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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지방도시 텅텅 빈 건물들…“헝다그룹 大실패의 살아있는 증거”
- (사진=AFP)[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아직 다 지어지지 않은 26층짜리 주거용 아파트 47개동이 늘어서 있다. 90억달러(약 10조 7000억원)를 들여 짓고 있는 테마파크 공사도 중단됐다. 미국 디즈니랜드보다 큰 이 테마파크 입구엔 미완성 황금 페가수스 동상이 지키고 있다. 조금 떨어진 지역엔 철골 뼈대만 남은 전기자동차 공장이 서 있다. 40억달러(약 4조 7500억원)를 투자한 이 공장을 향하는 도로엔 잡초만 무성하다. 중국 상하이에서 서쪽으로 약 350마일(약 563㎞) 떨어져 있는 지방도시 루안의 풍경이다. 이 도시는 파산설에 휩싸인 부동산업체 헝다(恒大·Evergrande)그룹이 지난 10년 동안 대규모 사업을 벌여왔던 곳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4일(현지시간) 이처럼 개발이 되다 만 상태로 남겨진 루안의 모습을 전하면서 “중국 지방도시들의 텅텅 비어 있는 미완성 건물들은 헝다그룹 사업의 대실패(debacle)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라고 보도했다. 이어 루안의 현지 부동산 및 개발업체, 주민 등을 인용, “9월말 현재 헝다그룹이 루안에서 진행하고 있던 부동산 프로젝트 4개가 전부 중단됐고, 언제 재개될지도 모르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짓다 만 아파트·공장, 공사 재개 불투명…투자자 노심초사헝다그룹은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부동산 개발업체다. 현재 3000억달러(약 356조 원)의 천문학적 규모의 빚더미를 떠안고 있지만, 채권자들에게 원금은 커녕 이자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 파산 위기에 내몰린 상태다. 지난달 22일과 29일 채권 투자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못했다. 올해만 약 7억달러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데다, 내년엔 77억달러, 2023년엔 108억달러 규모의 채권 만기가 돌아온다. 이제 헝다그룹에게 남은 선택지는 사실상 공식 디폴트(채무불이행) 선언까지 30일 동안의 유예기간이 전부다. 이 기간 채권자들과 변제 시기 및 조건 등을 협상할 수 있다. 현재 자회사 매각 등을 통해 현금을 확보하려고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갚아야 할 빚이 너무 많아 매각에 성공해도 자금난이 개선될 것이란 보장도, 채권자들이 기다려줄 것이란 보장도 없기 때문이다. 채권 투자자 외에도 헝다그룹이 개발하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에 투자한 중국인들도 노심초사하고 있다. 한 켠에선 중국 정부가 헝다그룹 파산을 손놓고 보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란 기대가 있다. 실제 중국 당국이 지난달 말 금융권에 주택구입자와 부동산업계 지원을 위한 여신 완화를 촉구하고, 인민은행은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대응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나 이는 위기가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은 중국 정부가 헝다그룹의 직접 구제에는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WSJ도 헝다그룹의 달러 표시 채권은 이미 액면가격의 30% 아래서 거래되고 있다면서 헝다 파산이 이미 뻔한 결과라고 진단했다.장이라는 59세 중국 농부는 “우리 가족은 그동안 저축한 돈 89만위안(약 1억 6400만원)을 전부 (루안에서 짓고 있는) ‘제이드 팰리스(Jade Palace)’라는 아파트에 쏟아부었다”며 “하지만 공사가 멈췄고 언제 다시 시작될 것인지도 모른다.. 정말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올해 헝다그룹과 자회사 등을 상대로 최소 23건의 소송이 제기됐다. 각 소송 원고에는 페인트, 케이블, 콘크리트, 엘리베이터 등을 제조하는 기업들과 소규모 건설업체들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WSJ은 “데이터베이스 조사 결과 지난해까진 이러한 소송이 제기됐다는 사실을 찾을 수 없었다”며 헝다그룹의 유동성 위기의 전조 현상이 있었음을 전했다. (사진=AFP)◇中판타지아도 이자 못갚아…제2·제3 헝다그룹 우려 확산그동안 중국 지방정부에 있어 부동산 개발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막대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었다. 루안의 경우 올해 상반기 12억달러 규모의 토지를 부동산 개발업체 등에 판매했고, 세수로 9억달러를 벌어들였다. 각 지방정부는 이를 위해 농지를 개발 가능한 부지로 병합하고, 농사를 짓던 주민들에겐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부동산을 살 수 있도록 혜택을 제공했다.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이주하고 싶은 농민들에게 있어서도 이러한 부동산 개발은 충분히 매력적이었다. 중국 전역에서 부동산 건설붐이 수년 동안 지속될 수 있었던 계기다. 공식 수치에 따르면 중국 국내총생산(GDP)에서 부동산은 7.3%를 차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관련 산업이 중국 경제의 3분의 1을 주도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인 개발은 과잉 공급 사태를 초래했다. 중국 가계금융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기준 중국 도시의 주택 중 약 21%가 비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무도 살지 않는 빈 집이 총 6500만채에 달한다는 얘기다. 한국 국민 모두가 들어가고고 남는 규모다. 이에 따라 헝다그룹과 같은 또다른 부동산 업체가 속속 등장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고, 불과 열흘 만에 현실로 다가왔다. 사우스모닝차이나포스트(SCMP)는 5일 중국 부동산개발업체 판타시아홀딩스그룹(Fantasia Holdings Group)은 지난 4일부로 만기가 도래한 2억 570만달러(약 2441억원) 규모의 채권을 상환하지 못했다며, 헝다그룹에 이어 또다른 부동산 업체가 디폴트 위기에 처했다고 보도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들은 헝다그룹의 붕괴는 부동산 건설붐에 힘입은 중국 성장 모델의 결함을 보여준다며, 중국의 부동산 주도 성장 모델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그간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방대한 부동산 부문이 앞으로는 성장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국 리서치회사 로디움그룹의 중국 담당 임원인 로건 라이트는 WSJ에 “중국 소도시의 부동산 건설은 지난 5년 동안 중국의 잠재적 거주자들의 수요를 훨씬 앞질렀다”며 “시장은 점점 더 투기꾼과 투자자에게 부동산을 의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골드만삭스의 경제학자들은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둔화가 고용 시장과 중국 전체 경제에 “하방 압력을 악화시키고 증폭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 파주 운정 분양에 수요자 관심 갖는 이유는?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파주 운정신도시가 경기 북부권의 부동산 시장 대장주로 떠오르고 있다. 수도권광역철도(GTX)-A 노선과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사업이 잇따라 발표되는 등 개발 호재가 잇따른 덕분이다. 이미 9억원대의 매매가를 이루는 상황인 만큼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단지에 대한 관심도 쏠릴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서울 방면에서 운정신도시 아파트. (사진=연합뉴스)◇운정신도시, 참여정부 시절 조성 시작…교통 호재로 집값 상승경기도 파주 운정신도시는 2기 신도시로 조성된 곳이다. 참여정부 시절 집값 급등기 수도권 주거난 해소를 위해 시작한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은 개발 효율성 등을 배경으로 7만 8000여가구까지 규모가 커졌다. 위례신도시(4만 3000여가구 계획)의 1.8배 규모다. 금융위기 직후 미분양과 집값 하락으로 몸살을 앓기도 했지만, 택지지구 아파트의 희소성과 개선된 교통 여건은 집값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파주 운정의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8월 기준 전년 대비 26.1%로 전국 평균(18.8%)을 훌쩍 넘었다. 최근 실거래가를 보면 운정신도시센트럴푸르지오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25일 9억 1500만원에 거래됐다. 이는 전년대비 31% 높아진 수치로 분양가 3억 5000만원 대비 2.6배 오른 가격이다. 같은 지역 힐스테이트운정 전용면적 72㎡는 지난달 12일 7억 3500만원에 거래돼 전년 대비 33% 증가했다. 운정신도시의 몸값을 견인하는 것은 교통 호재다. 운정신도시는 수도권광역철도(GTX)-A노선 사업이 본궤도에 올라 2023년 개통 예정된데다 서울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 사업 계획이 담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 발표되면서 서울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수도권 제2 순환고속도로도 오는 2025년 개통을 앞두고 있어 교통 인프라를 완성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운정신도시의 개발계획이 성숙단계에 온 만큼 여타 신도시보다 교통 인프라 여건이 확충됐다고 분석했다. 또 교통이 개발되면서 서울 접근성이 크게 높아져 배후수요 역시 확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실수요자 입장에선 신도시의 생활인프라 확충이 가장 직접적으로 고려할만한 요인”이라며 “여기에 GTX-A와 서울지하철 연장 등이 완료될 경우 서울 접근성이 크게 좋아져 서울 출퇴근 수요도 흡수할 수 있어 집값 상승 여력도 충분하다”고 분석했다.◇합리적 가격에 교통호재까지…수요자 관심↑합리적인 분양가는 청약경쟁률을 더욱 높이고 있다. 운정신도시는 공공택지로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는 만큼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내 집마련을 할 수 있다. 실제 지난 7월 분양된 ‘중흥-S클래스 에듀파크’와 ‘중흥S-클래스 에듀하이’ 등 2개 단지는, 일반공급 1순위 청약 결과 598가구 모집에 1만 3357건의 청약통장이 접수됐다. 평균 경쟁률은 22.34대 1로, 전 타입 1순위 마감에 성공했다. 분양가는 전용 84㎡기준 3억 7000만원으로 인근 단지인 청석마을대원효성(전용 129㎡ 5억 750만원)에 비해 30% 이상 저렴하다.이달 분양하는 브랜드 대단지의 흥행도 예상된다.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인 만큼 수도권 전체에서 1순위 청약에 도전할 수 있다. 우선 대우건설은 다율동 일원에 ‘운정신도시 푸르지오 파르세나’를 분양한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5층, 20개동, 전용면적 59~84㎡ 총 1745가구로 구성된다. 2022년 8월 입주를 앞둔 후분양 단지로 공급돼 빠르게 입주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현대건설은 힐스테이트 더 운정 아파트를 이달 분양한다. 지하 5층~지상 49층, 13개 동, 연면적 약 82만 8000㎡, 총 3413가구(아파트 744가구, 주거형 오피스텔 2669실) 규모로 지어진다. 경의중앙선 운정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다.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운정신도시 매매가는 이미 10억원에 달하는 분양가는 그의 절반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여 ‘로또 단지’라고 불리는 곳이 많다”며 “서울 수도권 지역도 1순위 도전이 가능한 만큼 경쟁률이 높을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 내년에도 ‘영끌’ 대출 못한다…홍남기 “최대한 억제”(종합)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가계부채를 줄이는 고강도 대책이 이달 중에 발표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앞당겨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기준금리도 잇따라 올릴 전망이다. ‘영끌’, ‘빚투’ 부동산·주식 투자 등으로 가계부채가 한국경제 뇌관이 될 정도로 불어나자, 정부가 고강도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3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정은보 금융감독원 원장. (사진=연합뉴스)◇홍남기 “가계부채 증가세 최대한 억제”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고승범 금융위원장,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3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금년 6%대 증가율을 목표로 상환능력 내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내년에도 이러한 기조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10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확대된 유동성 등으로 빠르게 증가한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며 “가계부채 증가세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대출이 꼭 필요한 수요자들의 경우 상환능력 범위 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성을 폭넓게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통화·금융당국 수장 4명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지난 2월 이후 7개월여 만이다. 이같은 대책을 발표하기로 한 것은 가계부채 문제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가계부채는 한은 가계신용 기준으로 올해 2분기에 1805조 9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전년보다 168조 6000억원(10.3%)이나 불어났다.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이 올해 제시한 가계부채 관리 목표치(연 5~6%)보다 두 배나 빠른 증가세다. 올해·내년에 가계부채 증가율을 6%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은 현 증가 추세를 절반 수준으로 낮출 정도로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달 발표하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DSR 규제 강화가 포함될 것으로 전망한다. 지난 7월부터 시중은행을 상태로 규제 지역의 6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이나 1억원 넘는 신용대출 시 DSR 40%를 적용하고 있다. 내년 7월부터는 전 금융권의 총 대출액 2억원 초과, 2023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대출자로 확대 적용한다.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내년 7월부터 DSR 40% 규제를 적용한다. 정부는 이같은 DSR 규제의 3단계 시행계획이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18일 “2023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한 DSR 규제 강화 방안의 추진 일정이 적정한지와 제2금융권의 느슨한 DSR규제 수준이 풍선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지난 27일에는 “상환능력 범위에서 대출이 일어나는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전술적인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 2월까지 금리 두차례 올릴지 관건기준금리도 오를 전망이다. 한은은 올해 10월 또는 11월 한 차례 더 금리를 올릴 전망이다. 내년 3월 이주열 총재 임기가 종료되는 데 내년 1월이나 2월에 추가로 금리를 올릴 지도 관심사다. 한은은 8월 통화정책방향 문구에서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라며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홍 부총리 등 재정·통화·금융당국 수장 4명은 30일 “최근 공급병목 해소 지연 가능성, 미국 테이퍼링, 중국 부동산 부실 등 글로벌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며 “부동산 및 가계부채 등 유동성과 연계된 현안이 리스크 요인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제 대응 및 컨틴전시 플랜의 보완을 위해 차관급 거시경제금융회의 등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더 긴밀히 가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위기 대응을 위한 한시적 조치의 연착륙과 방역과 민생이 함께하는 단계적 일상회복의 이행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경기회복과 함께 금융불균형 완화를 위해서 거시·재정·금융 정책을 조화롭게 운용(policy mix)해 나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거시경제의 전환기적 상황”이라며 “경제·금융상황에 대한 인식 공유와 정책 조율을 위해 4자회동을 공식·비공식적으로 보다 자주 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3기신도시 중 가장 뛰어난 입지”…‘과천과천’ 보상 본격화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3기신도시 중 서울특별시 서초구와 근접해 가장 뛰어난 입지로 평가받는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토지보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자료=LH)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동사업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 과천도시공사와 함께 30일부터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토지보상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기본조사, 보상금 지급 등 보상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LH는 지난 13일 ‘과천과천지구 대토보상계획공고’를 내고, 최근 토지소유자에게 ‘손실보상협의 요청’ 문서를 송달했으며 이날부터 협의 보상을 진행한다.작년 9월 손실보상계획 공고 이후,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토지 조사계획 등에 대해 합의하고 본격적으로 보상에 들어가는 것이란 설명이다.LH는 우선 주민과 개발이익을 공유하고, 보상금의 부동산시장 유입에 따른 지가 상승을 예방하기 위해 공동주택용지 등 총 14개 필지, 8400억 원 규모의 대토를 마련하는 등 ‘과천과천지구 대토보상계획’을 확정 공고했다.또한 지구 내 8개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대상으로 대토보상설명회를 개최해 대토보상권리 불법전매 행위 예방을 위한 안내를 실시하는 등 불법행위 차단에도 나섰다.앞으로 약 2개월간 토지 협의보상을 추진하고, 협의보상 기간이 만료되면 수용재결 신청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1000㎡ 이상의 토지를 협의로 양도할 경우, 과천과천지구 협의양도인택지 신청이 가능하다.지장물 또한 순차적으로 조사를 진행해 연내 보상 시행 예정이며, LH는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 및 협조를 기반으로 보상 절차 전반을 원만히 진행해 나간다는 목표다.과천과천지구는 서울 서초·관악·동작구와 인접한 뛰어난 입지를 자랑하며 약 1만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계획이다. 지하철 4호선 선바위역, 경마공원역 등 사업지구를 관통하는 기존 교통 인프라에 GTX-C노선, 위례과천선 등 광역교통 인프라가 추가 건설될 예정이다.오는 2022년 지구계획 승인 및 사전청약 시행 후 2023년 조성공사 착공이 예정돼 있다. 사전청약은 2022년 시행하며, 사전청약 단지는 2024년 본청약 후 2026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LH 관계자는 “강남 대체재 역할을 할 수 있는 과천과천지구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며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정책 효과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지구의 입지적 장점으로 청약 대기수요를 흡수해 주택시장의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고 우수한 입지에 대규모 신규 주택 공급으로 강남권역의 부동산시장 안정화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 ‘영끌’ 부동산·주식 투자 막는다…홍남기 “최대한 억제”(종합)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가계부채를 줄이는 고강도 대책이 이달 중에 발표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앞당겨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기준금리도 잇따라 올릴 전망이다. ‘영끌’, ‘빚투’ 부동산·주식 투자 등으로 가계부채가 한국경제 뇌관이 될 정도로 불어나자, 정부가 고강도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3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정은보 금융감독원 원장. (사진=연합뉴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고승범 금융위원장, 정은보 금융감독원장과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증가세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대출이 꼭 필요한 수요자들 경우 상환능력 범위 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성을 폭넓게 모색할 것”이라며 “관리방안을 10월 중 마련·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확대된 유동성 등으로 빠르게 증가한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공통 인식 하에 그 관리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정·통화·금융당국 수장 4명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지난 2월 이후 7개월여 만이다. 고 위원장과 정 원장은 지난달 취임한 후 처음이다.이같은 대책을 발표하기로 한 것은 가계부채 문제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가계부채는 한은 가계신용 기준으로 2분기 1805조 9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전년보다 168조 6000억원(10.3%)이나 불어났다.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이 올해 제시한 가계부채 관리 목표치(연 5~6%)보다 두 배나 빠른 증가세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을 위해 각종 대출 규제를 완화한 데다 ‘영끌’·‘빚투’까지 가세했기 때문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달 발표하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DSR 규제 강화가 포함될 것으로 전망한다. 지난 7월부터 시중은행을 상태로 규제 지역의 6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이나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 시 DSR 40%를 적용하고 있다. 내년 7월부터는 전 금융권의 총 대출액 2억원 초과, 2023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대출자로 확대 적용한다.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내년 7월부터 DSR 40% 규제를 적용한다. 정부는 이같은 DSR 규제의 3단계 시행계획이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18일 “2023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한 DSR 규제 강화 방안의 추진 일정이 적정한지와 제2금융권의 느슨한 DSR규제 수준이 풍선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지난 27일에는 “상환능력 범위에서 대출이 일어나는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력 여러가지 전술적인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준금리도 오를 전망이다. 한은은 올해 10월 또는 11월 한 차례 더 금리를 올릴 전망이다. 내년 3월 이주열 총재 임기가 종료되는 데 내년 1월이나 2월에 추가로 금리를 올릴 지도 관심사다. 한은은 8월 통화정책방향 문구에서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라며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홍 부총리는 30일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불균등 회복에 따른 격차확대, 취약계층 및 한계기업 기초체력 약화, 부동산·가계부채 등 유동성 확대에 따른 문제가 경제회복 과정을 불안정하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며 “금일 리스크 요인 점검과 함께 선제적 시장안정조치, 컨틴전시 플랜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대외리스크가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 못한다”며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쉽게 간과할 수 있는 회색코뿔소(gray rhino)와 같은 위험요인들은 확실하고 선제적으로 제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10월 집단면역 형성 모멘텀을 계기로 근본적으로 방역과 민생이 함께 하는 소위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방향성 점검, 그리고 위기대응 과정에서의 한시적 조치의 연착륙 가능성 등에 대한 모색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당면한 과제는 당장 코로나 위기로부터의 극복 탈출, 둘째로 우리 경제의 정상 성장궤도로의 복귀, 셋째로 우리 경제 성장경로 자체의 업그레이드(잠재성장률 제고)로 요약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거시·금융정책 당국의 일치된 합심 노력과 거시금융정책 자체의 상호보완적 조합·운용이 기본토대가 되어야 함은 자명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도 거시경제·재정·통화·금융당국들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서로 더 긴밀하게 소통하고 일사불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헝다사태·공동부유, 中경제 바뀌는 전환점…韓에도 큰 도전"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최근 파산 위기를 겪고 있는 중국 헝다그룹 사태를 보면 중국에서의 투자주도 성장도 사실상 끝난 것 같습니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의 공동부유(共同富裕) 정책에 최근 중국 경제를 이끌어 온 기업들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 경제의 장기 성장이 위협받을 수 있는 만큼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도 진지하게 그 충격을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이코노미스트를 지냈던 우재준 미국 드폴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24일 줌(Zoom)으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글로벌 금융회사들의 직접 익스포저(위험노출액)가 적은 만큼 지금의 헝다 사태는 리먼 브러더스 파산과는 아주 거리가 멀다”면서도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중국 내 구조적 변화에 주목했다. 우재준 드폴대 교수그는 “헝다그룹은 중국 정부가 이미 수년 전부터 추진해 온 부채 감축(디레버리징) 정책에 발목을 잡힌 것인 만큼 중국에서의 투자주도 성장은 사실상 끝났다고 봐야 한다”면서 “이는 근본적 성장 모델이 바뀌는 전환기”라고 진단했다. 또 공동부유로 인해 중기적으로는 중국 경제 성장률이 4~5%대로 주저 앉을 수 있는 만큼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수출이나 원화를 통해 충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1월이나 12월에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를 시작하겠지만, 2013년과 같은 긴축 발작은 없을 것”이라며 특히 한국은 당시와 비교해 외환보유고나 경상수지 흑자, 단기외채 수준에서 더 양호한 만큼 충격에서 안전할 것으로 낙관했다.다음은 우 교수와의 인터뷰 일문일답.-중국 헝다그룹 파산 위기가 걱정거리다.△헝다에 대한 글로벌 금융회사들의 직접 익스포저를 보면 미국 금융사들의 리스크는 아주 낮고, 미국보단 높지만 유럽 역시 아문디 정도를 제외하곤 그리 크지 않은 편이다. 헝다 이후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연쇄 파산이 있다면 몰라도, 지금으로선 글로벌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다. 일각에서 헝다 사태를 과거 리먼 브러더스 사태와 비교하는데, 이 둘은 아주 거리가 멀다.-중국 내부 충격은 만만치 않을 텐데.△현재 헝다와 개입돼 있는 중국 금융회사가 120여곳이라고 하지만, 대출규모 자체는 전체 대출의 0.3% 정도로 미미한 편이다. 현재 중국 정부가 헝다에 구제금융 지원 등을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국유 은행들을 동원하면 언제든 필요에 따라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정도의 충격일 것이다. 다만 헝다 사태로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연쇄 파산이 나타나거나 연쇄 파산까지는 아니더라도 업계에서의 부채 감축 노력이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게 리스크다. 중국 내수경기에 큰 충격을 줄 수도 있다.-헝다 외에도 공동부유라는 규제도 리스크다.△중국 정부는 이미 몇 년 전부터 부채 감축 노력을 해왔는데, 헝다도 여기에 발목을 잡혔다. 이것이 이어진다면 중국에서의 투자주도 성장은 사실상 끝났다고 봐야 한다. 이미 고정자산투자가 이미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제조업 지표는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빠르게 둔화하고 있다. 근본적인 성장 모델이 바뀌는 전환기에 있다고 보는 편이 맞다. 중기적으로는 중국 경제 성장률이 4~5%대로 내려갈 수 있다. 특히 시진핑 주석은 장기 집권을 위해 공동부유 정책에 드라이브를 거는데, 이로 인해 테크산업 등 최근 10년 간 중국 경제를 견인해 온 민간기업들이 규제에 시달리고 있다. 시 주석은 장기 집권할 수 있을 지 몰라도 중국 경제의 장기 성장이 위협받을 수 있다.-중국 리스크는 우리에게도 큰 영향일 텐데.△중국 경제 성장 둔화, 성장모델 전환 등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 됐다. 일단 자본시장 영향이 있을 수 있다. 2015년 위안화 절상으로 중국이 위기를 겪었을 때 달러 대비 위안화보다 원화 가치가 더 크게 절하됐다. 높은 외환보유고, 안정적인 경상수지 흑자 등은 우리 경제의 위기 완충장치인데, 이 장치들이 글로벌 위기 때에는 먹혀 들어도 중국발(發) 위기에선 안 통했다. 이는 우리 경제가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외 투자자들은 원화를 위안화의 프락시(대용)로 여기고 있다. 중국이 어려울 때 우리 수출도 영향을 받는 만큼, 중국이 위기로 가면 위안화를 내다 파는 대신에 자본통제도 없고 환전비용도 싼 원화를 위안화 대용으로 먼저 판다. 이 때문에 중국 성장 둔화는 우리 원화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 또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는 60~70%가 중국이 수출하는 완제품의 중간재인 만큼, 중국 수출 둔화는 우리 수출 둔화로도 연결될 수 있다.-연준이 ‘11~12월 테이퍼링 시작, 내년 말 기준금리 인상’을 사실상 공식화했는데.△이번 FOMC 회의에서 연준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6.5%로 낮추긴 했지만, 여전히 월가에서는 7.0%로 점칠 정도로 미국 경제 회복세가 견조하다. 코로나19로 인한 락다운(봉쇄조치)이 풀리고 백신 접종이 빠르게 이뤄진 가운데 막대한 경기부양책이 합쳐지면서 경제활동이 엄청나게 회복됐다. 이런 가운데 예기치 못했던 인플레이션이 나타났다. 이번 연준 전망을 보면 올해 4.2%인 미국 인플레이션이 내년에는 2%대로 내려간다곤 하지만, 여전히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아울러 다른 부작용들도 있다. 우선 미국 주택가격은 전년대비 20%나 올랐고 주식은 작년 3월 저점대비 100% 넘게 올랐다. 이런 자산가격 상승으로 연준은 금융 불안정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다. 또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소득 불균형도 커졌다. 저소득층일수록 일자리가 소득에 더 큰 영향을 주는데, 코로나19는 바로 이 일자리에 가장 큰 타격을 줬다. 이를 종합적으로 보면 연준은 인플레이션보다 금융 불안정이나 소득 불균형을 더 우려하는 모습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통화정책 정상화를 선언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연준이 인플레이션을 그다지 우려하지 않는다는 건가. △인플레이션을 걱정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다. 분명 인플레이션 경고에 대해선 우려하고 있다. 다만 케네스 로고프나 누리엘 루비니 교수 등이 경고하는 식의 인플레이션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 점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는 경고도 현실화하진 않을 것 같다. 물론 강한 수요와 공급망 부족, 원자재 가격과 운임 상승 등으로 공급 측면에서의 인플레이션 압력은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결국 인플레이션은 둔화할 것으로 본다. 일자리가 회복되고 있지만 여전히 유휴노동인력이 있는데다 경제 성장도 피크아웃 되고 있다. 역사적 평균에 비해서는 인플레이션이 높은 편이지만, 내려가는 모양새가 될 것이다. 늘어난 수요도 차츰 약해질 것이다. -그렇다면 연준 긴축 전환 속도는 빠르지 않을 것으로 보나.△2013년 당시를 보면 5월에 테이퍼링을 선언한 뒤 실제 자산매입 규모를 줄이기 시작한 건 그 해 12월이었고, 이듬해 10월에야 자산매입을 완전히 끝냈다. 지금은 당시보다 많은 매달 1200억달러 자산을 매입하고 있는데, 11월이나 12월부터 매달 150억달러를 줄여 내년 6~7월 쯤 끝낼 것이다. 그리고 내년 하반기부터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검토할 텐데, 연준은 내년 인플레이션이 더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는 만큼 금융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일 지에 따라 인상 속도가 달라질 것 같다. 다만 2년에 걸쳐 매년 세 차례 정도 인상한다면 기준금리는 1.75~2.0% 정도까지 갈 것이다. 이는 2018년 인상 사이클에서의 2.5%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이다. -시장의 고민은 결국 2013년과 같은 긴축 발작(Taper Tantrum)이 올 것인가에 있다.△2013년 당시 상황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 될 것 같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2년 뒤인 2010년이 되면 중국과 인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0%대를 찍고 우리나라도 6%대 성장을 할 정도로 신흥국 경제가 강했다. 전 세계가 앞으로의 글로벌 성장엔진은 신흥국이 될 것이라 낙관했고, 그로 인해 연준 양적완화로 풀린 돈의 절반 정도가 이머징마켓으로 흘러 들었다. 더욱이 중국 정부도 GDP대비 10.6%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재정부양책을 썼다. 이 때문에 신흥국 자본시장이 유동성 장세를 겪었고 이들 국가 통화는 절상추세를 이어갔다. 특히 당시 충격이 컸던 터키,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아르헨티나 이런 국가들은 자국 통화 절상으로 무역수지 적자가 컸다. 이런 상황에서 연준이 테이퍼링을 선언하니 자금이 빠져나가 이들 국가에 위기가 온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터키 리라화나 브라질 헤알화 가치는 2013년 대비해서 20%, 40% 수준에 불과하다. 연준의 긴축이 선반영돼 있는 셈이다. 또 이들 취약 신흥국들도 경상수지 적자가 당시에 비해 크게 개선돼 지금은 GDP대비 1%도 채 안된다. 연준이 테이퍼링을 해도 신흥국들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보인다. 다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주요 20개국(G20)이 가난한 신흥국들의 외채 상환유예를 해줬는데, 이를 연장할 것인지가 변수가 될 수 있다. 신흥국 부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제기구 등의 지원이 있다면 부정적 우려는 약화할 수 있을 것이다.-그렇다면 한국은 더 안전할 것 같다. △한국과 대만 등은 2013년 당시에도 그리 큰 충격이 없었다. 특히 한국은 외환보유고가 매우 높은 수준이고 경상수지 흑자도 GDP대비 4,6%에 이를 정도로 큰데다 국가신용등급도 안정적이다. 더구나 2013년과 비교하면 단기외채는 더 줄었다. 수출 전망도 견조하다. -아주 강하진 않아도 달러화는 꾸준히 강세로 가고 있다.△연준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지만, 미국 경제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양호하다. 또 연준은 올해 성장 전망을 낮추면서 내년 전망치는 오히려 높였다. 이는 더 긍정적이다. 아울러 2018년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 때를 봐도 달러화 상승세는 상당 기간 지속됐다. 이를 종합할 때 적어도 연준이 테이퍼링을 시작해서 첫 기준금리를 인상할 때까지는 달러 강세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팬데믹 하에서 우리 국가채무가 매우 빠르게 늘었다. 고령화나 기후변화 등에 적기 대응하는 재정여력이 충분치 않을 수 있다.△사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5~2016년에 세수가 크게 줄어 정부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자 이에 놀라 비과세 감면을 크게 줄였다. 그 결과 2018년부터 세수여건이 다시 좋아졌다. 이런 환경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부동산과 주식 거래가 크게 늘고 경기가 급반등하면서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의 세수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부동산 거래가 줄고 있어서 세수에 악영향이 있을 것이고, 경제 성장도 내년부터는 2% 수준으로 낮아져 세수가 더 줄 수 있다. 반면 지출은 한 번 늘려 놓으면 다시 줄이기 어렵다. 이런 데도 코로나19 상황이니 계속 정부 지출도 늘어났다. 기획재정부 추산으로는 2023년 말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5%까지 높아지고, 2024년이면 59%까지 간다고 한다. 걱정스러운 수준이다.-그래도 선진국 수준에 비하면 낮은 편이라고 하는데.△다른 상황도 같이 봐야 한다. 일단 국민연금만 해도 그렇다. 2040년이면 국민연금 재정이 적자로 돌아서고, 그 이후 10년이면 기금이 고갈된다고 한다. 남은 시간은 얼마 안 된다. 우리 재정을 건전하게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이제 30년도 채 안 남은 셈이니 고민이 필요하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선진국과 비교하는데, 우리는 그들 국가에 비해서도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 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민간부문 부채다. 현재 우리 기업부문 부채는 GDP 대비 108%, 가계 부채는 100%다. GDP 대비 208%나 되는 민간 부채가 나중에 정부 재정이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만약 알 수 없는 해외 충격 등이 트리거(촉매제)가 돼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고 부채가 부실해 진다면 이런 민간 부채를 정부가 떠안아야 할 수 있다. 유럽 재정위기 당시 아일랜드나 스페인이 그랬다. 이들의 국가채무는 GDP 대비 25~30%밖에 안 됐는데, 부동산발(發) 금융위기가 은행 위기로 전이되니 금세 정부 부채가 100% 수준까지 불어났다. 나중에 정부 디폴트(채무 불이행)까지 왔다. 학계에서도 더 이상 재정 건전성을 따질 때 국가채무 비율만 보진 않는다. 충격이 왔을 때 정부가 민간부문의 부채를 떠안을 수밖에 없는 만큼 민간부문 부채를 함께 봐야 한다는 얘기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국가채무 비율 59%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이 비율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게 더 큰 문제다. 이런 데도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조세나 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다. -그렇다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어느 정도여야 하나. △이전 정부가 주장하고 얼마 전까지 기재부도 고집했듯이 국가채무 비율을 40%대로 묶어야 한다는 식의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다. ‘40%면 건전하다’ 이런 식의 기준은 없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우리는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채무 비율이 100%를 넘는 미국과 일본처럼 가지 못 한다는 것이다. 다만 우리 자본시장의 발전 정도나 심도(depth) 등을 감안하면 이른바 ‘안정적 국가채무 비율 수준(prudent debt level)’은 50~60%로 봐야 할 것 같다. 앞으로도 대외적인 충격이 있을 것이고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복지 확대 등 지출 요인도 계속 늘어날 것이니 중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재정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굳이 통일비용까지 생각하지 않더라도 그렇다는 것이다. 유럽 재정위기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팬데믹 하에서 재정지출이 늘어나는 건 당연하지 않나.△물론이다. 다만 재정 포퓰리즘이 문제다.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1인당 25만원 씩 재난지원금을 주고 있지만, 사실 ‘외식수당’이라는 비아냥이 있다. 실제로도 딱 그 수준밖에 안 된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코로나19로 인해 직접 타격이 있는 계층을 두텁게 지원하지도 못하고 있다. 물론 코로나19라는 위기 하에서 나랏돈을 써야 하는 건 맞다. 다만 돈을 쓰되 어떻게 쓸 것인 지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 이런 논의도 없고, 두텁게 지원 받아야 할 계층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정교하게 설계하려는 노력도 없다. 돈을 쓰자는 걸 재정 포퓰리즘이라고 하진 않는다. 어떻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쓸 것인 지를 고민하지도 않고 돈만 쓰자는 걸 재정 포퓰리즘이라고 한다.-코로나19에다 대선 국면까지 겹치니 재정 매파(=긴축 선호)가 설 땅이 없다. △재정 포퓰리즘을 비판하고, 어떤 방식으로 돈 쓸 지를 진지하게 고민하자는 재정 매파적인 사람들이 비판하는 진정성은 쓰레기통에 들어가고 마는 상황이 문제다. 재정 매파는 물론 재정당국인 기재부도 재정지출에 대해 신중하고 보수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것은, 확률은 낮지만 실제 벌어질 수 있는 리스크에 미리 대비하자는 차원이다. 세대 간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지금 돈이 쓰여진다면 미래 성장의 토대가 돼서 미래 세대들이 세금을 더 낼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 써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미래 세대들이 나중에 성장했을 때 정부지출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이번 대선 후보들 공약을 봐도 재정이나 연금 개혁 얘기는 없다.△대선을 노리는 정치인들이 그런 인기 없는 공약을 하려고 하겠나. 그러나 이제는 정치권에서 나서줘야 하는 상황이다. 재정준칙을 이행하기 위해서도 재정당국으로부터 독립된 국회 내 관리 및 자문위원회 조직(independent fiscal council)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일까.△2년 쯤 더 지나 코로나19가 진정되면 그 때부터라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독일과 스웨덴 등이 이미 실현했는데, 사후적인 부채제동장치(Debt Brake)를 두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이는 통화당국이 인플레이션 2%를 타깃팅하는 것처럼 일정한 재정당국이 부채비율을 (일정한) 타깃으로 두고 이 수준에 이르면 어떤 식으로든 세수와 세출을 조정해서 비율을 맞추라는 식이다. 미국처럼 새로운 정부 지출을 만들 때 무조건 이를 상쇄할 수 있는 세수원(原)을 찾아오도록 하는 것도 선택 가능한 방법이다. 이러한 룰을 만든 뒤 그 내에서 복지를 확대하되 안정적 국가채무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증세 논의를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기재부도 재정준칙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우선 기재부가 추진하는 재정준칙은 그 자체로 문제가 있다. ‘국가채무 비율을 60% 이하로 하고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3% 이하로 관리한다’는 재정준칙의 근거 자체가 없다. 또 기재부가 만들려는 재정준칙은 루프홀(허술한 구멍)이 너무 많다. 준칙을 유지하지 못할 때 가할 수 있는 강제조항도 없다. 독일은 이를 위해 아예 헌법을 고쳤다. 이처럼 국가채무 비율을 타깃으로 삼고 그에 따른 강제적인 세출과 세입 보정 장치를 둬야 한다. 다만 독일과 똑같이 갈 순 없다. 복지의 역사가 긴 독일과 달리, 우리는 아직 사회보장제도를 만들어 가는 단계다 보니 반드시 써야 할 재정지출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맞는 룰을 만들기 위한 사회와 정치권에서의 관심이 필요한 때다.
- 파월이 틀렸나…현실화하는 전방위 인플레 공포[김정남의 월가브리핑]
- <미국 뉴욕 현지에서 월가의 핫한 시선을 전해 드립니다. 월가브리핑이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고 투자의 맥을 짚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으로 끝날까요, 아니면 계속 이어질까요. 최근 몇 달 미국을 넘어 세계 경제 전반이 갑론을박을 벌였던 화두입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주도해 시장 분위기를 만들었지요. “인플레는 일시적”이라는 의견에 월가 다수 인사들이 쏠려 있던 게 사실입니다. ‘일시적’이라는 게 얼마나 되는지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대략 올해 안에는 인플레가 잠잠해질 것이라는 기류가 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일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곳곳에서 생활 물가로 신음하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통화정책의 기본은 중장기 기대인플레를 연 2.0%에 고정 시키는(anchor) 겁니다. 기대인플레는 기업과 가계가 갖고 있는 정보를 통해 예상하는 미래의 물가 상승률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1년 기대인플레는 8월 기준 5.2%에 달합니다. 역대 최고입니다. 3년 기대인플레(4.0%) 역시 가장 높습니다. 높은 기대인플레는 물가 폭등이 일시적이지 않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의 물가 판단이 틀렸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인플레가 높아질 위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간 언급했던 뉘앙스와는 약간 달랐습니다.물가 폭등을 유발하는 요인들은 너무 많습니다. 이번 <월가브리핑>에서는 인플레가 왜 일시적이지 않은지를 중심으로 따져보겠습니다.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집계하는 추후 1년 기대인플레이션율(파란선)과 3년 기대인플레이션율(빨간선). (출처=뉴욕 연방준비은행)①사상 초유의 공급망 대란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는 27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의 목표주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기존 주당 4300달러에서 4100달러로 내렸습니다. 그나마 비중 확대(overweight) 의견은 유지했습니다.이유는 간단합니다. 인건비가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존은 팬데믹 이후 급증하는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9월 초 12만5000명의 인력을 추가로 고용했고요. 최저임금을 시간당 18달러로 인상했습니다. 모건스탠리에 따르면 이번 임금 인상으로 아마존은 올해 4분기부터 1년간 총 인건비가 40억달러(약 4조7000억원)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 임금 인상은 아마존 같은 ‘공룡’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게 모건스탠리의 진단입니다. 브라이언 노왁 애널리스트는 “임금 인상은 모든 기업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며 “아마존 같은 규모의 회사들도 이를 곧바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모든 기업들이 인건비 인상 압박에 직면해 있고, 이는 소비자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인건비 상승은 구인난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일하려 하지 않는다는 게 얼핏 이해가 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고용 유연성이 높은 미국에서는 실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한국계 헤드헌팅업체 HRCap의 김성수 대표는 최근 기자와 만나 “팬데믹 이후 직장인들이 대대적으로 퇴사와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며 “직장에 대한 인식 자체가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역대급’ 구인난이 인건비만 끌어올리는 게 아닙니다. 전례를 찾기 어려운 공급망 대혼란의 주범 역시 구인난입니다. 요즘 아시아산(産) 수입품들이 통과하는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롱비치 항구에는 화물선 수십척이 바다 위에 둥둥 떠있습니다. 좀처럼 볼 수 없는 그 모습은 장관인데요, 물건을 가득 실은 컨테이너를 항구에 내리지 못하는 항해사들의 심정은 얼마나 타들어 가겠습니까. 기름값 등을 그냥 바다에 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이는 미국 경제가 살아나며 수입 수요는 늘고 있는데, 물류 하역 처리는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전체 수입품의 4분의1 이상이 들어오는 LA항과 롱비치항은 아시아와 달리 연중 무휴가 아닙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최근에는 평일에 몇 시간씩 문 닫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노동 공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 폐해입니다. 독일 해운업체 하파그-로이드의 북미지역 사장 우페 오스터가드는 “두 항구는 전체 수용 능력의 60~70%로 운영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컨대 아시아 공장에서 만든 나이키 신발이 미국에 도착하는데 80일이나 걸리는 게 이같은 이유에서입니다. 팬데믹 이전보다 두 배나 늘었습니다.해상무역은 전세계 무역의 70%를 차지합니다. 화물의 크기와 단위 무게당 운송비 등을 고려할 때 항공 같은 다른 방식으로 대체하기 어렵습니다. 당분간 공급망 대란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배로 실어온 상품을 차로 옮기는 것은 더 심각합니다. 반도체 부족으로 화물 트럭 자체가 부족한 데다 구인난 탓에 트럭 운전사를 구하기 쉽지 않은 탓입니다. 이를테면 올해 LA항에서 처리하는 컨테이너 양은 지난해보다 약 30% 늘었는데요. 화물 트럭의 경우 8%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트럭·창고 공급업체 퀵 픽 익스프레스의 톰 보일 최고경영자(CEO)는 “(물류 대란의) 가장 큰 문제는 노동력 부족”이라고 했습니다.IHS마킷에 따르면 8월 기준 미국의 공급업체 배송시간 지수(Suppliers Delivery Times Index)는 2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기준치(50)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팬데믹 이전보다 30포인트 이상 급락했습니다. 그만큼 해상 운송 비용은 급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국제금융센터 분석을 보면, 치솟은 해상운송 비용은 6~12개월 시차를 두고 수입 가격에 반영됩니다. 이 증가분을 소비자에 전가한다면 물가는 약 2%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등 계절적인 수요까지 더해지면 기대인플레는 더 높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내년 이후 지금보다 더한 인플레 충격이 닥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사진=AFP 제공)②폭발하는 주택값·임대료공급망 대란 못지 않게 미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게 부동산입니다. 주택 가격과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뛰고 있어서입니다.기자가 살고 있는 뉴저지주 버겐카운티 테너플라이는 매물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1년 전만 해도 차고 2개가 있는 싱글하우스를 월 4000달러 안팎이면 계약을 맺을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 정도 가격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월 5000달러 가까이는 줘야 하는 듯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엄청난 부담입니다. 인근 동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계약하려는 이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서, 아무리 비싸도 그냥 계약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미국에서 렌트 계약은 통상 1년 단위입니다. 기자처럼 사정상 2+1년(3년) 계약을 맺는 경우도 있습니다. 뉴욕주의 한 부동산 중개인은 “한 번 오른 렌트값은 또다른 계약의 기준이 된다”며 “단기간 내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최소 몇 년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진다는 뜻입니다.‘월가 채권왕’ 제프리 건들락 더블라인캐피털 CEO는 최근 화상 대담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가 끝난 후 수개월 안에 임대료는 추가로 급등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팬데믹발(發) 경제 봉쇄 탓에 임대료를 내지 못한 세입자들을 강제로 퇴거 시킬 수 없도록 유예 조치를 시행해 왔습니다. 올해 7월 조치가 끝나자 다시 10월까지 연장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 또 지속할 수 있을 지는 부정적인 견해가 압도적입니다. 언제까지나 임대인들의 희생을 강요할 수 없는 탓입니다. 이 임대인들은 당연히 높은 가격에 렌트 매물을 내놓겠지요.뉴욕 연은에 따르면 1년 기대인플레이션 내에서 주택 임대료의 경우 무려 10.0% 상승으로 나타났습니다. 건들락은 임대료 폭등 등을 이유로 들면서 “이번 인플레는 일시적이지 않다”며 “일시적이라는 건 처음 거론된 2~3개월이 아니라 더 긴 시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프리 건들락 더블라인캐피털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14일 오후(현지시간) 자사의 토털리턴 펀드 투자자 대상 화상 대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데일리는 한국 미디어로는 유일하게 이번 대담에 참석했다. (출처=화상 대담 캡처)◇블랙록 “국채금리 하한 접근”인플레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총수요가 넘치는 경우와 총공급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수요 견인 인플레(demand-push inflation)는 차라리 낫습니다. 재정·통화 완화를 줄이는 식으로 총수요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원자재 가격, 임금, 임대료 등으로 생산 비용이 올라서 발생하는 비용 인상 인플레(cost-push inflation)는 정책으로 바로 잡을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연준의 긴축 전환과 함께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월가 내에서 현실성 있게 다가오는 이유입니다. 지금은 미국의 실질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웃도는 만큼 ‘딴 세상 얘기’라고 치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재가 한꺼번에 몰려온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장중 1.517%까지 상승했습니다. 석달 만의 최고치입니다. 30년물의 경우 2.045%까지 뛰었습니다. 월가 금융사의 한 채권 어드바이저는 “이번에 나온 연준 점도표상 2023년과 2024년의 기준금리 전망을 두고 FOMC 내에서 격론이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2024년 2% 안팎 기준금리 예상이 과반을 넘는다는 건 현재 장기국채금리 레벨이 너무 낮다는 걸 일깨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상보다 인플레 충격이 클 수 있다는 전망이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국채금리가 뛰면 뉴욕 증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이날 시장이 잘 보여줬습니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52% 떨어졌습니다.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이날 4분기 전망 보고서를 통해 미국 국채의 ‘비중 축소’ 의견을 냈습니다. 국채금리가 더 오를 것이니 투자 비중을 줄이라는 겁니다. 블랙록은 “국채금리가 하한선(lower bound)에 근접했다”며 “특히 갈수록 불어나는 부채가 초저금리에 주요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출처=블랙록)
- 헝다 위기·美테이퍼링 충격 점검…가상자산 거래소도 결판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닷새 간의 추석 연휴(18~22일)를 마친 이번 주 남아있는 영업일은 단 이틀뿐이지만, 그 사이에 국내·외에서 굵직한 이벤트들이 대거 포진돼 있다. 특히 23일은 중국 2위의 부동산 개발업체인 헝다(에버그란데)그룹의 디폴트(채무 불이행)여부를 좌우할 1차 채권 이자상환일인 동시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자산매입 규모를 축소하는 테이퍼링(Tapering)을 공식 선언할 가능성이 높다.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 지난달 말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 (사진=기획재정부)또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가 결정돼 같은 날 공표되며, 하루 뒤인 24일에는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가 마감되면서 거래소 줄폐업이 현실화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헝다 1차 고비와 FOMC 테이퍼링추석 연휴 기간 내내 글로벌 주식시장을 떨게 만들었던 중국 헝다그룹의 파산 위기가 23일에 1차 고비를 맞게 된다. 이날은 바로 2025년 9월 만기 도래하는 채권에 대한 이자 2억3200만위안(한화 약 425억원)과 2022년 3월에 만기를 맞이하는 달러표시채권 이자 8350만달러(약 993억원)에 대한 지급 시한으로, 헝다그룹이 이를 제 때 지급하지 못하면 사실상 디폴트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 22일 헝다 측은 2025년 9월 만기 채권 이자 일부를 예정대로 지급하겠다고 밝히면서 주식시장에 다소 안도감을 주긴 했지만, 같은 날 지급해야 하는 달러표시채권 이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상황이다. 설령 이날 고비를 넘긴다고 해도 다음 주인 29일에도 2024년 3월 만기 도래 채권에 대한 이자 4750만달러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상황이 녹록지 않다.중국에서는 이자 지급 예정일로부터 30일 이내까지는 공식적인 디폴트로 보지 않지만, 현재 헝다그룹이 처해 있는 심각한 유동성 위기 상황을 감안할 때 결국 디폴트에 빠질 것이란 관측이 커지고 있다. 관건은 중국 정부가 지원에 나설 것인가, 디폴트를 그냥 내버려둘 것인가 하는 점이다. 같은 날 연준은 FOMC 이틀째 회의를 마감하고 통화정책 결정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준금리는 0~0.25% 수준에서 동결되고, 매월 1200억달러 어치 채권을 매입하는 프로그램을 지속하겠지만 올해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높은 테이퍼링 계획과 일정을 공식화할 수 있다. 다만 아직까지는 11월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을 공식 선언할 것이라는 관측이 좀더 우세하긴 하다. 이 때문에 테이퍼링이 공식 선언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FOMC 위원들이 전망하는 향후 기준금리 분포 전망인 점도표가 더 관심을 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점도표는 2023년까지 2차례 기준금리 인상을 전망하는 가운데 지난 10일 파이낸셜타임스(FT)의 전문가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70%가 연준의 금리 인상을 2022년으로 예상한 바 있다. 이처럼 굵직한 이슈들이 미국과 중국에서 잇달아 나오는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23일 이억원 제1차관 주재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금융시장 변동성 등 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정책을 살필 예정이다. 지난달 말 열린 회의에서는 코로나19 등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실물경제 영향, 향후 대응방안 등을 점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FOMC와 연휴 간 시장 특이사항을 리뷰할 것”이라고 전했다.이날 한은도 시장 동향 점검에 나선다. 역시 23일에 이승헌 한은 부총재 주재로 상황점검회의를 준비하고 있다.◇전기요금·가상자산 거래소 결판한국전력은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하는 4분기(10~12월) 전기요금을 23일 오전 한전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 이는 6~8월 통관기준 국제유가 등 연료비 변동치와 제반 원가를 토대로 결정한다. 업계에서는 최근 발전 연료비 상승과 한전 적자규모 등을 감안하면 이번에 전기요금이 인상될 것이라는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싣고 있다. 전기료가 오르면 2013년 11월 이후 약 8년 만에 인상되는 것이다.다만 기재부가 물가 관리를 내세우고 있는데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에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는 여당과 청와대가 요금 인상을 지켜보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또 한 번 동결시키거나 잘해야 올 1분기(1∼3월) kWh당 3.0원 낮췄던 요금을 되돌리는 선에서의 인상을 결정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분기별 조정 요금은 직전 요금 대비 kwh당 최대 3원까지만 변동할 수 있다. 만약 4분기에 kwh당 3원 인상된다면, 월 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주택용 4인가구의 전기료는 매달 최대 1050원 오르게 되는 셈이다. 24일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정부 신고 마감기한이다. 현재 총 43개 가상자산 거래소가 사업자 신고를 위한 최소 요건인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충족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은행 실명계좌를 받은 곳은 이미 신고를 마친 업비트 등 총 4곳뿐이다. 이에 거래소들의 줄폐업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실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위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확인된 가상자산 거래소 총 49개를 개별적으로 조사한 결과, ISMS 미인증 거래소 2곳의 고객 수는 7663명, 인증은 했지만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거래소 18곳 고객 수도 221만6613명으로 총 222만4276명이 미신고 거래소에 투자했다.
- 中 정부는 '파산설' 헝다를 구제할까, 방치할까[김정남의 월가브리핑]
- <미국 뉴욕 현지에서 월가의 핫한 시선을 전해 드립니다. 월가브리핑이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고 투자의 맥을 짚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역사적으로 금융위기가 반복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전 위기 요인을 공부하고 대비해도,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또 구멍이 생기는 탓입니다. 지난 2008년 미국 투자은행(IB) 순위로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메릴린치에 이어 4위였던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할 것이라고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또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현실화할 것이라고 누가 예상했겠습니까.20일(현지시간) 글로벌 금융시장은 소란스러웠습니다. 전날 홍콩 항셍지수가 3.30% 빠졌는데, 이번주 첫 거래일인 이날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장 초반부터 급락했습니다. 유럽 증시, 국제유가, 비트코인 등은 모두 하락했습니다.이는 중국 헝다(恒大·Evergrande) 파산설 공포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헝다는 중국 2위 부동산 개발업체입니다. 몸집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당장 오는 23일 도래하는 이자를 낼 돈이 없을 정도로 유동성 경색이 심각합니다. 이자를 못 내면 도리가 없습니다. 디폴트(채무불이행)인 것이지요. 헝다에 돈이 마른 건 기정사실이고요. 중국 정부가 과연 구제를 위해 나서줄지, 또 최악의 경우 금융시스템을 건드릴 지가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아직 모든 게 불확실하기만 합니다. 월가는 그동안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피크를 지난 기업 실적 △예상보다 빠른 긴축 가능성 △바이든 정부 증세 리스크 등을 조정장의 근거로 점쳤습니다. 헝다 리스크를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급부상할 것이라고 본 곳은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헝다를 분석해보니, 예상보다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위기는 언제나 예기치 못한 곳에서 터지고요. 투자는 언제나 최악에 대비해야 합니다. 최근 5거래일간 스탠더드앤트푸어스(S&P) 500 지수 추이. (출처=구글 제공)◇이자도 못 내는 부동산 2위 기업상황이 심상치 않음이 시장에 퍼진 건 지난주부터입니다. 중국 금융당국은 헝다의 채권 은행들을 만나 대출 이자 상황이 어려울 수 있다고 통보했습니다. 헝다는 그 직후인 13일 “전대미문의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파산설은 사실이 아니다”고 했는데요. 그럼에도 투자 심리는 급격히 악화했습니다.이후 15일 중국 신용평가사 중청신국제(CCIX)는 헝다 회사채의 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강등했습니다. 아울러 추가 하향을 검토하는 워치리스트에 등록했습니다. 이튿날인 16일 헝다는 자사가 발행한 역내 채권(Onshore bond)에 대한 거래 중지를 신청했고, 거래소는 이를 승인했습니다. 하루 동안 거래가 멈춘 겁니다. ‘휴지조각 채권을 누가 사겠는가’ 하는 심리가 깔렸겠지요. 로이터는 이를 두고 “헝다의 디폴트(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습니다.근본 원인은 지난해 8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중국 정부가 주요 부동산 개발회사의 부채 수준을 규제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부동산 시장의 호조를 틈 탄 무리한 사업 확장을 막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헝다만 해도 식품, 레저 등에 이어 전기차 사업까지 손을 댔습니다. 특히 회사 부채가 자산 대비 70%를 넘으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중국 내 건설사 증 현재 이 조건을 충족하는 곳은 10% 남짓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중국 부동산은 취약합니다. 헝다와 자회사 텐허가 달러화, 위안화, 홍콩달러화로 발행한 채권 규모는 6월말 기준 1조9700억위안(약 3038억달러)에 달합니다.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는 없지만, 헝다는 이자를 내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당면한 문제는 오는 23일까지 내야 하는 8353만달러입니다. 텐허까지 더하면 1억1900만달러입니다. 이걸 어찌어찌 낸다 해도, 29일까지 4500만달러 이자를 또 내야 합니다. 이렇게 올해만 지급해야 할 이자액이 약 7억달러입니다. 이를 넘겨도 난관은 이어집니다. 내년부터 77억달러 규모의 채권 만기가 돌아와서 갚아야 합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2023년 108억달러, 2024년 34억달러, 2025년 61억달러, 2025년 13억달러 등의 만기가 줄줄이 도래합니다. 헝다가 감당하기 어려운 액수입니다.국제신용평가사들은 이를 알아채고 헝다의 신용등급을 강등해 왔습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올해 7월 헝다의 신용등급을 ‘B+’에서 ‘B-’로 하향했고, 8월과 9월 잇따라 ‘CCC’, ‘CC’로 각각 내렸습니다. ◇금융 시스템 리스크 옮겨 붙을까문제는 헝다의 파산이 헝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칫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건드릴 수 있어서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헝다와 관련한 간접 리스크들이 계속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그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다행스럽게도 헝다가 중국 은행 시스템에 미칠 악영향을 제한적인 듯합니다. 현재 헝다의 대출 규모는 3890억위안(약 600억달러)으로 추정됩니다. 중국 내 은행 대출 총액에서 0.3% 비중도 안 됩니다. 디폴트가 현실화하면 은행권의 부실채권(NPL) 비율이 올라갈 건 자명하지만, 당국이 관리 가능할 것으로 기자는 판단합니다.다만 역외 달러채권 시장의 충격은 다소 클 수 있습니다. 헝다가 발행해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달러화 표시 회사채 규모는 중국 하이일드(고수익 고위험) 달러채권의 16% 안팎으로 추정됩니다. 아시아 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하이일드 회사채를 발행한 곳이 헝다입니다. 이 채권들이 휴지조각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헝다 회사채를 매수한 금융기관들이 부실을 우려해 다른 대출들을 회수할 게 뻔하고요. 이는 시장 전반의 자금 경색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른 기업들마저 디폴트 위기에 직면해 금융기관들의 부실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면, 말 그대로 금융위기의 도래입니다. 니혼게이자이가 “헝다 달러채가 금융시장을 흔들고 있다”고 한 게 이런 의미입니다. 헝다 파산이 중국판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근거입니다.세 번째 충격은 중국 내 부동산 시장입니다. 헝다는 유동성 압박에 처하자 분양권을 선지급한 후 이들로부터 계약금을 받는 식으로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 규모가 일단 수십만건으로 추산되는데요. 상황에 따라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헝다가 무너지면, 부채에 의존해 사업을 진행한 다른 부동산 개발회사들이 그 후폭풍을 피해 가지 못할 겁니다. 이들도 헝다처럼 사실상 돈줄이 막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이 국내총생산(GDP)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가 넘습니다. ‘세계의 공장’ 중국 경제가 가라앉으면, 세계 경제의 타격은 불보듯 뻔합니다.쉬자인 헝다그룹 회장. (사진=AFP 제공)◇제2의 LTCM 사태 vs 제2의 리먼 사태금융시장이 주시하는 건 중국 정부가 헝다 사태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입니다. 시장이 대략 상정하는 몇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시나리오는 중국 정부가 적극 개입하는 겁니다. 헝다의 천문학적인 부채 규모를 감안해 일단 자본을 직접 쏟아부어 급한 불을 끈다는 겁니다. 이날 뉴욕 증시 폭락을 지켜본 월가는 이 시나리오에 기울어 있는 듯합니다. 강세론자인 에드 야데니 야데니리서치 대표는 CNBC와 만나 “헝다는 무너지기에는 너무 크다”며 “정부가 개입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금융시장에 큰 악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야데니는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아니라 1998년 롱텀캐피털매니지먼트(LTCM) 사태와 비슷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LTCM은 당시 자본금의 50배에 이르는 레버리지를 일으켜 투자했는데, 아시아 외환위기 탓에 신흥국 채권가치가 폭락하면서 파산 위기에 몰렸습니다. 이때 미국 정책당국이 골드만삭스 등 채권 은행들을 동원해 긴급 자금을 지원했고, 다행히 충격파는 미미했습니다.마르코 콜라노비치 JP모건체이스 수석시장전략가는 이날 메모를 통해 “하룻밤 사이에 확대한 시장 매도세는 이미 인지하고 있는 리스크에 대한 투자자들의 과잉 반응 탓”이라며 저가 매수를 추천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사태를 잘 수습할 것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실제 이날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장 막판 매수세가 대거 들어왔습니다.그러나 일견 간단해 보이는 이런 구제책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LTCM 사태는 ‘대마불사(too big to fail)’ 논란을 불렀습니다. 중국 정부도 이를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미 천명한 디레버리지(deleverage), 즉 부채 축소를 통한 부실기업 정리 의지가 시작하자마자 좌초할 수 있습니다. 헝다가 다시 살아난다면, 중국 경제의 도덕적 해이는 활개를 칠 게 분명합니다.릭 라이더 블랙록 최고채권투자책임자는 “중국 은행 시스템은 정부에 의해 통제 받는 경향이 있다”며 “정부는 (이번 사태에) 개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만 “이번 사태를 마무리 지어도 곧 다른 부동산 기업들의 자금 조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그래서 정부가 직접 돈을 대지는 않은 상황에서 ‘질서 있는 디폴트’를 유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습니다. 디폴트가 불가피한 현실은 인정하되, 정부가 움직여 헝다가 자산을 매각할 시간을 벌어주고 시공사와 협상을 통해 공사는 지속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지요. 다만 이런 이상적인 구조조정이 현실화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최악의 경우는 역시 정부가 손을 놓아버리는 것이겠지요. 헝다가 청산 절차를 밟으면, 당장 금융시장이 아니라 중국 내 사회 분란을 걱정해야 합니다. 계약금을 내놓고 주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속출할 테니까요. 월가는 이런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습니다. 월가 금융사 한 인사는 “중국 정부가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할 가능성은 0%에 가깝다고 본다”고 했습니다.마르코 콜라노비치 JP모건체이스 수석시장전략가. (출처=JP모건)◇‘9월 조정론’ 위험 하나 더 늘었다‘9월 조정론’의 여파는 작지 않은 듯합니다. 헝다 사태가 잘 마무리될 것이라는 월가 내 컨센서스와는 무관하게 시장 전망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저가 매수의 기회”라는 콜라노비치의 조언과는 달리 마이크 윌슨 모건스탠리 수석시장전략가는 “S&P 지수는 20% 이상 조정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 3대 지수 선물은 이날 폭락 후 반등하고 있습니다.투자자들은 이제 실시간으로 챙겨 봐야 할 이슈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중국 정부의 일거수일투족에 글로벌 금융시장의 이목이 집중될 겁니다. 투자하기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 추석연휴 이후 韓 증시, 美 아마존에 달렸다?
- (사진=AFP)[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닷새간의 달콤한 한가위 휴식을 취한 후 한국증시는 어떻게 될까. 연휴기간 발표되는 각국의 주요 지표와 주요국 증시 흐름을 먼저 살펴야 하지만, 아마존의 주가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연휴기간 가장 큰 이벤트는 오는 21~22일 열리는 미국 FOMC로 꼽힌다. ◇ 아마존 주가 코스피에 5개월 선행…`상승에 무게`아마존 주가가 코스피지수에 5개월 선행한다는 것인데, 지난 4월 아마존의 월간수익률은 +12%로 추석연휴가 포함된 9월 코스피지수의 월간 수익률은 플러스를 기록할 것이란 예상이다. 곽병열 리딩투자증권 연구원은 “2015년 이후 월말 종가 기준 시차 상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마존 주가는 코스피지수에 약 5개월 선행(상관계수 0.69)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아마존과 국내 주요 수출기업간 공급사슬 관계에서 비롯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5개월 전 아마존의 주가가 상승했다면, 아마존 매출 호조가능성에 후행하는 국내기업의 수출 개선 기대감이 시차를 두고 주가 개선으로 나타나는 경향성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곽 연구원은 “추석연휴가 포함된 월간수익률 역시 5개월 전 월간수익률과의 방향성을 살펴본 결과 5개월 전 해당월의 아마존 월간수익률이 플러스라면, 추석 연휴 해당 월 코스피 월간 수익률은 같은 방향성인 플러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번 모두 동일한 방향성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추석연휴가 포함된 해당월은 사실상 선진국 연말 특수, 중국의 광군절 특수 등의 연말 소비시즌에 가까운 시기로 아마존의 5개월전 월간수익률은 일정부분 하반기 매출 기대감을 선반영한 것이라는 판단이다. 그는 “코스피지수의 아마존 주가 후행을 가정할 경우 코스피는 연말까지 박스권이 유력하다”며 “아마존의 5월 이후 월간수익률은 1개월 강세, 1개월 약세를 반복하는 기간조정 국면이 관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실제 아마존의 지난 5월 월간수익률은 -7.04%였고, 6월엔 6.73%, 7월 -3.27%, .8월 4.30%, 9월(13일기준)-0.39%로 집계됐다.곽 연구원은 “아마존 주가가 기간조정 양상을 나타내는 것은 아마존의 주당순이익(EPS) 전망치가 3~4분기 역성장 국면(전년동기비)에 진입하는 것을 상당부분 반영한 것”이라며 “다만 아마존의 대표 성장주 위상이 여전한 만큼 제한적이라, 코스피지수 역시 하방 경직성이 유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마존의 2021년 주당순이익은 25%, 2022년 26%의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봤다.◇ 美FOMC `관심`…성장률 하향 조정 불가피추석연휴 휴장기간 가장 큰 관심은 오는 21~22일(현지시간) 열리는 미국 FOMC회의다. 올해 7%로 제시했던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올해 실현되지 못한 생산이 내년 상반기로 미뤄지며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올릴 것으로 보인다. 또 테이퍼링 관련 발언도 관심을 둬야 한다. 델타변이 진정과 고용회복을 전제로 한 테이퍼링 개시 발언이 나올 전망이다. 안기태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미 델타변이가 고점을 확인했고, 실업수당 종료 때문에 9~10월 취업자 회복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런 식의 힌트를 제시하면서 11월 FOMC에서 테이퍼링 공식화가 가능해지는 것으로 시장과 소통이 가능하다”고 짚었다. FOMC에서 제시될 점도표도 관심이다. 6월 FOMC에서 2023년 말 금리 인상에 중간값이 찍혔지만, 수는 적었다. 아직까지 2023년 금리인상이 컨센서스로 형성되지 않은 가운데 이번 FOMC에서 2023년 말 금리인상에 표를 던진 사람이 많아져 컨센서스로 형성된다면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2023년 말 시작으로 염두에 둬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밖에 유로존의 9월 마킷 PMI(9월 23일), 미국 마킷PMI(23일), 미국 8월 컨퍼런스보드 경기선행지수(23일)등에 관심을 둬야 할 전망이다. 한편 중국도 20~21일 중추절 휴장에 들어가고, 일본 경로의날 휴장(20일), 일본 추분의날 휴장(23일)도 예정돼 있다.중국 부동산사업 2위인 헝다그룹의 파산리스크는 가장 큰 우려 요인으로 꼽힌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는 헝다가 23일 예정된 채권이자를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중국 금융시장 전반의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반면 오는 20일 1조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에 대한 하원표결이 진행되는데, 통과될 경우 오는 10월 1일부터 집행될 예정이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추석연휴기간 미중 이벤트에 주목해야 한다”며 “미국 인프라 법안 기대감, 한국 12개월 선행 주당순이익(EPS) 반등은 상승요인인 반면 중국 크레딧 리스크와 한국 규제 리스크는 하락요인”이라고 진단했다. 추석연휴기간 코스피 예상밴드로 3080~3180을 제시했다.
- [생생확대경]부동산 광풍의 역설…학교 없는 마을 대전서 속출
- 대전시 도시개발 사업지 전경.사진=대전시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에서 무분별한 도시개발로 학교 신설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학생들의 대규모 원정 통학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최근 몇년전부터 대전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였고,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신규 주택을 분양만 하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다는 공식이 성립했다. 그 결과, 대전 곳곳에서 재개발과 재건축을 포함해 도시개발 사업이 광풍처럼 휩쓸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교육과 행정, 안전, 교통 등 기본적인 도시 인프라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단 분양만 하고 보자는 사업시행자들의 과도한 이윤 추구에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무책임·무관심이 결합하면서 학생들의 정당한 교육권이 침해받고 있다. 특히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이들 기관이 사전에 꼼꼼히 점검해야 하지만 빠른 시간에 신규 주택을 대거 공급해야 한다는 여론에 밀려 중요한 점들을 놓쳤다는 지적이다. 대규모 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전에 학교 등 교육 인프라를 최우선적 과제로 놓고, 이들 행정·교육당국이 머리를 맞대야 하지만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학교 없는 마을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도안 2-1지구와 용산지구, 갑천지구, 용문 1·2·3 재건축지구 등 수천세대 이상의 입주가 예정된 도시개발 사업지 대부분에서 학교 부재로 입주민들과 행정·교육당국간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 이 중 대전아이파크시티 아파트가 있는 도안 2-1지구의 경우 오는 11월부터 2560세대를 포함해 주변에 4570세대의 입주가 시작된다. 현재 도안 2-1지구는 소송에 휘말리면서 복용초등학교의 개교가 2023년 3월 이후로 미뤄졌다. 이에 대전교육청은 인근 학교로의 분산 배치 등 여러 대안을 내놓았고, 최근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사가 필요 없는 분교 설치를 추진 중이다. 북대전IC 인근 용산지구도 상황이 심각하다. 대전교육청은 현재 현 용산초교에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기존 주차장 자리에 모듈러 교실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입주예정자들은 “임시방편”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023년 10월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갑천지구 친수1구역도 초등학교가 없어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용문 1·2·3 재건축지구의 경우 학교용지가 확보된 상태이지만 대전교육청이 ‘신설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학교 관련 민원의 시한 폭탄이다. 신도심을 중심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이 대량으로 이뤄졌거나 예정돼 있지만 일반 공동주택과 달리 학교 신설에 대한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대전교육청은 “도시개발 사업계획과 실제 분양·입주 대상과의 차이가 크다 보니 학교 신설과 관련된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 부동산 정책 실패로 젊은층에 대한 특공 비율이 올라간 결과, 학령 인구의 갑작스런 증가로 학교 수급 문제를 악화시키는 큰 요인”이라며 대전시와 사업시행자의 책임이 크다는 주장이다. 반면 대전시는 “학교 신설은 교육청의 고유 업무로 도시개발 예정지에 학교 용지를 반영시키고 있지만 ‘학령 인구가 적어 인근 학교로 분산 배치하면 된다’는 이유로 학교 용지를 타 용도로 전환할 것을 교육청이 요구했고, 이를 반영했을 뿐”이라며 “교육청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도시개발 사업자들의 경제적 이유와 지자체·교육청의 무관심·무책임이 결합, 어린 학생들만 애꿏은 피해를 입을 상황이다. 이제라도 시장과 교육감, 지방의회, 사업자들이 모두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기성세대의 욕심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헌법에 보장된 교육권을 침해받는 것은 절대 안 된다.
- "2013년식 긴축발작? 연준도 학습효과가 있는데"[이정훈의 人터뷰]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2013년에 있었던 긴축 발작(taper tantrum)이요? 이번에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당시엔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돈줄 죄기가 시장금리 상승과 결합하면서 그런 시장 충격이 나타났던 것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연준도 학습효과가 있을 테니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게 대응하고 있습니다.”미국 연준이 연내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을 시작해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하에서 단행한 사상 초유의 통화부양정책을 거둬 들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향후 첫 기준금리 인상까지는 적어도 2년 가까운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월가 대표 투자은행인 JP모건 리서치를 이끌고 있는 브루스 캐즈먼 글로벌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전망했다. 브루스 캐즈먼 JP모건 글로벌 수석 이코노미스트캐즈먼 이코노미스트는 JP모건에서 글로벌 경제리서치부문 대표를 동시에 맡고 있다. 그는 최근 이데일리와 진행한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연내 테이퍼링 의지를 보이긴 했지만, 연준의 향후 행보는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인 만큼 시장이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내다봤다. 또한 최근 나타나고 있는 달러화 강세 역시 그리 오래가지 않고 연말 쯤 되면 서서히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전 세계에서 가장 일찍 나타났던 중국 경제 회복세가 완연하게 꺾이고 있긴 해도 중국 정부와 중앙은행(인민은행)이 동시에 내놓았거나 앞으로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 각종 부양조치들이 오히려 글로벌 경기 회복세를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연준이 연내 테이퍼링을 시작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일정은 어떻게 될까.“테이퍼링을 공식화한 만큼 11월이나 12월에 테이퍼링 일정과 자산매입 축소 규모 등을 공식 발표할 것이다. 자산매입 축소는 8개월 정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매달 미 국채 800억달러, 모기지담보증권(MBS) 400억달러 씩 사들이고 있는데, 이를 매달 100억달러, 50억달러 씩 줄여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은 그 이후에도 꽤 먼 얘기일 듯하다.“그렇다. 연준은 테이퍼링 이후 이뤄질 본격적인 통화긴축정책 선회에 대해 3가지 전제조건을 분명히 밝혔었다. 첫째 인플레이션이 2%에 도달해야 하고, 둘째 향후 인플레이션이 2%를 웃도는 상황이 지속 가능해야 하며, 셋째 고용시장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해 완전고용으로 되돌아 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3가지 조건이 모두 달성되기 위해서는 2022년 말 정도는 돼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연준은 2023년 중반 정도는 돼야 첫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그 시기가 조금 더 앞당겨질 리스크는 있다.”달러화는 최근에 다소 강해졌는데.“달러화 가치는 앞으로 수 개월 간 강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속적인 델타 변이 확산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중국과 이머징 국가 통화 가치가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달러 값이 추가로는 최대 2% 정도로만 완만하게 뛸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연말 쯤 되면 코로나19 백신 보급 진전과 이머징 국가에서의 이연된 수요로 인해 미국과 다른 국가들 간 성장률 격차도 줄어들 것으로 보여 달러화 강세는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연준 테이퍼링으로 신흥국 충격이 나타날 수 있나.“그렇지 않을 것으로 본다. 2013년 긴축 발작은 연준의 긴축 일정 공개가 미국 시장금리 상승과 맞물려 결과였다. 또한 당시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연임이 될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었고, 만약 버냉키 의장이 바뀔 경우 연준이 매파적(=통화긴축 선호) 스탠스로 돌아설 수 있다는 우려도 한몫했다. 반면 지금은 그렇지 않다. 테이퍼링 우려에도 시장금리는 여전히 안정적이다. 이는 연준이 테이퍼링 신호를 주면서도 기준금리 인상과는 분명히 선을 긋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10년만기 미 국채금리도 연말까지 계속 올라가긴 하겠지만, 높아야 1.75% 정도에 그칠 것 같다. 연준도 2013년 당시의 학습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심스럽게 대응하고 있다. 또한 제롬 파월 의장도 연임 가능성이 높고, 설령 교체된다 해도 연준은 계속 비둘기파적(=통화완화 선호)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한국도 테이퍼링에 따른 영향이 없을까.“없을 것이다. 우리는 한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4.4%로 전망하고 있고, 내년 성장률 역시 4.0%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 전망치는 차량용 반도체를 비롯한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병목 현상이나 중국에서의 총수요 둔화가 더 이어진다는 전제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백신 접종률 상승이나 여전히 탄탄한 국내 펀더멘털, 미국과 서유럽 경기 회복으로 인한 수출 호조 등이 그런 리스크를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 때문에 우리는 한국은행이 이미 한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했지만, 12개월 내에 두 차례 이상 금리를 더 올릴 것으로 본다. 경제 성장이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늘어나는 가계대출로 인한 금융 불안정 위험을 낮추려는 통화정책 정상화가 이어질 것이다.”향후 반도체 경기를 놓고 전망이 엇갈리는데.“JP모건은 반도체 경기가 다소 둔화될 수 있지만, 적어도 내년까지는 반도체 공급 압력을 누그러 뜨릴 수 있는 공급 확대와 생산시설 확충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런 배경 하에서 반도체 경기는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다. 업체들의 매우 강한 투자가 이어지는 와중에서도 반도체 제품 하락은 완만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팬데믹 이후 정부부채 급증에 대한 우려가 크다.“글로벌 경제의 유효생산능력이 여전하고 차입에 따른 이자비용이 여전히 낮은 상황이라 부채 급증에 따른 단기적인 부작용은 크지 않을 것이라 본다.” 중국 경제 둔화가 나타나고 있다.“우리는 이번 분기에 중국 경제 성장이 정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이는 앞으로 중국 정부의 재정정책이나 신용정책 변화를 촉발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 이 같은 중국에서의 부양책이 전 세계 공급망 병목 현상 완화와 함께 글로벌 경제 성장 회복세를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규제 강화로 인한 걸림돌과 정책 지원으로부터의 광범위한 이동으로 인해 내년도 중국 경제 성장은 잠재성장률 수준인 5.7%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아프간 사태가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지금으로서는 영향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는 게 맞을 듯하다. 이슬람국가(IS)의 테러나 미국의 공습이 아프간 일부 지역 내에 제한돼 있고, 이런 지역적 억제가 계속된다면 금융시장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봐야할 것이다.”기자의 질문에 막힘 없이 척척 대답하던 캐즈먼 이코노미스트도 한국 경제에 대한 세부적인 질문이 나오자 자신 없이 하며 JP모건 한국법인에 있는 박석길 금융시장운용부 본부장에게 대답을 미뤘다. 박 본부장에게 한국 경제에 대한 몇 가지 사항을 물어봤다. 한국의 정부부채는 팬데믹 이후 빠르게 증가했는데. “국내총생산(GDP)대비 정부부채 비율의 증가 추이로 볼 때 한국은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재정부양정책을 펼 수 있는 여력이 더 큰 상황이다. 팬데믹 기간 동안 재정부양조치를 강하게 폈지만, 그 규모는 글로벌 평균 수준에 비해 오히려 더 적은 수준이었다. 또한 경상수지 흑자가 수십 년간 유지되고 있고 국제수지 상 순(純)투자도 이뤄지고 있는 만큼 한국의 정부부채 수준이 거시경제적인 안정성이나 특히 대외부채와 자산 간의 균형에 있어서의 안정성을 위협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대외 대차대조표나 경상수지의 건전성을 고려할 때 한국 경제는 글로벌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부정적인 파급 가능성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으로 본다.”한은 기준금리 인상 전망과 집값 상승 억제 효과는.“우리는 한은이 내년 말까지 기준금리를 75bp 인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늘어나고 있는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해 금융여건을 적당하게 죄는 정도가 될 것이다. 이런 기준금리 인상이 주거용 부동산과 같은 특정 자산군에 미치는 영향은 예측하기 쉽지 않다. 이는 통화정책 영향 외에도 부동산 관련 규제 환경이나 주택 수급여건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함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