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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B노선 추진 본격화…국토부, 내년 4월 기본계획 고시
  • GTX-B노선 추진 본격화…국토부, 내년 4월 기본계획 고시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인천 송도역과 남양주시 마석역을 연결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B노선’ 추진이 본격화된다.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B노선은 올해 안에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재정사업 또는 민자사업으로 추진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며 내년 4월에 기본계획이 고시된다고 밝혔다.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2022년 착공을 거쳐 오는 2027년 개통될 예정이다.GTX-B노선은 인천 연수구에서 남양주시 일원까지 5조903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연장 80.08㎞로 건설된다. 이중 송도에서 망우 구간 57.22㎞는 지하 구간으로 신설되며, 망우에서 마석 구간 22.86㎞는 기존 경춘선을 개량해 활용하는 공용 구간이다.‘송도에서 망우 구간’에는 송도, 인천시청, 부평, 당아래, 신도림, 여의도, 용산, 서울역, 청량리, 망우 등 10개소의 역이 신설되며 ‘망우에서 마석 구간’은 별내, 평내호석, 마석 등 3개소의 기존역을 개량해 사용한다. 이밖에 ‘왕숙역’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별도로 사업을 시행한다. 남양주시 화도읍 일원의 11만8368㎡에는 경수선·중수선 공장, 유치선, 검사선, 시험선 등이 들어가는 차량기지 1개소를 별도로 건설한다.토지보상 및 부동산개발정보 플랫폼 지존은 “GTX-B노선이 개통되면 3기신도시(왕숙지구) 개발에 따른 수도권 전철의 공급 부족을 해소하고 교통량이 많은 인천, 부천축을 서울 도심인 용산역과 연결함에 따라 수도권 내 주요 거점역을 30분대에 연결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B’노선도.
2020.08.26 I 정두리 기자
3기신도시 남양주왕숙2지구 토지보상 본격 시작
  • 3기신도시 남양주왕숙2지구 토지보상 본격 시작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3기 신도시 인천 계양, 하남교산 지구에 이어 남양주왕숙2 공공주택지구가 토지보상을 시작한다.14일 토지보상 및 부동산개발정보 플랫폼 지존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2 공공주택지구(244만 7495㎡)를 비롯해 모두 4개 사업지구에 대한 보상계획 열람 공고를 했다. 왕숙2 지구는 앞으로 보상협의회를 구성하고 감정평가 등을 거쳐 지장물을 제외한 토지에 대해 오는 12월부터 협의보상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시기상 지장물 보상은 내년 이후에 토지보상이 시작될 전망이다.이 외에도 부천역곡 지구 등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활용하는 수도권 4개 공공주택지구 중에서 안양매곡 지구(11만 1202㎡)가 가장 먼저 오는 11월 말부터 토지 보상을 시작한다. 의정부에서는 우정 공공주택지구가 12월부터 협의 보상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지구 지정된 지 1년 5개월 만이다. 의정부우정 지구는 녹양동 일원의 51만 7944㎡에서 개발제한구역(32만 2130㎡)을 해제하고 오는 2025년까지 공공주택 등 4246가구를 짓는 사업이다.지방에서는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65만 5993㎡)이 오는 10월부터 토지보상을 시작한다. 지존에 따르면 LH는 ‘왕숙1 지구의 대한 보상계획을 다음 주 중에 밝힐 계획이다.
2020.08.14 I 황현규 기자
3기신도시 '인천계양·하남교산' 토지보상 본격화
  • 3기신도시 '인천계양·하남교산' 토지보상 본격화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3기 신도시 토지보상으로 수십조원이 풀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토지보상금의 부동산 시장 유입 최소화에 나선다. 공공택지 토지보상 유형을 아파트 용지 등으로 다양화하고 ‘대토리츠’ 등을 통한 보상도 활성화한다.9일 국토교통부 및 지자체 등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인천 계양과 하남 교산 신도시 조성을 위한 토지 보상 계획을 공고하고 본격적인 토지 확보 작업에 착수했다. 이를 기점으로 남양주 왕숙은 이달 중,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에선 내년 상반기에 토지보상을 진행할 예정이다.정부는 공공택지 현금보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토지주가 돈 대신 땅을 받는 토지보상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토지보상 유형을 확대하고 대토리츠 등을 활성화한다.(사진=연합뉴스)우선 대토(代土)보상으로 제공되는 땅에 기존 상업용지와 단독주택 용지 외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공동주택 용지가 추가된다. 이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산관리자로 참여하게 하는 등 대토리츠를 활성화한다.대토리츠는 토지소유자가 보상으로 받는 토지를 출자받아 설립되는 리츠로, 부동산 개발 사업을 시행하고 그 수익을 분배한다. LH가 대토리츠의 자산관리사로 참여하면 미분양 아파트 매입확약을 맺어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다.이주자택지도 현재로선 점포겸용 단독주택 용지 위주로 돼 있으나 앞으론 공동주택 용지도 제공된다. 이주자택지는 토지에 거주하던 주택 소유자에게 공급되는 택지다. 원주민은 조합을 만들어 아파트 등을 지은 후 직접 입주하고 분양 수익을 얻을 수도 있다.정부는 이주자택지로 공급하는 단독주택 용지를 단지 형태로도 공급해 마을 단위의 재정착이 이뤄지도록 지원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토지를 감정평가액 수준으로 넘기는 협의양도인은 지금까지는 단독주택 용지 추첨 자격을 얻었지만 앞으론 그 지구에 지어지는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을 수도 있게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최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협의양도인이 아파트 특공을 선택하면 100% 당첨되기에 이번에 토지보상에 착수한 하남 교산을 비롯해 성남, 과천 등지의 인기 택지에선 협의양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협의양도 대상이 되는 토지 면적은 수도권에선 1000㎡ 이상이지만 정부는 더 많은 주민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이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수도권 외 지역의 면적 기준은 400㎡다.이밖에도 신도시 예정지에 거주 중인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지원책을 마련한 예정이다. 정부는 최근 3기 신도시 토지보상 착수를 계기로 지원 방침을 지자체에 전달했고, 지자체는 지역 주민들에게 이를 홍보할 예정이다.정부는 3기 신도시 토지보상이 본격화됐지만 시장에서 우려할 정도로 많은 현금이 풀려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LH에 따르면 이미 토지보상이 거의 완료된 중소규모 택지인 수서역세권은 66%, 성남 복정1은 44%, 성남 금토는 37%, 과천 주암은 32% 등의 대토보상률을 보이고 있다.
2020.08.09 I 정두리 기자
3기 신도시 청약일정 ‘3기신도시 홈페이지’에서 알아보세요
  • 3기 신도시 청약일정 ‘3기신도시 홈페이지’에서 알아보세요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3기 신도시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기다리는 김 모씨는 지금까지 청약정보를 직접 검색해야 알 수 있어 번거로웠는데 3기 신도시 홈페이지 때문에 수고를 덜었다. 연락처만 남기면 청약 3∼4개월 전에 청약 일정을 알려준다고 하니 청약 일정 놓칠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3기 신도시 홈페이지 화면.(사진=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 모습을 미리 보고 청약 일정도 손쉽게 받아 볼 수 있도록 ‘3기 신도시 홈페이지를 개설한다고 6일 밝혔다.3기 신도시는 △서울도심까지 30분대 출퇴근이 가능한 도시 △국공립 유치원 100% 공급 등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기존택지보다 기업용지를 2배 이상 확보해 일자리가 있는 도시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주변시세 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도시 등의 원칙하에 지구지정을 모두 완료하고 지구계획을 수립 중으로 내년 말부터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3기 신도시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신도시 위치, 주택호수, 주요 교통대책, 조감도 등의 기본 자료 이외 3기 신도시를 설계하는 건축가들의 생생한 인터뷰 영상도 볼 수 있다.3기 신도시 청약일정을 빨리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 ‘청약일정 알리미 서비스‘도 제공하며, 신청자가 연락처, 관심지구 등을 등록하면 관심지구의 청약일정을 3~4개월 전에 문자로 알려준다.사전청약이 시작되는 시점에 3기 신도시 추정분양가 구체화될 예정이나,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계획이다.또한 ‘청약 알리미’ 신청 시 입력하는 희망면적, 관심지구 선호이유 등의 의견은 지구계획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다.
2020.08.06 I 강신우 기자
홍남기 “서울 공공재건축, 준주거지역 변경해야 최대 50층”
  • 홍남기 “서울 공공재건축, 준주거지역 변경해야 최대 50층”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에서 추진하는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공공재건축) 층고 제한 완화와 관련해 “일반 주거지역은 35층까지 (허용하고) 조합원이 동의해 준주거지역으로 종 상향할 경우 최대 50층까지 갈 수 있다”고 밝혔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확대TF회의결과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공공재건축, 고층 개발 이점 있어”홍 부총리는 4일 오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공공재건축은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높이고 최대 50층까지 간다는 것으로 단지별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정부는 이날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참여하는 공공재건축 방안을 내놨다.LH·SH가 참여하는 재건축은 용적률을 300~500%로 완화해 기존 계획보다 주택을 두배 이상 공급하게 하는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 받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층고 제한도 최대 50층까지 완화해 조합원들의 동의를 이끌겠다는 방침이다.하지만 서울시측이 이날 오후 별도 브리핑을 열고 “일반 주거나 준주거나 모두 순수 주거용 아파트만 지으면 35층까지”라고 밝혀 정부와 입장이 엇갈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가 재건축 단지 용도별로 층고 제한이 다를 수 있다면서 논란을 해명한 것이다.홍 부총리는 “오늘 정부 대책을 발표할 때 서울시장 권한대행도 같이 있었고 충분히 협의했다”며 “서울시는 (준주거로) 종상향이 안되면 방침대로 (층고 제한이) 35층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원칙을 설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공공재건축에 참여하는 물량은 5만가구 정도로 예측했다. 층고 제한 인센티브가 조합원들에게 매력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홍 부총리는 “재건축을 기다리는 물량이 30만호 정도인데 이중 정부 인센티브에 동의해 (공공재건축을) 5만호 정도는 추진하지 않을까 생각하다”며 “조합원에게 무조건 이익이 돌아가는 형태로는 어렵지만 고층 개발의 이점이 있어 상당 부분 호응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노른자위 땅 장기임대주택 우선 공급”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는 제한적으로 이용하는 태릉골프장 부지를 예외적으로 허용했을 뿐 다른 지역은 보존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홍 부총리는 “태릉골프장은 그린벨트를 도입한 1971년 이전부터 골프장이었고 환경평가등급상 4~5등급이 98%인 점도 감안했다”며 “굉장히 제한적인 인원이 쓰는 골프장보다는 서민이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다는 (판단에) 개발하게 됐고 (나머지) 그린벨트는 최대한 보존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또 “강남 지역은 그동안 서초·세곡·내곡지구처럼 여러 번 그린벨트 해제돼 주택공급이 많이 이뤄졌다”며 강남권 추가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일축했다.서울지방조달청이나 국립외교원 등 강남 지역의 부지가 개발되면서 로또 청약 문제가 불거질 수 있지만 대부분 임대형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서울지방조달청·국립외교원은 노른자위 땅으로 인기가 많겠지만 분양 방식은 최소화하고 청년·신혼부부 등 어려운 계층에 장기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할 것”이라며 “일정 지분을 확보하고 임대료를 내다가 100%까지 (지분을 확보하는) 지북적립형 분양제도를 새로 도입했는데 (이런 지역에) 도입되지 않을까 본다”고 예상했다.당장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아닌 만큼 당분간 주택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미래 주택 공급의 기대감을 높이면서 불안요소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홍 부총리는 “최근 3년간 연간 (서울지역 아파트가) 4만호 정도 공급돼 꽤 적지 않은 물량이었지만 미래 주택 공급이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 요인에 추격 매수가 가세해 주택 공급 우려가 나온 것”이라며 “3기신도시 등 77만호 공급대책을 착실히 추진하고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공급물량이 상당부분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해 시장에 충분히 메시지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2020.08.04 I 이명철 기자
3기신도시 용적률 10%p 상향…2.4만가구 추가 공급(상보)
  • 3기신도시 용적률 10%p 상향…2.4만가구 추가 공급(상보)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는 3기 신도시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 2만4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다. 이어 서울의료원과 용산정비창 등 기존에 발표한 주택공급지역에 대해서도 용도상향을 통해 4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은 4일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관련 합동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평균 10%포인트 내외로 상향해 해당 지구 주택을 2만4000가구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당초 공급물량 39만2000가구에서 41만6000가구로 늘어난다. 3기 신도시 등 공공분양의 사전 청약 물량도 당초 9000가구에서 6만가구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청약시스템이 구축되는 2021년 3분기부터 사전 청약 접수를 시작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의료원·용산정비창 등 복합개발이 예정된 사업부지에 대해서도 고밀화를 통해 4000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서울 의료원은 부지확장 등으로 800가구에서 3000가구로 늘어나며, 용산정비창도 8000가구에서 1만가구로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기존보다 늘어나는 공급물량 중 50% 이상을 생애최초 구입자·청년·신혼 부부등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2020.08.04 I 하지나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백화점도 격주 휴업’ 도 넘은 與 유통규제
  •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다음은 8월 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백화점도 격주 휴업’ 도 넘은 與 유통규제- 5%룰 역풍...서울 전셋값 급등 전셋집 찾는 신혼부부 발동동-공무원 임금 꼼수 인상...직급수당 18% 올린다-中PAV산업, 선전 규제 프리존서 날개-[사설]대한민국이 ‘성범죄 조장국’으로 눈총받는 까닭-[사설]임대차보호법 시행 부작용은 누가 책임지려나 △줌인&-낡은 투쟁 대신 ‘공감 정치’...야당이 나아갈 길 제시한 윤희숙-‘치매극복사업단’ 출범...조기진단·치료에 9년간 1987억 ㅜ입△규제에 몸살 앓는 유통산업-코로나에 온라인시장 컸는데 대형점포만 규제...일자리·내수에 악영향-“백화점·면세점 직원들도 정기적인 휴일 필요”-프랜차이즈도 규제 나선 與...가맹점주에 단체교섭권 허용 추진△개인용 비행체 시대...나는 中, 걷는 韓-中, 도시서 플라잉카 자유롭게 띄우는데...취미용 드론도 날리기 힘든 韓-[중국PAV스타트업 ‘후이텐’ 가보니]1500번 실패 끝에 띄운 ‘비행 오토바이’ 시동버튼 누르자 5초 만에 8m 높이 ‘쑥’△혼돈의 전·월세 시장-계약금 먼저 입금하면 임자...“2분 만에 3억 넣고서야 겨우 전셋집 구해”-조례 정비에만 반년 걸려...서울시도 절레절레-국토부·법률공단·서울시·감정원·LH “우리 소관 아니다”△국제-트럼프에 찍힌 틱톡 “미국에 통째로 팔겠다”-“美 대통령 누가 되든 더 나쁜 경제 맞닥뜨릴 것”-美 우주비행사, 머스크 우주선 타고 다시 지구로 △정치-與 당권주자들, 보수 심장서 지지 호소...최고위원 후보 말실수에 곤혹-부동산 원성에 홍수 피해...文 대통령 휴가 반납하나-[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자 릴레이 인터뷰]⑤한병도 당·정·청 더 끈끈해야...차기 지도부에 靑 출신 필요-엇갈린 휴가...與 ‘재충전’, 野 ‘여론전’-北 매체, 南 고체연료 제한 해제에 “기만·이중적 처사”-태영호 “개성공단 건물 폭파시 최대 징역 10년”△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주택은 공공재, 시장에 다 맡겨선 안돼...초과이익 어떻게든 환수할 것-“정치는 가능성의 예술...與野 합의땐 행정수도 위헌 해소 가능”△경제-글로벌 불황 속 살아나는 韓경제지표...V자 반등 신호냐, 착시효과냐-“코로나에 좋다더라”...김치 수출 날개-가족·업무대행...공무원 수당만 18종 수령액 비공개에 부정수급 비일비재△금융-車 침수피해 급증...보험사 접수 2400건 훌쩍-공공금융기관 이달 줄줄이 공채-‘코 지문’으로 반려동물 식별하는 中 펫보험△산업&기업-수익성 쾌속 충전...韓 배터리 ‘흑자 전환’ 가속-“디지털 전환으로 고객가치 창출”-두산중공업, 클럽모우CC 매각 완료-신차마다 ‘빅히트’...현대·기아차 하반기 실적 반등 청신호-포스코인터내셔널 ‘기업시민보고서’ 발간△산업-“스마트폰 시장 세계 1위 되찾아라”...갤럭시 5형제 총출동-“미사일 지침 개정 계기...민간 우주개발 서둘러야”-K게임, 살아있네...‘차이나조이 2020’서 존재감 과시△소비자생활-개인간 되팔기 문화를 ‘스니커즈 축제’로 만들었죠-디자이너 톰 딕슨 카페 현대百 본점 국내 첫선-습기 잡는 ‘장마가전’ 매출 쑥쑥-‘막걸리+파전’ 탄수화물 대사 높여 우울감 싹~△중소기업·바이오-20년 쌓은 영상기술 활용...AI 연동 ‘운전자 비서’ 구현할 것-중기부, 청년 채용 中企에 월 최대 180만원 지원-JW중외제약 ‘헴리브라’ 비급여기간 무상공급-까사미아 쇼핑몰 ‘굳닷컴’...타사 브랜드 품으니 매출 112%↑△증권&마켓-자동차·금융...실적株 찾아다니는 ‘스마트 개미’-당분간 ‘바이코리아’ 2300선 돌파 시도-코로나로 커진 관심, 실적으로 입증...건기식 주가 ‘껑충’△증권-“특정 창투사에 특혜”...모태펀드, 화이 밀어주기 의혹-SK바이오팜 기관 보유물량 26만2500주 오늘 풀린다-“한국형 ERP로 아시아 1등 기업 도전”-주기적 감사인 지정 통지 11→8월로...코로나에 ‘없던 일로’△문화-화가 아닌 시인 김환기 詩, 푸른 점을 수놓다-[은비의 문화재 읽기]궁궐 환히 밝힌 최초의 전깃불 이면엔 고종의 두려움 있었다△스포츠-‘세계 최강’ 해외파 제치고...‘괴물 루키’ 유해란 시대 열다-이보미 “캐디 남편 힘들까봐 걱정돼요”-‘거포’ 장승보 “양어깨 돌려주면 공은 10야드 이상 멀리 나가요”-아스널, 첼시 꺾고 14번째 FA컵 우승-‘코리안좀비’ 정찬성 오르테가와 연내 대결△피플-“신약개발은 내 목숨과 같다”...제약강국 건설 이끌어-나눔 실천하고 광복 75년 뜻 기리고 BGF리테일 ‘언택트 마라톤’ 눈길-본지 사회부 최영지 기자 대한변협 ‘우수언론인상’-포스코청암재단, 비대면 디지털 학습 멘토링 지원-고자산 기업가 고객 대상 신한 PIB센터 2호점 개점-이갑 한국면세점협회장 취임△오피니언-[목멱칼럼]손자병법서 배우는 건설 사업 혁신-[기자수첩]‘숫자의 힘’ 앞세운 與, 갈등만 키운다-[데스크의 눈]‘모두가 월세 사는 세상’은 나쁘다-[e갤러리]임민성 ‘윗모습-형상없는 미술관’ △부동산-현금·주택 기부채납 재건축에 용적률 인센티브 상향 검토 중-稅폭탄 맞기 전에...법인 아파트 급매물 내놓나-3기신도시 원주민도 아파트 특별공급 받는다-‘지하철 4개 노선 품은’ 힐스테이트 세운 센트럴△사회-산사태에 도로 끊기고 주민 대피령...모레까지 500mm 물폭탄 더 온다-“나만 마스크 썼네?”...호캉스도 밀폐공간선 ‘거리두기’ 필수-가장 우선순위는 ‘검찰개혁’ 뒤로 밀린 JY 기소·간부인사-“타다 막으니 카카오 독점”...택시-플랫폼업계 갈등 지속-서울시 장애인콜택시 183대 추가로 늘린다-국내대학 간호학 교재, 몽골대학서 채택
2020.08.02 I 김보영 기자
3기신도시 원주민도 아파트 특별공급 받는다
  • 3기신도시 원주민도 아파트 특별공급 받는다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원주민이 자신의 땅을 사업주체인 정부에 팔았을 때 해당 지구에 들어서는 주택을 가구당 한 채씩 특별공급 받을 수 있게 된다. 대규모 택지 개발 토지 보상을 앞두고 보상금이 서울 등 수도권 주택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일대 모습. [사진=이데일리 DB]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가 7월 말 입법예고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 지금까지는 개발제한구역을 풀어 택지개발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을 할 경우에만 가능했다. 원주민이 땅을 협의양도하면 그 대가로 협의양도택지(단독주택 용지) 추첨에 응할 수 있다. 추첨에서 떨어져도 주택을 특공 물량으로 따로 떼어내 지급해 왔다.하지만 앞으로는 자신의 땅이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로 편입되는 경우도 이 같은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원주민 중 자신이 보유한 땅을 감정가 수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자에게 넘기는 대신, 그 지구에서 나오는 아파트를 특별공급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공공택지 원주민은 3기 신도시 등 아파트에 100% 당첨된다는 얘기다. 다만 자격 요건이 있다. 수도권의 경우 양도하는 토지의 면적이 1000㎡ 이상이어야 하고, 청약시 무주택자여야 하는 등 제약이 따른다. 만약 청약 전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 무주택자가 되면 자격을 얻을 수 있다.다만 자격 조건이 1000㎡ 이상이어서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신도시 예정지 택지 소유자는 “보유한 땅이 1000㎡가 안되는 원주민들도 많아 대상을 확대해야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공공택지 원주민 아파트 특별공급 방안은 정부가 신도시 등 신규 택지 주민들과 택지보상 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해 제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로선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막대한 토지 보상금이 서울 등 주택시장으로 다시 유입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을 만든 셈이다. 땅 주인과 수용까지 가지 않고 협의를 통해 감정가 수준으로 땅을 매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일부에선 무주택자나 신혼부부 특공 물량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국토부는 “협의양도 특공은 기존 특공과 완전히 별개로 운영되는 데다 신도시 등 대형 택지는 여력이 있어 협의양도한 원주민을 위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내달 중순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내년에 시작되는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3만가구 사전청약부터 당장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2020.08.02 I 정수영 기자
대우건설, 숙박시설 ‘평촌 푸르지오 센트럴파크’ 분양
  • 대우건설, 숙박시설 ‘평촌 푸르지오 센트럴파크’ 분양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대우건설은 오는 31일 ‘평촌 푸르지오 센트럴파크’의 모델하우스를 오픈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들어간다. 평촌 푸르지오 센트럴파크는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1~6번지 일원에 지하 6층~지상 최고 48층, 3개동, 총 690호실 규모의 생활숙박시설로 조성된다. 주거형 생활숙박시설 552호실과 호텔형 생활숙박시설 138호실로 구성되며, 지상 1~2층에는 상업시설이 함께 구성된다. 주거형 생활숙박시설은 전용면적 74·88㎡ 타입으로, 중소형 아파트와 동일한 구조를 적용했다. 주거형 생활숙박시설 전용면적 별 가구수는 △74㎡ 111호실 △88㎡ 441호실이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1377만원으로 책정됐다.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로 진행된다. 오는 8월 3일부터 4일까지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청약을 접수 받으며, 당첨자 발표는 5일이다. 정당 계약은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호텔형 생활숙박시설의 경우는 ‘한화호텔·리조트’가 직접 운영 및 관리를 맡을 예정이며, 레스토랑·피트니스·세미나실 등의 전용 부대시설이 함께 구성된다. 이와 같은 부대시설은 주거형 계약자도 할인된 조건으로 이용 가능할 예정이다. 단지는 생활숙박시설로 조성되는 만큼,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의 적용을 받아 다양한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특징이다. 전국 만 19세 이상이라면 청약통장 필요 없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며, 특히 전매제한이 없어 계약 후 전매가 가능하다.평촌 푸르지오 센트럴파크는 주택시장을 이끌어가는 대우건설의 차별화된 상품설계가 적용돼 쾌적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우선 단지는 안양시 최고층인 48층으로 조성돼 뛰어난 조망권을 자랑한다. 실제 고층부(타입별 상이)에서는 안양시의 전경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다. 또한 평면설계는 타입별로 판상형 구조, 현관 수납장, 복도 수납장, ‘ㄷ’ 주방구조, 드레스룸 등을 도입해 수납공간과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했다. 더불어 빌트인콤비냉장고, 전기쿡탑, 빌트인김치냉장고 등을 무상품목으로 제공해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고 편의성은 향상시킬 계획이다.평촌 푸르지오 센트럴파크는 뛰어난 교육환경과 다양한 생활인프라가 이미 형성된 1기신도시인 평촌신도시에서도 최중심 입지로 불리는 안양시청 바로 앞에 위치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우수한 주거여건을 갖춘 평촌신도시에서도 최중심 입지에 조성돼 다양한 인프라를 가깝게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벌써부터 많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안양 최고 48층이라는 상징성과 함께 대우건설의 우수한 상품설계와 다채로운 최첨단 시스템을 적용해 안양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를 선보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0.07.31 I 황현규 기자
2기신도시는 후분양, 3기는 사전분양…‘역전’
  • [오락가락 후분양]2기신도시는 후분양, 3기는 사전분양…‘역전’
  • 2기 신도시 건설이 예정된 한 공사 현장(사진=이데일리)[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주택공급 확대 압박을 느낀 정부가 3기 신도시에 사전청약제를 들고 나오면서 2기 신도시와의 공급 속도 역전 현상이 벌어지게 됐다. 2003년부터 개발이 추진된 2기 신도시 공급이 마무리되기 전에 3기 신도시 공급이 이뤄지는 셈이다. 공급에 쫓긴 정부가 ‘후분양 로드맵’을 스스로 무력화해 시장 혼선을 낳고 있단 지적이 나온다.1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2기 신도시에 속한 양주회천 A11(663가구)는 최근 후분양 단지를 짓기 위한 택지 입찰을 끝냈다. 지난해엔 파주 운정3지구 A11BL(750가구), 화성동탄2 A94(1227가구)가 입찰 작업을 마무리지었다. 주택업체 한 관계자는 “택지공급이 이제 이뤄졌다면 설계와 공사, 지자체 인허가 등 절차를 밟아야 해 후분양까지는 2~3년이 필요하다”며 “빠르면 2022~2023년께 청약을 접수할 것”이라고 말했다.2시 신도시 후분양은 현 정부가 2018년 발표한 ‘후분양 로드맵’에 따라 계획됐다. 공공부문부터 후분양을 단계적으로 늘려 2022년엔 분양 물량의 70%를 채우겠단 구상이었다.하지만 정부가 후분양과 정반대되는 사전청약제를 내놓으면서 정책간 충돌이 빚어지는 형국이다. 정부는 6·17대책, 7·10대책에서 잇달아 3기신도시 물량 일부를 사전청약제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해 말부터 남양주 왕숙지구, 하남 교산지구, 과천 과천지구 등지에서 3만 가구가 쏟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3기 신도시 이외 다른 공공택지에서도 사전청약 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단 방침도 밝혔다.사전청약제란 ‘청약’(본청약)을 예약하는 입도선매 방식으로 통상적인 선분양보다 1년 정도 먼저 이뤄진다. 공정률 60% 이상에서 진행하는 후분양은 입주까지 6개월~1년 정도 소요되지만, 사전청약은 2~3년 소요되는 선분양 아파트보다도 더 오래 걸린다는 얘기다. 수요자들로선 청약을 당기게 돼 내 집 마련의 조바심을 덜 수 있고 정부로선 주택공급 확대를 체감케 할 수 있단 강점이 있지만, 본청약까지 시일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전문가들은 정부가 9년 만에 꺼내든 사전청약제를 집값 안정을 위한 포석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시장 혼선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3기 신도시가 입지적으로 더 유리해 아직 분양하지 않은 2기 신도시 물량은 수요자들에게 순위가 밀릴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부의 압박감은 이해하지만 사전청약을 확대하면 상당 기간 무주택자로 남아야 하는 이들이 늘면서 임대시장 불안을 가중시키고 매매시장까지 불안이 번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으로 서울로 몰려드는 수요를 미리 분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면서도 “후분양 확대 기조와 함께 본다면 정책적 일관성이 부족해 시장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꼬집었다.
2020.07.14 I 김미영 기자
재건축도 '공공'이 주도…이르면 이달 '주택공급대책' 발표
  • 재건축도 '공공'이 주도…이르면 이달 '주택공급대책' 발표
  • [이데일리 김용운·하지나 기자] 이르면 이달 말 공공재건축, 도심고밀개발 등 서울 안 주택공급대책이 나올 전망이다. 3기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심 상업용지 내 빈상가나 오피스빌딩에 주택을 넣는 것과 영구임대 재건축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울 강남권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공택지로 조성, 아파트를 짓는 방안은 서울시와 시민단체 반발로 당장 이번 대책에 포함되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 송파구의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 전경(사진=연합뉴스)1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7·10 대책 후속으로 ‘주택공급확대 TF’를 이번주 안에 가동, 이르면 이달 안에 결과를 발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협의단을 현재 구성중에 있다”며 “실무협의단이 만들어지는 대로 공공재개발 등 추가공급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들이 빠른 시일 안에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토 대상은 7·10대책에서 이미 언급했다. △도심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 도시주변 유휴부지 및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공공 재개발·재건축 방식 사업 시 도시규제 완화 통해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ㆍ분양아파트 공급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활용 등 5개이다. 이 가운데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과 공공재건축 사업은 이전에 나오지 않았던 공급대책으로 꼽힌다. 특히 공공재건축 사업은 서울의 신규 주택공급 확대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7·10 대책의 ‘숨겨진 대책’으로 평가를 받았다. 공공재건축은 지난 5·6대책에 나왔던 공공재개발 방식을 재건축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공공재개발은 재개발 사업에 LH와 SH 등 공공기관이 공동시행사로 참여해 재개발사업 속도를 촉진하는 게 골자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고, 2종 주거지역은 3종으로, 일반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상향하는 당근책을 제시했다. 대신 조합원분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의 50% 이상을 공공임대(공적임대 포함)로 공급해야 한다. 지난 5월 기준 서울 내에는 총 531곳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추진 중이지만 이중 102곳은 구역 지정 이후 10년간 조합 설립에 실패해 사업 진행이 사실상 멈춰 있다. 국토부는 공공재개발로 재개발사업을 진행하면 사업기간이 5년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도 재개발 못지않게 사업속도가 지연되고 있는 곳이 많다”며 “조합이 원할 경우 공공이 참여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방안을 마련 중이다”고 말했다. 다만 공공참여에 대해 조합원들의 반대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공공이 개입하면 인허가 절차는 빨라지겠지만 조합원들이 바라는 사업성을 극대화 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기 어렵다”며 “공공재건축을 유도하기 위해선 더 큰 당근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도심고밀개발의 경우 이미 서울시가 2018년 관련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상업지역 주거비율을 400%에서 600%로 높이고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400%에서 500%로 상향, 도심내 정비사업구역 주거비율을 90%까지 확대해 늘어난 주택 물량의 50%를 공공주택으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2022년까지 3만5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성과는 부진하다. 이에 민간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기 위한 더 강력한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6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부동산 대책 중 하나가 도심지 고밀 개발”이라며 “재개발을 준비했다가 해제한 지역 등을 우리가 일부 매입해주면 다시 재개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린벨트 해제 대안으로 제시됐던 유휴 철도부지를 활용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서울시가 확보 가능한 유후 철도 부지는 △개화차량기지(37만9683㎡) △구로차량기지(25만3224㎡) △신내차량기지(19만140㎡) △창동차량기지(18만1819㎡) △수색차량기지(17만2000㎡) 등 37곳이다. 앞서 서울시와 국토부는 용산 정비창 부지에 8000여가구를 공급화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만성적자를 겪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재무구조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정부 방침에 따라 긍정적인 검토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서울시내 4만5000가구에 달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재건축 방안도 구체적인 계획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김규정 NH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이미 서울시는 도심 고밀개발이나 비주거용 오피스텔 전환 등 내놓은 공급대책들이 많지만, 제대로 진행중인 것은 없다”면서 “기존 사업들이 속도를 더 낼 수 있도록 추가 인센티브를 부과하는 정도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20.07.13 I 김용운 기자
서초내곡·강남세곡·고양대곡·광명·하남 '4기신도시' 거론
  • 서초내곡·강남세곡·고양대곡·광명·하남 '4기신도시' 거론
  •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주택 공급계획 추가 발굴’ 지시로 ‘4기 신도시’ 조성론이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고양대곡, 광명, 서울 강남권 등이 유력 후보지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 수요를 분산시킬 대안으로 주목받는 곳들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부동산시장 상황을 보고받은 동시에 “주택공급 방안을 추가로 발굴하라”고 주문했다. 국토부가 이미 3기신도시 5개지구 개발(30만가구), 용산정비창 부지 내 8000가구 공급 등 수도권에 77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는 게 그린벨트를 해제한 뒤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에 남아 있는 그린벨트 지역은 약 149.61㎢ 규모로, 이 중 환경 훼손이 심한 3등급 이하인 그린벨트가 19.7㎢ 정도다. 강남구 세곡동, 서초구 우면·내곡동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서울시는 여전히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에 반대 입장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고양대곡지구도 유력 후보지로 거론된다. 대곡역은 현재 서울 지하철 3호선과 경의중앙선이 지나며 향후 GTX(광역고속철도) A노선 등이 예정돼 있다. 크기는 1.8㎢로 3기신도시에 포함된 과천과천지구보다 크다. 경기도시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지난해까지 대곡역세권 개발계획을 세웠지만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온 가운데 LH도 참여의사를 밝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린벨트와 군부대 등이 있어 풀어야 할 난제가 많지만 환승역 주변을 지금처럼 놔두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GTX를 처음 제안했던 이한준 전 경기도시공사사장은 “애초 GTX사업의 핵심이 역 주변을 고밀개발해 주거와 상업지역을 아우르는 콤팩트시티로 만들어 서울 수요를 분산하는 것이었다”며 “개발 여력이 있는 GTX역 주변을 활용하는 방안은 지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정부 당시 보금자리주택지구 선정됐다 취소된 후 3기 신도시 후보지로 꼽혔던 광명시흥과 하남감북지역도 정부가 다시 꺼내들 수 있는 택지로 평가받고 있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도 하남시 교산동 일대 모습. (사진=연합뉴스)
2020.07.06 I 김용운 기자
섹션형 오피스 인기…'원흥역 클래시아 더퍼스트' 본격 분양
  • 섹션형 오피스 인기…'원흥역 클래시아 더퍼스트' 본격 분양
  •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최근 우수한 교통여건을 갖춘 오피스들이 인기를 얻는 가운데 경기도 일산동구에 들어서는 ‘원흥역 클래시아 더퍼스트’가 본격 분양에 들어갔다.이곳은 3호선 원흥역과 불과 약 160m 거리에 위치한 오피스시설로 지하철 이용시 CBD권역의 종로3가역까지 빠른 접근이 가능하다.분양 관계자는 “최근 기업이 저렴한 임대료를 찾아 수도권 외곽으로 이전하는 탈서울 현상이 더욱 심화되면서 출퇴근이 편리한 경기지역 역세권 입지에 수요가 몰리고 있다”며 “원흥역 클래시아 더퍼스트도 수요자들의 높은 호응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원흥역 클래시아 더퍼스트 단지 바로 앞으로는 고양대로와 권율대로가 있다. 아울러 자유로 북로JC로 서울 접근이 편리하고, 외곽순환도로 통일로IC, 접근성이 뛰어나 수도권 외곽 이동도 수월하다.인근으로 개발되는 굵직한 개발호재로 인한 수혜도 기대된다. 먼저 삼송지구와 인접한 고양시 창릉동 일대가 3기신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많은 인구유입이 예상되며, 이와 함께 판교 테크노벨리에 2.7배에 달하는 대형 업무밀집지구도 조성될 계획이다.특히 원흥역 클래시아 더퍼스트는 삼송지구 내 최초로 업무시설을 주용도로 구성되어 공급되는 섹션오피스로 희소성을 갖추고 있다. 주택과 달리 청약의 제한이 없고, 대출 규제도 완화돼 오피스텔이나 주택상품과 비교시 각종 세금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분양에 대한 진입 문턱이 상대적으로 낮다.이외에도 입주기업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각종 설계도 대거 적용할 예정이다.일부 층의 경우 높은 천정고를 계획해 쾌적한 업무공간을 확보하고, 지상 2층에는 라운지, 회의실, 유튜브 촬영스튜디오 등 비즈니스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시설로 구성된 오피스 전용 커뮤니티센터가 위치한다. 특히 커뮤니티센터 전면에 에스컬레이터를 배치해 이용자의 편리한 이동을 돕는다.여기에 섹션오피스의 특성을 살려 입주기업간 시너지효과를 이끌어내는 협업 서비스를 제공하며 입주기업의 편의를 위한 컨시어지 서비스도 도입할 예정이다. 한편 원흥역 클래시아 더퍼스트 분양 홍보관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2020.06.22 I 박철근 기자
함영진 “대책 여파에 매매거래 소강·수요자 관망세”
  • [6·17대책]함영진 “대책 여파에 매매거래 소강·수요자 관망세”
  •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이데일리 박민 기자]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정부가 17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영향을 놓고 단기적으로 거래시장 소강상태와 수요자 관망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정부는 이날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중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경기와 인천, 대구와 대전 등의 일부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묶었다. 주택을 매매할 때 자금 원천을 따지는 ‘자금조달계획서’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내에서는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제출하도록 대상을 확대했다.또 일명 ‘갭투자(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자금대출 보증 이용 제한도 강화하기로 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새로 살 경우 추가로 전세대출 보증을 받을 수 없게 했다. 만약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은 즉시 회수된다.여기에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등 모든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으면 6개월 이내에 전입하도록 ‘전입기간’도 강화했다. 이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 동일하며, 특히 1주택자의 기존 집을 6개월 내에 처분해야 한다.함 랩장은 “조정 및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확대를 통한 세제 강화 및 대출 규제 집중은 여느 정책 못지않게 규제의 수위가 높은 편”이라며 “규제지역 주택구입에 대해 실입주 요건을 강화하면서 갭투자 및 원정투자 수요를 제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정부가 재건축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첫 관문인 ‘안전진단’을 수행할 기관의 선정권한을 기존 시·군·구에서 시·도로 이관한 것을 놓고 단기 투기수요에 타격을 주고 호가를 잠시 진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함 랩장은 “최근 양천 목동 6단지와 마포 성산시영 등 일부 재건축 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하면서 집값 급등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속도제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규제로 주로 1980년대 준공된 양천구 목동 및 노원구 상계·중계·하계동 재건축 사업장의 움직임이 제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이날 법인 명의의 주택 매매가 대출 및 세제 규제를 피하기 위한 ‘우회 투자’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보고, 모든 규제지역 내 주택매매·임대 사업자의 주담대 자체도 아예 금지하기로 했다. 법인의 보유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도 대폭 강화했다. 함 랩장은 “법인사업자는 법인 대표의 소득세와 법인의 법인세를 납부에 회계장부 기장의무가 있고, 양도소득 장기보유공제는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볼때 부동산 매집과 세금 회피를 위한 법인 설립 움직임이 다소 진정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다만 이번 대책까지 현 정부 들어 21번째 규제가 쏟아졌지만, 집값의 하향 조정을 기대하기에는 회의적이라는 평가다. 함 랩장은 “올 하반기 30조를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3차 추경과 3기신도시 토지보상자금 유입 등 부동자금이 만만치 않게 풀릴 전망”이라며 “부동산시장으로의 자금유입을 원천봉쇄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집값의 조정까지 기대하긴 제한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오히려 과도한 수요 억제책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축시키고, 자가 이전의 규제가 전월세 가격불안과 분양시장 과열이라는 부작용만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함 랩장은 “장기적인 집값 안정을 위한 도심지역의 꾸준한 주택공급을 통한 정비사업의 공급방향 모색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2020.06.17 I 박민 기자
37년의 불편 벗어날 고양시청사…이재준시장 "꼭 가보고 싶은 건물 만들것"
  • 37년의 불편 벗어날 고양시청사…이재준시장 "꼭 가보고 싶은 건물 만들것"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고양군 시절 건립한 현 고양시청사가 37년만에 새로운 터전으로 이전이 결정됐다.경기 고양시는 지난 5월 8일 제9차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고양시 신청사가 주교 제1공영주차장에 들어서기로 결정됐다고 16일 밝혔다.주교1공영주차장에 들어설 신청사.(조감도=고양시)고양시는 2019년 3월부터 출범한 신청사 자문위원회를 시작으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각종 위원회의 논의와 숙고 끝에 재정 상황을 고려해 신청사 입지를 신중하게 결정했다. 또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경제성·지역의 균형 발전성·역사성·행정수요 증가에 대비한 확장성 등을 신청자 입지의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했다.이재준 시장은 “고양시 신청사는 향후 고양시의 100년을 내다보는 미래지향적이면서도 시민을 위한 친환경 신청사로 건립해 지역의 랜드마크로도 손색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안전진단 D등급, 1983년 지어진 인구 20만 시절 군 청사1983년 건립된 현 고양시청사는 당시 인구 20만의 군 청사건물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100만 대도시의 위상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시에 따르면 청사 연면적은 1만4788㎡로 경기도 내 비슷한 조직규모인 용인시청(약8만254㎡)·성남시청(약7만2746㎡)의 1/5 수준이다.신축한 지 37년이 경과해 안전성 역시 우려되는 상황으로 매년 청사유지 보수 및 사무실 임차를 위한 비용도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다. 2003년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아 위층을 허무는 긴급 공사를 진행했을 정도로 안전에 위협받고 있으면서도 그동안 시민과 공직자들이 사용하는 신청사의 안전문제에 대해 제대로 논의된 바가 없었다.전체 60%에 달하는 40여개 부서가 현재 시청 주변 여러 곳의 건물을 임차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어 시민들이 담당 부서를 찾지 못하는 불편을 야기하고 있고 주차 공간(157대)도 용인시(1719대)의 1/10 수준에 불과해 청사주변 만성적 주차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신청사 건립 용역 착수부터 입지선정까지 2년간의 대장정신청사 건립을 위해 2018년 4월 6일 신화엔지니어링에서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착수해 같은 해 12월에 마무리했다.2019년 3월 12일 신청사 건립 기금조례를 시행하고 3월 29일에 제1차 신청사 건립기금 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4월 11일에 제1회 추경에 500억 원의 신청사 건립 기금을 확보하고 4월 30일에는 제1차 신청사 건립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6월 7일에는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조례를 시행해 8월 26일 입지선정위원회를 꾸려 제1차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10월 11일에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청사 개발 방식 등에 대해 머리를 맞댔고, 10월 24일에는 제2차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를 열어 현장 확인과 관련된 사항을 논의했다.11월 5일에는 2020년 기금운용 계획안과 관련해 제2차 신청사 건립기금 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11월 11일에는 후보지 배점과 관련해 두 번째로 전문가 자문을 받았다.건립기금 계획안은 11월 18일 ‘2020~2024년 고양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됐고 12월 12일 제3차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회의에서 접근성·균형성·상징성 및 역사성·확장성 및 미래성·경제성 및 실현성 5개 평가 항목이 입지선정 기준으로 확정됐다. 같은해 12월 12일에 신청사 건립기금 500억 원이 2020년 본예산에 추가 확보됐다.이듬해인 2020년 1월 21일 제4차부터 4월 21일 제8차까지 5차례에 걸친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가 개최된 끝에 2020년 5월 8일 제9차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회의에서 주교 제1공영주차장이 신청사 입지로 최종 선정됐다. 처음 용역에 착수한 2018년 4월부터 약 2년간의 대장정이었다.신청사 부지에 대해 설명하는 이재준 시장.(사진=고양시)◇입지선정위원회 결정, 왜 주교제1공영주차장인가지금까지 신청사 건립 후보지로 논의되었던 곳은 주교동 공영주차장 부지 일원·대곡역 도시개발사업 구역·덕양구청 및 시의회 부지·주교동 행정타운 도시개발사업 구역인 현 고양시청 일원 등 총 4곳이었다.주교 제1공영주차장과 함께 신청사 유력 후보지로 거론됐던 대곡역은 입지선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교통 접근성 등에서는 유리한 측면이 있지만 2011년부터 추진되었던 개발 사업이 2019년 5월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 타당성조사 결과가 기준치(0.5)보다 낮게 나오면서 선정이 힘들게 됐다.공동사업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사업 참여를 포기하는 등 장기간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커졌고 향후 추가 토지 매입비용에 1500억 원 이상 소요가 예상돼 시 재정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는 등 일부 평가항목에서 주교 제1공영주차장보다 낮은 평가를 받았다.입지선정위원회는 부지매입비만 해도 1500억이 추가로 필요하고 예산이 있다해도 행안부 승인 없이 비싼 청사를 지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안전등급 D를 받고 붕괴 위험이 있는 40년이 다된 군청시절 건물에서 언제 가능할지 모르는 대곡역 도시개발구역에 대해 논의해보자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는 다시 생각해 볼 문제라고 파악했다.또 일산에는 일산테크노밸리·방송영상밸리·킨텍스 3전시장 등 굵직한 사업들이 진행 중이고 덕양 삼송·지축·향동 지구는 개발열기로 한창 뜨거워졌다. 여기에 창릉 3기신도시도 덕양에 조성되는 상황에서 시청사마저 빠져나갈 원당은 도시의 균형개발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심각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 주교1공영주차장을 선정했다.◇향후 100년 내다보는 친환경 랜드마크 될 고양시 신청사신청사 입지선정이 완료되면서 신청사 건립도 탄력을 받았다.약 1억2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올해 4월부터 내년 2월까지 타당성 조사를 위한 기초 용역을 실시하고 조감도와 청사 규모 등을 구체화 할 계획이다. 올해 8월에는 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내년 4월에는 신청사 건립에 대한 투자심사를 행정안전부에 의뢰할 예정이다.내년 상반기에 신청사 건립추진단을 신설해 △국제설계공모 △GB해제 △토지보상 △청사건립 등을 진행하고 그해 9월에는 신청사 국제설계 공모를 실시한다. 2022년 2월부터 2023년 8월까지 공모 당선작을 기준으로 기본설계 및 실시 설계를 마치고 2023년 3월에 착공,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시는 신청사 건립을 위해 250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지난 2년에 걸쳐 매년 500억 원 씩 총 1000억 원을 적립했고 2023년 착공 시까지 지속적으로 적립할 예정이다. 기금을 적립하고도 발생하는 부족한 예산은 시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일부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할 계획이다. 신청사 부지면적은 현재 정해지지 않았지만 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를 통해 확정할 계획으로 신청사는 연면적 8만㎡ 정도를 확보하고 2500억 원은 건축비로 사용될 계획이다.이와 함께 신청사 부지에서 탈락된 대곡역세권 개발사업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시는 대곡역 주변을 복합환승센터와 연계한 첨단지식산업 등 자족 기능 유치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축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당초 고양도시관리공사와 경기도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업무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2019년 6월 공동사업시행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이(KDI 예비타당성 결과에 따라) 사업 참여를 포기해 공동사업시행자 재구성 절차를 진행 중이다.조속한 시일 내로 공동사업시행자 재구성을 완료하고 기본구상 및 사업화 방안 수립용역을 통해 주변 여건을 반영한 사업계획변경 수립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역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체계적 개발방안을 마련해 고양시의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창릉 신도시 도입기능과 수요중복을 완화하고 자족시설용지의 차별화 전략을 마련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주민의견 바탕으로 건립하는 고양시 신청사고양시는 지난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자체 ARS 조사 시스템을 활용해 △현재 시청사 이용에 관한 사항 △신청사 건립 시 고려 사항 △신청사에 필요한 주민편의시설 △입지선정에 있어 중요한 선정기준 등 10개 문항에 대해 고양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시민들은 신청사 건립 관련 설문조사에서 시청 이용 시 가장 불편한점으로 ‘주차공간 부족’을 꼽았고 신청사 건립 시 우선 고려해야 할 점의 1순위로 ‘저예산 고효율의 실용적 건축물’을 선택했다. 또 신청사 입지선정 기준 1순위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최우선 선택기준으로 응답했다.이재준 시장.(사진=고양시)시는 이러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시청사를 더 늘어날 인구와 행정 수요를 감안해 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이다.지난 5월 28일 시청 평화누리실에서 ‘고양시 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고 신청사 건립에 대한 행정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오는 8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 내년 4월에는 행정안전부에 신청사 건립에 대한 투자 심사를 의뢰하는 등 건립 사업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이재준 시장은 “환경과 생태, 영구적인 재생이 가능한 미래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며 “무한한 상상력과 미래변화를 고려한 청사로 스토리가 있고 꼭 가봐야 할 으뜸 건축물로 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06.16 I 정재훈 기자
"文정부, 국토불균형 부추겨..3기 신도시 폐지돼야"
  • [ESF 2020]"文정부, 국토불균형 부추겨..3기 신도시 폐지돼야"
  • [이데일리 한광범 김범준 기자 김나경 인턴기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들이 지방분권에 역행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수도권 3기 신도시가 지방엔 ‘블랙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쏟아졌다. 인구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오히려 더욱 강화된 두 번째 ‘혁신도시’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11일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1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인구쇼크와 한국사회 대전환’에서 ‘사라지는 지방 vs 살아나는 지방’을 주제로 한 특별세션1에서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인구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선 ‘수도권 집중’ 정책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양승조 충남도지사와 염태영 수원시장. (사진=노진환 기자)문재인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사무총장을 역임했던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수도권 3기 신도시’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문재인정부의 지방분권 의지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양 지사는 “3기 신도시 아파트 공급량은 충남에서 지난 8년 간 공급된 아파트의 1.5배 수준”이라며 “3기 신도시 정책은 폐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는 충남 내 일부 지역의 심각한 인구 감소 상황을 소개하며 “심각한 저출산 문제가 지방과 수도권을 가리지 않고 대한민국 전체에 커다란 악령이 되고 있다”며 “대한민국 존망과 관련된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3기 신도시 공급량, 충남 8년치 1.5배 수준양 지사는 “수도권에 대한 집중현상, 제일주의가 폐기되지 않는다면, 한국 전체의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심각한 인구감소 위기가 이어지고, 지방의 공동화·소멸화는 훨씬 빨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출생아도 적어지고 있는데 교육, 문화, 취업 기회 때문에 수도권에 사람이 몰리고 있다”며 “수도권 집중 문제 해소되지 않으면 지방의 소멸과 위기는 훨씬 가속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경기도 최대 도시이자, 이번 신도시 계획에 포함된 수원시의 염태영 시장마저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돼 있으니 그에 따른 인프라가 필요하고, 그 인프라로 인구가 또 집중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 신도시가 되면 부동산 투기로 이어지기도 한다”며 “중앙정부는 기존 도시에 대한 재생과 더 많은 인프라 확충을 해줘야, 수도권 신도시와 관련된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고 촉구했다.그는 “전 세계에서 한국은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유일한 국가다. 낮은 출산율 2위권 국가보다도 0.34명 이상 차이가 난다“며 ”선진국의 인구감소 위기 속에서도 우리보다 덜 심각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수도권 집중’이 없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염 시장은 “이처럼 문제가 심각한데, 중앙정부에선 지방 현장의 심각한 위기를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백년대계로서의 지방분권으로 국가 체질을 바꿔야 인구 위기의 속도를 줄일 수 있다. 균형 발전을 통해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정책 결정권자들이 이 문제를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더 많은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도 “3기 신도시 계획엔 광역교통망 확충 등의 다양한 정책이 들어가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대도시보다 지역경제가 더 크게 타격받은 상황에서 정부가 수도권 우선정책을 펴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되는 것이냐”며 “현 정부가 국토 불균형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수원시장 “수도권, 인구집중→인프라→인구집중 악순환”정석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도 “3기 신도시는 결국 지방에 블랙홀처럼 작용하게 될 것”이라며 “촛불정부인 이번 정권마저도 국토 불균형을 문제로 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중앙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리쇼어링(기업의 자국복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원장은 “외국에 있는 기업을, 주로 수도권에 끌어 들여오려는 게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며 “이런 일련의 조치들이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왼쪽부터 마강래 중앙대 교수,정석 서울시립대 교수, 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원장. (사진=노진환 기자)참석자들은 정부 차원의 강력한 지방분권을 위해선 노무현정부에서 진행했던 ‘혁신도시’ 정책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무현정부는 혁신도시를 통해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했고, 많은 공기업의 지방 이전을 추진했다.양 지사는 “혁신도시 정책을 통해 10개 지역과 공공기관 이전한 도시들은 지역 발전의 원동력을 얻었다”며 “혁신도시 시즌2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염 시장도 “혁신도시 시즌2를 통해 국회, 청와대, 주요 대학을 지방으로 보내지 않으면 경제, 문화, 행정의 수도권 집중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김현호 부원장은 현재 혁신도시의 높은 공실률을 전하며 “시즌2가 추진된다면 공공기관뿐 아니라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도 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일자리와 거주의 순환 구조가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0.06.11 I 한광범 기자
지하철9호선 연장 위해 남양주시 비롯 4개기관 뭉쳤다
  • 지하철9호선 연장 위해 남양주시 비롯 4개기관 뭉쳤다
  • [남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서울지하철 9호선의 남양주 연장이 속도를 낸다.경기 남양주시는 8일 경기 하남시청 대회의실에서 하남시, 서울 강동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9호선 연장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력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8일 하남시청에서 열린 협약식에 참석한 김상호 하남시장과 이정훈 강동구청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변창흠 LH사장(왼쪽부터)이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사진=남양주시)이날 협약식에는 조광한 남양주시장과 김상호 하남시장, 이정훈 강동구청장, 변창흠 LH사장이 참석했으며 협약에는 △도시철도 9호선 연장사업의 최적노선 선정 △남양주 왕숙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반영 △철도 상위계획에 반영 △9호선 연장사업의 조기개통 등을 주요 골자로 한 4개 단체의 공동 노력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남양주시는 지난 2018년 12월 정부의 남양주 왕숙지구 신도시 개발과 선 교통 후 입주 정책 발표 시 철도대책이 부족해 왕숙지구까지 9호선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또 서울 강동구는 2027년까지 고덕강일1지구까지 준공을 추진 중이나 이후 강일구간은 서울시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조건부 반영돼 미확정된 상황이며 하남시 미사 구간은 국가철도망 계획에는 포함되었으나 선행구간 상위계획 미포함, 예비타당성 통과, 재원 확보 문제로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조광한 시장.(사진=남양주시)조광한 시장은 “지하철 연결망 확대를 위한 오늘 협약은 큰 의미가 있다”며 “이와 함게 남양주 6호선 연장도 관계 기관과 협의해 적극적으로 풀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남양주시는 3기신도시와 구도심의 상생을 위해 9호선 연장사업을 비롯한 별내선 연장, 왕숙신도시와 한강이남 올림픽대로를 연결하는 도로 구축 등 기타 광역교통개선대책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도 올해 중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2020.06.08 I 정재훈 기자
운정테크노밸리사업 첫발…파주시, 산단조성계획 道심의 통과
  • 운정테크노밸리사업 첫발…파주시, 산단조성계획 道심의 통과
  • [파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1조원에 가까운 경제효과가 예상되는 파주 운정테크노밸리 조성이 사업 추진을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경기 파주시는 운정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조성 안건이 경기도 산업입지심의회를 통과, 향후 국토교통부 물량공급계획 변경 승인 후 공업물량 47만2600㎡가 배정된다고 8일 밝혔다.운정신도시 전경.(사진=파주시)지난달 28일 경기도는 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신규 산단조성을 위한 공업물량 배정 타당성 검증을 위한 경기도 산업입지심의회를 열어 입지의 적정성, 입주수요 분석 등 사업계획서를 심의해 운정테크노밸리 안건이 원안 가결됐다고 지난 4일 통보했다.수도권 3개년(2018년~2020년) 산업단지 공업물량이 모두 소진돼 운정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추진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시는 경기도내 산업단지 사업포기 등 잔여 물량을 받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 물량을 배정받는 큰 성과를 냈다.시는 운정테크노밸리 조성으로 GTX-A와 자유로,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를 갖춘 개발사업 최적의 입지여건을 활용해 3기신도시 건설 발표에 따른 운정신도시의 베드타운으로의 전락을 방지하고 자족도시 건설 등 경제기반 구축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나아가 시는 수도권 남부에 집중된 첨단산업기능의 성장 유망산업을 유치해 미래 성장 동력 산업 육성으로 4차산업 혁명을 주도하고 주변 산업단지와 연계한 수도권 북부지역의 첨단산업의 핵심거점을 조성할 계획이다.나호준 통일기반조성과장은 “올해 공업물량 확정을 위한 국토부 최종 승인을 거쳐 조기에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약 91개 업체 입주와 약4686명의 직간접고용과 연간 9108억 원의 경제파급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파주 운정신도시의 자족기능을 확보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6.08 I 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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