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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연경에게 차마 연락도 못하겠다"...탁현민, '김기현 사진' 개탄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국민의힘 당권주자 김기현 의원의 ‘응원 사진’ 논란과 관련해 “김연경, 남진 두 분 모두 상처가 깊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탁 전 비서관은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에 “새 책을 보내드리려 남진 선생님과 통화했다”고 운을 뗐다.그는 “어제오늘 뉴스로 접한 상황이 나로선 짐작 가는 바가 있었지만, 여러 가지 마음 복잡하실 듯해 꺼내지 않으려 했는데 잔뜩 화가 나셔서 여러 말씀을 하셨다”며 “이미 몇몇 언론 보도와 같은 맥락이었다. 선생님과 김연경 씨 둘 다 애초에 김모 의원의 참석을 몰랐고, 자리가 파하기 전 예정에 없이 꽃다발을 본인이 들고 와서 인사만 하겠다며 식사 자리로 들이닥쳐 2~3분 인사를 나누고 사진을 요청하기에 찍어준 것 뿐이라고”라면서 가수 남진의 말을 전했다.이어 “아마도 함께 식사했던 8명 중에 누군가 연락을 몰래 했었을 것이란 추측”이라고 덧붙였다.또 “남진 선생님은 ‘나도 기가 막히지만 연경이가 많이 당황했을 텐데 사람 좋은 친구가 걱정이다’라며 김연경 선수가 본인 의지도 아닌 것으로 괜한 구설에 시달리는 것을 한참 걱정하셨다”고 했다.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지난달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자 배구 김연경, 가수 남진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김기현 의원 페이스북)탁 전 비서관은 “김연경 씨에게는 차마 연락을 하지도 못하겠다”며 “지난 광복절 행사에서 김연경 선수는 바쁜 와중에도 부탁을 거절하지 않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낭독해주었고, 그 이전에 중국 순방 때에도 만찬에 참석해줬다”며 배구 선수 김연경이 문재인 정부 국가행사에 함께 해왔음을 강조했다.그러면서 “이 어처구니 없는 하루 반나절의 일들을 보며 다시 이런 생각이 든다. 도대체 왜, 어떤 정치, 어떤 정치인은 항상 누군가를 망가트리는 것인가? 이 정도가 우리의 수준에 맞는 정치이고 정치인인가?”라고 꼬집었다.앞서 김기현 의원은 지난달 27일 페이스북에 김연경, 남진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며 “어제는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들과 함께 편안한 저녁을 보냈다”며 “당 대표 선거에 나선 저를 응원하겠다며 귀한 시간을 내주고 꽃다발까지 준비해준 김연경 선수와 남진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이후 김연경과 남진은 ‘정치적 중립을 어겼다’는 비방 댓글에 시달렸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CBS 라디오에서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아서 갔다. 갈 때 김연경 선수하고 남진 가수가 오실 거라고 얘기 듣고 갔다”며 “(두 사람과) 인사 나누고 저를 응원한다며 사진도 찍어주시고 꽃도 준비해놨다가 선물로 주시더라. 그래서 굉장히 고마웠다”고 설명했다.김연경과 인연에 대해 “원래 아는 사이는 아니었다”는 김 의원은 사진 공개 뒤 김연경을 향해 악성 댓글이 쏟아지고 있는 데 대해 “그렇지 않다고 (관련) 기사를 보고 마음이 좀 미안했는데, 본인(김연경 선수) 입장에선 사실 좀 억울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국민 누구든지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데, 마치 정치인인 것처럼 돼서 상대 진영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문화”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굉장히 아픈 말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다. ‘악플을 양념 정도라고 생각하라’고 했던 말씀이다. 과연 적절한 것인가. 결국 그런 문화가 우리 사회에 팽배한다면 표현의 자유와 정치 참여의 자유가 확보되겠느냐는 생각이 들었다. 비정상 사회에서 벗어나 정상 사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했다.문 전 대통령이 2017년 대선 당시 상대 당을 향한 지지층의 ‘문자 폭탄’을 놓고 “경쟁을 더 흥미롭게 해주는 양념”에 비유했던 일을 거론한 것이다.김 의원은 해당 사진은 김연경 선수의 양해를 받고 공개했다고 밝히기도 했다.사진=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 페이스북온라인상에선 ‘김연경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이유’라며 ‘2020 도쿄올림픽’을 마치고 귀국한 여자 배구 대표팀 김연경에게 당시 유애자 대한민국배구협회 홍보분과위원회 부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 축전에 감사 인사를 요구해 빈축을 산 과거가 언급되기도 했다.논란이 거세지자 남진은 몇몇 언론 인터뷰에서 “지인 7~8명과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만난 자리에 김 의원이 갑자기 나타나 2~3분가량 만나 인사말을 나눴고 사진을 찍었을 뿐”이라며 “김 의원이 들고 있는 꽃도 그쪽에서 가지고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또 “김기현 의원은 아예 모르는 사람이고 그가 올린 사진 때문에 고향 사람들로부터 항의 전화를 많이 받았다. 난 정치적 색이 없는데 이런 일에 휘말려 당혹스럽다”고 말했다.김연경 측도 남진과 같은 입장을 보이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그러자 김 의원은 전날 오후 국회 헌정회 행사 뒤 기자들에게 “지인의 초청을 받아서 그 자리에 갔고, 남진·김연경 두 분이 있었고, 꽃다발을 줘서 받고, 그 자리에서 사진을 찍었던 게 다”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남진이 자신을 모른다고 한 것에 대해선 “그 자리에서 만났으니 모르는 건 아닐 것”이라고 답했다.당권 경쟁자인 안철수 의원은 이번 논란에 대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사실 일어난 것”이라며 “만약에 총선 기간에 이런 일이 한 번이라도 발생하면 그 선거는 완전히 망한다”고 비판했다.또 다른 당권주자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에 “아무리 지지율이 급하다지만 이런 식의 구태의연한 홍보는 오히려 당의 위신까지 떨어뜨리고 향후 총선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며 “과연 총선 승리를 위한 당 대표의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라고 적었다.이에 김 의원 캠프 김예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후보는 두 국민 스타와의 만남을 자랑스러워하면서도 사진과 글 게시에 대해 그 자리를 주선한 지인을 통해 동의를 얻었다”라며 “안 후보의 네거티브 전략을 볼 때 여전히 민주당의 피가 남아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반박했다.
- 이재명 출석에 숨 죽인 민주당…수사 따라 결집·분열 갈림길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지도부 및 지지자들과 함께 자신의 세(勢)를 과시하면서 검찰에 출석한 날, 민주당 대부분 의원은 숨을 죽이며 사태를 관망했다.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아직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방탄’ 대열에 합류하는 것이 자신의 행보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아직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은 이날 성남FC 관련 핵심 쟁점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이 대표가 기업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조건으로 성남FC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정당한 광고계약이었고 기업 유치를 위한 적법한 행정이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준비했다. 결국 법정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민주당의 운명도 중대한 갈림길에 설 전망이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출석하기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뉴시스)◇`친명·비명` 갈등 폭탄, 李 수사 결과 `분수령` 이 대표는 10일 오전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관련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수사를 받기 위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했다. 이날 현장에는 아침부터 100여명의 지지자들이 모여 응원하며 이 대표에게 힘을 실어줬다. 아울러 당 공식 일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박홍근 원내대표와 정청래·고민정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를 포함해 약 40명의 민주당 의원들도 동행하며 실력행사에 나섰다. 이 같은 응원을 등에 업은 이 대표는 “검찰이 정적 제거를 위한 조작수사로 영장을 남발하고 수사·기소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소환조사는 정치검찰이 파놓은 함정이라는 걸 잘 알고 있지만 피할 이유가 없으니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청사로 들어갔다. 소란했던 성남지청의 풍경과 달리 여의도 정가는 다소 적막이 흘렀다. 특히 민주당 의원이 169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120명의 의원은 이를 지켜보고 있던 셈이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민주당의 분리를 줄곧 주장해 온 조응천 의원은 이에 대해 “민주당 내에는 (이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한다 혹은 분리 대응해야 한다고 명확히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사람은 소수”라며 “다수가 현 상황을 우려하면서 목소리를 안 내고 있다. 침묵하는 다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의 수사에 민주당이 총력을 기울여 대응하는 모습이 일반 국민들에게 ‘방탄 정당’이라는 이미지로 비칠 것을 우려해 일단 자신의 의견을 보류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설명이다. 설 명절을 앞두고 민심이 등을 돌릴 경우 내년 총선에서 쉽지 않은 승부를 할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이다.특히 검찰의 수사 상황에 따라 민주당의 결집 혹은 분열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경선 때부터 ‘친명계’(친이재명계)와 ‘비명계’(비이재명계)의 계파 갈등을 안고 있었는데, 이를 계기로 갈등의 증폭 혹은 봉합이라는 갈림길에 설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 대표가 앞으로 진행될 검찰의 수사에서 자신의 무죄를 확실하게 입증해 사법리크스를 털어낸다면 그를 중심으로 한 친정 체제가 구축될 공산이 크다. 그동안 비명계 혹은 노선을 확실하게 정하지 않은 상당수 의원들도 내년 총선의 공천권을 쥐고 있는 이 대표와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 이 경우 적극적인 대여(對與) 투쟁으로 민주당의 존재감을 높이는 데 힘을 모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이 대표가 완벽히 이를 털어내지 못한다면 당내 갈등이 심화할 전망이다. 이는 오는 5월 임기가 끝나는 박홍근 원내대표 자리를 두고 벌어지는 경쟁에서 가시화할 수 있다. 상황이 급변해 내년 총선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치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그땐 원내대표의 역할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비명계 인사가 원내대표로 선출될 경우 친명계 중심의 최고위원들의 조직적인 반발이 예상되고,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조목조목 반박 논리 준비한 李, `대장동·변호사비 대납` 의혹도결국 이 대표에게 주어진 최선의 카드는 결국 법정 싸움에서 ‘무죄’를 얻어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검찰에 출석하기 전 검찰이 주장하는 성남FC 관련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자료를 정리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마쳤다. 이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가 주장하는 핵심은 △성남FC는 성남시가 설립하고 시 예산으로 운영하는 독립법인 △후원금이 아닌 광고비 △성남시 행정은 적법하고 정당 △성남시 행정과 성남FC 광고는 무관 △광고비는 사익 아닌 공익에 쓰임 등으로 요약된다. 검찰은 현재 이 대표가 성남시장 연임 당시이자 구단주를 지냈던 2014~2017년 두산건설과 네이버, 차병원 등에 부지 용도변경 등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각각 수십억원, 총 160억여원의 광고성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이 과정에 전혀 불법적인 요소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이번 사안이 무죄로 끝난다 해도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장동 의혹 및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한 수사도 남아 있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완전히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다. 대장동 의혹의 경우 이미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정부조정실장이 구속됐고,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구속된 상태다. 검찰은 각각의 혐의로 이 대표의 소환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브라질판 대선 불복’…전임 대통령 지지자 의회·대통령궁 습격(종합)
- [이데일리 김상윤 박종화 기자] 브라질에서도 2021년 미국과 마찬가지로 ‘대선 불복’ 폭동이 일어났다. ‘남미의 트럼프’로 불리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前) 브라질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은 부정선거로 당선됐다고 주장, 대통령궁과 의회, 대법원 등 국가 핵심 시설을 점령했다. 폭동 배후로 꼽히는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이번 사태와 관련한 책임을 모두 부인했다.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前) 브라질 대통령 지지자들이 8일(현지시간) 브라질리아에 있는 국회의사당을 점거하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AFP)◇브라질 입법·행정·사법기관 4시간 만에 점령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8일(현지시간) 오후 2시30분 4000여명의 보우소나루 지지자들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부정하며 대통령궁과 의회, 대법원 등 브라질리아 내 국가 주요 기관을 습격했다. 시위대는 처음에는 일상적인 집회를 벌였으나 참가자 수가 늘어나자 폭도로 변했다. 브라질 국기를 어깨에 두르거나 국기색인 노란색과 녹색 옷을 맞춰 입은 시위대는 5시간여 만에 일부 건물을 점거·파괴하고 진압 경찰을 공격했고, 입법·행정·사법기관 모두 아수라장이 됐다. 경찰은 최루탄을 쏘며 강경 진압했고, 최소 400명을 체포하면서 시위는 종료됐다. 룰라 대통령은 질서 회복을 위해 연방 정부가 개입, 모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긴급 명령에 서명했다. 이어 브라질리아 도심을 24시간 동안 봉쇄하고 주 방위군도 투입했다. 룰라 대통령은 폭도를 향해 “광신자들이 이 나라에서 전례 없는 일을 범했다”며 “모든 법을 동원해 색출해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폭동은 예고된 파국이었다. 지난해 10월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대선 당시 여론조사에서 뒤처지자 전자투표 시스템에 대해 불신을 드러내며 드러내며 선거 부정 가능성을 주장, 여러 차례 선거 불복 의사를 내비쳤다. 그는 “대선에서 진다면 표를 도둑맞았기 때문일 것”이라며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렸다. “필요하다면 전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하면서 지지자들을 부추겼다.결선 투표 끝에 룰라 대통령이 50.9% 대 49.1%이라는 근소한 득표율 차이로 승리하면서 양 진영 갈등은 더 깊어졌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룰라 대통령 취임식 때 전임자가 대통령 띠를 걸어주는 관례도 무시한 채 퇴임 직후 미국 플로리다로 향했고, 승복 선언조차 하지 않았다.하지만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이번 폭동에 대해 자신의 책임이 있다는 일각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에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시위는 민주주의 일부”라면서도 “2013년과 2017년 좌파가 단행한 것, 그리고 오늘 일어난 것 같은 파괴행위와 공공건물 침입은 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폭동엔 보우소나루 내각 출신 인사들도 개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브라질 법무부는 이번 폭동과 관련해 대법원에 안데르송 토레스 안보장관에 대해 체포 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그는 이번 시위가 일어난 브라질리아 치안 책임자였다. 브라질 연방정부는 그가 이번 폭동을 방조 내지 지원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8일(현지시간)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수도 브라질리아 연방 관구 내 의회, 대통령궁, 대법원 등에 납입하자 경찰이 최루탄을 쏘며 시위를 진압하고 있다. (사진=AFP)◇美1·6 의회난입 사태 판박이…세계 지도자 “룰라 정부 지지”취임 일주일 만에 폭동 사태를 겪은 룰라 대통령은 권력을 다시 쟁취했음에도 불구 향후 국정 운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지지자들이 2021년 1월 벌였던 1·6 의회난입사태와 판박이라는 게 특징이다.세계 각국 지도자들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맹비난하며 룰라 대통령 지지에 나섰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트위터에 글을 올려 “브라질에서의 민주주의와 평화로운 권력 이양에 대한 공격을 규탄한다”면서 “브라질의 민주주의 제도는 우리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 브라질 국민의 의지는 훼손돼선 안 된다. 룰라 정부와 계속해서 협력하길 고대한다”고 언급했다.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브라질의 민주주의가 공격당한 것을 비난한다”면서 “브라질 국민과 헌법 기관들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룰라 정부에 대한 지지를 보냈다.
- [팩트체크] 尹, 신년 기자회견을 패스한 유일한 대통령이다?
- [이데일리 구동현 인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 발표로 계묘년 첫 업무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운명이 달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에서 신년사를 발표했다. (사진=대통령실) 신년사는 이날 약 9분간 진행됐다. 담화를 마친 윤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따로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생략한 것을 두고 야권에선 “윤 대통령이 불통의 벽을 쌓고 있다”며 우려했다.이경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지난달 31일 오후 ‘신년 기자회견을 패스한 유일한 대통령’이라는 제하의 논평을 내고 “대통령실은 신년 기자회견을 신년사로 대신하겠다고 예고했다”고 말했다.이 부대변인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이후 신년 기자회견을 패스한 유일한 대통령이 되겠다니, 신년 담화문을 읽고 끝내던 군사정권 시대로 회귀하겠다는 것”이라며 “하다못해 군부 출신의 노태우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을 했다. 이후 역대 대통령 가운데 당선 후 첫 신년 기자회견을 회피한 대통령은 없었다”고 거듭 지적했다. 이는 지난 1988년 출범한 노태우 정부부터 이후 모든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의미다.이데일리가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패스한 유일한 대통령이다”라는 이경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의 발언이 사실인지 확인했다.신년 기자회견(연두 기자회견)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 지난 1968년 시작됐다. 이후 1987년까지 전두환 정권을 제외한 모든 대통령들이 연두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노태우 정부부터 신년 기자회견은 그 해 국정운영 기조와 여러 정국 현안에 대한 견해를 대통령이 직접 밝히고,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질의응답하는 형식으로 정착됐다. (그래픽=구동현 기자) 이데일리가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자료 등을 토대로 취재한 결과, 노태우 대통령이 취임한 1989년부터 올해까지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연두 기자회견)은 총 21번 열린 것으로 나타났다. 기자와의 공식적인 질의응답 없이 진행된 ‘대국민 연설’과 ‘신년 기자 간담회’, 김대중 대통령 재임 시절 2월 말께 열린 ‘국민과의 대화’를 ‘신년 기자회견’의 범위에서 제외한 결과다. 또한 역대 대통령들은 통상 퇴임연도 신년 회견을 하지 않았다. ◆ ‘노태우, 노무현, 문재인 정부’ 신년 기자회견 매년 열어노태우,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5년간 신년 기자회견을 각 4번씩 열어 언론, 국민과의 소통을 피하지 않았다.노태우 대통령은 취임 2년차를 비롯해 연초마다 기자회견을 가졌다. 노 대통령은 1989년 1월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연두 기자회견을 갖고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질답하는 방식으로 새해 국정운영 구상을 밝혔다. TV, 라디오에서 생중계된 이날 회견에선 함께 배석한 장관들이 보충 답변에 나서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일각에선 ‘각본 회견’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참여정부도 매년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004년 1월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후 첫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다. 노 대통령은 4.15 총선을 앞두고 정치, 경제, 민생 문제 등 각종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참여정부 시절 열린 모든 신년 기자회견에는 국내 청와대 출입기자단과 더불어 외신도 함께 참여했다.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2018년 1월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사 발표로 새해 국정운영 기조를 설명한 뒤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다.회견은 ‘타운홀미팅’ 형식을 준용해 사전에 질문과 질문자를 정하지 않고 대통령이 질문자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어 이듬해 신년 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 위해 추가질문을 허용하는 등 변화를 줬다.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여파에도 신년 기자회견 형식을 고집했다. 2021년 1월 18일, 최초 비대면으로 진행된 회견은 내외신 출입기자 수를 20명으로 제한하고 나머지 100명은 화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 ‘김영삼, 김대중, 박근혜 정부’ 신년 기자회견 3회…이명박 정부 ‘0’반면 김영삼, 김대중,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3번씩 진행했다. 1996년 김영삼 대통령과 1999년 김대중 대통령,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갖지 않았다.김영삼 대통령은 1996년 1월 9일 청와대에서 연두 기자회견 대신 국정연설을 발표했다. 집권 2, 3년차에 열린 신년 기자회견과 다르게 이날 김 대통령은 일반 연설로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읽었다. 당시 대선자금 문제가 불거진 김 대통령이 예민한 질문을 피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생략했다는 게 중론이었다. 청와대 측은 “대통령이 반드시 연두회견이라는 형식을 통해 새해 국정운영방향을 국민들에게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언론에 밝힌 바 있다.김대중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는 1999년 2월 21일 열렸다. 당초 김 대통령은 연두교서 발표로 정부의 금년 계획을 설명하려 했지만 국회 사정 등을 이유로 계획을 바꿨다. 주관사인 SBS는 사전 여론조사를 열어 ‘대통령에게 가장 묻고 싶은 질문’을 꼽아 여론을 반영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생략하고 바로 국민들과 질의응답에 나섰다. 현장에는 지역, 직업,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해 600여명의 방청객이 참석했다. 기자회견까진 아니었으나 김 대통령은 정책 현안 등 국민의 여러 물음에 답했다.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부터 3년 연속 신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박 대통령은 2014년과 2015년 내외신 기자회견에 이어 2016년 열린 대국민 담화 및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핵 도발에 대한 대응 의지와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피력하는 등 소통 행보에 나섰다.다만 ‘국정농단’ 사태로 2017년 신년 기자회견은 생략됐다. 2016년 12월 야3당이 발의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돼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박 대통령은 2017년 1월 1일 청와대 출입기자단과 ‘신년 인사회’를 가졌다. 기자들에게 새해 인사를 건넨 박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최순실 관련 국정농단 의혹 등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어 간담회에 참석한 기자가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라고 말하자 박 대통령은 “기자회견은 아니”라면서 조심스럽게 대화를 이어 갔다.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동안 신년 기자회견을 한 번도 열지 않고 ‘신년 국정연설’로 대체했다. 다른 대통령들이 통상 1월 중순께 신년 기자회견을 한 것과 달리 이 대통령의 신년 국정연설은 매년 1월 초에 열렸다.그러나 이 대통령이 기자의 질문을 받지 않고 매년 연설로 대신하자 ‘불통 정치’라는 비판 여론이 거셌다. 2009년 1월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은 “경제 위기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면서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국정연설 형태가 좋겠다는 내부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여론 진화에 나섰지만, 야권에선 이 대통령이 난감한 질문을 피하기 위해 일방적인 연설을 택했다는 지적이 줄곧 나왔다. [검증 결과]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패스한 유일한 대통령이다”라는 이경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의 발언을 ‘전혀 사실이 아님’으로 판정한다.노태우,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마다 기자들과 만난 반면 김영삼, 김대중, 박근혜 대통령은 각 한 번씩 신년 기자회견을 생략했다.이유는 다양했다. 김영삼,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을 둘러싼 문제로 회견을 넘겼다. 이명박 대통령처럼 임기 동안 신년 기자회견을 국정연설로 대체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이 같은 ‘일방통행식’ 연설로는 국민의 궁금증을 풀기 힘들 수 있다.물론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관례일 뿐 의무가 아니다. 다만, 1987년 이후 이명박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세 번 이상 열어 활발히 소통했다. 새 정부가 국정운영에 본격적으로 돌입하는 취임 2년차도 마찬가지다. 이명박, 김대중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대통령이 취임 2년차 때 신년 기자회견을 했다. 특히 김 대통령은 회견이 아니라 ‘국민과의 대화’를 열어 소통에 적극 앞장섰다.
- "한국, 신냉전 막을 희망…미·중 한쪽만 선택할 필요없다"
- [베이징=이데일리 김윤지 특파원] “한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참가국이자 디지털 세계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로서 신냉전 시대의 본격화를 막을 수 있는 희망이 될 수 있다.”중국의 대표 외교전략전문가로 꼽히는 왕이웨이 중국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2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미국과 중국 간 ‘신냉전 시대’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한국의 위치를 묻자 이처럼 답했다. 왕 교수는 2017년 유럽연합(EU)이 유럽연구에 뛰어난 업적을 보인 학자에게 수여하는 ‘장 모네 석좌교수’로 선정되는 등 치링허우(七零後·1970년대 출생) 세대 국제관계 학자이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전략적 경쟁을 넘어 오늘날 신냉전으로 확대됐다. ‘무역 전쟁’에서 시작된 두 강대국의 날 선 대립은 안보, 기술, 금융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어지고 있다. 왕 교수는 신냉전 시대 한국과 EU(유럽연합) 등 주변국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아메리칸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를 고수하는 등 한국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보기 어렵다”면서 “한국은 주권국으로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사안에 따라 선택적인 디커플링(탈동조화)과 결합을 추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중 신냉전 시대를 맞아 한국과 유럽연합(EU) 등이 특정 진영의 선택을 강요받고 있으나, 미국의 대중 견제 노선을 그대로 따를 것이 아니라 장기간 이어질 신냉전 구도에서 자주성을 바탕으로 실익을 챙겨야 한다는 의미였다. 그는 또한 과거 냉전 시대와 달리 신냉전은 첨단 기술의 디커플링(탈동조화) 등 자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글로벌 투자은행(IB)이 전망하듯 2030년 이후 중국의 경제 규모가 미국과 비슷해지면 미중 신냉전도 자연스럽게 전략적 평화로 끝맺을 수 있다고 확신했다.왕이웨이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교수◇ “中≠구소련…신냉전, 이념 아닌 자본 충돌”왕 교수는 ‘신냉전’이란 주제에 앞서 “‘신냉전’이란 개념이 ‘중국=구소련’이라면 동의할 수 없다”며 중국과 구소련을 동일 선상에 놓을 수 없다는 전제를 분명히 했다. 그는 “미국과의 경제적 상호의존성 등 현재 중국은 구소련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미국 또한 1950년대와 달리 매우 정치·사회적으로 양극화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른바 ‘전략적 경쟁’은 국내 거버넌스가 좌우하는데, 미국이 현재 자국 내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의견을 냈다.또한 그는 과거 냉전이 사상적 이념 간 대립이라면, 신냉전은 자본의 경쟁이라는 뚜렷한 차이가 있음을 강조했다. 반도체나 통신장비 등 중국 첨단 기술 업체에 대한 미국의 압박 등이 대표적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북한이 과거 냉전 시대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왕 교수는 선을 그었다. 북한은 지난해 역대 최다 미사일 발사에 이어 새해 첫날부터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쐈다. 북한이 핵 위협으로 신냉전 구도를 강화한다는 시각도 있으나 왕 교수는 “미국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과 탈동조화(디커플링)에 집중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북한의 핵 시위와 신냉전은 개별 사안이란 것이다. 그는 미중 신냉전의 근본적인 원인을 미국의 패권주의에서 찾았다.“미국의 시각에서 보면 미국은 그동안 누구에도 뒤지지 않는 ‘언덕 위의 빛나는 도시’이자 ‘약속의 땅’이었다. 중국의 국내총생산(GDP)과 첨단 기술은 나날이 성장하고 있고, 미국은 자신들의 정체성이 도전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은 중국이 그들을 능가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도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은 1984년 대선 당시 미국을 ‘언덕 위의 빛나는 도시’로 표현하면서 미국 낙관주의를 표방했다. ‘약속의 땅’ 역시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다. 대만 문제 또한 양국 간 첨예한 갈등을 촉발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식 현대화와 이를 통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장기 집권을 정당화할 새로운 목표로 내세우고, 이런 이유에서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는’ 대만 통일을 강조하고 있다.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는 중국의 ‘핵심 이익 중 핵심’이기도 했다. 왕 교수는 “대만 통일은 미국으로선 동맹 체제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짚었다. ◇ “여력 생긴 바이든, 中 ‘위드코로나’는 희망적” 특히 지난해 양국 관계는 극단을 오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대만이 중국의 침공을 받으면 미국이 군사적 개입을 하겠다”고 발언했고,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미국 하원의원은 미국 행정부 3인자로서 25년 만에 대만을 방문했다. 이에 시 주석은 “불장난하면 불에 타 죽는다”는 거센 표현으로 미국에 경고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대만 해협에서 실전 훈련을 실시했다. 그런가 하면 지난해 11월 두 정상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을 계기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만나 대면 회담을 진행해 한동안 단절됐던 대화의 물꼬를 텄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올해 초 베이징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 왕 교수는 대화 창구의 회복에 대해 “양국 관계가 전략적 의미의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보긴 어렵다”면서 긴장 완화는 유의미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11월 중간 선거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 변화, 북한 문제 등에서 중국과 협력을 모색할 수 있는 여력을 갖게 됐다. 올해 양국 간 대립을 완화할 기회가 추가적으로 생길 수 있다. 중국도 ‘위드 코로나’로 방역 정책에 변화를 주면서 국경을 개방하지 않았나. 미국 등 서방 기업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양국 간 인적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다.”◇ 해법은 다자주의…“中 경제, 2030년 美 수준으로” “미국이 중국과 전 세계를 ‘냉전의 덫’으로 끌어들이고 있지만,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과의 디커플링은 시장과 세계화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은 특정 어느 국가의 편을 들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이른바 중국의 반도체 굴기 압박을 목적으로 각종 방침을 내놓으면서 동맹국들의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또한 자국 산업을 보호·육성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정책이다. 이에 맞서 중국이 동등한 기반과 상생 협력을 특징으로 하는 진정한 다자주의를 강조하고 있다.왕 교수는 미중 신냉전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겠으나 2030년대 초반 평화적 공존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근거는 중국의 경제 성장에 있다. 시 주석이 지난 1일 신년사에서 밝힌 지난해 연간 GDP는 120조위안(약 2경2063조원)이상이다. 글로벌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는 지난달 ‘2075년으로 가는 길’ 보고서에서 중국이 경제성장률 둔화에도 2035년경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GDP가 2030년 24조5000억달러(약 3경1188조원)에서 2040년 34조1000억달러(약 4경3409조원)로 증가하는 반면 미국의 GDP는 같은 기간 27조달러(약 3경4371조원)에서 32조달러(약 4경)로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은 중국과 대립 구도를 구축하고 디커플링을 추진하는 등 공급망 비용을 높이고 있다. 반면 중국은 미국과의 디커플링이 아닌, 포괄적인 상호 연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의 이런 노력은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도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김기춘·우병우 사면한 尹 향해 野 "'쓰레기 대방출'하듯 면죄부 줘"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박근혜 정부 인사로 꼽히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두고 십자포화를 퍼부었다.정부는 신년을 앞두고 1천373명에 대해 28일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박근혜 정부 인사로는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사진 왼쪽), 조윤선 전 정무수석(사진 가운데), 국가정보원을 동원한 불법사찰 의혹에 연루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복권된다.(사진=연합뉴스)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광주광역시당 대회의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가 한때 유행어였다”며 “다스의 MB(이명박 전 대통령)가 15년 형을 감면받고 복권까지 됐다. 5개월 형도 남지 않은 김경수 전 지사와 엿 바꿔먹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박근혜 전 국정농단 범죄자들도 ‘쓰레기 대방출’하듯 면죄부를 줬다”며 “내 맘대로 내 편만 봐주기다. 이런 정권 오래 못 간다”고 힐난했다.박찬대 최고위원은 “전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됐다. 국정농단으로 구속됐던 범죄자들도 줄줄이 풀려났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이렇게 다 풀어줄 거면 뭐하러 잡아넣었나”라고 꼬집었다.그는 “특별사면 명단에 국가정보원 댓글조작 수사방해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직 검사도 다수 포함됐다”며 “아무리 중한 범죄를 저질러도 검사라면 다 용서되는 것이 윤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과 상식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박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사면 대상이 된 검사 출신 인물들의 이름을 나열했다. 박 최고위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의 검찰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1년과 1년 6개월 형을 받은 장호중, 이제영 검사 △박근혜 정부 시절 불법사찰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은 검사출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블랙리스트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검사 출신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의 이름을 언급하며 “국민통합은 찾아볼 수 없는 부패검사와 정치검사를 위한 사면복권 쇼”라고 지적했다.장경태 최고위원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박근혜 정부 문고리 3인방 등 주요공직자 66명이 사면·복권 된다”며 △딸 KT 채용 비리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국정원 ‘댓글사건’ 재판·수사 방해 △군 사이버사령부 ‘대선 댓글’ 조작 △블랙리스트 등 특별사면 대상자들의 범죄 사실을 열거했다.그는 윤 대통령을 향해 “자신이 수사하고 기소했던 국정농단 주범들을 사면하면서 자기부정, 과거부정, 법치부정, 국민부정을 저지르고 있다”고 일갈했다.사면권자인 윤 대통령은 2017년 초 ‘국정농단’ 특별검사팀 수사팀장으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적폐 청산’ 수사를 주도했다. 특사 대상에 포함된 인사에는 윤 대통령이 수사하고 기소한 인사도 다수 포함돼 있다.
- (영상)정우택 "대통령 5년 단임제 수명 다해...개헌해야"[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약발이 다 된 대통령 5년 단임제로는 정치가 악순환을 계속 할 수밖에 없다”며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헌 논의는 2024년 총선 이후에는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부의장은 26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지난 20대 국회까지 다선 의원들 간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과 ‘대통령 5년 단임제’ 헌법 개정 관련 의견 수렴이 돼 왔다”며 “2024년 총선이 끝나면 개헌 문제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정 부의장은 지난 2017년 대통령선거 전부터 개헌 논의를 끌고 온 인사 중 한 명이다. 정 부의장은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을 지낸 당시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대선 전 분권형 개헌’에 합의하고 단일 헌법개정안을 거의 완성한 사실을 토대로 이후 문재인 정부에 개헌 마무리를 촉구하기도 했다. 정 부의장은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한 의견 수렴이 많았지만 대통령을 꼭 해야 한다는 분들에 의해 꺾이고 유야무야 됐다”고 언급했다.정 부의장은 새해 예산안과 관련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이 예산안에 제대로 편성되지 못한 점이 아쉽다”며 “야당이 책임자인양 예산안을 난도질했다”고 꼬집었다. 정 부의장은 크게 △법인세 최고세율 25→24%로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6→8%로 상향조정하는 데 그친 것은 내년 더 어려워질 경제 환경을 감안할 때 대단히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 두 가지가 국제적 수준에 미치지 못해 불만족스럽다”며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반도체특별법 ‘K-칩스법’의 한 축인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던 상황을 언급하며 “타 국가 대비 국내에서 반도체기업들에 대한 혜택이 적어서 세계 시장 경쟁에서 우리 반도체산업이 위기에 몰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국민의힘 전당대회 룰이 특정인 배제를 위한 개정안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부의장은 “당원들이 선택했을 때 배제될 정도의 사람이 당대표 선거에 나온다는 자체도 문제”라며 “당원들한테는 비토 대상이고 여론이 좋아 당대표가 되겠다는 건 ‘셀프디스’”라고 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 검사의 이름과 사진을 포함한 웹자보를 제작해 전국 지역위원회에 배포한 데 것에 대해 정 부의장은 “법치주의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수사권에 대한 침해”라며 “검사들에 대한 공격 좌표찍기”라고 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굉장한 압력을 받았다는 건 당시 재판관으로 직접 들었다”며 “검사가 (명단 공개로) 수사 과정에서 위축되겠느냐 하는데 사람이라는 게 위축될 수 있다. 민주당이 명단 공개해서 얻는 실익이 있어 했을 것”이라고 했다.정우택 국회부의장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오는 27일 오후 1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하단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담 전문은 영상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 바랍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정우택 국회부의장이 26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주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 ▷신율: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죠. 크리스마스 하면 흔히 생각하는 게 사랑과 평화죠. 근데 유감스럽게 이번 크리스마스이브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공습을 강행했고요. 다수의 사상자를 발생시켰습니다. 평화라는 단어가 무색해지는 그런 크리스마스였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나라 국회는 다행스럽다고 해야 할까요. 어쨌든 새해 예산안에 합의해서 크리스마스 직전에 통과시켰습니다. 걱정을 많이 하셨을텐데 통과가 됐다는 데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런 얘기 나눠볼 겁니다.▷이혜라: 시원스럽고 묵직한 목소리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정우택: 안녕하세요.▷신율: 대한민국 국회부의장이신데요. 10월에 취임하셨죠. 쭉 하면서 여러 말씀하셨어요. 든든한 부의장이 되겠다고도 하셨고요. 이번에 합의 본 내년 예산안 만족할 만한 결과라고 평가하십니까.▶정우택: 통과된 상태에서 이런 말씀드리는 게 송구스럽지만 저는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12월 2일인데 이걸 넘겼을 뿐 아니라 정기 국회도 12월 9일까지입니다. 이것도 넘겼습니다. 선진화법 이후로 제일 늦게 통과된 결과가 나와 부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만족스럽지 못했다는 건 윤석열 정부로 정권 교체가 됐기 때문에 이젠 윤 정부가 추진하려던 공약이나 새로운 걸 기대하는 국민 염원에 맞게 윤 정부의 국정철학이 예산에 녹여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제대로 예산안에 편성되지 못한 데에 아쉬움이 있고요.아쉬움을 두 가지 말씀드리면요. 법인세 인하 법안을 제출했는데요. 저도 3%p(포인트) 인하를 주장하고 있고요. 현재 4단계의 과세표준 기준을 3단계로 단순화시키는 것을 법안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3%p가 아니라 1%p로 내려졌습니다. 과연 1%p 인하 갖고 내년에 경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심하게 말하면 당에서 언발에 오줌 누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홍콩은 16.5%, 대만도 20%고요. OECD 평균이 21.3%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25%였는데 1%p 내려서 24%로 세율을 한다는 게 과연 제대로 된 작동이 될 것이냐, 여기에 제가 불만족스럽다는 말씀 한 가지 드리고요.또 지금 첨단기술에 대해서는 각국이 굉장한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반도체산업이 우리나라를 선도하는 산업이거든요. 근데 이걸 미국도 지금 25% 세액공제를 적용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8%로 통과됐습니다. 혜택이 적어서 세계시장 경쟁에서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이 위기에 몰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안에도 당초 20%로 왔는데 이것이 어떻게 8%로 통과 됐는지... 물론 저도 찬성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유는 늦었기 때문에 통과가 돼야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어서요.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소위 조세특례제한법 이 안에 개정된 건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신율: 그럼에도 합의한 건 합의 과정에서 결국은 민주당에 밀린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나요.▶정우택: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가 알지 못합니다. 이번에 의원들이 진행 과정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진행 잘 안 되고 있다가 본회의 소집한다고 해서 의원총회에서 설명 들은 게 사실 전부입니다. 이번에 그게 여야 간 합의로 올라갔다고는 하지만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쳐 합의가 됐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요. 이건 세계에서 반도체 시장에서 뒤처지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생각합니다.▷이혜라: 여러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대통령실도 이번 예산안에 대해 불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정우택: 당연하다고 봅니다. 대통령께서나 대통령실에서 봤을 때 본인이 스스로 공약한 사안이라든지 국정철학을 예산안에 녹였을텐데 사실 야당이 오히려 정권 교체가 되지 않은 상태처럼 책임자인양 예산안을 난도질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 대통령실도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못할 거다. 그렇지만 이걸 하루 빨리 통과시켜야 내년에 민생문제를 다룰 수 있는 재정과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대통령실도 이걸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신율: 김진표 의장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사정 설명을 잘해서 대통령도 어느 정도 사전에 인지를 했다는 보도도 본 기억이 있거든요. 그렇게 된 거라면 대통령실이 나중에 불만을 표시하는 거 이건 어긋나는 거 아닌가요.▶정우택: 글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인세만 보더라도 김진표 의장 중재안으로 1%p 인하를 갖고 온 건 사실입니다. 결국 1%라도 인하된 건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렇지만 의장과 대통령과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일반적인 국회의원들이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다... 의장이 중재안 내놓은 것도 존중해야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적어도 3%p인하인데 상대가 있으니 2%p 인하라고 하면 받아들여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1%p 인하는 언발에 오줌 누기였다 생각합니다.▷신율: 어쨌든 합의할 때 김진표 의장의 역할이 많이 거론이 됐는데 국회부의장으로서 김진표 의장을 평가하신다면 어떠십니까.▶정우택: 저는 김 의장님과 부처는 달랐지만. 그분은 재무에서 잔뼈가 굵고 특히 세제에 밝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법인세 인하도 민주당을 설득해주신 분으로 이해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김 의장과 저는 공직생활을 오래 해서 그런 DNA가 통하는 분이다. 민주당 내에서요. 탈당은 하셨지만요. DNA 구조가 저랑 비슷하기 때문에 대화가 잘 통하고 합리성을 가지신 분이라 국회를 원만하게 잘 이끌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혜라: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 개정 얘기를 해볼까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결정이 된 상황에서도 여론도 갈리고요.▶정우택: 개인 의견을 물어보시는 거면 저는 찬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이 문제는 당대표는 당원이 뽑아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예전부터 많았습니다. 근데 이 제도를 사실 도입한 건 민주당이 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뒤따라서 했는데. 저희로서는 이 룰은 예전에 책임당원이 20만 수준으로 평가가 됐습니다만. 지금은 80만이 넘어서 100만에 육박합니다. 100만의 당원이 선택하는 것이 민심과 같이 가는 거 아닌가 생각을 갖고 있고요.제일 중요한 건 우리 당대표를 뽑는 건데 국민이 뽑는 선출직이 아니고 당원이 뽑는 당대표기 때문에 당원이 뽑는 것이 정당하다. 외국 선례도 당원이 뽑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번에는 룰을 바꿔서 당원들이 책임감 있는 인식을 갖게 하고 한편으로는 민주당 쪽에서의 역선택 문제 등이 여러 가지 보완이 됐습니다만은요. 이번에는 당대표는 당원이 뽑는 게 낫겠다는 걸 전국 위원들한테 올렸는데 91% 찬성으로 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신율: 전당대회라고 우리가 얘기했을 땐 컨벤션효과를 많이 말하잖아요. 흥행도 중요한 요소인데요. 여론조사가 들어있을 때와 않을 때의 흥행 차이가 있지는 않을까요. 흥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서요.▶정우택: 흥행을 직접 투표 해야지만 흥행한다 생각할 수 있지만 하지만 흥행이라는 건 직접 가담하지 않아도 소위 경기를 직접 보지 않고 TV로 봐도 얼마되지 흥분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흥행은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거라 보고 있습니다.▷이혜라: 물론 결과를 봐야겠습니다만, 특정인 배제를 위한 개정이란 이야기 계속 나오잖아요. 이에 대한 의견은요.▶정우택: 그건 한마디로 셀프디스라 생각합니다. 정당이란 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곳이니까 100% 찬성은 공산주의 국가죠. 다만 당원들이 선택했을 땐 내가 배제된다, 그 정도의 사람이 당대표 나온다는 자체도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우선 당원들한테 절대적 지지를 얻고 국민들한테 지지를 얻으면 그건 금상첨화죠. 그런데 당원들한텐 비토 대상이고 여론이 자기가 좋다고 해서 내가 당대표 되겠다, 이건 적절치 않다... 한마디로 자신이 없는 데에 대한 셀프디스다 이렇게 봅니다.▷신율: 윤심이라고 자꾸 거론되는데요. 이런 현상이 비난의 대상일까요. 우리 정치에서 비일비재한 일일까요.▶정우택: 근본적인 문제는 제도적 모순에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우리 당의 당 대표가 돼야 합니다. 대통령이 여당의 당대표가 됨으로써 모든 책임을 지고 당대표 중심으로 움직여져야 하는데. 지금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해야 하고 당 여당 대표가 대통령 마음대로 공격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지 못한다고 봅니다. 제가 구식 생각일 수 있지만 제도의 허점에 대해서는 제대로 잡아야 한다는 근본적인 생각도 있습니다.따라서 대통령이 공천권 행사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처벌받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은 아무런 관여를 하지 말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대통령과 여당은 같이 가야 하는데 이게 떨어져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을 제도적으로 만들어놨다는 것이죠. 이것도 정치학자들이나 국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윤심 문제는 나중에 드러날지 모르겠지만 먼저 윤심이 개입된다면 상당한 반발을 가져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당권 주자들이 당원들을 향해 투표하게 돼 있어 당원들을 향해서 득표 활동을 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지 윤심이 작용하는 데 기댄다든지 윤심이 직접 작동한다든지 하면 역풍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이혜라: 권영세 장관이나 원희룡 장관 차출설도 나오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정우택: 두 분은 장관직으로 열심히 수행을 잘하고 있는데요. 물론 당원이 부르면 누구든지 출마를 해야 하고 출마는 개인의 자유의사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 두 분이 지금 장관직 잘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위에서 먼저 거론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신율: 지금 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해주셔서 떠올랐는데요. 개헌이요. 김진표 의장께서도 개헌을 이야기하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정우택: 이건 우리가 꼭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시점의 문제죠. 우리가 21대 국회인데, 20대 국회까지 많은 정치 지도자나 다선 의원들 간의 의견 수렴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분권형 대통령제’를 해야 한다는 것. 한때는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표현이 많이 회자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한 의견수렴이 많이 돼 있다가 대통령을 꼭 해야 하겠다는 분들에 의해 꺾이고 이게 많이 유야무야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김 의장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내후년 총선이 끝나면 개헌 문제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의 소위 약발이 다된 5년 단임 대통령제는 정치의 악순환을 계속 할 수밖에 없다는 개인적인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이혜라: 주말에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 검사들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고 공유한 것으로 압니다. 한쪽에서는 반발이 매우 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정우택: 이건 말이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사법권의 침해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론 민주당에서 검사의 신상 자료를 웹 자료를 통해서 공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검사들에 대한 공격 좌표 찍기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법치주의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수사권에 대한 침해라고 규정하고 싶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신율: 근데 민주당에서는 언론에 피의 사실 흘러나오고 검찰 조직도라는 게 비밀이 아니다, 또 검찰 개개인은 국가기관이라 수사하는 사람이 책임지고 잘하라는 의미라는 논리를 펴는데요.▶정우택: 그건 겉모습이고요. 제가 정치적 관점에서 보면 이걸 전국 지역위원회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것은 이런 사람이, 검사가 수사를 하니 이제 곧 각 지역에서 아마 다른 패턴의 검사들에 대한 공격이 들어갈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검사가 수사권을 제대로 집행할 수 없는... 민주당에서는 그러겠죠. 검사의 권위를 갖고 할텐데 검사가 위축되겠느냐 하는데 사람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다. 판사도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하게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헌법에도 나와 있고요. 그렇지만 실제로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재판에서 헌재 재판관들에 대한 압력은 굉장한 압력을 받았다는 건 제가 재판관으로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그냥 두면 되는데 그걸 구태여 공개할 이유가 뭡니까. 공개해서 얻는 실익이 있어 민주당에서 했을텐데 그 실익이 과연 무엇이냐... 정치적으로 의도한 건 아마 다른 의도가 있지 않나 저는 의구심을 갖습니다.▷이혜라: 국회 내 가까이에서 요새 이재명 대표 보시면 어떠세요. 어떤 생각드세요.▶정우택: 가까이 보고 싶지 않아서 잘 보지 않는데, 잘 마주칠 경우도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그분은 여러 가지 의혹과 혐의를 받고 있어서 사법적 판단을 피하기 어렵지 않나 개인적으로 전망합니다. 누구든지 심장이 강해도 사법적 칼날이 자기 목에 가까이 왔을 땐 상당히 위축이 되는 거거든요. 드라마에서 나왔던 나 떨고 있니, 이 마음의 복사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신율: 요새 민주당 관련해서 많이 오르내리는 분이 신현영 의원인데요. 여당은 신 의원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구도가 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보십니까.▶정우택: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번에 국정조사 하는 이유는 어떻게 해서 이 사건이 일어났고 희생자가 나왔고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를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입니다. 따라서 많은 피해자가 나왔는데 희생자를 조금 줄일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측면에서도 진상조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신현영 의원은 딱 해당되는 사안에 걸려 있다고 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신 의원이 명지병원에서 닥터카가 바로 현장에 달려가야 하는데 본인을 태워가게 하기 위해서 언론에 나온 걸 보면 20여 분 지체가 됐다고 하죠. 희생자들이 1분 1초가 귀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골든타임을 놓치게 했다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언론에 나온 보도인데, 진상규명이 돼서 그 분 때문에 희생자를 더 구할 수 있었는데 만약 닥터카가 지연 시간 때문에 희생자가 더 나왔다고 한다면 이건 의원직까지 그만둬야 할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이혜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신 의원의 그 진심까지 곡해하지는 말란 해명을 하는데요.▶정우택: 조사가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진심이야 믿습니다. 그 분도 희생자가 더 나오길 기대했던 건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만 행동이 결과적으로 희생자를 더 많이 나오게 만들었다는 게 규명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신율: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도 남아 있습니다. 표결이 남아 있죠.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정우택: 민주당의 고민이 깊을 것이로 봅니다. 이유는 혹시라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날아올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 의원에 대한 건 가결시키고 이 대표에 대한 건 부결시켰을 때에는 넌센스죠. 그래서 이런 고민 하게 돼서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함께 고민을 해서 그런지 요즘은 민주당에서도 부결 가능성을 많이 점치고 있다고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이혜라: 일몰법안, 주요 쟁점 법안 있지 않습니까. 올해 안에 처리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정우택: 가능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몰 때문에 28일 본회의를 늦출 수 있다는 말도 나오는데요. 화물차의 안전운임제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번에 화물연대가 약속과 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의 연장에 대해서 원점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일몰 기간을 가지고 여야간의 다툼이 있고요. 또 하나는 건강지원 문제입니다. 건강보험의 예상 수입액의 20%를 국고지원 해주는 문제인데요. 이에 대해서 우리는 일몰 시간을 정해서 하자는 거고 저쪽은 앞으로 영구적으로 지원해주자는 주장을 합니다. 또 추가연장 근로시간 문제가 있는데 이건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8시간을 더 주자는 안에 대해서 여야 간 의견이 갈려서 차이가 있고요. 이번에 합의를 보는 건 한전이랑 가스공사요 채권 한도액 문제는 이건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세 가지 일몰 규정에 대해서 여야간 의견이 상당히 갈려 있는데 빨리 합의를 가져서 올해 안에 통과돼야 한다고 봅니다.▷신율: 통과돼야 하는데 일각에서는 이런 의견을 제기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사실 부담이 많고 체포동의안 처리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민주당의 입장과 일몰법이라든지 주요 쟁점 법안 처리에 임할 때 그런 부담감이 일정 부분 작용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정우택: 동의합니다. 임시국회 시한이 1월 9일까지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제가 김진표 의장과 이야기 했을 때에는 본인이 의장이 되고 법안처리 한 게 100건이 안 된다고 합니다. 법안 처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윤석열 정붑가 집권하고 77개 안건을 정부에서 내놨는데 한 건도 처리가 안 됐습니다. 지금 제가 행안위에 있는데 행안위에는 천몇백건이 밀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얼마나 처리 의사가 있는지 답답한 심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국회는 소위 법안처리를 하기 위해서라고 김 의장은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법안 처리도 거북이걸음을 하고 있어서 국민들에게 참 송구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신율: 조금 있으면 해가 바뀝니다. 2023년 국회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정우택: 갈등 수위가 더 올라갈 것이라 예상합니다▷신율: 총선때문에요.▶정우택: 그렇습니다. 그걸 걱정 중입니다. 곧 내년이 될텐데 총선이 이번에 윤석열 정부의 성공 판가름이 날 뿐 아니라 야당 입장에선 목숨 건 투쟁을 할 것으로 보여서 내년엔 총선을 앞두고 갈등의 농도는 더 짙어지지 않을까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신율: 갈등 속에서 희망을 찾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또 희망만들기에 가장 중요한 축이 되주시기를 바랍니다.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정우택: 고맙습니다.▷신율: 1914년 1차대전이 한창일 때 영국군과 독일군이 대치하고 있었거든요. 독일군 진영에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캐롤을 병사 하나가 부르기 시작하면서 독일군들이 부릅니다. 영국군도 박수를 치면서 더 크게 불러달라고 앙코르를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크리스마스 휴전이 여기에서 시작이 된 건데요. 크리스마스 시즌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와 세계 정치에서도 평화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평화가 오면 우리가 모든 것을 조금 더 우리가 객관적이고 이성적이고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요. 평화롭지 못하면 감정이 앞설 수도 있거든요. 2023년 감정보다 이성이 앞서는 그런 한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이혜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