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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尹정부, 홍범도 흉상 이전 철회하고 민주유공자법 수용하길"
  • 우원식 "尹정부, 홍범도 흉상 이전 철회하고 민주유공자법 수용하길"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69주년 현충일을 맞아 “국가와 국민의 안녕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의 뜻을 온전히 기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정부에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계획 전면 백지화와 민주유공자법 수용을 촉구했다.5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우원식 의원이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우 의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왜곡된 이념의 굴레로 역사를 부정하고 폄훼하는 일은 중단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그는 “항일독립운동이 없었다면, 호국 용사들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도 없었을 것”이라며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모셔서 봉환하고, 육사에 홍범도·김좌진·지청천·이범석 장군과 이회영 선생 등 다섯 분의 흉상을 세운 것도 독립영웅을 기리는 일과 국격을 높이는 길이 다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육군사관학교는 지난해 8월 생도 교육시설인 ‘충무관’ 입구에 설치된 홍 장군 흉상을 외부로 이전하고, 입구와 내부에 배치된 5위의 독립운동가 흉상도 교정 내로 옮긴다고 밝힌 바 있다. 홍 장군의 공산당 이력을 문제삼으면서다. 우 의원은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맡아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왔다. 우 의장은 또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간 국민들의 의로운 행동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전혀 다른 모습일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지켜낸 희생과 헌신은 진보, 보수를 뛰어넘어 우리 국민 모두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소중한 자산”이라고 추켜세웠다. 이어 “민주유공자법은 그 희생과 헌신을 국가가 인정하자는 법이다. 사적으로 인정하는 데서 그칠게 아니라 공적으로 인정하자는 것”이라며 “민주주의로 나가기 위해 희생됐던 많은 열사들을 민주유공자로 부를 수 있도록, 국가가 예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드는 일에 정부도 협력해주길 요청드린다”고 힘줘 말했다.민주유공자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정부는 “민주 유공자를 선정하는 기준과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소지가 크다”며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했다.우 의장은 끝으로 “독립·호국·민주는 우리 역사의 자부심이고 국가기념일로 현충일을 정해 기리는 정신의 정수”라며 “저 역시 국회의장으로서 그 뜻을 받들겠다. 대한민국을 나라답게 만드는데 온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2024.06.06 I 이수빈 기자
`당원권 강화`로 가는 민주당…이재명, 당권·대권 체제 ↑
  • `당원권 강화`로 가는 민주당…이재명, 당권·대권 체제 ↑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원권 강화를 골자로 당헌·당규를 개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당대표 연임이 유력한 이재명 대표 체제로 2026년 지방선거를 치르고 대선에 도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22대 국회 첫 본회의가 여당인 국민의힘 불참 속에 열린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 당선인사에 손뼉치고 있다.(사진=뉴스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5일 전국지역위원장·국회의원 연석회의를 열고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당헌·당규 개정 태스크포스(TF)가 개정시안을 최고위원회에 보고한 지 일주일 만이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민주당이 당원 중심의 대중정당으로 가기로 뜻을 모았다”며 “당원들의 집단지성을 믿고 힘을 합쳐나가야 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다”고 발표했다.한 대변인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우리 민주당의 힘의 원천은 당원과 지지자, 민주당의 변화를 원하고 잘해주길 바라는 국민들”이라며 “이런 당원분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에너지를 키우는 흐름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지난 총선 이후 당원들의 권리 확대를 추진해왔다. △국회의장단 후보 및 원내대표 선출 선거 시 권리당원 유효 투표 결과 20% 반영 △중앙당 사무처에 당원주권국 설치 △전국대의원대회 명칭을 전국당원대회로 수정 등의 내용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민주당은 당대표와 대권후보를 분리하는 조항도 손보기로 했다. 기존 당헌·당규에서 당대표는 대선 도전에 임기 제한을 받았다. 대통령 선거일로부터 1년전에는 당대표직 사퇴가 명문화되어 있었다. 이 대표의 연임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이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2026년 3월에 자진 사퇴를 해야 한다는 얘기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3개월을 앞둔 상황에서 이 같은 당대표 사퇴는 혼선을 일으킬 수 있다고 봤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해 당무위 의결로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의 사퇴시한을 변경할 수 있도록 수정키로 했다. 따라서 이 대표가 2026년 지방선거 공천까지 하고 대선에 출마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총선을 거치며 ‘친명(親이재명)계’ 위주로 재편된 지역위원장과 국회의원들은 이날 연석회의에서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논의한 당헌·당규는 최고위원회의와 당무위원회를 거쳐 개정이 확정된다.
2024.06.06 I 이수빈 기자
원 구성 시한 ‘D-1’…野 “강행 처리” 압박에 침묵 길어지는 與
  • 원 구성 시한 ‘D-1’…野 “강행 처리” 압박에 침묵 길어지는 與
  • [이데일리 이수빈 경계영 기자] 22대 국회가 시작부터 상임위원회 구성(원 구성)으로 삐걱거리고 있다. 원 구성 시한을 하루 남겨둔 6일에도 여야는 냉전·대치 중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상임위원회 명단 제출일로 지정한 7일 양당 원내대표와 함께 막판 회동을 하며 합의를 촉구한다는 계획이지만, 여당의 참여가 불투명하다.원 구성을 두고 여야의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본회의를 열어 원 구성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의석 수에서 절대적으로 밀리는 국민의힘은 국회 거부 전략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추경호(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 구성 협상을 위한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박찬대 원내대표.(사진=노진환 기자)여야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는 ‘2+2’의 물밑 접촉도 멈춰선 가운데 우 의장은 오는 7일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다. 여야가 입장을 전혀 바꾸지 않는 상황이지만 우 의장은 여러 안을 제시하며 막판 합의를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내일 의장을 만나기 전까지 계속 (합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 말했다.이 같은 촉구에도 국민의힘이 회동에 참석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보인다. 국민의힘은 지난 5일 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도 거부했다. 지난 5일 야당이 강행한 본회의와 의장 선출 과정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데일리에 “의장 뽑힌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의장 주재 회동이 아닌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두고 “내일(7일) 다시 의논을 해봐야 한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 달 가까이 이어지는 여야 대치는 양당 모두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등 핵심 상임위원장을 고집하고 있다는 데서 비롯됐다. 민주당은 ‘총선 민심을 반영하겠다’며 이들 자리 모두를 확보해 “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고 대통령실을 견제하겠다”고 선언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원내 2당이,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맡아온 관례를 언급하며 이를 반박했다.평행선 국면 속에 새롭게 선출된 우원식 의장이 나섰다. 우 의장은 의장으로 선출됐던 5일 국민의힘을 향해 “남은 기간 밤을 새는 한이 있더라도 국회법이 정한 기한 6월 7일 자정까지 상임위 선임안을 제출해달라”고 통보했다. 우 의장도 ‘법대로’ 하자는 민주당 주장에 힘을 실은 만큼, 민주당은 10일 본회의를 열고 원 구성안을 처리할 계획이다.민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원 구성안 표결을 밀어 붙일 경우 국민의힘이 취할 수 있는 거부 방안은 따로 없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원 구성을 거부하는 방법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독주’ 이미지를 강조한다는 것이다.또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 지연 전략으로 14개 특별위원회도 구성해 출범시켰다. 국회 자체를 거부하더라도 특위를 통해 정부와의 정책 간담회, 현장 방문 등을 계속할 계획이다.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를 통해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우리가 막을 방법은 없다”면서 “다만 4년 전 국민적 역풍이나 평가는 민주당이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06 I 이수빈 기자
여자 U-20 대표팀, 월드컵서 독일·베네수엘라·나이지리아와 한 조
  • 여자 U-20 대표팀, 월드컵서 독일·베네수엘라·나이지리아와 한 조
  • 사진=대한축구협회[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박윤정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20세 이하(U-20) 여자 대표팀이 월드컵 무대에서 독일, 베네수엘라, 나이지리아와 격돌한다.한국 U-20 여자 대표팀은 6일(한국시간)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열린 2024 국제축구연맹(FIFA) U-20 여자 월드컵 조 추첨식 결과 독일, 베네수엘라, 나이지리아와 함께 D조에 편성됐다. 독일은 미국과 함께 U-20 여자 월드컵 최다 우승국(3회)이다. 나이지리아는 준우승 2회(2010, 2014) 경험이 있다. 베네수엘라는 통산 두 번째 U-20 여자 월드컵 출전이다. 첫 출전이었던 2016년 대회에선 한국에 0-3으로 졌다.박윤정 감독은 대한축구협회를 통해 “대진이 확정된 후 월드컵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졌다”라며 “일정에 맞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매 경기 우리가 하고자 하는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2년마다 열리는 FIFA U-20 여자 월드컵은 올해 콜롬비아에서 8월 31일부터 9월 22일까지 진행된다. 지난 대회까지는 16개국이 참가했으나 이번 대회부터 24개국으로 확대됐다. 4개 팀씩 6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치른 뒤 각 조 1, 2위 팀과 조 3위 중 성적이 높은 4팀이 16강 토너먼트에 돌입한다.한국은 2022년 대회에 이어 2회 연속이자 통산 7번째 U-20 여자 월드컵 본선 무대를 밟는다. 한국은 코스타리카에서 열린 지난 대회에서 조별리그를 통과하지 못했다. 역대 최고 성적은 2010년 독일에서 열린 대회에서 기록한 3위다. 앞서 여자 U-20 대표팀은 지난 3월에 열린 아시아축구연맹(AFC) U-20 여자 아시안컵에서 4위를 차지하며 대회 4위까지 주어지는 월드컵 진출권을 확보했다.<2024 FIFA U-20 여자 월드컵 조추첨 결과>A조: 콜롬비아, 호주, 카메룬, 멕시코 B조: 프랑스, 캐나다, 브라질, 피지C조: 스페인, 미국, 파라과이, 모로코D조: 독일, 베네수엘라, 나이지리아, 대한민국E조: 일본, 뉴질랜드, 가나, 오스트리아F조: 북한, 아르헨티나, 코스타리카, 네덜란드
2024.06.06 I 허윤수 기자
집시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
  • [기자수첩]집시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손님과 주고받는 대화가 들리지 않을 만큼 소음이 크고, 시위자들이 가게 입구를 막아 영업이 어렵습니다.”서울시 구로구에서 농수산물 가게를 운영하는 50대 자영업자의 말이다. 그는 지난해 여름부터 10개월째 가게 앞에서 벌어지는 집회·시위로 영업에 타격을 입고 있었다. 자영업자에게 영업 활동은 ‘생명줄’과도 같지만 어디에 하소연할 데도 없다. 상인뿐만이 아니라 거주민 역시 집회로 인한 피로감을 호소했다. 장을 보러 나온 40대 여성은 “집회 소음에 아기가 깨기도 한다. 여름날 창문 열기도 무섭다”고 했다. 우리나라 국민은 헌법 제21조에 따라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이로 인해 사회적 약자 등의 목소리를 일반 시민이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문제는 집회·결사의 자유가 타인의 또다른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주민·상인도 거주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 헌법상의 권리를 가진다. 이데일리가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4월 15일까지 경찰에 신고된 서울지역 집회신고 5만 642건을 전수분석한 결과 무려 6109건(약 12%)이 주거지역 내 집회신고였다. 학생들도 현법상의 ‘교육받을 권리’를 갖고 있지만 집회 시회로 인한 소음 피해를 호소한다. 장애인의 경우 생명의 위협까지 느낀다. 시각 장애인 50대 여성은 “소리로 사물을 인지하기 어려워 자동차에 부딪히거나 차도로 걷게 될 위험이 있다”고 했다.집회가 성공하려면 타인으로부터 공감을 얻어야 한다. 지금처럼 시민의 헌법상 권리를 훼손하면서 목소리를 키우는 주장에 공감을 얻기는 어렵다. 입법 차원의 규제도 논의될 필요가 있다. 주거지역에서의 확성기 금지 등이 지난 국회에서 법안으로 발의됐던 만큼, 22대 국회가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시민의 헌법적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일 오전 11시께 서울 구로구 오류동의 한 교회 앞 골목길에는 시위자들로 붐볐다.(사진=김한영 수습기자)
2024.06.06 I 황병서 기자
佛 퐁피두 미술관이 63빌딩에…계열사 투자 잇따라
  • 佛 퐁피두 미술관이 63빌딩에…계열사 투자 잇따라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한화그룹이 추진하는 세계적인 현대미술관 퐁피두센터 설립 운영에 계열사들이 잇따라 투자금 지원에 나서고 있다. 퐁피두센터는 미국의 뉴욕현대미술관(MoMA), 영국의 테이트모던과 더불어 3대 미술관 중 하나로 꼽히는 곳으로 서울 여의도 63빌딩(에 2025년에 분관을 열 예정이다.5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그룹 주요 계열사들은 최근 퐁피두센터 설립과 운영을 담당하는 한화문화재단에 연달아 증여를 실시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솔루션은 지난달 22일 각각 120억원을 한화문화재단에 증여한다는 공시를 냈으며, 같은 달 29일 한화생명은 120억원, 한화시스템은 64억원의 증여 계획을 밝혔다. 이들 계열사들은 모두 해당 증여금을 오는 2025년 12월 말까지 분할 납부할 예정이다. 퐁피두센터한화 내부 설계안.(사진=한화그룹.)퐁피두센터는 루브르, 오르세와 함께 프랑스를 대표하는 3대 미술관 중 하나로 꼽힌다. 1960~70년대 프랑스 대통령을 역임한 조르주 퐁피두(1911~74)를 기려 만들어졌다. 매년 전 세계에서 300만명이 넘는 관람객들이 찾는 곳으로 샤갈, 마티스, 칸딘스키, 피카소, 프란시스 베이컨, 로버트 라우센버그, 앤디 워홀 등 거장들의 작품 약 12만여점을 소장하고 있다. 한화그룹은 내년 상반기에 63빌딩 내 분관을 개관할 예정이며, 이후 4년간 한국 운영권을 보유한다. 프라스 퐁피두센터 쪽에는 브랜드 로열티, 작품 대여료, 컨설팅 지원비 등을 지급한다.이번 퐁피두센터 서울 분관 개관을 위해 한화그룹 오너일가도 사재를 출연했다.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공익법인안내 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한화그룹 오너 구성원들은 한화문화재단에 현금 및 현물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본인이 보유한 엠투엔 주식 약 9억2000만원어치와 4200만원 상당의 토지 현물을 현물로 기부했다. 현금은 김 회장은 총 3억2000만원을 기부했으며,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등 3형제는 각각 약 2억1300만원을 기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화문화재단이 지난해 말 기준 오너일가와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부 받은 금액의 총액은 약 141억원에 이른다. 한화그룹은 지난 2018년부터 퐁피두센터 유치를 타진해 왔으나 코로나 등 여러 이슈로 어려움을 겪다 지난해 3월 ‘퐁피두센터 한화 서울’(가칭)을 설립 운영하는 데 합의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현재 63스퀘어에서 운영 중인 아쿠아리움 ‘아쿠아플라넷 63’은 이달 30일을 끝으로 영업을 종료하며 이 자리에 퐁피두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미술·문화 사업은 그룹 차원에서 예전부터 꾸준히 해오던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06 I 김성진 기자
사교육비 평균 '50만원'…잠 못자는 아이들, 체중만 늘었다
  • 사교육비 평균 '50만원'…잠 못자는 아이들, 체중만 늘었다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17세 이하 아동의 생활패턴이 변하고 있다. 잠이 줄고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지며 체중 증가로 과체중·비만율이 20%를 넘어섰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이들의 전반적 삶의 만족도가 10점 만점에 7.14점으로 나타났다. ◇ 놀이 뺏긴 아이들 유아 때부터 사교육 시작보건복지부가 6일 공개한 2023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9~17세 아동의 비만율은 14.3%로 2018년(3.4%) 대비 약 4.2배 높아졌다. 연관된 지표로 아동의 신체건강과 관련된 생활행동을 조사한 결과, 고강도 운동 실천율은 48.1%로 5년 전(38.2%)보다 다소 개선됐으나, 수면시간(8.29→7.93시간)과 주중 앉아 있는 시간(524→636분)은 악화했다. 최근 공개된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초(4~6)·중·고교생 10명 중 4명 이상은 정규 수업시간을 제외하고 평일에 하루 평균 3시간 이상 학습에 시간을 사용했다. 사교육 참여율은 78.5%로 전년 대비 0.2%포인트 증가했다. 생활 대부분을 학교와 학원에서 보내다 보니 앉아서 학습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아동이 증가했다.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받는 아동은 1.2%로 2018년(0.9%)에 비해 증가했고, 1년 중 2주 동안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심각한 정도의 우울감을 경험(4.9%)하거나 자살 생각을 한 아동(2.0%)도 있었다. 아동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양육자의 우울 수준은 4.19점에서 6.61점으로 증가했다. 영유아기부터 사교육이 늘고 있는 점도 우려되고 있다. 유치원은 약 20%(국공립 5.9%, 사립 14.7%)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지만, 학원·과외 등 사교육 이용률은 30.4%(중복 포함)로 2018년 대비 증가했다. 9~17세 아동은 영어(69.0%), 수학(68.9%), 국어(34.8%) 등의 과목에서 사교육을 받았다. 특히 영어(74.0% → 69.0%), 수학(73.9% → 68.9%) 과목에서 사교육 경험 비율이 감소했지만, 국어(34.5% → 34.8%), 사회(8.0% → 13.4%), 과학(11.4% → 18.9%), 예체능(25.7% → 28.4%) 등 다른 과목은 증가했다. 사교육 시간을 살펴보면 수학(주당 244.13분 → 주당 250.02분), 영어(주당 247.90분 → 주당 235.86분)는 각각 1순위, 2순위로 나타났다. 평균 사교육비용은 2018년 31만 6600원에서 2023년 50만 300원으로 크게 증가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9~17세 아동은 방과 후에 친구들하고 놀기(희망 42.9%)를 원하지만 실제(18.6%)로는 같이 못 놀고 있었다. 학원·과외(희망 25.2% vs 실제 54.0%)와 집에서 숙제하기(희망 18.4% vs 실제 35.2%)를 원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많이 하고 있었다. 이는 2018년에 비해 더 차이가 커진 것이다.0~8세 아동의 여가 시간 동안 전자기기 사용의 정도가 증가했다. 스마트폰, 컴퓨터, 태블릿을 1시간 이상 사용하는 비율이 주중 27.5%, 주말 36.9%로 2018년(주중 19.7%, 주말 24.2%)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반면, 그 외 매체인 TV 시청과 책읽기 활동은 주중과 주말 모두 감소했다.특히 스마트폰, 컴퓨터 등의 경우 0-8세 아동(1시간 이상 매체 이용)과 9-17세 아동(방과 후 활동) 모두 이용이 증가한 반면, TV 시청은 이용이 감소했다.◇ 주양육자는 엄마…체벌 ‘뚝’아동의 가족관계와 또래 관계 모두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아동과 주양육자 간 관계(26.42점/30점), 가족 간 정서적 친밀성 및 존중 정도(가족건강성, 3.98점/5점)는 각각 2018년에 비해 개선됐다. 다만, 다른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정도(가족의 사회자본)는 경제·정서·생활·정보제공 등 모든 측면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양육자의 90.4%가 어머니였다. 양육문제 주결정에 대해 ‘서로합의한다’는 비율은 63.4%로 2018년(62.8%) 대비 증가했다. 0~5세 아동의 보육·교육 기관 이용 후 보호자는 90% 이상 부모였다. 2018년 대비 조부모(7.4→8.5%)와 육아도우미(0.1→0.7%)의 비율이 증가했다. 부모가 훈육할 때 체벌이나 제재적 방식을 덜 사용하는 추세였다. 부모의 체벌 필요인식을 조사한 결과, 필요하다는 비율이 2018년 39.3%에서 2023년 22.7%로 크게 감소했다. 훈육방식으로 제재적 방식을 사용하는 비율도 감소했다.현수엽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비만, 정신건강 고위험군 등 일부 악화된 지표가 있다”며 “아이들의 신체활동과 놀 권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준다”라고 짚었다. 이어 “이번 실태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을 수립해 아동의 삶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아동종합실태조사는 2013년부터 시작돼 5년마다 실시하는 3번째 조사다. 앞으로는 시의성 있는 아동복지정책 수립을 위해 조사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문 조사원이 전국에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아동가구 5753가구(빈곤가구 1000가구 포함)를 직접 방문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실시했다.
2024.06.06 I 이지현 기자
현대硏, 올해 경제성장률 2.7%로 0.5%p 상향
  • 현대硏, 올해 경제성장률 2.7%로 0.5%p 상향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현대경제연구원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7%로 0.5%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수출 경기 회복세가 내수로 파급되려면 기준금리 인하 등 통화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현대연은 6일 발표한 ‘2024년 한국 경제 전망’이라는 보고서에서 “올해 성장률을 2.2%에서 2.7%로 0.5%포인트 상향조정한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의 성장률 전망치 2.5%보다 높은 수준이다. 상반기에는 2.8%, 하반기에는 2.6%로 전망했다. 출처: 현대경제연구원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비 1.3% 호조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주원 현대연 경제연구실장은 “수출 경기 회복 강도가 견조한 가운데 내수 부진으로 수입이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해외시장 호황-내수 시장 불황’형으로 무역 및 경상수지 흑자 구조가 강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까지는 수출과 내수 경기간 격차가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출은 작년 7.5% 감소에서 9.3% 증가로 전환될 전망이다. 미국 경제 연착륙이 예상되는 가운데 유로존이 침체에서 벗어나는 데다 중국은 성장률이 목표치 5%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 교역 증가율을 3.0%로 예상했다. 전년 0.3%에 비해 크게 성장하는 것이다. 특히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5월까지 누적으로 전년동기비 52.7%, 디스플레이가 42.6%, 자동차가 4.3%로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수입은 작년 12.1% 감소에서 올해 0.8% 증가로 전환한다. 수출 호조에 설비투자는 작년 1.1% 증가에서 올해 3.8% 증가로 증가세 확대가 예상된다. 제조업 중심으로 생산 설비가 확대되고 데이터 센터 등 신산업 투자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수출에 비해 소비는 부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작년 민간소비는 1.8% 증가한 반면 올해는 1.7%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실질 구매력 회복세가 더딤에 따라 가계의 소비 심리 개선이 빠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건설투자는 작년 1.5% 증가에서 올해 0.1%로 둔화가 전망된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서 정부 예산이 26조4000억원으로 5.8% 증액됐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업황은 유지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는 것에 비해 수입이 0%대 증가에 머물면서 경상수지는 올해 610억달러 흑자를 기록, 전년(355억달러) 수치를 두 배 가까이 뛰어넘을 전망이다.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올해 2.7%로 전망됐다. 한은 전망치 2.6%보다 0.1%포인트 높다. 상반기에는 3% 내외 수준을 보이다 하반기 들어 2%대 상승률을 보일 전망이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이 높고 서비스 물가가 안정되지 못하는 점 등이 물가를 빠르게 잡기 어려운 이유로 분석됐다. 경제가 작년보다 더 크게 성장하지만 취업자 수는 작년 33만명에서 올해 23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경제를 주도하는 산업이 서비스업에서 제조업으로 이동하면서 서비스업의 일자리 창출력이 약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수출 경기 회복세가 내수 부문으로 파급되기 위해선 통화정책 기조 전환이 필요하다는 관측이다. 주 실장은 “경제주체들이 적극적인 경제 활동에 나서지 못하는 원인은 고금리 자체의 영향도 있지만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급증에도 있기 때문에 비전통적 방법의 통화정책인 ‘포워드 가이던스’를 시도해보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 집행 속도를 높이되 상반기 재정조기집행률 제고 영향으로 하반기 세수 부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원 수급 시나리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4.06.06 I 최정희 기자
욕설 제지하자 상의 벗고 식당서 소란 피운 20대 조폭, 실형
  • 욕설 제지하자 상의 벗고 식당서 소란 피운 20대 조폭, 실형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음식점에서 소란 피우는 것을 제지하자 상의를 벗고 기물을 파손한 20대 조직폭력배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 1월 30일 오전 4시 35분께 A씨 등이 충북 음성군 맹동면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소란을 피운 뒤 셀카를 남기는 모습. (사진=충북경찰청)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업무방해·재물손괴·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B(26)씨와 C(22)씨에게는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씨 등은 지난 1월 30일 오전 4시 35분께 충북 음성군 맹동면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상의를 벗은 뒤 바닥에 침을 뱉고 기물을 부수는 등 1시간 30여분간 음식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다른 손님들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식당 화장실 통로를 막거나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해 음식점에서 쫓아냈으며 이를 셀카로 남기기도 했다. 당시 큰 소리로 떠들고 욕설하며 술을 마셨던 A씨 등은 종업원이 자신들을 제지하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별다른 이유 없이 타인의 영업장에서 위화감을 조성하며 업무를 방해했고 범행 경위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히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A씨는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초범인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4.06.06 I 이재은 기자
오세훈, 황우여 비대위원장과 만찬 회동…'식사 정치' 계속
  • 오세훈, 황우여 비대위원장과 만찬 회동…'식사 정치' 계속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황우여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나 만찬을 가지면서 ‘식사 정치’를 이어갔다.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이데일리DB)6일 정계에 따르면 오 시장은 지난 5일 오후 서울 한남동 서울시장 공관에서 황 위원장, 엄태영·김용태·전주혜 비대위원, 조은희 비대위원장 비서실장과 회동을 했다.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회유 의혹에 대해 들여다보겠다며 발의한 특검법을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은 전날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대표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1심 판결을 나흘 앞두고 발의한 일명 이화영 특검으로 ‘사전 면죄부’라도 받으려는 것이냐”며 “이화영 특검의 본질은 자신들 입맛에 맞지 않는 검찰 수사팀을 수사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었다.이와 함께 서울시의 저출생 대책,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책 읽는 서울광장’ 등의 정책도 소개한 것으로 전해진다.황 위원장은 SNS를 통해 오 시장의 의견을 잘 듣고 있다고 화답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이 22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맡겠다고 나선 상황을 겨냥해 15대 국회부터 해 오던 관례를 깨서 안타깝다. 의회는 관례가 더 중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최근 여권 내에서 불거지면서 관심을 모았던 ‘지구당 부활’ 문제는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구당은 지역위원장을 중심으로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중앙당 하부 조직이었으나, 2002년 대선 당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계기로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이 개정되면서 사라졌다.국민의힘 내부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수도권 원외위원장 등을 중심으로 정치 신인 등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지구당을 부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하지만 과거 ‘오세훈법’으로 불린 정치개혁 관련 법안을 주도하며 지구당 폐지에 앞장섰던 오 시장은 여전히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한편, 오 시장은 4·10 총선 이후 여야 의원, 낙선자 등과 ‘식사 회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4일에는 유상범 국민의힘 비대위원을 포함해 강원지역 의원 6명, 김은혜(경기 성남분당을) 의원과 오찬을 했다.
2024.06.06 I 함지현 기자
"서울 아파트값 또 오르네"…'9억 이상 거래' 절반 넘었다
  • "서울 아파트값 또 오르네"…'9억 이상 거래' 절반 넘었다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올해 2분기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절반 이상은 9억원보다 비싼 것으로 집계됐다.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사진=뉴시스)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전날까지 신고된 2분기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 7450건 가운데 9억원 초과 거래는 3885건을 기록해 전체의 52.1%를 차지했다. 9억원 이하 거래는 3565건으로 비중은 47.9%다.금액대 별로는 9억원 초과∼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22.2%로 올해 1분기(30.3%)보다 증가했다. 15억원 초과 거래 비중은 1분기 17.9%에서 올해 2분기 18.8%로 늘었다. 6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1분기 24.4%에서 2분기 21.1%로,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1분기 27.4%에서 2분기 26.7%로 각각 감소했다.서울 아파트 금액별 거래 비중에서 9억원 이하 비중은 작년 4분기 56.3%를 기록했으나, 올해 들어 비중이 10% 포인트 가량 감소했다.작년 9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한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한 것이 변수로 꼽힌다. 작년 4분기 9억원 이하 비중(56.3%)까지 증가하는 데에는 특례보금자리론 지원이 6억원 이하로 축소된 영향이 컸다. 올해 1분기도 특례보금자리론에 이은 신생아 특례대출 출시로 9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절반이 넘는 51.8%를 차지했다.2분기 들어 9억원 이하 비중이 절반 밑으로 내려간 것은 전반적으로 매수 심리가 회복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토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2월 2000건 대에서 3월 4210건, 4월 4352건을 기록하며 2021년 7월(4796건) 이후 2년8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거래량이 늘면서 아파트값도 오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은 0.06% 올라 10주 연속 상승했고, 오름폭도 작년 10월 말(0.07%)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100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 거래가 성사된 것도 눈에 띈다. 2분기 들어 현재까지 매매 신고를 한 100억원 이상 아파트는 총 4건이(해제거래 제외)다. 올해 1분기와 작년 4분기는 각각 1건이었고, 작년 3분기(3건)보다 많다.
2024.06.06 I 전재욱 기자
"TV로 홍보 효과 쑥"…KT, 프랜차이즈 마케팅 맞춤 서비스 제공
  • "TV로 홍보 효과 쑥"…KT, 프랜차이즈 마케팅 맞춤 서비스 제공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KT(030200)는 ‘사장님TV’ 등 소상공인을 위한 미디어플랫폼 활용 상품으로 프랜차이즈 맞춤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에 위치한 포케올데이 백석점에서 고객이 ‘사장님TV’를 보고 주문하는 모습(사진=KT)사장님TV는 지니 TV로 매장의 메뉴, 이벤트, 신상품 출시 등 정보가 담긴 콘텐츠를 사업장 방문 고객에게 노출해 브랜드상품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KT는 사장님TV를 비롯해 예비창업자와 연결해주는 △프랜차이즈TV △지니 TV쇼츠광고 △라이브AD+광고 등을 제공 중이다. 프랜차이즈 매장 마케팅과 가맹사업 확장에 도움을 주는 점이 골자다.KT는 지난달 22일 네오에프엔비의 샐러드 브랜드 ‘포케올데이’와 파트너십을 맺었다. 포케올데이는 국내 하와이안 포케 샐러드 브랜드다. 포케올데이는 오는 7월까지 전국 130개 매장에 사장님TV를 도입하고 프랜차이즈 TV, 지니 TV쇼츠 광고 등을 통해 △브랜드인지도 향상 △예비창업자 연결확대 △매장 광고·마케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권희근 KT 커스터머부문 영업본부장 상무는 “많은 매장들이 매장 디스플레이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니즈가 크다”며 “KT는 지니 TV를 활용한 서비스로 프랜차이즈 매장 마케팅을 효율적으로 지원해 매장의 매출과 영업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06 I 김가은 기자
GIST, QS 대학평가 ‘교수 1인당 논문 피인용 수’ 세계 4위
  • GIST, QS 대학평가 ‘교수 1인당 논문 피인용 수’ 세계 4위
  • [이데일리 김현아 전문기자]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 임기철)이 ‘2025 QS 세계대학평가(QS World University Rankings 2025)’에서 ‘교수 1인당 논문 피인용 수(Citations per Faculty)’ 부문 세계 4위, 국내 1위에 올랐다. QS 세계대학평가는 영국의 글로벌 대학평가 기관인 QS(Quacquarelli Symonds)에서 매년 발표하는 순위로, 올해는 한국 시각 기준 5일 오전 5시에 공개됐다.GIST 이동선 교수팀 연구실 모습. 사진=GISTGIST는 2008년 최초로 QS 세계대학평가에 랭크된 이후 17년 연속 국내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대학 중에서도 2위에서 6위 사이의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 이 부문에서는 GIST를 비롯한 국내 연구 중심 과학기술특성화대학들이 세계 40위권 이내의 우수한 평가를 받아, 과학기술과 미래인재 육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략적 지원이 대학의 연구경쟁력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입증했다.‘교수 1인당 논문 피인용 수’는 해당 대학 소속 연구자들의 논문이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 얼마나 많이 인용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대학 연구 역량의 양과 질을 모두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이다. 올해 이 지표는 2018-22년 동안 해당 대학에서 발표한 논문에 대한 2018~2023년 기간의 피인용 수를 집계한 것이다. 특히 이 지표는 주관적 응답의 영향을 받는 ‘학계 평판’이나 ‘졸업생 평판’과 달리, 연구 실적과 다른 연구에 미치는 영향력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산출한다는 점에서 신뢰도가 높은 평가 항목으로 꼽힌다.GIST가 설립 31주년을 맞이하며 세계 정상급 연구 역량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최적의 연구 몰입 환경을 조성한 덕분이다. GIST는 미국 MIT 등 세계적 수준의 과학기술 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를 적극 지원하고,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협력할 수 있는 융합 연구를 장려하고 있다. 또한, 교원과 재학생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는 연구자에게 인센티브 및 포상을 제공하는 전략적 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임기철 총장은 이번 평가 결과에 대해 “GIST의 세계 정상급 연구 역량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면서 “미래 30년을 향해 새로운 도약을 시작한 GIST는 세계 최초·최고를 지향하는 혁신적인 연구와 교육을 통해 미래를 밝히는 길을 찾는 인재(path finder)를 양성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국가 발전과 인류 행복에 공헌하는 대학을 지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06 I 김현아 기자
‘이강인 18번·배준호 23번’ 김도훈호, 6월 매치 배번 발표
  • ‘이강인 18번·배준호 23번’ 김도훈호, 6월 매치 배번 발표
  • 사진=대한축구협회[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김도훈호가 싱가포르, 중국과의 2연전에 나설 선수단 배번을 확정했다.대한축구협회는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6월 A매치에 나서는 선수단 배번을 발표했다.주축 선수들은 기존 배번을 유지했다. 대표팀 주장 손흥민(토트넘 홋스퍼)이 7번, 이재성(마인츠) 10번, 황희찬(울버햄프턴 원더러스) 11번, 황인범(즈베즈다) 6번을 단다. 1년 3개월 만에 돌아온 정우영(알칼리즈)은 5번,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이후 다시 발탁된 박용우(알아인)는 8번으로 이전 번호를 이어갔다.대표팀 최전방을 책임지는 주민규(울산HD)는 9번, 절친 엄원상(울산)과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은 각각 17번, 18번을 단다.새 얼굴들도 대표팀에서의 첫 등번호를 확정했다. 오세훈(마치다 젤비아)이 19번, 배준호(스토크 시티) 23번, 황재원(대구FC) 2번, 하창래(나고야) 4번, 최준(FC서울) 15번, 박승욱(김천상무) 22번, 황인재(포항스틸러스)가 12번을 배정받았다.한편 김도훈 임시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은 6일 오후 9시 싱가포르의 내셔널 스타디움에서 싱가포르와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조별리그 C조 5차전을 치른다.한국(승점 10)은 3승 1무로 C조 1위, 싱가포르(승점 1)는 1무 3패로 조 최하위다. 지난해 11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맞대결에서는 한국이 5-0으로 크게 이겼다. 이번 경기에서 한국은 비기기만 해도 남은 중국전 결과와 관계없이 3차 예선 진출을 확정한다.다만 향후 3차 예선 조 편성을 위해선 전승이 필수다. FIFA 랭킹 23위인 한국은 일본(18위), 이란(20위)에 이어 아시아 3위다. 아시아 3위 안에 들어야 3차 예선 조 편성에서 난적 일본, 이란을 피할 수 있는데 한국의 뒤를 호주(24위)가 바짝 쫓고 있다. 랭킹 포인트 차이는 겨우 0.03점에 불과하다. 싱가포르, 중국전 중 한 경기에서라도 미끄러지면 험난한 3차 예선 길이 펼쳐질 수 있다.김 감독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싱가포르 리그의 명문 라이언시티 세일러스를 지도해 현지 사정에 밝다. 그는 “요즘 동남아 축구가 많은 발전을 했기에 쉽게 볼 상대는 아니다”라면서 “싱가포르에서 같이 했던 선수들이 (대표팀에) 여러 명 있다. 선수들의 장점을 우리 대표팀에 전달하겠다”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2024.06.06 I 허윤수 기자
정부, 영화표·비행기 티켓 속 '부담금' 18개 일괄폐지 개정안 입법예고
  • 정부, 영화표·비행기 티켓 속 '부담금' 18개 일괄폐지 개정안 입법예고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그림자 조세’로 불리던 영화표 속 영화진흥기금, 비행기 티켓에 붙는 출국납부금 등 부담금 18개를 폐지하기 위한 법안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사진=기재부)기획재정부는 지난 5일 ‘부담금 일괄 정비를 위한 22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각종 공익사업 등을 위해 거두는 부담금을 폐지하기 위한 것이 골자다. 이번에 폐지가 결정된 부담금은 각 법률에 규정돼있다. 영화상영관 입장에 붙는 부과금은 영화·비디오물 진흥법에 그 근거가 있으며, 출국납부금 역시 국제질병퇴치기금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들 법률을 일괄로 고쳐 부담금 폐지를 추진하게 됐다. 부담금은 중앙 정부와 지자체 등이 특정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거두는 개념이다. 세금과 같이 의무적으로 납부되지만, 일상 속에서 국민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그림자 조세’로 불려왔다. 대표적으로는 영화관 입장료의 3% 가량이 붙는 영화진흥기금, 해외여행 시 납부하는 출국납부금, 여권 발급시 1만5000원이 붙는 국제교류기여기금 등이 있다. 1961년 처음 도입된 부담금은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관리되며, 1960년대 7개에 불과했던 것이 지난해 91개까지 늘어났다. 정부는 지난 3월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91개 부담금을 전면 재검토해 40% 가량을 폐지하거나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당시 부담금 개편안을 발표하며 총 32개의 부담금을 정비 대상으로 꼽았다. 이중 18개는 폐지, 14개를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전기요금에 붙는 전력기금부담금은 요율을 단계적으로 낮춘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처럼 시행령으로 감면이 가능한 12개 부담금에 대해서는 지난달 28일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후속 조치를 마쳤다. 부담금 감면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일부 부담금이 축소 및 폐지되며 정부는 이를 재원으로 하는 기금이나 사업들에 대한 손질도 진행하고 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5월 ‘2024년 기금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해 국제질병퇴치기금 등 폐지가 확정된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에 대한 폐지를 권고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오는 7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24.06.06 I 권효중 기자
먼저 ‘피벗’ 나선 캐나다…전세계 중앙銀 자신감 북돋았다
  • 먼저 ‘피벗’ 나선 캐나다…전세계 중앙銀 자신감 북돋았다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캐나다 중앙은행인 캐나다은행이 주요 7개국(G7) 중앙은행 중 처음으로 피벗(긴축정책서 전환)에 나섰다. 미국이 금리 인하를 주저하고 있는 상황에서 먼저 금리 인하에 나설 경우 통화가치 하락 리스크가 있음에도 과감한 자신감을 보인 것이다. 유럽중앙은행을 비롯해 영국중앙은행도 이번주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커질 정도로 글로벌 금리 인하 물꼬를 튼 것으로 해석된다. ◇금리 5.00→4.75%→미국과 금리차 75bp캐나다은행은 5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기존 5.00%에서 4.7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팬데믹 발발 직후인 지난 2020년 3월 이후 4년여 만에 처음으로 피벗에 나선 것으로, G7 중앙은행 중 먼저 통화정책 변경에 나섰다. 캐나다은행은 지난해 3월 금리동결에 나서는 등 글로벌중앙은행 중 선제적인 통화완화에 나선 이후 그해 6월 다시 기준금리를 깜짝 인상한 바 있다. 캐나다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캐나다은행은 이미 금리 인하에 나섰어야 했다. 캐나다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전년동기대비)은 지난 2022년 6월 8.1%까지 올랐으나, 지난 4월 2.7%로 둔화했다. 여기에 캐나다 경제도 지난 몇달간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7%로, 시장 예상치 2.2%를 밑돌았고, 4월 실업률은 6.1%로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자칫 지나친 긴축이 경기침체 가능성을 키울 수 있는 상황이었다.하지만 캐나다은행은 그간 신중론을 펼쳐왔다. 미국이 올 들어 인플레이션 고착화 현상을 보이면서 금리 인하 시점을 늦추고 금리인하 폭도 줄인 탓이다. 자칫 먼저 피벗에 나설 경우 미국과 금리차로 인해 캐나다달러가치가 뚝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금리인하로 미국과 금리차는 75bp(1bp=0.01%포인트)로 확대됐다.하지만 캐나다은행은 자신감을 보였다. 티프 맥클렘 캐나다은행 총재는 미국과 보조를 맞출 필요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맥클렘 총재는 “우리는 한계에 가까워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명확한 선(금리차)가 있는 것은 아니며, 역사를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었던 시기가 있었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그는 현재 캐나다경제 상황을 고려해 통화정책을 펴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맥클렘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다는 추가적이고 지속하는 증거가 나오면서 더는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할 필요성이 사라졌다”고 자신감을 보였다.맥클렘 총재는 심지어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도 키우면서 완벽한 ‘비둘기’ 색채를 보였다. 그는 “인플레이션이 둔화세를 지속하고 2% 인플레이션 목표를 향해 지속해 둔화할 것이란 우리의 확신이 커진다면 추가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것은 합리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물론 지나치게 빨리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글로벌 긴장이 고조되거나 캐나다의 주택 가격이 예상보다 빠르게 상승하거나 생산성에 비해 임금 상승률이 높게 유지되면 인플레이션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유럽·영란은행도 이번주 ‘피벗’ 나서나캐나다은행이 먼저 ‘피벗’에 나서면서 다른 중앙은행도 금리를 인하하는 데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금리인하가 올해말로 미뤄지긴 했지만, 여러 복수 국가에서 금리인하에 나설 경우 특정국가의 통화가치가 급락할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몬트리올 은행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더그 포터는 “더 많은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면 특정국가의 통화절하가 집중될 가능성이 줄어든다”면서 “다른 중앙은행들도 금리 인하를 시작하기가 더 쉬워질 것”이라고 했다.유럽중앙은행(ECB)도 오는 6일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잉글랜드은행 역시 깜짝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은 연초 인플레이션 고착화 현상이 나타났지만, 지난 4월 물가 둔화세가 일부 확인되면서 이르면 9월 금리인하가 예상된다.물론 맥클렘 총재가 지나치게 자신감을 표하면서 캐나다달러 약세를 용인했다는 지적도 있다. 노바스코샤 은행의 데릭 홀트는 “맥클렘 총재는 캐나다달러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무관심하게 들렸다”며 “훨씬 더 많은 통화 약세를 용인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4.06.06 I 김상윤 기자
현충일 경북 낮 30도 안팎…낮과 밤 기온 차 15도
  • 현충일 경북 낮 30도 안팎…낮과 밤 기온 차 15도[오늘날씨]
  •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무더운 날씨를 보인 지난달 22일 서울 중랑구 중랑장미공원에서 시민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현충일인 6일은 전국 낮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오르는 등 더운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강원·제주 등 일부 지역에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내륙·산지와 전남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 제주도는 구름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고 낮 기온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25도 이상으로 오르겠다. 특히 중부내륙과 경북권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덥겠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내외로 매우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이날 아침 최저 기온은 13~19도, 낮 최고 기온은 22~31도 사이가 되겠다. 소나기 소식도 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제주도에, 정오부터 오후 9시까지 강원 산지와 전남권에 소나기가 내리겠다. 예상강수량을 보면 강원중·북부내륙·산지는 5~10㎜, 광주·전남은 5~10㎜, 제주도는 5~20㎜ 등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이다.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대기 질이 청정할 것으로 예상한 데 따른 것이다.
2024.06.06 I 황병서 기자
나스닥·S&P500 또 사상 최고치…엔비디아 시총 '2위'
  • 나스닥·S&P500 또 사상 최고치…엔비디아 시총 '2위'[월스트리트in]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S&P500과 나스닥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뉴욕증시가 일제히 상승했다. 뜨거운 고용시장이 점차 식고 있다는 또 다른 데이터가 나오면서 투심이 고조됐다. 엔비디아는 5% 이상 급등하며 애플을 제치고 시총 2위에 올라섰다. 애플 역시 5개월 만에 시총 3조달러를 재돌파했지만, 엔비디아의 랠리가 워낙 가파르다 보니 상대적으로 빛이 바랬다. 국채금리도 올해 금리 인하 가능성을 크게 반영하고 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4.3% 아래로 뚝 떨어졌다.뉴욕증권거래소에서 트레이더들이 마주보고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AFP)◇뜨거운 고용시장 둔화 신호 또 나왔다5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25% 상승한 3만8807.33을 기록했다.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는 1.18% 오른 5354.03을,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1.96% 오른 1만7187.90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 4월 구인·이직보고서(JOLTS)에 이어 미 고용정보업체 오토매틱데이터프로세싱(ADP)의 5월 고용보고서마저도 고용시장이 둔화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 ADP에 따르면 5월 미국의 민간기업 고용이 전월 대비 15만2000명 증가했다. 지난 1월(11만1000명)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작은 수준이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17만5000명)도 밑돌았다.여기에 4월 증가 폭도 기존 19만2000명에서 18만8000명으로 하향 조정됐다. 임금 상승률은 전년 대비 5%로 3개월 연속 같은 수준을 이어갔다.넬라 리처드슨 ADP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하반기로 갈수록 일자리 증가와 임금 성장이 둔화하고 있다”며 “노동시장은 견조하지만 생산자 및 소비자 모두와 관련된 주목할 만한 취약점을 주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국채금리 계속 급락…10년물 4.3%도 하회이에 따라 연방준비제도의 올해 금리인하 가능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툴에 따르면 장 마감 무렵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은 오는 9월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릴 확률을 70.6%까지 높여 반영했다. 12월 금리가 현재보다 0.5bp 내릴 확률은 68.1%까지 반영하고 있다. 올해 두차례 금리인하 가능성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이다.잇따른 고용시장 둔화 신호에 국채금리는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 오후 4시 기준 글로벌 국채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10년물 국채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5.5bp(1bp=0.01%포인트) 하락한 4.283%까지 뚝 떨어졌다. 2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다. 연준 정책에 민감하게 연동하는 2년물 국채금리도 44bp 내리며 4.726%에서 거래되고 있다.티프 맥클렘 캐나다은행 총재 (사진=AFP)◇캐나다 중앙은행…G7 중 첫 피벗 캐나다 중앙은행인 캐나다은행이 주요 7개국(G7) 중앙은행 중 처음으로 피벗(긴축 정책서 전환)에 나선 것도 투심을 고조시켰다. 캐나다은행은 이날 기준 금리를 기존 5.00%에서 4.7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팬데믹 발발 직후인 지난 2020년 3월 이후 4년여 만에 처음이다.티프 맥클렘 캐나다은행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 결정 후 성명에서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다는 추가적이고 지속되는 증거가 나오면서 더는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할 필요성이 사라졌다”며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하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몇달간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에 계속 가까워질 것이라는 자신감이 커졌다는 설명이다.캐나다은행에 따르면 캐나다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전년동기대비)은 지난 2022년 6월 8.1%까지 올랐으나, 지난 4월 2.7%로 둔화했다. 여기에 캐나다 경제도 지난 몇달간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7%로, 시장 예상치 2.2%를 밑돌았고, 4월 실업률은 6.1%로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캐다다는 팬데믹 이후 금리를 0.25%까지 낮췄다가 인플레이션 문제가 발생하자 지난해 2022년 3월부터 금리를 5.0%까지 올렸고, 지난해 7월부터 동결해왔다. 이달까지 10개월 넘게 5.00% 금리를 유지해 오다 드디어 금리 인하에 나선 것이다.◇엔비디아 시총 2위 등극…애플도 3조달러 재돌파국채금리 하락에 기술주들이 대거 급등했다. 엔비디아는 이날 무려 5.16%나 급등했고, 시가총액이 무려 3조110억달러까지 늘어나면서 미국 증시 시총 2위에 올라섰다. 1위 마이크로소프트(MS)와 격차는 1400억달러에 불과하다.인공지능(AI) 기대감에 엔비디아 주가는 올 들어 무려 154.19%나 늘었고, 1년 전과 비교해서는 216.76%나 증가했다. 그야말로 ‘AI황제주’의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엔비디아 칩 ‘사재기 현상’은 계속 이어지고 있어 주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매출의 절반가량은 아마존닷컴, 메타플랫폼,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의 구글 등 클라우드컴퓨팅 제공업체인 ‘하이퍼스케일러’(방대한 데이터센터 운영자)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는 엔비디아가 사업 다각화의 초기 단계에 있음을 보여준다. 앞으로 빅테크 외 스타트업, 미국 외 다른 기업들이 AI 기술개발에 나서면서 엔비디아 칩을 대거 사고 있기 때문이다.뱅크오브아메리카는 엔비디아가 30% 이상 더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반도체주도 일제히 상승했다. 인텔(2.5%), 브로드컴(6.18%), 마이크론 테크놀로지(5.58%), 퀄컴(3.68%) AMD(3.86%), TSMC(6.85%) 등 모두 일제히 급등했다. ◇달러는 강보합…국제유가 6일 만에 반등달러가치는 오전 중 약세를 보이다 현재는 소폭 오르고 있다. 주요 6개국 통화대비 달러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 거래일 대비 0.2% 오른 104.32를 기록 중이다. 엔화가치가 상대적으로 더 급락한 게 영향을 미쳤다. 달러·엔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0.79% 오른 156.13엔을 기록 중이다.국제유가는 6일 만에 반등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7월 인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0.82달러(1.12%) 오른 배럴당 74.0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런던ICE선물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브렌트유 가격은 0.89달러(1.2%) 오른 배럴당 78.41달러에 거래됐다. 최근 연이은 하락세에 따른 저가매수세가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국제 유가는 OPEC+(OPEC 플러스·OPEC과 주요 산유국 연대)가 점차 일부 감산을 줄여갈 수 있다는 기대감에 최근 줄곧 내림세를 보였다.유럽증시도 일제히 상승했다. 영국 FTSE100지수는 0.18%, 독일 DAX지수는 0.93%, 프랑스 CAC40지수는 0.87% 올랐다.
2024.06.06 I 김상윤 기자
캐나다 중앙은행 4년여만에 금리 인하…G7 중 첫 피벗
  • 캐나다 중앙은행 4년여만에 금리 인하…G7 중 첫 피벗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캐나다 중앙은행인 캐나다은행이 5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기존 5.00%에서 4.7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팬데믹 발발 직후인 지난 2020년 3월 이후 4년여 만에 처음으로 피벗(pivot: 긴축정책서 전환) 주요 7개국(G7) 중앙은행 중 처음이다. 티프 맥클렘 캐나다은행 총재 (사진=AFP)티프 맥클렘 캐나다은행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 결정 후 성명에서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다는 추가적이고 지속되는 증거가 나오면서 더는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할 필요성이 사라졌다”며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하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몇달간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에 계속 가까워질 것이라는 자신감이 커졌다는 설명이다.캐나다은행에 따르면 캐나다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전년동기대비)은 지난 2022년 6월 8.1%까지 올랐으나, 지난 4월 2.7%로 둔화했다. 여기에 캐나다 경제도 지난 몇달간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7%로, 시장 예상치 2.2%를 밑돌았고, 4월 실업률은 6.1%로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 했다. 캐다다는 팬데믹 이후 금리를 0.25%까지 낮췄다가 인플레이션 문제가 발생하자 지난해 2022년 3월부터 금리를 5.0%까지 올렸고, 지난해 7월부터 동결해왔다. 이달까지 10개월 넘게 5.00% 금리를 유지해 오다 드디어 금리인하에 나선 것이다. 캐나다 중앙은행은 앞으로도 추가 금리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맥클렘 총재도 “인플레이션이 둔화세를 지속하고 2% 인플레이션 목표를 향해 지속해 둔화할 것이란 우리의 확신이 커진다면 추가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것은 합리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나치게 빨리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글로벌 긴장이 고조되거나 캐나다의 주택 가격이 예상보다 빠르게 상승하거나 생산성에 비해 임금 상승률이 높게 유지되면 인플레이션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시장에서는 캐나다중앙은행이 7월에 추가 금리인하에 나서는 등 올해 세차례 금리인하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캐나다 임페리얼은행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앤드류 그랜섬은 “6월 금리인하 결정 및 총재 발언은 비둘기 성격이 강했다”고 평가했다.앞서 멕시코, 브라질, 칠레, 스위스중앙은행과 스웨덴 중앙은행 등이 기준금리를 낮추긴 했지만, 주요 7개국 중앙은행에서 피벗에 나선 것은 캐다나가 처음이다. 유럽중앙은행(ECB)도 오는 6일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잉글랜드은행 역시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연초 인플레이션 고착화현상이 나타났지만, 지난 4월 물가 둔화세가 일부 확인되면서 올해말께 금리인하가 예상되고 있다.
2024.06.06 I 김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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