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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비규제지역 아파트 청약 잇따라
- 쌍용 더 플래티넘 부평 투시도[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정부가 새해에도 부동산 가격 급등과 투기를 막기 위한 강도 높은 규제를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예고하면서 비규제지역 분양 아파트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분양권 전매 제한, 대출 제한, 종부세·양도세 인상, 청약제도 개편에 따른 청약요건 강화 등 전 분야에 걸친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반면,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하기 때문이다.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과 인접한 부천에서 지난 11월 공급된 ‘래미안 부천 어반비스타’는 313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9945명이 청약에 나서 평균 31.7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작년 12월 인천 미추홀뉴타운 첫 사업지로 주목을 받은 ‘인천 미추홀 꿈에그린’ 복합단지도 평균 6.64대 1의 청약률을 보이며 순위 내 마감에 성공했다. 이곳은 금융결제원이 청약경쟁률 집계를 시작한 2009년 이후 인천 미추홀구에서 가장 많은 청약자 수인 4461명이 몰렸다. 비규제지역에서는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뒤부터 분양권 거래가 자유롭고 중도금 대출 60%까지 가능하다. 자금력이 약한 무주택자나 1주택 갈아타기 수요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청약이 막힌 규제지역 대신 비교적 청약이 자유로운 비규제지역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된 셈이다. 올해도 기존 인기지역으로 통하는 규제권과 가까우면서도 상대적으로 값이 싼 인천·경기 수도권 비규제지역에서 신규 단지들이 연이어 공급될 예정이다. 쌍용건설은 인천 부평구 산곡2-2구역을 재개발한 ‘쌍용 더 플래티넘 부평’을 이달 선보인다. 지하 3층, 지상 23층, 10개동, 전용면적(이하 동일) 39~119㎡, 총 811가구 중 408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같은 달 삼호와 대림산업은 인천 계양구 효성1구역을 재개발하는 ‘e편한세상 계양 더프리미어’를 공급한다. 지하 2층, 지상 33층, 12개 동, 39~84㎡, 총 1646가구 규모다. 이 중 830가구를 일반 분양한다.2월에는 경기도 광주 역동 광주역세권개발지구에서 GS건설 컨소시엄이 ‘광주역세권 자이’ 1542가구를 선보일 예정이다. 파주 운정신도시에 대우건설이 짓는 ‘운정신도시 파크 푸르지오’ 710가구도 같은 시기 공급된다.부동산 관계자는 “내 집 마련 수요는 줄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지역에 대한 압박이 강해질수록 비규제지역이 반사이익을 얻을 전망”이라며 “다만 비규제지역 중에서도 입지가 좋고 미래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쏠림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스마트폰·통신 혈맹 이번엔 미래車 동맹
-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다음은 1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스마트폰·통신 혈맹 이번엔 미래車 동맹-文 “노동자 삶 향상도 경제 살아나야 가능”-朴정부와 재판거래 의혹 전 대법원 수장의 몰락 헌정사상 첫 피의자로-K팝 시스템 접목 K뮤지컬 판 커진다-[사설]문 대통령, 경제정책 보완 약속 지켜야-[사설]지방의원들 추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줌인&-금융당국 입김 사라지자…쟁쟁한 民官 OB들 너도나도 출사표-中 생산자물가 상승률 27개월 만에 최저… “이러다 디플레 올 수도”△삼성·SK ‘新밀월 시대’-데이터 송수신, 전장 기술 시너지…車에서 실시간 고화질 맵·TV 서비스-애플 겨냥…‘앱 안 깔고 최대 100명 그룹채팅’ 공동개발-박정호 “中 추격 거세…5G 공조, 유연한 의사결정 필요”△CES2019-조성진 “로봇·AI로 선제적 미래 준비…2년 정도면 손익분기점 넘을 것”-현대차그룹, 유망 스타트업 ‘합종연횡’ 사활-김준 사장 “사업모델 혁신이 기술혁신 속도 능가해야”△K뮤지컬, 판 커진다-아이돌 키워 ‘팝시컬 대중화’ 나서고 부산에 첫 전용극장 ‘문화격차’ 해소-빅 피쉬, 스쿨 오브 락…어서와, 무대 위에선 처음이지?-6월부터 공연정보 제공 의무화…박스오피스처럼 흥행 성적 확인하세요△文대통령 신년 기자회견-고용부진 가장 아픈 부분…일부 최저임금 영향 있어 정책 보완할 것-“경제 어려우면 노동자도 고통…노동계, 열린 마음 가져야”-한복까지 입었는데…기자들 질문 기회 얻으려 치열한 경쟁△文대통령 신년 기자회견-金 방중, 북·미 2차 정상회담 임박 징후… 비핵화·상응조치 담판 기대-“김태우, 자신의 행위로 시비 벌어진 것” “20대男 지지율 하락, 젠더갈등 탓 아냐”-與 “다함께 잘살자는 다짐”…野 “근본대책 없는 경제 불통”△양승태 전 대법원장 오늘 검찰 소환-속속 드러낸 ‘재판거래 유착 퍼즐’…‘양의 침묵’ 깨질까-檢, 사법농단 공모 아닌 직접개입 입증할지 주목-“사법부 치욕의 날”…일부 판사 “의혹 하루빨리 해소”△경제-17일 ‘규제 샌드박스’ 시행…도심에 수소충전소 설치 가능해진다-美 “시장개방 집중 논의”…中 “문제해결 기초 쌓아”-고강도 부동산 대책에도…꺾이지 않는 주담대△금융-금감원 부서장 80% 물갈이…‘윤석헌표’ 세대교체-생보사 보험료 카드납부율 4.1%…당국 독려에도 ‘저조’-‘신한금융, 오렌지라이프 인수’ 금융위, 16일 승인안건 상정-우리銀, 화재피해 전통시장 상인·中企에 최대 1억 지원△산업&기업-이낙연 “5G장비 넘버원 돕겠다”…JY “일자리 확대” 화답-아버지처럼…허세홍, 첫 행보는 ‘R&D 현장’-LG화학 中 난징 배터리공장 증설-현대글로비스, 中 선전 지사 신설-中 2차 게임 판호 韓 이번에도 빠져-中 ‘인공지능 굴기’ AI 인재 한국 7배△산업·소비자생활-‘만들어 주지 말고 만들게 하라’ 떡볶이집 ‘셀프 서비스’가 대세-‘프렌즈레이싱’ 재미본 카카오게임즈…매출까지 잡나-삼성물산 패션, YG 합작 의류브랜드 ‘노나곤’ 사업 중단△중소기업·바이오-“국내는 좁다”…중견가전업체, 글로벌 공략하고 AI 활용 늘리고-소비자 알 권리 막는 ‘약사법’ 제2의 타미플루 사태 터질라-대진디엠피, 흩어진 中 공장 하나로…통합사업장 3월 준공△Auto&Life-제로백 4.3초…SUV, 슈퍼카 심장을 품다-캠핑용품·자전거 실은 채 30도 경사 막힘없이 질주△증권&마켓-“사자vs팔자”…최대주주 엇갈린 약세장 대처, 속사정은?-남북경협株 훨훨 나는데 ‘통일펀드’는 허우적-IT·화학 등 경기민감株 턴어라운드 시동 걸리나△증권-LCC 매력 쑥… 토종 PEF들 러브콜-비상장사 간접투자 제도 시행 앞두고 금융투자-벤처캐피털 업계 희비 교차-장기 손실 나도 관리종목 5년간 면제…차바이오텍 등 관심 고조-“B2B 핀테크 사업 해외로 확장…2021년 매출 1000억 만들 것”△여행-한겨울에 떠난 꽃의 섬 ‘고립의 자유’를 누리다-남해 독일마을, 통영 서피랑마을…서경덕 교수와 답사여행△스포츠-“성폭력 침묵 카르텔 깨자” 뒤늦게 목소리 낸 체육계-문체부 ‘뒷북·재탕’ 대책…이번에도?-밀집수비 해법은 세트피스…정우영·황인범 발만 믿는다-KPGA ‘원조 장타왕’…복귀를 명 받았습니다△피플-‘153조원 갑부’ 베이조스, 세계에서 가장 값비싼 이혼…“친구로 삶 공유”-최태원 회장의 못말리는 핸드볼 사랑-이주열 한은 총재, BIS 이사회 참석차 오늘 출국-김현곤 LX공간정보연구원장-현대ENG 신입사원들 쪽방촌 찾아 등유·연탄 배달△오피니언-[목멱칼럼]공공부문 직무급제 안착하려면-[기자수첩]전직 대법원장의 포토라인 ‘패싱’-[기고] 복지부 신설 ‘구강정책과’에 바란다△부동산-GBC 늑장 승인에…‘영동대로 지하 복합개발’ 등 공공기여사업 차질 빚나-채미옥 “올해 전국 집값 1%, 수도권은 0.5% 떨어질 것”-용산 후암1구역 단독주택 재건축 속도 낸다△사회-‘카풀반대’ 택시기사 또 분신 사망…해결책 꼬이는 정부-개인회생 때 담보 잡힌 집 경매 안넘어간다-[현장에서]‘심석희 사태’에 침묵한 여가부-소셜프랜차이즈 육성…‘경제특별시’ 시동-‘배출가스 서류조작’ BMW 1심서 벌금 145억원 철퇴
- "역세권만 올랐는데 싸잡아 족쇄"…수원·용인 급매물 속출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용신시 기흥·수지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급매물이 쏟아지면서 지난달 마지막 주 주간 아파트값이 전주 대비 최대 0.14% 빠지며 하락 전환했다. 용인시 기흥구 구성동 일대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사진=용인시청 제공)[이데일리 박민 기자] “12월28일날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그 때부터 보유한 아파트를 팔아 달라는 전화가 끊이지 않았어요. 조정대상지로 묶이면 세금부담이 엄청 커지니깐, 효력이 발생하는 31일 전에 집을 처분하려고 사람들이 아우성을 친겁니다.”(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A공인중개사 대표)정부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형평성 논란이 일면서 주민들이 반발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마다 지정철회를 요구하는 청원이 빗발치고, 일부 지자체는 조정대상지역을 구(區) 단위가 아닌 동(洞) 단위로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집값 ‘뚝’…주민들 불만 폭주최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수원 팔달구와 용인 기흥·수지구는 매물이 쏟아지며 결국 집값 하락으로 이어졌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경기도 수원 팔달구는 지난달 말 조정대상지역 선정 이후 급매물이 쏟아지는가 하면 아파트 값이 전주 대비 0.05% 떨어지며 하락 전환했다. 같은 시기 기흥구도 0.14%나 떨어지며 낙폭이 커졌고, 수지구도 전주 0.05% 상승에서 0.07%로 하락으로 전환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수원 팔달구, 용인 수지구·기흥구 등 3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최근 3개월(지난해 9월~11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해당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고, GTX-A노선 착공 등으로 집값 과열 요인이 존재한다고 판단,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형평성 문제를 잇따라 제기하고 있다. 용인시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용인 수지구 중에서도 죽전동은 12년째 집값이 그대로이고, 역 근처거나 교통 인프라가 좋은 곳만 올랐다”며 “철저한 조사 없이 단순히 시세에 따른 평균 상승률만 가지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정하는 것은 정책적 오류”라고 불만을 토로했다.부동산시장 위축 우려에 일부 지자체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방식을 바꿔달라며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용인시는 “구(區) 단위로 조정대상지역이 지정되면서 주택가격이 오르지 않은 일부 동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초래하는 등 제도의 불합리함이 있다”며 “조정대상지역을 동(洞) 단위로 세밀하게 지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용인이나 수원은 큰 집이나 새 집으로 갈아타기 하려는 1주택자가 많은데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청약도 받기 힘들고 대출도 사실상 차단돼 불만이 클 수밖에 없다”며 “특히나 집값조정기에 정부가 조금 오를 기미조차 차단하겠다고 선수를 친거라 반발이 더 거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조정대상지역=“부동산 거래 자체를 하지마?”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금융·세제·전매제한·청약 등 각종 규제 폭탄이 가해진다. 특히 지난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규제 강도가 더욱 세졌다.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가 각각 60%, 50%로 낮아지고,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도 가구당 1건 밖에 받지 못한다. 여기에 2주택 이상 보유가구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신규 구입하는 경우 주담대(LTV 0%)를 아예 받을 수 없다. 1주택자 역시 원칙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지만, 기존 주택을 2년 안에 처분하거나 자녀 분가, 부모 별거 봉양 등의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할 뿐이다. 또 신규 취득 주택의 등록 임대주택 세제혜택 축소,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3년→2년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추가 과세 등이 적용된다.집을 파는 것도 부담이 커졌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집을 팔 때 기본세율( 6~42%)에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다. 기흥구용인 기흥구 B공인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에 팔겠다는 사람도 없지만, 그 전에 집을 사려고 했던 사람들도 대출이 까다로워지자 당분간 이사를 하기 힘들 것 같다며 매수계획을 철회했다”고 전했다. 청약을 통해 내집 마련에 나서려던 실수요자 부담도 커지기는 마찬가지다. 조정대상지역에서 1순위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고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인 ’세대주‘만 가능하다. 아울러 최근 5년 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이력이 없어야 한다. 2주택 소유 세대는 1순위 청약에 아예 넣을 수 없다. 2순위로 청약을 할 때도 청약통장이 있어야 한다. 청약 가점제 비율도 확대된다. 전용면적 85㎡이하 물량은 청약가점제 적용비율이 75%, 85㎡초과도 30%는 가점제를 적용한다. 유주택자가 새 집으로의 갈아타기가 어려워지는 셈이다.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도 강화된다. 용인시 수지구의 경우 분양주택 모두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강화된다.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공공·민간 택지별로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다. 분양권을 팔 때는 양도 차익에 대해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율을 일괄적으로 50%를 적용한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조정대상지역 묶여 1순위에서 2순위로 청약 자격 낮아진 수요자가 상당하고, 대출 규제로 분양시장에서도 혼란이 빚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 조정대상지역 '고무줄잣대' 논란…대구·대전·부천, 왜 빠졌나
- 주요 지역의 지난 8월말 대비 11월말 기준 주택종합 매매가격 변동률(단위: %, 자료: 한국감정원)[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집값 조정기에 정부가 조정대상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면서 주민 반발이 거세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 여럿인데도 어떤 곳은 지정하고, 어떤 곳은 제외해 형평성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9일 한국감정원 통계데이터를 기준으로 수도권 집값 상승률을 분석한 결과 경기도 부천, 대전, 대구 일부 지역은 지난달 28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보다 최근 3개월(지난해 8월 말~11월 말)간 집값 상승률이 높았다. 하지만 이들 지역은 규제지역 지정을 위한 심의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의 주관적 판단으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안건에 올리지 않은 것이다. 조정대상지역은 집값 상승률(최근 3개월간 물가 상승률의 1.3배 이상)이나 청약 경쟁률(2개월간 5대 1)이 높아 주택 경기가 과열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 가운데 선정한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부동산 세금부담이 확대되고 대출이나 청약규제가 까다로워져 거래가 중단되다시피한다. 국토부는 정량적 요건을 충족한 후보지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올려 향후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될 우려가 있는지 등 정성적 요인을 평가해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3곳의 3개월치 집값 상승률은 용인 수지구가 4.25%, 용인 기흥구 3.79%, 수원 팔달구 1.73%였다. 반면 같은 기간 수원 팔달구보다 집값이 많이 오른 대구 수성구(3.06%), 대구 중구(2.77%), 대전 서구(2.66%), 경기 부천시(2.29%), 대전 유성구(1.93%)는 주거정책심의에 조차 올리지 않았다. 더구나 이들 3개 지역의 석달 새 물가지수는 하락했는데도 집값은 이 정도로 올라 물가대비 집값 상승률 1.3배 이상이란 기준을 충족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정책심의위 안건으로 올라간 지역은 수원 팔달구와 용인 기흥·수지구 등 3곳뿐이었다”며 “부천이나 대구, 대전지역도 정량적 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맞지만 내부 논의 과정에서 (심의에 안올리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주민들은 국토부가 주관적 잣대로 기준을 정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택업계 한 관계자는 “주택법상 기준을 충족한 지역은 주거정책심의에 올리게 돼 있는데도 국토부가 자의적으로 결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정량적 요건이 충족됐다면 일단 심의 안건에 넣어 정성적 요건을 평가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국토부의 사전 취사선택으로 인한 지역간 형평성 문제나 규제의 적정성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고용한파 3년 더 간다" 암울한 '에코세대'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다음은 1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고용한파 3년 더 간다”…암울한 에코세대-조정지역 ‘고무줄 지정’…집값 1.7% 오른 팔달구 규제, 2.3% 뛴 부천 제외-입시지옥 ‘SKY캐슬’ 불편한 진실을 응시하다△줌인&-男다른 꼼꼼함…‘부실대출 철벽방어’ 빛났다-美측 “좋은 시간 보냈다”…G2 무역 갈등 봉합하나△일자리 정부 참담한 성적표-최저임금 충격에 생긴 채용 구멍…일자리 예산 20兆 쏟아부어도 못 메워-외환·금융위기 견뎌내자 고용한파…서러운 불혹-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 열자…취준생 2만명 우르르△한일 관계 ‘악화일로’-日 ‘ICJ 제소, 관세 인상’ 만지작…韓 ‘배상 기금 마련’ 검토-아베가 키운 ‘레이더 갈등’…對日 외교 ‘투트랙 전략’ 손봐야-국방부, 日레이더 주장 ‘뒷북’ 대응△‘조정대상지역’ 고무줄 지정-“역세권만 올랐는데 싸잡아 족쇄”…급매물 쌓이는 수지·기흥·팔달구-서울 전체, 경기 13곳…조정대상지역 수도권 쏠림-집값 뛴 ‘대전 서구·부천시’…추가지정 가능성 거론△현실보다 더 현실같은 드라마 ‘SKY캐슬’-학생부 한줄이 대학 좌지우지…억대 대입 컨설팅은 현실에도 존재-목표는 오직 하나 ‘서울대 의대’…아픈 현실 담은 고교생 캐릭터-집단 따돌림 다룬 ‘여고괴담’…시험지 유출 모티브 ‘정글피쉬’△정치-文대통령 “비서실장도 경제계 인사 만나라”…노영민에 첫 특명-여야 ‘임세원법’ 추진…‘관리 사각’ 환자 어쩌나-이번에도…베이징 경제현장 둘러본 김정은-한국당 탈원전·수신료거부 여론전…반응은 냉랭△경제-건보료 폭탄? 공시가 30% 올라도 4% 인상-UAE원전 정비계약 韓·英·美 3파전-거부자 많고 강제성 없고…‘가계부 조사’ 어찌하오리까△금융-정기예금에만 70조원 몰려…‘돈이 안돈다’-금융소비자 88% “상품 약관 어려워”-‘예보료 부담 1조원 눈앞’…속끓이는 생명보험업계△CES 2019 지상최대 가전쇼-김현석 삼성전자 사장 “애플·아마존·구글 등과 협력 확대할 것”-車가 생활플랫폼으로…‘디지털 콕핏 2019’ 공개-권봉석 LG전자 사장 “롤러블TV 적정가격 찾겠다”-LG·MS, ‘AI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공동개발한다△CES 2019 지상최대 가전쇼-지루한 운전자 표정 읽고 난타 음악 선곡…비트 맞춰 시트도 ‘쿵쿵쿵’-박정호 “5G 조기 상용화땐 콘텐츠 대국 갈 수 있다”-데뷔무대 맞아?…로봇·AI 미래기술 보고 깜짝 놀라△산업&기업-삼성 추락에…SK하이닉스도 어닝쇼크 공포-최종식 쌍용차 사장 ‘퇴진설’ 일축-규제 완화 앞두고 LPG업계 ‘반색’-잘나가는 수입차…벤츠도 BMW도 판매목표 올려-이마트, 최근 5년간 일자리 창출 1위-차이나 쇼크 애플…“아이폰 생산 10% 감축”△산업·소비자생활-대형마트 새해 생존전략…이마트 ‘초저가 판매’·롯데마트 ‘스마트매장’-CJ제일제당 ‘비비고 만두’, 국내보다 해외서 더 인기-아시아 대표 ‘희귀 유전질환 검사업체’로 도약-쓰리빌리언-지난 겨울보다 덜 추워…‘완판 신화’ 롱패딩, 올해는 잠잠△중소기업·바이오-‘최저임금 차등화, 주휴수당 폐지’로 임금체계 바로 잡아야-후시딘·쌍화탕까지…가정상비약 가격 껑충-기지국장비업체 ‘5G’ 날개 달고 부활 조짐-개성공단 기업인 179명, 16일 방북 신청-비대위, 정부에 승인 강력 요청…대북제재 예외 사업화도 요구△증권&마켓-‘어떻게 3조나 차이 나나’…빗나간 증권사 실적전망, 왜-국민연금 4분기 바구니 보니…IT부품주 담고 화학주 빼고-경협·바이오株 주가 뛰자 코스닥 시총순위도 ‘출렁’△증권-대어 몰린 올해 IPO 흥행 기대에…PEF들 미소-현대오일뱅크 이르면 상반기 중 상장 재추진-“펀드만 팔지 않겠다…종합 금융플랫폼으로 변신할 것”-증권사, 한진重 ‘매도’ 의견에…주가 장중 52주 신저가-미래에셋대우·코람코자산 ‘리츠투자 활성화’ 양해각서△문화-조정래의 철학, 김홍신의 통찰…국가대표 작가 납시오-난 베토벤·바흐의 스토커…인간으로서의 ‘희노애락’ 연주할래△스포츠-국가관리시설서 버젓이 때리고 성폭행…선수들은 선수촌이 무섭다-‘황 트리오’ 16강 조기 확정을 부탁해-손흥민 ‘7경기 연속 공격포인트’ 불발-예멘 무조건 잡고…이란에 져도 최소 실점만 허용해야△피플-거래절벽으로 신음하는 회원들 살필 것-“세종문화회관, 복합예술공간으로 만들겠다”-효성, 어려운 이웃에 연탄 1만장 배달-믿음으로 일하는 자유인상, 최태원 SK그룹 회장 수상-이용재 교수 ‘이달의 과학기술인상’-윤건영 靑 국정기획상황실장 ‘자랑스런 국민인상’△오피니언-홍미향이냐 아스미냐-복지국가 건설 ‘골든타임’-신동원 ‘무대 안쪽 24’△부동산-전국의 낡은 공공청사 임대주택으로 탈바꿈-설익은 제도 탓에…서울 곳곳서 진통 겪는 ‘신탁방식 재건축’-앞으로 ‘등기’ 떼보면…등록 임대주택인지 알 수 있다-K팝 전문공연장 ‘서울아레나’ 2024년 문연다△사회-괴물 취급 당하는 액체괴물…‘유해성 논란’에 슬라임카페 발길 뚝-‘낡은 학교, 찜통 교실’ 없앤다…교육환경 개선에 19조원 투입-‘양예원 노출 사진 유포’ 40대 2년6개월 징역형-장기자랑·술강요 그만…대학 신입생 ‘군기잡기’ 옛말-인권위 “‘종교적 병역거부’ 용어, 국제 기준 어긋나”
- 가계는 집사느라 여윳자금 줄고, 정부는 곳간 넉넉
- 출처: 한국은행[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예·적금을 깨고 빚내서 집을 사느라 가계 여유자금이 전분기에 이어 최소치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세수호황과 하반기 정부지출 감소로 정부 여유자금은 3분기 연속 늘어 대조를 이뤘다.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2018년 3분기 중 자금순환(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금 운용은 11조원으로 전분기와 같았다. 작년 3분기(9조7000억원) 이후 최소치이고, 최근 9년(2009~2017년)간 평균한 3분기 순자금운용 규모 13조6000억원도 하회했다. 순자금 운용은 경제주체가 예금, 채권, 보험·연금 준비금 등에 들인 돈(자금 운용)에서 금융기관 대출금(자금 조달)을 뺀 금액이다.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금 운용 규모가 낮은 것은 신규 주택을 사기 위해 대출과 여윳돈을 썼다는 말이다. 이 기간 주거용 건물건설 규모는 28조1000억원으로 9년간 평균 16조8000억원을 크게 웃돈다.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자금 조달은 단기 차입금이 줄어 2분기 27조6000억원에서 3분기 23조4000억원으로 감소했다. 자금 운용 규모도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 등을 중심으로 줄어 38조5000억원에서 36조1000억원으로 깎였다. 기업들은 투자를 줄이고, 여윳돈은 늘였다. 비금융 법인기업의 순자금 조달(자금 운용-자금 조달·순자금 운용이 음의 값인 경우)은 15조4000억원에서 7조2000억원으로 감소했다. 민간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가 줄고, 전분기 대규모 적자를 냈던 한국전력공사 등 일부 공기업의 영업이익이 3분기 흑자전환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비금융 법인기업의 자금 조달은 채권 발행이 늘면서 전 분기보다 23조7000억원(27조5000억원→51조2000억원) 늘었고, 자금 운용은 금융기관 예치금을 중심으로 31조9000억원(12조1000→44조원) 증가했다.일반정부 순자금 운용도 17조9000억원으로 전분기(13조1000억원)보다 늘었다. 주로 상반기 재정을 투입하는 탓에 하반기 들어선 정부지출 규모는 통상 줄어든다. 일반정부 순자금 운용은 세수 증가로 작년 1분기부터 꾸준히 늘고 있다. 국채 상환으로 자금 조달 규모는 마이너스(24조7000억원→(-)8조4000억원)로 돌아섰고, 금융기관 예치금이 줄면서 자금운용 규모도 37조8000억원에서 9조5000억원으로 줄었다. 금융법인의 순자금 운용은 전분기 5조4000억원에서 3분기 6조5000억원으로 확대했다.가계 및 비영리단체, 비금융법인 기업, 일반정부, 금융법인 등 국내 부문의 순자금 운용 규모는 28조2000억원이었다. 전년 동기(35조3000억원)보다 7조1000억원 줄어든 수치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국내 부문 순자금 운용 규모는 경상수지 규모와 비슷하다”고 말했다. 출처: 한국은행9월 말 국내 비금융부문의 금융자산은 전분기보다 104조원 증가한 8145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부채는 58조4000억원 증가한 5342조8000억원을 기록했다.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금융자산은 2008조5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14조1000억원 늘었고, 금융부채는 전분기보다 25조1000억원 늘어난 1762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금융자산에서 금융부채를 나눈 배율은 2.14배로 전분기(2.15배)보다 소폭 하락했다. 이는 2012년 2분기(2.14배)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부동산 투자붐으로 실물자산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현상이 지속하면서 금융자산/금융부채 배율이 하락세가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올 상반기 수도권 분양시장 ‘서부’ vs ‘동부’ 맞대결
- 삼호·대림산업_e편한세상 계양 더프리미어_조감도[이데일리 박민 기자] 올 상반기 수도권 서부와 동부지역 간 분양 맞대결이 펼쳐진다. 서부권에서는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인천 계양과 경기 안양이 대결 주자로 나서고, 동부권에서 경기 성남과 하남이 막바지 개발을 통한 분양 물량을 들고 이에 맞선다.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계양과 안양에서 각각 1646가구, 6155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경기 성남에서는 1만3883가구, 하남에서는 5467가구가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교통과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분양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서부지역의 대표 주자 계양은 3기 신도시 후광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가 작년 말 인천 계양의 귤현·동양·박촌동 일대를 3기 신도시인 ‘계양 테크노밸리’로 지정하면서 S-BRT(인천1호선 박촌역-김포공항역·8㎞), 국토39호선 확장 및 인천공항고속도로 IC 등을 신설하기로 했다. 안양은 그 동안 지지부진했던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 속도가 붙으면서 기존 도심 인프라를 편리하게 누릴 수 있는 새 아파트의 공급 시기도 앞당겨지고 있다. 동부권에서는 성남과 하남에서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의 분양가 협상 장기화, 잦은 청약제도 개편 등으로 분양 일정이 미뤄졌던 ‘알짜 물량’을 들고 수요자들을 맞이할 예정이다.인천 계양에서는 이달 삼호와 대림산업이 효성1구역을 재개발한 ‘e편한세상 계양 더프리미어’를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상 최고 33층에 12개동, 전용면적 39~84㎡ 총 1646가구 규모다. 전용면적 46~84㎡ 총 830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3기 신도시인 계양 테크노밸리와 서운산단, 오정물류단지, 부평국가산단 등과 인접해 직주근접성이 높다. 안양에서도 같은 달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이 동안구 비산동 비산2지구를 재건축한 ‘평촌 래미안 푸르지오’를 공급한다. 지상 최고 37층에 10개 동, 전용면적 59~105㎡ 총 1199가구 가운데 659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안양중앙초와 부흥초·중·고가 가까이 있다. 평촌IC, 산본IC와 인접해 서울외곽순환도로 이용이 편리하며 지하철 1호선 안양역, 4호선 범계역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성남에선 제일건설이 상반기 중 판교 대장지구 A5·7·8블록에서 ‘성남 판교 대장지구 제일풍경채’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중소형 위주의 총 1033가구로 지어진다. 숲세권의 쾌적한 주거환경에 판교신도시의 다양한 생활을 즐길 수 있다. 월곶~판교 경강선이 분양 호재다. 인근 서분당IC, 서판교IC를 통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등을 통한 수도권 진입도 수월하다.하남에서는 3월 우미건설이 학암동 위례신도시 A3-4b블록에서 ‘위례신도시 우미린 1차’를 분양할 예정이다. 총 877가구 규모로 전 세대가 전용 85㎡초과 중대형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초등학교가 들어설 부지와 맞닿아 있고 남측에 성남CC 등 녹지가 자리하고 있다.
- "세금폭탄 맞을 바에 집 물려준다"… 주택증여 지난해 사상 최대
-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에서 집 3채를 보유한 60대 김진규(가명)씨는 올 초 본인이 거주하는 강남구 아파트와 월세를 받고 있는 마포구 아파트를 제외하고, 나머지 한 채를 아들에게 증여했다. 김씨는 당초 결혼을 앞둔 아들 결혼자금 마련을 위해 이 아파트를 팔 계획을 세웠지만, 최근 2년 새 집값이 크게 오른 영향으로 중과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기에는 세금 부담이 너무 컸다. 또 올해 4월 발표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대폭 오르면 종합부동산세를 감당할 여력이 없을 것 같아 결국 아들에게 집을 물려주기로 했다. 아파트 시세가 7억원이라 증여세율 30%(과세표준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를 적용받지만, 20% 포인트 중과되는 양도세보다는 세부담이 낮기 때문이다. 지난해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강도 주택시장 규제로 종부세나 양도세 등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이 대폭 늘어난 데다 9·13 부동산 대책 이전 집값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 가족에게 주택을 물려주는 사례가 급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올해는 집값 하락 가능성이 높지만 공시가격 인상 등 세 부담이 대폭 늘어날 수 있는데다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등 집을 장기 보유하거나 팔기에는 불리해진 측면이 많아 ‘부(富) 대물림’ 차원에서 증여가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4월 말 발표될 예정인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대폭 인상될 예정이라 연초부터 절세를 목적으로 증여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1~11월 증여거래 10만건 훌쩍… 서울 3년새 2배↑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 주택 증여 건수는 10만1746건을 기록했다. 이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7년(8만9312건)에 비해 14%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서울의 증여 거래는 2만2587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갈아치웠다. 직전 연도(1만4860건)에 비해 무려 52% 늘었으며, 3년 전인 2015년(1만221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고가 주택이 몰린 강남구의 증여거래는 2573건으로 전년도 1077건에 비해 2.5배 이상 급증했다. 가장 많은 증여가 이뤄졌던 시점은 지난해 3월. 한달 간 총 1만1799건의 증여거래가 이뤄졌다. 이는 바로 다음 달인 4월부터 시행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2주택자 최고 52%·3주택자 62%)를 앞두고 일시적으로 수요가 몰린 것으로 해석된다. 이후 7000건~8000건을 유지하던 증여 거래는 7월 기대보다 약한 종부세 개편안이 나온 영향에다 용산·여의도 통개발 발언 등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8월 또다시 1만건을 넘기기도 했다. 9·13 대책 발표 이후인 10월 또다시 1만270건으로 대폭 늘었다. 9·13 대책 이후 종부세 세 부담 상한(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자 최대 300%)을 올리고, 사상 최고 세율(3.2%) 등을 규정한 종부세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해 최종 확정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이남수 신한은행 PWM도곡센터 PB팀장은 “지방 보다는 서울 등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들이 양도세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집을 팔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까지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많았는데 9·13 대책 이후에는 혜택이 줄어 이제는 증여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추세”라며 “주택시장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지만 증여 자체가 꾸준히 늘어나는 것은 언제는 집값이 추가로 상승할 수 있다는 심리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채 포함된 부담부증여 활용… “올 1분기 대폭 늘 듯” 다주택자들이 가족에게 집을 물려줄 경우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과 같이 부채도 함께 이전하는 ‘부담부 증여’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증여자 입장에서는 전체 집값에서 부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고, 나머지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내면되기 때문에 매매차익이 적을 경우 세 부담이 적은 편이다. 예를 들어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시세가 10억원인 아파트를 자녀에게 부담부증여(전세보증금 8억원 포함)하면 부모는 8억원에 대한 양도세를, 자녀는 부채를 제외한 2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면 된다. 물론 부모에게 넘겨받은 대출 또는 보증금에 대한 상환 의무는 자녀가 갖게 된다. 만약 해당 아파트 취득가액을 5억원으로 가정하면 양도세는 1억9100만원, 증여세는 1900만원으로 총 세금이 2억1000만원 가량 된다. 증여세는 1억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이 10~50%에서 정해진다.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는 “증여는 대상 주택의 대출 비중, 주택보유 수, 증여자산의 취득 가액과 대비 현 시세 차이, 상속자산 규모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며 “양도세나 종부세 규모와 증여에 따른 세금을 꼼꼼히 비교해야 절세에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집값이 크게 오른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올 4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나오기 이전 증여가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주택 증여세는 토지나 상가 건물과는 달리 해당 주택과 비슷한 시기나 규모에 거래된 실거래액을 기준으로 한다. 하지만 취득 시점이 오래돼 과거 매매계약서가 없거나 정확한 취득가액을 알지 못할 경우 주택 승계 시점 기준가액(공시가격)에 비례해 양도세가 더 높아질 수 있어서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세무팀장은 “올해 부동산시장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돼 수익률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세금을 줄이기 위한 시도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 등 수도권 규제지역은 지난해 아파트값이 상당히 올랐기 때문에 공시가격 발표 이전인 올 1분기 증여 사례가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작년 서울 아파트 분양권 거래, 전년比 80% 급감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작년 서울 아파트 분양권 거래량이 전년 대비 80%나 급감했다. 정부가 다주택자를 잡기 위해 강도 높은 규제를 내놓으면서 분양권 거래 시장도 얼어붙은 것이다.7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서울 아파트 분양권 거래 건수는 1238건으로 집계됐다. 2017년 연간 거래량(6061건)의 20%에 불과한 수치다. 자치구별로는 작년 분양권 거래가 100건 넘게 이뤄진 곳은 은평구(157건), 성북구(122건), 강동구(110건), 마포구(104건) 등 4곳뿐이었다. 2017년에는 강동구(776건), 은평·마포구(473건), 성북구(438건), 영등포구(406건), 동대문구(352건), 성동구(346건), 서대문구(338건) 등 25개구의 절반이 넘는 14개구에서 200건 이상 분양권 매매가 이뤄졌다.특히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의 분양권 거래량 감소가 현저했다. 강남구의 경우 2017년 282건이 거래됐으나 지난 한해 단 28건만 거래가 이뤄졌다. 이어 서초구(239건→44건), 송파구(295건→76건)도 분양권 거래가 4분의 1에서 5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분양권 거래시장이 움츠러든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지난 2017년 6·19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은 공공 및 민간택지 모든 지역에서 분양권 전매를 금지한 바 있다. 이어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해 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고 분양권 전매 시 양도세율이 보유 기간과 상관 없이 50% 일괄 적용되도록 했다.또 작년 9·13 부동산 대책에서는 분양권 소유자를 무주택자에서 제외했다. 기존에는 청약 당첨 후 입주 전에 전매할 때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아 무주택 기간을 계속 인정했다. 그러나 대책 발표 후부터는 분양권을 취득하면 입주하지 않았어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어 지난해 10월31일부터는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사람은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보유 주택으로 산정, 1주택 이상 보유 세대가 주택 신규 구입을 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분양권을 가진 사람들의 청약 당첨 확률이 감소했고 대출 제한을 받게 되면서 분양권 거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부동산 전문가들은 올해도 분양권 거래 시장이 계속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은진 부동산114 팀장은 “지난해 12월 11일부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추첨제 물량의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분양권, 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하는 등 무주택자의 범위가 좁아지고 혜택이 확대됐다”며 “실수요자 중심으로 분양 시장이 재편되면서 분양권 소유자도 집을 가진 것으로 확정되고 있는 상황이라 거래가 더욱 뜸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