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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권영세·나경원도 불안하다…한강벨트 안갯속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다음은 4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권영세·나경원도 불안하다…한강벨트 안갯속-나프타도 코코아도 무섭게 올라…원자재 사고 나면 남는 게 없다-대만 25년 만에 최악 지진…TSMC 일부 가동 중단-손보 1위 삼성화재 은행서 보험 안 판다-[사설] 파란불 켜진 수출·무역수지, 문제는 내수 살리기다-[사설] 여론조사 공표 금지…부작용 큰 깜깜이, 왜 고집하나 △종합-자체제작 ‘정당송’ 배포했지만…유권자 귀에 쏙쏙 ‘트롯’이 최고-맞벌이 학부모 “늘봄 좋아요”…참여 초교 한달새 97곳↑△고물가 시대 생존 안간힘-‘못난이 사과’ 오픈런하는 주부…김·멸치 반찬 빼버리는 식당-삼성 ‘모바일 AP’매입액 1년새 30% 껑충△총선 D-6 격전지 여론조사-이재명 53.5% vs 원희룡 41.5%…‘명룡대전’서 李, 오차범위 밖 우세-‘20~40대’ 류삼영, ‘60대 이상’ 나경원…50대 표심이 승부 가른다-4년 만에 리턴매치…민주 강태웅 47.3% vs 국민의힘 권영세 45.2%-‘보수 텃밭’서 앞서 가는 野 이광재…그 뒤 쫓아가는 與 안철수-‘아빠찬스 논란’ 민주 공영운 44.5%…이준석 28%, 한정민 20.7%△총선 D-6 격전지 여론조사-거대 양당과 어깨 나란히 한 조국혁신당…수도권서 압도적 3위-20대 16% “상황 따라 지지후보 바꿀 것”-국민 절반 사전투표 예고에 촉각 “야당에 유리” vs “상황 달라져”-尹에 등 돌린 수도권 민심…열명 중 여섯 “지지 안 해”△종합-TSMC, 6시간 생산 중단에 800억원 손실…공급망 차질 우려-“팔수록 손해”…손보사, 방카슈랑스 ‘엑소더스’-D램 끌고 낸드 밀고…삼전, 코스피 상장사 역성장 끝낸다-반도체 인력유출·의대증원에 서울대, 해외 인재 영입 ‘시동’△정치 -이재명 “국힘은 4·3학살 후예”…한동훈 “제주 아픔 정치적 이용말라”-“아직 결정 못 했어요”…춘천갑 승부 2030이 가른다-“北 독자제재 포괄하는 법안 발의할 것”-“행정 아닌 전략 중심, ‘외교 개혁’ 앞장”-‘北 신형 미사일 뻥튀기’ 들통…합참 “비행거리 과장해 발표”△경제-아메리칸 마인드라며 회식서 입맞춤…2금융사 노동법 위반 ‘수두룩’-K조선 수주액 3년 만에 1위 탈환-힘 못쓰는 원화…‘환율 1300원’ 새 기준으로-가스공사, 17년 전 모잠비크 투자 성과…해외 자원사업 박차△금융-이복현 “주택구입 목적 사업자 대출, 명백한 불법”-‘24시간 트레이딩’ 하나 딜링룸 2.0시대-“롯데카드 안받아요”…중소마트, 가맹점 해지 행렬-이병래 손보협회장 “시니어·임산부 보장 실손 늘릴 것”△글로벌-‘역성장 쇼크’ 테슬라…中 저가공세·美 시장 둔화에 첩첩산중-‘민주당 텃밭’ 뉴욕 유권자들 “트럼프 재선 끔찍”-금리 인하 신중한 연준위원들 “달러·엔 환율 160엔” 전망도-유럽항공사 밀어내고…아시아노선 장악하나 ‘오일머니’△산업-한화, 동종사업 통합·재편…전문성 강화-혁신은 기대 넘어선 경험 고객에 주는 것-배터리 부진 SK이노베이션, 정유로 만회한다-“AI가전, 누가 시작했냐보다 가치 제공이 더 중요”-HD현대마린솔루션 “5년 내 매출 2배로 키울 것”-상의 국제통상위원장에 이계인 포스코인터 대표△ICT-AI, AI, AI…네·카오 조직개편 방점-“갑작스레 최대주주 바뀐 KT 리스크 줄이려면 밸류업 집중”-서울 2인가구, 온라인 쇼핑보다 편의점 국내서 유일하게 합성데이터 생성-“출연연 물리적 구조조정 없지만 효율화 필요…상반기 내 혁신안 마련”△제약·바이오-세계 최초 췌장암 진단키트 출시 임박…K바이오 쾌거-AI기반 신약플랫폼 기술로 합성신약 개발 속도-HLB그룹 3개 계열사 美학술대회서 성과 기대-오늘 주총 이후 첫 이사회…한미사이언스에 쏠린 눈△과학카페-위성 궤도 예측해 교통사고 예방…‘우주 속 CCTV’, 美도 주목-스페이스X가 쏘아올린 ‘위성 홍수’ 시대…발사 횟수 제한 움직임도△증권-테슬라 쇼크…방전된 배터리주-KB증권, 채권돌려막기 피해고객에 자율배상 추진-美 금리인하 멀어지나…힘빠진 반도체-AI로 2차전지 결함 검사…현대차·LG엔솔 등 고객사-KB운용 ‘코스피200 위클리 커버드콜’ 첫 월배당 지급△부동산-잠실5단지, 최고 70층·6491가구로 재탄생-‘압구정 앞’ 금호 공공재개발 좌초 위기-삼성 E&A·GS건설, 사우디서 ‘10조원 잭팟’-LH, 3조 들여 유동성 위기 건설사 토지 사들인다△엔터테인먼트-비어있는 수장자리, 쪼그라든 정부 지원…위기의 BIFF-중국 내 이야기서 인류의 보편적 스토리로 확장 ‘인기몰이’-엔터브리프△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감수성이 명품 과자를 만들죠” 밤양갱 회장님의 예술 예찬-대표제품 계속 업그레이드 중 정중동 전략으로 고물가 극봅△피플-소설가 한강 등 삼성호암상 영예…여성 수상자 역대 최다-“죽음으로 본 삶, 한국무용으로 풀었죠”-“우연히 꿈 마주친 윤이선과 공통점…항상 진실하게 연기할 것”-김동철 “국민 눈높이 맞춤 조직 혁신 속도”-우리銀·SH공사 청년주택공급 확대 한뜻-한국광고학회장에 최세정 고려대 교수-신보·기업은행, 중기 혁신 생태계 조성 맞손-[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오피니언-[이근면의 사람이야기]3無 국회,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도서관에서 만나요, 우리 모두의 미래를-[e갤러리] 고슈가 ‘우주를 탐험하며 굉음 속에서 꽃꽂이를 하는 오타쿠’△전국-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저출생 극복, 지자체도 팔 걷어야”-윤환 인천 계양구청장 “계양, 국제 야경도시로 키울 것”-12ha 산나물 재배단지·명품숲…관광객 불러모아-동대문 새빛시장 합동단속 명품위조상품 854점 압수-신소재개발·친환경인증…경기도, 섬유기업 맞춤지원△사회-하루 수십억 적자에 건보 선지급제 요구…한계 몰린 병원들-식목일 대목은 옛말…건설경기 부진에 묘목 수요 실종-의대 신설 절실한 전남도 “목포대·순천대 중 선정”-“연금개혁안, 기금고갈 7~8년만 늦춰…보험료율 15% 올려야”-보호구역 방치 땐 전동킥보드 견인
2024.04.03 I 이용성 기자
"전세사기 여파에" 다세대·연립 전세 거래 감소…임의 경매 늘어
  • "전세사기 여파에" 다세대·연립 전세 거래 감소…임의 경매 늘어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전세 사기 여파에 다세대·연립 주택 시장은 전세 거래가 줄고 법원 경매는 증가하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 송파구 다세대·연립 일대. (사진=연합뉴스)3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지역 다세대·연립 주택의 전세 거래량은 올해 1분기(3월31일 집계 기준) 1만4594건으로 전년동기대비 22% 감소했다. 2022년 1분기 2만4786건에서 2023년 1분기 1만8771건으로 24% 감소한 데 이어 올해도 감소세를 이어갔다. 저금리 시절 높은 전세가율을 이용한 갭투자 수요가 몰렸던 다세대·연립 주택에 지난해 역전세와 전세 사기 우려가 집중되며 전세 거래가 줄었다고 우리은행 측은 설명했다.전세 거래량이 줄어든 반면 임의경매는 증가하고 있다. 임의경매는 채무자가 빌린 돈과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담보물을 경매에 넘겨 채권을 회수하는 강제집행 절차를 말한다.부채나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거나 전세금 반환에 실패한 다세대·연립 주택 임대인의 물건이 경매에 넘어가는 것이다.서울 지역 다세대·연립 주택 임의경매 건수는 2022년 667건에서 2023년 818건으로 22.6% 늘어난 데 이어 올해 들어 2월까지 192건을 기록했다.월평균 건수로 환산해 보면 2022년 월 55.6건에서 2023년 월 68.2건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월 96건으로 전년 대비 40% 급증했다.특히 다세대·연립이 밀집한 강서구의 임의경매 건수는 지난해 140건으로 서울시 25개 구 가운데 최다를 기록했다.올해 1∼2월 임의경매 건수는 39건이었다. 월평균 경매 건수가 지난해 11.7건에서 올해 19.5건으로 급증한 셈이다.지난해에는 강서구에 이어 관악구(92건), 양천구(65건), 동작구(64건), 은평구(63건), 금천구(59건), 강북구(39건), 도봉구(34건), 구로구(31건) 등지에 빌라 경매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특히 강서구(11.7건→19.5건), 관악구(7.7건→11.5건), 양천구(5.4건→8건), 동작구(5.3건→7건), 금천구(4.9건→6.5건), 성북구(1.3건→4.5건) 등 총 18개 구는 올해 월평균 경매 건수가 작년보다 늘었다.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전셋값이 오르고 저가 급매물에 대한 매입 수요가 유입되고 있는 아파트 시장과 달리 다세대·연립주택 시장은 수요 회복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당분간 전세가율이 높고 매입수요 유입이 더딘 지역 위주로 다세대·연립주택의 경매는 좀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2024.04.03 I 오희나 기자
제3지대 막판 뒤집기… 민주·국민의힘 논란 후보 총공세
  • 제3지대 막판 뒤집기… 민주·국민의힘 논란 후보 총공세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22대 총선을 일주일 앞두고 제3지대가 논란이 벌어진 거대 양당 후보자를 향해 집중 공세를 퍼붓고 있다. 부동산 투기, 부모 특혜 의혹 등을 저격하며 사퇴까지 촉구하고 있다. 지지율 부진 속 막판 선거 판세를 뒤집기 위해 화제 전환을 시도하는 데 주력하는 것으로 풀이된다.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안산갑에 출마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3일 오전 경기 안산시 단원구 SK브로드밴드 한빛방송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방송토론회에 참석해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수영 녹색정의당 선임대변인은 3일 오전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양문석 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의 편법 대출 논란을 저격했다. 김 대변인은 “양문석 후보가 딸의 아파트 구입을 위한 편법 대출과 관련해 수년 전 폐업한 업체의 물품 구매 내역 1억원어치를 제출했다고 한다”며 “진실이라면 위조사문서행사죄, 명백한 형사 범죄”라고 밝혔다.양 후보는 지난 2021년 4월 대구수성새마을금고에서 당시 대학생이던 딸의 명의로 사업자대출 11억원을 빌렸다. 이는 앞서 2020년 11월에 구매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구입할 때 빌렸던 대부업체 대출금을 다시 갚는 데 사용됐다. 이 과정에서 새마을금고에서 사업자대출 받기 위해 허위 물품 계약 증빙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개혁신당도 양문석 후보를 포함해 민주당 경기 화성을 공영운 후보, 광주 서구을 양부남 후보 등 3명을 묶어 ‘아빠찬스 3인방’이라고 지칭하며 사퇴를 요구했다. 이유원 개혁신당 선거대책위원장 부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불공정 시비가 불거진 후보를 완주시키겠다는 민주당은 무책임한 정당”이라며 “2030세대의 희망을 짓밟은 불공정 후보를 공천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국민 앞에 뚜렷하게 해명하고 공천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공 후보는 현대차 관련 부동산 호재 발표를 앞두고 군 복무 중인 아들에게 30억원대 서울 성동구 성수동 다가구 주택을 증여하고, 딸에게도 성수동 아파트 매입을 위한 자금을 지원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양 후보 역시 20대 두 아들에게 서울 용산구 한남동 단독주택을 증여한 사실에 비판이 화살이 쏠리고 있다.개혁신당 포천·가평 최영록 후보는 이날 같은 지역구인 국민의힘 김용태 후보를 향해 허위사실 유포를 이유로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김용태 후보 측이 ‘저는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와 결별하고 국민의힘을 지키고 있다. 오죽하면 저를 견제하기 위해 우리 지역에 (개혁신당) 후보를 내겠나’라는 문자 메시지를 대량 유포한 것을 두고, 최 후보는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출마했다”며 사실을 왜곡했다고 짚었다.새로운미래 경기 부천을 설훈 후보는 전날 같은 지역구 민주당 김기표 후보의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김기표 후보가 지난 2017년 4월에 매입한 광주시 송정동 땅이 시세 22억원까지 올랐지만 1억5000만원에 지인에게 매매한 것을 두고 양도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이외에도 김 후보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씨를 변호한 점에 대해 “민주당의 후보로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하려면, 사과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제3지대 정당들이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자 공세에 나선 것은 정당 지지율이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메트릭스에 의뢰해 지난달 30~31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비례정당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녹색정의당과 새로운미래는 각각 1%를 기록했다. 개혁신당도 4%를 기록하는데 그치며 지지율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와 달리 국민의미래는 24%, 더불어민주연합은 14%로 두자릿수를 나타냈다. 이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전화면접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2.4%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4.03 I 김응태 기자
‘외화 하나머니’ 이용자간 송금된다…'카카오페이' 휴대폰 후불 교통카드도
  • ‘외화 하나머니’ 이용자간 송금된다…'카카오페이' 휴대폰 후불 교통카드도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금융위원회는 3일 정례회의를 통해 하나카드의 해외 결제 편의를 돕는 외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선물하기 서비스 및 한도 증액 등 2건을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 우선 금융위원회는 하나카드에 대하여 외화 하나머니(외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자 간 송금(양도)을 허용하고 발행권면 최고한도(충전한도)를 상향(200만→300만원)했다.이는 실명 예금계좌를 등록한 외화 하나머니 서비스 이용자가 하나카드에 원화를 지급하고 외화 하나머니를 충전한 후, 다른 외화 하나머니 이용자에게 송금(양도)하도록 한 것이다(선물하기). 또 300만원까지 외화 하나머니를 보유(‘한도 증액’)하면서 이를 해외가맹점에서 재화, 용역의 결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외화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만 보유할 수 있으며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것은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외화 하나머니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에게 외화 하나머니(기명식 선물전자지급수단)를 송금(양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한 것이다.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보유 한도는 최대 20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외화 하나머니의 보유 한도를 최대 300만원까지 상향하여 해외 결제시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이 서비스는 2분기 중 출시된다.금융위는 또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해 금융회사가 발행한 커버드본드에 대한 지급보증 서비스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여 이에 대한 특례를 부여했다.금융회사가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공급을 위한 장기자금 조달수단으로 커버드본드를 발행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커버드본드의 원리금을 지급보증 함으로써 신용보강을 제공하는 서비스다.커버드본드를 기반으로 한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공급이 확대될 경우, 금융소비자의 채무부담에 대한 예측가능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금융위는 또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을 2건 수용했다. 카카오페이(377300)의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하여 기존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었던 모바일 후불형 교통카드 서비스가 규제 특례 없이도 제공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BNPL)를 제도화할 예정이다. 카카오페이 이용자가 교통수단 이용 시 선불충전금 잔액과 결제액 간의 차액(결제부족분)을 추후에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모바일 교통카드 서비스다.그리고, 카사코리아 및 4개 신탁회사의 지정 내용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신청기업들이 영위하고 있는 부동산 조각투자 서비스 관련 사업구조의 변경을 허용했다.
2024.04.03 I 정병묵 기자
“공영운 자녀 갭투자” 발언한 이준석, 민주당 경기도당에 고발 당해
  • “공영운 자녀 갭투자” 발언한 이준석, 민주당 경기도당에 고발 당해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경기 화성을에 출마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사진=연합뉴스)3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이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죄 및 후보자 비방죄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지난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진행한 3자 토론에서 공 후보의 딸 부동산 보유 여부를 물으며 “22억 주택인데 결국 거기에서 9년 동안 맞벌이 부부 생활을 했고 거기에 대출한 10억 끼고 그다음에 전세까지 껴서 샀다. 이런 걸 영끌, 갭투자라고 하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그러나 공 후보는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 딸 부부는 살고 있는 전셋집의 계약만료 시기에 맞춰 출퇴근 거리가 가까운 곳에 아파트를 구입했고, 현재 실거주 중”이라며 “1금융권 대출 등 합법적이고 투명한 절차도 거쳤다. 한 번도 전세를 낀 채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며 실거주 목적 이외의 주택투자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민주당 경기도당은 “선거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후보자뿐 아니라 가족의 신상까지 터는 무분별한 네거티브가 결국 허위사실 공표로 이어졌다”며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24.04.03 I 김혜선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택연금, 노후소득서 의미 남달라"
  •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택연금, 노후소득서 의미 남달라"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주택연금은 우리나라의 노후소득 보장체계에 있어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강조했다.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 식당에서 금융위원회 2030 자문단과 ‘비워채워토크’를 진행하며 소통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김 위원장은 3일 서울 중구 주택금융공사 중부지사를 방문해 “노령가구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치중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현 정부는 ‘주택연금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해 주택가격 기준 확대(공시지가 기준 9억원 → 12억원)한 점, 총 대출한도 상향(5억원 → 6억원 이하), 우대형 상품의 주택가격 가입기준 확대(기존 1.5억원 → 2억원) 등 주택연금 가입자 확대 등의 정책적 노력을 소개했다.아울러 실거주 예외사유(실버타운 이주시에도 주택연금 지속 수령 가능) 및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과 혜택을 더욱 확대하고 지원 범위를 계속 넓혀나갈 예정이라고 부연했다.김 위원장은 “노후가 안정된 행복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주택이 ‘상속의 대상’이 아니라 자녀에게는 부양부담을 낮추고 부모에게는 당당한 노후생활을 가능케 하는 ‘평생월급’이라는 인식전환을 유도하는 한편, ‘누구나 주택연금 가입을 희망’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의 홍보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주금공에 따르면 2007년 이후 지금까지 총 156조원의 주택연금을 보증했다. 누적 가입자는 12만4000명으로 총 12조5000억원의 연금을 지급했다. 또 주택연금 가입요건 완화로 공시가격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인 328가구가 신규 가입했고 총 대출한도 상향으로 가입 가구의 평균 월지급금이 16.1% 증가했다.주택금융연구원은 통계청 추계치를 인용해 2025년 노령인구가 전체의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 진입 예정임을 언급하고, 특히 60세 이상 노령층의 주택보유 비율이 70% 이상으로, 노령가구 중 자가점유 가구는 자산의 4분의 3을 주택에 집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경제활동이 없는 가구는 소득의 60% 이상을 공적연금에 의존하지만 보장수준이 높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택 연금은 은퇴가구의 자산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낮추고 소비효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소득발생 플랫폼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가입요건 완화, 월지급금 증액, 재산세 등 세제개편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2024.04.03 I 송주오 기자
'100억대 전세사기' 30대 2심도 징역 10년…"죄질 안좋아"
  • '100억대 전세사기' 30대 2심도 징역 10년…"죄질 안좋아"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수도권 일대에서 10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30대 사기범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한 부동산 중개업소 매물 게시판 모습. (사진= 김태형 기자)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판사 차영민)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0년 2~12월 서울과 인천, 수원, 부천, 고양 등에서 자기 자본 없이 부동산 120여채를 매수하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피해자 47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00억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신축 빌라나 다세대주택의 분양 대행업자와 분양계약을 맺는 동시에 임차인을 모집해 분양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검찰은 소득이나 직업이 없던 A씨가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봤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 징역 10년을 구형했다.1심 재판부는 “이 사건과 같은 전세 사기 범행은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범행”이라며 “A씨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지적하며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A씨는 1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은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 방인권 기자)
2024.04.03 I 성주원 기자
"복비 아끼려다 큰일 납니다"…당근 '집 거래' 주의보
  • "복비 아끼려다 큰일 납니다"…당근 '집 거래' 주의보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부동산을 끼지 않고 직접 집을 거래하는 경우가 늘면서 중고거래 플랫폼을 활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일명 ‘복비’로 불리는 중개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직거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가운데 허위 매물이나 사기 거래 등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당근마켓에서 ‘부동산’을 검색한 결과 월세에서 매매까지 다양한 매물이 올라와 있다. 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해보니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 37만 3485건 중 약 10%인 3만 9991건이 직거래였다. 2022년은 25만 8599건 중 4만 289건이 직거래를 해 더 높은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국토부 직거래 통계는 2021년 10월부터 집계되고 있어 2022년부터 추이를 살펴볼 수 있다. 전세사기 등 여파로 지난해 일시적으로 직거래 비중이 주춤했지만, 정부와 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몇 년 동안 늘고 있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활용한 직거래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 2월 잠실에 57억원, 45억원 등 고가의 아파트 매물이 등장하면서 중고거래 플랫폼 중에서도 ‘당근마켓’이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당근마켓은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부동산 거래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부동산’으로 검색하면 주택, 아파트, 빌라, 상가 등 다양한 유형의 부동산을 수십만원의 월세부터 수십억원의 매매까지 판매한다는 글들이 올라와 있다. 직거래는 수수료가 없다는 장점이 크다. 10억원 짜리 아파트를 매매할 때 부동산중개업법에 따른 법정 최대 중개수수료는 550만원(거래 금액의 최대 0.5%+부가가치세 10%)이다. 다만 직거래 특성상 허위매물, 사기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단 점은 감수해야 한단 점에서 업계에서는 우려하고 있다. 프롭테크 업계 관계자는 “집주인이 서류를 위조해 채무 관계를 숨기거나, 명의만 빌린 가짜 집주인이 계약하더라도 공인중개사가 아닌 비전문가가 가려내기 쉽지 않은 실정”이라며 “특히 정부에서는 전세사기 위험이 고조되면서 이를 더 단속하는 분위기인데 완전히 규체 밖에 있는 직거래가 늘고 있는 점이 건전한 시장 형성이 도움이 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당근마켓 관계자는 “부동산 직거래 서비스에서도 게시글 검수, 실시간 모니터링, 이용자 신고 제도, 키워드 정교화 등을 통해 문제의 게시글을 대응하고 있다”며 “부동산 기와 같은 범죄 시도는 발견 즉시 서비스 이용 제한, 게시글 미노출, 영구 탈퇴 등의 강력히 제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에서는 실거래 신고를 통해 중고 플랫폼을 통한 집 거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개인간의 거래를 직접 개입할 순 없단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직거래 후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신고 하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만 개인 간의 거래인데 리스크를 감수하고 진행하면 정부가 개입할 여지는 없다. 일부 편법 증여를 위해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이상 징후를 감지하면 조사에 착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4.04.02 I 박지애 기자
길어지는 고금리·부동산 침체…가계대출 증가세 꺾였다
  • 길어지는 고금리·부동산 침체…가계대출 증가세 꺾였다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5대은행의 가계대출 규모가 11개월 만에 전월 대비 감소세로 돌아섰다. 높은 수준의 금리가 계속 유지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거래도 좀처럼 살아나지 못한 영향 탓이다. 가계대출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11개월 만에 감소하면서 가계대출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 1년 만에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줄어든 것은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이자 부담 때문이다. 부동산 경기가 여전히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앞으로의 가계부채 비율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그래픽=문승용 기자)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고금리, 지방 부동산 시장 회복 지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을 짚으며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완만한 하락 추세를 보이겠다고 내다봤다. 정부의 가계대출 옥죄기에 은행들이 가계대출 속도 조절에 나선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앞서 은행들이 지난 1월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에서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1.5~2%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금융당국에 보고한 바 있다. 이를 고려하면 은행들이 선뜻 가계대출을 확대하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실제로 은행들은 주담대 금리를 수시로 올리거나 내리면서 대출 유입을 조정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지난달 대면 주담대 금리를 연 0.23%포인트 인상했다. 신한은행은 이달 1일부터 우대금리 폭을 조정해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0.04~0.3%포인트 올렷다.은행권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든 점도 신규 대출이 적어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신용대출 감소 추세는 대출 비교플랫폼 영향으로 인터넷은행이 약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은행들은 가계대출 대신 기업대출을 늘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지난달 기업대출 잔액은 785조 1515억원으로 전월보다 8조 4408억원 늘었다. 대기업대출과 중소기업 대출은 각각 145조 843억원, 640조 672억원으로 전월보다 3조 2753억원, 5조 1655억원씩 늘었다. 전체 원화 대출 잔액은 1499조 4476억원으로 전월 대비 6조 5013억원 증가했다.가계대출에서 감소세를 기업대출에서 만회하려는 분위기로 해석된다. 하지만 고정이하여신(3개월 이상 연체)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실제 은행의 지난해 말 기업대출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0.32%로 가계대출(0.17%)보다 두 배가량 높다.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가계대출 안정화 쪽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하반기 들어 주택시장이 살아날 수 있다는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는 점은 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결국 금리가 낮아져야 수요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5대 은행의 총수신 잔액은 1995조 2779억원으로 19조 4785억원 늘었다. 정기예금 잔액은 873조 3761억원으로 전월보다 12조 8740억원 감소했다. 정기적금 잔액 또한 31조 37274억원으로 18조 8477억원 감소했다. 청년도약계좌 대규모 만기도래 등 때문에 적립식 예금 이탈이 늘어난 영향이다. 저원가성 예금인 수시입출금식 저축성예금(MMDA)을 포함한 요구불예금은 647조 8882억원으로 전월보다 33조 6226억원 증가했다.
2024.04.01 I 정두리 기자
철광석 값, 10개월 만에 100달러대 깨져…中 부동산 침체 여파
  • 철광석 값, 10개월 만에 100달러대 깨져…中 부동산 침체 여파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철광석 가격이 10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중국의 건설경기 침체와 공급 증가 등 이중고에 직면한 여파로 풀이된다.중국 산둥반도에서 수입산 철광석을 하적하고 있다(사진=AFP)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싱가포르 시장에서 거래되는 철광석 선물 가격은 이날 4% 급락하며 톤(t)당 100달러대가 무너졌다. 철광선 선물 가격이 t당 100달러대를 밑돈 건 지난해 5월 이후 처음이다. 이날 오후 1시24분 현재 t당 97.50달러에 거래됐다. 중국 다롄 거래소의 9월 인도분 철광석 가격도 지난주 8.5% 급락했다. 건설용 핵심 자재인 철근 선물 가격은 4년여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철광석과 제품 가격이 모두 약세다. 중국 부동산 경기 침체로 철강 수요가 약한 데다가 공급이 늘어나는 시기가 맞물려 가격이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세계 최대 철광석 수출국인 호주는 3월 셋째주(11~15일) 수출량이 급증했다. 반면 중국 항구에 보관힌 재고량은 약 1억4200만t으로 1년여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철광석 가격은 당분간 가격 반등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중국 부동산 경기가 턴어라운드 앞두고 있다는 징후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중국 100대 부동산 회사들의 3월 신규 주택 판매 가치는 1년 전보다 약 46% 급락했다. 철강 산업의 3월 구매관리자 역시 44.2로 지난해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주 중국철강협회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상대적으로 취약한 인프라가 철강 수요 회복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짚었다.네비게이트 코모디티의 아틸라 위드넬 전무는 “이날 철광석 가격의 움직임은 기본 펀더멘털로 돌아왔음을 보여준다”며 “호주산 원자재 출하량이 반등하면 중국 항구의 재고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2024.04.01 I 양지윤 기자
국민 10명 중 7명 "부동산 세금 부담된다"
  • 국민 10명 중 7명 "부동산 세금 부담된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국민조사 결과 10명 중 7명 이상은 부동산 관련 세금이 부담된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이 중 가장 부담이 되는 세금은 ‘보유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차법상 계약갱신청구권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절반이상 이었다.국토연구원은 만 19~69세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국토정책 전반, 주택·부동산정책 분야로 구분해 각각 1000명씩 조사한 결과를 1일 발표했다.부동산 관련 세부담과 세금 중과 시 기준에 대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주택에 대한 투자가치보다 거주가치 비중이 평균적으로 높았으나 젊은 층일수록 투자가치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와 30대가 생각하는 주택의 투자가치 비중은 각각 34.1%와 33.2%를 차지했으나 40대(29.1%), 50대(28.8%), 60대(28.8%) 순으로 나타났다.‘부동산 관련 세금이 부담된다’라는 응답은 71.3%였고 ‘가장 부담이 되는 세금은 보유세’라는 응답은 41.2%로 나타났다. 응답자 10명 중 7명 이상은 부동산 관련 세금이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가장 부담이 되는 세금은 보유세(41.2%), 취득세(35.8%), 양도소득세(23.0%) 순으로 나타났다.지속가능한 부동산 조세정책을 위해 세금 중과 시 다주택자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6.1%가 ‘완화할 필요가 없다’라고 응답했으며 ‘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응답한 43.9% 중 대다수는 3주택이 적당하다고 응답했다.묵시적 갱신을 포함한 임대차 계약의 갱신기간은 현재와 같이 ‘2+2년’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54.1%로 과반을 초과했으며 다음으로 ‘2+1년’이 22.4%를 차지했다. 적절한 임대차 계약의 갱신기간에 대해서는 ‘2+2년’(54.1%), ‘2+1년’(22.4%), ‘2+3년‘(12.2%) 순으로 응답했다.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모두 ‘2+2년’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각각 45.2%, 54.5%)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2+1년’의 비율(각각 26.7%, 25.4%)이 높았다.
2024.04.01 I 김아름 기자
"청년 40만원 지원" 서울시, 중개·이사비 올해 6000명 지원
  • "청년 40만원 지원" 서울시, 중개·이사비 올해 6000명 지원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학업·구직 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19~39세)들을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비와 이사비를 1인당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이달 4000명, 오는 8월 2000명 등 올해 총 6000명에게 중개·이사비를 지원할 예정이다.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을 올해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22년 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작한 이 사업은 지난 2년간 9441명의 청년에게 평균 30만원씩 지급했다. 특히 지난해엔 청년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소득과 주택기준을 완화한 결과 지원규모(5000명)의 2배에 달하는 9966명이 신청할 정도로 관심이 높았다.올해는 지원 기준 기간과 모집 횟수를 늘리고 선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했다.서울시는 올해부터 청년들의 평균 이사 주기(2년) 등을 고려해 지원대상 기간을 2년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에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로 이사 왔거나 서울 내에서 이사한 청년들이라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엔 직전년도 사업신청 마감일(2022년 11월 17일)부터 해당 연도 사업신청마감일(2023년 6월 9일) 내 전입 신고한 청년만이 대상이었다. 모집 횟수는 연 1회에서 4월과 8월 등 2회(상·하반기)로 늘렸다. 대상 선정에 소요되는 기간도 기존 5개월에서 3~4개월로 최대 2개월 단축한다.신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19일 오후 6시까지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했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청년 중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주택에 살면서, 가구당 중위소득이 150% 이하(1인 가구 334만3000원·세전 기준)인 무주택 청년 세대주·임차인이면 가능하다. 청년 1인 가구와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부모, 배우자 등)이 있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지만, 주민등록등본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은 신청 청년 본인이어야 한다.거래금액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월세액에 100을 곱한 후 임차보증금에 더한 금액이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원·월세 70만원이라면 거래금액은 1억7000만원으로 계산한다.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청년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을 올해부터는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대폭 개선했다”며 “학업, 구직, 주거 불안정 등으로 다른 세대에 비해 이사 빈도가 높은 청년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고, 나아가 청년들의 주거를 촘촘하게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4.01 I 양희동 기자
땅만 있는 부동산PF 손본다…하위 10% 부실 사업장 겨냥
  • 땅만 있는 부동산PF 손본다…하위 10% 부실 사업장 겨냥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당국이 만들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의 평가 기준이 이르면 4월 말 공표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이 ‘살생부 기준’을 통해 사업성이 하위 10% 정도에 속하는 PF 사업장을 정조준한다.31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4월 말에서 5월 초 사이 PF 사업장 평가 기준을 발표할 계획이다. 평가 기준이 나오면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뒤 업권에 설명하는 자리도 갖는다.태영건설의 임금체불 문제로 골조 공정이 중단된 서울 중랑구 상봉동 청년주택 개발사업 건설 현장의 모습. (사진=뉴스1)당국이 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개선하려는 것은 ‘옥석 가리기’ 작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느슨한 종전 기준을 현실에 맞게 고쳐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장은 퇴출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부실 사업장 정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정상 사업장에도 돈이 흘러 들어가지 않는 등 자금이 돌지 않는 ‘돈맥경화’가 일어나고 있다.특히 당국은 새 평가 기준을 통해 ‘하위 10%’ 사업장을 겨냥하고 있다. 이는 전체 PF 대출 규모 약 140조원 가운데 10조~20조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말 그대로 땅만 사놓고 아무 진척이 없는 사업장 위주로 적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제일 하단에 있는, 제일 위험성이 높은 10% 정도가 타깃”이라며 “지금은 예를 들어 부실 우려, 위험 사업장 등이 두루뭉술하게 묶여 있는데 이걸 조금 세분화해서 빨리 정리할 것과 좀 더 지켜 볼 것을 나눠보려 한다”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현재 ‘양호(정상)-보통(요주의)-악화 우려(고정이하)’의 3단계인 평가 기준을 ‘양호-보통-악화 우려-회수 의문’ 4단계로 구분하는 것이 유력시된다. 등급을 판단하기 위한 예시도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제시될 전망이다. 부실 사업장의 PF 대출 만기 연장을 어렵게 하기 위해 대주단의 의사 결정 구조를 변경하는 대주단 협약 개정도 추진되고 있다. 대출 만기 연장 요건을 채권액 기준 ‘3분의 2 이상’ 찬성에서 ‘4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높이는 식이다.한편 금융당국은 최근 PF 대출 관련 이자와 각종 수수료 등 부과 실태도 점검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부동산 PF 사업장에서 금융사와 건설사 간 금리 갈등이 일어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태영건설(009410) ‘마곡 CP4 사업장’의 경우 대주단이 시행사 측에 기존 대출 금리의 두 배에 달하는 연 8.5% 금리에 37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해 갈등이 일기도 했다. 연체율이 급등한 저축은행 업계는 6개월 이상 연체된 PF 대출에 대해 3개월 단위로 경·공매를 실시하는 내용의 경·공매 활성화 방안을 표준 규정에 반영하고, 다음 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2024.03.31 I 김국배 기자
민주당 양부남, '아빠찬스' 논란에…"꼼수증여 아닌 적법절차"
  • 민주당 양부남, '아빠찬스' 논란에…"꼼수증여 아닌 적법절차"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4·10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각종 도덕성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이재명 법률 호위무사’로 불리는 검사장 출신 양부남(62)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을 후보도 ‘편법 증여’ 의혹에 휩싸였다. 양 후보는 ‘아빠 찬스’라는 지적은 수용하면서도 ‘꼼수’는 아니라고 반박했다.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광주 서을 선거구에 출마하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후보.(사진=양부남 페이스북)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양 후보는 소득이 없는 20대 두 아들에게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단독주택을 증여하고 증여세도 대신 납부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신고된 양 후보의 재산내역을 보면, 양 후보의 두 아들은 한남3구역 내 지하 1층~지상 3층짜리 단독주택 지분을 절반씩 보유하고 있다. 해당 주택은 2019년 양 후보의 배우자가 두 아들에게 증여했다. 증여 당시 장남은 25세, 차남은 23세였다.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은 2019년 3월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났고, 주택 증여는 약 8개월 후인 11월 이뤄졌다. 양 후보는 당시 소득이 없던 두 아들 대신 증여세를 냈다. 앞서 양 후보는 선관위에 해당 주택이 9억3600만원의 가치가 있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일대 재개발 호재로 인해 실제 가치는 이보다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논란이 불거지자 양 후보 측은 세금을 모두 납부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증여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양 후보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부모 찬스’에 대한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두 아들에게 물려 준 서울의 한남동 주택은 ‘편법 대출’도 없었으며, ‘꼼수 증여’도 아닌 적법한 절차에 따른 정상적인 증여”라고 강조했다.이어 “2004년 본인의 서울 발령 시 거주하고, 두 아들이 서울로 대학 진학 시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구매했다”면서 “검사 시절이었던 당시 서울 발령을 예상하고 매입한 단독주택으로, 재개발 호재를 노린 부동산 투자가 절대 아니다”고 해명했다.그러면서 “두 아들의 증여는 2019년, 1가구 2주택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기조를 고위공직자로 역행하지 않고 순순히 따르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며 “두 아들의 수입이 변변치 못해 증여세를 대신 내준 사실은 맞지만, 향후 수입이 발생하면 증여 금액을 받을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2024.03.31 I 김범준 기자
다섯 아이 아빠 與박수민 “4050대 어려움, 내가 잘 안다”
  • 다섯 아이 아빠 與박수민 “4050대 어려움, 내가 잘 안다”[총선人]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서울 강남을은 임대주택이 서울에서 가장 많은 3대 지역 중 하나이면서 고소득층이 있는 양극화 지역이다. 절대 방심할 수 없는 곳으로 신발끈을 꽉 조이면서 지역의 굵직한 현안들을 정확히 다뤄야 한다.”박수민 국민의힘 서울 강남을 후보는 최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지역 현안 해결사’를 자처했다. 제36회 행정고시 합격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한 박 후보는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을 거쳐 기업 대표로 활동한 자타공인 경제 전문가다.박수민 국민의힘 서울 강남을 후보가 서울의 한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하는 모습.(사진=박수민 후보 캠프)강남을은 전통적인 보수정당 텃밭이었으나 20대 총선을 기점으로 진보 세가 강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민추천’을 통해 공천장을 받은 박 후보는 강남을의 최대 현안으로 ‘교통망 확충’을 꼽았다. 그는 “강남을은 서울에서 교통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못한 대표적인 지역 중 하나”라며 “GTX-A의 신속한 개통과 현재 추진 중에 위례-과천선에 지역 숙원인 자곡역, 세곡사거리역, 구룡초사거리역, 포이사거리역 등의 강남구간 신규 역사 설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 후보는 이어 “특히 수서역은 SRT 운행으로 서울의 관문지역으로 자리 잡았다”며 “UAM(도심항공교통)과 더불어 스마트시티로 현재 서울역을 넘어서는 서울의 교통 중심으로 육성하겠다”고 역설했다.박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인 40·50대 유권자에게 ‘실력’ 위주의 선택을 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수도권에서 40~50대를 대변할 국회의원이 없어 (민심이) 민주당으로 간 것 아닌가”라며 “이번 총선에서 40~50대와 소통하며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국회의원을 탄생시켜 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50대이면서 다섯 아이의 아빠로 40·50대 유권자들의 가장 큰 고민인 육아와 교육, 일과 가정 양립 등의 문제를 뼈저리게 느껴왔다. 박 후보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총선 공약으로 발표한 ‘전 국민 1인당 25만원’을 ‘퍼주기 선심성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는 정책은 선심성이다. 돈만 준다고 사회의 양극화 문제가 해결되고 취약계층이 사라진다는 게 가능하겠냐”며 “복지관 등 사회복지 전달 체계를 통해 지원해야 방 안에 갇힌 분들이 나온다. 돌봄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그는 여의도에 입성 시 가장 먼저 추진할 정책으로 ‘중산층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내걸었다. 빈부격차·주택·연금·일자리·부동산·세재 등의 문제를 개별법이 아닌 ‘원샷’으로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박 후보는 “스톡옵션과 관련된 불합리한 과세를 개정해 청년 창업가들이 회사를 더 열심히 키울 수 있게 하겠다. 아울러 1500만명 개미 투자자를 위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혁파해야 한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 등의 조세개혁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의 수익성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박 후보는 자신을 ‘끝내지 않은 숙제를 향하는 정치인’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관료와 기업가를 거치면서 목격하고 체험한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제 숙제가 끝난다”며 “삶의 필수 영역에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권에 들어왔다”고 말했다.
2024.03.31 I 이도영 기자
평균 8억 버는 이 직업?…상위 0.1% 임대소득자 더 늘었다
  • 평균 8억 버는 이 직업?…상위 0.1% 임대소득자 더 늘었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2022년 한 해 동안 부동산 임대소득이 22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대소득자 상위 0.1%의 1인당 평균 소득은 8억원이나 됐다.(사진=연합뉴스)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부동산 임대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종합소득 신고자 중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사람은 124만6714명이었다. 이들이 거둔 임대소득은 총 22조39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21조4971억원)보다 2.5%(5418억원) 늘어난 것이다. 다만 1인당 평균 임대소득은 1770만원으로 2021년(1780만원)보다 0.6%(10만원) 줄었다. 부동산 임대소득자가 2021년 120만9861명에서 124만6714명으로 3.0%(3만6853명) 증가해 소득보다 더 큰 폭으로 늘어난 결과다. 2022년 임대소득 상위 0.1%가 평균적으로 거둔 임대소득은 8억1400만원이었다. 상위 0.1%의 기준선은 4억4200만원이었다. 4억4000만원가량 벌면 상위 0.1%에 들어간다는 의미다. 상위 1%의 평균 임대소득은 2억7100만원이었다. 이들이 거둔 임대소득은 총 3조3천795억원으로 전체 임대소득의 15.3%를 차지했다. 상위 10%의 평균 임대소득은 3800만원이었다. 총 10조2448억원을 벌어 전체 소득의 46.5%를 차지했다.양경숙 의원은 “부동산 임대소득과 임대소득자 신고인원이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부동산 세금 완화정책은 앞으로 유주택·다주택자에게 더 많은 불로소득을 보장해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2024.03.30 I 김아름 기자
與 "이조심판이 곧 민생" vs 野 "이채양명주, 정권심판"(종합)
  • 與 "이조심판이 곧 민생" vs 野 "이채양명주, 정권심판"(종합)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여당이 이·조(이재명·조국) 심판론을 강화하고 있다. 4·10 총선을 앞두고 나온 위기론을 뒤집기 위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범죄자’라고 규정짓는 동시에 ‘반성하는 여당’ 이미지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맞서 범야권은 ‘200석’ 등 우세론에 대해 경계하며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 필요하다고 맞서는 모양새다. 한동훈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29일 서울 영등포구 영진시장 삼거리에서 영등포을 박용찬 후보 지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與 “이재명·조국은 범죄자”…야권 후보 총공세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총선 공식 선거운동 이튿날인 29일 서울 영등포·동작, 경기 의왕·안양·군포·안산·화성 등 10곳을 돌며 모든 유세 현장에서 야권 심판론을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서울 영등포 영진시장삼거리 유세에서 “여러분이 많이 잊어버렸을 텐데 이재명이 어떤 사람인지 조국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라”면서 “범죄자, 이·조 심판하자는 것을 두고 네거티브(negative, 부정적인 흑색선전)라고 하는데 네거티브가 아니다. 범죄자들이 권력을 장악해서 국민을 괴롭히고 민생을 어렵게 만들고 시민을 착취하는 것을 막는 것은 그 자체가 민생의 첫걸음”이라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후보들에 대한 집중 공세도 폈다. 그는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 남편 이종근씨가 ‘1조원대 다단계 사기’ 변호로 수임료 22억원을 받은 것은 ‘조선제일검’으로 불렸던 저도 듣도보도 못했다”면서 조국 대표에겐 “자기 편이면 사기꾼 변호해서 한 번에 22억 원 땡기는 것, 그게 검찰개혁이냐”고 되물었다. 한 위원장은 양문석 민주당 안산갑 후보에 대해서는 “20대 대학생인 장녀가 새마을금고에서 11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했다”고 비판했고, 공영운 민주당 화성을 후보에 대해 “기업을 다니던 사람이 (부동산 개발) 호재를 미리 알고, 부동산을 사고 그 부동산을 군대에 있는 아들에게 증여했다. 군대 전역 선물 비슷하게 준 셈”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여당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야당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 안산 선부광장 지원 유세 현장에서 “오늘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자진 사퇴했다. 여러 찬반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 불편하고 뭔가 이상하다 여기면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그냥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평택 지원 유세 현장에서는 “이 대사의 자진사퇴를 저도 건의했다”면서 “우리 국민의힘 과거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처절하게 바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취임 인사차 예방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범야권 ‘정권심판’ 전면에…“정권 무능에 물가 폭등·민생 파탄”반면 민주당은 일찌감치 이번 총선을 ‘정권심판의 장’으로 규정하고 정부 여당에 대한 심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28일) 서울 용산역에서 출정식을 열고 “지난 2년의 시간은 국민에게 하루하루가 절망 고통 그 자체”였다며 “나라를 망치고 국민을 배반한 윤 정권에게 이제 주권자가, 민주 공화국의 주인이 심판할 때가 됐다”고 지지를 호소했다.민주당은 ‘이채양명주’를 중심으로 정권심판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채명양주는 △이태원 참사 △채상병 사망 사건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주가조작 의혹을 의미한다.이 대표는 “정권의 무능 때문에 물가는 폭등하고 민생은 파탄 나고 경제는 폭망했다”며 “‘입틀막’, ’칼틀막’을 일삼아온 정권의 폭력 때문에 세계에 자랑하던 모범적 민주국가의 위상도 추락했고 전쟁 불사를 외치는 정권 때문에 한반도 평화도 위기를 맞았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역시 정권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윤석열 정권에게 남은 ‘3년은 너무 길다’는 구호 아래 ‘검찰 독재 타도’를 주장한다. 조국 대표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8일 대구를 찾아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과 무능이 ‘대파’ 문제로 노골적으로 드러났다”면서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한 축과 민생경제 회복이라는 한 축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야권은 ‘200석’ 전망에 대해 경계론도 내놓고 있다. 이 대표는 28일 인천 계양역 출근길 인사 현장에서 범야권 200석 전망에 대해 “전혀 불가능한 얘기”라며 “151석을 하기도 쉽지 않다.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2024.03.29 I 이윤화 기자
이조특위 띄운 與…‘부동산 사기대출 의혹’ 양문석 고발키로
  • 이조특위 띄운 與…‘부동산 사기대출 의혹’ 양문석 고발키로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 29일 총선용으로 띄운 ‘이조(이재명·조국)심판 특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장과 조국혁신당을 겨냥한 첫 카드를 꺼냈다. 특위는 다음 주 부동산 사기대출 의혹을 받는 양문석 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 위반(사기)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박은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남편의 고액 수임비와 관련해 공천 취소에 나서야 한다고 압박하고 나섰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후보자 대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신지호 이조특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첫 기자회견을 열고 “법률팀에서 검토한 결과 (양 후보 의혹은) 사기죄 성립으로 보이고 특경법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라며 “다음 주 초에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말했다.양 후보를 둘러싼 논란은 서울 서초구에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대학생 자녀 명의를 통해 11억원 규모 편법 대출을 일으켰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신 위원장은 “양 후보 자녀가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사업자 대출로 새마을금고로부터 11억원의 대출을 받게 된 것”이라며 “당연히 (대출금은) 사업에 써야 하는데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6억원을 변제하고 5억원은 주택구매 자금으로 충당했다”고 지적했다.그는 “양 후보 자녀는 대출을 받고 캐나다 밴쿠버 등에 유학을 가 사업하지 않았다”며 “(대출을 해준) 새마을금고도 사업자금이 아니라 주택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겠다고 했으면 당연히 해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입장을 냈다. (양 후보 측이) 진짜 용도를 감춘 채 각종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신 위원장은 양 후보에게 “잠원동 45평 아파트의 지분을 보면 양 후보 25%, 배우자 75%인데 자녀가 새마을금고로부터 받은 11억원은 자녀가 양 후보에게 증여한 것인지 분명히 해명해 달라”며 “당시 양 후보 자녀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소득이 없었는데 11억원의 연 4% 금리를 적용한 매달 360여만 원의 이자를 어떻게 충당했는지에 대해 답해야 한다”고 압박했다.신 위원장은 조 대표를 향해선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인 박 후보 배우자 이종근 변호사의 ‘전관예우’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 변호사는 다단계 사건을 변호하면서 22억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신 위원장은 “2014년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한 안대희 전 대법관이 퇴임 후 10개월 만에 27억원을 번 사실이 논란이 돼 사퇴했다”며 “당시 조 대표가 김기춘 등 청와대 참모진 무감각이 더 문제라고 지적한 점을 감안하면 이번 건은 명백한 조로남불(조국이 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을 제1강령으로 내건 조 대표는 박 후보의 공천을 당연히 취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3.29 I 이도영 기자
 총선 앞 혼동의 분양시장 청약 '한산'
  • [분양캘린더] 총선 앞 혼동의 분양시장 청약 '한산'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청약홈 개편이 완료 됐지만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분양시장은 또 잦은 일정 변경으로 혼란스럽다. 4월 1주까지는 청약은 한산하다. 3월 말 대부분의 단지들이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서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신 주 후반에는 모델하우스 오픈 소식이 증가해, 총선 이후부터는 청약시장도 분주해 질 것으로 보인다. 29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4월 1주 신규 청약 및 입주자를 모집하는 곳은 2곳, 903가구로 집계됐다(총 가구 기준).먼저 온누리건설이 인천 서구 당하동에 짓는 도시형생활주택 ‘온누리정원 1단지’를 분양한다. 백석초, 당하군, 문곡고 등의 초·중·고교가 가깝고 인천지하철 2호선 완정역을 이용해 공항철도 환승이 가능한 검암역으로도 이동하기 쉽다. 검단신도시와도 가까워 신도시 편의시설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롯데건설은 경남 양산시 사송신도시에 짓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인 ‘사송 롯데캐슬’ 임차인을 모집한다. 단지 뒤로는 금정산 자락이 있고 다방천, 수변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입주민들을 위한 차별화된 주거서비스도 적용할 계획이다.모델하우스 오픈 예정 단지는 총 8곳이다. 롯데건설은 광주 서구 화정동, 금호동, 풍암동 일원 중앙공원에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모델하우스를 연다. 광주 최대규모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인 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을 통해 들어서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조망을 위해 스카이라운지 등의 차별화된 커뮤니티 시설도 조성된다. 코오롱글로벌은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짓는 ‘유성 하늘채 하이에르’ 모델하우스를 연다. 대전도시철도 1호선 유성온천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2호선 트램이 연결되면 더블역세권이 된다. NC백화점, 홈플러스 등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짓는 ‘대구 범어 아이파크’ 모델하우스를 오픈한다. 대구지하철 3호선 수성구민운동장역과 2호선 범어역을 이용할 수 있다. 황금중, 경신중고, 대구여고, 대구과학고 등의 좋은 학군을 갖는다.
2024.03.29 I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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