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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부터 온라인서 원스톱으로 신용대출 갈아타기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가 오는 31일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개시한다. 금융소비자는 영업점 방문 없이 기존 대출보다 낮은 금리의 다른 금융회사 대출로 간편하게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털 사 등 54개 금융사가 참여한다. 대출을 비교하고 대환하는 서비스로는 토스, 카카오페이(377300), 네이버파이낸셜 등 23개 회사가 들어온다. 우선 신용대출을 대상으로 개시하며 월 대환 한도는 1조원으로 묶어둘 계획이다. 급격한 머니무브가 일어나면 시장 혼란을 일으킬 수 있어서다. 연말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인프라 대상을 넓힌다는 방침이다.◇주간 행사 일정30일(화)09:30 국무회의 (금융위원장, 정부서울청사)10:00 임원회의 (금감원장, 금감원)14:15 대환대출 인프라 현장점검 (부위원장, 금융결제원 부당센터)31일(수)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광주지역 현장 방문 (금감원장, 광주은행 본점 등)15:00 제49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금융위원장, 프레스센터)14:00 증선위 정례회의 (부위원장, 정부서울청사)1일(목)10:00 NextRise 2023 (금융위원장, 코엑스)10:00 차관회의 (부위원장, 정부서울청사)11:00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 (금감원장, 금감원)14:00 2023 XBRL 국제 컨퍼런스 (금감원장, 63빌딩)2일(금)10:00 주간업무회의 (금융위원장, 정부서울청사)◇주간 보도 계획29일(월)12:00 관계기관 합동 CFD 규제보완방안 발표 (금융위 금감원)30일(화)10:00 불공정거래 조사역량 강화 및 특별단속 실시 (금감원)12:00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개시 (금융위 금감원)12:00 ’23년 1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해결기준 공개 (금감원)12:00 ‘23.3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잠정) (금감원)14:00 자산운용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공개세미나 개최 (금융위)14:00 지방 청년 소상공인들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시장과 금융회사간 결연 추진 및 금융사기 예방교육 실시 (금감원)15:00 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간담회 개최 (금감원)배포시 대환대출 인프라 현장점검 (금융위 금감원)31일(수)10:30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광주 지역 현장방문 실시 (금감원)12:00 청년도약계좌 운영 사전 점검회의 개최 (금융위)12:00 [금융꿀팁 200선] <144> 잠깐! 요즘 채권이 인기라는데, 이것만은 꼭 확인 후 투자하세요! 기초편 (금감원)12:00 ’23.1분기 기준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 (금감원)14:00 ’23년 제2차 신제도 지원 실무협의체를 개최하여 핵심 계리적 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금감원)15:00 제49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개최 (금융위)1일(목)10:00 금융위원장 NextRise 2023 참석 (금융위)11:30 부동산 PF 대주단 협약 관련추진현황 점검회의 개최 (금융위 금감원)12:00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12:00 ’22년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손해보험) -실손의료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 (금감원)12:00 ‘23.3월말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BIS기준 자본비율 현황(잠정) (금감원)12:00 저축은행 업권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활성화 추진 (금감원)14:00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및 한국XBRL본부와 ’2023 XBRL 국제 콘퍼런스‘ 개최 (금감원)2일(금)06:00 비상 조사·심리기관협의회 1차 회의 개최 (금융위 금감원)
- 광수네 복덕방 "역전세 매물증가로 집값 추가 하락"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이광수 부동산 리서치 법인 ‘광수네 복덕방’ 대표는 역전세(현 전셋값이 임대차 계약 때보다 떨어진 상황)로 인한 매도물량이 증가할 수 있어 집값 하락폭이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광수 대표는 26일 내놓은 ‘광수네 복덕방 5호’ 리포트를 통해 “현재 한국 부동산 시장은 투자보다 사용(거주)가치가 중요한 시장으로 변화하고 있다. 사용가치가 중요한 시장은 공급(매도)이 가격을 결정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는 지난 24일 기준 6만 4675건으로 1월 5만 513건보다 1만 4000여건이 증가했다. 부동산 가격이 회복하고 있는데 매물이 증가하는 것이다. 이 대표는 최근 실거래가가 반등하고 거래가 늘어난 현 시장을 3040대 실수요자가 가격 하락이 큰 지역에서 특례보금자리론 등 대출을 받아 9억원 이하 아파트를 매수한 영향이 큰 것으로 봤다. 최근 수요는 3040대 실수요라는 얘기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2월~3월 전국에서 아파트를 가장 많이 산 연령은 30대다. 이들은 1만9081건의 아파트를 매수, 지난해 12월~지난 1월 대비 123% 증가해 전 연령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과 매수 비중을 보였다. 이어 40대는 1만 8201건을 매수해 같은기간 106% 증가했다. 특례보금자리론 연령별 대출 건수를 보면, 30대 비중이 40.1%, 40대 비중이 29.1%로 203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70%다. 그는 “30대 주택매수는 실거주 목적이라 30대가 집을 많이 사기 시작하면 부동산이 사용 목적의 상품시장이 돼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며 “거주목적의 수요자들은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를 증가시키지만 다시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가 감소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최근 수요증가는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그는 또 “지금 집을 파는 사람들은 투자자들”이라며 “규제가 완화되고 금리 인상 우려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집을 파는 이유는 집값 상승 기대감이 적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절대 집을 팔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지역의 올해 1월~4월까지 거래량과 지난해 9월~12월까지 거래량을 비교해보면, 서울 최근 거래량은 3.6배로 늘었다. 특히 성동구(5.4배), 강동구(5.4배), 강남구(4.4배), 양천구(4.4배), 서대문구(4.4배)는 평균 이상으로 늘어난 곳인데, 전체 아파트에서 전세가 차지하는 전세비율이 높은 지역이라고 그는 설명했다.아울러 “(투자자들이 집을 파는) 또 하나 현실적인 이유는 전세가격 하락”이라며 “전세가격이 하락하면 매도물량이 증가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은 2023년 하반기부터 더욱 빈번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최근 아파트를 매도하는 여러가지 이유 중에서 전세가 하락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판단이다. 그는 “전세 하락은 2023년뿐만 아니라 2024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하락비율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2022년 계약된 전세계약이 만기가 돌아올 때 그리고 만기 이후 아파트 매도 물량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가령 강남구 래미안블레스트의 경우 2021년 전세 하락 비율이 50%이지만, 지난해에는 하락비율이 81%라는 것이다. 지난해에 계약된 전세계약 중에서 81%가 현재 거래되고 있는 전세보증금보다 높게 거래됐다는 의미다. 결국 현재 집값 반등을 이끈 수요는 실수요라 가격 회복에 따라 곧 줄어들 것인 데다 전세가 하락으로 매도물량이 늘어날 수 있어 집값 하락폭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 ING은행 “한국 부동산 시장 안심하긴 이르다…올해 강한 역풍 불 것”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부동산 시장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연중 침체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사진=연합뉴스ING은행은 올해 부동산 시장의 하락 속도가 2022년 하반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만하겠지만, 침체 기조 자체는 2023년 내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26일 밝혔다.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주택 담보 대출 금리가 정점에 도달하지도 못한 작년 부터 이미 급락을 경험했다. 높은 차입비용과 더 높아진 대출 문턱,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보다 엄격해진 세제 시스템과 규제 조치를 비롯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전례 없는 폭락을 경험했다. . ING는 지난 몇년간 한국 부동산 시장의 가격변동폭이 극심했다고 지적했다. 2020년과 2021년 사이에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가 2022년 말에 폭락한 이후, 하락 장이 유지되고 있다고 봤다. 부동산 시장은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이처럼 급격한 가격 변동이 발생한 주요 원인은 주택 수급불균형과 신용여건이라고 분석했다. ING는 코로나 기간 동안 주택 수요가 급증한 원인에 대해 두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첫 번째로는 주택 구매자에게 유리한 금융환경을 꼽았다. 정부의 적극적인 금융 지원과 재정정책 완화로 낮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형성되었고 시장 내 유동성이 풍부해졌으며, 이것이 실수요자에게 유리한 환경을 제공해 주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020년 초부터 약 1년 반에 이르는 기간 동안 과거 수준과 비교했을 때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시중은행들 역시 코로나 봉쇄로 인한 부정적인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개인대출조건을 완화한 바 있다. 두 번째 요인으로는 “경기대응형(counter-cyclical)” 부동산 정책을 들었다. 이전 정부는 집값 안정을 목표로 임대목적 부동산 매매와 같은 투자 행위를 제한하고 다주택자에게 중과세를 부과하는 등 정권 초기부터 부동산 시장의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했다. 그러나 ING는 이러한 정부 정책들이 도리어 수요를 자극했다고 진단했다. 정부의 더 강력한 시장개입으로 인해 주택 가격이 더 상승하기 전에 ‘내 집 마련’을 서두르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고 판단한 예비 매수자들이 한꺼번에 시장에 몰려들었고, 이로 인해 ‘영끌’로 대변되는 집단적 패닉바잉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 약세를 나타내는 징후에 대한 분석도 내놨다. 첫 번째로는 단기적인 차원에서 과잉공급된 주택을 지목했다. 다른 시장지표들 중에서도 주택 공급과잉이 주택시장을 지속적인 침체로 이끌었다는 것이다. 지난 한 해 동안 미분양 주택수는 크게 증가했으며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몇 달간 미분양 주택수가 소폭 감소한 사례에 대해서는 개발업체들이 미분양 주택 중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전환했을 뿐이기에 유의미한 변화가 아니라는 판단이다.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신규 개발사업을 보류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허가 건수보다 더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건설 경기가 반등하기 위해서는 미분양 물량이 소진되어야 하는데, 현재 잔여물량이 남아있는 만큼 당분간은 부동산 시장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마지막으로 부동산 시장 전망의 대표적인 선행지표인 전세시장은 여전히 하락세를 보인다며, 최근의 ‘전세 사기 사태’를 감안하면 전세가격은 당분간 약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2년전 집값 급등기에 계약했던 전세의 재계약 기간이 앞으로 도래함에 따라 전세금 반환 문제 등 전제 시장에 대한 약세 요인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강민주 ING은행 서울지점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2023년까지는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되겠지만, 2~3년 내 다시 부동산 시장이 강세로 돌아설 것”이라며 “최근 주택 허가 및 착공 건수의 급격한 감소는 신규 주택 공급 감소로 이어질 것이고 그에 따라 대부분의 미분양 물량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수요 측면에서는 경제성장이나 전반적인 금융환경과 같은 거시적 여건이 점차 정상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가구 구성원의 변화, 주택 소유 비율, 주택 보급률 등의 시장 지표는 여전히 주택 수요가 다시 반등할 것임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강 이코노미스트는 “이러한 지표들을 근거로 부동산 시장이 몇년 후 다시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수도권과 같이 실수요 대비 택지 부족으로 인해 신규 주택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집값 상승이 더 가파를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 연체율 논란…당국 "수준 낮다" vs 시장 "상승속도 가팔라져"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은행 등 금융기관 연체율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절대 수준 자체가 여전히 낮아 위험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반면 시장에서는 증가 속도가 계속 빨라지고 있는데 주목해야 한다고 의견도 나온다.금융감독원은 25일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 주재로 금융업권 및 민간전문가 등과 ‘가계대출 동향 및 건전성 점검회’를 개최했다. 최근 은행 연체율이 증가하면서 부실 위험이 급증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당국이 이를 진화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풀이된다.◇가파른 연체율 증가세…저축은행 5.07%최근 금융기관 연체율은 증가세가 뚜렷하다. 지난해 금리가 가파르게 오른 데다 경기는 둔화하고 부동산 시장도 침체상태다. 3월말 기준 은행 연체율은 0.33%로 작년 말 대비 0.08%포인트(p) 상승했다. 2금융권도 비슷하다. 저축은행은 5.07%(1.66%p↑), 상호금융은 2.42%(0.90%p↑), 카드사는 1.53%(0.33%p↑), 캐피탈은 1.79%(0.54%p↑)로 집계된다. 금감원은 하지만 연체율 수준 자체가 높지 않아 금융시스템 건전성·안전성을 위협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연체율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큰 저축은행(5.07%)과 상호금융(2.42%)은 2016년과 2014년 수준으로 회귀했지만 그 이전 최고치보다는 낮다는 것이다. 실제 저축은행 사태 당시 저축은행 연체율은 2013년말 21.70%까지 치솟았고 상호금융도 2012년 3.86%로 급등했다.상대적으로 더 낮은 은행(0.33%)연체율은 코로나19 발생 직전 2019년 수준이다. 게다가 은행 장기 평균 연체율 0.78%에 견주면 절반 수준에도 못미친다. 카드(1.53%), 캐피탈(1.79%)도 2019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을 뿐이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때 캐피털사는 4.56%, 카드사는 3.43%까지 급등했는데, 이때와 비교하면 크게 낮다.하지만 연체율 수준 그 자체보다는 변화하는 흐름에 더 주목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김도하 한화증권 애널리스트는 지난 24일 보고서를 통해 “(은행) 총 연체율은 코로나19 직전보다 낮지만, 매월 악화의 속도가 가팔라지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수개월간 매월 증가 속도가 더욱 빨라지는 있는 점이 우려된다”고 밝혔다.실제 3월말 은행 전체 연체율은 전년 동월 대비 0.11%p 늘어 증가속도가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자영업자(SOHO)연체율은 0.37%로 상승속도가 더욱 가팔라졌다. 전년 동월 대비 20bp(1bp=0.01%p)가 증가했는데, 전월 증가속도 19bp보다 1bp 빨라졌다.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전년 동월 대비로 지난해 8월 이후 계속 증가세다. 특히 그 기간 내내 증가세가 9월(전년 동월 대비 0.01%p) 10월(0,02%p), 11월(0.06%p), 12월(0.1%p), 1월(0.16%p), 2월(0.19%p), 3월(0.2%p)로 커지고 있다.◇“연체율 상승세 2007년 이래 최고 속도”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 등 일반대출 연체율은 급증했다. 3월 0.59%로 전월 동월 대비 28bp 상승했는데, 전월 상승폭 27bp보다 1bp 빨라지고 2007년 통계치 공개 이후 가장 높은 상승폭이라고 한화증권은 설명하고 있다. 김 애널리스트는 “지난해 4월 가장 먼저 상승 전환한 가계 신용대출의 연체 상승폭이 아직도 계속 확대되고 있다”며 “총대출의 59%를 차지하는 주담대와 중소기업 연체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근본적인 우려를 야기한다”고 말했다. 주담대 연체율도 3월 0.2%로 전년 동월 대비 10bp 증가해 지난해 9월 이후 증가세가 매월 가팔라져 전월 증가세 9bp보다는 1bp 커졌다.이에 대해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최근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대위변제가 늦어지면서 연체가 생기는 마찰적 요인과 저축은행 등에서 대출취급이 감소하면서 연체가 무조건 올라가는 기저효과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의 3월말 대출잔액은 113조2000억원으로 전년말보다 1조9000억원 감소했다. 한편 금감원은 최근 증가세로 돌아선 가계대출 올해 증가세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대출금리가 과거 대출 급증기보다 높은 데다 주택거래도 일부 지역에서 늘었지만, 예년 평균보다는 적다는 이유에서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 4월 전월대비 2000억원 증가했다. 고금리 여파로 줄기만 하던 가계대출이 늘어난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8개월 만이다.
- 가계대출과 연체율 증가하는데…금감원 "문제 없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증가세로 돌아선 가계대출과 고개를 들고 있는 금융기관 연체율이 심각하지 않다고 봤다. 가계대출 증가폭은 제한적이고 연체율도 코로나19 발생 직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귀했을 뿐이라는 것이다.금융권 연체율금감원은 25일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 주재로 금융업권 및 민간전문가 등과 ‘가계대출 동향 및 건전성 점검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회의에서 최근 가계대출과 건전성 현황, 잠재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건전성 관리방안을 논의했다.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 4월 전월대비 2000억원 증가세로 돌아섰다. 고금리 여파로 줄기만 하던 가계대출이 늘어난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8개월 만이다.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가 4조7000억원 증가한 영향이 컸다. 다만, 정책모기지를 제외한 집단·전세·신용대출과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4월에도 감소세를 지속했다. 금감원은 향후 가계대출 증가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대출금리가 과거 대출 급증기보다 높은 데다 주택거래도 일부 지역에서 늘었지만, 예년 평균보다는 적다는 이유에서다. 5대 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이달 3주차 가중평균 대출금리는 4.94% 수준이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평균 998건에 그쳤지만, 3월 2979건까지 올라왔다. 하지만 전국 월별주택거래량은 3월 5만2000건으로 최근 5년 평균 8만건에 견주면 여전히 적다.여기에 금융기관도 차주 신용위험 증가(은행)와 수익성·건전성 저하 압박(상호금융·저축은행) 등으로 당분간 대출 공급을 확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금감원은 국내총생산(GDP)대비 가계대출 규모가 102.2%로 높은 수준인 데다 향후 자산시장 및 시장금리 향방에 따라 증가세가 빨라질 수 있어 경각심을 놓지 않고 관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최근 늘고 있는 연체율도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안전성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봤다. 일단 수준 자체가 높지 않다는 판단이다. 은행(3월말 0.33%)은 팬데믹 발생 직전인 2019년과 비슷하다. 또한 카드(1.53%), 캐피탈(1.79%)은 2019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이다. 연체율 상승폭이 큰 저축은행(5.07%)과 상호금융(2.42%)은 각각 2016년 및 2014년 수준으로 회귀했지만, 그 이전 시기 최고치보다는 낮다. 저축은행 사태 당시 저축은행 연체율은 2013년말 21.70%까지 치솟았고 상호금융도 2012년 3.86%로 급등한 적이 있다.금감원은 향후 연체율 추이도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만, 금융권의 자산건전성 관리 강화와 충당금 적립 확대, 자본 확충 등을 고려할 때 시스템적 리스크로 확대될 상황은 아니라고 봤다. 3월말 대손충당금적립률은 229.9%로 2019년 112.1%에서 크게 상승했다. 같은기간 저축은행의 BIS비율은 13.59%로 2008년 6월말 금융위기(9.08%)에서 크게 개선됐다.금감원은 또 9월말부터 코로나19 대책으로 상환이 유예된 여신의 상환이 시작되면 연체율 상승 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봤다. 상환유예 여신의 절대규모가 3말 6조6000억원으로 크지 않고 대부분 은행에서 80%이상이 취급됐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은행권의 상환유예 여신 전액이 연체되더라도 연체율은 0.57%까지 상승하는 데 그칠 것으로 봤다. 현재보다 0.24%p 오르는 수준이나 과거 10년간의 은행 장기 평균 연체율(0.78%)에 견주면 낮은 수준이다.업계 참석자들은 가계대출 급증 가능성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당국 전망에 다수가 공감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 수요와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수요 증가가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여전히 대출 증가세를 막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다만 민간전문가는 기준금리 인하시점과 부동산과 주식시장 회복 여부 등에 따라 대출수요가 변동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하반기에는 무역환경 변화, 경기 침체 우려에 따라 가계대출보다는 기업대출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금융시장 과 부동산시장 추이와 함께 가계대출 및 연체 동향을 상세히 모니터링 해 이상징후 발견 시 금융위와 함께 필요한 대응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금융업권의 신용손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한 금융업권의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라고 했다.
- 이창용 "금리 인하 '시기상조'" 재차 강조…금통위 6人, 최종금리 3.75%[일문일답]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3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한 결정과 관련해 금리인상기가 끝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것 자체로 ‘시기상조’라며 다시 한번 강조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총재는 25일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통위원 6명 모두가 최종금리를 3.75%로 인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금리인상 기조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것이 금통위 공통의견이라는 셈이다.이 총재는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예상대로 둔화하고 있지만, 근원물가 둔화 속도가 예상보다 더디기에 이를 점검해야 한다는 데 금통위원들이 동감했다”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 인상을 중단할지 혹은 계속할지에 따라 국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지켜볼 필요가 있기에 아직까진 금리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연내 피벗(pivot·통화정책 전환)에 대해서 선을 그었다. 그는 “지난 금통위 때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 기대가 과도하다고 한 바 있다”며 “금통위원들도 같은 의견이다. 금리 인하에 대해선 물가가 확실하게 목표 수준에 수렴하는 증거가 있기 전까진 인하 시기를 생각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금통위원들이 보는 최종금리 수준에 변화가 있는가.△금통위원 6명 모두가 최종금리를 3.75%로 가져갈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모두 인상가능성 열어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물가 상승률이 예상대로 둔화되고 있지만, 근원물가 둔화 속도가 예상보다 더디기 때문에 근원물가 속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이 있었다. 또한 연준이 금리인상을 중단할지 혹은 계속할지 국내 외환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등을 지켜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가능성 열어두는 것을 선호했다.-연내 금리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시기상조라는 입장인가. 그렇다면 미국처럼 못박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연내 인하에 대해선 시장에서 반응하는 정도가 과도하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다. 금통위원도 같은 의견이었다. 미국이 연내 금리 인하가 없다고 못박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금리를 300bp(1bp=0.01%포인트) 올린 상황에서 금리가 물가나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현 수준이 목표 달성에 충분한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연준이 어떻게 금리를 결정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 먼저 성급히 결정하기보단 영향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의견이다. 미국을 기계적 따라간다는 게 아니라 미국의 통화정책 방향으로 국제자본 흐름과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움직이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것이다. 아울러 국내금융 안정이 작년보단 개선됐지만, 금리를 조급하게 내릴 경우 금융불안을 다시 촉발할 수 있는 위험이 없는지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금리인하에 대해서는 물가가 확실히 목표 수준인 2.0%에 수렴하는 증거가 있기 전까지는 인하 시기를 생각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지난 금통위 당시에도 금리인하를 검토하는 전제조건 중 하나로 물가가 목표수준 수렴한다는 확실한 확신 있기 전까지 검토가 어렵다고 했다. 지난번 회의와 비교하면 물가가 수렴한다는 확신 강해졌는가.△물가가 3%까지 가느냐 그 이후 더 내려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다.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연말까지 3% 내외로 수렴할 가능성은 지난달보다 더 명확해진 것 같다. 기저효과 등을 고려하면 명확해졌다. 다만 2%로 내려갈 것이냐는 오히려 확신이 줄었다. 지금 물가상승률 둔화 이유는 작년 유가상승에 따른 기저효과인데, 기저효과 지나면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가 같이 움직일 것이다. 서비스 부문이 양호하고 고용도 괜찮고, 비용상승이 전가될 위험도 있어 근원물가는 오히려 전망을 올렸다. 이런 것을 고려하면 3%에 수렴한 이후엔 정책목표까지 갈지는 오히려 불확실성이 커졌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1.4%로 하향조정한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인가. 주요기관 성장전망도 비관적으로 바뀌고 있고, 한은도 다섯차례 연속 하향조정했다.△가장 큰 원인은 IT와 반도체 경기가 생각한 것보다 회복이 연기되는 점이다. 또 중국경제 회복속도도 생각보다 느리고 성장의 내용도 내수 중심으로 가다보니 주변국으로의 긍정적 영향 전파 속도가 느리다. 지금 가지고 있는 정보 아래에선 ‘상저하고’ 패턴이 3분기 정도로 연기되는 면은 있지만 하반기 들어 성장률이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1.4%의 성장률이 비관적이라는 것은 사실 좀 과도하다고 보고 있다. 제조업 중심의, 에너지 수요가 많은 한국이 1.4% 정도의 성장률을 기록한다면 나쁘지 않은 수준이라고 본다.-국제통화기금(IMF) 토론회에서 지난해 외환시장 개입이 안정에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했다. 한미 금리차가 더 확대되거나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같은 돌발 사태가 발생할 경우 시장 개입이 더 효율적인 정책 수단일 것으로 보는지.△지난해 9~10월 미국이 금리를 빠르게 올리면서 원화 가치가 낮아지는 속도가 너무 빨랐다.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 개입을 통해 쏠림현상을 조정했다. 이 쏠림현상 완화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선 IMF나 미국 정부도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앞으로 환율이 크게 오를 경우 개입해서 막을지는 쏠림 현상으로 인한 것인지,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또 이것이 성공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확언하기 어렵다.환율과 한미 금리격차 프레임이 벗어났으면 한다. 금리차가 1.75%포인트를 넘어서면 환율이 절하될 것이란 우려 나왔지만, 격차가 커졌음에도 연준이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겠다는 신호를 주면서 환율이 지난 몇주간 내려갔다. 금리차를 기계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다른 요인도 봐야 한다. -현재 단기물시장 금리 수준은 어떻게 평가하는지.△초단기 금리로 얘기하겠다. 현재 충분히 올랐다고 생각하고 있다. 통화정책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입한 측면이 있다. 한은은 환매조건부채권(RP)을 통해서 개입을 한다. 한은법에 따라 매각, 매입 대상 기관이 은행 중심이다. 평소 문제 없는데 자금이 은행에서 머니마켓펀드(MMF) 등 비은행으로 가면서 단기금리에 괴리가 생겼다. 통안채 28일물 새로 발행하고 91일물에도 개입해서 단기금리를 기준금리 수준으로 올려놨다. 앞으론 RP와 관련해 대상기관 확대가 바람직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과거 은행 중심이라면 이제 비은행 금융기관 규모가 커진 현실을 반영해 제도를 개선한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시장과 논의해서 구조개선을 하려고 생각 중이다.-현재 물가 안정 속도가 금통위 기대 수준에 부합하는지, 더 느리게 가고 있는지. △현재 소비자물가 하락 속도가 예상과 부합한 상태다. 다만 근원 물가 하락 속도는 느리다. -최근 가계대출이 꾸준히 감소하다 지난달 증가 전환했다. 부동산 가격 하락세 진정으로 가계부채가 다시 증가할 위험을 어느 정도로 보는가. 최근 한은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 아래로 낮춰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는데 통화정책도 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보는가.△가계대출을 GDP 80% 아래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은 중장기적 과제로, 낮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우리나라 가계대출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이 있어 한은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범정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 가계대출이 5월에도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부동산 가격 안정, 특례보금자리론 등으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 대출이 늘어난 면이 있기에 양면성이 있다. 다만 금리가 많이 올라가 상태에서 취약계층을 돕고 연착륙도 해야 하는 면에서 볼 때는 긍정적인 문제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금융불균형을 해소하고 디레버리징을 일으킨다는 측면에서 보면 오를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금리를 인하할 경우 금융 안정, 특히 가계부채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는 운용할 수 없다. 그만큼 한은의 중장기적 과제다.-지난해 말 담보채권 종료 확대를 비롯해 자금시장 지원조치 추가연장이 필요하다고 보는가.△7월 금통위에서 상의하겠다. 제도적인 고민이 있다. 적격담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나라는 뱅크런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 있지만, 디지털뱅킹이 발전된 환경에선 예금이 빠르게 빠져나갈 수 있다. 그럴 땐 중앙은행으로부터 유동성을 공급받아야 하는데 제공할 수 있는 적격담보가 한정적이다. 재할인율 창구 등 활용해 구조적 개선을 할지에 대해 금융권과도 타진하고 있고, 금통위원과도 내부적으로 더 논의해 결정할 생각이다.-장기적으로 저성장 국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가. 이와 관련해서 정부가 연금이나 노동개혁 같은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 상황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우리나라는 이미 장기 저성장 구조에 와있다고 본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본다. 또 비정규직, 청년 실업, 노인 빈곤 문제 등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 연금 등 여러 가지 구조 개혁이 필요한데, 이해당사자 간 사회적 타협이 어려워 진척이 안 되고 있다. 또 이런 논의를 할 때 혜택을 보면 수요자가 아니라 공급자 중심으로 논의가 많이 되고 있다는 문제도 있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단기적 경제 안정을 위한 것이다. 이해당사자와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는 문제를 정부와 재정통화당국이 해결하려고 하면 나라가 망가지는 지름길이다.-중국 리오프닝이 예상과 달리 내수 중심으로 회복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 전망은 어떤가. 반도체 경기가 바닥을 찍고 있는데 반도체 저점은 언제라고 생각하는지.△중국이 내수 중심으로 회복하고 있지만 올해 하반기 어떻게 될지는 불확실하다. 다만 중국경제가 처음에는 스타트를 천천히 하지만 앞으로 좀 회복이 빨라질 것으로 보는 게 전반적인 의견이다. 실제로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해외 관광객이 코로나 전보다 15% 정도 늘었다. 이는 최근 더 빨라지기 시작했다. 중국도 재고를 소진 한 뒤 제조업 부문도 성장할 것이고, 펜트업 소비도 늘어날 것으로 본다.반도체 문제도 비슷하다. 우리나라 반도체 중 IT 품목의 50%가 중국에 수출되기 때문이다. 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본다. 연초만 해도 3분기 저점이란 얘기가 있었지만, 현재는 4분기를 저점으로 본다.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가 교차되는 시점은 언제일 것으로 보는가.△지난해 7월 물가상승률이 정점이었다. 6~7월까지는 소비자물가가 기저효과 떄문에 많이 떨어질 것이고 연말엔 근원물가와 비슷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보고 있다.-시장에서 사실상 한은이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는지. △데이터를 보고 결정할 것이다. 참고로 호주중앙은행도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시장이 예상했는데 지난달 인상했다. 그걸 보고 한은이 절대로 금리를 올리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달라. 금통위원은 적어도 몇개월은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것은 심리적으로만 얘기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전망한다면△지난해말 부동산가격이 빨리 떨어질 때 경착륙을 우려했는데, 연착륙의 가능성이 훨씬 커졌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걱정할 정도로 연착륙 기조다. 그렇다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금융위기나 경착륙 가능성은 없어도 소수의 금융기관, 취약계층 문제가 생겨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소수 금융기관 문제가 전체로 파급되지 않도록 정책적 대응을 해야하는 상황이다. 연체율은 올라가는 모습 보이는데, 금리 더 이상 올리지 않더라도 상당기간 현재 수준 유지되면 연체율은 내년초까지는 올라갈 것으로 본다. 다만 과거 연체율에 비해선 낮은 수준이고 현재 우리가 가진 금융기관의 손실흡수 가능성, 적립금 대손충당금 자본비율 볼 때 연체율에서 큰 위기가 올 거로 생각하진 않는다. 다만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등을 어떻게 지원할지 재정당국과 노력해서 대응하는 상황이다.-내년 이후 물가가 2%에 수렵하는 자신이 줄었다고 했는데, 내년 물가 전망치라 2.6%에서 2.4%로 내려갔다.△전망치라는 것은 중간값이다. 내년 근원물가도 내려가고 소비자물가도 내려간다고 보지만, 3% 밑으로 내려가는 건 범위가 커져서 불확실성 커졌다는 측면이 있다. 숫자는 불확실성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불확실성 커진 건 사실이다.-주초 국회에서 원화 약세가 이미 반영됐고, 모멘텀이 전환됐다고 말했다. 환율 고점을 봤다는 맥락인가.△환율이 고점이라고 말한 적은 없다. 국회에서 말한 것은 현 상황이다. 175bp 금리격차와 무역수지 적자는 몇달전부터 언급돼 반영돼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달러화에 커플링되고, 올 1~2월엔 중국 리오프닝 기대감에 위안화를 따라가다 최근엔 그 기대들이 희석됐다. 앞으로 환율은 국내경기에 따라 달라질 것이란 얘기다.-성장률 전망치가 내려가고 있는데, 용인 가능한 하한이 있는가.△통화정책을 할 떄 성장만 보는 것은 아니다. 물가와 금융안정도 본다. 성장률이 1%대가 됐을 때 그 당시 물가가 어떤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성장률이 내려가고 물가도 내려가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지금 상황에선 하나의 레드라인을 놓고 본다기보단 금통위원이 여러 지표를 보고 판단한다고 말할 수 있겠다. 다만 금통위 우선순위는 물가다. 금융안정과 성장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올해 세수 부족 문제와 성장률 둔화 우려 등이 있어 정치권이 추경 편성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어떻게 보는지.△세수와 재정정책은 한은 총재가 답하기 적절하지 않다. 기재부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물론 세수가 부족할 경우 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 지출을 조정할 수 있고 채권을 발행할 수 있고 다른 재원을 조달할 수도 있다. 세수 부족이 물가, 성장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예단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본다.
- '영끌족' 몰린 금천·관악·도봉…집값 하락에 연체율까지 '이중고'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올해 들어 집값 내림세가 컸던 서울 외곽지역 위주로 채무 및 납세 연체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율은 채무나 납세를 1개월 이상 지체한 연체자 비율을 뜻한다. 특히 매매가 하락폭이 두드러졌던 강북, 도봉구 등 동북권과 금천, 관악구 등 서남권은 서울시 전체 연체율을 웃돌며 연체 부담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자산가치 하락에 이어, 이행해야 할 채무 및 세금납세 등의 연체 부담이 누적되고 있는 만큼 이들 지역의 가계 재무건전성에 주의가 요구된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25일 부동산R114가 올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서울 아파트값은 작년 연말 대비 2.66%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관악구가 -5.04%를 기록해 낙폭이 가장 컸고 도봉(-4.43%), 금천(-4.10%), 구로구(-4.08%) 등도 4%이상 하락폭을 나타냈다. 아파트값 하락폭이 컸던 동북권 및 서남권 외곽지역은 연체율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자사 빅데이터 솔루션에 의하면 서울지역 채무 및 납세 연체율은 2022년 9월 이후 본격적으로 상승폭이 커지며 증가했다. 3월 연체율은 0.92%로 2월(0.93%)보다 소폭 감소했으나, 전년 동월(0.80%)과 비교해 0.12%p 늘었다. 자치구별로는 강북(1.34%), 중랑(1.24%), 관악구(1.21%) 순으로 연체율이 높았고, 도봉구는 1년 전(0.89%)과 비교했을 때 0.19%P 오른 1.08%로 집계됐다.경기둔화로 서민 경제의 소비여력이 저하되고, 이자상환 부담이 늘면서 연체율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더욱이 중저가 아파트 밀집지역인 강북, 도봉, 관악, 금천구 등은 지난 집값 급등기 2030세대의 매수세가 강했던 지역이다. 백새롬 부동산R114책임연구원은 “고금리·고물가에 주택가격 하방 압력까지 동반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채무상환 능력이 낮은 청년, 소상공인, 저신용자 등 금융취약계층의 가계 재무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면서 “연체율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점검이 요구되며, 장기적으로는 스스로 재무여건 및 신용위험 관리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 "일할 사람 넘치는데 주택 태부족"…근무자 몰리는 곳 관심둬야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거주지 기준보다 근무지 기준으로 몰리는 사람이 더 많은 곳의 부동산이 주목받고 있다. 예컨대 충북 음성은 음성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8만9000명이지만, 음성에 거주하는 사람 중 취업자 수는 6만5000명이다. 즉, 두 값의 차이인 2만4000명이 다른 지역에서 온 근무자인셈이다. 다른 지역에서 온 근무자가 많다는 것은 잠재적 주택 수요 역시 탄탄하다는 의미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24일 통계청의 ‘2022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구 주요고용지표’에 따르면 근무지(사업체 소재지) 취업자 수에서 거주지 취업자 수를 뺀 결과 특·광역시(1위 구·시만 공개) 중 서울에서는 강남구가 64만7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산 강서구 8만1000명, 인천 중구 7만2000명, 대구 중구 5만1000명, 대전 대덕구 2만7000명 등으로 나타났다. 시 지역에서는 경기 화성 9만명, 충남 아산 2만7000명, 경북 구미·제주 서귀포 2만1000명, 전남 여수 1만5000명 등으로 조사됐다. 군 단위에서는 충북 음성 2만4000명, 전남 영암 1만9000명, 전북 완주 1만5000명 등을 기록했다. 특히 음성은 2018년 7월 민선 7기 이후 10조1946억 원의 투자 유치에 성공해 1만4656개의 일자리 창출하는 등 웬만한 시 지역을 넘을 만큼 일자리가 풍부한 곳으로 나타났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실제 이들 지역은 지역 내에서도 일자리가 집중된 곳이다”며 “회사가 속한 관할 시·군·구에 거주지를 두지 않고 외부에서 통근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다는 뜻인 만큼 잠재적인 주택 수요가 탄탄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실제 이들 근무지 기준 취업자 수가 거주지 기준보다 많은 곳은 부동산 열기도 여전하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에서 4월 기준 금융·서비스업이 집중된 강남구 아파트 평균 매맷값은 24억8449만원으로 서울 평균(13억658만원)보다 1.9배가량 더 높다.실제 부산도 에코델타시티를 중심으로 서부산권에 산업단지 개발이 이어지면서 올 2월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푸르지오 린’이 1순위 평균 11.4대 1을 기록 후 100% 분양 완료됐다. 경기 화성도 반도체 호재로 4월 ‘동탄 파크릭스’ 2차가 1순위 평균 7.77대 1을 기록 후 계약을 끝냈다.공급 중인 아파트도 계약률이 뛰고 있다. 실제 음성 성본산업단지에 들어서는 ‘음성 우미린 풀하우스’는 계약률이 부쩍 올라왔다. 분양가는 상한제를 적용받아 3.3㎡당 최저 800만원대다. 분양 관계자는 “최근 이차전지와 연관된 기업들의 입주 소식에 계약이 하루에 여러 건 진행됐다”며 “지역 내 수요도 있지만 수도권 등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수요층의 문의 비중이 높다”고 말했다.근무지 기준 취업자수가 거주지 기준보다 많은 상위 지역(자료=부동산인포)
- 올해 아파트 분양시장 키워드 ‘착한 분양가’…"가격 경쟁력 갖춰야"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올해 분양시장에서는 착한 분양가로 가격 경쟁력을 갖춘 단지들 만이 살아남는 모습이다.호반써밋 인천검단 조감도.올해 1월~5월 1순위 청약 마감 단지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분양가로 책정된 아파트들이었다.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자이 디그니티’(198.76대 1)는 규제 해제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말 책정됐던 상한제 적용 금액 그대로 공급해 많은 관심을 받았다. 서울 은평구 ‘새절역 두산위브 트레지움’(78.93대 1)도 서울에서 보기 힘든 전용 84㎡ 7-8억원대 아파트라는 점에서 높은 인기를 끌었다.또한 충북 청주시에서 분양한 ‘신영지웰 푸르지오 테크노폴리스 센트럴’(73.75대 1), ‘해링턴 플레이스 테크노폴리스’(57.59대 1), ‘청주 테크노폴리스 힐데스하임’(48.27대 1)을 비롯해 경기도 평택시 ‘고덕자이 센트로’(45.33대 1), 경남 창원시 ‘창원 롯데캐슬 포레스트’(28.36대 1),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도시 금강펜테리움 6차 센트럴파크’(9.27대 1) 등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였다.분양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상황이 불확실하다보니 시세 보다 저렴하게 공급돼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는 단지들로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다”면서 “특히 원자재값, 인건비 상승 등으로 분양가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착한 분양가로 공급되는 단지들이 더욱 돋보이고 있다”고 전했다.실제로 새 아파트 분양가격은 최근 5년 새 꾸준히 상승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자료에 따르면, 전국 민간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 가격은 △2018년 1114만원 △2019년 1184만원 △2020년 1279만원 △2021년 1412만원 △2022년 1546만원 △2023년 4월 1599만원으로 지속적인 상승 그래프를 그리고 있다.이에 올해 분양시장에선 비교적 낮은 공급되는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상반기 분양가 상한제 단지들이 공급에 나서 눈길을 끈다.호반건설은 인천시에서 ‘호반써밋 인천검단 AB19블록’을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검단신도시 AB19블록에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7개 동, 총 85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 84㎡ 단일면적으로 구성되며, 타입별로는 △84㎡A 497가구 △84㎡B 165가구 △84㎡C 194가구다. 단지가 들어서는 검단신도시는 공공택지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분양가로 공급될 예정이다. GS건설은 경기도 파주 운정3지구 A19블록에서 ‘운정자이 시그니처’를 이달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8층, 13개 동, 전용면적 74~134㎡, 총 988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로 합리적인 가격을 갖출 예정이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6월 충청남도 아산시 아산탕정지구 2-A11블록 일대에 ‘힐스테이트 자이 아산센텀’을 공급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29층, 8개동, 전용 74~114㎡, 총 787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분상제 적용 단지다. 수도권 지하철 1호선 탕정역과 KTX와 SRT가 지나는 천안아산역을 통해 서울 및 수도권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 국민 평균재산 1억 늘 때, 의원님들은 7.3억 늘었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21대 국회의원들의 평균재산이 3년 사이 7억3000만원 늘어난 걸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일반 국민의 가구당 평균재산이 1억원 늘어난 데 비하면 크게 차이가 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대 국회의원 296명을 대상으로 2020년과 2023년 재산 신고 내역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23일 발표했다.경실련에 따르면 국회의원 1인당 2020년 신고 재산 평균은 27억5000만원이었으나 올해는 평균 34억8000만원으로 7억3000만원(26.5%) 증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평균 재산은 42억원에서 56억7000만원으로 14억8000만원 늘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4억8000만원에서 21억2000만원으로 6억4000만원 증가했다.이는 국민 평균 재산의 증가 속도에 비하면 압도적 수준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우리 국민의 가구 평균 순자산은 3억6000만원, 2022년엔 4억6000만원으로 1억원 늘었다. 경실련은 “국민재산은 대부분 부동산재산 등을 포함한 실물자산이 크게 증가한 데 비해 국회의원 재산은 부동산재산뿐 아니라 예금, 주식 등 비부동산 재산도 크게 증가했다”고 짚었다.경실련은 2020년 대비 2023년 신고재산 증가액이 많은 국회의원 10명도 추렸다. △박정 민주당 의원(191억8000만원 증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133억3000만원) △홍익표 민주당 의원(66억1000만원) △임종성 민주당 의원(44억4000만원)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34억2000만원)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34억20000만원)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28억원) △김회재 민주당 의원(24억7000만원 증가)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21억8000만원) △김홍걸 무소속 의원(19억3000만원) 순이다. 이들은 대부분 비상장주식 평가액 상승, 부동산 재산 공시가 반영, 부동산재산 매각으로 재산이 늘었다.경실련은 최근 3년간 부동산을 추가로 매입한 의원 34명 가운데 11명은 유주택자임에도 주택을 더 사들였거나 비주거용 건물을 매입해, 투기 의혹 검증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특히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배우자가 2021년 경기 하남시 학암동산 위례택지개발지구 근린생활시설 분양권 2개, 경기 평택 고덕면에 상가를 사들인 걸로 나타났다. 이 분양권의 현재가액은 각 3억78000만원, 1억6000만원이며 상가는 16억원이 넘는다.경실련은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임대 중인 이들은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의정활동 중 불로소득을 취해온 것”이라며 “총선에서 공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