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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사회적 약자 위한 정책·입법 제안' 정당·후보에 전달
  • 변협, '사회적 약자 위한 정책·입법 제안' 정당·후보에 전달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국민정책제안단(공동 단장 성낙인·우윤근·김철수)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입법 제안서’를 각 정당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에게 전달한다. 이번 제안서에 담긴 입법안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 제안 공모’를 통해 선정했다.3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선정된 정책·입법 제안은 7건으로 △전세사기 재발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출산율 증가를 위한 신혼부부 지원 정책 △형사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비용 면제·경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법제도 정비 △중대 아동학대범죄 공소시효 배제 △인터넷 서신 제도 재시행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에 대한 특별지원이다.변협 측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은 당초 임차인 보호 취지로 도입됐지만, 보증금 반환 능력 없는 ‘바지 임대인’에게 주택이 양도되거나 양수인의 체납세금 때문에 주택이 경매되는 등 전세사기, ‘깡통전세’로 인한 임차인의 보증금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양도 사실을 통지받은 임차인에게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는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대한변협은 앞서 지난달 6일 개최한 국민정책제안단 기자 간담회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의 적극적인 도입과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며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 제안 공모’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변협 국민정책제안단은 지난달 8~20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 제안 공모를 시행했고,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전체 제안 중 7건을 선정했다.변협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입법 제안을 통해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 사회질서 유지 및 법률제도 개선에 이바지하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는 모든 정당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영훈(오른쪽 세번째) 대한변호사협회장을 비롯한 변협 집행부와 김정욱(왼쪽 세번째)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성낙인(오른쪽 네번째)·우윤근(왼쪽 다섯번째)·김철수(왼쪽 네번째) 국민정책제안단 공동단장이 지난 2월 27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접견실에서 차담회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제공.
2024.04.03 I 성주원 기자
강북구, 미아동 345-1 일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 강북구, 미아동 345-1 일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동네방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 강북구는 2024년 제2차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로 미아동 345-1 일대를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사진=강북구)선정지역은 노후도 및 반지하주택 비율 등 기반시설이 열악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고 주민동의율도 과반수 이상으로 주민들의 재개발 의지와 열망이 높은 지역이라는 게 구 측 설명이다.강북구는 올해 상반기 해당 지역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을 착수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해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아울러, 서울시 재개발 후보지 투기방지대책에 따라 선정지역은 권리산정기준일이 2024년 1월 12일로 지정됐고 향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건축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강북구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 직속의 재개발재건축지원단을 신설하고, 모아타운·신속통합기획 등 공모사업과 현장상담소·정비사업아카데미·사전주민설명회 등 구민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이달 1일에는 ‘강북구 주거지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해 구 전역을 대상으로 정비방향을 구상해 구민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강북구청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과 서울시, 전문가와 협력해 재개발재건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4.03 I 함지현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택연금, 노후소득서 의미 남달라"
  •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택연금, 노후소득서 의미 남달라"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주택연금은 우리나라의 노후소득 보장체계에 있어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강조했다.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 식당에서 금융위원회 2030 자문단과 ‘비워채워토크’를 진행하며 소통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김 위원장은 3일 서울 중구 주택금융공사 중부지사를 방문해 “노령가구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치중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현 정부는 ‘주택연금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해 주택가격 기준 확대(공시지가 기준 9억원 → 12억원)한 점, 총 대출한도 상향(5억원 → 6억원 이하), 우대형 상품의 주택가격 가입기준 확대(기존 1.5억원 → 2억원) 등 주택연금 가입자 확대 등의 정책적 노력을 소개했다.아울러 실거주 예외사유(실버타운 이주시에도 주택연금 지속 수령 가능) 및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과 혜택을 더욱 확대하고 지원 범위를 계속 넓혀나갈 예정이라고 부연했다.김 위원장은 “노후가 안정된 행복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주택이 ‘상속의 대상’이 아니라 자녀에게는 부양부담을 낮추고 부모에게는 당당한 노후생활을 가능케 하는 ‘평생월급’이라는 인식전환을 유도하는 한편, ‘누구나 주택연금 가입을 희망’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의 홍보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주금공에 따르면 2007년 이후 지금까지 총 156조원의 주택연금을 보증했다. 누적 가입자는 12만4000명으로 총 12조5000억원의 연금을 지급했다. 또 주택연금 가입요건 완화로 공시가격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인 328가구가 신규 가입했고 총 대출한도 상향으로 가입 가구의 평균 월지급금이 16.1% 증가했다.주택금융연구원은 통계청 추계치를 인용해 2025년 노령인구가 전체의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 진입 예정임을 언급하고, 특히 60세 이상 노령층의 주택보유 비율이 70% 이상으로, 노령가구 중 자가점유 가구는 자산의 4분의 3을 주택에 집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경제활동이 없는 가구는 소득의 60% 이상을 공적연금에 의존하지만 보장수준이 높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택 연금은 은퇴가구의 자산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낮추고 소비효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소득발생 플랫폼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가입요건 완화, 월지급금 증액, 재산세 등 세제개편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2024.04.03 I 송주오 기자
미아동 일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 미아동 일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강북구는 지난달 29일 2024년 제2차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로 미아동 345-1 일대가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선정지역은 노후도 및 반지하주택 비율 등 기반시설이 열악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고 주민동의율도 과반수 이상으로 주민들의 재개발 의지와 열망이 높은 지역이다.강북구는 올해 상반기 해당 지역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을 착수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해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아울러 서울시 재개발 후보지 투기방지대책에 따라 선정지역은 권리산정기준일이 올해 1월12일로 지정됐고 향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건축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한편 강북구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구청장 직속의 재개발재건축지원단을 신설하고, 모아타운·신속통합기획 등 공모사업과 현장상담소·정비사업아카데미·사전주민설명회 등 구민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이달 1일에는 ‘강북구 주거지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해 구 전역을 대상으로 정비방향을 구상해 구민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강북구청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과 서울시, 전문가와 협력해 재개발재건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4.03 I 오희나 기자
'100억대 전세사기' 30대 2심도 징역 10년…"죄질 안좋아"
  • '100억대 전세사기' 30대 2심도 징역 10년…"죄질 안좋아"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수도권 일대에서 10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30대 사기범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한 부동산 중개업소 매물 게시판 모습. (사진= 김태형 기자)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판사 차영민)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0년 2~12월 서울과 인천, 수원, 부천, 고양 등에서 자기 자본 없이 부동산 120여채를 매수하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피해자 47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00억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신축 빌라나 다세대주택의 분양 대행업자와 분양계약을 맺는 동시에 임차인을 모집해 분양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검찰은 소득이나 직업이 없던 A씨가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봤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 징역 10년을 구형했다.1심 재판부는 “이 사건과 같은 전세 사기 범행은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범행”이라며 “A씨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지적하며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A씨는 1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은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 방인권 기자)
2024.04.03 I 성주원 기자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 오피스텔 일주일 만에 완판
  •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 오피스텔 일주일 만에 완판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GS건설과 제일건설㈜이 인천 송도에 선보인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의 오피스텔이 100% 분양 완료됐다.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 견본주택 (사진=제일건설)아파트와 오피스텔로 구성된 이 단지는 지난달 오피스텔에만 4000개 가까운 청약이 접수돼 평균 7대 1의 경쟁률로 마감됐다. 이 중 오피스텔 총 542실이 정당계약 시작 일주일 만에 완판된 것이다. 분양 관계자는 “원자재값, 인건비 등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분양가가 치솟는 가운데 더 오르기 전 내 집 마련 적기로 접어드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주변 시세대비 합리적인 분양가와 입지·상품·브랜드 등을 모두 갖춰 놓치면 안될 랜드마크로 인식된 결과로 판단된다”며 “오피스텔뿐 아니라 아파트도 지난 청약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열기가 아파트 계약까지도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의 아파트 정당계약은 오는 7일까지 진행된다. 분양대금 조건은 먼저 계약금 10%를 1, 2차 분납제로 하고, 1차 계약금은 5%를 적용해 초기 자금 부담을 낮췄다. 분양가 전매제한은 6개월이고, 전 타입 발코니 무상 확장 혜택도 제공된다.한편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은 5개 단지를 통합 개발하는 프로젝트로 송도 11공구 내 최대 규모로 조성된다. 지하 2층~지상 최고 47층, 23개동(아파트 21개동, 오피스텔 2개동), 총 3270가구의 대단지로 전용면적 84~208㎡ 아파트 2728가구와 전용면적 39㎡ 오피스텔 542실이 들어서게 된다.
2024.04.03 I 김아름 기자
깡통전세 막으려 전세보증 문턱 높이자…서민들 월세로 내몰려
  • 깡통전세 막으려 전세보증 문턱 높이자…서민들 월세로 내몰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연립·다세대 등 빌라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건 정부 정책도 어느 정도 일조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정부가 ‘깡통전세’를 막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전세보증 가입 기준을 공시가격의 150%에서 126%로 낮췄는데 이 때문에 빌라 세입자들이 월세로 내몰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전세제도 자체를 갭투기 유발로 부동산 시장 불안을 초래한다는 부정적 시각으로 보고있다. ◇빌라 월세화 13년만에 최대치…정부는 뒷짐2일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 경제만랩에 따르면 2월 전국 빌라 전·월세 거래량은 총 2만545건으로 집계됐는데 이 중 전세 거래량은 8717건, 월세 거래량은 1만1828건으로 나타났다. 임대차 계약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7.6%로 국토교통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매년 2월 기준) 가장 높은 수치다월세 비중이 높아진 것은 전세사기 사태로 빌라 수요자들이 전세를 기피하고 리스크가 적은 월세로 눈길을 돌리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이에 따라 월세가격 역시 동반 상승할 수밖에 없어 서민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임대차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시장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주거 취약층 중심의 임대차제도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월세화에 대비해 전세에 유리하게 설계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전세를 권장하지 않는 정부 기조도 빌라 월세화를 주도하고 있다. 지난달 15일 개최된 ‘전세시장 안정화와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도입 추진시 필요한 업계 지원사항’ 간담회에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전세제도는 갭투기를 유발해 주기적인 부동산시장 불안을 야기한다”고 말했다.전세제도의 순기능도 있는데 정부가 나서서 월세화를 유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빌라는 서민·청년이 주로 거주하기 때문에 월세화는 오히려 주거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세사기나 역전세를 근거로 전세는 없어져야 하는 제도이며 선진국처럼 월세가 일반화돼야 한다는 식의 주장은 무리가 있다”라며 “전세금이 전세자금대출이 아닌 오롯이 본인의 돈이라면 여전히 임차인에게는 월세보다 전세가 유리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서울은 원룸 월세는 수십만원대로 비싸고, 특히 가족단위가 거주 가능한 20~30평대의 주택 월세는 훨씬 비싸다”며 “만약 월세만 존재한다면 월수입의 상당수가 주거비로 소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아파트 전세가격 45주째 올라…혼동의 주택시장정부가 전세사기 대책 중 하나로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요건을 강화한 것이 빌라 월세화를 부추겼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전세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50% 이내일 때 가능했던 반환보증 가입 주택 가격 상한을 126%로 낮췄고, 보증보험 한도가 줄어들자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을 낮춰야 하는 상황이 되고 그 차액만큼 월세로 돌렸다는 것.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에 따르면 이같은 ‘공시가격 126%룰’로 인해 2022년 체결된 빌라 전세 계약의 66%가 동일한 금액으로 올해 계약을 갱신할 경우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전세보증을 의무로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전세사기·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되려 비아파트 시장의 심각한 불안과 위축을 불러왔고 보증금 미반환 사고 위험은 더 커졌다”라며 “비아파트 장기일반임대 주택의 경우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이 있어 주택을 매도해 반환하고자 해도 등록의 말소도 허용하지 않아 애가 타는 상황”이라고 전했다.아파트의 경우 정반대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오히려 전세로 수요가 몰리고 있는데 임대사업자 제도가 폐지돼 기존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면 자동말소 되는 상황이라 더욱 공급이 줄어드는 상황이다. 수요는 늘고 공급이 줄면서 가격은 뛰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전세가격은 45주째 오르고 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는 “전세라는 제도의 장점이 월별 주거비를 들이지 않으면서 내집마련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인데 서민들의 월세부담이 커지는 것은 주거사다리가 없어진다는 것”이라며 “전세가격의 비정상적인 상승은 집값에 영향을 줘 주택시장의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말했다.
2024.04.03 I 김아름 기자
빚더미 상속 막는 '신용보험' 들어보셨나요
  • 빚더미 상속 막는 '신용보험' 들어보셨나요[머니팁]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2021년 9월 대출 전문 핀테크 기업 ‘핀다’를 통해 대출을 받은 고객 A씨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망하자 가족들에겐 채무 500만원의 상속이 남았다. 그러나 다행히 A씨는 생전 ‘대출상속 안전장치’로 신용생명보험을 가입했다. 보험사가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면서 가족들은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 대출 미상환 위험을 보험으로 보장하는 신용보험에 대한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다. 고금리 장기화에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신용보험이 ‘금융 사회안전망 보완 장치’로 급부상한 것이다. 판매 채널 규제 탓에 아직 걸음마 단계지만 올해 안으로 보험비교·추천서비스에 입점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신용보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전체 가입자 중 3분의 2는 ‘3040세대’(사진=핀다)2일 이데일리가 핀다로부터 단체 신용보험 서비스 ‘대출상속 안전장치’의 실적을 받아 본 결과 서비스 출시 이후 3년 4개월간 누적 가입자는 5만7000명, 누적 보장 대출금액은 9086억원으로 집계됐다. 단순 계산해 보면 1인당 평균 보장 대출금액이 1600만원인 셈이다. ‘대출상속 안전장치‘는 대출을 받은 고객이 예기치 못한 사고로 사망 또는 80% 이상의 상해를 당해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 고객의 대출금 상환을 지원하는 단체 신용보험이다. 지난 2020년 12월 핀다와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이 출시했다. 서비스 가입 기간은 6개월이며, 고객이 동의하면 최장 1년간 유지할 수 있다. 가입기간 동안 보험료는 핀다가 대신 내준다.가입자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3040세대가 전체 가입자 중 3분의 2를 차지했다. 연령대별 가입자 비중은 40대(35.0%)가 가장 높았고 30대(30.0%), 50대(18%), 20대(14%), 60대 이상(4%)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평균 가입 금액은 40대(1707만원), 30대(1640만원), 50대(1595만원), 60대 이상(1351만원), 20대(1318만원) 순으로 높았다.남성과 여성의 서비스 가입 비중은 6.4대 3.6수준으로 나타났다. 평균 가입 금액도 남성이 1659만원으로 여성 평균 가입금액(1489만원)보다 약 160만원 높았다. 성별·연령 데이터를 종합했을 때 40대 남성의 평균 가입금액(1707만 원)이 가장 컸다.◇해외선 의무화 단계…“제도 개선 필요”신용보험은 해외 주요국에선 이미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일본, 프랑스에선 주택대출시 신용보험 가입이 사실상 의무화돼 있다. 이와 반대로 국내 보험시장에선 그동안 빛을 보지 못했다. 국내 가계부채가 급증했던 코로나19 시기에 전체 보험사의 판매 실적은 오히려 고꾸라지기도 했다. 실제 금융감독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용보험 판매액(수입보험료)은 2019년 114억5305만원에서 2022년 80억8382만원으로 줄었다. 이는 제2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집주인이 사망하면서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빌라왕 사태’, 인천시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연쇄 자살하는 사고와 시기가 겹친다. 신용보험 활성화에 좀처럼 속도가 붙지 않는 이유는 신용보험의 선결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대출과 보험 판매 창구가 분리돼 있고 은행 역시 꺾기, 끼워팔기 등 구속성 계약 문제가 드러날 수 있어 신용보험 판매에 적극적일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상 판매망이 막혀 있다는 의미다.대신 최근에 신용보험 활용 방안 중 하나로 ‘금융플랫폼’이 부상하고 있다. 대출상품을 취급하는 금융플랫폼에서 신용보험을 소개하면 상품 인지율 제고 및 가입률 상승 등 신용보험 접근성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어서다. 실제 금융업계에 따르면 올해 보험비교추천플랫폼에도 ‘신용보험’이 입점할 전망이다. 다만 소비자가 대출실행 시 신용보험에 대한 주요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영국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빚의 대물림 없이 부채를 상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용보험은 사회보장적 기능이 있다”며 “채무자가 대출을 일으킬 때 단체신용보험 형태로 안내하고, 상품의 주요 내용도 충실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이어 “판매채널의 다양화와 새로운 판매 프로세스 도입 등의 개선 사항뿐 아니라, 신용보험의 판매를 구속성 계약의 예외로 인정해 불공정영업행위에서 제외하는 규제 개선도 고려해야 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4.03 I 유은실 기자
이재명 "소득격차가 저출산 원인"...원희룡 "교통·주거 개선이 우선"
  • 이재명 "소득격차가 저출산 원인"...원희룡 "교통·주거 개선이 우선"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OBS경인TV가 사전 녹화방식으로 진행한 인천시 계양구을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소득격차 양극화가 출산율 저하의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상대 후보인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사교육비 부담 경감과 교통과 주거 부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22대 총선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가 1일 오후 경기 부천시 OBS 경인TV에서 후보자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일 공개된 두 후보 간 토론회에서 이 대표는 “저출생의 근본적 이유는 구체적 정책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희망이 없기 때문”이라며 “과연 내 자식은 나은 삶을 살게될까, 자식들이 노후에 부담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큰 원인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평등한 사회로 나가고 기회와 자원이 공정한 사회로 변해야 ‘우리 다음 세대가 더 잘살 것이다, 미래는 더 나아질 것이다’ 믿게 된다”며 “지금과 같은 경기불황이 계속된다면 출산율 문제는 쉽게 해결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예측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출생지원, 주거지원, 노후지원 등 각종 정책을 발표해 ‘1+1정책’이라든지 ‘두 자녀엔 24평, 세자녀엔 33평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이 대표는 저출생 문제가 인천시 계양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며 국가적인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특정 선거구 단위로 광역지자체 구 단위에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서 출생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과하다”고 피력하기도 했다. 원희룡 전 장관은 “전국 최초로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시범지구를 만들어서 상급학교로 나가더라도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갈 필요가 없는 정책을 시행하겠다”면서 “아울러 결혼을 망설이고 출산을 망설이는 우리 신혼부부와 청년들을 위해 주택마련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는 “결혼을 앞둔 청년들에게는 평생 임대주택을 비롯한 여러가지 선택 가능한 내집 마련 기회를 제시하겠다”면서 “지금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하는 것처럼 늘봄교실을 늘려 맞벌이부부 양육부담을 줄이는 등의 획기적 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몇억원씩 주겠다는 것보다 주거·교육·양육을 비롯해 자녀들의 사회진출과 일자리 마련 등에까지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했다.
2024.04.02 I 김유성 기자
지지율 접전 속 이재명-원희룡 토론…서로 "계양을 위해 뭘 했나"
  • 지지율 접전 속 이재명-원희룡 토론…서로 "계양을 위해 뭘 했나"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4.10 총선에서 인천 계양구을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계양의 ‘인구 유입 대책’을 두고 서로 기여한 바가 없다며 맞붙었다. 이 대표는 원 전 장관이 계양에 연고가 없다는 점을 공격했고, 원 전 장관은 국토부 장관 경력으로 방어했다.제22대 총선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국민의힘 후보가 1일 오후 경기 부천시 OBS 경인TV에서 열린 후보자 토론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2일 오후 9시 OBS경인TV에서 녹화 방송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TV토론에서 인구 유입 대책으로 ‘미래 첨단산업 유치’를 꼽았다. 이 대표는 자신의 총선 공약으로 계양 테크노밸리 발전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원 전 장관 역시 “교통 여건과 주택 여건은 당연히 갖춰야 하고, 미래형 일자리를 만들어서 계양에서 나고 자란 이들이 집 가까운 데서도 일자리를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호응했다.이 대표는 원 전 장관을 향해 “장관 시절 계양을 위해 하나라도 연구해 본 게 있나”라며 “계양테크노밸리를 위해 무엇을 했나”라고 따져 물었다.이에 원 전 장관은 “계양 테크노밸리, 광역교통대책, 좋은 기업을 (이 대표가) 얘기하시는데, 이 담당 부서가 다 국토부에 있다”고 맞받았다.원 전 장관은 또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한국 대표”라며 “이곳에서 전국 공항 주변의 고도제한을 낮출 수 있는 안을 제시했으며 현재 당사국들의 비준을 받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또 그린벨트 완화에도 자신이 기여한 바를 제시하며 “앞으로 계양 역세권, 계양신도시, 탄약고가 있는 귤현지구를 묶어서 국책사업으로 추진해 획기적으로 풀 것”이라고 했다.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5선을 지낸 인천 계양을은 민주당의 ‘텃밭’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2일 발표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표와 원 전 장관 측이 오차범위 내 접전을 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경기일보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계양구을에 선거구 만 18세 이상 성인 500명(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후보 지지도에서 이 대표는 47.7%, 원 전 장관은 44.3%이다. 두 후보간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3.4%포인트다.
2024.04.02 I 이수빈 기자
尹, 충남 공주 수해복구 상황 점검…파평 윤씨 종학당도 방문
  • 尹, 충남 공주 수해복구 상황 점검…파평 윤씨 종학당도 방문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후 충남 공주시 옥룡동을 찾아 수해 현장을 둘러보고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공주시는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로 인해 도로와 주택이 침수되고 공산성 성벽 일부가 무너지는 등 각종 피해가 발생했던 곳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수해 발생 직후 공주시 대학리 일원의 피해 현장을 찾아 주민들을 위로하고 복구 지원을 약속했었다.윤석열 대통령이 2일 충남 공주시 옥룡동 침수 피해 현장을 찾아 최원철 공주시장으로 부터 수해 복구 상황을 보고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옥룡동 침수 피해 현장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최원철 공주시장에게 수해 복구 상황을 보고받았다. 최 시장은 지난해 7월 중순에 내린 집중호우로 금강 수위가 상승해 저지대인 옥룡동 일대에 침수 피해가 발생했으나, 재발 방지와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재 빗물펌프장 설치·우수관로 개량 등을 추진 중에 있다고 보고했다.특히, 멀리 보이는 모래톱을 가리키며 대청댐 방류 시 하천 수위가 상승하므로 안전 확보를 위해 준설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지방 하천에 준설할 곳이 많다며 준설토 활용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현장을 떠나기 전 골목 입구에 모인 옥룡동 주민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고, 간단한 인사말도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곳이) 지난해에 수해를 입은 지역인데, 피해 회복을 위해 지방과 중앙 정부가 함께 노력했다고 들었다”며 제대로 회복됐는지 보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학창 시절 부친과 공주 시외버스터미널에 내려 큰집까지 걸어가던 기억이 난다며 “공주는 늘 제 마음의 고향”이라고 추억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발전, 충청의 발전, 공주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일 충남 논산시 노성면 소재 파평 윤씨 가문 유생들의 후학 양성 시설인 종학당을 방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이날 부친의 고향마을인 충남 논산시 노성면의 명재고택과 파평 윤씨 종학당을 찾았다. 명재고택(조선시대 양반가의 표본 주택·국가민속문화재 제190호)을 찾은 대통령은 정재근 유교문화진흥원장, 윤완식 명재 종손 등과 함께 환담을 나눴다. 정 원장이 윤 대통령에게 “유교의 선비정신과 공동체 의식이 국가 운영의 기본 정신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자, 윤 대통령은 “여러 사람의 자유가 공존하려면 유교에서 강조하는 책임과 윤리 의식이 뒤따라야 한다”며 유교 정신의 중요성에 공감했다.윤 대통령은 다음으로, 조선시대 파평 윤씨 가문 유생들의 후학 양성 시설인 종학당을 방문했다. 윤 대통령은 학업공간, 거주공간, 우물 등을 꼼꼼히 둘러본 후 요즘에도 이곳에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유교 예절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지 시설 관계자에게 물었다.한편 이날 방문에는 김태흠 충남도지사, 최원철 공주시장(수해현장), 백성현 논산시장(명재고택 및 종학당),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이 수행했다.
2024.04.02 I 권오석 기자
계양테크노밸리, 이재명 "RE100으로" vs 원희룡 "국책사업으로"
  • 계양테크노밸리, 이재명 "RE100으로" vs 원희룡 "국책사업으로"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4·10 총선 인천 계양을 선거구에서 맞붙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첫 TV토론에서 ‘계양테크노밸리’ 조성 방안을 두고 이견 차를 보이며 설전을 벌였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을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인천 계양을 후보가 지난 1일 오후 경기 부천시 OBS 경인TV에서 진행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토론회 녹화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이 후보는 2일 오후 9시 OBS 경인TV에서 녹화방송으로 진행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TV토론에서 “첨단산업단지 지정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서울지하철 9호선 연장 및 대장-홍대선 연장 등 조치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며 “여기를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로 조성해야 한다”고 제시했다.그러면서 “다행히 인천엔 서구 쓰레기 매립지가 있어 대규모 태양광 발전이 가능하고, 아라뱃길 인근으로 어느 정도 태양광 발전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걸 이용해서 계양테크노밸리를 RE100 전용 산업단지 형태로 가면, 수출 기업들의 생산이나 연구·개발지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이어 이 후보는 원 후보를 향해 “공약을 보니 테크노밸리를 계양역 역세권과 함께 국책 사업으로 통합 추진이라고 했는데, 계양역 중심으로 개발하려면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테크노밸리 공사는 진행 중인데 계양역 인근을 개발하려면 행정계획·연구용역 등만 해도 몇 년씩 걸릴 텐데 시기를 어떻게 맞추는 게 가능한가”라고 물었다.그러자 원 후보는 “계양신도시는 기반 시설과 일부 주택만 지어지고 있다. 과연 어떠한 내용의 산업을 채울지 등을 인천시민·국토교통부부·국방부와 협의를 하게 되면 수도권에서 남아 있는 마지막 황금 기회의 땅”이라며 “단편 조각조각 개별 용도로 쓰는 것보다는 전체로 묶어야 하고, 묶게 되면 국무회의 의결로 통째로 그린벨트를 풀 수 있다. 이미 그에 대한 정부 규정은 제가 (국토부 장관 당시) 다 만들어 놓고 나왔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원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 “오히려 기후 변화에 조응하기 위해선 ‘수도권 원패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라뱃길 주변을 태양광 벨트로 비닐하우스처럼 채우는 건 반대한다”며 “강행할 건가”라고 되물었다.이에 이 후보는 “그렇게 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다. 그렇게 흉하게 할 필요는 없고, 쓰레기 매립지만으로도 상당한 규모의 태양광 발전이 가능하다”면서 “서운산업단지도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붙여서 계양테크노밸리를 ‘제2 판교테크노밸리’로 관할하면서 개발한 경험도 있다”고 반박했다.
2024.04.02 I 김범준 기자
배관 타고 침입한 남성…성폭행 시도에 감금까지 '공포의 7시간'
  • 배관 타고 침입한 남성…성폭행 시도에 감금까지 '공포의 7시간'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혼자 사는 여성의 집을 특정해 가스 배관을 타고 몰래 침입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지난해 12월 9일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20대 여성을 폭행하고 감금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사진=연합뉴스)인천지검은 2일 오전 인천지법 제12형사부(심재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0·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또 A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을 요청했다.검찰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는 등 A씨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범행 수법도 가혹하고 잔인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이날 A씨의 변호인 측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성폭행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하고 있는 마음 뿐이다”고 고개를 떨군 채 말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전 2시30분쯤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감금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전날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가스배관이 설치된 빌라와 여성 혼자 사는 집을 특정해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A씨는 빌라 우편함에서 발견한 여성 B씨의 집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뒤 범행 직전까지 하루 5차례 침입하며 집 안을 살핀 것으로 조사됐다.그는 오전 1시30분쯤 B씨의 집 화장실에서 1시간가량 숨어 있다가 B씨가 귀가하자 성폭행을 시도하고 아침까지 감금했다.B씨는 감금된 지 7시간 만인 당일 오전 9시27분쯤 가까스로 빠져나와 “살려달라”고 외쳤다.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창문을 열고 빌라 2층에서 뛰어내리다가 발목 골절상을 입기도 했다.한편 사건 이후 피해자인 B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4.04.02 I 채나연 기자
'갤럭시신화' 쓴 고동진, 정치 목표는 "청년의 미래"
  • '갤럭시신화' 쓴 고동진, 정치 목표는 "청년의 미래"[총선人]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갤럭시 신화’의 주역으로 알려진 고동진 전 삼성전자 IM부문장(대표)이 국민의힘 후보로 서울 강남병에 출사표를 던졌다. 정치에 별 뜻이 없던 그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삼고초려’에 응한 이유는 단 하나였다. 청년의 미래에 이바지해야겠다는 책임감 때문이었다. 지난해 책 ‘일이란 무엇인가’를 출간한 후 강연에서 만난 청년들은 고 후보의 생각을 바꿨다. 강연에서 그에게 쏟아지는 질문을 들으며 그는 ‘이런 것까지 질문할 수가 있나, 저렇게 물어볼 데가 없나’라고 생각했다. 그가 1984년 평사원으로 입사해 최고경영자(CEO)까지 올랐던 삼성전자는 멘토링 등 사내 제도가 탄탄했지만 일반 청년은 현재 겪는 어려움을 털어놓고 코칭 받을 기회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때 고 후보는 “삼성을 완전히 떠나면 젊은 사람의 미래를 돕고 멘토링·코칭해주는 역할을 해야 겠다고 어느 정도 결심을 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IM부문장(대표)을 지낸 고동진 국민의힘 서울 강남병 후보가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삼성1동 한 아파트단지 앞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고 후보가 국회에 입성해 가장 이루고 싶은 목표는 역시 청년의 미래다. 그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남기는 것이니 정치에 들어가서는 청년의 미래를 남길 것”이라며 “4년 정치가 끝난 다음엔 ‘청년의 미래는 고동진이 했다’ 이 정도 얘기만 들으면 만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 후보는 “청년의 미래는 예를 들어 저출산, 주택, 일자리 등 여러 문제가 다 걸려있다”며 “청년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인데 정치하는 사람이 그것을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의 미래와 함께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 △소프트웨어(SW) 경쟁력 강화와 인재 양성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에 대한 적극적 배려 등에 대해서도 그는 “내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소프트웨어는 고 후보가 삼성전자 IM부문을 이끄는 동안 삼성녹스(Knox), 삼성페이 등을 기획하며 갤럭시S·갤럭시노트·폴더블폰 등 하드웨어만큼 공들였던 분야다. 국민의힘을 택한 배경도 청년과 관련 있다. 고 후보는 “문재인 정부 때 ‘조국 사태’, 여러 부동산 문제 등이 야기되면서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젊은이를 허망하게 만들었다”며 “이제 보수냐, 진보냐 (차이는) 거의 없다. 확실하게 자신할 수 있는 것은 국민의힘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조금씩 나아지려 애쓰는 것이 보이지만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은 우리가 알고 있던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때의 민주당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고 후보는 지역구를 위해서도 뛰고 있다. 강남병을 위해 종합부동산세 폐지와 증여·상속세 공제한도 확대,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신속 추진, 토지거래허가구역 완전 해제, 삼성동과 잠실운동장을 잇는 MICE벨트 조성 추진 등을 공약했다. 고 후보는 “주민들 만나 하나하나 얘기하고 있는데 현장 얘길 듣는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며 “잘하라고 꾸짖는 분도, 격려하는 분도 있고 다양하다. 이제 시작이니 더 얘길 듣겠다”고 전했다.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 이튿날인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지하철 봉은사역 인근 유세 현장에서 짧은 인터뷰를 마친 고 후보는 주민을 만나러 강남시니어플라자로 걸음을 재촉했다. 삼성전자 IM부문장(대표)을 지낸 고동진 국민의힘 서울 강남병 후보가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삼성1동 한 아파트단지 앞에서 한 시민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2024.04.02 I 경계영 기자
DL이어 신세계까지…실적악화에 건설사 CEO '칼바람'
  • DL이어 신세계까지…실적악화에 건설사 CEO '칼바람'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DL이앤씨에 이어 신세계건설까지 국내 주요 건설사들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유동성 위기감이 높은 데다 영업이익률 하락에 직면하면서 내실을 다지기 위한 최고경영자(CEO)교체가 잇따르고 있다. 후임에는 주로 재무통인 그룹내 관리형 리더가 선임되는 모양새다. 허병훈 ㈜신세계건설 건설부문 대표이사신세계그룹은 2일 정두영 신세계건설 대표이사를 경질하고 신임 대표로 허병훈 경영전략실 경영총괄 부사장을 내정했다. 영업본부장과 영업담당도 함께 경질했다.이번 인사는 정용진 그룹 회장 승진 이후 그룹 차원에서 단행한 첫 쇄신 인사로 더 주목받는다. 신세계건설은 그간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분양 실적 부진으로 우발 채무 위험이 있는 건설사로 분류되며 유동성 위기를 겪어왔다.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손실이 1878억원에 달했다. 대구에 건설한 빌리브 헤리티지, 빌리브 라디체, 빌리브 루센트 등에서 대거 미분양과 미수금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현금흐름이 악화되면서 부채비율도 전년 265%에서 950%로 상승하기도 했다. 이는 모기업인 이마트의 사상 첫 연간 영업손실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이런 상황에 그룹 재무통인 허 부사장을 신임 건설 대표로 내정한 것은 그룹 차원에서 재무 이슈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게 신세계그룹의 설명이다. 신세계건설은 최근 영랑호리조트 흡수합병, 회사채 발행, 레저부문 양수도 등을 통해 상반기 도래하는 예정 자금 이상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등 재무 건전성 강화에 힘써왔다. 마창민 DL이앤씨 대표이사 (사진=DL이앤씨)지난달 29일에는 마창민 DL이앤씨 대표이사가 사임했다. 지난달 21일 주주총회에서 재선임 안건이 통과된지 일주여일 만이다. 마 대표는 실적 악화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 대표 뿐만 아니라 주택 부문과 토목 부문 등 임원 10여 명도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DL이앤씨의 지난해 영업익은 3306억원에 그쳤다. 지난해 매출은 7조9900억원으로 2021년 7조6000억원 대비 3000억 이상 늘었으나, 2021년 9572억원에 달했던 영업익은 2년새 급감했다. 후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조만간 내실을 다지기 위한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DL이앤씨 관계자는 “마 대표가 건설경기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세대교체를 단행하기 위해서 인적쇄신과 함께 용퇴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월 포스코이앤씨도 포스코그룹 사장단 인사에 따라 포스코홀딩스 경영전략팀장과 대표를 지낸 전중선 사장으로 교체됐다. 전 사장은 경영전략과 관리에 능한 ‘재무통’으로 불린다. 그간 공격적으로 수주 확대를 이어왔던 포스코이앤씨가 수익성 강화에 집중하는 전략으로 돌아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업계 전반에 먹구름이 끼어 있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분위기”라며 “업황 부진 뿐만 아니라 부동산 PF 관리와 수익성 악화에 직면하면서 건설사들이 CEO교체나 대규모 조직 개편을 통해 분위기 쇄신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2024.04.02 I 오희나 기자
SH공사,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국제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 SH공사,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국제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GTX-C(예정), 지하철 1, 4호선 창동역 트리플 역세권을 누릴 수 있는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을 선정했다.창동역 복합환승센터 whrkaeh (사진=SH공사)SH공사는 도봉구 창동 일원에 공공주택 280세대, 업무시설, 상업시설, 환승시설 등이 함께 들어서는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설계공모를 마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창동 도시개발사업 2지구에 들어서는 ‘창동역 복합환승센터’는 동북부 광역중심지인 창동·상계 지역을 경제·문화의 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해 새로운 개념의 복합시설을 계획하는 사업이다. 사업 시행자인 SH공사는 설계 공모 당선작으로 ‘Meta-Ground(창동과 교통을 묶는 새로운 그라운드)’(㈜디엔비파트너스건축사사무소, ㈜디엔비건축사사무소)를 선정했다. 당선팀은 기본 및 중간설계권을 받는다.지난해 말부터 올해 3월까지 진행된 설계 공모에는 총 17개 팀이 참가했다. 설계공모 전 과정은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심사 과정은 SH공사 유튜브로 생중계해 공정성을 확보했다.창동역 복합환승센터는 건설 예정인 GTX-C와 기존의 지하철 1, 4호선을 연결하는 대중교통 환승시설을 중심으로, 환승주차장과 업무·상업·주거시설 등이 어우러진 복합시설로 조성한다. 대상지 남측으로 소공원을 배치해 지역주민들을 위한 휴식 공간도 제공한다.또 주변 버스 및 택시승강장 계획 변경과 씨드큐브창동, 창동아우르네, 사진미술관, 로봇박물관, 서울아레나 등 주변시설로 연결하는 보행네트워크 구축을 제안했다. 1층을 공공에게 열린 공간으로 구성하고 유동인구를 끌어들이는 상업공간을 더한다. GTX~지하철~버스정류장 간 편리하고 신속한 환승 연계와 쾌적한 보행 환경을 바탕으로 창동 도시재생사업지역 전체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SH공사는 이번 설계공모 당선작을 바탕으로 연중 시공자 선정을 위한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공고를 내고, 2025년 실시설계 후 착공,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창동역 복합환승센터는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강북권 대개조-강북 전성시대’의 마중물 사업”이라며 “창동 지역뿐 아니라 강북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랜드마크이자 고품격 건축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4.02 I 오희나 기자
건정연 “2분기 건설시장, 공공은 ‘양호’ 민간은 ‘부진’ 지속”
  • 건정연 “2분기 건설시장, 공공은 ‘양호’ 민간은 ‘부진’ 지속”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올해 2분기 건설시장은 전반적으로 내림세를 나타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은 2일 발간한 ‘지표로 보는 건설시장과 이슈’에서 2분기 건설시장에 대해 공공부문은 재정 조기 집행으로 양호하겠지만 민간 부문은 부진이 예상된다며 이같이 전망했다.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이 2일 발간한 ‘지표로 보는 건설시장과 이슈’ 보고서 일부 발췌.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 우려와 여전한 공사비 상승 부담을 그 이유로 꼽았다.건정연은 “상방 요인에 비해 하방 요인이 크다”고 밝혔다. 지난해 각종 선행지표가 감소세를 보인 것도 이런 전망을 뒷받침한다.건정연은 지난해 기준 건설 투자에서 민간 부문 비중이 80%에 육박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민간 중심 회복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민간 부문 건설경기 회복 조건으로는 공사비 안정과 금리 인하 등 금융시장 여건 개선을 지목했다.건설공사비 지수는 지난해 이후 상승률 자체는 줄었지만, 공사비 금액 자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 500대 건설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76.4%에 해당하는 기업이 현재 금리 수준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주택시장의 어려움도 2분기까지 지속될 전망이다.주택 구매력이 약화하고, 공급 여건은 불확실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서다.주택매매수급지수는 작년 9월 이후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세수급지수는 강보합 수준인 것도 이러한 시장 상황을 드러낸다.건정연은 보고서에서 “불확실한 주택시장 전망, 대출이자 부담 등 주택 매수에 대한 수요자의 부담이 지속되면서 섣부른 매수보다는 관망세 또는 전세 전환을 보이는 사례가 누적돼 수급지수가 하향세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작년 12월 신규 주택건설 인허가와 착공이 늘었지만, 이는 공공물량 증가에 따른 것이며, 지속 가능성은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건정연은 덧붙였다.
2024.04.02 I 박지애 기자
우리금융, 창립기념일 비용 줄여 보육원에 돌잔치 선물
  • 우리금융, 창립기념일 비용 줄여 보육원에 돌잔치 선물
  • 우리금융그룹은 2일 회현동 본사에서 지주사 창립 23주년 기념식을 가지며, 보육원 아이들에게 돌잔치를 열어주는 ‘위비랑 돌잔치’ 사업을 새로 시작한다.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왼쪽)과 조명환 월드비전 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우리금융)[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우리금융그룹은 2일 회현동 본사에서 지주사 창립 23주년 기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은 최소한으로 치르는 대신 절감한 비용으로 보육원 아이들에게 돌잔치를 열어주는 ‘위비랑 돌잔치’ 사업을 새로 시작하기로 했다. 또한 본사 건물에서 일하는 청원경찰을 비롯해 미화원, 조리사, 어린이집 교사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금융을 빛내고 있는 숨은 가족들을 기념식에 초대했다.이와 함께 발달장애인을 고용해 운영하는 굿윌스토어를 회현동 본사에 신규 개점하는 등 ‘우리 모두 우리’라는 슬로건 아래 나눔의 가치를 공유하는 창립기념식을 가져 눈길을 끌었다. 행사 장소는 기존처럼 강당이나 회의실이 아닌 야외 휴게공간 ‘숨터’에서 진행됐다. 이날 창립기념식 행사는 우리금융 임직원뿐 아니라 본사 △미화원 △청원경찰 △조리사 △어린이집 교사 △전산장비 관리원 △구두수선사 등이 함께 참여했다.특히 최고령 우리가족으로 초청된 86세의 이경재 어르신은 1978년부터 46년 동안 본점에서 구내 이발소를 운영해왔다. 그의 가위를 거쳐 간 은행장만 20명에 이른다. 우리금융이 신규 사회공헌사업으로 선포한 ‘위비랑 돌잔치’는 보육원에서 첫돌을 맞는 아이들에게 돌잔치를 열어주는 사업이다. 특히 매년 창립기념식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화해 마련한 재원을 활용키로 했다. 우리금융 캐릭터인 위비프렌즈가 보육원을 찾아 매년 100명의 아이들에게 위비 돌상을 차려주고 돌잡이도 진행한다. 돌선물로는 아이 명의로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에 2년간 100만원을 적립해 성인이 되었을 때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로 했다.이날 창립기념일에 맞춰 ‘굿윌스토어 우리금융점’도 회현동 본사에 신규 입점했다. 굿윌스토어는 밀알복지재단이 운영하는 발달장애인 자립시설로, 개인이나 기업이 기증한 물품을 판매한 수익으로 발달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다. 우리금융은 지난 연말 굿윌스토어 지원을 대표 사회공헌사업으로 선정해 향후 10년간 300억원의 재원을 투입해 1500명의 발달장애인 일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개점식에는 굿윌스토어에서 일하게 될 발달장애인 10명과 우리은행 광고모델인 배우 김희애씨가 직접 참석했다. 우리금융 광고모델 가수 아이유, 우리금융 후원 스포츠 스타인 △골프선수 임성재 △근대5종선수 전웅태 △수영선수 김서영 등과 임종룡 회장, 조병규 은행장은 물품 기증을 통해 굿윌스토어에 정성을 보탰다.행사는 임종룡 회장과 굿윌스토어 직원, 밀알재단 관계자들이 본사 구내식당에서 함께 점심 식사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임종룡 회장은 “우리금융 창립을 축하하는 특별한 날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과 우리의 온정을 나누니 더욱 특별하다”며 “앞으로도 ‘우리 모두 우리’가 되어 국내 최초의 금융그룹을 넘어 국내 최고의 금융그룹을 향해 함께 나아가자”고 밝혔다.
2024.04.02 I 정두리 기자
동문건설 ‘평택 화양 동문 디 이스트’ 눈길
  • 동문건설 ‘평택 화양 동문 디 이스트’ 눈길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동문건설이 이달 ‘평택 화양 동문 디 이스트’의 분양에 나선다. 경기도 평택시 화양지구 6-2블록 일원에 건립되는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8개 동, 총 753세대 규모로 구성된다.단지는 화양지구 내 위치해 있다. 화양지구는 평택 내 민간개발 택지지구 중 규모가 가장 크고 특히 서평택 내 여러 산업단지와 가까이 위치해 있어 출·퇴근에 매우 탁월한 입지를 갖추고 있다. 이에 평택시로 신규 유입을 희망하는 수요자들이 투자와 실거주를 목적으로 화양지구에 큰 관심을 가지는 추세다.특히 ‘평택 화양 동문 디 이스트’는 화양지구 내에서도 손꼽히는 입지에 위치해 있다. 올해 개통을 앞둔 안중역(KTX 직결 예정)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안중대로(예정)가 단지 앞 500m 거리에 있어 경부고속선과 서해선 복선전철을 편하게 이용 가능하다. 현재 서해선 복선전철은 시험 운행을 위한 선로 내 전기 공급을 진행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올해 10월 성공적인 개통을 구상하고 있다.특히 안중역의 경우 서해선-경부고속선 직결사업이 예정돼 있어 추후 서울 등 수도권 및 지방 지역으로의 진출도 수월해질 전망이다. 해당 사업은 지난 8월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 중이며, 올해 9월 마무리 후 2025년 착공을 계획 중이다. 또 안중역(KTX 직결 예정)에서 평택선(예정)을 이용해 평택역까지 이동하면 서울 지하철 1호선도 이용할 수 있고, 최근 GTX-A·C 노선(예정)의 연장도 발표돼 서울 접근성이 높다.이 외에도 탁월한 쾌속 교통망 여건을 갖췄다. 단지는 서해안고속도로와 연결된 38번 국도 인근에 있어 서울 등 수도권 및 지방 진출에 매우 용이하다. 또한 평택제천고속도로 진입이 수월해 충북, 강원 지역을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다.‘평택 화양 동문 디 이스트’는 우수한 직주근접성도 갖추고 있다. 단지는 원정·포승국가산업단지, 포승2일반산업단지, 평택 포승(BIX)지구, 평택항(예정) 등이 가깝고, 포승·현덕지구(예정), 자동차클러스터(예정) 등의 국가산업단지 개발이 예정돼 있어 해당 산업단지들을 위주로 한 탄탄한 배후수요를 갖출 전망이다.단지 도보 거리에는 복합공공청사(예정), 종합병원(예정)이 들어서며 복합공공청사(예정) 맞은 편에는 중심상업지역이 들어설 예정이다. 또한 인근에 중앙공원(예정), 너른뜰 체육공원 등 여러 공원이 조성돼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기대할 수 있다. 단지 바로 앞에 초등학교 부지가 계획돼 있어 향후 ‘초품아’ 입지를 누릴 수 있다.단지의 커뮤니티 시설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단지 내에는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작은도서관, 독서실, 경로당 등이 마련될 계획이다. 특히 어린이집, 키즈카페, 다함께돌봄센터 등이 조성돼 자녀 돌봄에 있어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평택 화양 동문 디 이스트’의 주택전시관은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학현리에 있으며, 4월 중 오픈 예정이다.
2024.04.02 I 이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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