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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힘 빌려 LH 바꾼다…적극 참여 유도할 인센티브 관건(종합)
  • 민간 힘 빌려 LH 바꾼다…적극 참여 유도할 인센티브 관건(종합)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 방안’의 핵심은 대부분 권한을 외부로 넘기고 민간 기업과 경쟁을 유도해 LH 스스로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민간 건설사가 공공주택 사업에 직접 참여하도록 해 시공은 물론 시행까지 맡아 ‘메기 효과’를 불러일으키겠다는 것이다.(그래픽=김일환 기자)‘LH 독점’이 공공주택의 품질 저하를 불렀다고 보고 공공주택 사업권을 민간에 열어 우수한 사업자가 더 많은 공공주택을 공급하도록 구조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 외 LH가 독점하고 있는 공공주택의 설계·시공 등 업체 선정권한을 조달청으로 이관해 LH 전관이 개입할 소지를 원천 차단하겠단 계획이다. 전문가 대부분 시도 자체는 긍정적이라면서도 실질적인 실효성이 있으려면 실행을 제대로 수행했는지를 관리하는 시스템과 민간 건설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실질적인 인센티브 방안 마련 등을 동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공공주택 시행자 민간 투입…메기 역할 기대1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LH 혁신안’은 그동안 LH에 과도한 역할과 권한을 부여하면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철근 누락 사태가 이어졌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제 LH는 공공주택 공급량의 72%를 차지하는데 설계·시공·감리 등 LH의 발주 규모는 연간 10조원에 달한다”며 “LH의 조직을 분산해 조직이 비대해져 또 다른 비효율적인 문제가 나타나는 것보단 기존의 LH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것으로 개혁안 방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LH 조직을 떼었다 붙이는 식의 혁신은 더는 효과가 없다고 보고 외부, 즉 민간의 힘을 빌려 LH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실제 LH의 이 같은 권한 집중은 관련 업체들이 대규모 발주를 따내려고 전관을 채용하는 사례로 이어지면서 철근 누락 같은 부실시공 사태로 이어졌다. 이 때문에 시행권을 놓고 LH와 민간 건설사를 경쟁시켜 우수한 사업자가 더 많은 공공주택을 공급하도록 구조를 바꾸자는 결론을 낸 것이다.민간 건설사 참여로 품질이 개선될 수 있지만 분양가가 오를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기금을 저리로 제공해 분양가가 오르는 것을 방지하고 민간 건설사가 참여를 꺼리는 수요가 덜한 택지에 대해선 ‘매입 약정’을 사전에 체결해 미분양 분을 정부에서 사들이는 등 리스크를 줄여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겠다”며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LH는 택지만 제공하고 민간 사업자가 시행자로서 모든 설계 시공 감리를 전권으로 도맡는 사례도 나올 것이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공공주택의 설계·시공 등 업체 선정권한은 조달청으로 이관한다. 설계(설계공모 포함) 용역업체와 시공업체의 선정과 계약체결 등을 조달청에 위탁하고 LH는 선정한 업체의 용역수행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달청과 구체적인 협의가 끝난 상태로 즉각 시행 가능하다”고 했다. 감리와 시공 등 사업별 관리 기준도 마련한다. 우선 감리용역 업체 선정과 감독 기능은 건설안전 전문기관(국토안전관리원)으로 넘긴다. 또 벌점의 실효성도 높이기 위해 모든 벌점 부과 업체는 입찰 시 실제 페널티를 받을 수 있도록 감점기준을 개편하고 LH 주요 벌점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제한한다. 시공 단계에서는 LH 모든 아파트에 대해 주요 공정완료 시 구조안전 검증을 받도록 했다.구조·층수와 관계없이 정기안전점검을 의무화하고 특히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지하주차장은 층마다 안전점검을 받도록 했다. 이 외에도 퇴직자가 재직하는 전관업체는 진입 자체를 막는다. 2급(부장급) 이상으로 퇴직한 전관이 퇴직한 지 3년 이내에 재취업한 업체(출자회사 포함)는 입찰 참가를 제한한다.◇민간 참여 유도할 인센티브 관건전문가들은 이번 혁신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구체적인 인센티브나 개혁안 수행을 위한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혁신방안 내용 자체는 긍정적인 의미지만 발표 못지않게 실행이 중요하다”며 “실행을 체크할 수 있는 피드백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김규정 한국투자증권 GWM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이번 개혁안으로 시행에 민간 건설사가 참여하는 건 공공주택 상품의 다양화나 개선에 긍정적이다”며 “다만 민간 사업자가 시행에 참여해야 하는데 정부가 말한 매입 약정이 있다고 해도 수요가 없는 택지엔 아예 참여를 안 하는 곳이 대다수다. 수요가 적고 많음에 따른 인센티브 차별화 정책을 동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민간이 공공주택 시행자로 나서면 LH에서 택지를 분양받아 힐스테이트, 래미안, 자이 같은 자체 브랜드를 달아 공공분양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품질은 향상하겠지만 LH 시행 공공주택과 똑같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 정부에서 정한 공공주택 공급 기준에 맞춰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수요자로서는 저가에 고품질의 주택을 받을 순 있지만 공급자인 민간 건설사로선 시공과 시행 이점이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공공주택뿐만 아니라 택지 개발 등에도 민간 참여의 길을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앞으로 수요가 폭발하는 곳은 주택 공급을 공공만 할 수도 없을 것이다”며 “민간과 정부가 정비 사업이든 택지 개발이든 다 같이 해야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다”고 말했다.
2023.12.12 I 박지애 기자
태영건설, '의왕 센트라인 데시앙' 16일 선착순 계약
  • 태영건설, '의왕 센트라인 데시앙' 16일 선착순 계약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인덕원~동탄(인동선) 노선 시공을 담당할 건설사업자 윤곽이 드러남에 따라 인동선 주변 부동산 가치가 뛰는 분위기다. 태영건설이 시공하는 ‘의왕 센트라인 데시앙’이 오는 16일 선착순 계약에 돌입한다. 단지는 인동선 오전역(예정) 바로 앞에 들어서 직접적 수혜가 기대된다.특히 오전역(예정)에서 급행 기준 한 정거장이면 인덕원역에서 GTX-C(예정)·4호선으로 환승할 수 있다. 인덕원역에는 월판선(월곶~판교선)도 예정되어 있어 판교까지 생활권역이 넓어지는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하행으로는 3개 역(급행 기준)만 이동하면 동탄역에서 GTX-A노선(예정)과 SRT까지 이용 가능하다.한편 의왕 센트라인 데시앙은 의왕시 오전동 일원에 오전‘나’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으로 공급하며, 지하 2층~지상 38층 5개 동, 총 733가구 규모다.견본주택은 사업지 부근인 오전동 일원(모락로 사거리)에 위치하며 오는 12월 16일 오전 10시부터 잔여세대 선착순 동·호수 지정계약을 실시한다. 계약자 이벤트로 12월 11일부터 15일까지 내집마련 신청서 접수를 마친 고객이 12월 16일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 시 백화점 상품권을 증정한다. 12월 12일부터 15일까지는 견본주택 방문객 대상 매일 50명을 추첨해 백화점 상품권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2023.12.12 I 이윤정 기자
"천정부지 신축 아파트 가격 감당 안돼"…구축 거래 증가
  • "천정부지 신축 아파트 가격 감당 안돼"…구축 거래 증가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수도권 구축 아파트의 거래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다. 고금리 기조 속 정책 금융 축소 등으로 자금 융통이 어려워지자, 매수자들이 신축 보다 집값이 저렴한 구축으로 눈을 돌린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통해 2023년 매매 거래된 수도권 아파트를 연식 구간별로 분석한 결과, 준공 10년 이하 구간에서는 거래비중이 감소세를 보인 반면 10년 초과 아파트에서는 비중이 모두 증가했다. 특히 21~30년 이하 아파트 매매 거래비중은 1분기 26.9%에서 4분기 33.0%로 가장 많이 늘었다(6.1%P). 반면 5년 이하 아파트 거래비중은 4분기 17.1%로, 1분기 22.2% 대비 5.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축에 비해 구축 아파트가 주거 선호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비중이 커진 주 원인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있다. 주택 시장이 회복되면서 신축 아파트값이 크게 오르자 매수자들이 구축으로 선회하거나 매수를 보류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올해 거래된 준공 21~30년 이하 아파트의 3.3㎡당 평균 매매가격은 2167만원으로, 5년 이하 2989만원에 비하면 부담이 낮다. 30년 초과 아파트 거래가격은 3297만원으로 가장 높았는데, 재건축을 앞두고 있거나 현재 추진 중인 아파트가 다수 포함됐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올 들어 서울 강남구 개포동 서원대치2단지, 대치동 은마,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 등 고가 단지에서 80건 이상의 거래가 발생했다. 고금리,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 축소에 따라 높은 수준의 현금 보유력이 요구되는 부분도 신축 아파트의 매수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거래가 급감하는 분위기지만 인허가, 착공 등 주택 공급지표가 일제히 하락하고 있어 희소성이 커진 신축 아파트 소유자들은 오른 호가를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 반면 과거 ‘영끌’ 매수가 많았던 중저가 아파트 밀집지역, 구축 아파트에서는 이자 부담 증가로 처분하려는 급매물이 늘어날 여지가 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경기 위축과 맞물린 집값 추가 하락 우려감으로 매수자들이 가격 협상이 용이한 매물에 관심을 두는 분위기인만큼 한동안 구축 아파트 거래비중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23.12.11 I 이윤화 기자
美은행권, 상업용 부동산 대출 4000조 육박…"부실화 우려"
  • 美은행권, 상업용 부동산 대출 4000조 육박…"부실화 우려"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은행권의 노출액이 4000조원에 육박해 대출 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부실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특히 약 591조원은 연내 만기가 도래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우려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AFP 제공)10일 미 의회조사국(CRS)에 따르면 리다 웨인스톡 거시정책 분석가와 앤드류 스콧 금융경제 분석가는 지난 6일 발표한 ‘상업용 부동산 시장과 잠재적 거시경제 압박’ 보고서에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자료를 인용해 미 은행권의 상업용 부동산(CRE) 대출액이 지난 10월 기준 약 3조달러(약 3960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주로 단기 계약으로 이뤄진다. 부동산 분석업체 트렙(Trepp)은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상업용 부동산 대출은 4480억달러(약 591조 3600억원), 약 15% 규모로 이 가운데 2700억달러(약 356조 4000억원)가 은행권 대출이라고 추산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 계약 갱신할 것인지 고민하는 임차인이 늘어나면서, 임대인의 디폴트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만약 임차인이 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더이상 임대료 수익을 올릴 수 없게 된다. 특히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막대한 원금 상환 부담을 지게 돼 마땅한 자금조달 대안이 없으면 상황이 더욱 악화하고, 디폴트가 가속화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우려했다. 부동산 가치 하락과 악성 대출 증가세가 맞물려 악순환 고리가 생기고, 금융권을 비롯한 경제 전반에서 위기의 뇌관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다만 예상을 웃도는 경제성장률, 뚜렷해진 인플레이션 둔화, 기타 경제지표 호조가 단기적으로는 상업용 부동산 시장을 떠받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연준의 고금리 장기화 우려가 잦아든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진단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높은 금리, 공급망 제약, 최근 은행권 시스템의 긴장 상황은 상업용 부동산을 비롯한 특정 부문의 성장 둔화 및 압박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상업용 부동산 투자는 지난해 미 전체 경제 활동의 약 3%를 차지했다. 보고서는 “팬데믹은 상업용 부동산의 높은 공실률을 초래했고 잠재적으로 부동산 소유자의 조달비용 상환 능력이 손상됐다”면서 “특히 사무실 부문이 스트레스 징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미 부동산 정보업체 CBRE에 따르면 실리콘밸리가 위치한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사무실 공실률이 올 3분기 34%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뉴욕은 사무실 복귀 기업이 늘어 공실률은 하락했으나, 신규 임대 및 갱신 계약이 전년 동기대비 29.4% 감소했다고 CBRE는 전했다.
2023.12.10 I 방성훈 기자
위기의 홍콩H지수…"내년 최저 5000P, 추가 하락 가능"
  • 위기의 홍콩H지수…"내년 최저 5000P, 추가 하락 가능"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홍콩에서 불어온 찬바람이 가시지 않고 있다. 홍콩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ELS)에 노출된 국내 투자자들의 우려 속에 내년 전망도 밝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홍콩H지수는 연중 최저점에 근접하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은 크게 낮아졌다. 다만 증권가는 최악의 경우를 염두에 두고 이보다 낮은 5000포인트를 예상 하단으로 제시하고 있다. (사진=AFP)◇ H지수, 연중 최저점 근접…신용등급 ‘부정적’9일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7일 홍콩H지수(HSCEI)가 전일보다 0.9% 하락해 5615.8을 기록, 연중 최저점에 근접한 점을 짚었다. 무디스가 중국과 홍콩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한 영향이다. 주가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는 경기(펀더멘털)와 할인율(멀티플)이다. 여기에 정책 변화와 지정학적 위험에 따른 수급도 중요한 영향력을 갖는다. 홍콩H지수는 홍콩거래소에 상장된 50개 중국기업을 대상으로 산출돼 펀더멘털과 할인율이 각기 다른 시장을 추종하는 특이한 구조다. 신승웅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홍콩H지수의 경우 기업이익은 중국 본토 경기를 추종하고 할인율은 달러 페그제로 인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통화정책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다.홍콩H지수는 중화권 증시에서 본토 경기에 가장 민감한 지수로 꼽힌다. 지수의 시가총액 상위 업종이 경기소비(31.9%), 금융(23.9%), IT(21.5%)여서다. ◇ 中 경기 강한 반등 어려워·금리 스트레스도 중국 경기는 바닥은 지났지만 강한 반등을 예상하기에는 어려운 구간이라는 평가다. 실물지표는 불안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고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반락하며 재차 위축 국면으로 진입했다. 특히 지난 몇 년간 플랫폼과 소비재 기업 비중이 늘어나면서 본토 소비심리가 홍콩H지수 기업이익 모멘텀을 결정하는 주요 동인으로 자리잡았다.신 연구원은 “문제는 주택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금융 업종 이익 전망도 밝지 않은데, 정부가 시중은행에게 부동산 업계를 위한 무담보·저금리 대출을 지시했기 때문이다. H지수 이익 전망치의 상향 조정이 더딘 배경”이라고 말했다.또한 홍콩금융관리국은 연준의 긴축 사이클에 대응해 작년 3월 이후 11차례 연속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급격한 긴축은 할인율 상승과 함께 금융시장 전반에 충격을 가져왔다. 신 연구원은 “펀더멘털이 견고한 미국과 달리 매크로 스트레스에 노출된 홍콩H지수는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했다”며 “최근 지수 약세도 유동성 환경 악화가 주도했다”고 했다. 홍콩H지수 상승을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달러화의 추세적인 약세라고 분석했다. 달러화 약세는 홍콩H지수 밸류에이션과 외국인 수급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변수다. 신 연구원은 “연준 긴축 사이클의 종료는 분명 주식시장에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겠으나 시기를 예단하기는 어렵다”며 “단기적으로는 최근 하락한 미 금리의 되돌림 가능성도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홍콩 금융시장을 둘러싼 대외환경은 아직 녹록지 않다”고 전했다. ◇ “H지수, 내년 상반기 5000~7000P…추가 하락 가능”홍콩H지수의 내년 상반기 예상밴드는 5000~7000포인트로 제시했다. 지수 가격 결정 요인인 본토 경기(주당순이익)과 긴축 사이클은 우려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부양책의 시차를 고려하면 경기의 가파른 반등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밸류에이션 부담은 매우 낮다고 진단했다. 신 연구원은 “본토와 홍콩에 동시 상장된 기업간 밸류에이션 차이를 나타내는 A·H프리미엄은 150%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다. 홍콩 상장 기업이 본토보다 50% 할인되어 거래되고 있다는 의미”라며 “다만 상승 요인이 부재하다”고 했다.홍콩H지수의 추가 하락 가능성을 예단하기 어려워 여전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신 연구원은 “홍콩H지수 5000포인트를 지수 하단으로 제시한 것은 2022년 당대회 당시 기록적 폭락 구간에서 지지선으로 작용한 주가순자산비율(PBR) 0.65배를 적용한 결과”라며 “최악을 염두에 둔 지지선으로, 추가 하락 가능성을 예단하기 어려워 적극적 모니터링이 필요한 시기”라고 전했다.
2023.12.09 I 이은정 기자
1심 의원직 상실형 선고된 김경협, 항소심 무죄
  • 1심 의원직 상실형 선고된 김경협, 항소심 무죄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공공주택지구에서 지자체 허가 없이 토지를 매매한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집해유예를 선고받은 김경협(60·부천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게 항소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김경협 의원.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 원용일)는 8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또 김 의원에게 땅을 팔았다가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상수(76) 전 노동부 장관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다는 전제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고 관련법 등 기준에 따라 허가를 받는 게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법 위반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이어 “(김 의원과 이 전 장관이) 작성한 협약서의 내용은 매매를 전제로 등기를 이전해준다는 것이었다”며 “협약서는 토지의 잔금을 치르는 기존 매매에 대한 이행의 일환일 뿐 토지거래 허가를 배제한 새로운 토지거래 계약 체결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선고 공판에서 “증거에 의하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으려는 목적이 인정된다”며 김 의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는다.김 의원은 지난 2020년 5월19일께 부천 역곡동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이 전 장관의 토지 660㎡를 부천시의 허가 없이 5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해당 토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부천도시공사가 시행자인 공공주택지구에 있어 지자체 허가 없이 토지거래를 해서는 안된다.
2023.12.08 I 이종일 기자
고금리에 꺾인 집값… 가구자산 첫 감소
  • 고금리에 꺾인 집값… 가구자산 첫 감소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고금리 여파에 가계의 이자비용이 역대 최대폭 상승했다. 고금리에 빚을 내 부동산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줄어든 탓에 집값이 하락하면서 가구의 평균 자산은 사상 처음 뒷걸음질쳤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7일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이 공동 발표한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당 이자비용은 연평균 247만원으로 전년대비 18.3% 상승했다.201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상승폭이다. 높은 이자비용은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원리금상환 및 이자지급이 생계에 부담을 준다’는 가구의 비율은 67.6%, ‘매우 부담스럽다’ 비율은 20.8%로 각각 1년 전보다 3.2%포인트, 4.0%포인트 상승했다. 원리금상환과 이자에 대한 부담으로 투자· 지출을 줄이고 있다는 응답도 73.1%에 달했다. 올해 3월말 기준 국내 가구당 평균 자산은 5억2727만원으로 1년 전보다 3.7% (2045만원) 감소했다. 자산이 전년대비 감소한 것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있는 일이다. 가구의 자산 보유액 감소는 고금리로 인한 집값 하락 영향이 컸다. 이번 조사에서 금융자산은 1억2587만원으로 3.8% 증가한 반면, 실물자산은 4억140만원으로 5.9% 줄었다. 특히 부동산 중 거주 주택의 비중이 10.0%나 감소했다.평균 자산은 50대 가구가 6억452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40대(5억6122만원) △60대 이상(5억4836만원) △39세 이하(3억3615만원) 등의 순이었다. 가구주 연령대가 높을수록 전체 자산 중 실물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했다.가구당 평균 부채는 9186만원으로 전년 대비 0.2% 증가했다. 고금리 기조에 부채도 통계 작성 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4억3540만원으로 전년대비 4.5% 줄었다.문제는 올해도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고금리로 가계의 이자비용이 늘어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소득·지출 여력이 줄어들고 있다”며 “고금리에 따른 소비 감소는 향후 경기 회복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자부담 경감에 대해서는 서민금융 공급 등 여러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가처분소득이 소비에 영향을 줬는지에 대한 판단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07 I 조용석 기자
SH "올해 매입임대주택 공급 실적 부진, 사실 아니다"
  • SH "올해 매입임대주택 공급 실적 부진, 사실 아니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참여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가 제기한 매입임대사업 실적 부진 관련 주장에 대해 대부분의 자료가 실제와 다르게 왜곡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SH공사는 참여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대부분 매입을 완료한 물건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건설이 완료된 후 매입을 하겠다고 ‘매입약정’한 물건을 기준으로 산정됐다고 7일 밝혔다.자료=SHSH공사는 현재 구축 반지하를 그대로 매입하거나 매도자가 신규로 건설한 물건을 약정 후 매입하는 신축약정 등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중 신축약정 방식의 매입실적을 산정할 때 실제로 건설이 완료돼 매입을 완료하는 시기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토지 소유권 확보 및 건설허가 승인 후 매입 약정 체결하는 시기를 기준으로 매입실적이 산정됐다는 것이다.신축약정 방식으로 매입할 경우 공사를 진행하려는 시기에 매도자가 매입을 진행하겠다는 ‘매입약정서’를 작성하는데, 시민단체들이 그 시기를 기준으로 실적을 산정해 올해 매입임대 실적이 마치 부진한 것처럼 ‘착시현상’이 발생했다는 결론이다.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참여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의 매입실적 산정기준은 잘못돼 있다”며 “건설이 완료돼 실제로 매입이 완료되는 시기를 기준으로 매입실적을 산정하는 것이 더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산정방식”이라고 말했다.실제로 2023년 SH공사가 매입한 실적은 참여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가 제기한 기준(매입약정 기준)으로 했을 때 695호(구축 249호, 신축 446호, 11월 15일 기준)이지만, 해당 실적은 심의 완료 후 계약 또는 매입약정이 진행 중인 호수(2402호)가 제외돼 있다. 건설이 완료되어 ‘매매계약’을 완료한 매입임대주택은 1572호다. 범위를 2022년부터 현재까지로 넓히면 계약 완료 주택이 6222호까지 늘어난다.예산 집행 기준으로 살펴보면 2023년 매입임대 지출예산 1조2422억원 중 7506억 원(12월 3일 기준)을 집행해 총 60.4%를 달성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현재 매입임대주택 매입은 여러 제약조건들 때문에 속도가 더딘 것은 사실이나 유관기관과 협의 후 그 문제를 해결해 추진하고 있으며, 과거에 매입약정한 물건들이 계속 건설 중에 있어 현재도 실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며 “매입임대주택 산정기준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해 서울시민 모두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이와는 별개로 공사는 연평균 1000세대 남짓 매입하던 매입사업을 2019년부터 매입약정 방식으로 대폭 확대했는데, 이는 부동산 폭등기에 매입한 것으로 매입임대주택 자산가치 하락 등 부작용을 야기해 향후 공사 내부 기준을 새롭게 정비해서 다양한 유형의 매입사업을 검토한 후 시민의 편리한 주거환경을 위해 매입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시민의 예산을 알뜰하게 사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3.12.07 I 이윤화 기자
특공 혜택 無 "비혼·난임이 죄인가요"
  • 특공 혜택 無 "비혼·난임이 죄인가요"
  •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정부가 혼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부동산 관련 정책을 내놓는 가운데 이런 혜택에서 제외된 사람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대출이나 청약 가점 등 ‘내 집 마련’에 직결된 정책이나 세제 혜택이 커지는 만큼 형평성에 대한 논란도 이어진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빌딩 전망대에서 한 시민이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고 있다. (사진=뉴시스)7일 관련당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 들어 저출산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강조하면서 부동산 관련 정책을 해법으로 내놓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까지 생애주기를 이어갈 수 있게 한다는 목표 아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과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발표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무주택자가 월 100만원까지 최대 4.5% 금리를 제공하는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1년 이상 납입을 한 뒤 청약에 당첨되면 전용 대출을 통해 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대해 최저 2.2% 금리로 최대 40년간 분양가의 80%까지 빌릴 수 있게 된다. 대출에 있어서는 금리 하한선을 연 1.5%로 정해두고 결혼시 0.1%포인트(p), 첫째 아이 0.5%p, 둘째 아이 이상 1명당 0.2%p씩 우대금리(감면)를 받을 수 있게 설계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아이가 있는 가구들을 위한 공급 물량 증대도 추진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개정안을 입법(행정)을 통해 연 7만가구를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태아를 포함한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위해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과 공공임대 우선 공급을 연 3만가구 신설하고 동시에 연 1만 가구의 민간 분양 우선 공급도 추진한다. 민간 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도 3자녀에서 2자녀 가구로 확대했고, 3명(30점)부터 적용되던 자녀 수 배점도 2명(25점), 3명(35점) 등으로 변경한다.내년 1월엔 신혼부부들의 관심이 큰 ‘신생아 특례대출’도 선보인다.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하면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원의 주택 구입 자금을 빌릴 수 있게 한단 계획이다. 추가로 아이를 낳으면 0.2%포인트씩 금리 인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세제 혜택도 강화하는 분위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혼인 증여재산 공제 신설을 골자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15개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혼인신고 전후 2년, 총 4년 이내에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출산 증여재산 공제의 경우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최대 1억원이 공제된다. 이론적으로는 양가에서 최대 5억6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게 된다.이런 정부의 정책들을 두고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만족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난임 판정을 받은 30대 기혼자 A씨는 “오랜 노력 끝에 결국 아이를 갖지 않기로 했는데 저리 대출 때문에 임신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생아 특례 대출 소식을 듣고는 많이 속상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저출산 대책도 좋지만 정부의 복지 정책이 너무 편중되는 것도 바람직 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결혼, 출산을 장려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과 정책 비해당 취약 계층의 사람들을 위한 정책들도 함께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3.12.07 I 이윤화 기자
경기 아파트 양극화 심화… 남부, 북부보다 최대 2억 높아
  • 경기 아파트 양극화 심화… 남부, 북부보다 최대 2억 높아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경기도 남부지역이 뚜렷한 상승세를 그리고 있다. 남부지역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지난 5월 반등을 시작으로 6개월 연속 상승을 이어갔다. 지난달에는 북부지역과 격차를 약 2억원까지 벌리며 시장 상승을 선도했다.한국부동산원의 주택가격동향조사 데이터를 통해 분석한 결과 올해 10월 경기 남부지역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5억 4754만원으로, 북부지역(3억 5501만원)과 격차를 1억 9253만원까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평균 매매가 차이는 올해 초까지 1억 6000~7000만원 선을 유지했지만 월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벌어지기 시작했다. 실제로 △1월 1억 7545만원에서 △4월 1억 6734만원까지 좁혀진 매매가 차이는 △5월 1억 7013만원 △6월 1억 7391만원 △7월 1억 7928만원 △8월 1억 8461만원 △9월 1억 8883만원 △10월 1억 9253만원까지 늘어나 2억원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매매가 상승 전환 시기도 남부지역이 빨랐다. 경기 남부지역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5월 상승 전환한 후 매월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 월별 상승률(이하 전달 대비)은 △5월 0.05% △6월 0.43%△7월 0.82% △8월 0.93% △9월 0.98% △10월 0.78%로, 6개월간 약 4%의 누적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 북부지역은 8월까지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다가 9월 뒤늦게 0.29%로 상승 전환했다. 10월 상승률도 0.15%에 그치며 좀처럼 상승폭을 키우지 못했다. 이에 남부지역 중심으로 신고가 단지도 다수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0월 과천시 갈현동 ‘과천 푸르지오 라비엔오’ 전용 84.74㎡는 동일 타입 최고가를 기록했던 5월(13억 5000만원)보다 1억 2000만원이 오른 14억 7000만원에 매매됐다.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래미안 수지 이스트파크’ 전용 98.78㎡는 지난달 11억 2000만원으로, 직전 거래인 7월(10억 2000만원)보다 1억원이 올라 신고가를 경신했다.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더샵 판교 포레스트 12단지’ 전용 84.98㎡ 역시 지난 10월 11억 4300만원에 매매되며 신고가를 썼다.이처럼 경기 남부지역 아파트값이 빠르게 회복하고 북부지역과 격차를 벌린 것은 남부지역의 뛰어난 강남 접근성과 개발 호재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용인, 화성, 수원 등이 위치한 경기 남부는 강남과 가까운 입지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양질의 일자리로 풍부한 수요를 누려왔던 지역이다. 또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신규 노선 개통과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 가시화 등 다양한 호재가 이어지고 있어 또 한 번의 가치 상승을 앞뒀다는 평가다.이에 경기 남부지역에 분양하는 단지들도 주목받고 있다. RBDK는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일대에 ‘라피아노 용인 공세(94세대)’ 분양에 나선다. 이 외에 광명시 광명동 일대에 ‘광명자이힐스테이트SKVIEW(639세대)’가 일반 분양 예정이며, 라인건설은 오산시 궐동 일대에 ‘오산세교 파라곤(1068세대)’을, 안강건설은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일대에 ‘판교 디오르나인(72실)’를 분양 중이다. 분양 업계 관계자는 “경기 남부 지역에 GTX-A 조기 개통과 반도체 개발 호재로 근로자들의 유입이 기대되면서 배후 주거지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부에서 발표한 신규 택지 조성 지역에 오산, 용인지역이 포함된 만큼 향후 풍부한 인프라 확충이 예상되면서 이들 지역의 집값과 부동산 가치는 더욱 상승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2023.12.07 I 이윤화 기자
'실거주 의무 폐지' 또 불발…野 합의 없이 발표 대혼란
  • '실거주 의무 폐지' 또 불발…野 합의 없이 발표 대혼란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다뤄지지 못하면서 정부·여당이 거대 야당과 합의 없이 무리하게 일방적인 정책을 추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준공 때까지 입주가 불가능한 일부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예상되면서 실거주 의무 요건 등을 완화하는 대안이 나올 지 관심이 모아진다.실거주 의무 폐지 내용을 담은 시행사들의 광고 문자.6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은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해당 법안은 지난 2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안 법안으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적용 중인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실거주 의무는 지난 2021년 2월 19일 이후 분양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일반 분양 청약에 당첨되면 최초 입주일로부터 2~5년간 거주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당시 정부·여당은 실거주 의무 폐지가 필요한 이유로 △거주이전의 자유제한 △1세대 1주택을 1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등 유사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점 △실거주 여부 확인에 과도한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점 등을 꼽았다.법안 자체가 국회 문턱을 못 넘는 일은 흔하지만 정부가 법안 개정이 필요한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해버리면서 상황이 꼬였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3일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며 전매제한 완화와 실거주 의무 폐지 방안을 밝혔지만 전매제한 완화는 정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바로 적용이 되는 반면 실거주 의무 폐지는 주택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후 분양단지마다 실거주 의무 폐지 예정이라는 광고가 달렸고 청약 시장으로 사람들이 몰렸지만 야당의 반응은 냉랭했다. 실거주 의무가 사라지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가 횡행하며 전세사기와 집값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논리에서다.현재 실거주 의무 규제를 받는 단지는 누적 전국 66개, 4만 4000여세대로 시장 혼란이 불가피하다. 올 1월 정부 발표 이후 실거주 의무 폐지를 예상하고 청약을 넣은 투자 목적 등의 수요자 절대 수는 적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부 수분양자들이 곤란한 상황에 빠지는 것은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실거주 의무 집행을 유예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 불발로 인한 시장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결국 일부 피해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집행 유예조치 등을 통해 숨통을 틔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3.12.06 I 박경훈 기자
다가구·준주택 전입 신고 시에도 동·호수 기재...복지 사각지대 발굴 강화
  • 다가구·준주택 전입 신고 시에도 동·호수 기재...복지 사각지대 발굴 강화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지난 9월 전북 전주시 다가구주택에서 40대 여성 ㄱ씨가 제때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공과금 체납 등으로 정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사업 대상자에 포함돼 있던 ㄱ씨를 찾기 위해 지자체에서는 주민등록 주소로 안내물을 발송하고 직접 찾아가는 가정 방문 등을 진행했으나 사는 곳의 정확한 동·호수를 몰라 만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외국 국적을 가진 동포 A씨는 얼마 전 주택을 매수하던 중, 본인이 직접 구매 당사자 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택에 누가 살고 있는지 확인하는 ‘전입세대확인서’를 신청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듣게 됐다. 전입세대확인서를 신청하려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게 관련 내용을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작성한 후, 내국인 이름으로 발급받아야 해 불편했다.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7일 전입 신고 시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의 동·호수 표기를 강화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한다고 6일 밝혔다.다가구주택은 3층 이하·바닥 면적 합계 660㎡ 이하·19세대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준주택은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로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등을 가리킨다.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입 신고 시 다가구주택·준주택의 동·호수 표기 강화 △외국인·외국국적동포의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허용이다.먼저 전입 신고 시 다가구주택·준주택의 동·호수 표기가 강화된다.현재는 전입 신고 시 동 번호와 호수까지 기재해야 하는 공동주택(아파트)과 달리, 분할 등기가 되지 않는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은 도로명까지만 기재하면 되고, 동 번호와 호수는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주소 끝부분에 괄호를 하고 기재하면 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에 전입 신고 시에도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이름, 동 번호와 호수를 기재해야 하고, 없는 경우에는 층수를 기재해야 한다. 또 이·통장은 전입 신고한 내용이 정확한 지 사후 확인하고, 확인 결과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입 신고서상 기재된 건축물의 이름, 동·호수를 정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했다.다만 이렇게 확보된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의 건축물 이름, 동·호수 정보는 공법 관계에서의 주소가 아니므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에는 표기되지 않고, 전산 자료의 형태로만 관리되며, 복지 위기 가구 발굴, 우편물 발송, 건강보험 관리 등의 목적에 한해 전산 자료의 형태로 제공된다. 아울러 주민등록시스템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해 전입 신고한 주소 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동·호수 등 정확한 주소 정보를 몰라 찾기 어려웠던 복지 위기 가구를 손쉽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외국인·외국국적동포도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고 있으나, 그동안 주민등록이 안 된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는 전입세대확인서를 직접 신청할 수 없어 주민등록이 돼 있는 내국인에게 위임해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가 부동산 매매 계약 등의 거래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직접 신청할 수 없는 불편이 있었다.앞으로는 외국인 등록을 마친 외국인 또는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시하고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7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의 입법 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 기관 등 이해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볼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위기 가구 정보를 적시에,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보건복지부 및 읍·면·동 일선 현장과 긴밀히 협력해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12.06 I 이연호 기자
5년간 층간소음 강력범죄 10배↑…"실태 파악해 대책 마련해야"
  • 5년간 층간소음 강력범죄 10배↑…"실태 파악해 대책 마련해야"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층간소음 관련 강력 범죄가 증가하고 있지만 민원 처리는 대부분 전화상담에 그치고 있다며 주무부처에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열린 ‘층간소음 민원 접수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피케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경실련은 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3년간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 접수 현황’을 공개했다. 경실련은 층간소음 피해가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소음 예방과 감시 활동은 미미하다며 정부에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했다. 경실련이 한국환경공단의 ‘이웃사이센터’에 3년(2020년 4월~2023년 4월)간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 2만 7773건을 분석한 결과, 71.7%(1만 9923건)는 전화상담 단계에서 민원 처리가 종결된 것으로 집계됐다. 방문상담이 이뤄진 곳은 9.7%(2699건)였고, 피해 주택에서 소음 측정까지 마친 곳은 3%(831건)에 불과했다. 이후 민원 분쟁이 조정되거나 완화됐는지는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음 민원은 수도권에서 주로 발생했다. 경기에서 33%(9141건), 서울 21%(5709건), 인천 7%(1931건) 순서로 많이 나타났다. 세 지역에서 발생한 민원은 전체 민원의 61%에 달했다. 층간소음은 특정 건설사만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기간 동안 국토부가 지난 7월 발표한 ‘23 시공능력 상위 100개사 중 13개를 제외한 87개사에서 민원이 발생했다. 민원은 시공을 많이 한 건설사일수록 많이 접수됐다. 상위 5위 건설사에서 발생한 민원은 2099건이었고, 상위 6위~30위까지는 3332건, 상위 31위~100위까지는 2212건으로 집계됐다. 층간소음과 관련된 강력범죄도 증가하는 추세다. 경실련이 KBS 시사직격팀에게 제공 받은 ‘최근 5년간 층간소음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 분석자료’에 따르면 살인, 폭력 등 5대 강력범죄는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10배 증가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 관계자는 “지난해 7월 경찰청과 소방청에 최근 10년간 층간소음 관련 신고건수와 범죄 현황 자료를 요청했지만, 자료가 없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층간소음의 실태를 알리는 자료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 정부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정부와 국회에 △시공사 책임 강화 △ 공동주택 신축 시 층간소음 전수조사 의무화 △층간소음 기준 초과 시 벌칙 신설 △후분양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층간소음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 민원 처리 실태를 확인하고, 민원이 발생한 공동주택 건설사를 감시할 것을 요구했다. 백인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대진대 도시부동산공학과 교수)은 “건설사 상위 100곳 중 대부분에서 민원이 발생했다는 것은 정부에서 허가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사가 부적합하게 건설했다는 의미이고, 정부 기준이 잘못됐다는 것”이라며 “층간소음 관련 법부터 제정하고 지켜나가는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층간소음 문제를 임기 내에 해결하겠다고 발언했었는데 이 의지가 잘 이행되지 않은 것 같다”며 “지금이라도 근본적인 대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해 후임 장관의 정책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12.06 I 이영민 기자
강남 아파트 경매물량 느는데…받는 사람 없다
  • 강남 아파트 경매물량 느는데…받는 사람 없다
  •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아파트 경매시장에서 강남 아파트 매물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주택시장이 다시 침체기에 접어들고 거래가 줄어들면서 시장에서 소화되지 못한 매물이 경매시장으로 나오는 모습이다.5일 경·공매 데이터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강남권(강남·서초·송파) 아파트 진행건수는 4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달 서울아파트 진행건수 281건의 15% 수준에 달한다. 경매물건은 늘어나지만 낙찰율은 오히려 감소하는 상황이다. 지난 7월 56%까지 올랐던 강남권 낙찰율은 지난달 29.30%까지 줄어들었다. 10건중 3건만 주인을 찾았다는 소리다. 집값이 하락하는 가운데 고금리, 대출 규제 등으로 거래가 줄면서 경매로 나오는 매물이 급증하고 있지만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낙찰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투자자들의 수요가 꾸준한 강남권도 예외는 아니다. 실제로 지난달 서초구 ‘서초3차대림이편한세상’ 전용 158㎡는 감정가가 26억5000만원이었지만 2번 유찰끝에 19억3000여만원에 낙찰됐다. ‘올림픽3대장’으로 불리는 송파구 ‘올림픽훼밀리타운’ 전용 136㎡는 감정가 23억2800만원이었지만 1회 유찰된 19억8119만원에 매각됐다. 일부 물건은 수차례 유찰됐지만 아직도 주인을 찾지 못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아너힐스’ 전용 94㎡는 5번 유찰되면서 최저입찰가가 감정가 34억원 대비 41%인 14억원까지 떨어졌다. 낙찰자는 임차인 전세보증금 16억원을 인수해야 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 단지 같은 평형대 네이버 부동산 시세가 34~36억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시세보다 수억원 저렴하지만 주인을 찾지 못했다.전문가들은 경기 위축, 고금리 부담, 대출규제 등으로 거래가 줄어들면서 매매시장에서 소화되지 못한 물건들이 줄줄이 경매로 넘어오고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고금리 기조에 직격탄을 맞은 경매물건이 시차를 두고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경매물건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강은현 법무법인 명도 경매연구소 소장은 “최근 들어 경매 물건이 체감될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며 “강남권은 상반기만 해도 신권 낙찰이 많았는데 지금은 유찰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가 안좋은 상황에서 고금리 부담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관망세가 짙은 상황”이라며 “금리 인상, 경기 위축 등의 영향으로 경매에 넘어간 물건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어 내년까지 매물 증가 추세를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몇달전과 달리 낙찰가율과 응찰자수가 크게 줄었다”면서 “주택경기가 위축되다보니 좀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투자자들이 유찰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강남권 매물은 고금리 영향도 있지만 대내외 경기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 이상 매물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2023.12.06 I 오희나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野 요구 가급적 수용”…중처법 유예 청신호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다음은 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野 요구 가급적 수용”…중처법 유예 청신호 -“감방서 공급책과 인맥 쌓아” 마약 카르텔 만드는 교도소 -中, 1분기까지 수출 통제설…요소수 대란 재현 우려 -30개월 만에 최대폭 치솟은 밥상물가 -[사설]한풀 꺾인 소비자물가, 인플레 기대심리 차단해야 -[사설]北 사이버 공격, 전방위 확산…보안 태세 안심할 수 있나 △종합 -MBK 손잡고 공개매수 선언한 장남 3주내 지분 20% 매입 가능성 ‘글쎄’ -연예인인 척 코인 구매 유도 “내년 ‘생성형 AI 범죄’ 활개” △멀기만 한 민생의 봄-고물가 꽃샘추위↑‘역동경제’ 만들어 민생에 온기 불어넣을 것 -사과 55.5%, 파 39.3%↑ 서민 냉장고가 비어간다 -삼성전자·현대차·포스코…글로벌 대응 ‘팀코리아’ 꾸려 △종합-현대차·기아 車형제, 악재 뚫고 잘 달렸다…11년 만에 ‘수출탑’ -중기중앙회 “중처법 2년 후 조건없이 이행” 약속 -2년전 요소 대란 겪고도 공급망 다변화 손놓은 정부 -총선 선거구, 서울·정북 1개씩 줄고 인천·경기 1개씩 는다 △마약 카르텔 만드는 교도소-밖에선 보기 힘든 ‘큰손’과 교류·단순 투약범이 출소 후 유통·판매책 돼 -마약사범 절반은 재범…“교정시스템 개선 시급” -“교도소 내 향정신성의약품 반입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정치 -‘이재명 사당화’ 작심 비판한 비명계…민주, 분당 가능성 모락 -尹대통령 핵심공약 ‘우주항공청법’ 연내 통과 기대감 커져 -‘수송기 선정’ 이유 안 밝힌 軍-‘AI윤석열 못 본다’…딥페이크 선거운동 90일 전부터 금지 -시설부대비로 옷 사고 여행간 공기관 △경제 -3분기 경제성장률 0.6%…연 1.4% 달성 청신호 -한전, 동절기 전기요금 분할납부 시행 -반도체 패키징 등 180개 기술…국제협력으로 확보한다 -가사노동 가치 500조 육박…여성이 남성의 ‘2.6배’△금융 -신임 금융협회장들 첫 행보는 ‘상생 금융’-저축은행 1000억 부실채권 매각 -취약차주 이자환급 ‘캐시백’ 검토…은행권, 내일 상생 금융 회의 -금감원 ‘공정 금융 추진위’ 설치…금리·수수료부터 살핀다△글로벌 -손님 끊긴 美저가항공사 ‘합종연횡’…‘경쟁당국 승인’ 복병 -“韓, 우크라 공급 포탄 유럽 전체보다 많아” -“하마스 지하터널 바닷물로”…이스라엘, 침수 계획 검토중 -中 판매량 18% 뚝…테슬라 ‘보릿고개’ 오나 △산업 -일감 쌓이는 K전력기기, 실적 신기록 ‘파워 업’ -“한일 경제협력체, EU처럼 가야” 日 이어 美서도 역설한 최태원 -HBM 앞세운 SK하이닉스, D램시장 나홀로 전진 -HD현대 건설기계 주재원 모여 1등 전략 짠다 -포스코, 2차전지·반도체 산업용 가스사업 키운다 -현대모비스, 전동화 R&D 역량 의왕 총집결 △ICT -출마 선그은 이종호…차기 과기부 장관 안갯속 -앱 실행 횟수 ‘챗GPT’의 8배 맞춤형 대화 ‘캐릭터AI’ 돌풍 -LTE 하자, 5G 승차…버스 와이파이 속도 5배↑-인스타그램 크리에이터도 구독료 받는다 △소비자생활중소기업 -롯데그룹 유통군, 김상현·정준호 투톱 체제 공고화 -체감 영하 14도 한파에 롱패딩 매출 다시 ‘급증’ -버터맥주 ‘제조정지 15일’…과잉행정 논란 -세스코 “빈대, 가정집 처리 한계 있어…전문 방역업체 대응 권장” △Future Tech -‘선’ 대신 ‘볼’로 칩·보드 연결 데이터 전송 지름길 뚫었다-‘일본·대만’ 게 섰거라…‘후발주자’ 삼성·LG·대덕 대역전 노린다 -“조 단위 투자 필요한 분야 대기업이 먼저 길 닦아야” △증권 -수익률 목말라 스팩 투자…자칫 체할라 -창업 준비부터 상장 전까지 스타트업에 아낌없이 줄 것 -반도체·배터리 두 날개 훨훨…주식형펀드 올 18% 날았다△증권 -무늬만 2차전지株…주가 80% 넘게 폭락 ‘쓴맛’ -연말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 주의보 -中 제조업 경기 위축에…힘 못쓰는 석유화학株-KB증권 하반기 IPO 주관 잇따라 성공…‘톱5 실적’ 달성 기대 △부동산 -강남 아파트 경매물량 느는데…받는 사람 없다 -매입 힘든 전세사기 다가구 주택 LH, 전세계약 후 피해자에 재임대 -청약시장 찬바람에도…꺾일 줄 모르는 분양가 -정원주 회장, 인도네시아 현지사업 확장 광폭행보 △건강 -진통제 안 듣고 아침에 더 심한 두통…뇌종양 위험 신호일 수도 -컵 들떄도 불편한 ‘테니스 엘보’ 초기진단이 중요 -회전근개파열로 아픈 어깨…PRP주사로 치료하세요 △Book -詩는 내게 ‘행복한 놀이’…보여주기 아닌 나에게 하는 이야기 -공단과 구디 사이…구로, 한국사회 민낯을 보다 -“벨트 못따면 죽어 오겠다” 가슴속 영원한 스포츠 영웅들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당 쪼개려는 이준석, 옳은 길 아냐…보수, 이견 있어도 목적지 같아야” -“北, ‘도발땐 손해’ 생각 들게 압도적 힘 갖춰야 평화 지속” △오피니언 -병력 감축, 이제는 결단 내려야 -중국서 또 유행하는 폐렴, 정말 심각한가요-불법 사체업자는 멀리 있지 않다 △피플 -‘눈부신 K팝의 뿌리’ 김민기 위해 후배들이 뭉쳤죠-김진표 국회의장, 사랑의열매 희망나눔캠페인에 성금 -호반건설,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나눔 실천-하나금융, 연말 이웃돕기 성급 150억원 전달 -조정호 메리츠금융 회장, 한국기업거버넌스 대상 -케이뱅크 차기 행장에 최우형 BNK금융 부문장 △사회 -조희대 “김명수 재판 지연, 반면교사 삼을 것” -김포시 “기후동행카드 참여” 구리·고양·과천도 동행할까 -“친구랑 오면 할인”…수험생 유혹하는 ‘성형 마케팅’ -2027년까지 100만명 심리상담 지원 ‘묻지마 살인 방지’ 사법입원제 논의 -90초 일찍 울린 수능 종료벨 경동고 수험생 집단소송 예고
2023.12.05 I 이윤화 기자
박상우 국토장관 후보자 "규제완화 입장"
  • 박상우 국토장관 후보자 "규제완화 입장"
  • 5일 경기도 과천정부청사에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박상우 장관 후보자가 출근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부동산 시장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상황이다. 규제 완화 입장을 갖고 시장을 대하겠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5일 경기도 과천 과천정부청사에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출근하며 이같은 뜻을 전했다. 그는 “과거 MB정부 시절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을 했을 때 시장이 많이 가라앉아 회복시키려는 조치를 많이 했었다”라면서도 “정부가 시장에 너무 깊이 개입하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실제 박 후보자는 주택정책과장과 토지기획관, 건설정책관, 주택토지실장, 기획조정실장 등 국토부 내 요직을 두루 거친 정통 관료 출신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하락하던 2010~2012년 당시 주택 정책을 총괄하는 주택토지실 실장을 역임하면서 분양가 상한제의 탄력적 적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주택 3법’을 추진하는 등 주택시장 침체기에 정상화 대책을 다수 내놓은 인물이다. 박 후보자는 장관 부임 후 주택 시장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우리 국민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내 집을 가져야 한다는 공통된 정서를 갖고 있지만 사실 집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곳이면 된다”라며 “가족들이 단단하게 살 수 있는 터전인 집이 많이 공급돼 누구나 형편에 맞게 좋은 집에 살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가장 중요한 건 민생의 관점”이라며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 부동산 때문에 억장이 무너지고 가슴이 답답한 일이 안 생기도록 막아나가는 것에 우선 순위를 두겠다”라고 덧붙였다.주택 공급 부족에 대해서 그는 “3기 신도시를 조기에 착수하고 재건축 재개발 사업 중 지체되고 있는 것을 빨리 진행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찾겠다”며 “이외에도 도심에서 소규모로 다양한 형태의 주택들이 빠른 시간 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서 그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2023.12.05 I 김아름 기자
올해 10대 건설사 청약경쟁률 17.8대 1 기록
  • 올해 10대 건설사 청약경쟁률 17.8대 1 기록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올해 10대 건설사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이 17.8대 1로 나타났고, 그 외의 건설사는 평균 4.7대 1로 집계됐다. 10대 건설사는 국토교통부가 정한 도급순위 상위 10곳으로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GS건설, DL이앤씨,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SK에코플랜트, 호반건설 등이다.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1~11월 전국 총 226곳의 아파트 민영주택 분양에서 총 10만 3472가구(일반분양 7만 8305가구)가 공급됐다. 이 중 10대 건설사는 총 79 곳(컨소시엄 포함)으로 총 5만 3678가구 중 일반 분양 3만 8261가구를 분양했다. 그 외 10위권 밖 건설사들은 총 147개 아파트에서 4만 44가구가 일반 분양에 나섰다. 1순위 청약 접수 건수로 살펴보면, 10대 건설사와 그 외 건설사는 큰 차이를 보였다. 올해 전국 10대 건설사의 1순위 청약접수는 68만 1344건으로 평균 17.8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그 외 건설사 1순위 청약에는 18만 7745건 접수돼 평균 4.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10대 건설사와 그 외 건설사들의 아파트 청약경쟁률 차이가 3.8배에 이른 것이다. 올해 서울에선 총 27곳의 아파트 단지에서 4209가구가 일반 공급에 나섰다. 이 중 10대 건설사는 15곳으로 3372가구가 일반 공급됐고, 1순위 청약에 22만 8285건이 접수돼 평균 67.7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10위권 밖 건설사는 12곳 아파트에서 837가구가 일반 공급됐고 2만 2,167건이 접수돼 평균 26.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경기도에선 69곳의 아파트에서 2만 6284가구가 일반 공급했다. 여기서 10대 건설사 26곳에서 1만 4483가구를 공급했고 20만 250건이 1순위 접수해 평균 13.8대 1의 청약경쟁률을 보였다. 그 외 건설사는 43곳에서 1만 1,801가구를 분양했고 6만 2738건이 접수돼 평균 5.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대전의 경우 10대 건설사 3곳에서 1003가구를 공급했고 5만 695건이 접수돼 평균 50.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반면, 그 외 건설사에서 분양한 2곳에선 527가구 모집에 428건이 접수해 0.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올해 아파트 청약경쟁률이 가장 높은 아파트는 10대 건설사인 디엘이앤씨 컨소시움 ‘동탄레이크파크 자연앤 e편한세상’다. 경기 화성시 장지동에 위치한 해당 아파트는 279가구 공급 모집에 10만 5179건이 청약 접수가 이뤄져 1순위 청약경쟁률이 평균 376.9대 1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부동산 시장 호황기 일때에는 주택 수요가 풍부해 상품에 대한 변별력과 관계없이 시장에 나오기만 하면 인기를 끌고 주목을 받았지만, 이제는 경쟁력을 갖춘 주거 상품만이 소비자들에게 선택을 받고 있다”며 “브랜드 가치를 꾸준히 높여 온 건설사들의 브랜드 파워가 더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0대 건설사 분양 단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대건설이 대전 동구 가양동 일대에 분양하는 ‘힐스테이트 가양 더와이즈’는 12월 중 358세대를 분양한다. 해당 아파트는 동구에서 가장 높은 49층의 건물로 설계됐다. 삼성물산이 서울 강남구 도곡동 일대에 분양하는 ‘래미안 레벤투스’도 12월 총 308가구(일반분양 133가구)를 분양한다. GS건설은 서울 성동구 용답동에 ‘청계리버뷰 자이(총 1670가구/일반분양 797가구)’를 롯데건설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일대에 ‘롯데캐슬 시그니처 중앙(총 1051가구/일반분양 511가구)’을 분양할 계획이다.
2023.12.05 I 이윤화 기자
밀어둔 분양 물량, 연말 2000가구 이상 ‘대어’ 쏟아진다
  • 밀어둔 분양 물량, 연말 2000가구 이상 ‘대어’ 쏟아진다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연말 분양시장에 2000가구 이상 대단지 공급이 잇따를 전망이다. 부동산 시장 한파에 분양일정을 미룬 곳들이 올해가 가기전에 털고 가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이다. 2000가구 이상 대단지는 규모 자체에서 오는 상징성과 희소성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는 경우가 많고 꾸준한 수요의 유입으로 매매시장 및 분양시장에서 인기가 계속되고 있어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실제 2000가구 이상의 매머드급 대단지는 매매시장에서 꾸준한 강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주요 지역에서는 신고가 거래도 나타나고 있다.대표적으로 경기도 과천시에서는 총 2128가구 규모의 ‘과천 위버필드’가 지역 대장주 아파트로 불리며 9월에는 전용 99㎡타입이 23억 6000만원의 신고가 거래를 기록했다.꾸준한 수요의 유입으로 매매 거래도 활발하다. 일례로 광명시에서는 총 2104규모의 대단지인 ‘광명 아크포레 자이위브’가 올해 광명시에서 가장 많은 매매거래(197건)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안양시 역시 총 3850가구 규모의 ‘평촌 어바인퍼스트’가 올해 가장 많은 193건의 매매거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분양시장에서의 인기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은 물론이고 지방에서도 완판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올해 분양시장에서는 경기 광명 ‘광명자이더샵포레나(총 3585가구)’ 서울 동대문구 ‘래미안 라그란데(총 3069가구)’ 경기 의왕 ‘인덕원 퍼스비엘(총 2180가구)’ 부산 남구 ‘대연 디아이엘(총 4488가구) 등이 모두 완판에 성공했다.이러한 대단지 아파트는 소규모 단지 대비 관리비 절감 측면에서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실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의 ‘전국 공동주택 공용관리비’ 데이터(최신 9월 기준)에 따르면 1000가구 이상 단지의 ㎡당 공용관리비는 1195원으로 △500~999가구 1223원 △300~499가구 1289원 △150~299가구 1438원으로 조사됐다. 단지 규모가 클수록 공용관리비 부담이 적은 것으로 1000가구 이상 대단지가 소규모(150~299가구) 단지에 비해 약 20%가량 관리비를 절감하고 있는 셈이다.업계관계자는 “2000가구 이상 대단지는 1000가구 보다 규모가 큰 만큼 관리비 절감 효과는 더 크다”며 “또 가구 수가 많다 보니 주로 대형건설사가 시공에 나서 브랜드 가치와 커뮤니티 조경 등 부대시설이 다채롭게 꾸며져 신뢰도나 선호도가 높고 주변 교육 여건과 생활 인프라 등 주거환경이 우위에 있다는 인식도 커 인기는 계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연말 분양시장에는 GS건설 현대건설 SK에코플랜트 컨소시엄이 광명시 광명5R구역 재개발 사업을 통해 ‘광명자이힐스테이트SKVIEW’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4층~지상 최고 37층 18개동 총 2878가구의 대단지로 이중 전용면적 34~99㎡ 639가구가 일반분양 된다. 광명재정비촉진지구 북측 권역의 마지막 아파트로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역세권 입지를 갖췄으며 바로 옆에는 광명동초가 자리한 초품아 아파트로 조성된다.삼성물산 컨소시엄은 수원시 권선 재개발을 통해 ‘매교역 팰루시드’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최고 15층 32개동 총 2178가구로 일반분양 물량은 1234가구다. 지하철 수인분당선 매교역세권에 위치하며 GTX-C노선이 예정된 수원역과 1정거장 거리에 위치한다.GS건설과 한화 건설부문 HDC현대산업개발은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주공3단지 재건축을 통해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를 선보일 예정이다. 총 3214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이중 1192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이 밖에도 현대건설은 파주 운정신도시 P1 P2블록에 주거형 오피스텔 아파트를 합쳐 총 3413가구의 대단지로 조성되는 ‘힐스테이트 더 운정’의 아파트 분양을 예정하고 있다. 앞서 분양한 주거형 오피스텔은 완판됐으며 아파트는 전용면적 84 164㎡ 744가구다.
2023.12.05 I 박지애 기자
'디폴트 위기' 中 헝다 청산 심리, 내년 1월 또 연기
  • '디폴트 위기' 中 헝다 청산 심리, 내년 1월 또 연기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중국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에버그란데)의 청산 소송 심리가 다음달로 또 미뤄졌다. 헝다는 엄청난 규모의 부채와 이에 따른 채무불이행(디폴트) 가능성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회사다.중국 동부 장쑤성 화이안에 위치한 헝다의 주택단지. (사진=AFP)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홍콩 고등법원은 헝다 청산 소송 심리를 내년 1월 29일로 연기했다. 법원은 해당 심리를 미루면서 헝다에 구조조정안을 관계 당국과 직접 논의할 것을 주문했다. 당초 헝다의 청산 심리는 지난 10월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날로 한 차례 연기됐다. 당시 법원은 다음 심리가 헝다 청산 결정 전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까지 구조조정 계획을 마련하지 않으면 헝다에 청산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경고였다. 그런데 헝다 측 변호인은 헝다의 청산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채권자가 없다면서 심리 연기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향후 5주간 채무 구조조정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채권단이 낮은 회복 가능성 등을 이유로 헝다가 제시한 새로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한다”고 전했다. 앞서 헝다그룹은 역외 채권자들이 보유한 일부 채권을 자사 및 홍콩에 상장된 계열사의 주식으로 교환하는 내용을 제안했으나, 채권자들과의 합의에 난항을 겪었다.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였던 헝다는 부동산 침체로 빚더미에 깔리면서 지난 2021년 디폴트에 빠졌다. 헝다가 지고 있는 총 부채 규모는 한국 돈으로 400조원이 넘는다. 헝다는 구조조정을 모색했지만 창업자인 후이카옌 회장이 범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신규 채권 발행이 금지되는 등 회생 가능성이 낮아졌다.이번 청산 심리는 지난해 6월 헝다 계열사 투자자인 톱샤인 글로벌이 헝다가 8억6250만홍콩달러(약 1492억원)를 갚지 않았다며 청산 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홍콩 법원이 청산 결정을 내리더라도 중국에서 진행 중인 헝다의 프로젝트가 당장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헝다에 돈을 빌려준 은행권은 채무를 손실로 인식해야 하고, 중국 부동산 경기는 더 악화할 수 있다. 법원은 2021년 이후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3곳에 대해 청산 명령을 내린 바 있다.
2023.12.04 I 김겨레 기자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된 분양 시장 ‘특화 설계’ 적용 단지에 인기
  •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된 분양 시장 ‘특화 설계’ 적용 단지에 인기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된 분양 시장,‘특화 설계’ 적용 단지에 청약통장 ‘몰려’풍부한 커뮤니티 시설, 주거 시스템 적용 단지 분양시장에서 인기최근 아파트 시장에서 실거주 목적 수요가 증가하며, 특화설계가 적용된 아파트 선호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 조정기가 지속되며, 상품성이 우수한 ‘똘똘한 한 채’를 찾는 수요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건설사들은 실용성을 높이는 설계부터 취향에 따른 다채로운 평면, 실내 쾌적성을 위한 시스템, 조경 등으로 주거 만족도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특히 스마트 IoT를 이용한 가전제품 제어 시스템, 안전사고 경보 시스템, 보안 시스템, 에너지 관리 시스템 등의 입주민의 안전과 편리를 위한 첨단 주거시스템도 적용되고 있다.4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실제 올해 6월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서 분양한 ‘롯데캐슬 이스트폴’은 수요자들의 다양한 생활 패턴에 맞춰 테라스 특화 타입 및 펜트하우스 등 11개에 달하는 다양한 주택형과 스크린 골프장, 실내 골프클럽, 피트니스 클럽, 키즈룸 등의 커뮤니티시설 적용으로 수요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이 결과 단지는 420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4만 1,344개의 청약 통장이 몰리며, 1순위 평균 98.44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또, 올해 10월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 분양한 ‘e편한세상 강동 프레스티지원’도 다양한 첨단 주거시스템과 커뮤니티 시설, 조경 등의 특화설계로 수요자들이 몰리며 1순위 평균 85.99대 1의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업계 관계자는 “특화 설계가 입주민의 편의성을 높여 주거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만큼 주거지 선택 시 중요한 요소가 됐다”라며 “최근 실내 공간에 대한 니즈가 더욱 커지고 있고, 각 건설사들이 특화 설계로 승부수를 던지고 있어 차별화된 신규 단지를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이런 가운데, 최근 다양한 특화설계를 적용하고 분양을 앞둔 단지가 있어 시장과 수요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GS건설은 12월, 서울 성동구 용답동 일대에 ‘청계리버뷰자이’를 공급할 예정이다. 단지는 전용면적 39~111㎡, 총 1670가구 대단지라는 점과 기존의 전용면적 59㎡, 84㎡의 선택폭에 더하여 73㎡, 78㎡ 타입을 추가함으로써 수요자의 선택 폭을 넓혔다. 또한 대형 건설사 브랜드에 걸맞은 우수한 상품성을 갖췄다. 먼저 단지는 모든 동에 최대 6.5m 하이필로티를 적용한 설계로 저층부 및 단지의 개방감을 극대화했으며, 동 간격도 넓다. 게다가 피트니스클럽, 골프연습장, GX룸, 사우나 등 자이(Xi)가 자랑하는 다양한 커뮤니티시설도 조성될 예정이다. 여기에 교보문고와 협약을 통해 입주민을 위해 엄선된 서적을 큐레이션 해주는 작은도서관과 독서실도 예정돼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일원에 문현2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선보이는 ‘문현 푸르지오 트레시엘’을 분양 중이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8층, 8개 동 총 960가구 규모로 이중 지구주민 세대를 제외한 전용 59~74㎡ 561가구를 일반분양으로 공급한다. 정비사업 단지에서는 보기 드물게 전용 74㎡B타입을 제외한 전 주택형이 4Bay 판상형 구조로 설계돼 있으며, 현관 및 거실 팬트리와 안방 드레스룸 등 넉넉한 수납공간이 마련된다. 현대건설은 12월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동 일원에 주상복합 아파트 ‘힐스테이트 가양 더 와이즈’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4층~지상 49층, 3개 동, 전용면적 84~155㎡ 총 358가구 규모로 구성된다. 2.5m의 천장고와 전 세대에 3면 발코니 특화 설계를 적용하여 개방감과 채광·통풍을 최대한 확보한다. 동구에서 가장 높은 층인 49층으로 조성돼 조망권 확보가 용이하다.GS건설, 현대건설, SK에코플랜트 컨소시엄은 12월 경기 광명시 광명동 일원 광명제5R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으로 ‘광명자이힐스테이트SK뷰’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최고 37층, 18개 동, 전용면적 34~99㎡ 총 2878가구 규모로 구성된다. 청계리버뷰자이 투시도
2023.12.04 I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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