트의 내부 공사를 완료해야 입주자들에게 사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바꾼다. 시공사 등 사업주체는 입주 예정자의 사전방문(사전점검) 시작 전에 내부 마감 공사를 완료하고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사전방문 당시 하자가 발견되면 준공 후 6개월 이내에 보수 공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아파트 공사 현장.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이데일리DB)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각각 이달 29일과 다음 달 9일까지 의견을 청취한다. 이후 국회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7월 중 시행된다.주택법 개정안 취지는 입주자가 신축 아파트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하자 여부를 사전에 제대로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이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가 지난해 3월 신축 아파트의 하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규제개선 과제 중 하나로 심의·의결한 내용으로, 1년 만에 본격적인 법령 개정이 추진된 것이다. 사전방문은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 예정자가 하자를 미리 점검하고 보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도입됐으나, 입주일자를 맞추기 위해 건설사들이 공사를 마무리하기 전 사전점검을 진행해 하자 여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었다. 또 입주 예정자들의 하자 보수 요구에도 건설사들이 보수 공사를 늦추거나, 계획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이번 법안 개정에선 사전방문에서 발견된 하자에 대한 조치일자 등 조치계획을 입주예정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했다.다만 건설 원자재 공급 지연이나 천재지변, 파업 등의 불가피한 이유로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엔 사전 방문 기간 시작일을 최대 15일까지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사업주체는 공사 지연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감리자의 확인과 사용검사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24.04.14 I 이윤화 기자
삼성전자, 스마트홈 사업 확대 가속…美 부동산 기업과 협업
  • 삼성전자, 스마트홈 사업 확대 가속…美 부동산 기업과 협업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공유 주거 부동산 기업과 손잡고 스마트싱스(SmartThings) 기반의 개인 맞춤형 스마트홈 구축에 나선다.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월드센터에 위치한 모델하우스에서 스마트싱스로 연결된 삼성 제품을 체험하는 모습. (사진=삼성전자)삼성전자는 플로우(FLOW)사와 협력해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도심의 복합주거단지에서 공유 주거형 스마트홈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플로우는 주요 도심 내 고층 빌딩 공간을 새롭게 꾸며 차별화된 공유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동산 기업이다.삼성전자는 이번 협력에 따라 올해 입주하는 422세대를 대상으로 개인별 주거 공간에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프로젝터 등 가전과 라이프스타일 제품을 공급한다. 공용 공간의 사이니지 제품과 통합 운영 플랫폼을 비롯해 단지 관리를 위한 솔루션도 제공한다.두 회사는 최근 마이애미에 모델하우스를 꾸리고 삼성전자 가전 제품들과 조명, 온습도 제어, 재실 감지 등 다양한 IoT 센서들을 연동해 스마트싱스로 관리하는 스마트 주거 환경을 제시한 바 있다.삼성전자는 AI 기반의 개인 맞춤형 솔루션을 적용해 입주자의 별도 조작 없이도 최적화된 스마트홈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이 스마트홈은 입주민이 외출하면 에너지 절약 모드로 진입해 조명과 가전제품들의 전원을 끄고 입주민이 건물에 들어오면 집안을 선호하는 온습도로 조절하고 필요한 기기들의 전원을 켠다. TV나 프로젝터를 이용해 영화를 보면 블라인드와 조명을 알아서 조절하거나, 밤에 잠에서 깨 주방이나 화장실에 갈 경우 저조도로 조명을 밝혀준다.삼성전자는 사업자에게도 스마트한 주택 관리 솔루션을 지원한다. 조명과 공조 최적화로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고 가전제품에 문제가 발생하면 AS센터로 자동 연결한다.박찬우 삼성전자 부사장은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1인 가구 및 공유 주거 영역에서 스마트홈 사업의 발판을 마련했다”며 “스마트싱스 등 솔루션 경쟁력을 기반으로 공유형 스마트홈 사업을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월드센터에 위치한 모델하우스에서 스마트싱스로 연결된 삼성 제품을 체험하는 모습. (사진=삼성전자)
2024.04.14 I 김응열 기자
“내가 15년 전 사람을 죽였어” 아내에 유언 남겼다
  • “내가 15년 전 사람을 죽였어” 아내에 유언 남겼다 [그해 오늘]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2017년 4월 14일, 수원지법 형사11부는 경기 용인시에 있는 교수 부부의 주택에 침입해 살인을 저지른 50대 남성 김 씨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용인 교수 부인 살해 사건’의 용의자 김 씨가 현장 검증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김 씨는 2001년 벌어진 ‘용인 교수 부인 살해 사건’의 공범 중 한 명이었다. 미제로 남을 뻔했던 해당 사건은 15년 만에 그 진실이 드러났다.사건은 2001년 6월 28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날 오전 4시쯤 경기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당시 구성면 동백리)에 있는 교수 심 씨의 단독 주택에 2명의 남성이 침입했다. 이들의 침입 후 잠에서 깬 심 씨와 아내 이 씨(당시 54세)에게 흉기를 휘둘러 이 씨를 살해하고 심 씨에 중상을 입혔다.이들 부부는 같은 날 오전 5시쯤 신문배달원에 의해 발견됐다. 아내 이 씨는 허벅지 부위를 흉기로 찔려 과다출혈로 숨졌고 심 씨는 중태에 빠졌으나 겨우 목숨을 건졌다.사건 조사 당시 심 씨가 이사하는 과정에서 이웃집과 다툼이 있었던 점, 괴한 2명이 들어오자마자 금품을 요구하지 않고 바로 이 씨를 살해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원한에 의한 청부살인으로 보이는 듯했다. 경찰은 형사 27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려 사건 시간대 인근 기지국에 통화기록이 남은 사람과 피해자 주변인, 동일 수법 전과자 등 5000여 명을 수사 대상자로 놓고 수사를 벌였으나 단서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 미제사건으로 남는 듯했던 어느 날, 14년이 지난 2015년 7월 살인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조항인 ‘태완이법’이 시행되면서 경찰은 다시 이 사건을 주목했다.재수사에 나선 경찰은 과거 수사 대상자를 일일이 확인하던 중 김 씨의 엇갈린 진술을 주목했다.(사진=YTN 화면 캡처)사건 발생 현장 주변에서 A씨와 통화한 기록이 있었던 김 씨는 당시 경찰에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일하는데 A씨가 고객이어서 통화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후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대답이 아닌 “(A씨를) 전혀 모른다”고 말하면서 용의선상에 오르게 됐다.김 씨의 과거 행적을 조사하던 경찰은 김 씨와 A 씨가 1999년 12월부터 1년 2개월간 같은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며 알고 지낸 사이라는 것을 밝혀냈다.경찰은 이같은 사실로 김 씨를 추궁해 범행을 자백받았으며 “용인 방면 단독주택에 부자들이 많이 산다고 해서 빈집인 줄 알고 돈을 훔치러 들어갔다. 피해자들이 잠에서 깨자 놀라서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경찰에 따르면 감방 동기인 두 사람은 대포차를 타고 다니면서 수원시 이남 지역의 주택가들을 돌며 절도 등 범행을 했다. 이들은 “부자 동네에 가서 범행을 하자”고 모의한 뒤 단독주택 단지에 있던 심 씨의 집을 찾았던 것으로 밝혀졌다.공범으로 지목된 A씨는 경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뒤 2016년 8월 5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B씨는 숨지기 전 아내에 “15년 전 김 씨와 남의 집에 들어가 흉기로 사람을 찔렀다”는 유언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두 사람은 사건을 저지른 지 15년이 훌쩍 넘어서야 단죄를 받게 됐다. 법원은 김 씨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하나뿐인 생명을 잃고 살아남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유족들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그럼에도 수사기관에서 범행 사실을 부인하다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사회와 영원히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4.04.14 I 강소영 기자
무제한 휴가에 휴가비 200만원까지…‘이 회사’ 정체는
  • 무제한 휴가에 휴가비 200만원까지…‘이 회사’ 정체는[복지좋소]
  • 연봉보다 근무시간, 인지도보다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일하고 싶은 기업’의 기준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회사를 선택하는 최우선 기준으로 ‘복지’를 꼽는 MZ세대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스타트업에도 복지 좋은 곳이 많습니다. ‘복지좋소’(복지 좋은 중소기업)는 매주 토요일마다 이런 기업을 소개합니다.<편집자주>[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그것도 무제한으로!”원할 때 원하는 만큼 휴가를 떠날 수 있다. 장기 근속자에게는 최대 15일간의 유급휴가와 함께 최대 200만원의 휴가비도 제공한다. 인공지능(AI) 기반 학습 플랫폼 ‘콴다’ 운영사인 매스프레소 얘기다. 매스프레소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근무하는 모습. (사진=매스프레소)매스프레소는 상사의 별도 승인이 필요 없는 ‘무제한 휴가’ 제도를 운영 중이다. 3년 근속 시에는 유급휴가 10일에 휴가비 100만원, 5년 근속 시 유급휴가 10일에 휴가비 200만원, 7년 근속 시에는 유급휴가 15일에 휴가비 200만원도 지원한다. 매스프레소는 ‘직원들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취지에서 이 같은 복지 제도를 도입했다. 근무 방식도 주 40시간만 채우면 원하는 시간에 일할 수 있는 유연 출퇴근제를 운영 중이다. 직원들의 삶과 휴식을 위한 비용도 회사가 부담한다. 피트니스, 요가, 필라테스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체력단련비’와 도서, 세미나, 교육 등에 지출 가능한 ‘자기개발비’를 한 달에 10만원까지 지원한다. 주거와 생활 안정을 위해 대출도 도와준다. 6개월 이상 근속한 정규직을 대상으로 개인 신용 대출보다 유리한 금리 혜택으로 대출을 지원한다. 주택자금뿐 아니라 다양한 용도의 목적으로도 대출이 가능하다. 점심 식대 지원은 기본. 저녁 식사비도 지원하며 사내 스낵바에서 간식과 커피, 음료 등을 무제한으로 제공한다. 팀 회식 등 구성원 간 소통 활성화를 위한 티타임이나 식사 비용이라면 이 역시 회사에서 지원한다. 매스프레소 개발자들이 사내 컨퍼런스인 ‘콴다 리저브’를 진행하는 모습. (사진=매스프레소)매스프레소는 직원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성장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사내 스터디와 세미나, 동아리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이유다. 2주에 한 번은 각 부서에서 한 명씩 무작위로 뽑아 구성원들끼리 점심 식사를 하며 접점을 넓힐 수 있도록 ‘랜덤 런치’를 운영한다. 사내 스터디의 경우 직원들이 직접 일일 강사로 나서는 사내 강사 제도를 도입했다. 지난 크리스마스에는 사내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가 직접 크리스마스 카드 만들기 강의를 열었다. 체형 교정 관련 자격증을 가진 직원이 거북목 교정 강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획하는 사내 세미나도 활발하다. 매스프레소 개발자들이 모여 주최하는 사내 테크 컨퍼런스 ‘콴다 리저브’가 대표적이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근무하는 엔지니어 등 외부 전문가를 세미나에 초청하기도 한다. 매스프레소 관계자는 “콴다 사내문화는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시도로 시작된 경우가 많다”며 “구성원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동료들과 함께 성장하는 경험을 만드는 방향으로 사내문화를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2015년 설립된 매스프레소는 AI 기술을 기반으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에듀테크 기업이다. 대표 서비스인 콴다는 학습자가 모르는 문제를 촬영하면 5초 안에 맞춤형 풀이와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앱이다. 전 세계 50여개국에서 이용 중이며 누적 가입자 수는 9200만명에 달한다.
2024.04.13 I 김경은 기자
강남 노른자 초역세권인데…78가구 '통째' 공매로
  • 강남 노른자 초역세권인데…78가구 '통째' 공매로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도시형생활주택이 통째로 공매로 나왔다. 고금리와 분양시장 침체로 서울 강남권에서도 시행사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대치 푸르지오 발라드 야경투시도 (사진=대우건설)12일 업계에 따르면 ‘대치 푸르지오 발라드’ 78가구에 대한 신탁공매가 오는 19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다.신탁공매는 채무자가 금융기관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이후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했을 때 부동산 관리를 위탁받은 신탁회사가 해당 부동산을 공매로 매각하는 방식이다. 강남권의 신축 공동주택이 신탁공매로 넘어간 사례는 이례적이라는 지적이다.대치 푸르지오 발라드는 강남구 개포동 일원에 지하 2층∼지상 12층, 총 78가구 규모로 지어진 도시형생활주택이다. 시공사는 대우에스티며, 시행사는 대치176PFV다.작년 11월 분양에 나섰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와 맞물리면서 분양률이 저조했고, 일부 분양된 물량마저 계약이 취소되면서 미분양 상태에서 올해 1월 30일 준공됐다.미분양으로 시행사가 지난 3월 만기가 도래한 PF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서 대주단이 공매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공매는 오는 19일부터 내달 2일까지 총 8회차에 걸쳐 입찰이 진행된다. 일괄 매각이 아닌 개별 매각 방식이다.78가구 총액 기준 1회차 최저입찰액은 1869억원이며, 유찰에 따라 공매 회차가 진행될수록 전회차 대비 최저입찰 금액이 10%씩 낮아져 8회차 최저입찰 총액은 970억까지 낮아진다. 8회차 기준 3.3㎡당 평균 가격은 약 5500만원이다.
2024.04.12 I 오희나 기자
이창용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 예단하기 어렵다"
  • 이창용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 예단하기 어렵다"[일문일답]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기자회견에서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예단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하기로 한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기준금리 인하 시그널을 주는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90달러로 높아지고 원·달러 환율이 1370원대를 기록하는 등 수입물가 상승이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하반기 물가 둔화 전망에 비상등이 켜졌기 때문이다. 2월 금통위 회의 이후 시장에서는 ‘5월 금리 인하 소수의견’이 제시된 후 7월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으나 이 총재가 하반기 금리 인하를 확신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내면서 전망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이 총재는 “5월 수정 경제전망이 나오더라도 하반기 금리 인하 시그널을 주기 어렵다”며 “한 두 달 더 데이터를 지켜보고 6월 유럽중앙은행(ECB)의 금리 결정 등도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지연되는 반면 ECB는 6월 금리 인하가 예고되면서 유로화 약세에 따른 달러화 강세가 심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준의 피봇(Pivot·통화정책 전환) 시그널로 주요국의 통화정책 차별화가 이뤄지고 있지만 이는 국내 금융시장에 환율 급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이 총재는 이날 기후변화에 따른 사과 등 농산물 가격 상승세를 통화·재정 정책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후변화가 심할 때는 생산자를 보호할 것인가, 수입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인가 선택해야 한다. 유통 체계로 개선한다고 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우리나라 국민의 합의점이 어딘지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출처: 한은)다음은 이창용 한은 총재와의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금통위원들의 ‘3개월 포워드 가이던스’는 어떻게 달라졌나?△ 2월과 같은 결과다. 저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5명은 ‘3.5%’ 금리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였고 나머지 1명은 3.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5명은 근원물가, 소비자물가가 목표치에 수렴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긴축 기조를 지속해야 한다고 했다. 나머지 1명은 공급측 요인의 물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기조적 물가 둔화가 이어지고 내수 부진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근원물가와 소비자물가간 격차가 크다. 어느 것에 중점을 두고 있나?△ 한마디로 얘기하기 어렵다. 기본적으로 통화정책은 수요를 조절하는 것이다. 그래서 공급측 요인의 물가 상승 압력을 빼는 게 의미가 있다는 견해가 있지만 물가 기대심리는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받는다. 무시할 수 없다. 두 가지를 모두 보면서 조정을 한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근원물가가 더 높고 소비자 물가 수준이 더 낮은 상황이다. 공급 충격에 덜 영향을 받는다. 반면 우리나라는 농산물영향을 받아서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근원물가보다 더 높아졌다. 근원물가가 저희 예측한대로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통화정책을 저희 예상대로 끌고가고 싶지만 갑자기 지난 2개월 동안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고 물가가 다시 또 많이 올라가는 추세라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물가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는 상황이다. 한 두 달 정도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총재께서 1~2월 통방에서 ‘6개월 포워드 가이던스’를 했다. 현재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 2월 통방에서 ‘상반기 금리 인하는 어렵다’고 말씀드렸다. 6개월 시점에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상황에서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근원물가는 예상대로 움직이지만 소비자 물가는 농산물, 유가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한 1개월 정도 지나서 하반기 들어가기 전에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예상대로 연말 2.3%정도까지 갈 거라고 한다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결정 과정인 것 같다. -통방문구에서 ‘충분기 장기간 긴축 기조 유지’라는 문구에서 ‘장기간’이 빠졌다. 의미는?△ 물가가 연말 2.3%로 가면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을 수 있고 2.3%보다 높아지면 하반기 금리 인하가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충분히 장기간’이라고 써 놓으면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를 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되고 그렇다고 그것을 다 없애면 하반기에 금리를 인하한다는 메시지로 갈 수도 있어 문구를 조정했다. 금리 조정을 자동차 깜빡이에 비유하는데 깜빡이를 켠 것은 차선을 바꾼다는 것인데 저희는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다. 깜빡이를 켠 상황은 아니고 깜빡이를 켤지, 말지 자료를 보고 고민하는 단계다. -한국이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선택지도 고민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 미국이 피봇을 하긴 할 것인데 올해중인가, 올해중 몇 번인가에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 통화정책이 주는 영향이 이전과는 다르다고 생각한다. 미국을 반드시 따라간다, 안 간다가 아니라 소비자 물가, 환율 영향 등 국내 요인 갖고 통화정책을 할 여력이 작년에 비해 커졌다고 볼 수 있다. -물가전망치가 상향 조정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2월 전망에서 국제유가를 배럴당 80달러 초중반대(브렌트유 기준, 연간 83달러, 상반기 82달러)를 전제로 했다. 지금 90다러 이상 올라갔다. 저희 전망은 평균치이기 때문에 잠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은 전제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다만 90달러, 100달러로 올라가서 오랜 기간 머무르면 전망을 바꿔야 한다. 농산물 가격은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는데 유가는 이란-이스라엘 문제 등으로 불확실성이 크다. 일시 변화라면 전망을 바꿀 필요가 없지만 오래 지속되면 수정할 필요가 있다. -2월 통방때보다 물가 불확실성이 커졌나?△ 유가가 예상과 다르게 변하고 있어 단기적으로 봤을 때 물가 불확실성이 커졌다. -2월 통방에서 총재는 미국이 먼저 피봇을 해야 각국 통화정책 차별화가 가능하다고 말씀해주셨다. 오늘 탈동조화를 말씀하셨는데 통화정책이 좀 더 완화적으로 바뀌었다고 봐야 할까?△ 미국이 피봇해야가 아니라 피봇 시그널을 주면 그때부터 탈동조화가 된다고 말씀드린 것이다. 그래서 유럽중앙은행(ECB)가 6월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다고 했고 스위스는 금리 인하를 했다. 연준이 작년부터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탈동조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이 피봇 시그널을 준 상황에서는 통화정책 결정시 국내 소비자 물가가 어떻게 가는지를 더 크게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내릴 수도 있고 뒤에 할 수도 있다. -환율이 1360원대까지 올랐는데 이 정도 되면 예전에는 자본유출 등으로 불안해했는데 지금은 다르게 소화된다. 왜 그렇다고 보나?△ 우리나라만 절하되는 게 아니라 달러 강세 영향이다. 과거와 달리 서학개미도 많고 해외 순자산이 굉장히 늘어났다. 이전에는 환율 오르면 크레딧 리스크가 있다고 봤는데 지금은 환율 변화에 따라 경제 위기가 오는 게 아니라 국민연금, 개인투자자의 순투자 영향이 크다. 선진국형 외환시장이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한다. 다만 환율이 다시 1350원을 넘어 올라가는 상황에서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 지연과 달러화 강세 측면도 있지만 중국, 일본이 예외적으로 통화가 절하되는 측면도 있다. 원화가 주변국 통화의 프락시 통화가 되면서 펀더멘털 대비 과도하게 절하된 것 아닌가를 유심히 보고 있다. 특정 레벨을 목표로 환율을 걱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니다. 그러나 달러 강세와 주변국 영향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서 펀더멘털과 달리 과도한 변동성이 나타나면 시장안정 조치를 취해서 환율을 안정시킬 여력과 방법이 있어서 지켜보고 있다. -미국과 한국의 통화정책 여건이 어떻게 다른가△ 미국은 경기가 좋아서 근원물가가 오른다. 미국 경기는 전 세계에서 예외적으로 좋은 상황이다. 미국와 우리나라는 비교하지만 기축통화를 가진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는 다르다. 그런 점이 부럽다.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을 9월로 미루는 전망들이 나온다. 미국이 10월 대선이 있어서 9월 혹은 11월 이후에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한은도 정치적인 독립성이 약해졌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는가. △ 다음 주에 G20회의가 있어 미국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6월 금리 인하 기대가 밀리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그것이 우리나라 통화정책 결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환율로 인해 물가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봐야 한다. 미국이 피봇 타이밍을 보는 상황에서는 완전 독립은 아니더라도 독립적으로 내부 요인을 보면서 통화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여력이 커졌다. -5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물가가 기존 전망치에 부합한다면 통화정책 방향을 좀 더 선명하게 말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5월 경제 전망이 중요하다. 수출이 생각보다 좋다. 경기를 살필 필요가 있다. 5월 전망은 다른 때보다 조금 더 중요해진 것으로 생각한다. 5월이면 하반기 통화정책 전망을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것이냐. 5월보다는 한 두 달 더 데이터를 봐야 할 것 같다. ECB가 6월 금리를 인하하는지 살펴봐야 하고 주요국의 통화정책 탈동조화로 인해 환율이 어떤 영향을 줄지, 물가에 영향을 어떻게 줄지 봐야 한다. 개인적으로 두 번 정도를 데이터를 봐서 확신을 갖는 게 좋지 않을까 한다. 섣불리 금리를 움직였다가 물가가 다시 올라가거나 하면 잘못된다. 5~6월 전 세계 경기와 다른 나라 중앙은행의 결정을 보면서 좀 더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을 듯 하다. -금통위원이 4월에 2명 바뀐다. 포워드 가이던스가 크게 바뀔 가능성은 없나? 제도적 취약점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금통위원들과 포워드 가이던스에 대해 내부적으로 스터디하고 논의하고 있다. 새 금통위원들이 오면 나름대로 의견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분들의 의견을 봐야 한다. 올해 이것을 바꾸기는 어렵다. 테스트해야 한다. 바꾸더라도 내년에 바꾸고 올해는 내부적으로 준비하는 쪽으로 하겠다. -내수 전망은 2월과 비교해 나빠졌는지 궁금하다. △ 4월말 1분기 국내총생산(GDP) 속보치가 나온다. 수출은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하는데 내수가 어떨지는 지표를 봐야 알 수 있다. 내수는 좀 더 자료가 필요하다. -근원물가가 한은 경로대로 가는데 공급측 영향을 받는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안 떨어진다고 긴축을 과도하게 하면 내수 경기를 과도하게 억제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 교과서적으로 보면 통화정책은 수요와 관련이 있다. 공급측 물가 충격이 왔을 때 임금 등을 통한 ‘2차 효과’가 나지 않도록 통화정책을 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공급 충격이 기대인플레이션율에 영향을 줄까봐 걱정이다. 근원물가, 소비자 물가 둘 다를 보고 있다. -국민들이 높은 물가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물가 수준이 높은 점을 고려해 물가상승률을 목표치(2%) 이하, 1%대로 떨어질 때까지 통화정책을 유지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도 옵션 중 하나인지 궁금하다. =평균물가목표제(AIT)를 말하는 것 같다. 그러나 중앙은행들의 컨센서스는 AIT가 변동성을 더 키운다는 것이다. 저는 선택하라면 안 한다. 우리나라 물가 수준이 왜 높은가를 봐야 한다.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농산물, 주택은 높고 유틸리티, 전기료, 교통비는 낮다. 중앙은행에서 곤욕스러운 것은 사과 등 농산물 가격이 높고 이것이 기후변화 등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농산물이 소비자 물가지수(CPI)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8%인데 최근 물가 오른 기여도는 30%다. 사과 등 과실은 0.24%인데 CPI 상승률 기여도는 18%에 달한다.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기후변화로 작황이 변하는 것인데 정부가 재정을 써서 재배 면적을 늘린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어느 해 기후가 좋으면 생산량이 늘겠지만 기후가 나쁘면 생산량이 줄어든다. 통화재정 정책으로 해결할 영역이 아니다. 불편한 진실이다. 기후변화가 심할 때는 생산자를 보호할 것인가, 수입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인가 선택해야 한다. 유통 체계로 개선한다고 하는데 한계가 있다. 구조적인 문제다. 통화정책이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우리나라 국민의 합의점이 어딘지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다. -가계부채 비율이 1분기에는 100%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보이나? 기업부채는 늘어나고 중소기업 중심으로 연체율, 부실채권 비율이 높아진다. 감당 가능한 수준인가?△ 1분기 가계부채 비율이 100% 미만이 될지는 GDP 잠재치가 나와봐야 알 것 같다. 기업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요인이다. 지난 몇 년간 부동산 관련 기업 부채가 늘었고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신산업에 대한 장기투자도 늘었다. 두 개의 의미는 확실하게 다르다. 부동산은 필요한 규모는 대출이 이뤄져야 하지만 부동산 가격을 올린다. 장기적으로 사회적으로 좋지 않고 생산성도 좋지 않다. 새로운 산업에 대한 투자는 부채가 늘어나도 좋은 측면이 있다. 동시에 기업의 자본이 늘어나고 있다. 부채 비율은 나쁘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기업부채는 일괄적으로 가계부채 만큼 위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은에서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리스크를 얼마나 보나?△ 금융당국에서 듣기로는 태영건설과 관련해 프로세스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어떤 금융기관도 안 망가지고 아무 부동산 회사도 안 넘어가고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라고 물으면 답하기 어렵다. 다만 확실한 것은 지금 상황에서 부동산PF 관련 가격이 내려가면 투자를 하겠다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개별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할 때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개별 금융기관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나라 전체적으로는 투자자들이 많은 상황이라 구조조정에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됐다. 태영건설의 구조조정 사례는 좋은 예이다.
2024.04.12 I 최정희 기자
이창용 "향후 금리 정책, '美'보다 '물가' 더 보겠다"(상보)
  • 이창용 "향후 금리 정책, '美'보다 '물가' 더 보겠다"(상보)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물가안정을 재차 강조했다. 향후 통화정책 운용에 있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성장과 환율 변동성, 미국 등 주요국 통화정책보다는 ‘국내 물가가 목표(2%) 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언제 확신할 수 있을지’라는 설명이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이 총재는 12일 금통위 본회의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향후 통화정책 운용과 관련해선 성장 흐름, 가계부채 추이, 주요국 통화정책의 탈동조화와 환율 변동성 등도 당연히 고려하겠지만, 금통위원들이 지금 가장 고민하고 중점을 두고 있는 점은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언제 확신할 수 있을지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이어 “이러한 확신이 들 때까지는 현재의 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앞으로 입수되는 데이터를 토대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물가와 성장률 전망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5월 경제전망 등을 통해 계속 점검하면서 앞으로의 통화정책 운용 방향을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이 총재에 따르면 이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전원이 기준금리를 현 수준(연 3.5%)으로 동결하자는 의견을 냈다. 그는 “근원물가 상승률이 둔화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물가 전망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기에 현재 긴축 기조를 유지하면서 물가 흐름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이 총재는 세계경제가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주요국별 경기 상황은 차별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은 견조한 고용 상황과 소비 증가세 지속으로 올해 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높은 2%대 중반으로 전망되는 반면 유로지역은 부진한 성장 흐름이 이어지다 하반기 이후 완만히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부동산 경기 부진이 지속되겠지만, 경기부양책과 수출 개선 영향으로 4%대 성장세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국내경기는 수출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개선되면서 올해 성장률이 2월 전망치인 2.1%를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됐다. 이 총재는 “국내 경제는 소비 회복세가 완만한 가운데, 미국의 견조한 성장과 반도체 경기 회복으로 수출 증가세가 예상보다 확대되면서 전체적으로 개선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물가는 근원물가의 경우 예상에 부합하지만,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망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분석됐다. 이 총재는 “근원물가 상승률은 지난 2월 전망 경로에 부합하는 둔화 추세를 지속하면서 연말엔 2%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 움직임, 농산물가격 추이 등과 관련한 전망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라고 말했다.금융안정 상황은 개선됐지만, 리스크는 잠재해 있다고 봤다. 이 총재는 “가계대출은 주택관련대출의 증가세 둔화로 2개월 연속 감소했고 주택매매가격은 매수심리 부진이 이어지면서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지속했다”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은 질서 있게 구조조정되고 있지만, 관련 리스크는 잠재해 있다”고 했다.
2024.04.12 I 하상렬 기자
4월 한국은행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 [전문]4월 한국은행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은 12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연 3.5%)으로 동결했다. 금통위의 작년 2월 기준금리 동결 결정 이후 10차례 연속이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다음은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전문이다.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3.5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물가상승률이 둔화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높은 수준이고 주요국 통화정책과 환율 변동성,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양상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도 여전히 큰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고 대내외 정책여건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세계경제는 완만한 성장세가 이어지고 인플레이션도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지만 주요국별 경기 상황과 물가 둔화 속도는 차별화되는 모습이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가 약화되면서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미 달러화는 강세를 나타내었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주요국의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 및 통화정책 운용의 차별화 양상,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상황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국내경제는 수출을 중심으로 개선 흐름을 이어갔다. 고용은 취업자수 증가세가 이어지는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이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소비 회복세가 완만한 가운데 IT경기 호조 등에 힘입어 수출 증가세가 예상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금년 성장률은 지난 2월 전망치(2.1%)에 부합하거나 상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성장경로는 주요국의 통화정책, IT경기 개선 속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구조조정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물가는 3월중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 상승률이 2.4%로 낮아졌지만,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산물가격 및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전월과 같은 3.1%를 유지하였다.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일반인)은 3.2%로 상승하였다. 앞으로 근원물가 상승률은 지난 2월 전망경로에 부합하는 둔화 추세를 이어가면서 금년말에는 2%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양상 및 국제유가 움직임, 농산물가격 추이 등과 관련한 전망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다.금융·외환시장에서는 장기 국고채 금리가 미 연준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에 주로 영향받아 하락하였다가 반등하였고 원/달러 환율은 미 달러화 강세, 주변국 통화의 약세 등으로 상승하였다. 가계대출은 주택관련대출 증가세 둔화와 기타대출 순상환 지속으로 감소하였다. 주택가격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지속하였으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관련한 리스크는 잠재해 있다.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는 성장세가 개선 흐름을 지속하는 가운데 근원물가 상승률의 둔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소비자물가 전망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물가가 목표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확신하기는 아직 이른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 금융안정과 성장 측면의 리스크, 가계부채 증가 추이, 주요국 통화정책 운용의 차별화 및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양상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다.
2024.04.12 I 하상렬 기자
정부 “소비둔화·건설선행지표 부진…경제부문별 회복속도차”
  • 정부 “소비둔화·건설선행지표 부진…경제부문별 회복속도차”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수출중심 경기 회복흐름과 달리 소비둔화 및 건설부문 부진이 계속되는 등 경제부문별 회복속도가 여전히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2024년 4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을 통해 “제조업 생산·수출 중심 경기 회복흐름과 높은 수준의 고용률이 이어지고 있으나, 재화소비 둔화·건설 선행지표 부진 등 경제 부문별로 회복 속도에 차이가 있는 모습”이라며 이같이 진단했다. 지난 1일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사진 = 뉴시스)앞서 정부는 지난 2·3월 경제동향에서도 “경제부문별 회복 속도에 차이가 있는 모습”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반도체 훈풍을 앞세운 수출 회복세와 민간소비·건설 부문의 부진이 대비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발표한 ‘2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2월 전(全)산업생산 지수는 전월 대비 1.3% 증가했다. 광공업(3.1%) 및 서비스업(0.2%) 생산이 증가세를 이끌었다. 설비투자 역시 전월 대비 10.3% 증가, 2014년 11월(12.7%) 이후 9년 3개월만에 최대치로 늘어났다.수출도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 3월 수출은 반도체·선박 수출 확대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3.1% 증가했다. 1분기(1~3월) 수출액은 1637억 달러로 전년 대비 8.3% 증가했고, 특히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 50.7% 늘었다. 반면 2월 소매판매(소비)는 전월 대비 3.1% 하락했다. 이는 설 연휴 기간의 소비 감소 및 차량 구매 부진, 1월 전자제품 신제품 효과 등이 사라진 때문으로 보인다. 3월 소비자심리지수(CSI)는 100.7로 전월보다 1.2포인트(p) 하락했다. 같은 달 건설투자는 전월 대비 1.9% 감소했으며, 이미 이뤄진 공사 실적을 나타내는 건설기성(불변)은 토목공사(-2.2%) 및 건축공사(-1.8%) 모두 줄면서 전월 대비 1.9% 감소했다. 기재부는 “건설 수주 및 건축허가면적 감소 등은 건설투자에 부정적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또 2월 주택시장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14% 하락했다. 매매가격은 지난 1월에도 0.14%, 지난해 12월에도 0.10% 전월 대비 하락세다. 사과 등 신선식품을 중심으로 한 고물가도 이어지고 있다. 3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해 직전 2월과 동일했으며, 특히 신선과실(과일)은 전년 동월 대비 40.9% 상승하며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다. 고용은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대외 상황과 관련, 상방요인과 하방요인이 혼재된 상황으로 진단했다. IT 등 글로벌 제조업 경기 개선 및 세계경제 연착륙 기대가 이어지고 있으나, 러-우크라 전쟁 및 중동지역 분쟁 확산 우려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이에 따른 원자재 가격 변동성 등 불확실성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조속한 물가안정 기조 안착에 총력 대응하는 가운데, 민생·내수 취약부문 온기 확산 등 균형잡힌 회복에 역점을 둘 것”이라며 “철저한 잠재위험 관리와 혁신·공정·이동성 등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를 위한 노력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2024.04.12 I 조용석 기자
'3고' 덮친 韓 경제…한은, 10연속 기준금리 동결(상보)
  • '3고' 덮친 韓 경제…한은, 10연속 기준금리 동결(상보)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다. 작년 2월부터 이어진 10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이다. ‘3고’(고금리 장기화·고유가·고환율)가 우리나라 경제를 덮친 상황에서, 국내외 여건을 현재의 긴축 수준에서 점검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 결정이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2월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물가안정’ 의지 재확인?한은 금통위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다. 이데일리가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와 경제연구소 연구원 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전원이 금리 동결을 전망한 것과 일치한다.한은은 작년 1월 금리를 3.25%에서 3.5%로 0.25%포인트 올린 이후 1년 3개월째 금리를 동결하며 금리 인상이 가져올 파급효과를 지켜보고 있다. 그 기간은 역대 최장 동결 기간인 1년 5개월에 가까워졌다. 한은은 물가가 안정됐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동결 기조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두 달 연속 3%대를 기록하며 물가가 안정되고 있다는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물가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3.1% 상승했다. 전월(3.1%)에 이은 3%대 물가다. 물가상승률은 올 1월 2.8%를 기록해 지난해 7월(2.4%) 이후 6개월 만에 2%대로 내려왔지만, 농축수산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바로 반등했다.기대인플레이션도 5개월 만에 반등했다.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지난달 3.2%로 전월대비 0.2%포인트 올랐다. 기대인플레이션은 기업·가계 등의 경제주체들이 현재 정보를 바탕으로 예상하는 미래의 물가상승률로 실제 물가에 영향을 미치기에 한은이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주요 지표 중 하나로 꼽힌다.유가 불안과 환율 상승도 한은이 물가안정 의지를 강조할 요인이다.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는 지난 5일 배럴당 90.89달러를 기록한 뒤 지속해서 90달러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작년 10월말 이후 처음으로 90달러대에 진입한 것이다. 환율은 전날 전 거래일 종가(1354.9원)보다 9.2원 오른 1364.1원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으로 지난 2022년 11월 10일(1377.5) 이후 1년 5개월 만에 최고치다.또한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늘어나고 있는 가계부채도 부담이다.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098조6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1조6000억원 감소했다. 작년 4월부터 이어져오던 증가세가 1년 만에 꺾인 것이다. 그러나 이는 주택도시기금 정책대출이 자체재원으로 공급되면서 주택담보대출 통계에 잡히지 않은 영향이 컸다. 이를 포함하면 가계대출은 증가했다.자료=한국은행◇3개월 구두 포워드, ‘인하’ 나올까지난 2월 금통위 당시 이창용 한은 총재는 하반기 금리 인하에 대한 힌트를 던졌다. 사견을 전제로 상반기까지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라는 포워드 가이던스(forward guidance·선제적 안내)를 제시했다. 그는 하반기엔 5월 경제전망 지표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더욱이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1명이 ‘3개월 후 금리 인하’를 구두 포워드 가이던스로 제시하면서 시장에선 5월 금통위 때 금리 인하 신호를 준 뒤 7월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란 시각이 제기됐다.시장 기대대로 한은이 움직인다면 이번 금통위 때 금통위원 중 일부가 3개월 포워드 가이던스를 통해 금리 인하 의견을 내야 한다. 기존에 의견을 냈던 의원에 더해 최소 1명 더 인하 의견을 내야 한다는 분석이다. 기존 의원은 ‘내수 둔화’를 고려해 금리 인하를 주장한 바 있다.하지만 한은이 하반기 금리 인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할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옅어지고 있다는 점이 큰 부담이다. 고용, 물가 등 미국의 경제지표들이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등 여전히 뜨겁게 나오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은 뒤로 밀리고, 인하 폭도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연방기금(FF) 금리 선물 시장에서 연준이 6월 금리를 인하할 확률은 25%로 일주일 전(59.1%)보다 크게 줄었다. 7월과 9월 인하 확률은 각각 49.1%, 69.9%다. 연중 인하 폭도 종전 3차례에서 1~2차례로 줄어드는 분위기다.이 총재는 미 연준의 피벗(pivot·통화정책 전환)이 있어야만 각국이 차별화된 통화정책을 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언급한 바 있다.
2024.04.12 I 하상렬 기자
대우건설, 日 JCR 신용등급 획득…국내 최초
  • 대우건설, 日 JCR 신용등급 획득…국내 최초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대우건설이 일본의 메이저 신용평가기관중 하나인 JCR에서 신용등급을 획득하며 글로벌 건설사로의 입지를 확고히 하는 한편, 중동과 싱가포르에 이어 일본 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도 탄력을 받게 되었다. JCR은 일본의 R&I사와 함께 일본내 양대 신용평가사로 인정받고 있다. 현재 일본 상장기업 중 신용등급을 발행하는 회사의 60% 이상을 평정하고 있고 2007년에는 미국, 2011년에는 유럽연합에서 신용 평가기관으로서의 인증을 획득했다. 대우건설은 올해 초부터 JCR과 평가절차를 진행해 3월 초에는 JCR 평가위원들이 대우건설 본사 및 현장을 방문해 대우건설이 추진 중인 사업 및 재무현황에 대한 실사를 진행했으며 4월 11일자로 JCR은 대우건설에 A-/Stable(안정적)의 등급을 부여했다.JCR은 회사의 “국내 주택 시장과 운영 중인 해외 시장에서의 강력한 사업 기반, 비교적 안정된 수익성, 보수적인 리스크 관리 정책 및 재무 관리 정책을 고려하여 신용등급을 평가했다”고 발표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JCR 신용등급과 국내 신용평가사 등급간에는 2 notch(노치) 차이가 나는 것이 일반적인데, 대우건설은 1 notch 차이를 기록했다”며, “회사의 글로벌 경쟁력과 균형 있는 사업포트폴리오가 주효했다”고 전했다. 대우건설은 이번 일본 신용평가기관의 평정을 통해 일본계 은행과의 대출약정 확대, 금융조건 개선 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국내 건설사가 일본 JCR로부터 신용등급을 획득한 것은 이번이 최초라며, 회사의 강점인 국제 금융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자금조달 루트를 다각화하겠다”고 밝혔다.
2024.04.12 I 김아름 기자
높은 집값·1인가구 증가에…수도권 초소형 아파트 '귀한 몸'
  • 높은 집값·1인가구 증가에…수도권 초소형 아파트 '귀한 몸'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전용면적 50㎡ 미만의 아파트 가격이 신고가를 갱신하고 거래량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인 가구의 증가와 비싼 분양가로 소형 평면의 수요층이 확대된 결과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1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 전용 60㎡ 이하 아파트는 6만1171건 매매됐다. 이는 직전년도 3만675건보다 2배가량 증가한 거래량이다. 전세 거래도 11만9380건에서 13만6184건으로 14.08% 증가했다.초소형 아파트를 찾는 수요는 많지만 공급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최근 3년간(‘21년~’23년) 수도권 전용 60㎡ 이하 일반분양 물량은 전체 공급 물량의 29.52%(7만7548가구)에 불과하다. 60㎡ 초과~85㎡ 이하 아파트 공급량(62.77%, 16만4876가구)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올해 공급량은 더욱 적다. 올해 말까지 예정된 수도권 전용 60㎡ 이하 공급량은 3887가구로 전체 공급 물량의 4.89% 수준이다. 청약시장에서도 초소형 아파트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1분기 수도권 소형 아파트(전용 60㎡ 이하) 청약경쟁률은 23.76대 1로 집계됐다. 중소형(전용 60~85㎡ 이하) 4.6대 1보다 무려 5배 이상 높고, 대형(전용 85㎡ 초과) 6.44대 1 대비 3배 이상 높은 경쟁률이다. 업계는 소형 아파트의 인기 상승을 매년 증가하는 1~2인 가구 증가와 높아진 집값 등의 영향으로 수요가 확대됐다고 분석한다. 행전안전부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수도권의 1~2인 가구 수는 754만4312세대로 전체의 절반이 넘는 63.67%를 차지하고 있다. 이달 초소형 평형이 분양 예정돼 있는 단지들도 있다. 롯데건설은 광명 9R구역 주택재개발을 통해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총 1509가구 중 전용 39~59㎡ 총 533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이 도보로 접근 가능하며 광명사거리역에서 두 정거장 거리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은 GTX-D 노선이 예정돼 있다. DL이앤씨는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일원에서 성내5구역 정비사업을 통해 ‘그란츠 리버파크’를 분양할 계획이다. 단지는 총 407가구 규모로, 36~180㎡, 327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지하철 5·8호선 천호역, 5호선 강동역 더블역세권 입지다. 삼성물산은 오는 6월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에서 도곡삼호 재건축 아파트인 ‘래미안 레벤투스’를 공급할 예정이다. 단지는 총 308가구 규모로 이중 전용면적 45~84㎡ 133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업계 한 전문가는 “소규모 가구가 증가하면서 소형 평형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고, 가파른 분양가 상승세에 가격 부담이 커진 수요자들이 소형 아파트에 대한 관심을 더욱 두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평형으로 불리며 두터운 수요층을 자랑했던 중소형 아파트의 시대가 저물고 소형 아파트가 새로운 인기 평형으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2024.04.12 I 오희나 기자
부동산 폭등기차 출발? 총선 민주당 압승에 '들썩' 주의
  • 부동산 폭등기차 출발? 총선 민주당 압승에 '들썩' 주의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압승에 따라 온라인에서는 공급부족으로 서울 및 수도권으로 수급이 몰리며 부동산 투자 메리트가 상승할 것이라는 내용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이같은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가 많아 이를 믿고 실제 부동산 투자에 나섰다가는 실패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출처=온라인 갈무리총선 결과가 나온 11일 부터 온라인 등지에는 ‘민주당 압승으로 매수방향’, ‘22대 총선 결과에 따른 부동산 시장’ 등의 제목으로 내용이 돌고 있다. 재건축·재개발의 경우 임대를 껴넣는 등 규제가 강화되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되고 전세물량 감소로 전세값이 폭등한다는 내용이다. 또 1기 신도시 재건축은 없다고 보면되며 공급부족이 장기간 심화되기 때문에 신축 위주의 강한 상승 흐름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출처=온라인 갈무리다만 이같은 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 재초환법은 이미 지난해 말 통과됐고 지난달 시행되면서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은 재건축 단지들에 대한 부담금 산정 작업에 착수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역시 이미 국회 통과가 된 상황으로 이번 총선과 관계없이 시행이 예정됐다. 또 예전처럼 정권에 따른 부동산 시장 영향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연구위원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가 부동산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예전보다 적어졌다”라며 “정치 선진화로 돈 선거가 사라지면서 과거처럼 선거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총선을 앞두고 많은 대책이 나와 시장이 선반영 된 측면도 없지 않다”라며 “총선 이후에도 정치지형도가 여소야대 국면 그대로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흐름은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총선전 내놓았던 각종 규제완화 법안은 야당과 합의하지 않는 한 시행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출처=온라인 갈무리이와함께 온라인에서는 ‘세입자인데 이제 이 집은 제집’이라는 글도 올라놨다. 민주당이 무한 계약갱신권을 쓸 수 있게 해준다고 했다는 내용이다. 이 역시도 사실과 다르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기존 임대차법을 유지하면서 ‘임차인등록제’를 도입해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기존 임대차법은 1회에 한해 2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국민의힘의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를 폐지하겠다는 구상은 어려울 전망이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현 정부의 정책방향은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로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 모두 동일하다. 실제로 정부 취임 2년 동안 발표된 내용은 규제완화 폐지 등 이었으나 대부분 입법개정에서 막혀서 안된 게 많다”라며 “총선에서 여당이 압도적으로 뒤집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하고 딱히 다를 것이 없다. 다주택자 규제완화 같은 건 더 나오기 어렵다”라고 평가했다.집값 상승 여력은 총선 여부와 관계없이 시장 흐름을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박 연구위원은 “선거보다는 금리나 수요자들의 움직임, 거시경제 동향 등을 좀 더 주시하는 것이 좋다”라며 “미국 물가가 급등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 특히 금리가 요동치고 있기 때문에 총선 후 수요자들의 심리가 다소 주춤해질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2024.04.12 I 김아름 기자
최대 보험사도 못 피했다…中 부동산 침체에 신탁사도 ‘흔들’
  • 최대 보험사도 못 피했다…中 부동산 침체에 신탁사도 ‘흔들’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 부동산 침체의 위기가 개발업체를 넘어 금융업으로 번질 조짐이다. 주요 부동산 프로젝트가 진행에 차질을 빚으면서 환매에 차질을 빚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다. 신탁사들이 자금난을 겪게 되면 계열 금융사들로 위기가 전이될 수 있어 경각심이 고조될 전망이다.중국 항저우 지역에서 주거단지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AFP)중국 경제매체 제일재경은 최근 핑안신탁의 여러 신탁 상품이 기한 내 상환에 실패했다고 11일 보도했다. 핑안신탁은 중국 최대 보험사인 핑안보험의 자회사다.핑안신탁은 지난 10일 소셜미디어 공식 계정에서 성명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하향 영향으로 푸닝 615호 신탁 계획이 연기됐다”며 “고객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부동산 신탁은 보통 위탁자들로부터 자금을 수탁 받아 아파트 분양 같은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수익금을 돌려주는 형태로 진행된다. 최근 중국 부동산 시장이 부진하면서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풀이된다.이번에 계획이 연기된 신탁 상품의 기초자산은 샤먼시 하이창구의 주거단지 프로젝트다. 해당 프로젝트는 2021년 12월 218가구의 주택 판매를 시작했으나 올해 3월말 기준 입주율이 20.5%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핑안신탁은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 환매 의무자인 정룽부동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후속 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프로젝트를 처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제일재경은 지난 몇 년간 핑안신탁의 상품들이 연체되고 있다고 지목했다. 한 투자자는 중국 현지 매체에 “핑안신탁이 매입한 ‘지아위안 프로젝트 468 신탁’ 계획은 지난해 12월 만료됐는데 현금화되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다.부동산 시장 침체와 이에 따른 개발업체의 자금난은 금융기관에 전이되고 있다. 올해 1월에는 중국의 대표 ‘그림자 금융’ 기업인 중즈그룹이 채무 상환에 실패하며 파산을 신청한 바 있다.컨설팅기관인 용이신탁네트워크에 따르면 부동산 신탁 상품의 연간 채무불이행(디폴트) 규모는 2021년 2021년 917억위안(약 17조3000억원), 2022년 930억위안(약 17조600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486억위안(약 9조2000억원)으로 감소했지만 다른 산업에 비해 신탁 상품의 부실 비중은 여전히 높다고 제일재경은 지적했다. 올해도 올해 12건 상품 부도가 발생했고 총 부도 금액은 142억위안(약 2조7000억원)이다.제일재경은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많은 부동산 회사들이 채무를 불이행하고 있다”며 “많은 부동산 프로젝트 역시 부진한 판매로 어려움을 겪어 금융기관에 위험이 전가되고 있다”고 전했다.
2024.04.11 I 이명철 기자
가계대출, 11개월 만에 감소…GDP比 100% 이하 '청신호'
  • 가계대출, 11개월 만에 감소…GDP比 100% 이하 '청신호'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올해 1분기 가계대출이 5조 900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4분기 증가 규모(8조 9000억원)와 비교하면 수조원의 대출수요가 사라진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목표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100% 이하 달성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다만 가계부채 비율이 100% 이하로 내려가더라도 기준금리 인하, 대출 정책 완화 등의 변화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금융위원회는 ‘2024년 3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을 11일 발표하고 지난 3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4조 9000억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가계대출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은 500억원 느는 데 그쳤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감소세를 이어가며 4조 9000억원 줄었다.올해 가계대출은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1월 9000억원 증가를 기록했지만 2월부터는 1조 9000억원 감소로 전환했다. 3월에는 감소폭이 더 확대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도드라진다. 지난해 1분기 가계대출은 18조 4000억원 감소했다. 당시 금리 인상과 함께 부동산 경기 경색이 맞물리면서 대출 수요가 꺾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2분기 6조 4000억원으로 증가한 이후 3분기 13조 8000억원, 4분기 8조 9000억원을 기록했다. 금융당국이 올 초부터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며 고삐를 쥔 것이 주효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월말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금리 산정 시 가산금리를 더하는 식이다. 가산금리가 추가돼 연간 이자 비용이 증가해 대출 원금 한도가 낮아진다. 여기에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은 경상성장률(가격으로 단순 표시하는 성장률·명목성장률) 내에서 관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금융권은 전년대비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2% 내에서 관리하겠다고 화답했다.이런 기조 속에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빠르게 낮아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대출 비율은 100.6%를 기록했다. 가계대출 비율 추이는 2020년 103.0%, 2021년 105.4%, 2022년 104.5%로 집계됐다. 가계대출 비율을 100% 이내서 관리하겠다고 한 정부로서도 목표달성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됐다. 작년 4분기 가계부채가 4조 9000억원 감소하자 가계부채 비율은 101.5%에서 100.6%로 약 1%포인트 떨어졌다. 이를 고려하면 정부는 올해 1분기 가계부채 비율이 100% 아래로 떨어졌을 것으로 기대한다.이종렬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1분기 가계부채 비율이 내려갈 것인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가계부채 증가율이 둔화하고 있고 GDP 성장률은 오르고 있어 가계부채 비율이 낮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금융당국은 목표 달성 이후 안정적인 관리에 방점을 찍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대출 비율이 100% 이하로 내려간 뒤에는 정책 수정보다는 이를 유지하기 위한 관리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고 말했다.기준금리 인하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이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현재 물가가 계속 오르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한국은행이 제때 금리를 인상하지 않은 영향이다”며 “이 때문에 가계대출 비율이 떨어졌다는 지표만으로 인하를 단행하기 어려울 것이다”고 설명했다.
2024.04.11 I 송주오 기자
"재건축 미뤄지나요?"…野압승에 '부동산 규제완화' 위기
  • "재건축 미뤄지나요?"…野압승에 '부동산 규제완화' 위기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부가 공언했던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감세 정책은 이제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요.”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도 급제동이 걸리게 됐다. 여소야대 지형은 변한 게 없지만 임기 내내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에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1일 업계에서는 총선이 야권의 승리로 끝나면서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이나 법안이 대거 폐기되거나 대폭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국회가 여소야대 국면을 유지하게 되면서 1.10대책 후 발의된 재정비사업 안전진단, 소형 신규주택 세제 완화, 도시형생활주택 건축관련 완화책 등 수요와 공급에 관련된 여러 정책들 뿐만 아니라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유예 등 세제 관련 정책들이 줄줄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올 초 정부가 발표한 ‘1·10 부동산 대책’의 경우 79개 세부 과제 중 관련 법을 개정하거나 시행령을 고쳐야 하는 과제는 46개에 달한다. 이 중 국회 동의를 거쳐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과제는 18개다. 1·10 부동산 대책 상당수가 거대 야당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소리다. 특히 시장의 기대가 컸던 ‘재건축 패스트트랙’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아파트에 대해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되도록 하는 내용인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제시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기 방침도 마찬가지다. 앞서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2035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현실화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세금 부담이 확대됐다. 정부는 이를 덜어주기 위해 폐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어려운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제시한 주요 부동산 정책 대부분이 법개정 사안으로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수도 있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관련 최우선 정책이 세제개편, 정비사업 관련 정책인데 야당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원은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등 세금관련 법안은 부자감세 이슈로 인해 반대가 커질 것”이라며 “세제개편, 임대사업자 활성화 등은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했던 법안이지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다주택자 세금 규제 완화나 임대차3법은 야당이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추진하기 어려워 보인다”면서 “야당이 무조건 반대를 하지는 않겠지만 1.10 부동산 대책에서 내놓았던 법안들은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주택 공급확대는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윤 연구원은 “도심지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관련 법안은 야당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협의가 가능할 것”이라며 “총선에서 야권이 승리했지만 정부도 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여야 모두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이나 재초환 완화 등도 여야가 합의했듯이 대의명분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은 여야가 협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현재 가장 시급한 부분이 도심 공급이다. 공급의 큰 걸림돌인 사업성 극복에 대해 여야의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주택 거래의 정상화 개선을 위한 거래세 완화 등 세제 개편이나 최근 전세시장의 불안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 등 현안에 대한 현실성 있는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아파트의 모습.
2024.04.11 I 오희나 기자
외신도 주목한 22대 총선…"尹정부, 레임덕 빠질 위험"(종합)
  • 외신도 주목한 22대 총선…"尹정부, 레임덕 빠질 위험"(종합)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주요국 외신과 전문가들도 10일 22대 총선 결과에 주목했다. 이들은 이번 선거에서 여권 심판론이 크게 작용했다며 이번 선거로 윤석열 정부 국정동력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제22대 총선 투표일인 지난 10일 서울 동대문구의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尹 대통령, 남은 임기 입지 더욱 좁아져”블룸버그통신은 22대 총선 결과를 전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참패로 남은 임기 3년 동안 입지가 더 취약해졌다”고 11일 평가했다. 이번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국민의미래는 전체 의석 300석 중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대통령 거부권 무력화하거나 탄핵 소추안을 의결할 수 있는 개헌 저지선(100석)은 지켰지만 야권에 60% 넘는 국회 의석을 내줘야 했다.중국 관영매체인 환구시보도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부의 성과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띠고 있다”며 “이번 선거 과정에서 민심을 가장 잘 반영하는 키워드를 꼽는다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일 것”이라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여당 참패 요인을 설명하며 한국 유권자는 물가 해결, 주택 가격 억제, 경제 활성화 등에 무게를 실었다고 설명했다. 로이터통신도 이준한 인천대 교수 의견을 인용해 이번 투표는 중간선거의 특징을 모두 갖추고 있다며 유권자는 정부 경제정책이 실패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했다.전문가들은 이번 총선으로 윤석열 정부가 곤경, 심지어는 레임덕에 빠질 가능성도 언급했다. 뉴욕타임스는 법인세 인하 등 친기업 조치와 의대 증원 등 오랫동안 교착됐던 국내 정책 의제는 더 위태로워 보인다고 평가했다. 일본 산케이신문도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어려운 국정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레임덕에 빠질 공산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정부 핵심 탄핵 등 野 공세 늘어날 것”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 등은 이날 보고서에서 윤 대통령의 그린벨트 규제 완화, 주택 공급 혹대, 사회기반시설(SOC) 확충 등을 언급하며 “야당이 우세한 선거 결과는 야당이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는 이런 정책을 어렵게 만들 공산이 크다”고 했다. 차 석좌 등은 야당이 윤 대통령 가족과 인사 문제 등에 특별검사 조사를 시도할 것이라며 “정부 핵심 인사에 대한 탄핵을 포함해 윤 대통령의 입지를 약화시키기 위한 야당의 정치적 움직임이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아사히·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언론은 이번 선거 결과가 외교정책에 미칠 영향에 주목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정책이 한·일 관계 개선이기 때문이다. 외교·안보정책은 상대적으로 행정부의 재량이 큰 영역이지만 이번 선거 이후 야당의 견제가 강해질 수 있다. 메이슨 리치 한국외대 교수는 윤 대통령이 대외 문제에 더 집중할 수 있지만 야당이 예산을 삭감한다면 이런 계획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했다.아사히신문은 “야당의 윤석열 정부 대일(對日) 정책 비판이 얼마나 국민 공감을 얻을진 미지수지만 정권을 흔들기 위해 야당이 대일정책 비판을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며 “야당이 징용공(강제동원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문제에서도 정권에 더 큰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산케이신문은 지일파·외교통으로 불리는 정진석·박진 후보(국민의힘)와 이낙연 후보(새로운미래) 낙선을 두고도 향후 한·일 관계에 그림자를 드리울 것 같다고 평했다.
2024.04.11 I 박종화 기자
野 총선 승리에 금융사고 '보수환수제' 도입 여부 금융권 긴장
  • 野 총선 승리에 금융사고 '보수환수제' 도입 여부 금융권 긴장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4·10 총선에서 범야권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정부의 금융정책이 어떠한 방향성을 띄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최근 금융권의 금융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금융공약으로 제시한 금융기관 경영진 대상 ‘보수환수제’ 도입이 화두로 다시 떠오를 전망이다. (사진=뉴시스)11일 더불어민주당 총선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민주당은 금융권의 금융사고 책임 떠넘기기를 근절하려는 방안 중 하나로 ‘금융기관 경영진 대상 보수환수제(clawback)’의 도입을 제22대 총선 금융공약으로 제시했다.보수환수제는 금융회사 재무제표에 중대한 오류 등이 발견되면 일정 기간에 해당하는 경영진 보수를 환수하는 제도다. 보수환수제는 지난해 3월 금융당국 수장들과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이 모인 간담회에서 본격적으로 언급됐다. 당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단기실적주의로 회사에 손실이 발생하면 성과급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책임을 다하는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책임경영’을 위한 제도 변경을 예고한 바 있으나 이후 뚜렷한 후속 움직임은 없는 상태다. 민주당은 최근 수년간 금융사고가 발생함에도 경영진은 뒷짐을 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번 공약을 내놓게 됐다. 해외의 경우, 미국 바이든 정부도 2022년 모든 상장기업에 대해 재무제표 문제 발생 시 최대 3년 치 경영진 보수를 환수하는 보수환수제를 도입한 바 있다. 특히 최근 은행권을 중심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를 외치고 있지만 올해도 금융사고는 연이어 터지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최근 두 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대구의 한 지점에서는 2020년 8월 말부터 지난달 8일까지 취급된 주택담보대출 등 총 111억 3800만원의 가계대출에서 대출신청인의 소득이 과다 산정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앞서 지난달 13일에도 안양의 한 지점에서는 상가 분양자들을 대상으로 담보가치를 부풀려 104억원을 빌려준 배임 건이 확인됐다. 지난달 NH농협은행도 110억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 사고가 발생해 금융당국이 현장검사에 나서고 있으며, 한국투자저축은행은 직원이 고객자금 15억 4100만원을 횡령해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새마을금고는 ‘양문석 편법대출’ 의혹이 드러나면서 일선 지점에서의 대출관리에 대한 점검을 받고 있는 등 올해도 금융사고가 금융권 내 전방위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보수환수제 도입이 탄력을 받는다면 금융권 최대 화두가 될 것이다”며 “범야권을 중심으로 ‘돈 잔치’ 비판 여론에 직면해있는 은행에 더욱 강력하고 상징적인 내부통제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책무구조도가 도입되면 내부통제를 더욱더 강화하라는 정치권과 당국의 주문도 더욱 거세질 수 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대상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금융사가 각자의 특성을 고려해 사전에 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금융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 회피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내부 통제를 보다 높일 수 있는 제도라고 평가받는다.
2024.04.11 I 정두리 기자
내년부터 민간아파트도 제로에너지 인증…"공사비 부담 커진다"
  • 내년부터 민간아파트도 제로에너지 인증…"공사비 부담 커진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30세대 이상 민간 아파트에도 ‘제로에너지 건축물(ZEB) 5등급 인증’을 의무화한다. 건설업계는 가뜩이나 공사비가 폭등하는 상황에 공사비 부담이 더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래픽= 김일환 기자]국토교통부는 2025년부터 적용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안을 12일부터 내달 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2009년 제정한 후 제로에너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해왔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태양광 패널 등 각종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통해 건축물에 사용되는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만들어내는 건축물이다.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하는데, 5등급의 에너지 자립률은 20%다. 지난해에는 공공주택 제로에너지 5등급 인증을 의무화 했고, 올해는 민간에도 5등급 인증이 의무화될 예정이었지만 건설 경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인증 의무화 시점을 1년 유예했다.이번 개정안은 사업자가 에너지평가방식(성능기준 또는 시방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는 유지하되 평가 방식별 에너지기준은 현행보다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제로에너지건축물 성능강화에 따라 주택 건설비용은 약 130만원 추가(84㎡ 세대 기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사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에너지절약 성능계획서 작성을 간소화하고, 분양가 심사를 위한 제출 서류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서도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에는 제로에너지건축물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이같은 혜택에도 업계에서는 의무화했을 경우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용적률을 완화해줘도 종전의 주택건축 방식보단 고비용이 되는건 어쩔 수 없어 건축비가 올라갈수록 상급지 외엔 가격적인 메리트가 없어질 것”이라며 “내년부터 선도업체 위주로 출혈을 감내해가면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서 “태양광 패널, 지열처리, 우수활용 시스템 등 적용을 위한 여러 설비를 새로 설치하면서 입주 후 하자 분쟁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2024.04.11 I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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