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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조 황금입지 '용산 유엔사부지' 분양, 내년 하반기 가능할까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사업비 11조원 규모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유엔사부지 복합개발사업’이 내년 하반기나 돼야 분양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금리가 급격히 오른데다, 금융권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도 해주지 않아 시행사 일레븐건설이 대규모 사업비를 조달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 12월 착공 전 행정절차 ‘산더미’…물리적 시간 ‘빠듯’5일 용산구청에 따르면 일레븐건설은 오는 12월 유엔사부지 복합개발 착공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지난 8월 용산구청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후속절차를 진행 중인 것. 시공사는 현대건설이다. (자료=서울시, 용산구청)유엔사부지 복합개발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22-34번지 일대 4만4935㎡(약 1만3616.7평)에 지하 7층~지상 20층 규모 아파트 420가구와 오피스텔 726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숙박시설(호텔) 등을 짓는 사업이다.단지 내에는 용산공원과 이태원 관광특구를 연결하는 길이 330ｍ의 공공보행통로도 갖춰진다.이 사업은 일레븐건설이 지난 2017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땅을 1조500억원에 매입하면서 시작됐다. 강북의 ‘노른자위 땅’으로 꼽히는 용산구 이태원동에 자리한 데다 사업비 규모도 11조원에 이르러 업계 관심이 높다.지난 9월 올라온 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를 보면 사업비가 기존 8조1041억원에서 11조319억원으로 약 36% 늘어났다. 사업비 계산 착오로 인한 변경이라는 게 용산구청 측 설명이다. 다만 일레븐건설이 예정대로 오는 12월 착공하려면 시간이 빠듯하다. 착공을 하려면 그 전에 착공계를 구청에 접수해서 처리돼야 한다. 착공계란 공사 시행에 대한 계약 내용을 기록한 문서다. 공사명, 공사금액, 계약일, 착공일, 준공 예정일 등이 상세하게 적혀있다. 또한 △굴토·구조심의 △감리자 지정신청 △착공신고(기존건축물 철거신고) 등 각종 행정절차도 마쳐야 한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일정을 빠듯하게 진행하면 12월 착공이 가능할 수도 있고, 아니면 늦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유엔사부지 복합개발사업’ 조감도 (자료=서울시)◇ 고금리에 PF대출도 막혀…“분양, 내년 하반기 될 듯”게다가 연말부터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실제 분양은 내년 하반기나 돼야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금리가 단기에 급격히 오른데다, 부동산PF 대출이 막혀 일레븐건설이 ‘11조원’에 이르는 사업비를 조달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한국은행(한은)은 이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빅스텝(50bp)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앞서 한은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상 최저 수준(연 0.50%)이던 기준금리를 작년 8월부터 수차례 인상했다. 지난해에는 8월과 11월에 인상했으며, 올해에는 사상 첫 4회(4월, 5월, 7월, 8월) 연속 기준금리 인상 기록을 남겼다.올해 1월과 4월, 5월에는 각각 0.25%포인트(p)씩 올렸고 지난 7월에는 0.5%p 올려 사상 첫 ‘빅스텝’을 단행했다. 8월에도 0.25%p 인상했다. 현재 기준금리는 2.50% 수준이다. 한은이 10월에도 ‘빅스텝’을 단행하면 기준금리는 3%로 뛰어오른다. 금리가 오르면 이자비용이 늘고 부동산 매수 심리도 위축되기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 사업성이 안 나오게 된다.게다가 은행들은 부동산PF 대출을 ‘휴업’한 상태다. 업계에 따르면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은 PF 대출 심사를 사실상 중단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금융회사들 부동산PF 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어서다. 이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치권의 관심도 높다.금융권이 PF 대출을 중단하자 제2금융권인 증권사, 캐피털사는 신규 대출 및 연장 조건으로 연 10~20%의 고금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올 하반기 들어 1금융권에서 PF 대출을 실행한 사례가 거의 없다”며 “연 10~20% 금리에 대출받을 바엔 공사를 안 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내년 하반기나 돼야 분양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는다. 한 시행업계 관계자는 “(유엔사부지 복합개발은) 너무 규모가 크고 개발방향도 복잡해서 빠르게 진행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금리가 다시 내려가고 부동산경기도 회복돼서 분양하기 좋은 시점이 되려면 내년 하반기나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일레븐건설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다.
- 국감 데뷔전 치르는 김주현·이복현…주요 이슈는?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6일부터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금융권 대상 국정감사가 막을 올리면서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국감 데뷔전에 관심이 모아진다. 금융권의 수백 억원대 횡령 사고, 10조원대 이상 외환 거래부터 지난 2012년 당시 론스타 사태를 둘러싼 책임론 등 이슈들이 산적해 있어 여야와 금융당국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만기연장ㆍ상환유예 조치 연장 및 재도약 지원 방안 관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6일 금융위원회를 필두로 오는 11일 금융감독원, 17일 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신용보증기금, 20일 예금보험공사·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잇따라 실시한다. 이후 24일 종합감사로 올해 국감을 마무리한다.현 정부 첫 국감이라 김 위원장과 이 원장뿐 아니라 대부분의 기관장들이 처음 맞는 국감인데다 정무위원도 절반 이상 교체된 만큼 서로 간의 양보할 수 없는 설전이 펼쳐질 전망이다.최대 이슈는 ‘론스타 사태’ 책임론이다. 최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우리 정부에 미국계 사모펀드(PEF)인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약 3071억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12년 론스타가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을 매각할 당시 금융위 사무처장으로 재직하면서 이 사안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었다.론스타는 우리 정부가 고의로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시키는 바람에 매각가가 낮아져 손실을 입었다며 지난 2012년 ICSID에 47억 달러 규모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S)을 제기했다. 정무위는 론스타 사태 관련 인물을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김 위원장에 책임 추궁을 예고하고 있다. 정무위는 앞서 지난 4일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론스타 사태와 관련해 당시 하나금융지주와 정부 측 법률 대리인단에서 활동한 김갑유 법무법인 피터앤김 대표변호사(당시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를 불러 집중 추궁했다. 6일 금융위 국감에서는 지난 2010년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 인수를 결정한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도 증인으로 채택된 만큼 당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의 금융위 개입 및 과실 여부 등을 두고 야당의 김 위원장에 대한 강도 높은 추궁이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2011년 금융위 사무처장으로 재직하며 당시 부위원장이었던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함께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현안을 총괄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명동1가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업무 혁신 로드맵’ 금융업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11일 금감원 국감에서는 은행권의 대규모 금융 사고, 10조원대 이상 외환 거래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이와 관련 정무위는 11일 금감원 국감에 이재근 KB국민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이원덕 우리은행장, 권준학 NH농협은행장의 5대 시중은행장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최근 금감원과 금융권이 함께 마련한 순환 근무제·명령 휴가제 강화 등 ‘내부 통제 강화 대책’의 제도적 미비점 및 실효성 등을 따져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 외환 거래와 관련 은행들의 불법 사항이 드러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 조치할 뜻을 밝힌 이 원장이 추가적인 발언을 내놓을 지도 관심사다.이 밖에 은행의 이자 장사 논란과 그에 따른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 제도 실효성 논란, 안심전환대출 수요 예측 실패,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한 현행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 테라·루나 사태 재발 방지 대책 등의 이슈와 관련해서도 김 위원장과 이 원장은 진땀을 뺄 것으로 관측된다.이와 함께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도 오는 20일 처음 맞는 국감에서 대우조선 헐값 매각 논란과 이에 따른 자금 회수 방안, 본점 부산 이전 논란과 관련해 야당의 집중포화를 막아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 서울시, '침수 반지하 주택' 조사·지원…주거안전망 구축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시가 지난 8월 내놓은 ‘반지하 거주가구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침수 시 대피가 어려운 중증 장애인 가구를 시작으로 독거노인, 아동 양육가구에 대한 주택상태 및 면담조사를 진행한다. 서울시가 반지하 주택 2개소에 ‘개폐식 방범창’을 시범 설치했다. (사진=서울시)서울시는 지난달 침수위험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 370가구에 대한 ‘주택상태 조사’와 ‘거주자 특성 면담조사’를 완료하고 10월부터 가구별 지원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앞으로 주거약자를 계속 발굴, 조사 및 지원해 촘촘한 주거안전망을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서울시는 지난 8월 행정2부시장을 단장으로 구성한 특별전담반(T/F)을 통해 ‘2/3 이상 땅에 묻혀 침수 등 재난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에 사는 중증 장애인 370가구를 우선적으로 선별해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건축전문가가 현장에 나가 주택을 점검하는 ‘주택상태 조사’와 전문 상담가가 거주자를 직접 만나 면담하는 ‘거주자 특성조사’로 구분해 실시했다.먼저 ‘주택상태 조사’는 중증 장애인이 거주하는 반지하의 실태를 육안으로 확인, 실제 필요한 시설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로 건축전문가 2인과 시 또는 자치구 공무원 1인이 한 조가 돼진행했다. 시는 주택이 위치한 곳의 도로 폭과 경사지 여부, 배수로 유무 등과 함께 반지하 주택 출입문, 창문, 주차장, 계단 등 외관을 상세하게 조사하는 한편 각 주택의 건축도면을 제공해 침수방지 시설이 설치되어야 할 장소를 기재토록 했다. 또 빗물이 집으로 들이치는 것을 막아주는 △차수설비와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방지하는 방수설비 △ 침수 시 대피를 돕는 피난설비 등 침수방지시설을 세분화해 각 시설별로 알맞은 위치에 설치될 수 있도록 시설 종류를 표기하도록 했다.조사 결과, 370가구 중 침수방지시설이 필요한 곳은 204가구인 것으로 파악됐다. 주로 주출입구가 낮은 곳에는 물이 밀려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차수판, 침수 시 창문처럼 열고 탈출할 수 있는 개폐식 방범창 설치가 필요한 곳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밖에 시는 길에 고인 물이 주택 출입구나 경사로를 통해 집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침수방지턱·물막이 언덕을 설치하고 안여닫이 현관문, 비상탈출사다리, 침수경보기 등 설치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구 개별 면담조사에서 나온 환기·위생 등 주거환경 취약점과 관련해서는 향후 별도 계획을 수립해 개선할 계획이다. 또 시는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돕는데 그치지 않고 보증금, 이사비를 비롯해 초기 정착을 위한 생필품 등도 지원하고 입주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생활 안내, 지역복지 연계 등 다각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한편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민간의 임대주택 지상층으로 이주를 원하는 침수우려 반지하 또는 반지하 거주 중증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월 20만원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급에도 들어간다. 11월 중으로 희망 가구를 접수받아 12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또한 시는 반지하뿐만 아니라 옥탑방, 고시원 등 주거안전 취약가구 발굴과 지원을 위한 ‘주거실태조사’를 격년으로 정례화하고 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에 ‘주거안전망시스템’도 구축해 추적 관리할 계획이다.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금번 발표한 지원대책은 일회성 조사와 지원이 아니라 실제 침수위험과 열악한 여건에 놓인 주거취약가구를 계속해서 발굴하고, 안전과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서울시의 강한 의지”라며 “반지하 주택뿐만 아니라 옥탑, 고시원, 쪽방 등 주거안전 취약가구 전반을 지원하기 위한 촘촘한 주거안전망을 차근차근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 재건축 단지 3곳 초과이익 6조 추정…부담금 1원도 환수 안해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서울 시내 재건축 단지 3곳(송파 헬리오시티, 서초 리더스원, 서초 원베일리)에서 발생한 재건축 초과이익(법정 산정기준)이 약 6조원에 이르지만, 재건축 부담금으로 한 푼도 환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시민단체 참여연대는 5일 오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실태와 개선 방안`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재건축 초과이익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실태와 개선 방안 분석 발표 기자회견에서 정책자문위원장인 김남근(오른쪽)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재건축 단지 3곳 초과이익 6조 추정…부담금 1원도 환수 안해 단지별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국내 최대 규모(9500 세대) 재건축 단지인 송파 헬리오시티(옛 가락시영아파트)는 2003년 조합을 설립, 2018년 준공을 완료했다. 헬리오시티의 경우(용적률 89%→286% 상향) 재건축 초과이익은 약 11조원으로 추정된다. 법적 산정 방식대로 산정 기간을 10년으로 축소하고 주택 가격을 공시가격으로 계산하면 약 4조의 재건축 초과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서 부과율을 곱하면 약 1조 8000억원의 재건축 부담금이 산출된다는 게 참여연대 측 설명이다. 서초동 `독수리 5형제`로 불리는 서초 리더스원(옛 서초우성1차)은 2003년 조합추진위를 구성해 2020년 준공을 완료했다. 서초 리더스원의 재건축 초과이익은 2조 7000억원으로 추정되는데, 법적 산정 방식대로 산정 기간을 10년으로 축소하고 주택가격을 공시가격으로 계산하더라도 9000억원의 재건축 초과이익이 발생한다. 여기에 부과율을 곱하면 약 4000억원의 재건축 부담금이 산정된다. 서초 원베일리(옛 신반포3차·경남)는 2003년 조합추진위를 구성, 2023년 준공을 앞두고 있다. 같은 방식으로 1조 4000억원의 초과이익이 발생하는데, 여기에 부과율을 곱하면 약 6000억의 재건축 부담금이 산정된다. 자료=참여연대.◇尹정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 완화 방안 철회해야하지만 이들 단지의 경우 2017년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단지에 대해 부담금을 면제하는 특혜에 따라 재건축 부담금 부과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현행 재건축 부담금은 종료 시점(준공인가일)의 주택가액에서 개시 시점(조합추진위 승인일)의 주택가액, 주택가격 상승분, 개발 비용을 공제해 초과이익을 계산한 다음 부과 비율에 따라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을 산정한다. 또 2020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이 개정돼 재건축 부과 개시 시점부터 부과 종료시점까지의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 종료시점부터 역산해 10년이 되는 날을 부과 개시시점으로 조정, 사업개시 초기의 주택가격 상승분은 사실상 빼주고 있다.이에 박현근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의 재건축 부담제 완화 방안은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해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도모하고자 도입된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행 재건축 부담금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최대 10년까지 발생한 이익을 산정하고 있고, 조합원 1인당 3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부과하고 있어 전체 개발이익에 비하면 극히 일부분에 해당할 뿐”이라면서 “특례 규정으로 2017년 12월 이전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단지는 아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용적률 상향 등으로 막대한 초과이익이 발생하는데 사실상 이를 환수하지 못하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이강훈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의 발표대로 재건축 부담금을 완화할 경우, 특정 지역의 아파트 소유자들에게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한 재산상 이익과 부담금 감면의 특혜를 몰아주게 돼 결국에는 자산 불평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도 “법정 산정기준에 따라 3개 단지의 재건축 초과이익을 계산하면 약 6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그 중 재건축 부담금이 2조 8000억 가량 징수될 수 있었음에도 국회가 특례 규정을 만들어 한 푼도 환수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정책자문위원장 김남근 변호사는 “3개 단지에서 발생한 재건축 부담금 2조 8000원억을 제대로 징수해 약 2만 8000 가구의 공공임대(호당 1억원 지원 가정)를 추가로 확보할 재원이 마련됐을 것”이라면서 “이를 축적하다보면 전국 31만(2020년 국토부 주거실태조사)에 달하는 반지하 해소를 위한 공공임대 확보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건축 부담금이 제대로 부과되지도 않고 있음에도 이를 강화하기는커녕 더욱 완화하려는 `재건축 특혜법`을 저지해야 마땅하며, 공공임대 확대와 품질 개선을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을 더 철저히 환수토록 하는 법 개정에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 한국 사회 깊이 자리한 ‘일상의 혐오’, 국민 90%는 “정치인 혐오표현 자제해야”
- [이데일리 안수연 인턴기자] “민주화 세대의 잔재를 청산하고...전교조, 민주노총, 시민단체들로 점철돼 있는 사회의 악의 뿌리 이런 것들을 뽑아낼 수 있는 기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었던 것” - ?박민영 대통령실 행정관 전 국민의힘 청년 대변인. YTN. 22.08“페미니즘 사업은 여성이 자신의 성별에 대해서 자괴감을 느끼고 부끄러워하고 숨기고 싶어 하게 만든다” -최인호 국민의힘 관악구 구의원. 본지 인터뷰 中 22.09“여성 차별은 망상에 가까운 소설·영화를 통해 갖게 된 근거 없는 피해의식” -이준석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한국경제 인터뷰 中 21.05사회정체성 이론에서 언어는 내집단과 외집단을 만들어 공동체를 나누거나 상황의 심각성을 과장해 특정 인구 통계를 배척하는 의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정치인들은 대중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에 ‘언어’를 적극 활용한다.국민의힘 소속 청년 정치인 박민영, 최인호, 장예찬, 이준석의 언론 인터뷰, 공식 SNS 등 의 발화를 살펴보니 이들은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등의 약자나 시민단체, 노동조합에 대해 말할 때 이분법적 구도를 강화할 수 있는 극단적이고 부정적인 어휘와 혐오 표현을 주로 사용했다. 사진= 이미지투데이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온라인혐오 표현인식조사에 따르면 국민 90%는 온라인 혐오표현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며 사회적 갈등 심화와 사회적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 위축을 우려했다. 우리 사회 혐오와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많이 꼽은 것은 ‘정치인·언론이 혐오를 부추길 수 있는 표현이나 보도 자제’(90.3%)였다.온라인에서 접한 혐오표현의 대상은 ‘여성’이라는 응답이 80.4%로 가장 높았고, ‘페미니스트(76.8%)’에 대한 혐오표현 경험도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특히 ‘정치인 등 유명인이 혐오표현을 써서 문제라고 느끼지 않게 되었다(76.3%)는 응답이 지난 19년 인식조사 결과(49.4%)에 비해 급증해 정치인이 하는 혐오표현에 대한 큰 사회적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권위, 혐오표현 보도 심각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5월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국가인권위원장 성명을 내고 특히 정치인들 사이 ‘여성에 관한 혐오표현’이 심각한 수준임을 지적했다. 인권위가 제20대 대통령선거 이후 ‘정치인 혐오표현 보도’현황을 점검한 결과 여성에 관한 혐오표현 보도는 3,351건이었다.기간은 약 한 달간으로, 30일간의 짧은 시간 동안 3천 건 이상의 여성혐오 표현 보도가 이루어 진 것이다. 이 밖에도 장애인, 이주민 등에 대한 혐오 표현 보도도 (한 달간) 39건, 96건 이루어졌다.신지영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는 “사상의 자유가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 어떤 말을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당신의 생각과 다른 생각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생각들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민주주의 사회”라며 “어떤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을 우리의 대표자로 삼을 건지 시민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시민의 능력을 높여주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설명했다. “극단적이거나 사실이 아닌 의견을 취사선택해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게 만드는 사람이 정치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우리의 목표”국가 인권위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가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 사회에서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는 응답은 41.8%로 조사됐다. 인권 교육이 시급한 주제로는 혐오·차별 예방이 31.2%로 가장 높았다.또한 국민의 54.8%는 혐오표현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었다. 혐오 표현 접촉 경로는 TV·라디오 등의 방송(49.6%), 온라인 포털 (38.4%), 인터넷 방송(36.7%) 순으로 주로 미디어 매체 플랫폼에서 혐오표현을 접한 것으로 조사됐다.국가인권실태조사에는 법적 근거에 의거해 취약계층을 장애인, 노인, 여성, 이주민, 아동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대체로 대재 이상의 고학력, 전문직, 정치적 진보 성향에서 공통으로 인권 친화적 태도를 보였다. 사진=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대표. 연합뉴스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 대표는 여성혐오 표현 사용으로 국가인권위에서 발간하는 책자에 실리기도 했다. 인권위가 지난해 11월 발간한 ‘혐오차별 대응하기’라는 책자에는 이 전 대표의 인터뷰 내용이 혐오 발언의 사례로 실렸다. “여성혐오나 차별은 망상에 가까운 소설·영화를 통해 갖게 된 근거 없는 피해의식” 이라는 발언이 그 내용이다.OECD가 지난 19년 발표한 정규직 직원의 남녀 간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한 임금 격차 비교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32%로 OECD국가 중 가장 심각하다.이 전 대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시위를 비판하며 공식 석상에서 사실이 아닌 내용을 언급하기도 했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와의 장애인 이동권을 주제로 한 토론에서 (저상버스 전환 문제로)버스 대폐차 기간이 10년이라는 박경석 대표의 말에 “시내버스가 어떻게 10년이 대폐차기간입니까. 5년 아니면 7년이지”라고 박 대표의 주장을 여러 번 정정해주었다.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시내버스 기본 차령은 9년, 최대 1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박경석 대표가 토론이 끝나면 해당사안에 대해 팩트체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하자 “그럼 원하시는 게 지금 당장 기존 차량을 저상버스로 바꿔달라는 얘기신가요” 라며 전장연이 주장한 바 없던 이야기로 프레임을 바꾸기도 했다. 사진=박민영 국민의힘 대통령 대변인실 행정관. 연합뉴스일베 논란이 있던 박민영 대통령 대변인실 행정관은 뉴스 등에 출연해 노동조합과 시민단체를 사회악의 뿌리라고 표현했다.“민주화 세대의 잔재 사실상 이익 단체로 변질되어 버린 각종 귀족 노조와 사상 개조 교육을 일삼고 있는 전교조, 각종 시위를 주도하는 시민단체들. 이렇게 국정을 혼탁하게 만드는 사람들”? 윤석열 대선후보 청년보좌역 간담회 中 22.01 사진= 장예찬 전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청년본부 본부장장예찬 국민의힘 전 선거대책본부 청년본부 본부장은 지난 대선 기간 CBS 김현정의 뉴스쇼 등 여러 언론에서 “여가부가 각종 여성 시민 단체에 무차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많다” 등의 발언을 했다.지난해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보고서와 여성가족위원회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여가부는 전체 예산에서 0.2%를 여성시민단체 활동에 지원했다. 이 지원금엔 ‘청소년활동 지원’, ‘가족서비스 기반 구축’ 부문도 포함된다.시민단체 지원사업은 양성평등기본법 제51조에 근거한다. 법령에는 “국가와 지방단체는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지난 대선,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청년본부는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여가부가 이념 편향적 보조금에 1조를 썼다는 카드뉴스를 배포하기도 했다.지난해 여성가족부 예산안을 보면 여가부 전체 예산의 87%는 국고 보조금으로 쓰였다. 이는 대부분 여가부가 17개 지방자치단체에 내려 보내는 돈이었는데, 맞벌이 부부 돌봄 지원 사업 등에 쓰이는 예산이다. 지자체에서 사업을 집행하더라도 중앙 정부가 많게는 70%를 부담하는데 이를 여성가족부가 부담한 것이다. 사진=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에 성소수자(LGBTQ)를 상징하는 무지개 현수막이 걸려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최인호 국민의힘 관악구 구의원의 SNS에도 다양성의 인정에 대한 이념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글이 다수 게재돼있다.최 구의원의 공식 발화에 자주 사용되는 용어는 ‘성위기유발사업’, ‘허위예산’, ‘허위집행’ 등이다. 주로 여성, 동물 복지를 강도 높게 비판할 때 반복적으로 사용한다.또한 최 구의원은 성소수자들에 대해 “퀴어 축제에 참가한 대다수는 자유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까웠다. 자유와 방임을 혼동하지 말고…” 등의 의견을 공식 SNS에 게재했다.최 구의원은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한 본지의 질문에 “공동체의 안전, 질서를 해지는 자유는 자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국가적 차원에서 자신들의 성적 지향성을 인정해 달라는 것은 무정부주의 상태가 되는 것에 가깝다” 라고 답했다. 사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8일 오후 여성근로자 차별금지 및 성평등 구호 등을 외치며 서울시청에서 대학로까지 행진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전문가들은 정치인에게 ‘혐오’는 내집단, 배척해야 할 외집단을 나누기 좋은 소재라고 지적한다. 백수웅 변호사는 국민을 51대 49로 나누는 정치인의 언어 속에서 누구든 49의 위치에 놓일 수 있다고 말한다.신지영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는 “한 생각만 옳고 다른 생각은 틀리다, 그리고 그것을 극단화시켜 ‘허위예산, 허위집행’ 등의 언어로 틀을 만들어 버리면 듣는 사람입장에선 그 정책이 뭔가 잘못된 정책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신교수는 “이런 표현의 전파는 발화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게 만들 수 있다”라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민주주의 시민들에게 요구되는 능력”이라고 말했다.백수웅 변호사는 “출신지, 대학, 그리고 주택 소유 여부 등 나를 사회적 약자로 만드는 기준은 많다. 정치인의 말 하나로 사회적 약자가 혐오의 대상으로 변할 수 있다”라며 “혐오의 정치가 계속된다면 나 아닌 누구라도 정치인에 의해 사회적 약자이다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백 변호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청년을 말하는 세상에서 청년을 위한 세상은 만들어질 수 없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이준석 전 대표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여성들을 집단의 적으로 만들었다. 그는 다름을 이용해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 했다. 전국장애인철폐연대의 출근길 시위를 문제 삼으며 한 말은 공적 영역에서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는 말이었다” 라고 지적했다.신 교수는 “이런 정치인들이 존재한다는 건 우리 시민사회가 더 갈 길이 멀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시민들에게 이러한 능력을 길러주는 것에 교육이 활용되어야 한다” 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