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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우량주/비우량주 차별화-주간 거래소 동향
- 거래소시장에서 외국인은 역시 이슈에 민감한 매매패턴을 여지없이 입증했다. 이번 주(10.30~11.3) 거래소시장에서 외국인의 주된 화두도 역시 "구조조정"이었다.
이번 주 외국인은 철저하게 우량주와 비우량주를 차별화해 매매했다. 핵심 우량주로 손꼽히는 종목은 업종을 불문하고 매수하는 한편 비우량주는 "인정 사정없이"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같은 매매방식은 순매수와 순매도 상위 종목의 면면을 살펴 보기만 하면 한눈에 알 수 있다. 삼성전자와 포철, SK텔레콤, 신세계, 전기초자, 신한은행, 대한항공 등 모두 최고 우량주로 분류되는 종목들이 순매수 상위권에 랭크됐다. 반면 퇴출 고려의 직접적인 대상이었던 현대건설과 대한통운은 물론 현대전자, 현대차(2우B), 데이콤 등은 "결함"을 지니고 있는 종목군이다.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역시 삼성전자였다. 지난 주에 이어 2주 연속 1위를 차지했는데, 이는 무엇보다 미국 증시와 반도체업종의 반등국면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외국인은 1910억2000만원(117만5000주) 어치 사들였다.
또 대표적인 옐로우칩으로 손꼽히는 종목 중에서 낙폭과대로 유명한 삼성SDI와 국제 유가 안정과 실적호전 재료를 가진 대한항공, 일본 아사히글래스와의 기술이전이 가시화된 전기초자, 이마트 실적이 두드러진 신세계 등도 안면을 내밀고 있다. 삼성SDI 257억7000만원(53만8000주), 대한항공 56억6000만원(84만8000주), 전기초자 74억(10만1000주), 신세계 113억8000만원(20만4000주) 어치 각각 매수 우위를 보였다.
이밖에도 외국인은 포철, 삼성전자(우), 국민과 주택은행, 현대차, 삼성증권, 가스공사 등을 주로 사들였다.
반면 외국인의 주요 순매도 종목엔 현대건설과 대한통운이 가장 눈에 띈다. 조건부 생존 가능성이 큰 현대건설과 법정관리 예정인 대한통운은 이미 외국인의 "눈 밖에 났다"는 평가다. 외국인은 각각 21억3000만원(169만3000주), 9억3000만원(25만1000주) 어치 순매도했다.
현대그룹 계열사 주식들도 매도의 손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외국인은 현대전자 37억원(33만9000주), 현대차(2우B) 7억5000만원(18만5000주) 어치 팔아 치웠다.
이와는 달리 이익실현 매물로 순매도에 랭크된 종목도 있다. 민영화 관련주와 일부 옐로우칩은 지난 주 순매수 상위권에 들어 있었지만, 이번 주에는 매물 부담에 휩싸였다. 외국인은 한전 291억4000만원(113만6000주), 한통 18억원(2만6000주), SK 173억1000만원(123만주), LG화학 43억9000만원(35만8000주), 대덕전자 9억4000만원(9만8000주) 등 매도 우위를 보였다.
이밖에 주요 순매도 종목에는 하나은행, LG전자, 삼성전기, 삼성물산, SK증권, KDS, 종근당 등이 포함돼 있다.
- 포철/옥션 등 삼성증권 모닝 미팅(14일)
- 다음은 14일자 삼성증권 기업뉴스 속보입니다.
[ 뉴스코멘트]
* FTSE 종목교체
FTSE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3/4분기 지수 조정결과 FTSE All-World지수에 편입되어 있는 한국종목들 중 5개 종목이 제외되는 대신, 신규로 5개의 종목이 지수산정에 포함될 예정.
신규로 편입되는 종목들은 거래소의 삼성증권, LG투자증권, 현대중공업, KOSDAQ의 한통프리텔, 한통엠닷컴이며, 제외되는 종목들은 삼성중공업, 현대건설, 대우증권, 대한항공, 대우중공업 임.
FTSE 지수가 MSCI 지수에 비하여 한국시장에서 중요성이 떨어지나, FTSE의 지수를 벤치마크로 삼고 있는 영국계 펀드들의 자금유입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 것을 감안, 신규로 FTSE에 편입되는 종목들에게는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됨.
금감원에 따르면, 8월 한달동안, 영국계 자금의 주식 순 매수는 4,191억원 이었으며, 미국은 2,729억원을 순매수 하였음. 또한, KOSDAQ시장에서, 영국은 388억원의 순매수를 기록하였으며, 반면 미국은 304억원의 순매도를 기록하였음.
* 포항제철 투자의견: BUY
국내 언론에 따르면, 동사가 9월로 예정된 파워콤 지분 매각입찰 참여를 통해 경영권을 인수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이번 9월 입찰에서 파워콤 지분 30%(7월 입찰가 32,200원 기준 1.5조원 규모)를 매각할 것으로 보임.
동사측은 파워콤 경영권 인수에 관심없다고 밝혀옴.
금융부담과 파워콤 수익성이 철강사업보다 낮음을 감안하면, 포철의 파워콤 인수계획은 동사 주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전망.
* 한국통신 투자의견: BUY
국내 보도에 따르면, 한국통신이 대우그룹으로부터 주당 2만원 가량에 인수한 약 450만주의 한국통신프리텔 주식을 지난 6월에 자사 직원에게 같은 가격에 매각하였다고 밝혀짐.
이때 한국통신프리텔 주식은 장외시장에서 약 46,000원에 거래되고 있었음. 이 거래로 한국통신은 1,170억원의 잠재적 이익을 무상으로 자사의 직원에게 이전하였음.
* 주택은행, 미국에서 ADR 발행 계획 발표
신주발행이 아니라 GDR을 ADR로 전환을 통해 상장을 추진할 계획임. 이는 기업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보이며 향후 주가에 긍 정적인 영향이 기대됨.
* 금감원, 한미은행, Carlyle-JP Morgan 투자 승인
금융감독위원회는 8일 미국 금융그룹인 JP모건-칼라일 컨소시엄이 한미은행 보통주 17.9%를 주식예탁증서(DR)로 주당 6,800원씩 총 2,600억원에 취득하는 안을 승인.
한미은행은 JP모건-칼라일 컨소시엄 취득분 이외에 약 2,553억원어치의 DR을추가 발행하고, 이를 지분율 4% 이내에서 개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매각할 예정이어서 총 4,559억원의 외자를 유치. 이로써 동행은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도 11.64%에서 연말께 14.10%로 높아진다고 설명함.
* 현대관련 계열사
금감원은 현대증권이 CIBC의 현대투신 보유지분과 관련하여 현대중공업에 대해 보증을 서는 과정에서 현대그룹 계열사들이 증권거래법을 위반했음을 인정하고 3~4개월동안 이들 업체들의 회사채발행을 제한하기로 함.현대중공업의 경우 향후 회사채 발행 계획이 없어 이로 인한 영향은 미미할 듯
* 담배인삼공사
정부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9월 9일자로 입법예고하였음. 개정안의 주요 골자
1) 국산담배 제조를 독점체제에서 허가제로 전환.
2) 잎담배 전량 의무 수매, 잎담배 수매대금의 일부 사전지급, 재해보상금, 장려금 지원 등 각종 의무와 지원제도 폐지.
(원칙적으로 현행 법적 지원 수준을 유지. 공사와 경작자간에 장기수매 협약에 의해 운영.)
3) 담배판매가격 자율화 (현행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새행령 개정 사항이나 제조독점 폐지에 대한 국회 법개정 절차가
완료되는 즉시 개정 예고). 당사에서는 1) 담배시장의 경쟁체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동사의 지배적인 시장 지위는 유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2) 담배판매가격 자율화로 동사의 주요 브랜드에 대한 가격인상이 가시화되었다는 점에서 동 규제완화 조치는 동사에 위기보다는
기회요인으로 판단하고 있음. 주가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1) 동 기대가 이미 주가에 반영되어 있으며,
2) 교육세 인상에 따른 갑당 133원의 인상요인 발생으로 THIS 등에 대한 실질적인 가격 인상폭이 약 70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시장
의 기대치인 약 100원 수준을 하회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임.
[ 코스닥 뉴스 ]
* 옥션 투자의견: Mkt Perf
택배 자회사에 10억원 대출. 국내 언론에 따르면, 옥션은 동서통운(올 1/4분기 인수한 자회사)에 10억원을 대출해줌.
이 소식은 시장에서도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바이므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동서통운은 전자상거래 시장에 중점을 둔 택배회사가 되기 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10억원의 자금은 전국 배달망 구축과 기술 개발에 사용할 예정임.
* 한솔CSN, B2B 사업에서 꾸준한 성장 보여 투자의견: Mkt Underperf
한솔CSN의 B2B Club (www.btobclub.com)은 지난 5월 사이트 개장이후 3개월만에 약 20억원 (당사 추정과 비슷함)의 월 매출을 올리고 있음. B2B Club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업소모품(MRO: maintenance, repair and operation) 을 제공하며 이미 회원에 가입한 회사만 13,000사에 이르고 상품 수는 7만개에 달함. 또한 동사는 11월에 ASP사업을 개시할 계획임.
* 서두인칩 투자의견: BUY
블루투스 관련 미국 회사에 100만달러 투자. 서두인칩은 미국 Wireless Interface Technologies (WIT) 사에 100만달러를 투자하여 7.7%의 지분을 획득함. 이는 동사의 기술획득과 무선통신사업강화 측면에서 긍정적임. WIT는 버클리 대학 출신 연구원들이 설립한, 블루투스(단거리 무선통신기술)와 무선 LAN RF부품 등을 설계하는 회사로서 향후 자본이득도 기대됨. 실제 블루투스 칩의 생산 시기는 2002년 하반기로 예정되어 동사의 가치에는 2001년 이후 반영될 것으로 판단됨. 동사에 대한 BUY 투자의견을 유지함.
* 인성정보 투자의견: Mkt Perf
한통 IMT-2000 컨소시엄 및 메디다스 출자. 인성정보는 한통 IMT-2000 컨소시엄에 0.2%의 지분율로 주식납입대금 12억원, 일시 출연금 26억원을 출자하기로 발표함. 또한 동사는 페이지원출자지분 5만 2541주를 메디다스 지분 18만 4354주와 메디다스와 교환하기로 발표함. 이는 동사의 기본적 가치에는 큰 영향은 없는 활동으로 판단되며, 투자의견 Markerperformer를 유지함.
[ 금일 Spot ]
* 한국가스공사 투자의견: BUY
1) 원유가 상승폭에 비해 LNG 가격 상승폭이 적음에 따라 판매량 증가 예상
2) 러시아 Irkutsk PNG 공동개발로 이익이 5-10%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3) 현주가는 2000년 FV/EBITDA 5.8배, P/B 0.7배 수준으로 저평가되어 있으며 목표주가를 32,000원으로 추정
* 대한항공 투자의견: Mkt Perf
1) 수익성 저하와 적정한 주가 수준을 감안하여 투자의견 Mkt Perf로 유지
2) 지속적인 항공기 매각으로 상당한 매각손실이 발생할 듯
3) 유가 상승으로 연료비의 58% 증가로 고전이 예상됨; 유가가 1% 인상시 EPS는 5% 감소
- 거래소,대형주 약세 중소형주 빠른 순환매(마감)
- 4일 거래소시장은 대형주가 약세를 보이며 종합주가지수가 하락한 반면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종목찾기가 활발하게 벌어졌다.
종합주가지수는 외국인의 현대전자 등에 대한 매도와 프로그램매도 영향으로 대형주가 약세를 보이면서 전일 대비 10.89포인트 하락한 681.30으로 장을 마감했다. 프로그램매도는 881억원이며 매수는 288억원이다.
외국인은 이날 총 102억원을 순매도 했으며 현대전자를 247억원 순매도 하고 삼성전기 27억원, 주택은행 20억원을 순매도 했다. 반면 한국전력을 70억원 순매도 했고 현대차 30억원, 삼성증권 30억원을 순매수 했다. 외국인은 삼성전자 매도를 지속했으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8억원 순매수를 기록해 소폭이나마 순매수로 돌아섰다.
전반적으로 거래가 소강상태를 보이며 거래량은 2조2238억3000주이며 거래량은 1조2937억8100만원에 그쳤다. 대형주들은 역시 프로그램매도 등으로 한국통신을 제외하고는 하락했다.
이러한 가운데 개인들을 중심으로 활발한 종목찾기가 벌어졌다. 지수가 하향세를 보이며 등락과정을 거듭할 것으로 전망되고 프로그램매물 부담으로 대형주 상승이 어려운 데 따른 과도기적인 현상으로 풀이된다. 지수하락에도 불구하고 상승종목이 517개, 상한가종목이 85개(하락종목은 하한가 11개 포함 321개)에 달한 것도 이 때문이다.
종목찾기는 챠트상 상승 가능성이 있는 종목중 펀드멘탈이 받쳐주는 종목들이 타겟이 됐다. 상한가에 포함된 종목중 경동보일러, 대림수산, 동원수산, 동일패브릭, 라미화장품, 삼화왕관등은 과거 개별종목이 강세를 보일때 명성을 떨쳤던 종목들로, 장기간 소외돼왔던 종목들이다.
즉 펀드멘탈이 어느 정도 받쳐주면서 손을 많이 타고, 장기간 소외돼 챠트상 상승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라는 것이다. 동원수산과 대림수산은 중국산 꽃게파동이 포장되기도 했다.
최근 관리종목 강세이전에 상승세를 보였거나 재료를 보유한 종목들도 강세를 보였다. 대성전선과 유한양행은 재료를 보유하고 있고 세방기업, 동일방직, 아세아시멘트, 대한페인트 등이 대표적이다.
업종별로는 어업, 광업, 섬유, 의복, 목재, 종이, 고무, 의약, 비금속, 조립금속, 도매, 육상운수, 보험등이 상승했다.
선물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매도를 늘리며 9월물 가격이 전일 대비 1.9포인트 하락한 85.6로 장을 마감했다. 외국인은 매도를 지속했고 개인은 매도를 늘렸다.
거래소시장은 프로그램매도 부담등으로 지수는 하락기조를 유지하며 박스권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주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어서 과도기적으로 챠트상 상승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대상으로 순환매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분석) 진단따로 처방따로 건설업 대책
- 빈사상태에 허덕이는 건설업체 회생을 위해 정부가 30일 긴급 대책을 내 놓았다. 기존주택 매도 후 신축주택 취득시 양도세 75%까지 감면 등 세제지원과, 건설업체 특별보증 시한연장 및 한도확대 등 금융지원이 주된 내용으로 포함됐다.
정부 대책의 제목은 `건설업 경쟁력 강화방안`으로 발표됐지만, 실제 내용은 `건설경기 부양책`으로 볼 수 있을 만큼 긴급 수혈쪽에 정책의 초점이 맞춰졌다.
문제는 이같은 처방이 기존에 정부가 내렸던 진단과는 동떨어지게 내려짐으로써 정부가 내세운 `건설업 경쟁력 강화`는 여전히 요원한 일로 남게 됐다는 점이다. 이날 발표된 세제 및 금융상의 지원책도 실제 부양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란 게 대체적인 평가다.
◇시혜적 부양책에 초점 = 정부가 이날 내놓은 건설업 대책의 골격은 크게 두 가지로 짜여졌다. 하나는 금융 및 세제지원을 강화, 신규주택 수요를 늘리는 것과 함께 건설업체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는 부양책이다. 이같은 지원은 그 대상에 차별성이 없다는 점에서 국내 건설업체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시혜적 성격을 갖는다.
또 하나는 건설업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시장자발적 구조개편 촉진책으로, 이행보증서 제출이 의무화되는 공사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 주 내용. 부실한 업체에는 보증서 발급이 어려울 것이니만큼 일감이 줄어들어 자연도태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10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이같은 방침이 배제됨으로써, 실제 문제가 되고 있는 중소형 부실 건설업체의 난립에는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중소형 부실 주택업체들은 이번 부양조치로 생명 연장이 조금이나마 가능해졌다.
◇건설업 침체의 근본원인은? = `시혜성 부양책`에 치우친 정부의 이같은 처방은 사실 기존에 내린 진단과는 방향이 다르다. 진념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2년간 일반 건설업체의 일감은 크게 줄었는데, 건설회사 수는 오히려 더 늘어났다”며 최근 건설업 침체의 근본원인이 구조적 문제에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
이같은 구조적 문제는 최근 통계청 조사에서 보다 명확하게 드러난다. 지난해 국내 건설공사 총액은 104조9880억원으로 97년에 비해 12.3%나 급감한 반면, 사업체 수는 8.4%가 늘어난 4만9113개에 달하고 있다. 특히 공사액 규모 100억원 이상의 대형업체는 38.6%나 급감한 반면, 10억원 미만의 소형업체는 15.2% 급증, 심각한 난립현상을 빚고 있다.
이러다보니 한 업체에 돌아가는 파이도 크게 줄어들어 업체당 공사액이 2년전보다 19%나 줄어든 21억4000만원에 그쳤다. 채산성은 그 이상으로 악화됐을 것이란 점도 능히 짐작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난립했던 업체들은 잇따라 부실화되고, 이들이 덤핑 수주 등으로 시장질서를 교란하면서 기존 우량업체들 마저 동반부실화 되는 악순환이 현재 진행중인 것이다.
◇구조조정 통한 근본대책 절실 = 건설경기 활성화를 단순히 지방경제 부양 및 지역 민심수습으로 인식하는 이런 대책은 오히려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이번 같은 일감 늘리기식 부양책은 부실업체 도태를 지연시킬 뿐 더러 건설시장으로의 신규 진입을 유발,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애초에 내린 진단대로 부실 건설업체가 시장에서 조속히 효과적으로 퇴출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강하는 것이 건설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급선무다.
이와관련 진념 재경부 장관은 불과 열흘 전에 다음과 같은 처방전을 내린 바 있다. “세제나 자금지원을 이용한 부양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인위적으로 수요를 늘리는 방식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는다...건설업계의 구조조정을 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시장원리에 의해 부실 건설사를 퇴출하고 건실한 업체만 남기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모쪼록 이같은 처방이 식언으로 끝나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 건설업 경쟁력 강화방안(전문)
- ※자료 원문은 정책/금융 코너의 보도자료 메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 건설산업 활성화 및 구조개편 촉진
※ 본 내용은 당정협의(8.30. 07:30∼) 결과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정부는 2000. 8. 30(수) 黨政간 정책협의회를 거쳐 외환위기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조정 촉진 및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ㅇ 최근 건설산업은 타 산업분야와는 달리 아직도 외환위기로 인한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건설투자를 보면 지난 2년간 해마다 약 10%씩 감소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조차도 전년 같은 기간보다 5.7%가 감소한 상태다.
ㅇ 또한, 근래에는 건설업체의 신용도가 하락하여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려워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고 신규 공사물량마저 줄어들어 더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ㅇ 이러한 가운데 오히려 업체수는 크게 늘어나 수주경쟁이 심화되고 부실업체도 증가함에 따라,
-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에 의해 경쟁력이 있는 업체가 시장에서 우대받도록 하고,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건설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다.
□ 이번 협의를 통해 정부는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로 하고
ㅇ 먼저, 시장기능에 의한 건설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
- 내년부터 1,000억원 이상의 PQ대상 공사부터 최저가 낙찰제를 확대 해 나가면서 보증기관으로부터 공사이행보증 증권을 발급받은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토록 하여, 기술력이 우수하고 재무상태가 건전한 업체가 유리하도록 하여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구조 조정이 이루어 지도록 하였다.
- 아울러 건설업 등록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여 무자격 부실업체의 난립을 방지해 나가면서, 건설사업관리(CM)의 활성화 등을 통해 건설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이룰 수 있도록 업역체계를 개편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그리고, 안정적인 공사물량을 확보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
- 금년중에 약 6,500억원 규모의 정부투자기관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내년도 SOC예산을 SOC세출예산과 SOC민자사업을 포함하여 금년도 수준을 유지하고,
- 민자유치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중인 민자유치 사업중 8개 사업을 중점관리하여 연내에 구체화되도록 하고 민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지원 기준 등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업계 지원을 위하여 금년 9.1부터 2001년 말까지 1년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양도하고 신축분양주택(미분양 포함)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0%의 양도소득 특례세율(현행 20∼40%)을 적용 하여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시켜 줌으로써 신축주택에 대한 수요를 진작시키고,
- 부족한 택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택지 개발 물량을 850만평에서 1,000만평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 또한 임대주택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보증여력 확대를 통해 임대주택시장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건설업체의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해 주기 위해서는
- 공공공사 대금을 담보로 신용보증기금 등의 보증을 받아 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공공공사 특례보증제도의 시행시기를 내년말까지 연장하고 적용대상도 30대 계열기업군을 제외한 전 건설업체로 확대하고
- 공공공사의 선금지급 확대,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위한 별도법인 설립 지원, 해외건설에 대한 금융지원, 건설업체의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재무공시·회계기준의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이러한 대책이 시행됨에 따라
ㅇ 시장기능에 의한 건설산업 구조개편이 촉진되어 신용과 기술능력을 가진 업체가 시장의 신뢰를 바탕으로 건전하게 성장하고, 부실한 업체는 시장에서 퇴출되는 한편,
ㅇ 공사물량의 부족과 자금조달의 애로로 인한 건실한 업체의 어려움이 해소됨으로써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2000. 8. 30 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기획예산처 금융감독위원회
- 목 차 -
Ⅰ. 최근 건설산업의 실태
Ⅱ. 건설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전략
Ⅲ. 주요 대책
1. 시장기능에 의한 구조개편여건 조성
(1) 이행보증증권제도의 활성화
(2) 등록기준 합리화 및 정기 실태조사 실시
(3) 건설사업관리업 활성화등 고부가가치화 유도
2. 건전한 건설산업발전기반 확충
(1) SOC 투자 및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2) 임대주택시장 활성화
(3) 주택업계 당면애로 해소
3. 자금조달여건 개선
(1) 공공공사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2)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위한 별도법인의 설립 지원
(3) 해외건설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4) 시장신뢰회복을 위한 재무공시·회계기준 강화
Ⅰ. 최근 건설산업의 실태
□ 경제위기이후 공사물량은 35% 이상 격감한 가운데 등록제실시("99.4)등 진입장벽 완화로 업체수가 급증함에 따라 저가수주경쟁으로 채산성이 악화
* 2000년 전망치(건설협회) : 건설수주(61조원), 일반건설업체수(6,150), 업체당 평균수주액(99억원)
ㅇ 부실업체 난립에 따른 시장불신으로 금융권으로부터의 자금조달 애로도 가중
□ 이에 따라 정부는 낙찰율을 인상하여 채산성을 제고*하고, 이행보증증권 제출을 의무화하는 최저가낙찰제의 단계적 도입등을 포함하는 중장기 구조개편안을 마련(2000.4)·추진중이나 업체난립에 따른 수주난·자금난은 지속
* 공사규모에 따라 2∼13%의 낙찰율 인상효과가 발생하여 6월이후 발주공사의 경우 채산성이 대폭 회복될 것으로 기대
ㅇ 이는 시장 진입은 대폭 완화되었으나, 이에 병행하여 국제기준에 입각한 퇴출장치*는 구축되지 못한 데 가장 큰 원인
* 입찰제도(발주자에 의한 능력있는 업체선별), 이행보증증권제도(금융기관에 의한 업체 신용력·공사수행능력 심사), 감리·감독제도(시공감리를 통한 부실시공업체 선별)
□ 따라서, 시장에 의한 업체 선별·퇴출기능을 활성화하여 업체난립을 방지하고 시장수급 균형을 유도해 나가되,
ㅇ 이러한 건설산업의 구조개편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건실업체의 경우 제대로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설수요기반 확충과 자금조달여건 개선노력도 병행할 필요
Ⅱ. 건설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전략
□ 건설업의 당면 어려움이 기본적으로 경기순환적이라기 보다는 구조적인 문제이므로
ㅇ 인위적으로 건설경기를 부양하는 것을 지양하고 구조개편이 건설시장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
ㅇ 이를 위해 건설시장에서 부실업체가 퇴출될 수 있는 장치가 원활히 작동되는 데 필요한 제도적 틀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 건실업체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건설업을 영위하고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건전한 건설산업발전기반을 확충하고 소요자금도 원활히 조달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 핵심 추진과제
ㅇ 금융기관의 객관적인 업체평가에 기초한 이행보증증권제도 활성화 및 발주자의 엄격한 사전심사가 전제된 최저가낙찰제 도입대상 확대
ㅇ 건설사업관리제 신고제 도입과 겸업제한 폐지등 업역체계 개편
ㅇ 공공기관의 SOC투자 확대,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ㅇ 임대주택시장의 활성화, 신축주택 구입시 세제지원 확대등
ㅇ 공공공사담보 특별보증제도 확대, 선금·기성금 적기 지급 유도, 해외건설 금융지원 및 건설업 재무공시·회계기준 강화
Ⅲ. 주요 대책
1. 시장기능에 의한 구조개편 여건 조성
(1) 이행보증증권제도 활성화
□ 금융기관에 의한 엄격한 업체·공사이행능력 평가를 유도하기 위해 현행 보증보험사의 경영정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행보증증권 신규취급을 조기 허용
* 현재 건설공사의 계약보증은 외국처럼 금융기관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이나 공사이행 보증증권보다는 대부분 연대보증인을 세우고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 결과 시공업체 부도시 연대보증업체의 연쇄도산 가능성이 상존하는 데다 출자자가 고객인 건설공제조합의 특성상 보증심사의 객관성 부족으로 발주자의 위험부담이 크고 건실·부실업체의 구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
ㅇ 이행보증증권시장의 확대 추이를 보아 이행보증증권의 취급대상을 손해보험사까지 확대
□ 이행보증증권의 수요기반 확충과 입찰제도를 통한 업체선별 강화를 위해 이행보증증권 제출이 의무화되는 최저가 낙찰제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
ㅇ 2002년 : 500억이상, 2003년 : 100억이상 공사
※ 현행 PQ대상이 아닌 100억미만공사에 대한 최저가낙찰제 도입여부는 건설보증시장의 성숙도등을 감안하여 2004년이후 검토
* 공사규모별 발주물량("98) : 1000억이상(49건, 7.3조원), 500억∼1000억(59건, 4조원),
100억∼500억(305건, 6.5조원), 100억미만(32,176건, 11.5조원)
ㅇ 이행보증증권제도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다음 연도에 이행보증증권 제출이 의무화된 공사의 경우 이행보증증권방식을 우대토록 PQ·적격심사시 보증방식에 따른 가점 부여
< 이행보증증권제도 도입확대방안 >
□ 보증기관의 엄격한 보증심사를 통한 부실업체 선별기능 강화를 위해 보증기관의 보증책임 비율(현행 30%)을 단계적으로 확대
ㅇ 2001년 : 40%(기발표), 2002년 : 50%로 인상
* 미국의 경우 10만불이상 연방공사 발주시 100% 이행보증증권 제출을 의무화
ㅇ 보증수수료율의 업체신용도·공사종류등에 따른 차등폭을 확대하고, 보증수수료를 예정가격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 발주자 및 건설업체가 50%씩 부담하되, 발주자 부담액은 신용등급 최우량기업의 보증수수료율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실업체의 보증수수료부담을 강화
□ 당분간 이행보증증권 취급이 불가피한 건설공제조합의 신용평가 및 공사이행보증 능력 배양을 위해 보증상품운영방안 용역(9월말 완료)결과를 토대로 기업평가 및 심사기준을 개선
ㅇ 중장기적으로 출자자가 고객인 지배구조상 문제점을 개선하고(주식회사화방안등),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증업무에 대한 감독강화방안도 강구
□ 건설업 특성을 반영한 신용력·공사수행능력의 전문적 평가를 위해 신용평가기관의 건설업체 평가능력을 확충
ㅇ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을 PQ심사시 경영상태평가에 반영토록 하여 건설업체에 대한 신용평가 확대를 유도
(2) 등록기준 합리화 및 정기 실태조사 실시
□ 건설업체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 및 등록기준의 합리화를 통해 무자격 부실업체의 퇴출을 유도
ㅇ 건교부, 시·도 및 관련협회등으로 합동조사반을 구성하여 자본금·기술자·장비등 건설업 등록요건 충족여부와 등록증 대여, 일괄하도급등 불법행위등을 실태조사
* 현재까지 서면조사 결과 7,000여개(일반 1,500, 전문 5,500) 업체가 등록기준 미달등으로 적발 → 9월말까지 현장조사후 영업정지·등록말소등 조치 예정
- 관련 협회에 「부실업체 신고센터」및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업계 자율적인 퇴출기능도 강화
ㅇ 업종별 등록기준(자본금등)을 합리화하고, 정기적으로 등록사항을 신고받아 등록기준 미달시 등록을 말소
(3) 건설사업관리업 활성화등 고부가가치화 유도
□ 시장기능에 의한 건실·부실업체 선별강화를 토대로 능력있는 업체는 시공은 물론 기획·설계·감리등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건설사업관리(CM)업으로의 업무영역 확대를 유도
ㅇ 이를 위해 CM사업 신고제를 도입하고, 공공공사에 대한 CM 도입확대를 위해 발주대상·계약방식·대가지급기준등에 대한 세부 규정도 정비
* 다만, 일부 대형업체들의 시장과점을 방지하기 위해 CM발주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
□ CM 활용추이등을 감안하여 CM능력공시제 도입등을 검토하고
ㅇ 중장기적으로는 현행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 겸업제한을 폐지하여 건설업체계를 CM업과 전문시공업으로 개편
2. 건전한 건설산업발전기반 확충
(1) SOC 투자 및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 내년도 SOC 예산은 SOC 세출예산과 SOC 민자사업을 포함하여 금년수준을 유지
□ 공공기관의 SOC투자 확대를 위해 토공·주공·한전·한통이 채권발행등을 통해 2000년도 기추진사업(총 15조 1,912억원)외에연내 6,561억원의 신규사업* 시행
* 토공(2,422억원), 주공(1,528억원), 한전(2,311억원), 한통(300억원)
□ 중점관리사업의 연내 구체화 및 재정지원기준 개선등을 통해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유도
ㅇ 8개 중점관리사업*등 상당수 민자사업이 연내 구체화되도록 사업추진상황을 정기점검하고 지원대책을 적기 마련
* 도로 : 대구-대동간 고속도로, 일산-퇴계원 외곽순환도로등 4개
철도 : 인천국제공항 철도, 의정부 경전철
항만 : 부산신항만, 목포 신외항 1단계
ㅇ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사업의 선정절차 및 재정지원 기준을 보완하는등 민간투자제도를 개선(연내 민간투자법시행령등 개정 추진)
- 대상사업 선정시 주무관청의 타당성조사·기본설계를 의무화하고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시 이를 포함
- 지자체 민자사업에 대한 정부·지자체간 재정분담원칙 설정
ㅇ 역외 인프라펀드 자산운용회사를 9월중 설립하는등 인프라펀드의 민자사업에 대한 투·융자업무를 본격 개시
□ 부동산개발·임대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투자회사제도(REITs)를 내년부터 도입
ㅇ 특히 비수도권지역에 설립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자본금 요건을 인하(수도권내 설립시의 50%)하여 침체된 지방의 부동산투자기반을 활성화
(2) 임대주택시장 활성화
□ 소유에서 임대로의 주거형태 변화에 부합되게 국민주택기금의 분양주택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는 대신, 임대주택에 대한 지원비중을 지속적으로 제고하여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확대
* 내년도 임대주택건설 지원규모를 최소한 올해수준(15만호)으로 유지
ㅇ 지자체의 임대주택건설 확대를 위해 지자체 또는 지방공사가 소요부지를 확보하여 임대주택 건설시 국민주택기금에서 총사업비의 50%까지 융자
* 현재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시 전용면적 60㎡이하에 대해서는 호당 2,500만원(4%), 전용면적 60∼85㎡에 대해서는 호당 3,000∼5,000만원(5.5%)까지 주택건설비용만을 융자
ㅇ 임대주택용 택지 공급 확대를 위해 토공등 공공개발택지의 임대주택용 우선공급비율을 현행 10%에서 20%이상으로 확대
□ 미분양주택의 임대용주택으로의 전환과 민간임대주택의 공급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임대사업자의 신규 임대주택 구입시 국민주택기금의 호당 대출한도를 확대
(현행 3천만원한도 → 매입대금의 50%한도(6,000만원까지))
ㅇ 임대사업자의 재원조달기반 확충을 위해 부동산투자회사등 신용등급이 우수한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및 임대료 수입을 대상으로 한 자산담보부증권(ABS) 발행을 활성화
* 현행 제도상 임대사업자(법인)가 ①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거나 ②금감위 등록법인으로서 투자적격평가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ABS발행이 가능
- 이를 위해 임대주택담보 ABS에 대해서는 주택저당증권(MBS)과 동일한 이자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
* 소액채권저축을 통하여 MBB(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MBS(주택저당증권)를 매입한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10% 저율과세
□ 임대·전세주택의 수요 확충을 위해 현재 보증여력 소진으로 전세자금대출등에 애로를 초래하고 있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출연을 통해 기본재산을 확충
* 2000. 7월말기준 : 기본재산(6,612억원), 보증잔액(14조 8,758억원)
(3) 주택업계 당면애로 해소
□ 주택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2000. 9.1∼2001년말까지 1년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양도하고, 신축 분양주택(미분양주택 포함)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
(10% 특례세율 적용)
* 기존주택의 양도세 부담을 완화하여 신축주택의 취득을 촉진
□ 주택업계의 택지난 해소를 위해 공공택지개발 물량을 850만평 에서 1,000만평으로 확대하고, 사업성이 있는 지역에 지정된 택지개발사업(파주 교하, 용인 동백지구등)을 조기착공
□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여 주택업체의 준농림지내 보유토지중 개발유보로 사업추진이 지연된 부동산에 대한 조세부담을 완화
* 현재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4년이내에 착공하지 않을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어 취득세 5배 중과
3. 자금조달여건 개선
(1) 공공공사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 현행 신보·기신보의 공공공사대금 담보 특별신용보증제도*의 지원대상을 30대계열소속회사를 제외한 중견건설업체까지 확대하고 시행기간(2000.8 만료)도 2001년말까지 연장
* 공사계약금액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제도
·지원실적("98∼2000. 5) : 205건 / 2,812억원
ㅇ 특히 지방건설업체의 신용력 보완을 위해 지방건설업체에 대한 신용보증기관의 공공공사담보 특별신용보증의 보증한도를 현행 연간매출액의 1/4에서 1/2로 확대
□ 공공공사의 선금·기성금을 국가계약법령상 기준에 따라 지급토록 하고 정부투자기관의 경우 필요시 채권을 발행해서라도 지급토록 유도
※ 국가계약법령상 선금은 20%(100억원이상) ∼ 50%(20억원미만)를 지급토록 되어 있으나, 내부 자금사정으로 5∼14% 수준을 지급중
· 토공의 경우 현재 지급하지 않고 있는 100억이상 공사에 대해서도 선금을 지급하고, 선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는 주공에서도 지급개시(9.1부터)
(2)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위한 별도법인 설립 지원
□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기반이 되는 건설업체의 프로젝트별 회계처리 확대를 위해 프로젝트별 별도법인 설립을 유도
ㅇ 이를 위해 프로젝트별 별도법인이 당해 프로젝트를 위해 모회사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를 면제
ㅇ 별도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에 설립되는 경우에도 법인설립에 대한 등록세 3배 중과대상에서 제외
(3) 해외건설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 수출입은행의 해외건설 지원대상 공사의 외화가득율 요건을 인하(20%→15%)하고, 융자대상계약금액에 제3국 하도급 계약분을 포함하는 등 지원대상을 확대
ㅇ 해외건설공사에 대한 직접대출 뿐만 아니라 채무보증도 가능토록 지원방법을 다양화
□ 해외건설에 대한 보증수수료 경감*을 위해 국책은행 및 해외 금융기관**의 참여를 통한 역외보증기관(SPC)을 연내 설립
* 현행 1.7∼3.9%의 보증요율을 0.5∼1.0%로 개선
** 외국 출자자로는 IFC, Liberty Mutual 및 Chubbs와 협의중
(4) 시장신뢰회복을 위한 재무공시·회계기준 강화
□ 건설업체에 대한 금융기관등의 불신을 제거하여 건설업 자금조달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건설업체의 재무상황 공시 및 관련 회계기준을 강화
ㅇ 현재 공사별 손익상황이 불분명하여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곤란하고, 공사수익·유동자산의 적정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금융기관의 불신을 초래
ㅇ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유동자산·공사수익계상등 회계처리를 투명화하고 개별공사별 회계처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회계연구원 주관의 개선방안을 마련
- (분석) 은행합병 정부구상과 전망
- 정부가 2차 은행 구조조정에 관한 큰 밑그림을 제시했다.
골자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의 경우 정부가 주도해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나머지 은행에 대해서는 정부의 불간섭 원칙과 함께 자율 구조조정 유도책으로 인허가시 우대 등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내놨다.
여기서 구조조정은 합병과 동의어로 봐도 큰 무리는 없다.
은행들의 합병이 어떤 식으로 이뤄지고 향후 국내은행권의 재편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될지 정부가 제시한 방안을 토대로 점검해본다
△공적자금 투입은행 = 정부가 주도한다는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힌만큼 그동안 계속 합병논의가 있어왔던 한빛-조흥-외환 합병의 구체적인 움직임이 조만간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시기는 금융지주회사 설립안의 골격이 짜여지는 이달 중순이후가 될 전망이다. 금융연구원이 주관하는 금융지주회사 방안에 대한 공청회는 오는 15일 열린다.
합병방식은 일본 3개 은행이 합병한 미즈호 금융그룹의 사례가 벤치마킹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 경우 대주주가 코메르쯔방크인 외환은행의 움직임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3개 은행이 합칠 경우 자산규모 200조원에 육박하는 초대형 은행이 탄생하게 되지만 지주회사 방식이기 때문에 당장은 은행의 조직이나 업무,명칭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정부는 공적자금 투입은행뿐만 아니라 정부가 대주주인 은행도 정부주도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공적자금이 투입된 시중은행의 합병이후 산업,기업,수출입 등 국책은행의 합병 논의도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나머지 은행 = 은행별로 자율합병을 추진하고 정부는 이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다. 단, 자율합병을 유도하기 위해 합병후 겸업이나 자회사 설립 인허가시 우대해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은행들이 요구하고 있는 세제혜택도 조만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생각은 우량은행의 경우 일단 판부터 깔아놓고 당근을 사용해 은행들을 판속으로 끌어넣겠다는 것이다.
기존의 관측대로 우량은행간 합병은 국민,주택이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신한과 한미 하나 등이 피합병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독자생존이나 외자유치 등 피합병 대상 은행들도 나름대로 생존방안을 모색하고 있어 당장 명확한 합병구도가 그려지지는 않고 있다.
현재 남아있는 6개 지방은행들의 경우 공청회이후 금융지주회사 설립방안이 완성되고 대형은행들의 합병움직임에 따라 지주회사 방식을 통해 자연스럽게 합병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합병위한 사전준비 = 은행들의 합병을 위한 사전정지작업도 이번에 마련됐다.
먼저 그동안 금감원을 통해 파악한 은행들의 잠재부실 규모를 6월안에 공개해 시장과 해당은행이 부실을 정확히 인식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1차 잠재부실 규모 파악작업을 마쳤으며 이어 오는 8일까지 2차 잠재부실 규모 파악에 나서고 있지만 시장에 미치는 파장을 우려, 부실규모를 공개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고심을 거듭해왔다.
잠재부실 결과가 공개되면 우량은행과 부실은행의 구분도 보다 명확해져 부실은행들의 경우 합병을 비롯한 강도높은 자구 압력을 받을 수 밖에 없게 된다.
부실규모가 공개되고 난뒤 발생하는 문제는 은행들의 생존잣대인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 하락.
기업부도 등에 따른 은행의 추가 부실과 기업의 미래 현금흐름을 감안해 대손충당금을 더 쌓을 경우 은행들의 BIS비율은 지금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부실이 심한 은행의 경우 BIS비율이 8%를 밑돌아 경영개선권고나 경영개선조치 등 적기시정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가 안전판을 마련한 것은 바로 이 부분.정부는 은행의 잠재부실을 공개해 BIS비율이 하락하더라도 은행들이 마련하는 자구계획이 실현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
당초 밝힌대로 은행 합병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후순위채 매입 등을 통해 정부가 지원을 하겠다는 의사도 분명히했다.
하지만 조건은 달았다. 강도높은 자구계획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경영정상화를 이루지 못해 정부가 공적자금을 추가로 투입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은행 경영진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은행합병에 대한 밑그림이 그려진 만큼 앞으로 정부와 은행들이 여기에 어떤 방법으로 어떤 색칠을 하게 될지가 그림완성을 위한 과제로 남게 됐다.
△국내 은행의 재편구도 = 정부가 구상중인 국내 은행권 재편구도의 밑그림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금융연구원의 ‘한국금융시스템의 재구축 방안’에 나타나 있다.
이 보고서는 금융연구원이 미국컨설팅 회사인 매킨지 등과 공동작업을 통해 작성한 것으로 은행분야의 경우 선도은행군과 전문은행군, 풀서비스 소매금융은행군, 외국금융기관군 등 4개 그룹으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했다.
선도은행군은 국제순위 100위안에 드는 2~3개 대형은행으로 전국적인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며 아시아지역을 커버하는 리딩뱅크로 규정됐다.
전문은행군은 특정상품 및 특정서비스에 특화된 전문은행과 박리다매형 할인금융기관이라는 두 종류의 은행을 묶은 개념이다.여기서 특정상품의 예로는 도매금융과 모기지, 신용카드 등이 지목됐고 특정서비스는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화은행이 거론됐다.
풀서비스 소매금융은행군은 전국규모의 시중은행과 개인 및 중소기업중심의 지방은행으로 규정됐다.업무는 주로 원스톱뱅킹에 치중하는 형태다.
외국금융기관군으로는 프라이빗뱅킹과 도매금융,서울지역 중심의 풀서비스 소매금융,일정정도의 시장점유율을 가진 은행으로 규정됐다.
보고서는 아울러 은행과 증권,보험 등 국내 금융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춘 4~6개의 종합금융기관과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5~8개의 특화금융기관으로 양분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국제경쟁력을 갖춘 4~6개 종합금융기관은 구체적으로는 전세계 50위권(자산규모 200조원대)에 드는 선도 금융기관 2~3개, 투자은행 수준의 대형증권사 1~2개, 대형 보험사 1개 등의 모델이 제시됐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