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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캘린더] 분양시장 찬바람, 미분양 증가 속 건설사 눈치보기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분양시장에 한파가 불고 있다. 민간 신규분양은 청약에 나서는 현장이 없고 일정도 밀리는 등 건설사들이 공급 일정을 잡는데 고심하고 있는 모습이다.4일 부동산R114, 부동산인포 등에 따르면 2월 둘째 주에는 경기 부천시 상동 ‘부천영상(행복주택)’ 1곳에서만 청약접수를 진행한다. 모델하우스는 경기 구리시 인창동 ‘구리역롯데캐슬시그니처’,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더샵아르테’, 부산 강서구 강동동 ‘에코델타시티푸르지오린’ 등 3곳에서 오픈 예정이다.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 부천시 상동 일원에 ‘부천영상(행복주택)’을 공급한다. 지상 최고 25층, 2개동, 전용면적 16~44㎡, 총 850가구 규모다. 부천영상문화단지에 들어서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문화산업종사자 및 등록예술인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입주는 2023년 12월 예정이며, 임대조건은 보증금 3852만원~9540만원, 월임대료 16만원~39만원 수준이다. 롯데건설은 경기 구리시 인창동 일원에 ‘구리역롯데캐슬시그니처’는 모델하우스 오픈을 앞두고 있다. 지하 6층~지상 최고 42층, 11개동, 전용면적 34~101㎡, 총 1180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679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구리IC, 세종포천고속도로 중랑IC 등을 통해 서울 및 인근 수도권 지역으로 진입이 수월하다. 경의중앙선 구리역이 가깝고, 8호선 연장선 구리역(구리전통시장)이 올해 개통 예정으로 교통편의성이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구리전통시장을 비롯해 대학병원, 백화점, 영화관 등 다양한 생활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구리아트홀, 구리시립체육공원 등 문화체육시설 이용도 편리하다.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분양시장은 여전히 한산하다”라며 “당분간 건설사들의 공격적인 분양은 보기 힘들 듯 하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2월 말부터 해서 3월 이후로는 좀더 공급이 늘것으로 보이지만 그전까지는 매우 적을 것”이라며 “재고 아파트들의 거래 등 분위기가 바뀌어야 하는데 관망세가 길어진다. 저가 매물 중심으로 간간히 거래가 되다보니 가격 상승으로 연결은 안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 전월세 갱신요구권 사용 세입자 수 반토막…"역전세난 영향"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집값 하락의 여파로 전·월세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는 세입자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임대인과 세입자의 지위가 뒤바뀐 ‘역전세난’속에서 세입자 모시기가 어려워진 탓이다. 반면 갱신요구권을 사용하는 계약에서는 감액 계약 비율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금의 급격한 인상을 막는데 쓰였던 갱신요구권이 임대인에게 감액 갱신을 요구하는데 쓰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3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 주택의 국토교통부 전·월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갱신계약 건 수가 역대 최저치인 6574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갱신계약 중 36% 수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47%가 감소한 수치다. 역전세난 속에서 갱신을 원하는 세입자가 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아도 임대인과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아파트 세입자들은 갱신요구권을 종전 계약 금액보다 임대료를 낮추어 갱신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토스가 동일 지역의 아파트 전·월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갱신계약 중 종전보다 임대료를 감액한 계약은 1481건으로 전년 동월의 76건 대비 19배 이상 급증했다. 비율로는 갱신요구권 사용 계약의 32%가 감액계약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액 갱신 계약 중에서는 절반 이상이 갱신권을 사용한 계약이었다. 감액 여부는 전·월세전환율 5.5%를 적용한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으나, 사용하여 갱신된 계약에서는 세입자가 언제든 해지 통지 3개월 후 퇴실할 수 있어 세입자에게 유리하다.한편, 전·월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갱신계약도 늘어나고 있다. 2022년 하반기 수도권 전·월세 갱신계약 중 전세를 월세로 변경한 갱신계약은 5971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3572건)대비 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이 빠른 속도로 하락하며 전세보증금 미반환 리스크가 커지자,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전세보다 월세를 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금리 상승으로 인하여 대출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세입자들은 상대적으로 더 저렴한 매물을 찾아 나서고 있다”면서 “임대인들은 전세 보증금을 감액해주거나 세입자의 대출 이자를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는 반면, 세입자들은 최근 전세 사기 이슈로 인하여 월세 선호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2년 전 대비 급락한 전세 시세와 더불어 수도권에 지역별로 대규모 공급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주택 임대 시장의 감액 갱신 및 갱신요구권 감소 흐름은 당분간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 '법인 종부세 인하'에 임대주택 사업자들 '화색'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정부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에 나서자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이지스자산운용, DS네트웍스 등 업체들이 반색했다. 부동산시장이 ‘빙하기’인데다 법인 종부세율도 높아 그간 임대주택사업의 투자 수익성이 낮았는데 앞으로 상황이 개선될 수 있어서다. ◇ 법인 종부세율 낮춘다…임대주택사업자 세 부담 ‘뚝’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주택사업자 등 법인이 주택 수 관계없이 종부세 기본 누진세율(0.5~2.7%)을 적용받도록 종부세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지난달 26일 비상경제장관회의 후 발표된 ‘부동산 세제 보완방안’에 나오는 내용이다. 이번 정책에 따라 종부세 관련법이 개정되면 임대주택사업자의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3주택 이상 보유한 임대주택사업자가 ‘종부세 중과세율(0.5~5.0%)’이 아닌 ‘일반 누진세율(0.5~2.7%)’을 적용받게 돼서다. 과세표준이 12억원 이하일 경우 세율이 같지만 12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율이 절반 가까이 낮아진다. 미분양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도 적용한다. 임대주택 미분양에 대한 공공주택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에는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이 끝나서 분양전환하면 종부세 합산배제도 끝나서 종부세가 과세됐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분양전환하려는 공공임대주택이 미분양된 경우 분양전환시행일부터 2년간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오는 4월 중 개정 추진한다.‘종부세 폭탄’ 우려로 임대주택사업 확대에 어려움을 겪던 업체들에는 반가운 소식이다. 기업형 임대주택은 민간이 건설 또는 매입해 임대기간 연 8년 이상, 연 임대료 상승률 5% 이하로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이다. 박근혜 전 정부 당시에는 ‘뉴스테이’로 불리기도 했었다.앞서 문재인 전 정부는 법인 명의로 투자하는 다주택자를 규제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법인 종부세를 크게 올렸다. 법인 종부세율을 개인 종부세 최고세율(당시 3.0%, 6.0% 및 현재 2.7%, 5.0%)로 높였고, 기본공제(9억원)·세부담 상한(150%)도 폐지했다.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작년까지 1가구 1주택자 11억원, 다주택자 6억원)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2021년 95%, 2022년 60%로 인하)을 곱해 ‘과세표준’을 정한다. 올해부터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은 1가구 1주택자 12억원, 다주택자 9억원으로 상향된다. 그런데 법인은 2021년부터 6억원 공제가 사라졌고, 개인 종부세율 최고세율을 일괄 적용받았다. 작년 기준 법인 종부세율은 △2주택 이하 3% △3주택 이상 6%였으며, 올해부터는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2주택 포함) 2.7% △3주택 이상 5%다.문제는 종중, 임대주택사업자 등 투기와 무관하게 주택을 보유한 법인들도 무거운 종부세를 부담해야 했다는 점이다. 예컨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하는 경우다.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역세권에 만 19세 이상~만 39세 이하 청년·신혼부부 등이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국세청이 작년 8월 29일 발표한 종부세 특례 일부캡처 (자료=국세청)국세청이 투기와 무관한 법인의 종부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작년 8월 29일 특례를 발표했지만 효과는 적었다. 해당 특례는 3주택 이상(조정지역 2주택 포함) 보유할 경우 종부세 중과세율(1.2~6%)을 적용하게끔 돼 있어서다.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들은 사실상 ‘3주택 이상’이다. 특례 신청기간도 매년 9월 16~30일까지로 한정됐다. ◇ ‘역세권 청년주택’ 등 임대주택 투자 위험 낮아질 듯이번 정책은 이같은 문제를 보완해 임대주택 사업자들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주택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크게 전략적 투자자(SI)와 재무적 투자자(FI)로 나뉜다. 전략적 투자자(SI)는 임대주택 건설, 운영, 매각을 통한 수익에 관심을 갖는 시행사, 시공사, 임대운영회사 등이다. 또한 재무적 투자자(FI)는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대신 돈을 투자해서 금전적 차익을 얻는 게 목적인 투자자들이다. 은행 및 연기금, 보험회사, 자산운용사 등 대부분 금융기관이 해당된다.예컨대 DS네트웍스, 이지스자산운용은 서울 용산구 원효로3가 1-159번지 일원 1만6687㎡에 988가구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짓는 사업을 하고 있다. 작년 6월 23일 발표된 서울시 고시를 보면 해당 사업장은 △공공임대주택 161가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선매입 192가구 △민간임대 635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사업시행자는 이지스용산청년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다. DS네트웍스는 작년 6월 말 기준 이 회사의 지분 66.7%를, 이지스자산운용은 지분 33.3%를 보유하고 있다. 사업기간은 지구지정일~2026년이며 오는 2025년 7월 31일 준공 예정이다. 재원은 자기자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공공주택 매각대금으로 조달한다. 이와 별도로 이지스자산운용은 작년 9월 말 기준 이지스청년주택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지분 50.00%를 보유하고 있다. 이 회사는 서울 강동구 성내동 87-1 일대 5696㎡ 부지에 지하 7층~지상 32층, 900가구 규모 역세권 청년주택을 짓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오는 5월 준공 예정이다. 장기 임대주택 사업은 초기단계에 유입되는 현금이 매우 적고 미래 분양전환가격이 얼마인지에 따라 사업 수익성이 달라진다. 기준금리 급등으로 부동산경기가 위축된 현 상황에서는 미래 분양전환가격을 당초 계획보다 보수적으로 잡아야 한다.하지만 법 개정으로 법인 종부세가 낮아지면 전략적·재무적 투자자들은 임대주택 사업의 리스크가 낮아져 투자할 유인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서 미분양인 주택을 임대형으로 돌리려는 사업자들도 많을 것”이라며 “이번 정부 정책이 임대주택사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여도 야도 '퍼주기' 한숨 커진 기재부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다음은 2월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여도 야도 ‘퍼주기’ 한숨 커진 기재부-“디스인플레 시작됐다”...금리 보폭 줄인 美연준-뒤로 가는 민주당 ‘부정부패 사고 지역구 무공천’ 조항 폐지 추진-오세훈 “안심소득으로 양극화 해소...서울, 세계 톱5 도시로”-명분은 정치개혁, 속셈은 의원증원...국민 우습게 보나-가까워진 미 금리 정점...한국, 경기 방어에 나설 때다△종합-부동산 리스크 최소화·선제적 유동성 확보 ‘한수’ -올들어 한달새 40% 이상 올라 “비트코인, 올해 최고수익 자산”△美 기준금리 0.25%p 인상-파월의 모호한 입...시장은 ‘피봇’에 베팅했다-금리동결 시사한 한은, 인플레 장기화에 고민 커져-韓 공공요금 인상 폭탄에...더 길어진 고물가 시대△이데일리 퓨처스포럼-“교육·삶 격차없는 ‘동행 서울’, 3000만명 관광오는 ‘매력 서울’ 만들 것”-“신속한 정비사업, 주거 안전망 구축”...‘오세훈표’ 주거정책 속도전△사면초가 기재부-‘인구 60%’ 중산층 지원땐 천문학적 비용...추경하자니 물가 상승 걱정-“선심성 정책, 결국 부메랑...재정준칙 도입 서둘러야”-사기 피해 전셋집 낙찰받아도 ‘무주택’ 인정 △종합-노태문의 자신감...“올해 갤럭시S23 판매 10% 이상 늘릴 것”-‘코로나 터널 끝에 대박이 보인다’ 사모펀드, 중국 공격적 투자 채비-“직무·성과 중심 임금 대세...임금체계 개편 쉽게 해야”-총선 앞두고 지지층 눈치보기 바쁜 여야...민심은 뒷전△정치-양강 金·安 ‘윤심’ 놓고 신경전 치열...이준석 등장 변수 주목-이상민 탄핵안 당론 채택 불발된 野...오늘 최종 결론낼 듯 -한미국방장관회담 다음날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北 “핵에는 핵” 반발 -대통령실 대변인 이도운 유력 검토△경제·금융-노사 빼놓은 채 임금체계 개편 논의 ‘실효성 논란’-카드사, 작년 4분기 민원 1870건...72%↑-4명 중 1명은 반려동물 키우는데...양육비 월 15만원으로 쑥 -어려울 때 보험 먼저 깨는 서민들 납입유예·감액제도 활용해보세요△송길호 논설위원의 파워인터뷰-G7 진입 ‘마지막 흔들다리’ 건너려면...‘기업가형 국가’ 전환이 열쇠△Global -“연말 달러당 6.5위안까지 갈것”-리나 칸 ‘빅테크 규제’ 꼬였다-인도 아다니, 결국 유상증자 철회-소니, 5년 만에 CEO 교체...회장과 투톱 경영체제 -챗GPT 유료버전 나온다...한달 2만4400원-리비안·페덱스...칼바람 거세지는 美 △산업-“포터·봉고보다 멀리 가는 1t 전기트럭 개발”...김방신 ‘전동화’ 승부수-전기차 보조금 깎인 벤츠·BMW, 680만원 다 받는 아이오닉-현대차·기아, 1월 美 판매 10만대 돌파-LG엔솔, 美전기상용차 시장 공략 시동△산업-이한주 “내년 기업 공개...중동·유럽 공략할 것”-라인·야후재팬·Z홀딩스, 3자 합병된다-연내 ‘국산 1호’ ‘국산 2호’ 디지털치료제 탄생 유력-차바이오텍, ICT 기반 외국인환자 관리 시범사업 최고 기관 선정△소비자생활-‘지주사체제 시너지 내자’...현대百 꿈 이룰까-주당 모십니다...‘위스키 바’ 변신하는 편의점-종이얼음컵 전면 적용 세븐일레븐 ESG 행보-‘런치플레이션’이 기회...식품업계, 샐러드시장 일구기 구슬땀△정하윤의 아트차이나-마오시대 민낯, 중국의 ‘거대한’ 아버지 되다△증권-미국서 불어온 훈풍에...다시 2500 노리는 코스피-경쟁사 쪼그라들자 아프리카TV 두둥실-금리인상 끝나면 이자수익 감소 우려...공매도 타깃된 금융주-대체투자 쏠림 경계...주식·채권 비중 3년내 45%로 확대-타다·아이엠 합병 추진...카카오 ‘독주’ 막을까 -마스크 해제, 中리오프닝에도...아모레·LG생건 ‘엇갈린 전망’-한화운용 ‘K방산’ ETF 한달 만에 200억원 몰려△부동산-분양가도 입주시기도 못 정해...공공청약 흥행 불붙이긴 역부족-땅값 ‘뚝’...거래량은 ‘뚝뚝’ -한양 ‘묘도 항만재개발사업’ 순항중-삼성물산, 래미안에 ‘올해의 정원식물’ 적용△MICE-뉴욕 핫플 한복판에 카지노 3곳 신설...연 6조원 넘는 잭팟 터진다-에너지·의료 협력 기대...韓기업의 비즈니스 거점도시 될 것-임실·순창·보성 도전장...올해 최고의 ‘웰니스 관광도시’ 어디 -‘한옥마을 가게 정보 한눈에’ 전북 쇼핑관광 라운지 오픈 △스포츠-KLPGA 투어 사상 첫 총상금 300억원 돌파-65세 우승 제조기 랑거의 비결은 ‘몸통 스윙’-선수 뛰려고 이혼까지 한 브래디 또 은퇴선언-신인들 기량 뛰어나 경쟁 치열...아내에게 트로피 안겨줄 것-사우디, 2027년 아시안컵 유치...3회 연속 중동서 개최 △오피니언-철책에 갇힌 안흥진성, 국민 품으로 돌아올까 -강제징용 해법, 피해자 신뢰 회복이 우선-중남미 한류 중심지로 뜨는 상파울루△피플-삼성희망디딤돌 권유로 SW 진로 성공...온전한 자립 꿈꾸게 됐죠-갤러리아, 친환경 이베리코 시장 공략 한화 3남 김동선 전략본부장 주도-5년째 독립리그 이끄는 김재철 회장 “선수들 희망 이어줄 것”-거래소, 한부모가정 후원-한국증권금융 꿈나눔재단 베트남 도서관 건립 후원-기아 이영록 선임 오토컨설턴트 4000대 판매 ‘그랜드 마스터’ -인니 프레지던트대 부총장에 김기찬 가톨릭대 교수 임명△사회-계산기 두드리기 바쁜大...등록금 올릴까 말까-2차 소환일 놓고 檢 vs 李 신경전-서울시·전장연 협상 ‘빈손’...지하철 시위 중단 확답 못 받아-경찰, 범죄수익 몰수·추징 1000건 돌파 -‘115억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징역 10년·추징금 77억 확정-‘BTS숲’ 이어 한강공원에 ‘스타숲’ 만든다
- 오세훈 서울시장 "싱가포르 넘어 임기 내 세계 5위 도시 목표"
- [이데일리 양희동 송승현 기자] “임기(2022~2026년) 내에 싱가포르와 암스테르담을 넘어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세계 5위로 끌어 올리겠다”.(사진=방인권 기자)오세훈(사진) 서울시장이 2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포럼에서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을 주제로 강연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최근 일본 모리기념재단 도시전략연구소가 발표한 ‘2022년 세계 도시 종합 경쟁력 순위’(GPCI)에 따르면 서울은 8위(2021년)에서 독일 베를린을 제치고 7위로 한 계단 올라선 바 있다. 이 순위에서 서울을 앞선 도시들은 1위가 영국 런던, 2위 미국 뉴욕, 3위 일본 도쿄, 4위 프랑스 파리, 5위 싱가포르, 6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등이었다.오 시장은 △금융 △문화 △관광 △연구개발(R&D) △창업 등 5개 분야에서 서울을 세계 5위로 도약시켜,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지난해 민선 8기 슬로건을 ‘동행·매력특별시 서울’로 삼고, 서울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고 있다.오 시장은 “동행은 ‘약자와의 동행’, 매력은 ‘도시 경쟁력’을 얘기한다”며 “투자하고 즐기고 싶은 곳이 서울이 되면 일자리가 생기고 경제가 좋아진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이날 오 시장은 우리 사회의 최대 문제점인 빈부격차의 대물림과 양극화 심화 해소를 통해,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하후상박’형 소득보장제도인 ‘안심 소득’ 시범사업을 통해, 노동 의욕을 꺾지 않는 복지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오 시장은 “안심소득은 전 세계가 이 시스템 아니면 안 된다는 확신이 있다”며 “3년 예정으로 실험을 계속해서 근로 의욕 변화 등을 추적 조사하면, 이 제도가 지금의 제도를 대체할지 격론이 벌어질 거라 기대한다”고 말했다.서울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선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통한 공급 확대와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오 시장은 “임대주택에서 신혼생활이 당연하게 하려면 고급화를 해야한다”며 “임대주택은 현재 전부 저층인데 재건축을 할 때 평수도 더 늘리고 타워팰리스처럼 지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10년간 재건축·재개발이 다 취소되고 서울의 민간 공급이 없어 시장이 경색되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며 “신속통합기획과 모아주택 등으로 재건축·재개발은 점점 더 속도를 올리겠다”고 덧붙였다.
- 대통령실, 대표 성과 10가지 전국 146개 전광판서 홍보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대통령실이 전국 146개의 전광판을 활용한 대대적인 홍보전에 나섰다.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대표적인 정책 성과 10가지를 전광판을 통해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사진=대통령실)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9개월 동안의 성과를 10가지로 요약해 만든 영상 콘텐츠를 2월 한 달간 전국 146개 전광판을 통해 송출한다고 2일 밝혔다.분야별로 살펴보면 경제 분야에서는 ‘UAE 국부펀드 40조 원 투자 유치’, ‘부동산 3중 규제지역 해제’, ‘사상 최대 수출액 달성으로 세계 수출 순위 6위 달성’, ‘101명 기업인과 원팀 투자 유치’ 등이 주요 성과로 꼽혔다. 국방 분야에선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2차 시험비행 성공’, ‘5년 만에 한미연합연습 정상화’, ‘역대 최고 수주 K-방산 21조 원 수출’ 등이 선정됐다. 이밖에도 ‘만 0세 아동 월 70만원 부모급여 지급’, ‘5년간 5천만원 목돈 마련 청년도약계좌’, ‘34만 호 청년 공공분양 주택 공급’ 등 주요 보육 및 청년 정책이 포함됐다.이같은 윤석열 정부의 대표 정책 성과를 담은 영상 컨텐츠는 2월 한 달간 서울, 경기, 부산, 대구 등 전국 146개 옥외 전광판에서 송출될 예정이다. 대통령실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 3곳에도 게시됐다. 이처럼 옥외 전광판과 SNS를 통해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것은 지난달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대통령실 관계자는 “홍보수석실 산하 뉴미디어비서관실은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과 주요 정책을 알기쉬운 컨텐츠로 만들어 국민께 지속적으로 소개해 나갈 계획”이라며 “‘컨텐츠는 쉽게, 접근은 넒게’라는 목표로, 대통령실과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대국민 접점을 늘려나가고자 한다”고 전했다.
- 서민 등친 악성 '전세사기꾼' 1941명 검거…전년比 8배↑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경찰이 6개월간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총 618건을 적발해 1941명을 검거하고 168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검거인원은 전년(243명) 대비 8배 늘었으며, 구속인원은 전년(11명) 대비 15배 증가했다.경찰청은 전세사기를 ‘경제적 살인’에 비유되는 ‘악성사기’로 규정하고, 작년 7월 전담수사본부를 설치했다. 무자본·갭투자를 비롯해 ‘깡통전세,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실소유자 행세 등 무(無)권한 계약, 위임범위 초과 계약, 허위보증·보험, 불법중개 등을 중점 단속했다. 특히 전국적으로 6100여채를 보유한 6개 ‘무자본 갭투자’ 보증금 편취 조직을 검거하고, 범행을 기획한 컨설팅업자·임대인 등 14명을 구속, 가담자 350여명을 검거했다.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이 간편한 점을 이용해 허위 전세계약서로 공적 자금 성격의 전세자금 대출 수백억 원을 편취한 전국 15개 조직을 단속해 총책과 주범급 85명을 구속하고 가담자 600여명을 검거했다. 각종 전세사기 범행에 가담하거나 불법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373명도 검거했다.전세사기 특별단속 검거현황(자료=경찰청)전세사기 특별단속을 통해 전체 검거건수는 전년대비 3.3배, 검거인원은 8배, 구속인원은 15배 증가했다. 경찰은 “국토부 업무협약 등 유기적 협력 강화와 함께 경찰청 전담수사본부와 전담수사팀 운영, 주요사건에 대한 시도청 중심 집중수사와 구속수사 원칙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라고 분석했다.범죄유형별 검거인원은 △금융기관 상대 전세자금 대출을 편취해 공적 기금을 소진하는 ‘허위 보증·보험’(1073명) △직접 혹은 속칭 ‘바지’ 명의자를 내세워 조직적으로 다수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리베이트를 편취한 ‘무자본 갭투자’(283명) △법정 한도 초과 수수료, 전세계약 중요사항 미고지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250명) 순으로 나타났다.피의자 신분별로는 △‘허위 보증·보험’ 유형의 가짜 임대인·임차인(867명) △각종 전세사기에 가담하거나 불법 중개행위 등 공인중개사(373명) △‘무자본 갭투자’,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325명) 등 순으로 검거됐다.현재까지 송치사건 기준으로 확인된 피해자는 1207명, 피해금액은 2335억원에 달한다. 특히 사회경험이 많지 않고 부동산 거래지식이 부족하거나 중개인 의존 경향이 큰 20~30대 청년층피해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1인당 피해금액은 1억~2억원 규모였으며, 피해 주택유형은 다세대주택(빌라)가 다수를 차지했다. 전세사기 피해가 대부분 서민층에 집중된 것으로 해석된다.경찰청은 “특별단속은 수년 전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제도를 악용해 다량의 주택을 매입하고, 조직적 리베이트 수수 등 다수 서민에게 중대한 피해를 준 전세 관련 불법행위 관행을 일부 타파한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무자본 갭투자, 전세자금대출사기 등 전세사기 유형(사진=경찰청)실제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493채를 보유한 소위 ‘빌라의 신’ 사건에서, 임대사업자 등 5명을 구속하고 137명을 검거, 80여명을 수사 중이다.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국민적 이목이 쏠렸던 ‘빌라왕’ 사망과 관련, 다수의 저신용자 등에게 1475채의 주택 명의를 전가하는 등 ‘바지’ 임대인의 배후세력으로, 컨설팅업자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7명을 검거했다.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과 추가 전세피해 우려 등 전세사기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경찰은 특별단속 기간을 6개월 연장해 올해 7월25일까지 ‘전세사기 2차 전국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4대 유형’인 △악성임대인 △컨설팅업자 등 배후세력 △전세대출자금 편취 △불법 감정·중개행위를 중심으로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다.윤희근 경찰청장은 “전세사기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특별단속을 이어나가겠다”며 “지난 6개월간 성과를 분석·보완하고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추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 되살아난 중국 소비, 글로벌 원자재 수요 '꿈틀'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중국 춘제(음력 설)를 계기로 소비가 되살아난 가운데,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가 폭넓은 분야에서 글로벌 수요를 끌어올릴 것이란 전망이 확산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라 구리, 철광석, 석유 등 원자재 가격 상승이나 중국 기술기업의 주가 상승에 베팅하는 투자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FT는 덧붙였다. (사진=AFP)국제에너지기구(IEA)는 지난달 18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의 코로나19 방역 완화 및 이에 따른 경제활동 재개로 전 세계 석유 수요가 전년대비 하루 평균 200만배럴 증가, 역대 최고 수준인 하루 평균 1억 170만배럴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IEA는 “중국의 규제 완화 형태와 속도가 아직 불확실하지만, 올해 석유 수요 증가분의 절반 가까이는 중국에서 나올 것”이라고 예측했다.골드만삭스의 제프 쿠리 상품리서치 글로벌 본부장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해외여행에 대한 잠재 수요 등 중국발(發)수요가 국제 석유 가격을 5달러 더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며 국제 유가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 정부의 부동산 지원 정책이 구리, 철 등과 같은 원자재 수요 상승에 기여할 것이란 기대도 커지고 있다. 국제 철광석 선물 가격은 지난해 10월 31일 톤(t)당 79.5달러에서 지난달 27일 127달러까지 치솟았다. 씨티그룹은 중국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제철소의 재고 보충, 부동산 시장 회복 등으로 철광석 선물 가격이 t당 130달러까지 더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달 24일 기준 국제 구리 선물 가격도 작년 10월 31일 대비 25% 뛰었다. 영국 컨설팅업체 CRU그룹의 허티앤유 애널리스트는 “중국 부동산 시장의 회복, 미완공 주택을 분양하려는 노력, 재생가능 에너지 및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구리 가격의 (추가) 상승을 견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증시 상승에 베팅하는 투자자도 늘어나고 있다. 중국을 대표하는 300개 기업으로 구성된 CSI300 지수는 올해 1월 한 달 동안 7.4% 상승했다. 지난해 저점(10월 31일)과 비교하면 3개월 만에 무려 18.5% 뛰었다. 이 기간 동안 시가총액이 7000억달러(약 861조 7000억원) 불어난 기술기업이 랠리를 주도했다. 중국 정부가 차량 호출 서비스업체 디디추싱의 서비스 재개를 허용하는 등 기술기업들에 대한 규제 완화 조짐이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이에 골드만삭스는 올해 중국 상장사들의 이익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3%에서 17%로 상향조정했다. 홍콩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이익 전망도 28%에서 34%로 높였다. 모건스탠리는 알리바바 그룹 등 시총이 크고 유동성이 높은 중국 인터넷 기업들을 추천 종목에 올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중국 경제가 반등에 성공할 것인지와 관련해선 “불확실하다”는 전망도 여전히 많다.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제를 앞두고도 돼지고기 가격이 이례적으로 급락한 것이 대표 사례로 꼽힌다. 제로코로나 폐기 이후 돼지고기 현물 가격은 50%, 선물 가격은 25% 각각 하락했다. 돼지고기 대신 가격이 더 저렴한 닭으로 가계의 소비 패턴이 전환, 아직 소비가 회복됐다고 보긴 어렵다는 주장이 나온다. 아울러 중국의 소비가 회복되더라도 오히려 물가를 끌어올려 불확실성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미즈호 은행의 켄 청 수석 전략가는 “수년간의 산발적 봉쇄조치, 부동산 업계의 유동성 악화로 중국 소비자들이 타격을 입었고 많은 중소기업이 파산했다. 중국은 3년이나 제로코로나 정책을 펼쳤다. 이 기간 동안 소비 패턴이 바뀌었을 수 있다”며 “시장은 중국의 2월 (경제) 지표가 대폭 개선될 것이라는데 큰 기대를 걸고 있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피에르-올리비에르 고린차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중국의 경제 재개가 생산량 증가, 공급망 혼란 감소 등을 통해 글로벌 성장에 기여하지만, 원자재 수요 및 가격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 두 효과의 균형을 확실하게 평가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전반적으로는 중국의 경제 재개가 세계 경제에 이익이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 민생에 집중한 이재명, `300억 北송금`엔 발끈…"檢 신작 소설"(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이수빈 기자] 검찰 3차 출석을 공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30조 민생 프로젝트’에 대한 의지를 재차 다지며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 자신을 향한 검찰의 공세에 대해 민생을 위한 정치 이미지를 굳히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새롭게 제기된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선 “검찰의 신작 소설”이라며 선을 긋기도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생경제위기대책위·경제안보센터 ‘부실·미분양주택 매입임대 전환 긴급 토론회’에서 축사를 마친 뒤, 토론회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이날 이 대표가 중점을 둔 대목은 지난해 말 예산 정국에서 정부·여당과 대립각을 세웠던 임대주택 관련 정책이었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실·미분양 주택 매입임대 전환 긴급토론회에 참석해 “시가, 분양가로 매입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부실 건설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이다. 과거에 (시행)했던 것처럼 상당액의 할인 매입해야 공정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최근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고가 매입 가능성 등을 우려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이자율 등으로 미분양 주택 늘어나고 실제 앞으로 부실주택이 상당히 많이 생겨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이 너무 부족해 국민의 주거안정 보장을 제대로 못해주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며 “공공임대주택을 대량 확보해야 하는 게 국가의 주요 과제 됐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이) 매입임대예산 대폭 삭감하는 바람에 임대주택 확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아울러 그는 “민주당 30조 긴급민생프로젝트 한 부분으로 매입임대주택 대량 확보를 제시한 바 있다”며 “부동산 불황 상황에서 실제 아주 싼 가격으로 공공임대주택 확보할 수 있어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측면도 있을 뿐 아니라 부동산시장 하방안정에도 매우 큰 도움 줄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해당 정책이 민주당의 아이디어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30조 긴급민생프로젝트’는 이 대표가 지난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청사진으로, 30조 규모의 자금을 풀어 서민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가계부채 문제 및 주거 불안 해결, 물가지원금 지급 등이 골자다. 당시 이 대표는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부실 위험 주택과 미분양 주택을 공공이 매입해서 임대로 전환하는 ‘매입 임대’를 대폭 확대하고, 부동산 PF의 연쇄부도를 막기 위해서 ‘배드뱅크 설립’도 서둘러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 차원에서도 이 프로젝트의 구체적 실행을 위해 정부·여당에 전향적인 협조를 요구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고물가·고금리, 연이어 터진 난방비와 전기료 폭탄 때문에 기초수급권자뿐 아니라 중산·서민층 모두가 매우 큰 경제적 타격 받고 있다”며 “서민·중산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안과 그와 관련된 추경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7조2000억원 규모의 에너지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이 대표의 최근 주장의 연장선이다. 한편 이 대표는 자신을 향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단호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대부분 검찰 수사 질문에 말을 아끼던 이 대표는 이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대북송금 관련 발언에 대해선 “아마 검찰의 신작소설이 나온 거 같은데 종전의 창작 실력으로 봐서는 잘 안 팔릴 것”이라고 일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2019년 북한 측에 총 800만 달러를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중 500만 달러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추진한 ‘북한 스마트팜 개선 사업’ 비용에, 나머지 300만 달러는 이 대표 방북 추진과 관련해 북한 측이 요구한 돈을 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 금융산업 경쟁력 강조한 尹 “주인 없는 회사 거버넌스 투명해야”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각 부처 업무보고를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다. 또 주인이 없는 금융회사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거버넌스 확립과 금융 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주무부처의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금융위원회로부터 2023년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는 금융위 관계자뿐만 아니라 금융당국, 한국은행, 민간은행, 정책분야 관계자 등 총 110여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윤 대통령은 오후 3시부터 장장 4시간에 걸쳐 진행된 이번 업무보고에서 “작년에는 리스크 관리로 인해 금융산업 육성에 집중할 여력이 없었으나 올해부터는 ‘Change Thinking’, 즉 금융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직접금융시장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모든 정부부처를 산업부화해야 한다는 저의 관점을 전해 드린 바 있다. 보스턴의 경우, 세계적인 의약 회사와 이를 지원하는 법률회사, 회계법인, 컨설팅 회사와 금융투자 회사가 모여 있다”며 “성장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고,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도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이 같은 측면에서 금융위가 중심이 되어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국제화, 경쟁력 강화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또 소위 ‘스튜어드십’(stewardship)과 관련, “주인이 없는, 소유가 분산된 기업들은 공익에 기여했던 기업들인 만큼, 정부의 경영 관여가 적절하지 않으나, 공정하고 투명한 거버넌스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고민해야 된다” 고 강조했다.스튜어드십이란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조직 관리 지침이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주인 없는 금융지주 회사의 지배구조 투명 및 건전성을 강조한 것으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비상경제민생회에서도 관치 금융을 경계하면서도 금융기관 지배구조의 투명성 강화를 주장한 바 있다. 그러면서 “은행은 국방보다도 중요한 공공재적 시스템”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운 설립 대신 인허가 형태로 운영 중이고, 과거 위기 시에 은행에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해 구조조정을 했던 경험을 우리는 갖고 있다. 그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은행의 거버넌스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에는 금융 안정이 통화정책, 재정정책을 중심으로 이뤄졌지만, 지금은 전 세계 금융이 하나로 엮이면서 하나의 금융 리스크가 발생하면 국가 전체의 금융시스템이 무력화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면서 “리스크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 금융당국이 평소에 기업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를 축적해 지원대상을 신속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앞선 모두발언에서는 “올해는 금융 산업이 고수익을 창출하고 또 우리 미래세대에도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산업 육성 정책까지 아울러서 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금융시장 안정, 실물·민생경제 지원, 금융산업 육성’이라는 3대 목표를 중심으로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선제적 대응 △부동산 관련 금융리스크 철저 관리 △기업 부실 확대 방지 및 금융권 부실 전이 차단 △新산업 4.0 등 미래성장동력 확충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금리 인상,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주거·금융 애로 완화 △고금리 시대, 취약계층의 자금난과 상환 부담 경감 △금융범죄·사기로부터 국민들을 확실히 보호 등의 12대 정책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우리 금융 부문의 당면 현안 극복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 학계 및 금융전문가, 금융 현장의 정책 담당자, 금융회사 등 50여명이 참여한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토론회’도 진행됐다. 업무보고에 이어 진행된 이 토론회에서는 3대 목표에 대해 금융 전문가 및 민간 금융회사, 정부 관계자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