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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 청약경쟁률 57대 1…전국 17개 시도 중 1위
  • 올해 서울 청약경쟁률 57대 1…전국 17개 시도 중 1위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올해 서울 청약경쟁률이 평균 57대 1을 보이며 전국 1위를 기록했다. 2021년 4분기 이후 가장 높은 경쟁률이다.2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전국에서 28개 단지가 공급에 나선 가운데, 1만2276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7만4931명이 몰려 평균 6.1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특히 서울은 3개 단지, 393가구 공급에 2만2401건이 몰리며 평균 57대 1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지역별 경쟁률은 경남(28.4대 1), 부산(12.1대 1), 광주(7.5대 1), 충북(5.8대 1), 인천(1.5대 1), 경기도(1.1대 1) 순으로 나타났다.서울 청약경쟁률을 분기별로 살펴보면 17일 기준 서울 평균 청약경쟁률은 2021년 4분기(192.5대 1) 이후 가장 높다. 2021년까지 세 자릿수를 보이던 서울 청약경쟁률이 지난해 하락세를 보이며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으나 올해 들어 회복세를 보인 것이다. 서울 청약 경쟁률은 2022년 1분기 43.2대 1에서 4분기 6.7대 1로 하락한 바 있다. 단지별로 보면 3월초 청약을 받은 ‘영등포자이 디그니티’가 98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1만9478건이 몰려 198.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어 같은 날 청약을 시작한 ‘등촌 지와인’도 81가구 모집에 493건이 접수돼 6.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은평구에 공급된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시그니처’는 214가구 모집에 2430건이 몰리며 평균 11.4대 1로 1순위 마감에 성공했다.최근 계약을 시작했던 단지들도 완판 소식을 알리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초까지 계약을 진행했던 ‘장위자이 레디언트’, ‘강동 헤리티지 자이’, ‘리버센 SK View 롯데캐슬’ 모두 단기간에 완판됐다. 침체돼 있던 서울 분양시장이 올해 들어 활기를 찾은 데에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해제가 주효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정부는 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했다. 이에 따라 세대원, 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게 됐고 추첨제 물량이 늘었으며, 전매제한도 최대 10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게 됐다. 규제가 완화되다 보니 소비심리가 살아나며 청약 시장도 회복세를 보인 것이다.부동산 시장 관계자는 “그간 침체기를 보였던 서울 부동산 시장이 올해 규제해제 이후 좋은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며 “서울의 경우 수요는 많지만 향후 공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만큼 앞으로 나올 단지들도 이런 좋은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서울 신규 분양단지도 예정돼 있다. 신세계건설은 GTX-A노선의 서울 첫 역사인 은평구 연신내역 초역세권에 ‘빌리브 에이센트’를 4월 분양할 예정이다. 빌리브 에이센트는 서울 은평구 불광동 305-3번지 일원에 들어선다. 지하 5층~지상 24층, 전용면적 49~84㎡, 총 492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GS건설이 시공하는 서울 동대문구 ‘휘경자이 디센시아’도 3월 분양을 앞두고 있다. 휘경3 재정비 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선보이는 휘경자이 디센시아는 최고 35층 14개동 총 1806가구로 이 가운데 39~84㎡ 700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2023.03.20 I 이윤화 기자
"美어포더블 하우징 투자, 수익률과 ESG의 환상 조합"
  • [마켓인]"美어포더블 하우징 투자, 수익률과 ESG의 환상 조합"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디플리 어포더블 하우징’에 투자하면 미국 공화당·민주당의 초당적 지원으로 안정적 임대수익, 세제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앞으로 지원책을 더 늘릴 계획이죠. 전세계적 투자 키워드인 ‘환경·사회·지배구조’(ESG)와도 맞아떨어집니다.” 파멜라 웨스트 누빈 리얼에스테이트 선임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누빈 리얼에스테이트는 세계 20대 글로벌 자산운용사로 꼽히는 누빈(Nuveen)의 부동산 전문 자회사다. 누빈은 미국 교직원연금기금(TIAA) 산하에 있다. 파멜라 웨스트 누빈 리얼에스테이트 선임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15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 정부 보조금에 임대료 ‘저렴’…투자자 세액 공제 혜택도 웨스트 매니저는 누빈 리얼에스테이트에서 ‘디플리 어포더블 하우징’ 투자를 이끌고 있다. 미국 ‘어포더블 하우징’은 우리나라 임대주택과 유사한 개념이다. 다만 임차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세분화돼 있다. ‘디플리 어포더블 하우징’(deeply affordable housing)의 임차인은 지역 중위 소득의 30~60%를 버는 가구다. 정부는 이들이 소득만으로 임대료를 부담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임대료의 일정 부분을 보조해준다. 임차인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부담하지만, 임대사업자가 시세만큼 임대료를 받게끔 정부가 보조금으로 메워주는 것. 임차인들은 본인 소득보다 나은 조건의 집에 저렴한 비용으로 살 수 있으니 임대차기간이 끝나도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가처분 소득이 적어서 주거 이동이 적은 측면도 있다. 웨스트 매니저가 ‘디플리 어포더블 하우징’ 투자의 장점으로 ‘안정적 임대수익’을 꼽은 것도 그 때문이다. 웨스트 매니저는 “디플리 어포더블 하우징은 임차인 회전율이 낮고, 임대율이 높아서 현금 수익률이 높게 나온다”며 “예상 현금 수익률이 높은 한 자릿수(8~9%)에서 최대 15%에 이른다”고 말했다.물론 임대사업자가 정부 보조금만 받고 임대료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가 마련한 제도적 틀 안에서 어포더블 하우징 사업을 해야 한다. 예컨대 정부 보조금을 받는 일부 어포더블 하우징은 임대료 상한(렌트 캡)이 있다. 다만 해당 지역 중위소득이 오르면 이를 반영해서 임대료를 상향 조정할 수 있다.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과 비례해 오르는 구조다. 또한 미국은 ‘어포더블 하우징’ 활성화를 위해 전략적·재무적 투자자 모두에게 세제혜택을 준다. 전략적 투자자인 시행사(디벨로퍼)가 합작법인(조인트 벤처)을 설립해서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을 유한책임투자자(LP)로 모집, 자금을 조달한다. 기관투자자는 미국 국세청(IRS)을 통해 세제혜택을 받는다.미국은 각 주마다 세액공제액 할당금액(택스 크레딧)이 달라서 어느 주에서 사업하느냐에 따라 세제혜택 수준이 다를 수 있다. 예컨대 특정 주에 있는 연기금이 해당 주 사업에만 투자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다. 만약 그 주가 배정받은 세액공제 한도가 크지 않으면 해당 연기금이 어포더블 하우징 투자로 누리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 다만 웨스트 매니저는 “이는 예외적인 경우”라며 “주마다 할당된 세액공제 금액이 달라도, 투자한 연기금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는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어포더블 하우징 (사진=누빈 홈페이지)◇ 美공화·민주당 모두 지지…“임대료 잘 내면 신용점수↑”‘어포더블 하우징’은 미국 내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는 만큼 정책 리스크가 낮은 사업이다.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어포더블 하우징을 전폭적으로 지원한 덕분에 지난 8년간 큰 변화없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정부 정책에 연속성이 떨어질 경우 사업을 장기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데 그런 위험이 낮은 것.특히 바이든 정부는 어포더블 하우징의 세제혜택(텍스 크레딧)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지금은 ‘디플리 어포더블 하우징’에 참여한 시행사, 투자자만 세금 혜택을 받는다. 다만 앞으로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저소득층 대상 어포더블 하우징도 세제혜택을 받게끔 하는 제도를 추진 중이다. 지역 중위소득의 60%가 넘는 가구가 이에 해당한다.또한 어포더블 하우징은 전세계적 투자 키워드인 ‘환경·사회·지배구조’(ESG)와 어울리는 아이템이다. 어포더블 하우징 제공 자체가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누빈 리얼에스테이트는 임차인 삶의 질을 높이는 부가 서비스도 여럿 개발했다.우선 입주민 평균 연령이 65~70세인데, 이들이 양로원·요양병원에 가지 않아도 되게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니어 계층이 양로원보다 집에서 거주하면 더 장수한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서다. 아이들을 위한 방과 후 프로그램과 성인 대상 직업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입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도 있다.입주민이 임대료를 꾸준히 내면 은행 등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있게끔 시스템도 구축했다. 미국은 신용점수가 없으면 신용카드, 은행 계좌를 만들 수 없다. 이에 누빈은 입주민들의 임대료 납부 이력을 자동적으로 기록하고, 신용 점수에 반영시키는 정보기술(IT) 툴을 개발했다. 웨스트 매니저는 “은행 계좌를 만들 수 없었던 입주민이 임대료를 제때 잘 납부하고 나서 신용 점수가 40점 올랐다”며 “저소득층이 금융 서비스에 포용되게끔 하는 것도 사회적 측면에서 의미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또한 누빈은 어포더블 하우징의 ‘환경’ 측면에도 관심이 높다. 건물을 친환경적으로 개·보수하고, 기자재를 친환경적으로 교체하며 태양광 기술도 도입한다. 이런 ESG 강화 노력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도 측정한다. 예컨대 태양광 도입으로 전기 요금이 얼마나 낮아졌는지, 또한 누빈이 운영한 방과 후 프로그램과 시니어들을 위한 보조 프로그램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측정하는 방식이다.누빈 리얼에스테이트는 지난 1995년부터 아시아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다. 한국 기관투자자들 자금으로 해외에 투자한 것은 2012년부터다. 지난 2017년 홍콩에 ‘아시아 본부’를 세웠으며, 지난 2021년 3월 한국에도 사무실을 열었다. 현재 경기 남양주 및 의왕에 있는 물류센터에 투자하고 있다.파멜라 웨스트 누빈 리얼에스테이트 선임 포트폴리오 매니저 (사진=김태형 기자)◇ 파멜라 웨스트 누빈 리얼에스테이트 선임 포트폴리오 매니저 프로필누빈 리얼에스테이트의 전체 운용 자산은 작년 3월 말 기준 1560억달러(약 203조원)에 이른다. 미국, 유럽 및 아시아 태평양 등 다양한 지역에서 사모, 공모, 채권, 주식, 부동산 등 모든 영역을 대상으로 활발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파멜라 웨스트 선임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누빈의 실물자산 그룹(누빈 리얼에스테이트)에서 부동산 임팩트 투자 전략을 이끌고 있다. 임팩트 투자는 재생 에너지, 교육, 의료 등 사회·환경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투자를 뜻한다. 이를 부동산에 적용한 것이 ‘부동산 임팩트 투자’이며 ‘어포더블 하우징’이 그 한 예다.웨스트 매니저는 20년 이상 경력으로 지금까지 인수, 자산운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100억달러(약 13조원) 이상 거래를 담당했다. 현재 누빈의 임팩트 투자 하우징 플랫폼의 금융조달, 거래 및 포트폴리오 운용을 담당하고 있다.△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그린즈버러 영어교육학 전공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채플힐 부동산·금융 MBA △CBRE 듀 딜리전스 매니저 △CBRE 트랜잭션 매니저 △TIAA 글로벌 부동산 부문 어소시엇 △TIAA 글로벌 부동산 부문 디렉터 △TH 리얼에스테이트 선임 디렉터 △누빈리얼에스테이트 선임 포트폴리오 매니저
2023.03.20 I 김성수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한국, 한일관계 주도권 쥐었다"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다음은 2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아시아를 핀테크 허브로...한·베 디지털생태계 키우자” -크레디트스위스 인수하는 UBS...美은행 소방수 떠오른 버핏-“한국, 한일관계 주도권 쥐었다”-“허리 끊어진 韓게임산업, 정책금융이 사다리 돼야”-국익 대신 국론 분열 부추기는 반일 선동...野, 속셈 뭔가 -고령 운전 규제, 설익은 정책이 부를 역풍 헤아려봤나 △종합-기업들 “외교·통상전문가 모셔라”-STO로 송강호 영화 투자 소액 투자·배당도 가능하죠△글로벌 은행 위기 분수령-“월요일 아침 증시 열리기 전 결론 내자”...CS發 위기 차단 속도전-인플레 대처냐 금융 안정이냐...깊어지는 연준의 고민 -경기부양이 더 급해...통화 완화 시동 건 중국·베트남 △종합-종부세 올해 20% 이상 줄어들 듯...1세대 1주택은 3분의 1까지 ‘뚝’-근로감독 면제 기업 대폭 축소 ‘주 52시간제 위반 감독’ 강화-피해액 4조...금감원 ‘환매중단펀드’ 들여다본다-가상자산 1년새 3분의 1토막...시총 36조원 증발 △한일 정상회담 성과·숙제 -셔틀외교 복원, 수출규제 풀었지만...실질적 성과 내려면 日 화답 필수-발빠른 실무 조치 착수...정상회담 성과 극대화 총력-“한일관계 이전 수준 복원 땐 수출액 연간 26.9억달러 늘 것”△정치-당직개편 암시한 李...사무총장 교체에 쏠린 눈-국회 전원위 선거제 개편 논의 앞두고 원로·전문가 “이젠 바꿀 때” 한목소리 -與 내달 초 원내대표 선거 유력...사실상 경선 레이스 스타트-한미 ‘쌍룡훈련’ 5년 만에 재개...北은 또 도발△제12회 국제 비즈니스·금융 컨퍼런스 IBFC-“미래 디지털 뱅크의 대표 모델은 ‘바스’다”-디지털금융 협력 위한 동반자협정 논의할 때-“빅데이터 활용·보안 능력이 금융사 경쟁력 좌우”-“韓보험 인프라·기술 노하우, 베트남서 시너지 낼 것”-한국의 카뱅·케뱅같은 디지털 뱅킹 개발할 것-“핀테크, 결제·송금 넘어 일상 송두리째 혁신”-“탈중앙화된 블록체인 생태계, SVB 사태 같은 위험성 적어”-“베트남, 인건비 싸고 세금 혜택 우수...한국의 최적 투자처”-“현장 경험 담은 강연, 실무에 큰 도움”-“승부욕 강한 한·베...협력하면 세계가 놀랄 기적 만들 것”△경제·금융-“주담대, 고정금리로 원리금 동시에 갚으세요”-사상 최대 이익 낸 5대 은행 일자리는 4년간 4444개 줄여 -日 오염수 우려에...‘선박 평형수 형벌’ 완화 없던일로-가스공사, LNG냉열 활용해 물류창고 신사업△산업-예상보다 센 CRMA...“배터리 공급망 다변화·車 폐기물 재활용 시급”-美 날아간 박정원 “두산밥캣 과감한 투자로 미래 선점”-제자리 회전, 게처럼 옆으로 주행 현대모비스 ‘인휠 시스템’ 개발 -LGD ‘OLED TV 패널’ 탄소발자국 인증 획득△ICT-“외부 개발사 지분투자 늘려 ‘제2 배그’ 만들 것”-AI 기업 전환 속도내는 SK텔레콤 사외이사 후보에 KAIST AI연구원장 -챗GPT와 결합...K스타트업 AI 서비스 나갯짓-거북선 복원한 로켓 전문가 “전통화약무기의 최종판”△중소기업-명품엔 ‘불황’ 없다...‘프리미엄 침대’로 정면돌파-단체표준 제정 컨설팅 사업 공모 중기중앙회 최대 2000만원 지원-벤처업계 숙원 ‘복수의결권’ 이번엔 통과되나 -코골이 반응 베개부터 꿀잠 팁까지...푹~재워 드릴게요 △소비자생활-고객만 바라봤더니 ‘1등’...양념치킨, 美서도 통했죠-‘마시는 뚜껑 컵얼음’ CU, 전국 점포로 확대 -유통가 ‘슈퍼주총’ 시작...신사업이 화두-中 관광객 돌아오자...올리브영, 명동상권 매출 29배↑△증권-폭탄이냐 축포냐...연준이 던질 공은-코스피 견인차 외인, 일주일 새 1조 넘게 팔아치워-바다 건너 폭풍에 덩달아 출렁 은행주 바라보는 불안한 시선△증권-사내이사 후보에 엔터기업 대표 이상한 엔지니어링社 세원이앤씨-“美 정부 보조 임대시장, 수익 안정적”-하이올·하이월드·미래美달러채권...악재속 펀드시장 빛내 -‘ESG’ 주제 재무관리논총 봄호 발간 △부동산-‘뉴:홈’ 흥행에...공공분양 사전청약 물량 늘린다-직방도 ‘유료 정보서비스’ 진출-“성수동 삼표부지, 한국형 실리콘밸리로 개발”-오늘부터 ‘분양가 상관없이’ 중도금대출 받는다 △문화-“女봐라~우리 모두가 정년이” 창극으로 태어난 웹툰, 신명나네-슈퍼스타가 된 피아노 천재 색색의 판타지에 매료되다-日애니 전성시대...‘스즈메의 문단속’ 서점가 점령△스포츠-해외파들 ‘골 폭풍’...클린스만호 ‘첫승 주인공 나야’ -이소영·황유민 원투 펀치 롯데, 골프구단 대항전 접수-그린 적중률 1위 고진영 ”비결은 정확한 거리측정“-지난주 컷탈락 아쉬움 턴 신지애 JLPGA 투어 T포인트 공동 3위-절대강자 없는 세계선수권 이해인·김예림 피겨퀸 도전△오피니언-K팝도 ‘라디오스타’ 꿈꿔라-호주는 어떻게 퇴직연금 강국이 됐나-이복현 금감원장에 바라는 점 셋△오피니언-노조는 누구를 대표하는가 -부동산 정책 ‘인구절벽’에 초점 맞춰야-‘경제 동반자’ 한국·베트남, 취업비자 문턱 낮춰야△피플-범죄 피해 ‘경청·공감’ 노력...일상 회복 보람 느끼죠-구자열 무역협회장, 한미 협력 ‘밴 플리트 상’ -‘금호 영재’ 피아니스트 강동휘, 힐튼 헤드 콩쿠르 2위 -조주완 LG 사장, 중남미서 부산엑스포 유치전 -성균관대, 중기부 주관 ‘창업중심대학’ 선정-서울교육청, 레슬링협회와 업무협약 체결△사회 -생산 능력 없으면서...롯데칠성, 재생 페트병 만든 것처럼 홍보했다-카드 잔액 없고 뱅킹 못하면 버스비 내러 은행가야 할 판 -2년 5개월 만에...버스·지하철 ‘노마스크’-전두환 손자 폭로에 들끓는 여론...검찰 수사 이어질지 미지수-직장인 10명 중 8명 “법정 연차휴가 15일 전부 못 써”
2023.03.19 I 김보겸 기자
종부세 올해 20% 이상 줄어들듯 …1세대 1주택 부담 ⅓로 '뚝'
  • 종부세 올해 20% 이상 줄어들듯 …1세대 1주택 부담 ⅓로 '뚝'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액이 최소 20%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기본공제 상향조정, 세율 인하, 2주택자에 대한 중과 해제 등 세법 개정이 효과를 내는 가운데 부동산 가격 급락에 따른 공시가격의 두 자릿수대 하락이 맞물린 결과다. 다만 정부는 최근 공시지가 하락, 세수 감소 등의 영향을 감안해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다시 80%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세대 1주택 부담 ⅓ ‘뚝’…부부 공동명의, 대부분 해방19일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에 따르면 지난해 공시가가 20억원 대였던 아파트들의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 20~40%대, 10억원대 후반 아파트의 경우 60% 이상 세 부담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요 아파트단지들의 공시가 분포를 봤을 때 상당수 1세대 1주택자(단독명의)의 세 부담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 조사 결과는 공시가 하락률이 작년보다 15% 내려갈 거라는 가정에 기반해 서울 지역 84㎡ 아파트 15곳의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변화를 분석한 것이다. 지난해 종부세 954만원을 납부했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는 올해 700만 원으로 26.6% 줄어들 전망이다. 공시가가 하향 조정되는 가운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가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오른 데다 적용세율도 낮아진 결과다. 지난해 종부세 66만 원이었던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는 올해 종부세 대상에서 빠진다.특히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는 기본공제가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크게 오른 덕분에 올해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공시가 18억원이 시가 약 27억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극소수의 강남 고가 아파트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는 올해 종부세를 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공시가 20억원대 아파트의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의 종부세 감소율도 70~80%대에 달한다. 지난해 공시가 합계 20억 원 중반에서 50억 원에 이르는 구간의 서울 2주택자는 60~70%, 종부세 중과 대상에서 빠진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3주택자는 70%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개정된 종부세법에 따르면 올해 기본공제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아지고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라갔다. 종부세율은 기존 1주택 0.6~3.0%, 조정 대상 2주택자 이상 1.2~6.0%로 적용하던 것을 이제 2주택 이하 0.5~2.7%, 3주택 이상 0.5~5.0%로 낮췄다. 세 부담 상한은 최고 300%에서 150%로 하향했다.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에 따르면 올해 서울 지역 아파트 공시가 하락률에 따라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액이 최소 20% 이상 줄 것이라고 밝혔다. 19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뉴시스)◇종부세 공정시장비율 상향 ‘만지작’…세수 감소 배경도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지거나 세 부담이 큰폭 감소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를 앞두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 과세 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 비율로, 기본공제 금액을 뺀 주택공시가격에 이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2008년 제도 도입 이래 10년 간 80%로 유지됐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 등으로 매년 5%포인트씩 상승하다가 지난해 역대 최저인 60%로 낮아졌다.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다. 다만 올해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더라도 국민 부담이 늘어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조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비율이 높아질수록 세 부담은 늘어나지만, 올해의 경우 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해 충분히 상쇄할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올해 주택공시가격이 작년 대비 10~20%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서울 22.09%, 전국 16.84% 하락했다.올해 세수 여건이 좋지 않다는 점도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을 고려하는 배경이다. 정부는 이미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올린다는 전제로 세입 예산을 산출했는데도 종부세수는 전년(추경 기준)보다 30% 넘게 줄어든 약 5조7000억원으로 예측했다. 올해 공시가격 하락에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세수 손실 우려는 더 확대될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2027년까지 연평균 1조3442억원의 종부세가 줄어들 것으로 봤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올해 종부세 과세 기준일(6월 1일) 이전 발표를 목표로 검토하되, 이르면 내달 중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3.03.19 I 이지은 기자
  • [데스크의 눈]부동산 정책 '인구절벽'에 초점 맞춰야
  • [이데일리 문승관 건설부동산부장] “우리의 미래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녀를 가져야 합니다.”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가 지난 2019년 포브스 글로벌CEO(최고경영자) 콘퍼런스 마지막에 강조한 말이다. 국가 경제 측면에서 인구 증가는 경제 성장의 가장 중요한 요인인데 출산율이 낮아지면 국가의 미래도 보장할 수 없다는 뜻이다. 지난해 7월 통계청은 한국 인구가 2020년 정점(5184만명)을 지나 2021년에는 감소(5174만명)했다고 발표했다. 저출산·고령화 영향으로 ‘인구 감소 국가’가 됐음을 공식화한 것이다. 애초 인구 감소 시점은 2028년으로 예상됐으나 7년이나 앞당겨졌다.◇인구증가에 기반해 성장한 부동산의 위기무엇보다 절대적으로 인구 증가에 기반을 둬 성장해온 부동산 분야는 치명적이다. 부동산 가치의 3대 구성 요소 가운데 하나인 ‘유효 수요’는 인구수에 기반을 두는데 한국은 이미 2019년 11월부터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 상태에 들어섰다.가구 증가에 따른 주택 수요 증가론은 지금까지 한국 주택정책을 이끌어온 핵심 개념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부동산 정책을 정하는 데 최우선 기조 중 하나다. 그동안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280조원 가량을 쏟아부었으나 지난해 3분기(7~9월) 합계출산율이 0.79명으로 떨어지면서 세계 최저 출산율 기록을 경신했다. 외생 변수와 구조적 한계가 뒤섞인 부동산 시장에서 정부도 신묘한 해법을 내놓을 리 없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은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미래 인구감소의 시대에는 새로운 입주자를 구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부터 점차 대도시와 수도권으로 확대할 것이다. 기존 정책에 따라 현재 서울과 수도권은 더욱 커지고 주택도 인프라도 수도권에 밀집하고 있지만 미래 인구감소 시대에도 계속 이어질지 미지수다. 그간 주택 폭등기에 새로 조성한 신도시는 대규모 인구를 끌어들이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당장 2030세대는 취업이 쉽지 않다. 취업하더라도 내 집 마련은 꿈도 못 꾼다. 출산율 반등과 인구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에서 경제적인 처방 없이 도저히 ‘해결 난망’이다.◇출산 친화적 부동산 정책 설계를부동산 광풍이 잦아든 지금 부동산 정책을 출산 친화적 관점에서 설계하고 인구 감소에 대비한 체제로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 국가 차원의 획기적이고 급진적인 주거 지원정책 마련도 시급하다. 주거 격차를 줄이면서 젊은 세대에 더 많은 기회를 주는 등 지속가능하고 안정적 주거환경을 제공해야 아이를 낳아 키울 환경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집에 불이 났는데도 제비와 참새는 안락에 취해 위험을 모른다’는 연작처당이나,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언급한 ‘막다른 골목,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라는 아포리아(Aporia)는 현재 처한 인구절벽 시대 우리 부동산 정책의 단면이다. ‘영민한 토끼는 위기에 대비해 굴을 세 개 파둔다’는 교토삼굴의 복안이 정부에 있는지 못 미덥기만 하다. 부동산 시장 안정이나 저출산 해법은 우리 사회가 풀기 어려운 고차 방정식이다. 그만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2023.03.19 I 문승관 기자
‘분양가 상관없이’…20일부터 중도금대출 받는다
  • ‘분양가 상관없이’…20일부터 중도금대출 받는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이달 20일부터 최초 분양가 12억원으로 정해져 있던 중도금 대출 보증 기준과 최대 5억원의 1인당 중도금 대출 한도가 각각 사라진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삼성동 일대.19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중도금 대출 분양가 상한 기준’과 ‘인당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 규정을 폐지했다. 정부는 2016년 8월 분양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지역에 무관하게 중도금 대출 보증을 막았다. 분양시장으로의 과도한 유동성 집중을 막으려는 조치다. 중도금 대출 규제는 고금리 여파로 부동산 매수심리가 쪼그라들기 시작한 지난해부터 완화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집값 상승률 대비 중도금 대출 보증의 주택 가격 기준이 낮다는 이유로 상한선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했다. 지난 1월3일에는 ‘국토교통부 2023년도 업무계획’을 통해 아예 HUG 중도금 대출 보증을 허용하는 분양가 상한 기준의 전면 폐지를 단행했다. 최근 HUG는 자체 내규 개정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따라서 20일부터 분양가 12억원을 초과하는 단지에서도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1인당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도 사라져 중도금 전액을 자기 자금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우려도 덜 수있게 됐다. 시공사와 입주자 간 대출 기간에 대한 협의가 있으면 1회차뿐 아니라 2회차 이상 중도금에 대해서도 대출받을 수 있다.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이라는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당첨자들이 규제 완화의 첫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단지 전용면적 84㎡ 분양가는 12억~13억원으로 형성된 탓에 종전까지는 중도금 대출이 어려웠다. 바뀐 규정을 적용하면 중도금 납부 일자가 20일 이후로 지정된 모든 주택형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2023.03.19 I 신수정 기자
'韓 리테일 철수' 종로 한국씨티은행 사옥 매물로 나온다
  • '韓 리테일 철수' 종로 한국씨티은행 사옥 매물로 나온다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에 있는 씨티뱅크센터(한국씨티은행 사옥)가 매물로 나왔다. 씨티그룹은 한국에서 소매금융을 단계적으로 철수하고 있지만 기업금융은 유지한다.해당 지역은 신문로2구역 도시주거환경정비구역에 포함돼 있어 개발을 통한 가치상승(밸류 업)이 기대된다. 다만 건물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포함돼 있어 추후 인허가 관련 불확실성이 있을 수도 있다.한국씨티은행 사옥 (사진=컬리어스 매각제안서 일부캡처)◇ 한국씨티은행 사옥, 신문로2구역 속해…증축 등 개발기대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50(신문로2가 89-29) 일대 씨티뱅크센터 관련 매각제안서가 배포됐다. 매각자문은 컬리어스가 맡았다. 매각제안서(TM)는 부동산 매각주관사가 매수 의지가 있을 만한 곳에 뿌리는 문서다. 세부적인 투자제안서(IM) 전 단계의 약식투자제안서를 의미한다. 1차적으로 매수 의향이 확인된 회사들에는 더 자세한 내용을 담은 IM이 배포된다.앞서 씨티그룹은 한국 소매금융시장에서 철수하겠다고 지난 2021년 공식 선언했다. 씨티뱅크센터는 1987년 준공됐고 2020년 리모델링을 거쳤다. 지하 3층~지상 15층, 연면적 1만9750.60㎡(약 5974.56평) 규모다. 도심권역(CBD)에 있으며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광화문역에서 걸어서 9~10분 걸린다. 지하철 1·2호선 시청역에서는 걸어서 14분 정도 소요된다.매각제안서를 보면 해당 부동산은 개발을 통한 밸류애드(가치상승) 가능성이 있는 자산이다. ‘신문로 2구역 도시주거환경정비구역’에 포함돼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리모델링 또는 신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서다.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건물 부지는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속해있다. 건물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 비율)이 554.15%라서 잔여 용적률을 활용해 증축 또는 다양한 용도로 개발 가능하는 게 매각제안서상 설명이다. 예상 매각절차는 △이달 투자설명서(IM) 배포 △다음달 중순 매입의향서(LOI) 접수 △같은 달(4월) 말 양해각서(MOU) 체결 및 실사 진행 △오는 7월 초 매매계약(SPA) 체결 및 거래종결 순이다.신문로2구역 도시주거환경정비구역 일부 캡처 (자료=종로구청)신문로2구역 도시주거환경정비구역은 종로구 신문로1가, 신문로2가, 중구 정동 일대 4만2985.4㎡ 부지다. 대한제국시기의 역사적 장소성을 지닌 정동과 인접해있다. 현재 신문로2구역에 포함된 건물은 광화문 오피시아 빌딩(1지구), S타워(2지구), 콘코디언 빌딩(3지구), 흥국생명 빌딩(4지구), LG광화문 빌딩(5지구), 씨티은행 본점(6지구), 덕수궁 디팰리스(8지구)다. 앞서 종로구청 및 서울시는 상위계획인 역사도심 기본계획(2015) 및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2016)에 따라 지난 2020년 신문로2구역 일부를 해제(제척)하고 정비계획을 변경했다.이에 피어선빌딩(7지구), 오양빌딩 및 소규모 상업시설(9지구), 사랑의 열매 회관(10지구)은 신문로2구역에서 제외됐다.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해당…“개발허가 까다로울 수도”씨티뱅크센터 매수자는 추후 건물 용적률을 높여서 사업성을 더 끌어올릴 수 있다.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2030 계획)을 보면 일반상업지역은 기준용적률이 600% 이하다. 녹지나 주거시설을 포함시키면 인센티브를 받아서 허용용적률 800%까지 높일 수 있다. 예컨대 건축연면적에서 차지하는 주택 연면적(주택부분에 대한 부대시설의 면적 포함) 비율이 70% 이상이면 인센티브 부여량은 100%에 이른다. 또한 기부채납(재산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에 이전)을 실시하면 상한용적률까지 더 높일 수 있다. 다만 씨티뱅크센터 인근에 경희궁, 돈의문, 정동, 덕수궁 등 유적지가 많다는 점은 향후 인허가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30 계획을 보면 이 일대에는 ‘역사성 보호’, ‘유적’이라는 키워드가 여럿 들어가 있다. 게다가 부지는 문화재보호법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경희궁지 및 서울 구 러시아공사관)에 속한다.서울도심 도심부 정비예정구역 일부 캡처. 빨간색 동그라미가 씨티뱅크센터가 있는 곳임. (자료=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시·도지사가 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무형문화재 및 무형문화재 제외)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해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조례로 정한 지역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를 보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인·허가를 하기 전에 해당 공사시행이 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관계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한다.IB업계 관계자는 “씨티은행 사옥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안에 들어간다면 개발할 때 심의위원들이 이것저것 따져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다만 업계에서는 개발이 불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작년 말 매매된 INNO88타워(구 삼환빌딩)도 인근에 운현궁, 종묘, 창덕궁, 창경궁 등 문화재가 많지만 증축 및 리뉴얼을 실시할 예정이어서다. 해당 건물은 종로구 율곡로 88(운니동 98-5)에 있으며 씨티뱅크와 마찬가지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들어있다. 작년 말 싱가포르계 운용사인 케펠자산운용이 약 2232억원(3.3㎡당 2350만원)에 매입했다. 매도자는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이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보존을 해야 하는 지역이라면 개발허가 받기가 까다로울 수도 있다”면서도 “다만 최종 결정권자가 서울시고 (업체 측에서)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제안한 것이 아니라서 지금은 (개발가능 여부를) 단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2023.03.18 I 김성수 기자
서울 아파트 ‘구축·저가’ 거래늘며 낙폭 줄어
  • 서울 아파트 ‘구축·저가’ 거래늘며 낙폭 줄어[부동산 브리핑]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지난주 서울 아파트는 구축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며 낙폭이 줄어들었다. 특히 서울 안에서도 강남3구의 경우 서초구가 보합을 나타내는 등 하락폭이 2배 이상 줄었다. 18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금주 서울 아파트값은 0.05% 하락해 지난 주(-0.07%)보다 낙폭이 줄었다. 재건축이 0.01% 내렸고, 일반 아파트는 0.06% 하락했다. 신도시와 경기 · 인천은 각각 0.02%, 0.04% 떨어졌다. 서울은 봄 이사철을 맞아 학군과 직주근접성 좋은 지역의 매수문의는 늘었으나, 거래는 구축 저가 급매건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 지역별로는 △도봉(-0.20%) △강서(-0.19%) △중랑(-0.16%) △관악(-0.13%) △광진(-0.12%) △강북(-0.11%) △노원(-0.11%) △마포(-0.11%) 순으로 떨어졌다. 도봉은 도봉동 서원, 쌍문동 한양5차,6차, 방학동 삼성래미안1단지 등이 500만원~2500만원 내렸다. 강서는 가양동 가양6단지, 강변, 등촌동 등촌동아이파크, 염창동 e편한세상염창 등이 500만원-5000만원 하락했다. 중랑은 상봉동 한일써너스빌, 면목동 사가정센트럴아이파크, 묵동 e편한세상화랑대 등이 1000만원에서 3500만원까지 빠졌다. 서울 주요 지역 3월 셋째주 매매가격 변동률. 자료=부동산R114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낙폭이 전주 대비 일제히 축소됐다. 서울은 서초구가 보합을 나타내는 등 강남3구 모두 하락폭이 2배 이상 줄었으며 신도시는 작년 10월 마지막 주(-0.02%) 이후 가장 낮은 변동률을 보였다. 시중은행 대출금리 인하와 정부의 규제완화 영향으로 급매물 소진 속도가 빨라졌고, 매도호가의 하향조정이 둔화되면서 전체적으로 내림세를 축소시켰다.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공개된 올해 1~3월 아파트 거래량은 3,977건으로 이미 지난해 동기(3,345건) 수준을 넘어섰다. 다만 최근 10년간 1분기 평균(1만8,372건)에 비해서는 여전히 5분의 1수준이다. 가격 변동률의 오르내림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일시적 하락 둔화에 큰 의미를 두기 보다는 낙폭이 컸던 일부 지역과 특정 단지들의 매물 소화과정으로 판단된다. 전세시장은 매물적체가 심화되는 가운데 저가매물 중심으로만 거래가 이루어지며, 서울(-0.12%)이 2주 연속 하락폭이 확대됐다. 신도시는 0.06%, 경기 · 인천이 0.04% 떨어졌다.지역별로는 △강서(-0.37%) △도봉(-0.27%) △강남(-0.20%) △강북(-0.20%) △중랑(-0.20%) △관악(-0.19%) △광진(-0.18%) △노원(-0.18%) 순으로 떨어졌다. 강서는 등촌동 아이파크, 내발산동 우장산힐스테이트, 방화동 방화5단지, 마곡한진해모로 등이 500만원~3000만원 빠졌다. 도봉은 도봉동 한신, 서원, 쌍문동 한양5차,6차, 창동 동아청솔 등이 500만원~2500만원 내렸다. 강남은 일원동 수서1단지, 도곡동 극동스타클래스, 역삼럭키, 역삼동 역삼e편한세상 등이 1000만원~5000만원 하락했다.백새롬 부동산R114 책임연구원은 “다음 주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될 예정인데 2022년 집값 하락폭이 컸던 만큼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크게 떨어질 전망이다”며 “더욱이 정부가 지난 11월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어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이 상당 부분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급매물 소진이 마무리되는 일부 지역의 경우 당분간 집주인들은 호가를 밑도는 가격으로 적극적인 거래활동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2023.03.18 I 박지애 기자
일시적 2주택 혜택의 모든 것…입주권·분양권은?
  • 일시적 2주택 혜택의 모든 것…입주권·분양권은?[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중 하나로 일시적 2주택자가 1주택자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 처분 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었지만, 어떤 경우 해당하는지 자세한 내용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에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17일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 코너에서 일시적 2주택 혜택을 사례별로 자세히 다뤘다. 정부는 지난 1월 양도세 관련 규정에 있어 종전주택의 처분기한을 3년으로 연장하고 추가 보완 방안도 내놨다. 과거에는 신규주택을 취득할 때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 종전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에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었지만, 1월 12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소재지와 상관없이 종전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어 1월 26일 보완방안을 발표하면서 입주권 또는 분양권 관련 규정도 개정됐다. 먼저 기존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입주권 등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가 적용된다. 과거에는 3년이 자났다고 하더래도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2년 이내에 신규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전입을 하고 1년 이상 거주를 하고, 완공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했지만 1월 12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2년이 아니라 3년으로 연장됐다. 또 기존주택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으로 1년 이상 거주를 위해 취득한 대체주택이 있는 경우 그 주택을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2년 이내에 신규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전입 하고 1년 이상 거주를 하고, 완공일부터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했지만, 이 역시 3년으로 기간이 늘었다. 예를 들어 2016년 강남구 소재의 A주택을 취득하고, 2020년 11월 송파구에 B주택을 취득한 경우 A주택을 3년 이내에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지민 세무사는 “B주택을 취득할 시점에 A주택과 B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이었고, 양도일 현재까지도 조정대상지역이지만, 그 지역과 상관없이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 적용 가능하다”면서 “즉, 2023년 11월 전까지 A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두 번째 주택을 구매한 시점은 종전 주택 취득 이후 1년으로 동일하다. 예를 들어 2019년 11월 분당구 소재의 A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2020년 10월 서울에 위치한 B주택을 취득한 경우 3년 이내 양도한다고 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 세무사는 “ 종전 주택을 처분기한이 3년으로 연장되었지만 기본적으로 일시적 2주택 규정은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나서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2년 거주요건 역시 아직 취득 당시 조정대상 지역이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2018년 하남시에 위치한 주택을 취득한 뒤 2021년 9월 서울 서초구 B주택을 취득했고, 3년 이내에 양도한다고 가정했을 때 비과세 혜택 여부는 하남시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했는지 확인해봐야 한단 것이다. 이 세무사는 “2017년 8월 2일 이후 취득한 주택의 경우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2년 거주요건이 있다”면서 “현재 하남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지만 2년 거주를 하고 3년 이내 양도를 해야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2023.03.17 I 이윤화 기자
'시사직격' 양극단의 대책… 부동산 규제 완화가 불러올 변화는?
  • '시사직격' 양극단의 대책… 부동산 규제 완화가 불러올 변화는?
  • 사진=KBS1[이데일리 스타in 유준하 기자] 지난해 부동산 시장은 암울했다. KBS1 ‘시사직격’은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을 파헤쳐본다. ◇ 하우스푸어와 무주택자, 두 청년의 ‘좋은 날’ 28살 장효근 씨. 그는 지난 8년간 고시원과 반지하 방을 전전하다가, 2021년 마침내 내 집 마련에 성공했다. 3억5000만원짜리 집에 2억7000만원이 대출금이었지만, 집값은 단 몇 개월 만에 매매가보다 1억원 넘게 치솟았다. 그러나 효근 씨도 갑작스럽게 찾아온 부동산 폭락 장을 피하지 못했다. 오르는 대출이자를 갚기 위해 낮에는 요리사로 일하고, 틈날 때마다 심부름하면 수행비를 주는 부업을 병행했다. 옷 살 돈이 없어 티셔츠 단 두 벌을 돌려 입으며, 난방도 켜지 않은 채 겨울을 나야 했다. 집이 있어도 끝나지 않은 긴축 생활. 효근 씨는 방 한 칸을 옛 반지하 방과 똑같은 모습으로 꾸며놓았다. 매일 출근 전 들여다보며 힘들었던 시절을 떠올리고 더 열심히 살기 위해서다.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디면서도, 그는 집을 산 것을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고 말한다. 집이 있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또 좋은 날이 오리라 믿기 때문이다. 지난해 2월, ‘시사직격’ 108회 ‘대선과 부동산 ? 너도나도 공급 확대, 문제없나’ 편에 출연했던 무주택자 김상우 씨(가명). 집을 사기 위해 반지하 고시원에서 긴축 생활을 하던 그를 1년 만에 다시 찾아가 보았다. 그 사이 800만원을 더 모았다는 상우 씨는, 여전히 집을 사지 못한 채 적절한 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한다. 지난 몇 년간 무섭게 치솟았던 집값은 폭락 장을 지나고도 무주택자에게 여전히 높은 벽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 강남마저 흔들린다? 기회는 바로 지금! 지난해 내내 이어진 가파른 금리 인상에, 금융위기 시절에도 유례없던 전세가 하락장이 이어졌다. 집주인이 계약만기를 유예하기 위해 계약 당시보다 떨어진 차액을 임차인에게 돌려주는, 이른바 ‘역전세, 역월세’까지 등장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세가가 하락하면 집값이 하락하는 폭을 더 빠르게, 더 크게 부추길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집값 불패’라 여겨지던 강남 지역의 대장 아파트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박동철 씨(가명)의 아파트는 세입자도, 매수인도 구하지 못해 1년째 공실로 비어있었다. 그 사이 매매가는 3억원이나 더 폭락했다. 모두의 꿈으로 여겨지는 이 아파트의 국민 평형 실거래가는 1년 만에 23억8000만원에서 13억8000만원으로 10억원이 하락했다. 집값 등락의 바로미터로 여겨지는 강남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흔들리자, 인근 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더욱 큰 두려움에 휩싸였다. 한편, 지금과 같은 하락장이 오히려 적기라며 매수를 시도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전국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 추이가 작년 이맘때 1477건에서 2824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시사직격’은 법원과 경매 매물 임장을 다니며 기회를 잡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투자 철학을 들어보았다. ◇ 누구를 먼저 살릴 것인가? 단군 이래 최대 재개발로 이슈를 몰고 온 둔촌주공아파트. 우량사업의 자금난에 건설업계와 부동산 시장에 불안감이 커지자, 정부는 2023년 1월 3일 특단의 규제 완화 대책을 내놓았다. 이후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지역에서 분양권 전매제한이 단축됐고, 실거주의 의무도 폐지됐으며, 분양가와 관계없이 중도금 대출 또한 가능해졌다. 이른바 ‘둔촌주공 살리기’라 불렸던 이 1·3대책의 영향이었을까. 그간의 우려와 달리 둔촌주공 무순위 청약 경쟁률은 46.2대 1을 기록했고, 이어 영등포에서 진행된 올해 첫 분양 사업도 예상치 못한 많은 인파가 몰려들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렇게 성급한 규제 완화가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는다. 청약 수요가 서울에 집중되는 만큼 지역의 미분양 시장이 악화하고, 다주택자의 투자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실거주를 원하는 무주택자의 이익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KBS1 ‘시사직격’은 금요일 오후 10시 방송된다.
2023.03.17 I 유준하 기자
다음주 민간임대 아파트 등 전국 1302가구 청약 접수
  • 다음주 민간임대 아파트 등 전국 1302가구 청약 접수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3월 넷째 주에는 전국 5곳에서 총 1302가구(민간임대·공공지원 민간임대 포함, 행복주택 제외)가 청약 접수 받는다.17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서울 은평구 ‘서울은평뉴타운 디에트르 더 퍼스트’(공공지원 민간임대, 80가구), 경남 창원시 ‘성산 그린코아 웰레스트’(공공지원 민간임대, 327가구) 등 4곳의 민간임대 아파트가 공급된다.전북 정읍시에서는 ‘정읍 푸르지오 더 퍼스트’(707가구) 1순위 청약 접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21일 대우건설은 전북 정읍시 농소동 47-34번지 일원에 건립되는 ‘정읍 푸르지오 더 퍼스트’의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지하 2층~지상 29층, 6개 동, 전용면적 84~101㎡ 총 707가구 규모다. 정읍역이 가까워 KTX, SRT이용이 편리하며 호남고속도로 정읍IC 등이 인접해 각 지역으로의 이동이 수월하다.대방건설은 22일 서울 은평구 진광동 149-4번지 일원에 건립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 ‘서울은평뉴타운 디에트르 더 퍼스트’의 청약을 받는다. 지하 5층~지상 15층, 15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452가구 중 80가구를 분양한다. 단지는 최장 10년간 임대가 가능해 취득세 등의 세금 부담 없이 거주가 가능하다.모델하우스 오픈은 2곳이며, 당첨자 발표는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 등 6곳, 정당 계약은 1곳에서 진행된다. GS건설은 24일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172번지 일원에 건립되는 ‘휘경자이 디센시아’의 모델하우스를 오픈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35층, 14개 동, 전용면적 39~84㎡, 총 1806가구 중 700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휘경3 재정비 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을 통해 공급되며 서울 지하철 1호선 회기역·외대앞역이 가까운 더블 역세권 입지다.금호건설도 24일 인천 서구 오류동 1719-5번지 일원에 건립되는 ‘왕길역 금호어울림 에듀그린’의 모델하우스를 오픈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20층, 4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243가구 규모다. 인천 지하철 2호선 왕길역을 이용할 수 있고, 중도금 무이자(60%)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2023.03.17 I 이윤화 기자
2만명 운집 ‘고덕강일3’ 사전예약 결과 분석 토론회 개최
  • 2만명 운집 ‘고덕강일3’ 사전예약 결과 분석 토론회 개최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윤석열 정부 첫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인 고덕강일3단지의 사전예약 결과를 분석하고, 향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이종배 국회의원(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및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활성화 모색 토론회-고덕강일3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사례를 중심으로’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고덕강일3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전예약은 윤석열 정부 공공주택 브랜드 뉴:홈(나눔형)의 서울지역 첫 공급으로, 고품질의 주택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함으로써 무주택 시민들의 자가 소유 기회를 확대·보장해 주거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주택으로 서울 시민의 많은 호응을 이끌어 냈다. 이번 토론회는 이 같은 사전예약 결과를 분석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토론회에서는 천성희 SH도시연구원장의 ‘건물분양(토지임대부)주택 공급사례를 통한 시사점’을 주제로 한 발제를 시작으로, 부동산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 등 5인의 토론이 함께 진행된다. 반영운 충북대 교수를 좌장으로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 △이재수 강원대 교수(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토지이용연구위원장) △조정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장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지원센터장 △나민희 국토교통부 주택공급기획팀장이 토론한다.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고덕강일3단지 사전예약의 값진 결과는 시민들의 합리적 판단으로 얻은 것”이라며 “SH공사는 정부 정책이며 서울시 정책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더 좋은 위치에 보다 많이 공급함으로써 집값 안정에 기여하고,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청년과 무주택 시민들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2023.03.17 I 신수정 기자
동탄·파주·평택 등 '새길' 뚫리는 곳 분양 활기
  • 동탄·파주·평택 등 '새길' 뚫리는 곳 분양 활기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이달부터 철도, 지하철 등이 새롭게 뚫리는 수도권 지역에서 분양이 잇따른다. 부동산 시장 침체 속에서도 신설 철도 개통 주변은 여전한 인기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수요자들의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내년 조기 개통 소식이 알려진 GTX-A 노선 주변은 수요가 급증하며 매매 가격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토교통부실거래가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개통이 예정된 GTX-A 동탄역 주변 ‘동탄역 시범우남퍼스트빌’ 전용 84㎡는 2월 10억500만원에 거래되며, 전월 거래가(9억2000만원) 대비 8000만원 올랐다. 하반기 개통을 앞둔 GTX-A 운정역(예정) 인근 ‘운정신도시 아이파크’는 같은 달 전용 84㎡가 6억8000만원에 손바뀜 되며 전월 거래가(6억2000만원) 대비 6000만원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 업계관계자는 “길이 뚫리는 곳에 돈이 몰린다는 격언이 불황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모습”이라며 “교통망 확충은 그 지역과 주변 아파트 단지의 입지여건을 크게 개선하고 상권, 인프라 등 지역 경제와 주거생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만큼, 수요자들의 발길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3~4월 분양시장에는 GTX-A노선이 예정된 동탄2신도시와 파주운정신도시, 용인 등에서 대거 분양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 KTX수원발 열차 정차가 예정된 평택 지제역 주변에서도 분양물량이 나온다.GTX-A노선이 지나가는 동탄2신도시에서는 금강주택이 4월 신주거문화타운 A59블록에 ‘동탄신도시 금강펜테리움 6차 센트럴파크’를 분양한다. GS건설은 3월 파주운정신도시 GTX-A 운정역(가칭) 인근에 ‘운정자이 시그니처’를 분양할 예정이다. DL이앤씨는 4월 GTX-A 용인역(예정) 인근에서 ‘e편한세상 용인역 플랫폼시티’의 분양을 준비 중이다. 제일건설㈜은 같은 달 평택 지제역 인근에 ‘지제역 반도체밸리 제일풍경채 2BL’을 공급할 예정이다.
2023.03.17 I 김아름 기자
지방은 할인 분양에도 '찬바람'
  • 지방은 할인 분양에도 '찬바람'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정부의 규제 완화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선 온기가 도는 모습이지만 꽁꽁 언 지방 부동산 시장은 언제 풀릴지 모르는 모습이다. 그중에서도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급증해 신규 주택 승인을 중단한 대구에서 최근 들어 수요 심리가 반등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섣부른 판단이라는 지적이다. 오히려 서울 등 수도권으로의 ‘수요 쏠림’으로 지방 부동산 시장의 충격이 가중되고 있다는 평가마저 나온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16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월 대비 10.4포인트 오른 95.0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7월 82.9로 하락한 이후 약 8개월여 만에 90대를 회복했지만 여전히 100을 밑도는 수준이다.소비심리지수는 85~95는 ‘하강 국면 1단계’, 95~100은 ‘보합 국면 약보합’ 상태를 나타내는데 100을 넘지 못하면 가격 하락이나 거래 감소 등 부정적인 시장 전망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같은 기간 수도권의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4.3으로 전월(92.7)대비 11.6포인트 올라 100을 넘어섰다.미분양 물량에서도 서울과 지방의 온도 차는 확연하게 드러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 1월 기준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총 7만5359가구로 정부가 위험 수준으로 판단하는 6만2000가구에 비해 1만3000여가구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1만3565가구)와 경북(9221가구)이 전체 미분양 물량 중 30% 정도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미분양 물량은 1만2257가구에 그쳤다. 아파트 청약 결과도 극명하게 갈린다. 거주 지역과 기간 등 조건을 완화한 무순위 청약(일명 ‘줍줍’)이 가능해지면서 서울 아파트 분양시장은 회복세다. 최근 1순위 청약을 진행한 ‘영등포자이 디그니티’는 98가구 모집에 1만9478명이 몰리며 198.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던 ‘마포더클래시’도 3차 무순위청약 물량 3가구만 남기고 모두 팔렸다.반면 대구에선 입주지원금 등을 주며 할인 분양에 나서고 있다. 대구 수성구 ‘만촌 자이르네’는 최대 25%를, 서구 ‘두류 스타힐스’는 10% 할인 분양을 진행하고 있다. 달서구 롯데캐슬 센트럴스카이는 분양 후 계약 해지를 원하면 일정 기간 위약금 없이 계약금 일체(옵션비용·제세공과금 등 일부 제외)를 돌려주는 ‘계약금 안심보장제’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구에선 할인 분양을 해도 미분양 물량을 전부 털기 어렵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수요가 몰리는 서울 수도권을 제외하면 지방의 집값 하락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커 양극화가 더욱 심화하겠다고 전망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원래도 수도권과 지방 간 아파트 거래와 가격 등에서 양극화가 빠르게 진행됐는데 앞으로는 초양극화 양상으로 갈 것이다”며 “심리지수가 100에 가까워진다고 해서 시장이 반드시 개선하는 것은 아니어서 단순참고 지표 정도로 삼을 뿐 가격이나 지역에 따라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하고 빠르게 확산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2023.03.16 I 이윤화 기자
수도권, 거래량·가격 온기 도는데
  • 수도권, 거래량·가격 온기 도는데
  • [이데일리 김아름 박지애] 서울과 경기도 아파트의 거래량과 가격이 반등세를 보이며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정부의 이어지는 규제 완화에 따른 효과가 일부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한국부동산 주간 아파트 매매수급동향 자료에 따르면 규제 해제 전 지난해 12월26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63.1이었지만 올해 3월6일 기준 67.4를 기록 중이다.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의 비율이 증가한 것이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아파트 거래량도 증가했다.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서울시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2073건을 기록했다. 규제 해제 직전인 지난해 12월(836건) 대비 약 2.5배, 지난해 같은 기간(820건)대비 약 2.5배가 증가했다. 또한 2021년10월(2198건) 이후 약 1년 반 만에 최대 거래량을 기록했다. 그간 가파른 내림세를 보이던 서울 아파트 가격 하락도 다소 꺾였다. 부동산R114 주간 가격변동률 자료에 따르면 규제 해제 전인 12월16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0.2%의 하락률을 보였으나 이달 10일 현재 -0.07%를 기록하며 낙폭을 줄였다.이 같은 결과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에 따라 시장 매수심리가 살아나며 거래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 전망을 조사해 지난 2월 1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월 전국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67.6으로 전달 대비 11.8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은 2월 64.0을 기록해 1월(46.9) 대비 약 17.1포인트의 큰 상승폭을 보였다.한 부동산 전문가는 “아직 완전한 반등 분위기를 논하기는 시기상조인 측면이 있지만 정부의 각종 규제 완화 등 부동산 연착륙 대책에 따른 시장 활성화 분위기가 어느 정도 돌고 있다”며 “실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늘고 하락폭도 둔화하고 있어 앞으로의 금리 인하, 추가 규제 완화 등이 나오면 확실한 반등 분위기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경기 지역도 아파트 거래량과 가격이 반등세다. 경기부동산포털에 따르면 경기도의 매매 거래량은 지난해 9월 이후 매월 증가했다. 지난해 9월 2604건에 그쳤던 매매 거래는 올해 1월 4786건, 지난달에는 7944건으로 반년 만에 3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거래량 3893건과 비교해도 2배 이상 늘었다.매맷값도 상승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실매매거래가 평균은 4억7865만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해 9월 3억9828만원보다 8000만원 넘게 올랐고 지난해 같은 기간 4억3567만원과 비교해서도 4000만원 넘게 상승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움츠려 있던 수요자가 규제 완화 기조에 기지개를 켜면서 최근 경기 지역의 거래량과 가격 반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이는 수요가 유입되면서 거래가 늘어난 지역에 국한될 가능성이 커 수도권 내에서도 입지나 가격구간별 온도 차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2023.03.16 I 김아름 기자
25년 방치 수원 영통 '구 을지대병원부지' 복합개발 추진
  • 25년 방치 수원 영통 '구 을지대병원부지' 복합개발 추진
  •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61-11에 위치한 ‘영통 종합의료시설부지’. 25년간 미개발된 채 방치돼 있다.(사진=수원시)[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25년간 방치된 수원 영통지구 유일의 미개발 지역인 구(舊) 을지대병원 부지에 공동주택과 의료시설 등이 들어서는 복합개발이 추진된다. 수원시는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730억 원의 이익금을 환수해 영통지구 내 노후 공공시설 환경 개선사업에 투자한다. 16일 김종석 수원특례시 도시정책실장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영통지구 종합의료시설부지 사전협상결과’를 발표했다. 영통동 961-11에 위치한 ‘영통 종합의료시설부지’는 1997년 준공한 영통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서 유일하게 남은 미개발 토지로 면적은 3만1376㎡에 이른다.2007년 을지재단이 해당 부지를 사들여 종합병원 건립을 추진했으나, 성사되지 못하고 최초 부지 조성 이후 25년간 방치되며 도시경관과 환경훼손, 안전사고 우려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던 땅이다. 이에 수원시는 2020년 수원시정연구원을 통해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대상지 반경 5km 이내 종합병원이 6개가 있어 추가적인 종합병원 건립은 현실성이 낮고, 지역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사전협상으로 개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시는 과정의 투명성, 사업계획의 합리성·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협상단을 구성했고, 영통1·2·3동을 돌며 사전협상에 대한 설명회를 했다. 사전협상단은 도시계획·부동산개발·감정평가·사전협상 등 분야별 전문가와 시민단체, 시의원, 수원시정연구원, 수원시 공직자, 사업자 등으로 구성됐다.대상지 활용 방안에 대한 주민설문 조사를 한 결과, ‘수익사업 허용 및 공공성 확보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89.9%였다. 회의를 거쳐 사업자인 학교법인 을지학원과 교육부 간 협의로 ‘공공기여 수용’ 의견을 도출했고, 공공기여(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감정평가도 했다. 공공기여액 730억 원을 포함한 사업계획(안)으로 협상은 완료됐고, 사업제안자도 ‘수용’ 의견을 통보했다.16일 김종석 수원특례시 도시정책실장이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영통지구 종합의료시설부지 사전협상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수원시)사전협상단이 지역 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여 활용방안을 협상한 결과 선정된 공공시설 활용계획은 △영통도서관 신축 △영흥숲공원과 영통중앙공원을 연결하는 생태보행육교 설치 △영통중앙공원 리모델링 △영통 어린이교통공원 리모델링 △영통중앙공원 진출입할 수 있는 보행전 전용도로 개설 등이다.수원시는 지구단위계획 입안, 관계부서 협의, 공람·공고, 공동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동주택건설사업은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후 추진하고, 공공기여 시설은 아파트 준공 전 건립을 완료해 지역 주민들에게 이른 시일 내에 개선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공공기여 공공시설의 공사비는 원가검증기관을 통해 검증해 투명하게 계획·집행한다. 지구단위계획 결정 후 3년 이내에 허가·인가·승인 등 절차를 거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변경 전 도시계획으로 환원하는 등 사업제안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할 계획이다.김종석 실장은 “종합의료시설부지가 개발되면 도심지역 공간 단절 등 여러 가지 도시 문제가 해소되고, 지역환경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또 공공기여로 지역 핵심 공공시설을 대대적으로 정비해 공공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주민과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수원시는 민간·공공기관이 소유한 미이용·저활용 부지를 공공성을 확보하며 개발하기 위해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법제화를 추진한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는 공공과 민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공공성을 담보한 개발을 실현하는 것이다.김 실장은 “사전협상제도 법제화로 도시계획 변경 업무 체계를 확립하고, 불필요한 특혜시비를 차단하면서 계획의 정당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 상반기 안에 사전협상제도 법제화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지난 25년 동안 미개발 상태로 방치됐던 수원 영통지구 종합의료시설부지가 개발된다. 수원시는 영통지구 종합의료시설부지 방치 문제를 도시계획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찾기 위해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했고, 2021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사전협상단을 운영했다. 사전협상단은 주민 설문조사, 5차례 회의 등을 거쳐 현재 ‘도시계획시설 종합의료시설’에서 용도지역 변경 없이,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 공동주택용지·의료시설용지·보행자전용도로 등을 신설하는 토지이용계획(안)을 수립했다. ‘국토계획법’과 ‘수원시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공기여는 730억 원으로 산출했고, 영통지구 내 노후 공공시설 환경개선에 우선으로 재투입할 예정이다. 김종석 수원시 도시정책실장은 16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영통지구 종합의료시설부지 사전협상결과 기자설명회’를 열었다. 25년 동안 미개발 상태로 방치돼 도시경관·환경 훼손, 안전사고 우려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졌고, 개발을 요구하는 민원도 끊이지 않았다. 수원시가 2020년 수원시정연구원에 의뢰해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대상지 반경 5㎞ 내에 종합병원이 6개가 있어 종합병원을 추가로 건립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작고, 지역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사전협상으로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도시계획적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수원시는 과정의 투명성, 사업계획의 합리성·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협상단을 구성했고, 영통1·2·3동을 돌며 사전협상에 대한 설명회를 했다. 사전협상단은 도시계획·부동산개발·감정평가·사전협상 등 분야별 전문가와 시민단체, 시의원, 수원시정연구원, 수원시 공직자, 사업자 등으로 이뤄져있다.
2023.03.16 I 황영민 기자
박기영 금통위원 "3월 물가 기저효과로 떨어져도 '근원물가' 더 살필 것"
  • 박기영 금통위원 "3월 물가 기저효과로 떨어져도 '근원물가' 더 살필 것"
  • 박기영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16일 한은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출처: 한국은행)[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박기영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16일 기준금리 결정의 국내 고려 요인으로 ‘근원물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 위원은 이날 한국은행 출입기자를 상대로 ‘통화정책 효과와 중앙은행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2~3분기 물가상승률이 2%대를 기록할 경우 금리 인하 논의가 빨라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물가상승률이 2%목표로 가고 있는 게 확실하면 금리 인하를 고려하겠지만 개인적으로 피봇(Pivot, 정책 전환)을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물가가 빠르게 떨어진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지만 근원물가를 좀 더 볼 필요가 있다”며 “3월이 되면 물가상승률이 떨어질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기저효과에 따른 것이지, 트렌드가 바뀌는 정보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는 “(2월 물가지표까지 봐서는) 근원물가가 떨어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3월까지 데이터를 봐야 한다”며 “물가목표제는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하지만 당분간은 근원물가가 더 중요하다”며 “비근원 물가가 많이 떨어져줄까를 생각해 보면 예전처럼 그럴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박 위원은 통화정책이 물가상승률 둔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1년 반이나 금리를 연속해서 인상한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금리 인상 기조가 어떻게 실물경제에 작동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실질 소비와 물가가 같이 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고 그 자체만 보면 불황이라서 그런 것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통화정책을 기초했기 때문에 물가가 떨어지고 있다고 해석할 여지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의 은행 대출금리 인하 압박이 통화정책과 상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은 “재작년 8월부터 금리를 올렸는데 시장금리도 같이 따라 올랐다. 통화정책 파급 경로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생각 안 한다”며 “정부의 부동산 완화 정책은 한은이 금리 결정을 하는 데 있어 금융안정 우려를 덜어주고 물가만 생각할 수 있게 해줘 상호보완적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업은 지급결제 서비스처럼 인가 산업이기 때문에 시장 지배력을 활용해 금리를 너무 높게 산정하는 측면에 대해선 금융당국이 개입할 근거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은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크레디트스위스(CS) 위기설 등에 대해 “SVB사태만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컨트롤된다고 생각해 지켜보자는 입장이었지만 CS사태까지 가다보니 정말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럽중앙은행(ECB),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각각 이번 주, 다음 주에 금리를 결정하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봐야하는데 지금 상황에선 물가안정, 금융안정이라는 맨데이트에 충실할 수밖에 없다는 원론적인 말씀밖에 못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SVB 사태에 대해 “얼핏 보면 안전자산인 국채, 주택저당증권(MBS) 등에 투자해서 은행이 망했다는 사실이 놀라웠지만 은행을 전공한 사람들이 강조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놓쳤다”며 “은행은 단기자금을 장기자금으로 바꾸는 기관인데 이러한 위험에 대해 이자율 헷지를 하지 않는 등 너무 교과서적인 원칙들을 놓쳤다. 또 시그니처 은행에는 (금융위기 이후 은행 규제를 만들었던) 도드-프랭크법의 프랭크가 이사로 들어가 로비를 통해 규제에서 빠지려는 노력을 한 정황 등이 있다”고 지적했다.박 위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가 생길 것 같다”며 “예금보험 한도 이상으로 예금 전액을 보호하다보니 구제금융 아닌 구제금융이 됐다. 미국에선 시스템 리스크에 한정해 이러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규정이 있다. 또 미국은 예금보험공사 등에서 은행 이사들의 보수를 회수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한 것인지 등을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2023.03.16 I 최정희 기자
美도피 中부동산 재벌 궈원구이, 사기 혐의로 체포
  • 美도피 中부동산 재벌 궈원구이, 사기 혐의로 체포
  • [베이징=이데일리 김윤지 특파원] 중국 부동산 재벌 궈원구이가 10억달러 규모(약 1조3000억원)의 사기 혐의로 체포됐다고 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날 미국 뉴욕 남부지검의 데미언 윌리엄스 검사는 성명을 통해 “궈가 훔친 돈으로 자신의 호주머니를 채웠다”면서 그가 증권 사기, 유선 사기, 돈세탁, 횡령 등 11건의 범죄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중국 부동산 재벌 궈원구이(사진=AFP)당국에 따르면 소셜미디어(SNS) 스타이기도 한 그는 수십만 명의 팔로워들에게 대규모 투자 수익을 약속해 암호화폐, 미디어 사업체 등에 대한 투자를 유도했으며, 그렇게 모은 자금을 호화 주택을 비롯해 3700만달러(약 486억원)짜리 요트, 3만6000달러(약 4700만원)짜리 매트리스, 고급 스포츠카 등 자신의 사치스러운 생활에 사용했다. 이에 검찰은 현재 파산한 실버게이트은행을 포함한 궈의 21개 은행 계좌에 예치된 범죄수익금과 각종 자산 등 6억3400만달러(약 8300억원)를 압류했다.궈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며, 보석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회장이었던 그는 뇌물, 사기, 성폭행 등의 범죄 혐의를 받자 2014년 돌연 미국으로 도피했다. 그는 미국에서 중국 지도부의 비리를 폭로하는 등 ‘망명자’, ‘반중(反中) 투사’의 이미지를 구축했다. 이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옛 책사로 알려진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와 손잡고 신중국 연방’이라는 급진적 반중 캠페인을 개시하기도 했다. 이처럼 미국에서 그의 활동은 중국 정부를 자극했고, 중국으로 돌아가도록 중국 측 요원들의 압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궈에 대한 기소가 성공한다면 긴장이 고조되는 미중 갈등을 완화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런가하면 2021년에는 궈와 연관된 3개 기업이 미국내 투자자 보호위반 등 혐의로 미 당국의 조사를 받다가 5억3900만달러(약 7000억원)의 제재금을 내기도 했다.
2023.03.16 I 김윤지 기자
서울 부동산 회복? 규제 해제 이후 매매거래↑
  • 서울 부동산 회복? 규제 해제 이후 매매거래↑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서울 부동산 시장의 하락세가 둔화되며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16일 한국부동산 주간 아파트 매매수급동향 자료에 따르면, 규제 해제 전 12월 26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63.1이었지만 올해 1월 2일 64.1을 기록해 35주만에 상승 전환했다. 이후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며 3월 6일 기준 67.4를 기록 중이다.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의 비율이 증가한 셈이다. 아파트 거래량도 증가했다.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서울시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2073건을 기록했다. 규제 해제 직전인 지난해 12월(836건) 대비 약 2.5배, 전년 동월(820건)대비 약 2.5배가 증가한 것이다. 또한 2021년 10월(2198건) 이후 약 1년 반 만에 최대 거래량을 기록했다.그간 가파른 내림세를 보이던 서울 아파트 가격 하락도 다소 꺾였다. 부동산R114 주간 가격변동률 자료에 따르면, 규제 해제 전인 12월 16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0.2%의 하락률을 보였으나 규제 해제 직후인 1월 6일에는 -0.13%로 하락세가 둔화됐다. 이후 현재(3월 10일 기준) -0.07%를 기록하며 낙폭을 줄였다.이 같은 결과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에 따라 시장 매수심리가 살아나며 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1월 3일 정부는 서울 강남3구(강남·송파·서초)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역을 규제에서 해제했으며, 수도권 최대 10년, 비수도권 최대 4년이었던 전매제한 기간을 수도권 최대 3년, 비수도권 최대 1년으로 완화했다. 서울은 그 동안 투기과열지구로 묶였던 만큼 이번 규제 해제에 따른 반등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해석된다.업계에서는 향후 부동산 시장 분위기도 어느 정도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 전망을 조사해 지난 2월 1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월 전국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67.6으로 전달 대비 11.8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은 2월 64.0을 기록해 1월(46.9) 대비 약 17.1포인트의 큰 상승폭을 보였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아직 완전한 반등 분위기를 논하기는 시기상조인 측면이 있지만, 정부의 각종 규제 완화 등 부동산 연착륙 대책에 따른 시장 활성화 분위기가 어느 정도 돌고 있다”며, “실제 서울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늘고 하락폭도 둔화되고 있어 향후 금리 인하, 추가 규제 완화 등이 나오면 확실한 반등 분위기를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가운데 서울 신규 분양 단지에 수요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신세계건설은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 초역세권에 서울 첫 GTX 라이프를 누릴 수 있는 ‘빌리브 에이센트(지하 5층~지상 24층, 총 492세대/실)’를 내달 분양할 예정이다. GS건설이 시공하는 서울 동대문구 ‘휘경자이 디센시아’도 이달 분양을 앞두고 있다. 휘경3 재정비 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선보이는 휘경자이 디센시아는 최고 35층 14개동 총 1806가구로 이 가운데 39~84㎡ 700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2023.03.16 I 김아름 기자
  • [재송]15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뉴스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다음은 15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뉴스다.△효성중공업(298040)=효성중공업은 803억1210만원 규모의 잠원동 오피스 신축공사 도급계약 공사를 수주. 이는 2021년 매출액 대비 2.60% 규모.△에이블씨엔씨(078520)=에이블씨엔씨는 111억6265만9640원 규모의 보통주 101만9298주를 소각키로 결정. 기취득 자기주식으로 회사 측은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소각하는 것으로 주식수만 감소하고, 자본금의 감소는 없다”고 밝힘.△세진중공업(075580)=세진중공업은 보통주 1주당 150원 규모의 현금배당을 결정. 시가배당율은 2.78%이며 배당금 총액은 82억3466만6100원.△태광산업(003240)=한국거래소는 태광산업에 대해 공시불이행을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 내용은 지난달 경영권 분쟁 소송 제기 지연 공시, 관련 정정사항 지연 공시 등.△갤럭시아에스엠(011420)=갤럭시아에스엠은 19억4700만원 규모의 테크노짐 운동기구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 계약 상대는 신반포3차 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며 계약 규모는 지난 2021년 매출액 대비 6.7%에 해당.△풀무원(017810)=풀무원은 자회사인 풀무원식품이 주당 1011원 규모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 배당금 총액은 100억815만2871원.△효성첨단소재(298050)=효성첨단소재는 계열사인 Hyosung Quang Nam Co., Ltd.에 1435억3900만원 규모의 채무보증을 결정.△아이에이치큐(003560)=아이에이치큐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 467억9419만9000원, 영업손실 320억1386만7000원으로 집계됐다고 공시. 전년 대비 매출액은 22% 감소, 영업손실은 175% 감소한 수치. 회사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광고 매출 등 감소”라고 설명.△대한화섬(003830)=대한화섬은 보통주 1주당 750원을 현금배당키로 했다고 공시. 시가배당율은 0.6%로 배당금 총액은 8억4247만8750원.△성안(011300)=성안은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 724억6000만원, 영업손실 15억1700만원을 기록했다고 공시. 매출액은 전년 대비 8.1% 감소, 영업손실은 87% 개선된 수치.△태광산업(003240)=태광산업은 보통주 1주당 1750원을 현금배당키로 했다고 공시. 시가배당율은 0.2%이며 배당금 총액은 14억7285만4250원. △피엔티(137400)=698억 규모 2차전지 전극공정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 공시. 계약금액은 최근 매출액 대비 18.49%. 계약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025년 1월25일까지. 계약상대방은 영업비밀 보호 요청으로 공시가 유보. △대명에너지(389260)=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200억원 규모의 2회차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 표면이자율과 만기이자율은 모두 0%. 사채만기일은 오는 2029년 4월5일. 전환에 따라 발행되는 주식수는 86만6325주. 이는 주식총수 대비 4.84%. 전환가액은 주당 2만3086원이며, 전환청구기간은 2024년 4월5일부터 2029년 3월15일까지. △대명에너지(389260)=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200억원 규모의 3회차 무기명식 무보증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결정. 표면이자율과 만기이자율은 모두 0%. 사채만기일은 오는 2029년 4월5일.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라 발행되는 주식수는 86만6325주. 이는 주식총수 대비 4.84%에 해당. 행사가액은 주당 2만3086원이며, 권리행사 기간은 2024년 4월5일부터 2029년 3월15일까지. △KG이니시스(035600)=백제약품 외 2개사에 1005억6000만원 규모의 채무보증을 결정. 채무보증금액은 자기자본 대비 19.6%. 채무보증기간은 오는 4월27일부터 2024년 4월26일까지. △대호특수강(021040)=경영 효율성 제고 및 지속적인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한영특수강을 흡수 합병하기로 결정. 대호특수강은 존속회사이며, 한영특수강은 소멸회사. 합병비율은 1대 0.6134324. 합병기일은 오는 7월1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대호특수강에 대해 우회상장 여부 및 요건 충족 확인을 위해 이날 오후 3시41분부터 우회상장 여부 통지일까지 주권매매거래를 정지.△멀티캠퍼스(067280)=기존 박성태에서 정석목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된다고 15일 공시. 변경 사유는 일신상의 사유로 인한 사임. △엑세스바이오(950130)=610억원 규모의 코로나 항원 자가진단 키트(CareStart COVID-19 Antigen Home Test) 공급계약을 체결. 계약금액은 최근 매출액 대비 12.08%. 계약상대는 비밀유지 요청으로 공시가 유보.△하이로닉(149980)=메드프로(MEDPRO)와 75억원 규모의 집속형초음파자극시스템(New Doublo) 등 의료기기 공급계약을 체결. 계약금액은 최근 매출액 대비 34.31%. 계약기간은 이달 14일부터 오는 2026년 3월13일까지. 이번 계약은 브라질 의료기기 수입인증 취득을 조건으로 해. △이즈미디어(181340)=당사 최대주주인 어바인아시아의 최대주주가 어바인 에셋 엘엘씨(IRVINE ASSET LLC)에서 아이리스 콩코르디아 펀드로 변경됐다고 15일 공시. 소유주식수는 2만5600주이며, 지분비율은 100%. 회사 측은 “어바인 에셋 엘엘씨가 보유하고 있는 어바인아시아의 지분 100%를 아이리스 콩코르디아 펀드에 출자함으로써 소유권이 이전됐다”고 설명.△휴마시스(205470)=△셀트리온(068270)이 당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권 가압류 신청에 대해 법원이 받아들였다고 15일 공시. 이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서는 안 돼. 또 채무자는 청구채권 내용 계약 해제로 인한 선급금반환채권 중 일부인 400억원에 대해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어.회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파나진(046210)=조만호씨 외 13인이 당사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명부열람등 가처분 신청 소송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공시.△에스앤더블류(10323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에스앤더블류(103230)가 지난 8일 개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다고 15일 밝혀. 앞서 에스앤더블류는 지난해 7월8일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8개월간의 개선기간을 부여. 거래소 측은 “제출일로부터 20일(2023년 4월12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톱텍(108230)=156억원 규모의 임직원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수원고등법원의 제2심 판결과 관련해 검사가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15일 공시. 횡령·배임 발생금액은 자기자본 대비 4.53%다. 회사 측은 “추후 변경되는 사항이나 추가로 확정되는 사실에 대해서는 관련 사항을 공시할 예정”이라고 설명.△위지트(036090)=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22억원으로 전년 대비 2180.6% 증가했다고 15일 공시. 매출액은 352억원으로 13% 늘어. 당기순손실은 65억원으로 적자전환.△엔지스테크널러지(20886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회사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공시. 거래소는 20일(2023년 4월12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 다만 해당 법인이 통보일로부터 15일(2023년 4월5일)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출일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노블엠앤비(106520)=담보제공자 백계승씨와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을 체결. 채무금액 총액은 100억원이며, 담보설정금액 총액은 200억원. 누적담보제공 주식총수는 588만2353주.△HPSP(40387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HPSP(403870)에 대해 무상증자 권리락이 16일에 실시된다고 15일 공시. 기준가는 1만6000원.△코원플레이(056000)=내부결산 시점 관리종목 지정·형식적 상장폐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15일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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