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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부채 1500조 돌파…KDI “부동산 규제 강화해야”(종합)
- 한 시민이 시중의 한 저축은행 대출창구에서 상담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1500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가 주택시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무리하게 빚을 내 집을 사도록 한 과거정부의 정책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김영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9일 ‘금융 사이클에 대한 분석과 거시건전성 관리체계의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가계신용시장과 주택시장 사이에 강한 상호작용이 있다”며 “주택가격의 증가세가 가계신용 갭의 확대에 중요한 배경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김 연구위원이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과 국민은행의 주택매매가격지수를 1986년 1분기부터 2017년 1분기까지 비교 분석한 결과다. 가계신용은 우리나라 가계부채 통계의 대표 격이다. 예금은행을 비롯해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탁·우체국예금,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카드사, 할부사, 증권사, 대부사업자 등 국내 모든 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을 망라한 것이다. 가계신용 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의 변화를 뜻한다. 가계신용 갭의 확대는 가계부채 증가를 뜻한다. 김 연구위원 분석 결과 가계신용 갭은 주택 가격과 비슷하게 움직였다. 주택 가격이 오르면 가계부채도 오른 셈이다. 김 연구위원은 “가계신용 갭과 최근 지방 주택가격 순환변동과의 상관관계는 약화된 반면, 서울 아파트 가격과의 상관관계는 높아졌다”며 “최근 가계신용 갭의 확대가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의 증가세와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결과 가계부채는 2008년 3분기 713조원에서 지난해 3분기 1514조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4분기 가계신용 결과는 오는 22일 발표된다. 김 연구위원은 부채 증가의 원인으로 박근혜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을 문제 삼았다.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빚내서 집사라”며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김 연구위원은 “당시 정부가 미래에 닥칠 상당한 부작용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먼 미래는 상관 없다며 당시의 경기 부양에만 나섰다”고 꼬집었다. 김 연구위원은 “부채 비율이 워낙 높으니까 이를 제어하기 위한 거시건전성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차입자에 대한 직접적인 차입 규제, 금융기관의 자산·부채에 대한 규제, 부동산에 대한 과세 등이다. 김 연구위원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보유세 강화’ 정책에 대해 “당장 불만이 많을 수 있지만 방향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며 “너무 갑작스런 충격을 주면 시장 참여자들이 놀랄 수 있기 때문에, 국민 공감대를 만들면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계신용과 실질주택가격이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가계신용 갭은 가계신용 변동 추이, 실질주택가격 갭은 물가 상승률을 제외한 주택가격의 변동 추이를 뜻한다. 이는 김영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의 국민계정 및 물가, 국민은행(KB)의 주택매매가격지수를 이용해 계산한 것이다.[출처=KDI]가계부채 수준을 보여주는 가계신용이 작년 3분기에 1500조원을 돌파했다. 단위=조원. [출처=한국은행]
- 가계부채 1500조 돌파…KDI “‘빚내서 집사라’ 부작용”
- 한 시민이 시중의 한 저축은행 대출창구에서 상담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1500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가 주택시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무리하게 빚을 내 집을 사도록 한 과거정부의 정책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김영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9일 ‘금융 사이클에 대한 분석과 거시건전성 관리체계의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가계신용시장과 주택시장 사이에 강한 상호작용이 있다”며 “주택가격의 증가세가 가계신용 갭의 확대에 중요한 배경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김 연구위원이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과 국민은행의 주택매매가격지수를 1986년 1분기부터 2017년 1분기까지 비교 분석한 결과다.가계신용은 우리나라 가계부채 통계의 대표 격이다. 예금은행을 비롯해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탁·우체국예금,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카드사, 할부사, 증권사, 대부사업자 등 국내 모든 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을 망라한 것이다.김 연구위원 분석 결과 가계부채 수준을 보여주는 가계신용 갭(국내총생산 대비 가계신용)이 주택 가격과 비슷하게 움직였다. 김 연구위원은 “(가계신용 갭이) 최근 지방 주택가격 순환변동과의 상관관계는 약화된 반면, 서울 아파트 가격과의 상관관계는 높아졌다”며 “최근 가계신용 갭의 확대가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의 증가세와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가계부채는 2008년 3분기 713조원에서 지난해 3분기 1514조원으로 급증했다. 이 같은 가계부채 증가와 관련해 김 연구위원은 박근혜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을 문제 삼았다.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빚내서 집사라”며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김 연구위원은 “당시 정부가 미래에 닥칠 상당한 부작용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먼 미래는 상관 없다며 당시의 경기 부양에만 나섰다”고 꼬집었다. 김 연구위원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보유세 강화’ 정책에 대해 “당장 불만이 많을 수 있지만 방향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거에 민감한 현실 정치구조는 단기 성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며 “단기 성과를 선호할수록 실효성 있는 가계부채 정책을 채택할 가능성이 낮다. 그렇게 되면 사회적 후생이 감소할 것이다. 소비는 약간 살아날 수 있지만 미래에 부작용, 경기침체 폭이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가계신용과 실질주택가격의 순환변동이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는 김영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의 국민계정 및 물가와 국민은행(KB)의 주택매매가격지수를 이용해 계산한 것이다.[출처=KDI]
- '미입주 공포' 확산…10채 중 3채 빈집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대규모 입주 물량 증가와 부동산시장 규제 강화 기조로 전국에 아파트 ‘미입주 공포’가 커지고 있다. 전국 10가구 중 3가구는 기존 주택매각 지연 등의 사유로 입주 시점 이후에도 빈 집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은 입주율 조사 이후 첫 60%대로 주저앉았다. 19일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입주경기실사지수(HOSI)에 따르면 이달 전국 HOSI 전망치는 71.3으로 전달 대비 7.3포인트 상승했다. HOSI는 주택사업자가 입주를 앞두고 있거나 입주하고 있는 단지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다. 100을 기준선으로 그 이상일 경우 입주 경기가 긍정적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며, 100 미만이면 그 반대의 의미다. 이달 수도권은 대규모 입주 물량이 집중되면서 전세가격 하락과 정부 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입주여건 악화가 지속될 것으로 주산연은 예상했다. 1월 HOSI 실적치도 64.9로 전월 대비 2.6포인트 하락했다. 이달 서울 HOSI 전망치는 78.5로 2017년 6월 조사 이래 첫 70선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말부터 송파구 헬리오시티(9510세대) 등 대규모 단지의 입주가 집중됨에 따라 입주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경남(80.7)과 대전(80.0), 세종(80.0)이 80선을 기록했으며, 대구(79.3), 서울(78.5), 광주(76.9), 경기(76.2), 경북(75.0) 등 대부분 지역이 60~70선에 머물렀다. 충남(56.5)과 강원(55.5)은 지난해 10월부터 5개월 연속 50선을 유지했다. 올 1월 전국 아파트 단지의 입주율은 72.1%로 집계됐다. 15개월째 70%대로 미입주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높였다. 입주 아파트 10가구 중 7가구는 빈집으로 남아있다는 의미다. 입주율은 조사 당월 입주 기간이 만료된 분양 단지 가운데 잔금까지 모두 낸 비중이다. 잔금 납부를 마쳐야 입주가 가능하다. 입주자모집공고 시 미분양분은 제외하고 계산한다.지역별로는 서울 및 수도권이 80%선으로 비교적 양호하게 나타났으나, 지방(69.6%)은 70%선이 무너지면서 2017년 6월 조사 이래 처음으로 60%선을 기록했다. 미입주 사유로는 ‘기존 주택매각 지연’이 37.0%로 가장 많았다. 또 Δ세입자 미확보(24.7%) Δ잔금대출 미확보(23.3%) 등의 순이었다. 이달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81개 단지, 총 4만5230가구로 집계됐다. 수도권이 38개 단지 2만6901가구, 지방이 43개 단지 2만18329가구다. 수도권에 입주 예정 물량의 59.5%(2만6901가구), 영남권에 22.6%(1만238가구)물량이 집중될 예정이다. 1000가구 이상 대단지는 경기(화성, 시흥, 고양)에 4개, 서울에 3개, 인천에 2개, 광주와 경북(예천)에 각각 1개 단지로 집계됐다. 김덕례 주산연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서울 성북구·강남구, 인천 서구·남동구, 경기 화성시·시흥시·고양시 등의 대규모 입주를 앞둔 지역의 사업자는 시장 모니터링과 입주지원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택산업연구원 제공
- 주상복합 분양 큰 장… 상반기 1만3383가구 공급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올 상반기 전국에서 1만3000가구가 넘는 주상복합 물량이 쏟아진다. 수도권 알짜 입지에서 편리한 주거환경을 갖춘 대단지가 많아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설 명절 이후 6월까지 전국에서 주상복합단지 1만3383가구(20개 단지)가 분양할 예정이다. 수도권은 8641가구로 지방(4752가구)에 비해 2배 가량 더 많다.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에 공급될 주상복합단지들의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서울에서는 올해 수도권 분양 예정 물량의 75%에 달하는 5개 단지, 6523가구가 분양될 계획이다. 5개 단지 중 3개 단지가 1000가구 이상 대단지다.경기도에서는 상반기 중 4개 단지, 1177가구 규모의 주상복합이 분양시장에 나올 예정이다. 분양 예정지는 성남 분당구, 동탄2신도시, 시흥시, 고양시로 골고루 분포돼 있다. 주상복합은 주거 시설과 상업 시설을 한 건물에 조성하는 형태로 입주민이 외부로 나갈 필요 없는 ‘원스톱 라이프’가 가능하다. 초기에 공급된 일부 주상복합은 중대형 고급주택 컨셉트로 설계돼 전용률이 낮고 통풍·환기·과중한 관리비 등의 거주품질 문제를 야기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시장에 공급되는 주상복합은 지속적인 평면 개발로 전용률을 높이고 창호 및 마감 자재의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등 끊임없는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거주품질과 실용성을 높이고 관리비 부담은 줄이는 추세다.또 상가가 함께 들어서는 특성에 따라 주상복합 대부분이 초역세권에 자리하는 만큼 입주 후 새로운 지역 랜드마크로 자리잡는 경우도 많다. 서울지하철 2호선 합정역을 이용할 수 있는 ‘메세나폴리스’, 부산지하철 2호선 센텀시티역 인근의 ‘트럼프월드센텀’ 은 랜드마크 주상복합의 대표적인 사례다. 랜드마크 부동산의 경우 무형의 가치가 시세에 더해지는 만큼 입주민이나 투자자에게는 유리하다. 올 상반기 분양 예정인 주상복합단지들도 눈길을 끈다. 신영의 계열사인 대농에서는 경기도 성남 분당구 수내동 일대에서 ‘분당 지웰 푸르지오’ 를 3월 중 분양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84㎡· 96㎡·119㎡의 아파트 166가구, 전용면적 24㎡~286㎡의 상가 72실 규모다. 탄천과 중앙공원 더블 조망이 가능한 분당 지웰 푸르지오는 분당구청 바로 옆에 위치하며, 지하철 분당선 수내역과 서현역 이용이 모두 용이하다. 벽산엔지니어링은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에서 ‘시흥월곶역 블루밍 더마크’ 를 이달 중 분양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55 ~ 65㎡의 아파트 270가구와 지상 1층 ~ 2층 상업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일부 가구에서 바다조망이가능하며, 도보 5분 거리에 수인선 월곶역이 있다.롯데건설은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서 ‘청량리 롯데캐슬 SKY-L65’ 를 오는 3월 중 분양할 예정이다. 아파트 전용면적 84 ~ 117㎡ 총 1425가구 및 오피스텔 등으로 구성된다. 단지 인근에 서울 지하철 1호선 청량리역과 경의중앙선, 분당선이 있다.
- [집 Talk] '불안한 깡통전세' 보도는 가짜 뉴스다?
- 최근 집값과 전셋값 하락으로 아파트 ‘역전세난’ 우려가 서울까지 확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현황파악에 나섰지만 큰 문제가 안된다고 봤다.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의 모습. [사진 뉴시스}[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 및 전세 가격 폭락으로 깡통전세가 우려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지난주 부동산시장에선 교보증권이 발행한 한 리포트가 화제였다. 백광제 연구원이 지난 13일 쓴 리포트로, 전셋값이나 집값 하락이 전혀 문제가 안된다고 봤다. 그는 “9·13 대책 이후 현재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평균 2.4%를 기록, 가격이 안정됐다고 말할 수 없는 수치”라며 “지난해 집값이 20%나 올랐는데, 9·13 및 후속 대책 효과로 서울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말이 과연 맞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깡통전세도 마찬가지로 봤다. 백 연구원은 “올 들어 전세가격이 소폭 하락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반적으로 2년 단위 전세계약을 고려할 때 2016년 말 대비 2018년 말 전세 가격은 평균 8% 상승했다”며 “서울 전세가격은 빠르게 안정을 찾을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깡통전세는 집값 하락과 과도한 대출액에 집을 팔아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주택을 말한다. 지방에선 깡통전세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선 전셋값 하락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내주기 어려운 역전세난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백 연구원은 이러한 목소리에 대해 “경기 분양가와 서울 전세가의 괴리가 완전히 사라져 전세 세입자는 재계약 혹은 서울 내 전세이동을 선택할 여지가 더 높아져 서울 전세가격은 빠르게 안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도 백 연구원의 분석과 마찬가지로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세자금을 돌려주는 것은 집주인이 할 일이다. 관행적으로 뒤에 들어오는 세입자에게 받아서 이전 세입자에게 줘왔다가 이런 일(역전세난)이 생겼다”며 “집주인이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또 “집값 급등세를 고려하면 전반적으로 더 안정될 여지가 있고, 그렇게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다른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우선 백 연구원이 데이타를 활용한 부동산 114의 김은진 팀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김 팀장은 “작년 9·13 대책 이후 서울 강북지역 등 집값이 상대적으로 덜 오른 곳을 중심으로 추가 오름새가 나타나면서 10월 말까지 상승세가 이어졌다”며 “아파트 평균값이 떨어진 것은 11월부터로, 지표상으로는 조정폭이 크지 않아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경기권은 2017년부터 꾸준히 입주물량이 늘어나면서 전셋값도 크게 오르지 못했다”며 “이 상황에서 평탄, 화성동탄, 용인 등 입주물량이 많은 곳은 역전세난뿐 아니라 깡통전세 위험도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은 안심할 수 있을까. 김 팀장은 “강남권은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셋값)이 상대적으로 낮아 큰 문제가 없지만, 높은 전세가율을 이용해 갭투자를 많이 한 강북권, 입주물량이 많은 강동구 등은 전셋값이 크게 조정받을 수 있다”고 봤다. 올해 서울 입주아파트 물량은 4만3106가구로 지난해 3만6698가구보다 6408가구 많다. 특히 강동구에선 고덕동 재건축아파트 등이 입주하며 1만1051가구가 쏟아진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대출연체율이 높지 않고 미분양 주택도 6만 가구로 안정적이어서 지표상으로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다”며 “문제는 집값 하락과 입주아파트 쏠림이 맞물리는 지역”이라고 짚었다. 지표상으로는 2년 전보다 전세보증금이 많이 안 떨어져 보이지만 하락세가 가파르다. 직방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전세보증금이 2년 전보다 내린 아파트가 38.6%로 증가했다. 서울은 13.2%, 수도권은 29.7%였으며 지방은 51.3%로 절반 이상이 2년전 전세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가 이뤄졌다. 2016년까지는 2년 전보다 전세보증금이 하락한 아파트 비중이 전국 10% 미만, 수도권 5% 미만, 지방 20% 미만이었다. 2017년부터 2년전 대비 낮은 가격에 계약되는 아파트 전세 계약이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실장은 “입주는 미분양과 다른 문제로, 집주인이 정해진 상태에서 안들어가는 것인 만큼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잔금대출체납, 기존주택 미처분, 악성미분양 등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문제가 커질 수 있는 지역에 따라 핀센 대책을 마련해야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함 랩장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내주지 않아 잔금을 못치러 입주가 미뤄지는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전세퇴거자금대출만이라도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 [단독]'따로국밥' 부동산 실거래가 정보, 하나로 통일한다
-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스마트GIS인천, 경기부동산포털 홈페이지 모습.[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결혼을 앞두고 서울시가 제공하는 부동산정보광장에서 아파트 실거래가를 알아보던 김영호(32·직장인)씨는 마음에 드는 가격대의 아파트를 발견하고 인근 공인중개업소에 전화를 걸었다. 추가 매물이 있는지 물어보기 위해서다. 하지만 해당 중개업소 사장은 “어떤 주택형을 말하는지 모르겠다”며 “그런 주택형은 없다”고 말했다. 자세히 알아보니 부동산정보광장에 올라온 아파트 정보는 전용면적에 공유면적을 포함한 전체 공급면적을 전용면적으로 잘못 기재한 것이었다.중앙정부와 지자체간 별도의 시스템을 통해 제공하는 부동산 실거래가 정보가 올해 상반기 하나로 통일된다. 검증인력이 부족한 일부 지자체에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걸러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된 결과다. 주택 시세의 중요한 참고자료 중 하나인 실거래 정보가 보다 정확해지면 소비자 혼란과 시장 왜곡 우려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각자 공개하던 실거래가 정보, 국토부 검증 후 통일키로[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국토교통부와 수도권 지자체에 따르면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등 3개 지자체는 현재 각각 관리하고 있는 주택 실거래가 정보를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상 정보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정보 일원화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3개 지자체 모두 합의했으며 올 상반기 안에 시행한다는 일정 계획을 잡고 기술적인 부분, 예산 문제 등을 각자 살펴보고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민원인이 틀린 정보를 입력하거나 오기(誤記)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자체에서는 인력이 부족해 로데이터(raw data, 원시자료) 그대로 공개하고 있다”며 “국토부가 검증하고 표준화한 정보를 각 지자체가 다시 받아 똑같이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시행 시기는 올 상반기다.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모두 국토부가 정한 일정에 맞춰 충분히 준비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서울부동산정보광장, 경기부동산포털, 스마트GIS인천 모두 실거래가 정보 외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각각의 플랫폼은 그대로 둔 채 부동산 실거래가 정보 데이터만을 일원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006년 1월부터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단독·다가구주택), 오피스텔, 토지, 상업·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거래가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이 실거래가 신고 기한을 30일 또는 15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다.대부분의 경우 중개를 담당한 공인중개사가 컴퓨터를 통해 거래 관련 정보를 입력하면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승인을 거쳐 지자체 서버에 저장된다. 검증이 안된 이 정보를 서울부동산정보광장, 경기부동산포털, 스마트GIS인천 등을 통해 누구나 조회 가능하게 해 놓고 있다.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장미1차 아파트의 2018년 12월 국토교통부(위)와 서울시(아래) 실거래가 정보 비교(자료: 국토교통부, 서울시)*가격과 층수 정보가 일치하지만 전용면적이 크게 차이난다.◇전용면적·단지명 표기 달라..소비자 혼란 바로잡기로그러나 같은 정보임에도 플랫폼별로 다르게 표시된 정보가 적지 않다. 아파트 전용면적이나 단지명이 다른 것이 대표적인 예다.2018년 한해 동안 거래된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장미1차 아파트 정보를 보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상에는 전용면적이 71.2㎡, 82.45㎡, 99㎡, 120㎡, 155.22㎡, 182.01㎡ 등 6개 면적형으로 구분되지만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서는 84.79㎡부터 196.76㎡까지 22개 면적형으로 표시된다. 국토부 시스템에서 82.45㎡에 해당하는 실거래 사례가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서는 101.62㎡의 거래로 둔갑해 있다. 국토부의 실거래가 정보 관리를 위탁관리하고 있는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노후 주택들은 건축물대장 등 공부(公簿) 정리가 안 돼있는 경우가 많다”며 “공부상 면적에 공유면적이 포함되는 등 오류 때문에 지자체와 중앙정부간 정보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단지명이 완전 다르게 표시돼 어떤 플랫폼을 통해 실거래 정보를 조회하느냐에 따라 시세 파악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강서구 가양동 강변아파트의 경우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서는 ‘도시개발3단지’라는 이름으로만 조회된다. 지번까지 대조해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같은 아파트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사례다. 이밖에도 단지명이 조금씩 차이나는 사례는 일일이 꼽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서울시 관계자는 “단지명은 기본적으로 민원인이 신고한 이름과 입력한 주소에 따라 그 주소에 부여된 대표 이름으로 표시된다”며 “간혹 주민들이 아파트 이름을 개명하는 경우 따로 신고되지 않으면 서울시 쪽에서는 반영하지 못한다”고 말했다.인천시 관계자는 “국토부와 서울시, 경기도와 함께 작년 8~9월부터 관련 논의를 시작했고 국토부가 검증한 정보를 받아 공개하는 것에 모두가 동의했다”며 “오는 6월 안에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고 기술적으로나 예산상으로나 전혀 문제없다”고 전했다.
- "14년간 공시가 조작으로 못걷은 세금 70조" 경실련 감사청구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지난 2005년 주택 공시가격제도가 도입된 이후 공시가 축소 조작으로 14년간 징수하지 못한 보유세가 70조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축소 왜곡된 공시지가를 조사평가 결정해 온 국토부 장관을 비롯한 한국감정원과 관련 용역기관 등의 직무유기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경실련은 18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독주택은 땅값보다 더 낮은 집값으로 보유세를 부과해왔고, 상업용 빌딩 보유세는 절반만 걷혀왔다”며 “지난 2005년 이후 정상적으로 걷었어야 할 보유세액과 실제 징수된 보유세액의 차이는 70조원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2017년 보유세액 12조6000억원 중 아파트에서 징수된 세액은 3조4000억원(27%)이다. 나머지 약 70%가 상업용 업무빌딩·단독주택·토지 등에서 징수됐다. 상업용 업무빌딩·단독주택 등의 시세반영률이 아파트의 절반 수준인 30~40%인 점을 감안하면 보유세액의 70%를 차지하는 부분도 절반만 걷힌 수준이라는 뜻이다. 지난 2005년부터 걷힌 보유세 총액이 105조원이고 이 가운데 70%인 70조원이 상가업무빌딩, 단독주택 등에서 걷힌 세액이다. 시세반영률이 아파트처럼 70% 수준이었다면 지난 14년간 70조원의 추가 징수가 가능했을 것이라는 게 경실련의 판단이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고가주택의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를 비교한 결과 2005년, 2006년을 제외하고는 12년간 공시지가보다 공시가격이 더 낮게 책정돼 공시가격 도입 이전보다 보유세를 덜 내는 특혜를 누렸다”며 “상가업무빌딩 등과 고가단독주택 등을 소유한 재벌, 건물주 등 소수의 부자는 아파트 소유자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세금을 냈다”고 지적했다.경실련이 감사원에 청구한 감사항목은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법에서 정한 적정가격을 공시하지 못한 국토부 장관의 직무유기 △지난 14년간 수조원의 혈세를 받고도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지 못한 감정원과 관련 용역기관의 직무유기 △낮게 조작한 공시가격으로 인해 70조원 규모의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재벌과 부동산 부자들이 부동산 투기에 나서도록 조장한 행위 등이다. 채원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은 “부동산 공시업무 관련 예산만 매년 1800억원 규모”라며 “정당하게 걷혀야 할 세금조차 제대로 걷지 못하는데 지난 14년간 2조원 이상의 국민혈세가 낭비된 셈”이라고 강조했다.채 위원장은 이어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의 축소조작, 공평과세 방해, 혈세 낭비와 투기조장 등을 초래한 국토부, 감정원 등의 부동산 공시업무의 직무유기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었다. 단위: 원, 자료: 경실련
- 리츠 투자 최초 임대주택 내달 입주 개시
- 은평뉴타운 은뜨락[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리츠(부동산투자회사)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건설한 최초의 임대주택이 오는 3월부터 입주를 개시한다. SH공사는 서울리츠1호의 청년주택 ‘은평뉴타운 은뜨락’과 ‘신정3지구 이든채’가 3월부터 각각 입주를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서울리츠1호는 주택도시기금과 서울주택도시공사가 2015년 청년층에게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출자해 만들었다. SH공사 소유 부지를 30년 동안 장기임차하여 청년주택을 공급한다. 전셋값 상승, 월세전환 가속화 등 주거비 부담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2030세대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저렴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60~70%수준으로 저렴하다. 은평뉴타운 은뜨락은 전용면적 39~44㎡ 총 350가구로 보증금은 3633만~4896만원, 임대료는 29만~40만원이다. 신정3지구 이든채는 전용면적 26~44㎡ 총 499가구로 보증금은 3197만~5406만원, 임대료는 20만~38만원이다.북한산 자락에 위치한 은평뉴타운 은뜨락은 지하철 3호선 구파발역 등과 가깝고, 인근에 학교 및 대형마트 등이 있어 대중교통 이용 및 생활편의성이 높다. 또 단지 내에 공공도서관이 있어 입주민 편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정3지구 이든채는 교통접근성이 우수하고, 단지 내에 양천구에서 운영 예정인 청년창업공간이 있어 인근 지역 예비창업자들 간 네트워크 구축 등 창업 아지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서울리츠1호는 3월 입주물량 849가구 외에도 은평뉴타운 준주거지역에 이룸채(630가구, 8월 입주 예정)와, 강일2지구에 푸르내(119가구, 3월 공급공고 예정)를 청년층에 공급할 예정이다.SH공사는 앞으로도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서울리츠1호뿐만 아니라 사회주택리츠, 토지지원리츠 등 다양한 형태의 리츠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여 서울시가 중점 추진 중인 임대주택 24만가구 공급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 "유명브랜드 기다렸어요" 검단신도시 분양시장, 생기 도나
- 그래픽= 문승용 기자[검단(인천)=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수도권 2기 마지막 신도시인 인천 검단신도시 분양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을까. 검단 신도시에 대우건설(047040)이 처음 선보이는 ‘푸르지오’ 아파트가 손님 맞이를 하면서 ‘전매제한 기간 연장’, ‘3기 신도시 발표’ 등으로 풀죽었던 이 지역 분양시장이 되살아날 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17일 분양 업계에 따르면 지난 15~17일 사흘간 문을 연 검단 센트럴 푸르지오 모델하우스에는 총 3만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검단신도시에 공급하는 이른바 첫 1군 브랜드 아파트인 만큼 수요자들로 성황을 이뤘다는 평가다. 이곳에는 지난해부터 올 초까지 총 5개 단지(총 5758가구)가 공급됐지만 1군 브랜드 아파트 공급은 이번이 처음이다.분양 대행사 관계자는 “모델하우스 부지가 상대적으로 외진 곳에 있고 개관 첫날 폭설이 내린 점을 감안하면 방문객이 예상보다 많이 온 것”이라고 전했다. 검단신도시와 인접한 김포시 풍무동에 거주 중인 이모씨(36)는 “바로 옆에 신도시를 짓는다고 해서 전부터 관심 있게 봐 왔다”며 “동네 실거주자 입장에서 브랜드에 매력을 느껴 분양을 기다렸다”고 말했다. ◇대형건설사 브랜드 분양에 기대감 커져‘검단 센트럴 푸르지오’ 모델하우스 내방객들이 단지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대우건설 제공.검단신도시는 수도권 2기 마지막 신도시로 인천 서구 당하동과 마전동, 불로동, 원당동 일대에 위치하고 있다. 1118만㎡ 규모로 판교신도시(892만㎡)보다 크다. 7만4000여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곳은 비조정지역으로 청약 조건이 까다롭지 않고 서울과 가깝지만 분양가가 저렴해 실수요자가 몰렸다. 인천지하철 연장 등 교통 호재와 분양가 상한제 등의 이유로 지난해부터 분양한 5개 단지에 모인 청약자는 총 1만4294명으로 평균 경쟁률이 3.22대 1이었다. 지난해 10~11월 분양한 ‘검단신도시 호반베르디움’(1168가구), ‘검단신도시 유승한내들 에듀파크’(938가구), ‘검단 금호어울림센트럴’(1452가구) 모두 순위 내 청약 마감하며 순조롭게 분양을 마쳤다.그러나 정부가 비조정지역 공공택지의 전매 제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작년 12월11일부터 시행하면서 앞서 분양한 단지와 이후 분양한 단지 간 희비가 엇갈렸다. 호반베르디움 등 3개 단지의 전매 제한 기간은 1년이었는데, 작년 12월11일 이후 분양하는 단지들은 3년이 지나야 아파트를 팔 수 있게 된 것.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 2~3개월 차이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되팔 수 있는 기간이 2년 더 늘어난 셈이다.게다가 정부가 지난달 검단신도시 인근인 인천 계양지구에 3기 신도시를 짓겠다고 발표하자 실수요자의 발걸음이 뜸해졌다. 지난달 청약을 받은 ‘검단신도시 한신더휴’는 1순위 청약에서 대거 미달됐으며, 같은날 청약을 접수한 ‘검단신도시 우미린 더퍼스트’는 1순위 평균 경쟁률이 2.37대 1로 이 지역 5개단지 평균 경쟁률(3.22대 1)을 밑돌았다.푸르지오 분양으로 이 지역 분양시장이 다시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검단신도시 한신더휴의 경우 936가구 중 200여가구가 미달이 나 현재 모델하우스에서 ‘선착순 동·호 지정’ 추가 계약을 진행 중이다. 지난 15일 검단 센트럴 푸르지오 모델하우스 개소 후 내방객들 중 몇몇이 바로 옆에 있는 한신더휴 모델하우스를 방문해 추가 계약이 성사되기도 했다. 검단 센트럴 푸르지오는 오는 1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0일에 1순위, 21일에 2순위 청약을 받는데 향후 이 지역 분양시장의 향방을 가르는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올 상반기 ‘인천검단 1·2차 대방노블랜드’, ‘인천검단 예미지1차’, ‘검단 파라곤2차’ 등의 분양이 예정돼 있다.◇극도로 경색된 부동산시장 경기 감안해야그러나 개별 단지의 흥행이 검단신도시 전체 분양을 점치기는 아직 이르다는 지적도 있다. 검단신도시 자체의 매력도를 떠나 연초부터 부동산 시장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달 분양한 서울 광진구 ‘e편한세상 광진 그랜드파크’는 1군 브랜드 아파트임에도 1순위도 채우지 못했다. 매매거래가 꽁꽁 얼어붙고 높아진 분양가, 3기 신도시까지 발표가 난 상황에서 관망세가 더욱 짙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검단신도시 분양 시장 분위기가 너무 가라앉아 있어서 ‘붐업’이 될 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면서 “신도시가 공급 물량뿐 아니라 공급 부지가 상당히 넓어 꾸준히 소화하려면 검단만의 호재론 안 되고, 전반적인 분양 경기가 살아나야 한다”고 말했다.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 부지에 대우건설, 호반건설, 유승종합건설, 우미건설, 한신공영 등 건설사 모델하우스들이 들어서 있다. 사진=정병묵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골목 센서 850개로…미세먼지 미세감시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다음은 1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 -골목 센서 850개로… 미세먼지 미세감시 -文 대통령, 최저임금 동결 호소에 “충분히 반영할 것” -“정치인에겐 달콤한 소주성 이론, 성장엔 도움 안돼” -스마트워치로 심전도 체크, 4월부터 가능해진다 △줌인&-VR·AR 접목한 생생뉴스… “우리 경쟁자는 넷플릭스” -미·중 협상 시한 60일 연장할 듯 △ICT 규제 샌드박스 첫 승인 -애플보다 앞서고도 묻힐 뻔한 ‘심장관리 스마트워치’, 사업 길 열렸다 -허용된 3건 중 2건이 의료 관련… 헬스케어업계 화색 -부처 협의 시간 걸린다며… 2차로 미뤄진 ‘블록체인 송금’ △경제학자들 3년차 J노믹스 진단 -“비정규직 소득 되레 줄어 효과無”… “고작 1년 데이터로 무의미” 반론도 -남북경협… “북 퍼주기” vs “新성장동력” △빅데이터로 진화하는 공공 서비스 -240년 걸릴 조사 빅데이터로 단축… 23만가구 월 관리비 3만원씩 낮춰 -기상 분석해 수확량 파악… 농산물 가격 안정 도와 -기관장이 감으로 의사결정한다면 데이터 분석 △종합 -“최저임금 동결해달라” “카드수수료 협상권 달라” 자영업자 호소 쏟아져 -대법 “경영 어려움, 엄격히 따져야” 오락가락 ‘신의칙 기준’ 불씨 남아 △정치 -‘전대 출마’ 김진태·김순례 빼고 이종명만 제명… 더 거세진 뭇매 -정치 개혁, 盧의 못다이룬 꿈.. 핵심은 ‘법안소위 활성화’-美 “北 비핵화땐 예상 뛰어넘는 상응 조치”△경제 -정부, 해외수주 6.2조원 금융지원… 이라크 등 초고위험국까지 발 넓혀 -균형위 “文대통령 공약사업 예타면제 검토를” -기재부 “구글세 도입 신중… 자칫 네이버 이중과세 부를수도” △금융 -로저스 “北, 중국 대체할 유망 투자처 부상” -신한금융, 인터넷銀 지분 20%로 늘리나 -대우조선 2.3兆 영구채 놓고… 수은·현대重 협상 나서 -주담대 있는 고령자, 주택연금 가입 쉬워진다 △산업&기업 -LCD 7배 가격 ‘롤러블 OLED’ 독점 생산… LGD ‘V자 반등’ 보인다 -구광모 올해 첫 대외 행보 ‘R&D 인재’ 챙기기-윤부근, 오스트리아 총리와 5G 회동 -PGA투어 ‘제네시스 오픈’ 규모 커진다 -하나씩 베일 벗는 코란도… ‘티저 광고’ 화제 △산업 -앱 102개 깔아도 거뜬… 스마트폰 ‘TB 시대’ -넥슨 모바일 부진… ‘트라하’로 만회 노려 -LGU+ ‘케이블TV 1위’ CJ헬로 8000억원에 인수 -카카오 작년 매출 2조4176억원 ‘역대 최대’… 영업이익은 반토막 △소비자생활 -‘송객수수료’ 증가에… 면세점, 최대 실적에도 한숨 -‘명품 로고’ 새긴 IT기기… 밀레니엘 세대 지갑 연다 -‘레고’처럼 립스틱·아이섀도 조합… 정용진표 ‘뷰티 놀이터’△중소기업·바이오 -최대실적·복권사업 두 토끼 잡고… 자동차용 메모리 상용화에 매진 -아로나민 매출 780억원… 3년 연속 일반의약품 1위 -LGD, 中 공장에 2.5조 추가 투자… 장비업체 ‘가뭄에 단비’ △Auto&Life-착한 가격 첨단 사양… 참 알車네 -[타봤습니다]벤츠 더 뉴 CLS △증권&마켓 -‘3년 연속 적자’ 코스닥 37개사 투자주의보 -‘특례적용’ 노리는 바이오株.. 차바이오텍 ‘관리종목’ 떼나 -‘옵션 만기일’에 기관 자금 몰려… 대형주 웃었다 △증권 -상승률 상한제, ‘자산 200억원 미만’ 中企 적용 배제-대한전선·태림포장 매물로… IMM PE ‘2호 펀드’ 투자회수 나서 -건설 실적 쇼크에… 두산그룹 계열사 신용도 줄줄이 강등 -Levis의 부활… 34년 만에 뉴욕증시 재상장 추진 △여행 -식민지·독립·근대화… 격동 100년 지켜본 역사의 관문 -약현성당따라 맛집순례… 고즈넉한 멋, 넉넉한 인심은 덤 △스포츠 -‘꿀벌 킬러’ 손흥민… 달콤한 결승골 -한국, 쿠바·호주·캐나다와 한조 ‘행운’ -K리그 진출 애제자 홍보 팔 걷어붙인 박항서 -올 시즌 KLPGA 투어 총 30개 대회 열린다 △피플 -“당신들이 자랑스럽습니다”… 中企 빛낸 27명 동판 헌정 -한경호 행정공제회 이사장 “직원들 성과 창출위해 임금올리고 인력 확충” -정태영 부회장 “디지털 혁신은 도래했고 피할 수 없다” -금투협·인프라개발지원公, 해외진출 업무협약 -전자산업협동조합 이사장에 정명화 텔코전자 대표 재선임 -부영, 이색 시무식 눈길 △오피니언 -[허영섭 칼럼]차라리 위안부합의 파기가 당당하다 -[목멱칼럼]제약산업이 미래성장 열쇠다 -[기자수첩]예상밖 호실적에 머쓱한 카드사 △부동산 -‘깡통전세’ 걱정?… 전세금반환보증 ‘반값 가입’도 되네요 -3기 신도시, 토지보상부터 ‘가시밭길’ 예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송파구 마천동에 공급 -인천 검단신도시에 ‘1군 브랜드’ 들어선다 △사회 -임신경험 20% “낙태 해봤다”… 年 5만건 달해 -자치경찰제, 2021년 전국 확대 -여성 넷에 세명 “현행 낙태죄 바꿔야” -“이것은 초콜릿인가, 포장뭉치인가…” 밸런타인데이, 뻥튀기포장 여전하네 -‘여직원 성추행’ 호식이치킨 前 회장 징역형 -9개월새 8명 사망… 한화 대전공장 또 폭발사고
- 한은 "미국 통화정책 불확실성 높다…무역갈등 장기화 우려도"(종합)
- 트럼프와 시진핑 (출처: AP)[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한국은행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다. 미국과 중국간 무역협상 논의 장기화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왔다. 다만 이같은 대외 불확실성에서도 국내 경제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고, 소비심리위축에도 민간소비는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14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19년 2월)에서 향후 통화신용정책을 운영함에 있어 주의깊게 살펴볼 대내외 리스크로 △미·중 무역분쟁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금융불균형 상황 △국제금융상황 등을 지목했다. 특히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가능성을 언급한 점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 한은은 “지난해 부터 지속해온 미국과 중국간 무역갈등이 일부 완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히 지속하고 있다“며 “두 나라 간 갈등에는 통상·외교 등 여러 문제가 얽혀 있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나아가 무역갈등은 미국과 중국 양국은 물론 우리나라 경제지표에도 일부 부정적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과 중국 제조업 관련 지수 하락, 지난해 12월 기준 9개월만에 감소한 중국 수출 등을 무역분쟁의 영향으로 지목했다. 우리나라 대중 수출도 지난해 11월 이후 감소로 전환했다. 한은은 “논의가 진전되면서 갈등해소 국면으로 접어들 경우 불확실성 완화로 인한 긍정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나, 논의 장기화에 따른 무역갈등이 심화할 경우 세계교역 및 우리나라 수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사진= AFP)한국은행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통화정책은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고 진단했다. 향후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통화정책을 운영할 것을 계속 강조함에 따라 미국 연준과 금융시장간 전망 격차가 매우 크다는 지적이다. 미국 연준은 지난해 12월 정책금리를 25bp(1bp=0.01%포인트) 인상해 2015년 말 이후 인상기조를 이어갔지만, 앞으로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가 다소 줄어들 것을 시사했다.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정책결정문에 향후 통화정책 결정과정에서 ‘인내심’을 가지겠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지속적·점진적 정책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한 내용은 삭제했다.이는 미국 경제 성장세가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데 따른 것이다. 최근 주요 국제기구들은 미·중 무역갈등 지속, 감세 등 재정정책 효과 축소,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증대 등을 반영해 미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잇달아 하향 조정하고 있다. 올해와 전년 성장률 격차는 0.2~0.7%포인트 수준까지 확대된 상황이다. 이같은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으로 미국 연준과 금융시장간 정책금리 전망치에 대한 편차도 커지고 있다. 올 연말 미국 연준과 금융시장 간 정책금리 전망 격차는 지난해 2월 0.15%포인트에서 지난달 22일 0.48%로 확대했다. 다만 시장에서는 연준이 통화정책 기조를 급격하게 전환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정책금리 인상 카드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은은 “목표수준의 물가, 잠재성장률 수준을 상회하는 성장 및 고용 상황 등 양호한 실물경제 여건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과거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사이클은 중립금시 수준을 소폭 상회한 후 종료됐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가계부채 증가세는 정부 규제 영향으로 둔화되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가계부채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가계부채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서울 등 수도권의 주택가격이 당분간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부동산·임대업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던 개인사업자대출이 규제 여파로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가계부채의 총량 수준이 이미 높은데다 입주물량 증가로 인한 대출수요 등으로 둔화속도가 완만하다는 점에서 둔화 추세의 지속여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국내 가계부채 증가율은 지난해 3분기 기준 6.7%로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6.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67.3%를 크게 웃돌고 있다.이밖에 한은은 소비심리지수가 악화하고 있지만, 정부지출 확대 및 내수활성화 정책 등으로 민간소비는 단기간 내에 크게 둔화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해 8월 이후 장기평균치(100)을 하회해오고 있지만, 민간소비 증가율은 대체로 2% 중반 이상을 유지하면서 소비심리에 비해서는 둔화폭이 제한적인 모습이다. 지난 4분기 기준 민간소비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2.5%로 3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