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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넨셀, 관절 건강 기능성 소재 특허 취득
-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제넨셀은 천연물 기반 관절 건강 기능성 소재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특허의 명칭은 ‘증숙생강 추출물 또는 이로부터 분리된 1-데하이드로-6-진저다이온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퇴행성 관절염 예방, 개선, 또는 치료용 조성물’이다.이번 발명은 고온 고압으로 법제(法製)한 생강 유래 기능성 소재에 대한 것으로, 피토케미칼(식물 화학물질) 함량을 최대 10배 증가시켜 항염, 항산화 효능을 극대화시킨 것이 특징이다. 제넨셀은 전임상시험과 인체적용시험 등을 통해 이 기능성 소재가 관절조직에서 염증성 사이토카인 발현을 조절하고, 관절 통증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입증한 바 있다.특히 인체적용시험에서 섭취 전후 및 위약 대비 주요 통증척도가 유의미하게 개선, 이에 대한 논문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제넨셀 관계자는 “이번 특허 소재에 대해 식약처에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을 신청할 예정이며, 이미 올해 초 국내 유통사와 기술이전 계약을 맺고 상용화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또한 제넨셀은 이번 발명에 대해 국내뿐 아니라 현재 미국, 유럽, 중국, 싱가포르, 일본에도 특허를 출원 중이다.한편 이 기능성 소재는 제넨셀이 2017년부터 6년간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주관 ‘농생명산업기술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약 37억 원을 투입, 경희대학교 생명과학대(강세찬 교수팀)와의 공동 연구를 통해 개발에 성공했다.
- 미분양 해결한 '30년 주택통'…'부동산시장 안정' 구원투수로[차관열전]
- 차관의 사전적 정의는 ‘소속 장관을 보좌해 소관업무와 공무원을 지휘하는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정무직이면서도 실질적인 행정적 업무도 수행하기에 안팎살림을 모두 맡고 있지만, 장관의 그늘에 가려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데일리는 아직은 대중에게 친숙하지 않은 각 중앙행정부처의 차관을 소개하는 시리즈를 연재합니다.<편집자주>[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올해 새해 벽두부터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개시하면서 건설업계에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건설사 유동성 위기론이 이어지고 미분양은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이에 국토교통부 차관은 시장 안정을 도모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안게 됐다. 그 어느 때보다 ‘주택시장 연착륙’ 동력을 확보할 적임자가 필요한 상황이다.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이 지난 1월 30일 열린 주택공급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지난해 말 임명된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주택정책과에서 사무관, 서기관을 거쳐 과장까지 6년을 재직한 그야말로 명실상부 ‘주택통’이다. 미분양 주택이 사상 최대인 16만 가구에 달해 주택 경기침체가 극에 달했던 2009년 주택정책과장으로 부임한 진 차관은 재임 기간 중 미분양 세제지원, 환매조건부 매입 등 다양한 정책을 기획했다. 그 결과 미분양 주택을 7만 가구까지 감축하는 등 침체된 시장을 견인하는 데 일조하며 두각을 드러냈다. 30년 정통관료인 진 차관이 주택정책을 책임지는 국토부 1차관에 임명되자 많은 이들이 고개를 끄덕였다.◇스마트한 판단, 정확한 지시로 일 줄여주는 리더국토부 내부에서 진 차관은 스마트한 판단과 정확하고 깔끔한 지시로 직원들이 진심으로 믿고 따를 수 있는 리더로 통한다. 주택정책, 도시계획, 교통정책 등 국민의 모든 일상과 맞닿은 국토부는 현안이 많아 늘 바쁘다. 진 차관은 문제가 발생할 때 정확한 판단으로 조직에서 일을 간결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하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좋은 정책 성과를 내게 하는 모범적 리더로 평가받고 있다.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 완화, 신도시 정비사업 등 다양한 주택정책을 펼쳐야 하는 이 때 진 차관이 임명된 이유일 것이다. 진 차관은 국토부 내 주거복지정책관이 신설됐던 2018년 초대 주거복지정책관을 역임하며 임대주택 ‘소셜믹스’ 강화, 공공지원민간임대 도입 등 주거복지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에 앞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대통령실에 근무하면서 보금자리 주택 공급정책을 마련해 사전청약 최초 도입,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우수입지 발굴, 저렴한 분양주택 공급, 디자인 다변화 등 모범적인 공공주택 공급 정책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3년 미국 주택도시부 파견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쉽게 읽는 미국 주택정책’이라는 책을 출판하기도 했는데 이 책에서도 진 차관은 미국 주택정책과 시장에 대한 소개와 함께 양질의 주택공급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어 진 차관의 뚜렷하고 한결같은 주택 철학을 엿볼 수 있다.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왼쪽 세번째)이 지난 2월 8일 설 특별교통대책 현장점검 차 대전역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역 내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소방수 자처하며 분야를 넘나드는 열정맨진 차관은 분야를 넘나들며 문제를 해결하는 ‘소방수’를 자처하는 열정맨이기도 하다. 청와대 행정관, 기획담당관, 장관비서실장, 대변인 등 국토부 전체를 아우르는 보직을 두루 맡으며, 까다로운 정책 조정과 기획업무의 경험을 쌓았다. 워낙 소방수 이미지로 유명하다 보니 진에어 면허취소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항공 관련 업무 경험이 전혀 없었음에도 항공정책관으로 부임해 사태를 해결했다. 당시 ‘삽(국토)’과 ‘바퀴(교통)’를 바꾸는 파격 인사라는 평을 들었으나 문제가 됐던 ‘칼피아’와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항공 소비자 관점으로 접근하면서 청문 등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 항공사 경영 문화 혁신을 이끌어냈다. 이를 계기로 UN이 설립한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까지 진출해 우리나라의 항공 분야의 영역을 넓혔다. 이러한 행보는 주택에만 머물지 않고 항공이라는 새로운 분야도 거침없이 자신만의 영역으로 만들어 나가는 진 차관의 개척자다운 면모도 뽐냈다는 평이다.2017년 말에는 노후청사 복합개발에 관련된 현안을 해결하려 국회의사당을 분주하게 뛰어다니다 눈길에 넘어져 꼬리뼈가 골절된 적도 있었다. 앉지도 서지도 못하는 상황에서도 진 차관은 도넛 모양 방석에 의지하며 쉬지 않고 업무를 살펴 직원들이 모두 혀를 내둘렀다고 전해진다.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가운데)이 지난 1월 12일 서울 종로구 청년 특화형 신축매입임대 약정사업 건설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소통 강화로 주택 정책 전파 ‘앞장’최근 진 차관은 언론 기고와 경제시사 유튜브 채널 출연을 통해 정부의 재건축 규제완화 정책을 설파하고 있다. “안전진단이라는 이름까지 바꾸겠다”, “재건축 사업 기간을 4~5년 정도 단축시키고 사업 비용도 크게 줄여줄 것” 이라며 정부의 입장을 명쾌하면서도 시원하게 전파하고 있다. 정책 책임자가 전면에 나서서 정부 입장과 정책 철학을 전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처럼 언론과 적극적으로 만나는 것은 기존의 관료적 마인드를 벗어던지고 정부 정책을 국민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려는 진 차관의 의지가 담긴 행보이기도 하다.진 차관이 현장에서 만난 관계자들에게 강조하는 첫번째가 바로 소통과 협력이다.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국민에게 다가가는 정책의 실현이 완성된다는 것이 진 차관의 신념이다. 진 차관은 “모든 정책은 수요자의 눈높이에서 미흡한 부분은 과감히 바꾸고 적극적인 소통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보여 드리겠다”라고 강조했다.진 차관은… △1965년 경북 김천 출생 △연세대 경제학과 △행정고시 36회 △국토부 항공정책관 △국토부 대변인 △주몬트리올 대한민국 총영사관 파견 △국토부 토지정책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제1차관
- 전기차 충전시장 판이 바뀐다…대기업 점유율 30% 육박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국내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의 약 30%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K그룹을 필두로 현대차, LG, GS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전기차 충전기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지 불과 2년여 만에 시장에 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10일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전기차 충전기는 완속 27만923기, 급속 3만386기 등 총 30만5309기가 설치된 것으로 집계됐다. 2017년 1만3676기였던 전기차 충전기는 △2018년 2만7352기 △2019년 4만4792기 △2020년 6만 4188기 △2021년 10만6701기 △2022년 19만4081기 △2023년 30만5309기 등으로 매년 급증세다.이중 8만8523기(28.9%)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GS차지비가 4만5365기를 운영해 전체 사업자 중 1위를 차지했으며, SK 계열사인 홈앤서비스와 SK일렉링크가 각각 1만4138기, 7155기를 운영 중이다. 이외에 LG유플러스, 한화솔루션,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현대차 계열), 이브이시스(롯데 계열), 신세계 아이앤씨, 현대엔지니어링 등도 2000기 이상의 전기차 충전기를 운영하고 있다. SK그룹이 지난 2021년 충전기 제조업체인 ‘시그넷EV’(현 SK시그넷) 지분 55.5%를 인수해 사업을 본격화한 뒤, 주요 대기업들은 인수합병(M&A), 자체 사업 출범 등을 통해 앞다퉈 이 시장에 뛰어들었다. 최웅철 국민대 자동차공학과 교수는 “당장은 수익이 나지 않지만, 충전사업의 성장 잠재력을 보고 대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진출했다”고 분석했다. 독일 컨설팅업체 롤랜드버거에 따르면 지난해 550억 달러(약 73조원)였던 글로벌 전기차 충전 인프라 시장은 2030년 3250억 달러(약 434조원) 규모로 약 6배 성장할 전망이다. 같은 기간 국내 시장은 9000억원에서 6조3000억원 규모로 7배 가량 커질 것으로 SNE리서치는 예측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앞으로 3~4년내 전기차 시대가 도래할 때쯤 충전 인프라 시장도 만개할 것”이라고 봤다.대기업들의 전기차 충전기 시장 진출에 대해선 대체로 긍정적이다. 김성태 전기차사용자협회장은 “일부 중소기업은 정부 보조금을 받아 충전기를 설치한 뒤 ‘나몰라라’ 해 소비자들의 원성을 샀다”며 “대기업 위주로 시장이 재편되면서 앞으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막강한 자본력과 브랜드 파워를 앞세운 대기업에 밀려 시장을 개척했던 중소기업들이 생존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16세 아마추어 오수민, KLPGA투어 개막전 3R 3타 차 단독 선두
- 오수민이 9일 열린 KLPGA 투어 2024시즌 개막전 하나금융그룹 싱가포르 여자오픈 3라운드에서 버디를 잡은 뒤 캐디와 함께 기뻐하고 있다.(사진=KLPGA 제공)[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2008년생 국가대표 아마추어 오수민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2024시즌 개막전 하나금융그룹 싱가포르 여자오픈(총상금 110만 싱가포르 달러·약 11억원) 3라운드에서 단독 선두에 오르는 파란을 일으켰다.오수민은 9일 싱가포르의 타나메라 컨트리클럽(파72)에서 열린 대회 3라운드에서 버디 7개를 잡고 보기는 1개로 막아 6언더파 66타를 적어냈다.중간 합계 14언더파 202타를 기록한 오수민은 공동 2위 김재희(23), 방신실(20)을 3타 차로 따돌리고 단독 선두를 달려, 프로 대회 첫 우승의 가능성을 밝혔다.오수민이 10일 열리는 최종 4라운드에서 우승하면 역대 4번째로 어린 나이에 우승하는 챔피언이 된다. 그동안 KLPGA 투어에서는 박세리가 1992년 라일앤스코트 여자오픈에서 14세 11개월 29일의 나이에 최연소 우승 기록을 세웠고, 이선화(2001년·15세 3개월 15일)와 임서현(개명 전 임선욱, 1999년·15세 4개월 9일)이 오수민보다 어린 나이에 정상에 올랐다.아울러 오수민은 2017년 최혜진 이후 약 7년 만에 아마추어 챔피언에 도전한다.올해부터 이 대회 타이틀 스폰서인 하나금융그룹의 후원을 받는 오수민은 지난해 교촌 1991 레이디스오픈에서 공동 9위에 오르며 주목받았다. 지난해 아마추어 메이저급 대회인 송암배 아마추어골프선수권 여자부에서 우승을 차지한 국가대표로, 173cm에서 뿜어져 나오는 장타가 주특기다.오수민은 3라운드를 마친 뒤 “오늘은 아이언 샷이 좋았다. 잘맞았을 때는 대부분 2~3m 거리 안쪽으로 붙었다. 퍼트감도 잘 따라줘서 버디 찬스를 놓치지 않았다”고 소감을 밝혔다.최종 라운드에 임하는 각오에 대해서는 “우승 생각은 하지 않고 5위 안에만 들자는 생각으로 편하게 플레이하겠다”고 말했다.김재희(사진=KLPGA 제공)2라운드 단독 선두였지만 이날 1타를 줄이는 데 그쳐 오수민에게 선두를 내주고 공동 2위(11언더파 205타)로 내려앉은 김재희는 “샷감이 나쁘지 않았는데 1m씩 부족해 좋지 않은 위치로 공이 갔다”며 “2라운드까지는 의식이 되지 않았는데 오늘 시작할 때는 긴장이 됐다. 최종 라운드에서는 최대한 우승 생각을 하지 않고 플레이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2021년 KLPGA 투어에 데뷔한 김재희는 데뷔 4년 차에 첫 우승에 도전한다.방신실 역시 이날 2타를 줄이는 데 그쳐 선두 오수민과 3타 차 공동 2위로 최종 라운드에 돌입한다.역전 우승을 노리는 방신실은 “2라운드 잔여 경기를 포함해 26홀을 돌았다. 체력이 떨어져서 전체적으로 샷이 흔들려 아쉬운 하루를 보냈다”며 “가장 중요한 건 컨디션 관리다. 숙소에서 최대한 체력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최근 유럽여자프로골프투어(LET)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연이어 2승을 거둔 패티 타와타나낏(태국)은 이번 대회에 초청 선수로 출전해 정윤지(24), 노승희(23), 황유민(21), 박도은(26)과 공동 4위(10언더파 206타)에 이름을 올렸다.지난해 KG 레이디스오픈에서 데뷔 10년 차에 첫 우승을 거둔 서연정(29)과 현세린(23), 고지우(22)가 공동 9위(9언더파 207타)로 뒤를 이었다.방신실의 드라이버 티샷.(사진=KLPGA 제공)
- 한국 역대 최저 출산율 대책…세제혜택만으로는 한계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한국의 저출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산과 양육에 드는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등 세제 정책이 전부가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세의 근본적 목적은 세수 확보인만큼, 인센티브로서 활용하는 것 이상으로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출산지원금 등 근본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사진=연합뉴스)권성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수추계팀장은 7일 ‘저출산 대응을 위한 조세 정책’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제58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을 열어 납세 관련 주제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최근 한국의 저출산·고령화는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까지 떨어졌고, 2026년에는 고령자 인구 비율이 20.8%를 기록해 초고령 사회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오는 2017년에는 고령자 인구 비율이 절반에 육박하는 46.4%에 달해 생산 가능 인구(15~64세)의 비율(46.1%)을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정부는 출산·양육 가구의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운영중이다. 직접적인 출산 제고는 아니어도, 출산·양육 가구의 가처분소득을 높여주는 것이 목적이다. 대표적으로 육아휴직 급여와 보육 수당 등은 비과세가 적용되며, 교육비와 의료비 등도 기본공제율 15%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또 근로자들을 위한 주택, 직장어린이집 등 복지 증진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에는 법인세 공제(통합투자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혜택도 있다. 다만 자녀 수 증가에 따른 한국의 소득세 실효세율 감소효과는 1~2%포인트 수준으로 2~5%포인트대인 OECD 회원국 평균과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 2022년도 기준 근로자복지 증진시설 투자 세액공제 신고법인 수는 전체의 1.9%에 불과했다. 이번 연구의 시뮬레이션에서도 자녀가 있는 가임 부부 (여성 배우자 40세 이하) 가구의 조세 부담이 자녀가 없는 부부에 비해 약간 높았지만,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고 나타났다.구체적으로는 2011년~2020년 10년 간 누적 소득세가 100만원 늘어날 때마다 자녀 수가 0.002명 감소하는 수준으로, 통계적 유의성이 크지 않다고 봤다. 권 팀장은 “조세 정책은 근본적으로 ‘세수입 확보’가 본연의 기능인 만큼, 조세 제도를 통한 적극적인 저출산 대응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재 대기업을 위주로 이뤄지고 있는 법인세 공제 혜택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규모가 있는 대기업에서만 활용될 수 있으며 여성 외 청년·고령자 등 다른 유형의 근로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권 팀장은 “공제 수준 조정 등 제도의 개선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산후조리원과 기저귀·분유 등 육아에 필요한 재화·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은 효과가 상대적으로 미미하다고 봤다. 권 팀장은 “소비세 면세제도가 곧 소비자가격 인하까지 이어지는지는 불확실하다”며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면세 대신, 동일한 재원을 가구에 직접 지원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조세는 필요 재원을 뒷받침하는 역할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조세와 재정정책 간 적절한 조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 코로나 지원 끊기니…작년 기업 대출 91.9조↑…4년만에 100조 밑으로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코로나19 지원이 끊기자 기업들의 빚 증가세가 둔화됐다. 2020년 팬데믹 이후 3년간 빚이 200조원 안팎으로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92조원에 그쳐 4년 만에 100조원 미만으로 증가했다. 특히 부동산업의 빚이 지난 9년간 매년 10%중후반대로 늘어났으나 작년 6% 증가세로 뚝 떨어졌다.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주택 등 건설 경기가 위축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코로나 지원책’은 끝났다…빚 함부로 못 늘린다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작년 4분기 예금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에 따르면 작년말 기업 대출금 잔액은 1889조6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다만 작년 한 해 대출금은 91조9000억원, 5.1% 늘어나는 데 그쳤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86조5000억원(7.7%) 늘어났던 것과 유사한 수준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닥치면서 정부의 자영업자 등 기업 지원이 늘어나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기업 대출금은 200조원 안팎의 증가세를 보였다. 증가율도 연평균 14%를 기록했다. 서정석 한은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장은 “코로나19 이후 기업 자금 지원이 늘어났다가 그 부분이 가라앉으면서 균형 상태로 들어갔다”며 “2019년엔 대출금이 분기 평균 22조원 증가했는데 작년엔 23조원 늘어나 유사한 증가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기업 대출금은 2022년 2분기 전분기 대비 68조4000억원 급증, 사상 최대 증가폭을 보이다가 점차 증가세가 둔화되는 추세에 있다. 특히 작년 4분기엔 대출금이 13조9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쳐 3분기 만에 증가세가 둔화됐다. 연말 재무비율 관리를 위해 기업들이 빚 상환에 적극적으로 나선데다 비은행을 중심으로 기업 대출 심사가 깐깐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작년 4분기 운전자금 대출금 일시상환으로 6000억원 빚이 줄었다. 분기 중 빚이 감소한 것은 2020년 4분기 이후 3년 만에 처음이다. 서비스업 역시 부동산업을 중심으로 빚이 작년 4분기 11조9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 역시 3분기 만에 증가폭이 둔화된 것이다. 건설업 역시 8000억원 빚이 감축됐다. 건물건설 투자기 작년 4분기 전기비 6.3% 감소한 영향이다. 작년 연간으로 보면 제조업 대출금 잔액은 457조1000억원으로 26조4000억원, 6.1% 증가했다. 전년 8.7% 증가한 것보다 증가세가 둔화됐다. 서비스업은 1217조8000억원으로 증가폭이 51조2000억원, 4.4%에 그쳤다. 코로나19에 음식·숙박 등 대면서비스업 위주로 업황이 어려워지면서 정부 지원에 서비스업 대출은 지난 3년간 100조원대, 10%중반대 급증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부터 코로나19 지원책이 종료되면서 서비스업 대출이 급감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금리 장기화에 주택 건설 경기가 악화되면서 부동산업 대출금이 작년 459조8000억원으로 24조7000억원, 5.7% 증가하는 데 그쳤다. 부동산업 대출은 2014년부터 2022년까지 무려 9년간 연평균 16%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증가율이 대폭 축소된 것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2월 1일 제2회 한국최고경영자포럼 기조연설에서 “산업별 국내총생산(GDP) 대비 대출 비중을 보면 실질 부가가치가 크지 않은 부동산업 대출이 GDP의 두 배 가량 급증했다. 10년을 낭비했다”며 “금리를 섣불리 내리면 돈이 부동산으로 가면서 10년간의 잘못을 반복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출처; 한국은행 ◇ “작년 기업들 투자 안해”…시설자금 증가율 반토막자금을 용도별로 보면 임금·이자 지급, 원재료 매입 등 1년 미만 단기대출 위주인 운전자금은 작년말 1004조6000억원으로 36조5000억원, 3.8% 증가에 그쳤다. 지난 3년간 10%대 증가율을 보인 것보다 크게 낮아진 것으로 2017년(3.3%) 이후 최저 증가율이다. 또 건물 증축, 기계설비 설치 등 시설자금 대출금은 작년말 885조원으로 55조4000억원, 6.7% 증가에 그쳤다. 2008년 통계 집계 이후 가장 최저 증가율로 2009년 이후 매년 10%안팎의 증가율을 보이다 급감했다. 증가액으로 따지면 지난 2년간 100조원씩 증가에서 반토막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업권별로 보면 예금은행의 대출금 잔액은 1350조5000억원, 비은행은 539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예금은행은 87조2000억원, 6.9% 늘어났다. 지난 3년간 10% 안팎의 증가율을 보였는데 이보다는 증가세가 둔화된 것이다. 비은행의 경우 4조7000억원, 0.9% 증가에 불과했다. 지난 3년간 연평균 20%대 증가율을 보이다 크게 축소된 것이다. 2014년 1.2% 감소 이후 가장 적은 증가율이다. 특히 비은행의 경우 작년 4분기 빚이 3조1000억원 감소하는 등 대출 심사가 엄격해졌다. 한은은 이번 발표부터 예금은행을 기업 규모별로 나눠 데이터를 공표했다. 다만 2021년 이후의 시계열만 공개됐다. 대기업 대출금은 작년말 275조9000억원, 중소기업은 1037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각각 1년간 35조7000억원(14.8%), 49조3000억원(5.0%) 늘어난 것이다. 전년 22.6%, 7.7% 증가에 비해서 증가세는 둔화됐다. 중소기업 중 개인사업자 대출은 450조2000억원으로 조사됐다. 7조5000억원, 1.7% 증가에 그쳤다. 코로나19 지원책이 끊기면서 2022년 19조8000억원, 4.7% 증가에 비해 둔화된 것이다.
- [단독]정부, 억대연봉 '법원 집행관' 민간개방 추진…법원은 '난색'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정부가 법원이나 검찰 출신 공무원이 독점하고 있는 대표 ‘전관예우’ 직종인 법원 집행관에 대한 민간 개방을 추진한다. 평균 소득이 연 1억원, 많게는 10억원에 달하는 고소득 직종에 법원·검찰 출신들이 퇴직 후 재취업 특혜를 얻는다는 지적이 수년간 잇따르면서다.법원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원 집행관 자격 민간 개방을 추진한다. 올해 상반기 중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통해 집행관 실태조사에 착수, 하반기 제도 개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법원 집행관은 민사 재판에서 승소한 채권자를 대신해 채무자에게 재판 결과를 전달하는 것부터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보관해 경매나 공매에 부치고 물리력을 통한 채무자 재산 강제 몰수 및 낙찰 후 명도하는 일을 담당한다.집행관은 신분상 공무원이지만 채권자로부터 집행 사건을 수임하고 각종 비용과 수수료를 직접 챙긴다. 빠른 사건 해결 처리를 명목으로 채권자에게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도 있는 구조다. 채권자는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 수임료를 지불하는 것에 더해 승소 후에는 집행관에게 채권 확보를 위한 별도의 막대한 수수료를 내는 이중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종합소득세를 내는 특별직 공무원인 집행관은 정액 보수 없이 실적에 따라 보상이 주어진다. 대법원의 집행관수수료규칙에 따르면 집행관은 경매에서 1억원짜리 건물이 낙찰, 매각될 경우 수수료 120만원을 챙긴다. 2017년 기준 전국 집행관 1인당 평균 수입은 연간 1억1000만원 수준이다. 관할 지역에 따라 최대 10억원 이상에 달하는 집행관도 수두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행관법에 따르면 집행관은 지방법원장이 법원주사보, 등기주사보, 검찰주사보, 마약수사주사보 이상의 직급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 중 정원 기준 내 4년 단임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에 고소득 직종을 법원·검찰 등 특정 직역이 독점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해 임명된 집행관 총 132명 중 법원 출신은 103명(78%), 검찰 출신은 29명(22%)으로 전원이 법원·검찰 출신인 것으로 집계됐다. 4급 이상 고위직 출신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수수료 부정수급으로 집행관이 재판에 넘겨지는 사례도 끊이지 않으면서 ‘집행관직 민간 개방화’에 힘이 실린 것으로 분석된다. 윤석열 정부가 국가자격시험에서의 공직자 특혜 개선에 방점을 두고 있는 만큼 노무사, 행정사처럼 집행관직도 국가전문자격사로 제도화를 추진, 집행관직을 고위직 공무원 재취업 창구가 아닌 청년층도 진입할 수 있는 전문 시장으로 탈바꿈하겠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전국 집행관 현황, 수입, 부정 사례 등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 하반기 중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법원행정처는 상반기 중 집행관 실태조사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법원행정처는 정부의 제도 개혁 기조에 다소 보수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집행관 직무 이해당사자들의 감정적 대립이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집행현장에서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상존하는 위험성을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 실무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법원·검찰 재직자 중에서 근무성적이 우수한 검증된 자를 지방법원장이 임명하고 있다”며 “집행관을 노무사처럼 자격시험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한 검토와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국내는 법률상 진입 장벽에 더해 특정 고위직 출신들이 대거 임명되면서 문제점이 십수년간 지적돼 왔지만 전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해외는 대부분 민간인을 자격시험을 통해 선발하고 있는 만큼 집행관 자격시험화를 통해 일부가 독점하던 특권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매달 50만원 드려요” 청년수당, 2만명 모집한다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만 19~34세 청년 구직자에게 매달 50만원 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청년수당’ 참여자를 올해 2만명 모집한다. 시는 청년수당을 단순 현금성 지원이 아닌 청년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으로 개편한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부터는 청년수당을 밑거름으로 취업과 자립에 성공한 청년을 멘토로 위촉하고, 현금사용처 기준도 마련·관리를 강화한다. 또 자아탐색 및 직무역량 향상, 기업탐방 프로그램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자료=서울시)서울시는 청년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2024년 서울 청년수당’ 참여자 2만 명을 오는 11일 오전 10시부터 18일 오후 4시까지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참여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청년수당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 만 19~34세인 미취업 청년 및 단기근로 청년(중위소득 150% 이하)으로, 최종학력 졸업 상태(재학 또는 휴학 제외)여야한다. 저소득 청년이 우선 선정되며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은 청년수당이 소득으로 잡히는 경우 기존 복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종학력 확인을 위해 모든 신청자는 졸업(수료·졸업예정 포함)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미취업 여부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로 검증되며, 단기근로 청년의 경우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취업자임을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증빙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유사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과 청년수당 사업에 참여(2017~2023년)했던 청년은 대상에서 제외된다.서울시는 청년수당 사업이 단순 현금지원을 넘어설 수 있도록 개편에 나선다. 이에 청년수당으로 취업과 자립 등에 성공한 지난해 참여자를 인생설계와 진로모색 등을 돕는 멘토로 위촉한다. 또 올해부터는 △주거비 △생활·공과금 △교육비 등 3대 현금사용처 기준을 제외하곤 청년수당 전용 체크카드만을 사용해야 한다. 청년수당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과 검증도 강화돼 부적절한 현금 사용이 확인되면 청년수당 지급 중단 등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서울시는 청년수당 첫 지급일인 4월 29일 이전에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오리엔테이션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청년수당 모집일정과 자격사항, 향후 일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 또는 질의응답(FAQ)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청년수당은 청년들의 자기주도적 목표 달성에 있어 주춧돌이 되는 서울시 대표 청년정책 중 하나”라며 “올해 청년들이 꿈을 향해 도전해 가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대폭 업그레이드한 만큼, 미취업 또는 사회진입 지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