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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 전국 640가구 청약 접수…뉴홈 ‘고덕강일3단지’ 시작
  • 내주 전국 640가구 청약 접수…뉴홈 ‘고덕강일3단지’ 시작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전국 3곳에서 총 640가구(사전청약·민간임대 포함, 행복주택 제외)가 청약 접수를 받는다.(자료=리얼투데이)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에서는 공공분양 ‘뉴:홈’ 물량인 ‘고덕강일3단지’(500가구)가 사전청약 접수를 시작한다. 토지는 빌리고 건물만 소유하는 형태의 ‘토지임대부주택’으로, 분양가는 ‘반값 아파트’로 불릴 정도로 저렴하나 매월 토지 임대료를 공공에 납부해야 한다.지방에서는 대전 중구 ‘목동 더샵 리슈빌’(30가구)과 충북 진천군 ‘진천 덕산우방아이유쉘’(110가구) 2곳이 청약 접수를 앞뒀다. 모델하우스는 2곳에서 오픈할 예정이며 당첨자 발표는 5곳, 정당 계약은 2곳에서 진행된다. 한편, 24일 ‘힐스테이트 평택 화양’ 등의 모델하우스가 오픈에 나섰다.청약 접수 단지청약접수단지를 자세히 보면 먼저 포스코건설과 계룡건설산업이 대전 중구 목동에 공급 ‘목동 더샵 리슈빌’가 있다. 지하 2층~지상 29층, 9개 동, 전용면적 39~84㎡, 총 993가구 중 민간임대 분 30가구를 분양한다. 대전중앙초, 충남여자중·고가 도보권에 있다.내달 2일, SH는 서울 강동구 강일동 일원에 ‘고덕강일3단지’의 청약 접수를 받는다. 지하 2층~지상 29층, 17개 동, 전용면적 49~59㎡, 총 1305가구 중 500가구가 우선 공급된다. 단지 반경 300m 이내에 강빛초·중과 병설유치원이 있다.모델 하우스 오픈 단지로는 내달 3일, 동부건설이서울 은평구 역촌동 일원에 건립되는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시그니처’의 모델하우스를 오픈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20층, 8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752가구 중 454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서울지하철 6호선 응암역, 3호선 불광역이 가깝다.
2023.02.24 I 신수정 기자
'2월 재산공개 1위' 유재훈 예보 사장…아파트 세 채 등 52억원
  • '2월 재산공개 1위' 유재훈 예보 사장…아파트 세 채 등 52억원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52억원의 재산을 신고하며 2월 고위공직자 수시재산공개에서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공개 대상은 작년 11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신규 임용되거나 퇴직한 고위공직자 35명이다.사진=연합뉴스24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월 고위공직자 수시 재산 등록사항에 따르면 유 사장 본인과 배우자, 장남 등이 보유한 재산은 51억5389만원이었다. 유 사장은 본인 소유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18억7400만원)와 프랑스 파리의 아파트(8억5832만원), 서울 종로구 홍파동 아파트 전세권(7억1000만원)을 보유했다. 유 사장은 경기도 안성시의 임야와 서울 은평구 대지 등 8억3429만원 상당의 토지도 신고했다.예금 형태의 재산은 총 8억3165만원이다. 이중 7억7729만원이 본인, 448만원이 배우자, 1386만원이 장남 명의다. 증권은 3869만원어치를 신고했다. 대한항공 812주, 진에어 271주, 디에이테크놀로지 240주 등이다.2위는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차지했다. 조 원장은 총 50억1857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조 원장은 서울 서초구 아파트(26억7500만원)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소유했고, 본인과 배우자 등이 소유한 예금이 18억1873만원, 삼성전자 500주를 비롯한 주식이 2억6752만원 등이었다.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44억54만원의 재산을 적어냈다. 이 장관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24억4800만원)를, 배우자는 경기 평택의 1511㎡ 임야(3억9100만원)를 각각 보유했다고 신고했다.퇴직자 중에서는 조성렬 전 외교부 본부대사가 74억3052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조 대사는 신고 재산 중 부동산이 전체의 절반 이상인 41억6818만원이었다. 조 전 대사는 본인 명의의 인천 동구 송림동 인천산업용품유통단지에 상가 건물(9536만원), 서울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10억8141만원), 배우자와 공동 명의의 용산구 한강로3가의 아파트 임차권 (6억4000만원)등이 있다. 장녀 명의로 된 서울 중구 황학동 아파트(6억3000만원) 전세(임차)권도 신고했다.이 밖에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40억4159만원) △정용기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33억1685만원) △정해식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원장(28억9498만원) △최영한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장(27억7만원) △김태기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26억5246만원) △김준석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22억8997만원) △유은철 한국부동산원 부원장 겸 혁신경영본부장(15억1758만원) △이성희 대검찰청 감찰부장(13억9215만원) △손연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9억7759만원) 등도 수억원대 재산을 공개했다.
2023.02.24 I 김은비 기자
‘하반기 역전세 대란’ 위험 증가… 1월 전세보증사고 금액 2200억원대
  • ‘하반기 역전세 대란’ 위험 증가… 1월 전세보증사고 금액 2200억원대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지난달 전세 보증 사고 금액이 총 2200억원을 돌파하면서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 중 90%에 가까운 피해가 수도권에 집중됐고, 경기도가 318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 리뷰 플랫폼 ‘집품’에 올라온 서울시 강서구 한 오피스텔의 거주 리뷰 내용 (사진=집품 리뷰 캡쳐)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테크의 ‘임대차시장 사이렌’을 통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 사고 금액은 지난해 12월(1830억7570만원) 대비 21.9% 증가한 2232억2240만원으로 나타났다. 사고 건수는 지난 12월 820건에서 올 1월 968건으로 증가했다. 이에 사고율도 5.8%로 지난 12월 5.2%보다 늘었다.이처럼 보증 사고가 증가하면서 피해자들이 직접 사례를 알리는 경우도 늘고 있다. 국내 1위 부동산 거주 리뷰 평가 플랫폼 ‘집품’은 보증금 피해를 경고하는 후기가 지난 12월 대비 2.13배 가량 급증했다고 밝혔다.실제로 서울시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에는 “계약서 확인시 보증금 미지급으로 인한 주택임차권이 두 차례 증명되어 있었다“며, “본인도 보증금 문제가 발생해서 녹음 및 여러 곳에 문의, 법적 대응 고민(까지 했다)”는 후기가 등록되었다. 해당 글쓴이는 다행히 “계약일 전에 퇴실을 했다“고 전했다.경기도의 한 빌라에는 “계약 만료 앞두고 나간다니까 돈 없다고 못 준다네요. 다음 세입자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라며 “만료 한 달 지나서 다음 세입자 구하고 겨우 탈출 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여기 절대 가지 마세요. 집주인이 돈 안줘서 이사 갈 때 피해 봅니다”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집품을 운영하는 넥스트그라운드의 관계자는 “전세사기로 인한 보증금 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이와 관련된 리뷰도 급증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에는 직접 경험한 보증금 사고 사례는 물론 신고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보증금 반납이 지연되어 피해를 입은 경험에 대한 후기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했다.이어 “보증금 반납이 지연될 경우, 세입자들은 이사 갈 집에 대한 보증금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를 입을 수 있는만큼 이러한 보증금 사고에 대한 위험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반드시 계약 전에 집품의 거주 후기를 확인하고 보증금 분석 리포트를 받아보는 등 안심전세를 위해 보증금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보증 사고는 세입자가 전세 계약의 해지 및 종료 후 한 달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되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 계약 기간 중 경매 또는 공매가 이뤄져 배당 후 보증채권자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를 기준으로 집계됐다.보증 사고의 89.3%는 수도권에서 발생했으며, 318건이 발생한 경기도가 가장 많았고, 294건이 발생한 서울, 252건이 발새한 인천이 그 뒤를 이었다. 서울 중에서는 강서구에서 68건의 사고가 발생해 서울 전체 사고의 23%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양천구(30건), 금천구(29건), 구로구(28건), 관악구(17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중구, 성동구, 동대문구, 서초구, 강남구는 각 1건씩에 불과했다. 노원구는 0건이었다.
2023.02.24 I 이윤화 기자
'대우건설 채무인수' 진접2 대토보상리츠 사업, 부동산PF 리파이낸싱 성공
  • '대우건설 채무인수' 진접2 대토보상리츠 사업, 부동산PF 리파이낸싱 성공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대우건설이 채무인수 의무를 맡은 경기 남양주시 진접2지구 대토보상리츠 사업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파이낸싱에 성공했다.대우건설이 울산 주상복합사업 시공권을 포기한 이후로 대우건설이 보증·채무인수를 맡은 다른 현장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우려를 불식한 것이다.◇ 진접2 대토보상리츠 대출채권 만기일, 5월 18일로 연장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시 진접2지구 복합4BL 일원 대토보상리츠(대토리츠) 사업은 대출 및 대여채권의 만기일이 지난 20일에서 오는 5월18일로 연장됐다. 대출 및 대여채권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발행금액 309억원 규모의 유동화증권(자산담보부 전자단기사채·ABSTB)은 오는 5월 19일 만기가 도래한다.(자료=국토교통부, 남양주시)남양주 진접2 공공주택지구 사업은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연평리 일원 129만2471㎡(39만1657.9평)에 1만198가구 (단독주택 333가구, 연립주택 172가구, 공동주택 9693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12월 28일 남양주진접2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3차)을 승인했다고 고시했다. 변경된 계획에 따르면 수용인구는 총 2만3715명이다. 사업시행자(공공주택사업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며, 사업시행기간은 2018년 7월 10일(지구지정 고시일)∼2025년 6월 30일까지다. 또 대토보상리츠는 토지 소유자가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받을 권리(대토보상권)를 출자해서 설립하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다. 토지주들이 대토보상권을 리츠에 현물출자하면 리츠가 개발사업을 시행한 다음 출자자에게 수익을 배분한다.앞서 LH가 지난 2019년 12월 10일 올린 ‘남양주 진접(2) 공공주택지구 대토보상계획 안내’를 보면 대토보상 대상자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사람이다. 이 때 일정 면적은 △주거지역 60㎡ △상업·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기타지역 60㎡ 이상이다.협의보상 개시일로부터 15일째 되는 날까지 신청한 사람이어야 한다. 대토보상 공급대상 토지 및 추정가격은 △주상복합(M1·M4) 2필지 1251억6469만원 △상업용지(상업1·2) 2필지 267억3945만원 △근린생활시설용지(근생2) 4필지 90억4360만원 △단독주택용지(점포겸용, R-3) 13필지 82억9215만원 △도시지원시설(도시3·4·8·9) 11필지 499억7463만원 △주차장(주2·5·6) 3필지 48억8432만원이다.(자료=LH 남양주 진접 공공주택지구 대토보상계획 안내문 일부 캡처)◇ 진접2대토제2차, 309억 갚아야…대우건설 채무인수 부담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진접2대토제1차유한회사(사업자)는 남양주 진접2지구 대토보상리츠와 관련해서 대토보상자들에게 금융지원을 하기 위해 설립됐다. 또한 진접2대토제1차에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회사(SPC)가 진접2대토제2차다. 진접2대토제2차는 사업자에 대출해주기 위해 305억원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약정을 지난 2020년 2월 13일 흥국생명보험과 체결했다. 또한 흥국생명보험으로부터 이 대출채권을 작년 4월 양수(소유권 획득)한 곳이 SPC 진접푸르지오제일차다.이와 별도로 진접2대토제2차는 4억원 자금을 조달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진접푸르지오제일차와 체결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이란 어떤 사람이 자신의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것을 약속하고 그 상대방은 빌린 돈을 일정한 기일에 갚기로 약속하는 채권계약이다.즉 진접2대토제2차는 진접푸르지오제일차에 305억원 대출채권과 4억원 대여채권을 갚아야 하는 셈이다. 둘을 합치면 309억원. 진접푸르지오제일차는 이를 기초자산으로 해서 작년 4월 309억원 규모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을 발행했다.대출 및 대여채권의 만기일은 종전에는 지난 20일이었지만, 계약 변경을 통해 오는 5월 18일로 연장됐다. 이에 따라 ABCP도 같은 액수의 ABSTB로 차환됐다. ABSTB 만기는 오는 5월 19일 도래한다.대출 및 대여채권의 원금은 만기 일시상환되는 조건이나, 대출채권의 경우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PF사업 관련 자금조달에서 차주(돈 빌린 사람)는 해당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으로 상환재원을 확보한다. 이 건에서 차주는 진접2대토제2차다.다만 시공사인 대우건설이 이 사업장의 채무인수 의무를 지고 있다. 대출약정 및 금전소비대차 계약상 만기가 도래하거나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대우건설이 진접2대토제2차의 대출 및 대여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해야 한다.
2023.02.23 I 김성수 기자
역전세 함정에 빠진 갭투자…강남3구도 못 피했다
  • 역전세 함정에 빠진 갭투자…강남3구도 못 피했다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한꺼번에 신축 아파트 물량이 쏟아지는 ‘입주장’(신축 아파트 공사가 끝나서 입주하기 전까지의 기간) 이 닥치면서 강남 전셋값이 매매가보다 더 가파르게 하락해 전세 보증금을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갭투자’가 줄고 있다. 매맷값과 전셋값의 갭이 늘면서 부담을 느끼는 것이다. 다만 최근 늘어나는 대출 이자 부담과 역전세 현상을 못 버틴 매물이 급매로 나오며 이를 기회로 보고 갭투자하는 수요가 일부 일고 있다. 역전세란 주택 가격이 급락하면서 전세 시세가 계약 당시보다 하락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워진 것을 말한다. 전문가들은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투자 시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23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의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지난달 강남3구의 갭투자 비중이 눈에 띄게 줄었다.서울 송파구는 지난달 총 141건의 아파트 매매거래가 있었는데 이 중 단 11건(7%)만 갭투자 거래였다. 앞서 지난해 12월 13%를 보인 갭투자 비중에서 절반가량 감소했다. 서울 강남구 ‘개포자이프레지던스’ 단지를 시작으로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입주장이 시작되는 강남구도 지난달 갭투자 비중은 총 매매거래 101건 중 단 5건으로 4%에 그쳤다. 전달인 지난해 12월 갭투자 비율이 7%를 기록하고 앞서 지난해 초에는 18~26%까지 달했던 갭투자 비중이 급격하게 줄어든 것이다.서울 서초구는 지난달 매매거래 47건 중 단 3건만이 갭투자로 6%의 갭투자 비중을 보였다. 지난해 11월까지만 해도 서초구의 갭투자 비중은 25%에 달했다. 서울 강남구 한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입주가 코앞에 다가오면서 전세물건은 쌓여만 가는데 전세보단 월세 살겠단 사람이 많아서 전셋값이 하루가 다르게 하락하고 있다”고 말했다.KB부동산에 따르면 실제 서초구 반포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는 지난해 11월 기준 평균 18억2500만원에 거래되던 전셋값이 올해 1월 14억5000만원에 실거래 돼 3억7500만원 가량 하락했다. 서울 강남구 도곡렉슬 전용 84㎡ 전셋값은 지난해 11월 18억5000만원에서 올해 1월 17억원으로 한 달 새 1억5000만원 하락했다.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도 전셋값이 같은 기간 9억8333만원에서 8억8333만원으로 1억원 떨어졌다.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사진=연합뉴스)전셋값 하락으로 보증금을 갑자기 되돌려줘야 하거나 대출이자 부담을 이기지 못해 급매물로 나온 물건을 일부에서 갭투자 기회로 보고 매수가 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간 기준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이자 부담이 여전한데다 입주장 국면에 쏟아지는 물량까지 고려한다면 앞으로 갭투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강남은 입주량이 몰리고 고금리에 이사 자체도 줄어 역전세난 지속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갭투자 수요가 줄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세입자의 소송을 우려해 아예 집을 팔자고 나서면서 급매물을 내놓는 집주인도 많아 매매가격 회복에도 제동이 걸려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02.23 I 박지애 기자
한은 조사국 "올해 성장률 1.6%…글로벌 경기 둔화·금리 상승 영향"
  • 한은 조사국 "올해 성장률 1.6%…글로벌 경기 둔화·금리 상승 영향"[일문일답]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 조사국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7%에서 1.6%로 0.1%포인트 낮췄다. 다만 물가상승률 전망치도 3.6%에서 3.5%로 0.1%포인트 하향했다. 글로벌 경기 둔화, 금리 상승 등 영향으로 부진한 성장 흐름이 예상됐고, 국제유가가 예상보다 하락한 영향에 물가가 내렸다. 한은은 내년 연간 성장률, 물가 전망치는 각각 2.4%, 2.6%로 모두 석 달 전(2.3%, 2.5%)보다 0.1%포인트 올렸다. 성장세는 회복되겠지만, 물가하락 속도가 더딜 것이라는 분석이다.2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2023년 2월 경제전망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다음은 한은 조사국과의 수정경제전망 설명회 일문일답이다.-민간소비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전망 당시 ‘펜트업(Pent-up·억눌렸던 수요가 급속도로 살아나는 현상)’ 소비를 말했다. 3개월 만에 바뀐 이유가 궁금하다. 국내 소비에 펜트업이 없다는 의미인가.△(김웅 조사국장) 민간소비는 지난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4% 중반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이번엔 지난번 전망치보다 0.3%포인트 낮췄다. 지난해보다 절반 정도 증가율이 둔화된다고 봤다. 당초 국내 펜트업 소비가 이어질 것으로 봤는데 약했다. 작년 4분기 민간소비가 -0.4%줄었는데 그런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봤다. 경기 둔화 흐름이 상반기에 나타나고 금리 상승에 따른 효과가 네거티브 부의 효과가 민간소비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반면 국외 부분 펜트업 소비는 그대로 이어지는 것으로 봤다. 경상수지 불확실성으로 보고 있다. 민간소비는 2.3% 증가하는데 국내, 국외 부분은 절반씩 기여한다. -설비투자 관련 IT 등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반기 크게 늘어난 배경이 무엇인가. 하반기엔 더 나빠진다고 봤는데 어떤 맥락인지 궁금하다.△ (김웅 조사국장)설비투자 전망치는 지난 번과 같은 -3.1%였다. 그러나 상반기는 0.7%에서 3.2%로 전망치를 크게 상향 조정했고 하반기 -6.7%에서 -8.9%로 상당히 낮췄다.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지난해 상반기 때 공급 차질 때문에 설비 투자가 좋지 않았고 하반기에는 삼성전자 등 반도체 제조용 장비가 많이 수입됐다. 지난해 하반기 높은 기저효과가 올해 하반기 반영되다 보니 나타난 기저효과이지, 흐름 자체는 전기 대비 좋아진다는 흐름이다. -근원물가의 각각 공급, 수요 요인이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는가.△(이환석 부총재보)지난해 공급 측 충격을 줬던 에너지 가격 자체가 둔화됐기 때문에 공급 측 물가상승 압력이 줄었다.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수요측 요인도 둔화된다고 봤다. 양측 물가상승 압력이 줄어든 것이다. 근원물가 안에선 에너지 가격 오른 것들이 공공요금 반영되고 공공요금 오른 게 서비스 가격에 반영되는 2차 파급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이정익 물가동향팀장) 근원물가는 헤드라인보다 더디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헤드라인은 7월 정점을 찍었고 근원물가는 11월에 가장 높았다. 근원물가에 필요한 상품, 서비스 등 생산 원가가 바로 물가에 반영되지 않고 시차 두고 반영된다. 공공요금은 좀 더 뒤늦게 반영된다. 수요측 물가 압력이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서비스 물가는 오름세가 둔화되고 있다. -공공요금 인상분이 물가 전망에 반영 안 된 것인가. △(김웅) 작년 공공요금 인상분 만큼만 물가전망이 반영됐다고 총재가 말을 했다. 전기요금은 작년보다는 약간 높게 반영했고 도시가스 요금은 1분기 동결해서 약간 낮게 반영했다. 지하철 버스 요금 등 대중교통 요금은 하반기에 올리겠다는 원칙만 있어 일부만 반영했다. 반영한 것보다 만약 정부가 더 올리게 되면 상향 요인이 되고 반영보다 덜 올리면 하방 리스크다.-물가 불확실성이 크다는데?△(김웅) 국제유가가 가장 불확실하다. 9달러 낮췄다.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은 중국에서 경기회복이 예상보다 빠르게 이뤄지면 원자재 수요가 증가할 테고 러시아쪽 공급 차질 이슈가 있을 수 있어 걱정된다. 공공요금도 상당히 불확실한데 인상 시기, 인상폭에 따라 다를 것이다. 누적된 원가 부담 등을 감안하면 지켜봐야 한다. 2차 효과 부분이 있는데 (원가가)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기업들 가격 결정에 나타나는 부분도 있다. 공공요금이 오르면 2차 효과가 더 커진다. 전기료, 도시가스는 대부분 품목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약간 올라갔는데 어떻게 될지 걱정된다. 전망 시점에선 상하방 리스크가 있지만 중립적으로 말하지만 앞으로는 지켜봐야 한다. -물가 관련해 국제유가 전제치가 많이 내려갔다. 하향조정된 것이 물가전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이정익 팀장) 연평균 9달러 낮춰 잡았다. 기계적으로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하게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약 0.3% 정도 낮춰잡는 효과가 있었다. -국제유가 하락이 물가상승률을 0.3%포인트나 낮췄는데 전체 전망치는 0.1%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어떤 부분이 올라갔나? 물가가 목표치 2%에 도달하는 시점은?△(이정익 팀장) 근원물가가 0.1%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작년 11월 봤던 것보다 근원물가가 스티키(sticky)하게 반영되고 있다. 둔화되는 속도가 석 달 전보다 더 느리게 간다. 근원물가 아닌 것 중 식료품이 있는데 농축수산물, 가공식품을 높게 잡았다. 공공요금 파트는 근원, 비근원물가에 각각 들어가는데 조금씩 다 상향 조정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0.1%포인트 상향 됐다. 올 연말까지 3%초반대 상승률이다. -지난 번 전망보다 불확실성이 전반적으로 커진 것 같다. △(김웅) 불확실성 영역이 커졌다. 작년엔 미국 금리 인상, 우크라이나 전쟁이 걱정됐는데 지금은 중국 경기, 일본 통화정책 등으로 불확실성 스팩트럼이 넓어졌다. -올해 불확실성 중 하나가 부동산 시장이다. 역전세난이 커지고 집주인 빚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이고 미분양 주택도 많이 생긴다. 악순환이 반복되며 주택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주택 가격 하락 악영향은.△(김웅) 부동산 시장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최근 가격 하락 폭이 약간 축소됐다. 부동산 가격 조정은 이어질 것이다. 매매 가격보다 전세 가격이 더 크게 떨어진다. 서로 주고 받으면서 떨어지는 효과가 있다. 주택 가격 하락에도 이자율 높아져서 돈을 빌려 집 사는 부담감이 크다. 청약 경쟁률 자체가 낮아지는 등 심리적 부담도 있다. 한은 입장에선 부동산 가격 자체보다는 금융안정 영향을 보고 있는데 연결고리가 보증을 선 증권사 등 금융기관, 건설사까지 연결된 리스크가 하나가 있다. 소비를 제약하는 효과도 있다. 건설투자 부분의 GDP의 14%를 차지하는데 하향 조정했다. 건설 물량이 많음에도 하반기 분양이 잘 안 될 것으로 봤다. -반도체 부문 전망 부탁한다. 올해 플러스(+) 성장이 어렵다고 보는 전문가들이 있는데, 하반기 얼마나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보는가.△(이환석) 반도체 경기가 2분기 반등할 것으로 봤었는데, 이보다 늦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하반기로 갈수록 중국 경제 리오프닝 되는 것이 반도체 쪽 수요가 올라가는 것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재고조정이 지연되고 있는데, 올해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본다. 고성능 서버에 대한 하반기 수요 늘 것으로 보고 있다. 중기적인 전망이긴 한데 ‘챗GPT’ 관련 AI 서비스가 확대되면 고성능 메모리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저희가 가정한 것은 올해 중반 이후 반도체 경기가 서서히 회복하는 것으로 전제했다.(이홍직 경제분석부장)가격과 물량을 나눠보면 물량은 전년동기대비 보합이고 나머지는 가격이다. 성장률을 볼 때는 부가가치 개념에 가깝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야 한다. 반도체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보지만 물량은 보합 내지 소폭 증가로 보는 기관도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금일 금통위 기자회견에서 중국 경제가 1% 성장하면 우리나라는 0.2~0.25% 성장하는 기존 모델에서 절반 정도 영향이 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한 설명과 중국 리오프닝 불확실성이 시점인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인지 궁금하다.△ (김웅)이번에 리오프닝 효과를 분석할 때 과거의 탄성치를 반영하지 않았다. 중국 수출이 좋아지면 탄성치가 클 것인데 지금은 소비 중심으로 회복된다. 리오프닝 효과와 관련해선 시기와 효과, 두 가지 다 불확실하다. 지난 전망에선 하반기 이후로 시점을 봤는데, 지금은 2분기 이후라고 가정했다. 하지만 더 앞당겨질 수도 있는 불확실성이 있다. 중국 리오프닝 효과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도 불확실하다. 수출이 어느 정도 될지, 관광객이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인지 말이다. 올해 중국 관광객이 195만명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 이전 600만명 정도였는데 3분의 1 수준이 들어온다고 본다. 연말에는 코로나 이전 대비 55% 들어온다고 본다. 중국 관광객 100만명당 GDP가 0.08%포인트 올라간다. 중국 리바운드 되면 유가 부분에 반영이 덜 된 것 같기도 하고 불확실하다. 유가 전망기관들 뷰는 우리가 제시한 숫자와 비슷하다. 분기가 지날수록 조금씩 더 높아진다. -경기가 안 좋아진다고 보고 있는데 올해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오른 이유가 있나.△ (김웅)9만명에서 13만명으로 상향 제시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다. 1월 취업자 수가 전년동기대비 41만명 늘어 기존 전망보다 좋게 나왔다. 내용을 보면 구조적인 것이 있다. 여성, 고령층 노동 공급이 늘어나는 게 있다. 그 부분이 반영됐다. 또 중국 리오프닝 효과 때문에 관광객이 늘어 관련 업종 고용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다. 상향 조정의 의미는 작년 80만명 증가하던 게 올해 10만명대로 증가한 것이다. 거리두기 해제로 반등했던 부분이 줄어들면서 장기 성장 추세로 숫자로 수렴된 것이다.
2023.02.23 I 하상렬 기자
美, 신규 모기지 신청 28년래 최저…연준 긴축 장기화 영향
  • 美, 신규 모기지 신청 28년래 최저…연준 긴축 장기화 영향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지난주 미국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신청 건수가 28년 만에 가장 최저 수준으로 줄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이 장기화할 것이란 전망에 모기지 금리가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사진=AFP)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모기지은행가협회(MBA) 모기지론 신청 건수를 측정하는 시장종합지수(MCI)는 지난 13~17일 한 주 동안 147.1(계절조정 )을 기록, 전주대비 18% 하락했다. 이는 199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며, 전주대비 하락률은 2015년 이후 최대폭이다. 재융자 신청 지수도 지난주 2.2% 하락해 3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30년 만기 고정 모기지 평균 금리가 지난 한 주 동안 0.23%포인트 상승, 작년 11월 이후 3개월 만의 최고치인 6.62%까지 치솟은 영향이다. 이자 부담이 늘어 주택을 구매하려는 수요가 줄어든 것이다. 30년 만기 고정 모기지 계약금리는 작년 9월 2008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으로 6%를 넘어섰다. 연준의 긴축 장기화 전망에 모기지 금리는 계속 오르는 추세다. 시장에선 당초 연준이 3월과 5월 0.25%포인트 금리인상 후 연내 금리인하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했지만, 지난주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생산자물가지수(PPI) 상승률이 모두 시장 예상보다 악화한 것으로 확인되며 피봇(pivot·통화 긴축에서 완화로 전환) 기대가 크게 꺾였다.결과적으로 미 주택시장 전반이 위축되고 있다. 전날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가 발표한 기존주택 판매(계절조정) 역시 전월대비 0.7% 줄어든 연율 400만채로 집계됐다. 시장 전망치인 407만채를 밑돌며 12개월 연속 감소 행진을 이어간 것이다. 지난해 하반기 미국 주택의 시가총액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크게 가파르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중개업체 레드핀에 따르면 미국 주택 총가치는 작년 6월 47조 7000억달러(약 6경 1829조원)로 정점을 찍은 뒤 하반기에 2조 3000억달러(약 2980조원) 감소했다. 하락률은 4.9%로 2008년 하반기(-5.8%) 이후 최대폭이다. 올해 1월 미 주택 판매 중간값은 38만 3249달러(약 5억원)로 작년 5월 최고치인 43만 3133달러(5억6100만원) 대비 11.5% 감소했다. 블룸버그는 “지난해 모기지 금리가 두 배 이상 오르면서 미국인들의 주택 구매 능력이 크게 악화했다”며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주택시장 붐이 사그라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2023.02.23 I 방성훈 기자
이창용 "긴축 기조 상당기간 이어나갈 것…불확실성 점검해 인상 판단"(상보)
  • 이창용 "긴축 기조 상당기간 이어나갈 것…불확실성 점검해 인상 판단"(상보)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3.5%)으로 동결한 결정과 관련해 “긴축 기조를 상당기간 이어나가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총재는 이날 금통위 본회의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여러 가지 불확실성 요인들의 전개 상황과 그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정교하게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불확실성 요인으로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최종금리 수준 △중국 경기 회복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부동산 경기의 금융안정 영향 △그간의 금리인상 파급영향 등을 언급했다.이 총재는 이번 금리 동결을 두고 ‘금리인상 기조가 끝났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4월 이후 매 금통위 회의 시 기준금리를 인상해오다가 금번에 동결한 것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불확실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며 “지난해에는 물가가 이례적으로 급등해 매회 기준금리를 인상해 왔지만, 그 이전에는 금리를 인상한 후 시간을 두고 추가 인상 여부를 검토해오던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일 결정은 이러한 과거의 일반적인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그는 금리 동결 배경에 대한 설명도 곁들였다. 이 총재는 대외여건과 관련해 “세계경제는 성장과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이 이어졌지만 둔화 속도는 당초 예상보다 완만해진 모습”이라며 “경기 침체 우려가 컸었던 미국과 유로지역은 양호한 고용상황 지속, 온화한 날씨에 따른 에너지 수급 우려 완화 등으로 경기 연착륙 기대가 높아졌다”고 말했다.이어 “ 주요국 인플레이션은 높은 수준에서 점차 낮아지고 있지만, 미국의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4%로, 지난해 12월 6.5%보다 0.1%포인트 낮아지는데 그치는 등 둔화 속도가 빠르지 않은 모습”이라고 했다.국제금융시장에 대해선 미 연준의 최종금리 수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총재는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조절로 약세를 보여왔던 미 달러화가 2월 들어 미국의 고용과 물가 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빠르고 큰 폭으로 강세 전환했고, 주요국의 장기시장금리도 하락 흐름을 이어오다 2월 이후 상당폭 상승했다”고 말했다.국내 경기는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총재는 “글로벌 경기둔화 정도가 당초 예상보다 크지 않았음에도 IT 경기부진 심화로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고, 높아진 물가 수준과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소비의 회복 흐름도 약화됐다”며 “물가 상황을 보면,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2%로 전월 5.0%보다 오름세가 확대됐다. 유류 가격 상승률이 낮아졌지만 전기요금이 인상되고 가공식품 가격 등도 높은 오름세를 지속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근원인플레이션율은 1월중 4.1%,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월중 4.0%를 나타냈다고도 부연했다.이 총재는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점도 언급했다. 그는 “시장금리가 주요국의 국채금리 움직임에 주로 영향받아 상당폭 하락했다가 반등했으며, 원·달러 환율은 1200원대 초반까지 낮아졌다가 미 달러화 강세 전환 등으로 최근에는 1300원 내외 수준으로 높아졌다”며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상황을 보면, 주택 매매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하락세를 지속했으며, 금융권 가계대출은 금리 상승과 주택경기 부진 등으로 감소폭이 크게 확대됐다”고 말했다.이 총재는 수정 견제전망에 대한 설명도 했다.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1.6%로 석 달 전 전망(1.7%)보다 0.1%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반면 물가상승률은 3.6%에서 3.5%로 0.1%포인트 하향했다.경제성장률과 관련해 이 총재는 “미국과 유럽의 연착륙 가능성, 중국의 경기 회복 등 상향조정 요인과 IT 경기부진, 국내 부동산 경기 둔화 등 하향조정 요인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라며 “하반기 이후에는 성장세가 점차 나아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주요국의 통화정책, 중국경제의 회복 상황, 국내 부동산 경기 등과 관련한 전망의 불확실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물가상승률과 관련해선 “2월중 5% 내외를 나타내다가 3월에는 지난해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하면서 상당폭 낮아지겠으며, 이후에도 수요압력 약화 등으로 둔화 흐름을 이어가면서 연말에는 3%대 초반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금년중 물가 흐름을 주요국과 비교해 보면, 인플레이션 수준은 주요국보다 대체로 낮을 것으로 보이지만, 공공요금 인상의 영향 등으로 둔화 속도는 주요국에 비해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2023.02.23 I 하상렬 기자
기준·시장금리 엇박자
  • [목멱칼럼]기준·시장금리 엇박자
  • [신세철 경제칼럼니스트]지난해부터 기준금리를 7연속 올렸는데도 2023년 1월에 또 0.25%p를 올려 3.50%가 되었지만 국고채(3년) 금리는 기준금리보다 낮은 3.10%대로 하락하다가 조금 반등했다. 금리를 올려 물가상승을 멈추게 하거나, 내리게 하겠다는 금통위의 정책의지와 배치되는 ‘시장의 역습’이 벌어진 셈이다. 인플레이션에 대해 금통위는 비관적, 시장은 낙관적 전망을 가진 셈이다. 이 같은 비정상 상황은 2012년 8~9월과 2013년 2~3월에도 벌어져 시장금리인 국고채(3년) 금리가 기준금리 아래로 떨어졌다. 물가하락 조짐이 어른거렸었는데 물가안정목표(inflation targeting)를 2.00%에서 2.50%로 상향조정해 기준금리를 올리겠다는 암묵적 신호를 시장에 보냈었다. 당시 금통위 고위관계자는 기준금리와 시장금리의 비정상적 역전 원인을 시장에 설명하기보다 “금리의 수수께끼“라고 얼버무렸다. 어떤 저명 언론인은 시장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며 ”미친 금리“라고 푸념했다. 24시간 쉬지 않고 경제흐름을 겨냥하며 변동하는 금융시장이 수수께끼가 되거나 미쳐버린다면 나라경제가 어떻게 될까? 사회에 영향력이 큰 인사들이 자기 확신’을 넘어 확증편향에 기울다가 ‘시장의 힘’을 하찮게 여기지는 않았는지? 경기와 물가가 하향 안정될 가능성에 대해 선제대응하지 않다가 기준금리와 시장금리의 역전을 초래한 셈이다. 시장경제체제에서 언제 어디서나 변하지 않는 바람직한 적정금리 수준은 경제성장률에 물가상승률을 합한 값이다. 여기에 지불불능위험 부담비용 즉 리스크 프리미엄이 합해져 시장금리가 정해진다. 덧붙여 말하면, 효율적 채권시장 지표는 어느 경제지표보다도 현재와 미래의 경제상황변화를 비교적 정확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예측하는 기능을 한다. 이 같은 이치를 염두에 두고 기준금리와 시장금리 역전은 한국경제에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을까? 돈이 제대로 돌지 않고 있어 무위험채권금리는 기준금리보다 더 떨어져 돈 홍수 사태가 진행되고 위험채권금리는 반대로 올라가는 돈 가뭄 현상이 혼재되고 있다. 2023년 1분기 현재, 자금시장 상황을 개관하면 주택담보대출금리는 7%대에 이르고 서민가계와 한계기업은 법정최고금리인 20%에도 돈을 빌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저성장시대에 그 높은 고금리를 어찌 감당하겠는가? 반대로 부도날 염려가 전혀 없고 언제든 환금이 가능하여 사실상 ‘대기성자금 성격’을 가진 국고채금리는 기준금리보다도 오히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다. 한쪽에서는 리스크 프리미엄이 상승하여 저신용등급 금리가 천장을 쳤다. 다른 쪽에서는 무위험 금리가 적정수준보다 크게 낮더라도 안전자산을 추구하는 경향이 짙다. 이 같은 현상은 과다한 위험회피성향으로 돈이 뭉쳐 있어 필요한 곳으로 돌지 못하는 신용경색이 벌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채권시장을 관찰할 때, 경기침체 그림자가 짙어가면서 한국경제가 위험과 불확실성에서 벗어나기 만만치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 2023년 경제성장률은 1% 남짓, 상반기 물가는 5% 정도로 예상되는데 2023년 현재 무위험채권인 국고채(3년) 금리가 3% 초중반이다. 이는 2~3년 후에도 성장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예고하는 동시에 물가상승폭은 상당히 둔화될 가능성을 의미한다. 동시에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회사채(3년, bbb-)금리가 무려 10.6%를 넘어섰음을 볼 때 시장에서 한국경제 위험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다. 부동산시장 경착륙 위험까지 어른거리는 상황에서 금리가 엇박자를 내다가는 시장을 혼란에 빠트릴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급격한 재정적자 확대로 말미암아 국채발행 잔액이 2022말 현재 무려 1,000조원을 훌쩍 넘어섰다. 채권시장에서 이처럼 거액의 국채를 낮은 금리로 소화하고도 금리가 하락하는 조짐을 볼 때, 대기성 자금이 그만큼 넘치고 있다는 뜻이다. 한국경제 규모가 커지지 않는다면 통화가치 하락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향후 국제수지 적자와 재정적자가 지속되어 원화가치 하락이 전개될 경우, 한국경제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까?
거래량 늘었지만…서울 아파트 상당수 '하락거래'
  • 거래량 늘었지만…서울 아파트 상당수 '하락거래'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꿈틀대면서 ‘집값 바닥론’이 고개를 들고 있지만 대부분 가격을 5% 이상 대폭 낮춘 ‘하락 거래’가 주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이 고점이라는 인식이 커진데다 금리 인상에 따른 매입부담이 커지면서 매수세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내년까지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이 쏟아지면서 매수자 우위 시장이 이어질 전망이어서 하락거래 비중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2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량 중 거래가격이 1년 내 거래된 가격보다 5% 이상 떨어진 거래건수는 405건으로 지난해 1월(166건)보다 2배 이상 늘어났다. 이번 통계는 같은 아파트 단지의 같은 면적 주택을 반복 거래했을 때 직전 거래와의 가격 차이를 비교한 것이다. 취소한 거래나 타입별 최초 거래, 직전 거래 후 1년 이상 지난 거래는 집계에서 제외했다.서울 아파트 매매량 중 하락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은 작년 1월 21%에서 지난달 42%로 증가했다. 반면 지난해보다 가격을 올려 계약한 거래 비중은 쪼그라들었다. 지난달 5% 이상 금액을 올려 계약한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총 154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194건)보다 20% 줄었다. 수도권 아파트 거래 흐름도 비슷한 양상이다. 경기·인천 아파트의 5% 이상 하락거래는 작년 1월 887건에서 지난달 1629건, 190건에서 439건으로 각각 크게 늘었다. 5% 이상 하락 대폭 아파트 가격을 낮춰 거래한 비율은 경기 40.58%, 인천 40.16%였다.지난달 전국 아파트 상승거래 비율은 세종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아파트 거래를 중 5% 이상 가격을 대폭 상승시켜 거래한 건수는 지난해 3463건으로 작년 1월 5682건보다 39% 줄었다. 반면 5% 이상 집값을 내려 거래한 건수는 1월 기준 633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증가했다. 이 같은 하락거래 증가의 주요 원인은 은행 대출 부담 때문이다. 서울 아파트 매입 시 대출 부담을 비교해 보면 2018년 9월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인 7억 8000만원에 사들인다고 했을 때(30년 고정 원리금 균등상환, LTV 40% 3억 1000만원, 주담대 3.29%) 월 대출 상환금은 136만원이다. 하지만 작년 10월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 12억 8000만원(LTV 40% 5억 1000만원, 주담대 4.82%)의 월 상환금은 268만원으로 약 2배 올랐다.서울 시내 한 상가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붙은 손글씨로 가격정보를 수정한 광고지들.(사진=연합뉴스)당분간 하락거래는 이어질 전망이다. 시장과 전문가들은 정부가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내놨지만 고금리· 고물가가 이어지는데다 입주물량이 쏟아지면서 매수 우위 시장이 이어지리라 예상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입주예정물량은 44만 3000호, 2024년은 35만3000호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35만6891호)보다 24% 늘어난 수치다.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정부의 1·3대책, 대출규제 완화 등의 정책이 나오고 있지만 지난해까지 이어졌던 높은 가격에 대한 피로감이 커진데다 경기 우려, 금리 인상 전망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거래량이 크게 떨어졌다”며 “직전 거래 가격에 사들이려는 매입 적극성이 떨어지면서 하락거래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어 함 데이터랩장은 “거래량 회복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분간 상승거래 비중보다는 하락거래 비중이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2023.02.22 I 신수정 기자
뜨거운 지방 분양 단지…부산·창원 1순위 청약 완판
  • 뜨거운 지방 분양 단지…부산·창원 1순위 청약 완판
  • [이데일리 김아름 이윤화 기자 ] 부산과 창원 등 지방 아파트 분양 단지에 구름 인파가 몰리면서 1순위 청약 완판 기록을 세웠다. 우미건설은 부산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아파트 ‘에코델타시티 푸르지오 린’이 1순위 평균 경쟁률 11.48대 1을 기록했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전용 103㎡ 주택형에서는 25.5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한 상황에서도 좋은 입지와 높은 상품성이 있다면 수요자가 몰릴 수 있음을 증명했다고 우미건설 측은 설명했다.우미건설이 부산에서 선보이는 ‘에코델타시티 푸르지오 린’ 견본주택에 인파가 몰렸다. (사진=우미건설)실제 ‘에코델타시티 푸르지오 린’은 지난 10일 견본주택 개관 이후 분양 상담을 위한 고객의 방문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에코델타시티 푸르지오 린’은 부산시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27블록에 있으며 전용 84~110㎡ 총 886가구 규모다. 당첨자 발표는 이달 28일이며 정당 계약은 내달 13일부터 16일까지 나흘간 진행한다.롯데건설이 분양한 ‘창원 롯데캐슬 포레스트’도 지난 20일 완판됐다. 2개 블록, 총 1965세대 규모로 조성한 ‘창원 롯데캐슬 포레스트’는 지난 1월 28일~2월 3일까지 일주일간 정당계약 기간을 거쳤다. 일부 잔여 세대(부적격, 계약 포기) 물량은 선착순 계약으로 진행했다. 창원 롯데캐슬 포레스트는 구 창원시에 신규 공급하는 마지막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다. 창원 롯데캐슬 포레스트 견본주택에도 개설 이후 3일간 1만여명의 수요자가 방문했다. 1순위 청약에서 평균 28.3대 1, 최고 98.7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거뒀다. 전문가들은 경기침체 속에서도 입지적 가치가 우수한 곳은 여전히 실수요자의 관심이 집중된다며 입지와 분양가에 따라 분양 시장 양극화가 이어지리라 예상했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집값이 급락하면서 분양가 자체가 싸지 않은데다 대출 금리까지 높아 실수요자의 심리 위축으로 청약시장에서 알짜 단지만 수요자가 몰릴 것이다”며 “가격경쟁력을 따지는 수요자가 많아 양극화 심화를 예상한다”고 말했다.고객들이 ‘창원 롯데캐슬 포레스트’ 견본주택을 둘러보고 있다. 사흘간 1만명이 견본주택을 찾았다.(사진=롯데건설)
2023.02.22 I 김아름 기자
DL이앤씨,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 3월 분양
  • DL이앤씨,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 3월 분양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DL이앤씨는 3월 경기도 화성시 신동 동탄2택지개발지구 A56블록에서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지하 2층~지상 12층, 13개 동 총 800가구 규모다. 전용면적 99㎡ 706가구, 115㎡ 94가구로 구성된다.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 조감도 (사진=DL이앤씨)단지는 동탄2신도시의 마지막 계획지구로 주목받고 있는 신주거문화타운에 위치한다. 신주거문화타운은 동탄2신도시에 조성되는 특별 계획구역 7곳 중 마지막 남은 주거지구다. 신주거문화타운 내 초·중·고교 부지도 계획돼 있어 안전한 통학도 가능하고 단지와 인접한 동탄신리천로를 통해 조성이 완료된 남통탄의 호수공원, 상업시설, 학원가 등도 가깝게 이용할 수 있다. SRT가 정차하는 동탄역을 통해 수서역까지 15분대에 이동할 수 있으며 앞으로 GTX-A노선이 개통되면 강남 접근성은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단지는 동탄2신도시에서 처음으로 e편한세상만의 라이프스타일 맞춤 주거 플랫폼인 ‘C2 하우스’ 혁신 설계가 적용된다. 여기에 더해 스카이라운지와 패밀리 시네마, 키즈체육관 등 전 세대를 아우르는 가족 중심적 고품격 커뮤니티까지 적용했다.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조성되는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했다. 1·3부동산 대책 발표에 따른 규제 완화 혜택도 누릴 수 있다. 동탄2신도시는 최대 8년이던 전매제한이 3년으로 축소했는데 입주 예정일 2024년 11월이어서 소유권이전등기 시 전매제한 3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해 입주와 동시에 전매할 수 있다. 여기에 실거주 의무와 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예정)로 유주택자와 세대원도 청약할 수 있다. 공급 물량 전체가 전용면적 85㎡를 초과해 저가점자와 1주택자도 100% 추첨제를 통해 당첨 기회를 노려볼 수 있다. 주택전시관은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에 마련한다. 입주는 2024년 11월 예정이다.
2023.02.22 I 오희나 기자
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1.2%→2.9%…9년만에 최대
  • 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1.2%→2.9%…9년만에 최대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월세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간주임대료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이 1.2%에서 2.9%로 대폭 상향된다. 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국가전략기술에는 반도체·이차전지·백신에 더해 디스플레이 분야가 추가된다. 헬스 트레이너 등 스포츠 강사는 내년부터 매월 소득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강북의 아파트 단지 모습.기획재정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시행규칙은 지난해 세제개편의 주요 제도개선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총 19개 시행규칙이 개정된다. 입법예고·부처협의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달 공포·시행 될 예정이다.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에 적용하는 이율이 2.9%로 늘어난다. 2014년(2.9%) 이후 9년 만에 최대다. 간주임대료는 전·월세 보증금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임대료로 간주하고 세금을 매기는 금액이다.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임대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넘을 경우 월세 수익으로 간주한다. 보증금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의 60%에 대해 이자율을 곱해 계산한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매년 이자율을 조정하는데 최근 시장금리가 급등하는 등 추세를 감안했다”고 말했다.이렇게 되면 세를 주는 다주택 보유자의의 세부담이 늘게 된다. 예컨대 3주택자가 1채에는 본인이 살고 나머지 2채는 전세를 줘 각각 5억원씩 10억원의 보증금을 받는다고 치자. 10억원에서 3억원을 뺀 7억원의 60%(4억2000만원)가 과세 대상이 된다. 현재는 4억2000만원에 1.2%를 곱한 504만원이 간주임대료가 된다. 3월 중순 이후로는 1218만원으로 늘어난다.일각에서는 최근 전셋값이 급락하는 등 전세 시장이 약세를 보이며 역전세난 등 문제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간주임애료 이율을 대폭 상향할 경우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정 정책관은 “3주택 초과 경우에만 부과를 하고 소형 주택은 제외된다”며 “또 보증금의 전체가 아닌 3억이 넘는 금액의 60%에만 부과하는 만큼 실질적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국세 및 관세를 더 낸 납세자한테 주는 환급가산금에 붙는 이자율도 마찬가지로 2.9%로 높아진다. (사진=기획재정부)◇국가전략기술에 디스플레이도…헬스트레이너 매월 소득자료 제출법인세 투자 세액공제율이 높은 국가전략·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이 확대된다. 국가전략 기술은 현재 반도체ㆍ이차전지ㆍ백신 등 3개 분야에 디스플레이 분야가 신설된다. 신성장 사업화시설은 현재 미래형자동차, 탄소중립 등 13개 분야 181개 시설에서 탄소중립 분야를 중심으로 13개 분야 190개 시설로 확대된다. 이들 시설에 대한 투자 시 받는 법인세 투자세액공제율을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 각각 6%, 8%, 16%다. 코로나19 이후 실적 악화가 심해진 면세점의 특허수수료 감경 대상도 지난해 매출액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여파로 면세점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자 2020년과 2021년 2년간 특허수수료를 50% 감경해줬다. 또 납부기한도 다음달 31일에서 4월 30일까지 한 달 연장해 준다.매월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대상에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가 추가된다. 내년 1월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현재 사업장제공자 등으로부터 사업장을 제공받거나 용역을 알선 받아 사업 활동을 하며 개인으로부터 직접 대가를 받는 대리기사, 귁 서비스 기사, 중고차판매원 등 8개 업종은 매월 과세관청에 소득자료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 고용보험 운영 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이밖에도 산후조리원도 의료법인 고유목적사업지출 범위에 포함 돼 의료기기를 구매하는 데 지출하는 금액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해외매출채권의 대손금 인정 요건도 완화된다. 지금까지 현지 거래은행·상공회의소·공공기관으로부터 채권회수 불가능함을 확인을 받아야 했는데, 무역보험공사가 협약을 맺은 기관을 해외채권추심기관으로 추가한다.
2023.02.22 I 김은비 기자
특례보금자리론 고객, 기존주택 3년 안에 팔면 된다
  • 특례보금자리론 고객, 기존주택 3년 안에 팔면 된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오는 3월 7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차주와 보금자리론 이용 고객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3년 안에만 팔면 된다. (자료=주금공)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최준우)는 신규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한 고객의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특례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다. 신규주택 구입을 위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이용 가능하다. 이번 조치로 살던 집을 팔고 새집으로 이사할 경우 기존주택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처분하면 된다.아울러 기존 보금자리론 이용자도 특례보금자리론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특례보금자리론 이용 중 추가로 주택을 구입해 2주택자가 될 경우 추가주택 처분기한은 종전 6개월로 동일하다.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포함) 또는 상속으로 인해 추가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3년이다.HF공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세법 개정에 맞춰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최근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살던 주택이 팔리지 않는 고객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서민·실수요자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중도상환수수료가 감면되는 특례보금자리론 차주에 대한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특례보금자리론 이용횟수는 1회로 제한된다.
2023.02.22 I 노희준 기자
초역세권에 '목동 학세권'까지…多 갖췄다
  • 초역세권에 '목동 학세권'까지…多 갖췄다[르포]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양평역 초역세권 단지로 실수요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올해 서울 첫 번째 아파트 분양 단지 ‘영등포자이 디그니티’가 분양을 앞두고 이달 24일 견본 주택을 연다. GS건설이 서울 영등포구 양평12구역을 재개발한 단지로, 양평동 첫 ‘자이(XI)’ 브랜드이자 교통, 교육, 생활편의시설, 공원 등 네 박자를 갖췄단 평가를 받는다. 영등포자이 디그니티 견본주택 (사진=GS건설)22일 양평역에서 내리자 도보 5분 만에 단지 옆 모델하우스에 도착했다. 일반인에게 개장하기 전 둘러본 모델하우스는 사업 현장 바로 옆에 있어 실제 공사 현장을 그대로 볼 수 있다. 도보 거리에 대형 마트인 롯데마트와 코스트코가 자리잡고 있다.당중초, 문래중, 양화중, 관악고 등이 있고 목동학원가도 가까워 ‘학세권’을 이루고 있다.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35층 4개동 총 707가구 규모로 일반분양 물량은 전용면적 59~84㎡ 185가구다. 타입별로는 △59㎡A 34가구 △59㎡B 40가구 △59㎡C 9가구 △84㎡A 32가구 △84㎡B 35가구 △84㎡C 35가구 등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주택형으로 구성했다.모델하우스에는 59㎡A와 84㎡A 두 곳을 마련해 전시했다. 두 타입 모두 선호도가 높은 판상형 구조다. 거실과 주방이 마주한 맞통풍 구조로, 곳곳에 수납공간이 있어 공간활용도가 높았다.84㎡A타입은 침실 3개, 욕실 2개, 거실과 주방으로 구성됐다. 주방은 대형 와이드 창을 적용하고 현관에는 신발장 외 최신 동향에 맞춰 레저용품 등을 보관할 수 있도록 현관 창고에 다용도 수납공간을 만들었다. 주방 다용도실과 거실 펜트리, 안방 드레스룸 등도 배치해 공간 활용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단지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 조성되는 커뮤니티 시설 클럽자이안에는 피트니스 센터, 필라테스, 골프연습장, 다목적실, 독서실 등이 들어선다. 특히 입주민의 취향과 트렌드에 맞는 도서를 추천해주는 교보문고 큐레이션 서비스를 2년 동안 제공할 예정이라는 게 분양 관계자의 설명이다. 영등포자이 디그니티 전용 84A 타입 유니트 거실 (사진=GS건설)분양사무소 관계자는 “영등포는 노후아파트가 많아 신축에 대한 갈증이 높은 상황이지만 최근 3년간 분양한 아파트는 150여 가구밖에 되지 않는다”며 “해당 단지는 인근에서 가장 높은 아파트인 데다 자이만의 최신 설계, 커뮤니티 등을 반영해 희소가치가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분양가는 3.3㎡ 평균 3411만원으로 책정할 예정이다. 올 초 규제지역에서 해제돼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지만 양평12구역 조합은 지난해 말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책정했던 분양가를 올리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전용 59㎡는 8억5000만원대, 84㎡는 11억5000만원대에 결정할 것으로 예상한다. 2021년 3월 입주한 인근 ‘영등포중흥S클래스’의 전용 59㎡ 11억원, 85㎡ 13억원 수준보다 저렴하다.비규제지역인 영등포구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 12개월 이상,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거주자이면 보유 주택 수와 세대주 여부 관계없이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1·3부동산대책에 따라 주택형 시행령이 개정되면, 전매제한은 소유권 이전등기 이후에서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년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2023.02.22 I 오희나 기자
"청약시장 사람 없네"…작년 청약경쟁률 평균 7.6대 1
  • "청약시장 사람 없네"…작년 청약경쟁률 평균 7.6대 1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지난해 전국 아파트 평균 청약경쟁률이 8년 만에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 다만 지역 및 단지별 강점 요인에 따라 청약 쏠림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분양 흥행의 희비가 극명하게 나뉜 모습이다.부동산R114가 2022년 전국 신규 분양아파트 평균 청약경쟁률(1~2순위)을 조사한 결과, 작년 한 해 청약 물량은 22만 7369가구로 집계됐으며 평균 경쟁률은 7.6대 1로 파악됐다. 청약시장에 공급된 물량은 2020년(22만 3106가구)과 비슷한 수준이나, 경쟁률에서는 3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2020~2021년 완판 행진을 이어가며 청약 호황기를 누렸던 분양시장이 주택경기 악화로 인해 경쟁률이 급감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역별 명암도 엇갈렸다. 경쟁률 1대 1을 채우지 못하고 미달된 지역이 있는 반면, 부산은 37.4대 1을 기록하며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경쟁률을 기록했다. 세종 36.8대 1, 인천 14.5대 1, 대전 11대 1로 뒤를 이었으며, 서울 · 경남 · 경북은 약 10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부산에서는 24개 단지 9950가구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됐다. 지방에서 보기 드문 2000가구 이상의 대단지와 에코델타시티 공공택지 분양이 청약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인프라 시설과 수변 조망을 갖춘 단지도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더욱이 부산은 작년 9월 26일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따른 비규제 효과를 톡톡히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해제 이후 첫 분양단지였던 부산진구 양정동 ‘양정자이더샵SK뷰’가 평균 58.9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강서구 강동동 ‘에코델타시티푸르지오센터파크’도 42대 1로 마감했다. 지난해 높은 청약률에 힘입어 올해에도 알짜단지들이 잇따라 분양에 나선다. 남구 우암동 ‘두산위브더제니스오션시티’가 오는 3월 분양 예정으로 해당 단지는 북항재개발, 2030월드엑스포(추진중) 수혜지로 주목받고 있다.세종은 산울동 ‘엘리프세종6-3M4블록’ 공공분양에 1만 3779건(일반분양 84가구)이 몰리며 평균 16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인천은 서구 ‘힐스테이트검단웰카운티(AA16)’, ‘제일풍경채검단Ⅱ(AB18)’ 등 검단신도시 분양단지들의 성적이 좋았다. 다만 인천은 9월 이후 청약 미달 단지가 속출하며 상반기와는 대조적인 분위기를 나타냈다. 가격 경쟁력과 입지적 강점을 갖춘 단지에 수요자들의 선택이 집중됐다. 작년 아파트 청약경쟁률 상위 20개 단지 중 9곳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였으며, 재개발 · 재건축 사업을 통해 분양한 단지는 8곳으로 파악됐다. 이자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부동산 경기 회복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시세 대비 낮은 가격에 공급된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와 편리한 정주여건, 미래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은 재건축 · 재개발 단지 등에 청약 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고금리, 경기 악화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경색 국면이 지속될수록 적정 분양가와 우수한 입지, 미래가치 상승 요인 등에 따른 수요층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2023.02.22 I 신수정 기자
‘창원 롯데캐슬 포레스트’ 완판…1순위 청약 최고 98.7대 1 경쟁률
  • ‘창원 롯데캐슬 포레스트’ 완판…1순위 청약 최고 98.7대 1 경쟁률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롯데건설은 22일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사화동 162번지 일원의 ‘창원 롯데캐슬 포레스트’가 지난 20일 완판됐다고 밝혔다. 고객들이 ‘창원 롯데캐슬 포레스트’ 견본주택을 둘러보고 있다2개 블록, 총 1965세대 규모로 조성된 ‘창원 롯데캐슬 포레스트’는 지난 1월 28일~2월 3일까지 7일간의 정당계약 기간을 거쳐 일부 잔여 세대(부적격, 계약 포기) 물량은 선착순 계약으로 진행했다.창원 롯데캐슬 포레스트는 구(舊)창원시에 신규 공급되는 마지막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로 평가 되며, 분양권 전매제한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축소됐다.창원 롯데캐슬 포레스트는 견본주택 오픈 이후 3일간 1만여명의 수요자가 방문했으며, 1순위 청약에서 평균 28.3대 1, 최고 98.7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거뒀다.롯데건설 관계자는 “상품 구성, 디자인, 철학 등이 가미된 ‘롯데캐슬’ 브랜드 프리미엄을 갖춘 단지로 입소문이 나면서 부동산 불황에도 완판을 했다”며 “이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창원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아파트가 될 수 있도록 시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창원 롯데캐슬 포레스트는 롯데건설만의 차별화된 특화설계와 독창적인 외관 디자인이 적용되는 것은 물론 단지를 에워싸고 있는 사화공원의 조망도 확보하여 주거생활의 가치를 한층 높였다. 단지 내에는 고급 커뮤니티 센터인 ‘캐슬리안 센터’와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조경 등도 갖춰진다.단지에서는 도보로 대형마트, 아울렛, 영화관, 병원 등을 이용할 수 있고 LG전자, 현대위아, 한국GM 등 대기업 사업소(생산공장)가 들어선 창원국가산업단지로 편리하게 출퇴근도 할 수 있다. 또한, 창원종합버스터미널이 단지에 인접해 있으며 KTX창원역과 KTX창원중앙역, 창원대로, 창이대로, 원이대로 등 교통망 이용이 잘 갖추어져 있다.
2023.02.22 I 이윤화 기자
'규제완화 본격화' "3월만 기다린다"…분양 늦추는 건설사
  • '규제완화 본격화' "3월만 기다린다"…분양 늦추는 건설사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1·3부동산 대책의 주요 방안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내달 이후 분양시장 분위기가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시장 분위기에 편승해 건설사들도 분양 일정을 내달 이후로 미루고 있다. 정부가 이달 말 무순위 청약 제도를 개편하면서 지역 요건을 폐지해 주택 소유 여부,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분양 물량도 늘어날 것이란 예상이다. 21일 분양시장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달 20일까지 올해 모집공고한 민영 아파트는 10개 단지다. 일반분양 물량은 4331세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8364세대와 비교해 6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이는 지난 5년 동기간 대비 가장 적은 분양 세대수다. 1~2월에 분양이 없었던 이유는 정부의 완화책 시행이 대부분 3월부터 이뤄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침체한 부동산을 살리기 위해 지난 10일 주택 담보대출 규제 완화의 시행을 3월 2일로 앞당긴다고 발표했다. 서민·실수요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담보대출 한도(6억원)를 폐지하고 다주택자와 임대· 매매사업자에게도 주택 담보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여기에 전매 제한 완화, 중도금 대출 제한, 무순위 청약 제한 등이 시행령 입법예고를 거쳐 1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 같은 규제 완화 시기를 노려 분양하려는 사업장이 늘었다. 두산건설은 부산 남구에서 ‘두산위브더제니스 오션시티’를 3월 분양한다. GS건설은 이달 예정했던 서울 휘경3구역 ‘휘경자이디센시아’의 분양을 3월로 미뤘다. 금강주택은 1월 예정했던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금강펜테리움 3차 센트럴파크’의 분양을 3월에 진행한다. DL이엔씨는 작년 7월 예정했던 강원 원주 ‘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의 분양을 8개월이나 늦춰 내달 진행한다.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무순위 청약제도 등 정부 규제완화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전국에서 투자 수요가 유입되기 때문에 입지가 좋은 사업지는 분양 완판을 기대해볼 만하다”며 “기존 청약시장이 실수요에 기반을 뒀다면 이제부터는 투자 수요까지 열어준 셈이어서 분양가가 주변 대비 크게 비싸지 않다면 미분양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3.02.21 I 이윤화 기자
한은 금리 올리는데 금융당국 금리 인하 압박…이창용 "상충 아니다"
  • 한은 금리 올리는데 금융당국 금리 인하 압박…이창용 "상충 아니다"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1일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데 금융당국이 은행 예금·대출 금리를 내리라고 요구해 정책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책 상충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정부와 한은간 정책 방향이 다르다고 지적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적과 관련 “반드시 상충되지 않는다”며 “금리가 전체적으로 올라가는데 리스크 프리미엄이 큰 부분에 대해선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레고랜드 등 단기 금융시장 쇼크가 있었다. 단기 금리가 급속하게 올라갔고 그 과정에서 시중금리가 많이 올라가서 조정 과정에서 낮아지는 것”이라며 “금리가 많이 올라서 통화정책 효과는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은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3.5%로 올렸지만 그 뒤로 지표금리인 국고채 3년물 금리뿐 아니라 91일물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가 기준금리를 하회하는 등 금리 인상 효과가 사라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에선 은행이 예금금리 뿐 아니라 대출금리도 내려야 한다고 압박, 1년 짜리 정기예금 금리가 3%대로 내려갔다. 총재가 언급한 특정 부문의 리스크 프리미엄 조정이 아니라 전방위적인 금리 하락 기조가 나타난 것이다. 실제로 금융감독원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서 은행권의 이익 증가를 비판하자 대출금리 인하 경쟁이 불붙고 있다. 이 총재는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물가 안정이 중요하다고 하고 정부와 한은은 물가 안정이 중요한 과제이지만 물가 안정이 이뤄지면 경기까지 보겠다는 측면에서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며 정부와 정책 공조가 잘 되고 있다고 밝혔다. 기준금리 인상 효과에 대해서도 “기존까지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물가상승률이 올해까지 1.3%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는 이론적으로 분석된 것이지, 실제로 물가 상승세 둔화에 금리 인상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 지는 알기 어렵다.이 총재는 다주택자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물가 안정도 중요하지만 금융안정도 필요하다”며 “다주택자 규제 완화는 부동산 시장의 급락을 막는 대책이고 부동산 규제 완화가 물가 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 금리 정책을 통해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총재는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선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는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상승 둔화를 막고 있지만 인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지 않으면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되고 환율에 주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물가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한국전력이 적자가 생기면 한전채 발행이 늘어나고 금리를 상승시킨다.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전기수도 가스요금을 적절한 수준으로 올려 부작용을 막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2023.02.21 I 최정희 기자
검찰, 지주택 239억 가로챈 일당 징역형 항소…"죄질 중해"
  • 검찰, 지주택 239억 가로챈 일당 징역형 항소…"죄질 중해"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검찰이 서울 구로구 구로동 일대에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을 짓겠다면서 무주택자들로부터 계약금을 받아 가로챈 이들에 대한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구로지주택 비대위 회원들이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지난 15일 조합 관계자들의 엄벌을 촉구했다.(사진=뉴시스)21일 서울남부지검은 “다수의 영세한 서민들에게 239억원이라는 거액의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막대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들 전부에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위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피고인들 또한 지난 17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5일 전 업무대행사 대표 류모(60)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62억1900만원을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조합 추진위원장 이모(80)씨에겐 징역 12년과 추징금 550만원을 선고하고, 업무대행사 대표 한모(61)씨에겐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임 금액이 20억원을 넘고, 대행사를 통한 횡령 금액은 42억원을 초과한다”며 대부분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광고업체 대여금과 체납 세금 납부에 사용한 3억249만원에 대해서만 “배임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열악한 주거 환경 등으로 주거 여건이 좋은 새 아파트에 대한 열망이 큰 사람들에게 지주택 토지 사용권한 확보율을 기망했다”며 “피해자들은 근로소득이나 대출 등을 통해 조합 가입금 마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들은) 개인의 운명과 미래를 나락으로 빠뜨렸다”고 질책했다. 이어 “3년 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피해자는 402명, 피해액은 206억원을 초과한다”고 설명했다.앞서 일당은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구로동 일대에 1230가구 규모의 아파트단지를 짓겠다면서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추진했다. 조합원을 모집하면서는 토지사용승낙서 모집률이 20~30% 임에도 60~80%인 것처럼 부풀려 477명을 모집, 계약금 약 239억원을 받아냈다. 이씨 등은 가로챈 계약금을 해당 사업과 관계없는 곳에 사용하는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고, 한씨는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법인 자금 42억원을 횡령해 자신의 부동산 개발 사업 투자금으로 쓴 걸로 알려졌다.
2023.02.21 I 조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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