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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高DSR 기준 70%‥은행 3년내 평균 40%로 낮춰야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정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70%가 넘는 대출은 고(高)위험 대출로 보고 단계적으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고DSR 비중이 높은 지방은행과 기업·농협은행 같은 특수은행 대출을 확 줄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 및 이자상환비율(RTI)제도 운영개선방안을 18일 내놨다. 개선방안은 이달 31일부터 은행권부터 시행하며 이날 이후 신규 가계대출신청분부터 적용한다. 금융위는 DSR 70%를 ‘高DSR’ 기준으로 설정했다. DSR은 대출자의 연간 총 금융부채 원리금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이때 주택담보대출 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자동차 할부대출을 포함해 모든 금융권의 상환 원리금을 부채로 산정한다. 이렇게 계산한 비율이 가급적 70%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관리하라는 뜻이다. DSR 기준을 60% 이하로 묶으면 수도권 등에서 적용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범위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최소 소득의 30% 정도는 생계비로 써야 생활이 유지된다는 점을 고려했다. 앞으로 금융회사들은 DSR 비율이 70%를 넘어가는 대출은 신규대출의 일정 범위까지만 취급해야 한다. 하나의 기준만을 제시하면 고위험대출 비중이 지나치게 커질 것을 우려해 2가지 기준을 두되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이 사정이 달라 고DSR 초과대출의 허용범위는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시중은행의 경우 DSR 70% 초과 대출은 총 15%, 90%가 넘는 대출은 10% 이내에서 관리하도록 했다. 지방은행은 고DSR 초과대출은 30%, DSR 90% 초과 대출은 25%로 제시했다. 특수은행은 고DSR 70% 초과 대출은 25%, 90% 초과는 20% 이내여야 한다. 지난 6월 새로 취급한 가계대출 9조8000억원 중 은행권의 평균 DSR은 72%이고, 신규대출자의 3분의 2는 DSR 50% 미만이며 100%를 넘는 차주는 17.6% 정도다. DSR 70%를 초과하는 대출 비중은 시중은행은 19.6%, 지방은행 40.1%, 특수은행 35.9% 수준이다. 새 기준을 맞추려면 현재 시중은행은 DSR 초과대출을 5%포인트, 지방과 특수은행은 10%포인트가량 줄여야한다.또 2021년까지 시중은행은 평균 DSR이 40%, 지방과 특수은행은 80% 이내가 되도록 고위험대출 비중을 줄이도록 했다. 또 금융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취급하는 전문직 신용대출, 협약대출 같은 소득 미징구대출은 DSR 비중을 300%로 적용해 평균 DSR에 반영해야 한다. 은행은 연도별 평균 DSR 이행계획을 금감원에 제출하고 금감원은 이행계획을 반기별로 점검해 목표를 달성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DSR 적용 범위도 확대한다. 현재 DSR 비율에 포함하지 않는 전세보증금이나 예·적금 담보대출도 차주의 순자산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DSR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전세자금대출은 지금처럼 DSR 비율산정에서 제외하되, 다른 대출을 신청할 때 이자만 부채에 반영하기로 했다. 갑자기 대출 문턱을 높이면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서민실수요자를 위해 숨통은 열어놨다. 지금도 새희망홀씨나 바꿔드림론, 사잇돌대출 같은 서민금융상품은 DSR에 포함하지 않는데 이 범위를 지자체 지원 협약대출과 국가유공자 대상 저금리대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또 이전에 받은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DSR을 산정하지 않는다.부동산 임대사업자 대출을 줄이려 RTI 규제도 강화한다. 현재 원칙적으로 주택 임대업의 경우 RTI 비율이 1.25배 이상일 때 비주택 임대업은 1.5배 이상일 때 대출을 내주도록 했다. 예컨대 비주택임대업자의 연간 이자비용이 1000만원 이상이면, 적어도 연 임대소득은 1500만원은 돼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예외의 폭이 넓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융위는 규제 비율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임대료 상승같은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점에서다. 다만 RTI 예외취급 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임대소득 외에 다른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차주에 한해 여신심사위원회에 승인을 받도록 했다. 출처:금융위
- 김동연 “친인척 채용비리 조사-양도세 강화 검토”(종합)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 친인척 채용비리에 대한 조사, 양도소득세 강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는 후속 대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친인척 채용비리 조사-보수체계 개편 검토김동연 부총리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부 산하 공공기관을 반드시 실태조사해 친인척 채용비리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자, 김 부총리는 “물론이다”라며 “지난번 공공기관 인사 비리 때문에 전수조사를 한 적 있다. 문제 되는 상황을 보면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김용태 한국당 사무총장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통공사가 올해 3월 ‘친인척 재직 현황 조사’에 직원 11.2%만 응했는데도 108명이 친인척인 것으로 밝혀졌다”며 “만약 100% 다 조사했다면 1천80명이 친인척이라고 추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이 이같은 상황을 언급하며 조사 필요성을 거듭 제기하자 김 부총리는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기재부는 공공기관 보수체계 개편도 진행할 계획이다. 기재부가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공공기관 보수체계를 호봉제에서 직무급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연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지난 8월29일 열린 ‘2018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보수·인사·평가 등 공공기관 관리체계의 전면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이날 국감에서 부동산 추가 대책도 시사했다.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줄여 양도세를 강화하는 방안이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70% 감면에 일몰제를 적용하거나 30%만 감면을 적용하자”고 밝히자, 김 부총리는 “좋은 제안”이라며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정하게 되면 단호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겠다. 필요하면 주신 의견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관리,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를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 현장점검 모니터링을 강화해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겠다”며 “필요하다면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추가 대책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적과 임대기간에 따라 면제나 감면을 받는다. 8년 이상 임대할 경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이 50%에서 70%로 오른다.◇“소득주도성장 필요..대기업도 중요”김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관련해 “꼭 가야할 길”이라며 “우리 경제의 체질,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수출 기업의 기여도, 대기업 기여도 중요하다. 혁신성장에 포함된 규제 완화, 신산업이 어우러져 성장이 이뤄지는 것”이라며 “균형 잡히게 이뤄져야 지속 가능한 성장이 된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과 관련해 “금리는 금통위가 결정하는 것”이라며 “책임 있는 정책 당국자가 금리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한은은 이날 오전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통위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50%로 동결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연 1.25%에서 1.50%로 6년 5개월 만에 인상했다가, 다시 11개월째 동결을 유지하고 있다.이어 김 부총리는 “한국이 환율조작국에 지정이 안 됐다”며 “이 정부 출범하고 제가 부임하고 급격한 시장 쏠림에 오퍼레이션(미세조정)을 한 것 외에는 환시장에 개입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미 재무부는 18일 발표한 10월 환율보고서를 통해 종전과 같이 중국을 한국을 비롯해 일본, 독일, 스위스 등과 마찬가지로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에 포함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종합무역법상 환율조작국 또는 교역촉진법상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없었다.김 부총리는 최근 경기 부진 상황에 대해선 “지난 1년 반 경제 성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를 위해) 뭐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면서도 “통계조작은 추호도 없다”고 단언했다. 이에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김 부총리가 책임지실 때가 됐다”며 “이제는 부총리께서 반기를 드셔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부총리와 심재철 한국당 의원과의 질의응답은 이날 오후에 진행될 예정이다. 양측은 △유출 경위 △불법성 사전 인지 여부 △사후 조치 적절성 △유출 내용의 불법성 여부 △3자 공개의 불법성 등의 쟁점을 놓고 맞고발을 한 상태다.
- [2018국감]HUG 보증상품 8개 중 2개는 실적 '제로'
- 자료: 김영진 의원실[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주택도시기금법 제26조에 따라 분양보증, 임대보증금보증, 하자보수보증 등의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상품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수원병)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출시 보증상품 실적’ 자료에 따르면 2016년 3월 출시된 도시재생 리모델링자금보증, 도시재생 시설·운영자금보증 등 2개 상품은 판매실적이 전무했다.또한 도시재생PF(프로젝트파이낸싱) 상품은 판매실적이 1건(20억원), 2014년 2월 출시한 임대관리보증 상품은 7건(1억3000만원), 2016년 7월 출시한 리츠회사채보증 상품은 6건에 불과했는데, 이는 모두 기업보증상품이다.반면, 개인보증 상품인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은 매년 증가해 지난 8월말 기준 11만8399건, 17조5475억원의 실적을 나타냈다.HUG가 최근 5년간 출시한 보증상품 현황을 보면 오피스텔분양보증(2014년8월), 임대관리보증(2014년2월), 전세금안심대출보증(2014년1월), 리츠회사채보증(2016년7월), 도시재생PF보증(2016년3월), 도시재생리모델링자금보증(2016년3월), 도시재생시설·운영자금보증(2016년3월), 수요자중심형도시재생지원자금보증(2017년10월) 등 8개 상품을 출시했다.김영진 의원은 “HUG가 개발한 많은 보증상품의 판매부진은 HUG가 부동산 시장을 정밀하게 분석하지 못하고, 상품개발 실적 늘리기에 급급한 나머지 급조된 상품”이라며 “HUG가 주거복지 증진을 지원하는 전문 공기업이라 한다면 기업보증 상품도 중요하지만 서민들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상품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매출 1조 외국계기업 13곳 법인세 안냈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다음은 18일자 이데일리 신문이다.△1면-매출 1조 외국계기업 13곳 법인세 안냈다-JY, 2년만에 해외기업 M&A 재개-700만 소상공인·자영업자 잡아라..여야, 차기선거 겨냥 뜨거운 구애-증시변동성 확대에 퇴직연금 수익률 1.62%(3분기 기준 연환산)로 밀려-[사설]민망한 이재명 지사 논란 빨리 끝내야-[사설]보육교사를 자살로 내몬 인터넷 카페 △줌인&-정규직 門열었다가...부메랑 맞은 박원순-韓국가경쟁력 15위..기초체력 우수하지만 노동시장 경직성 심해△법인세 안내는 외국계기업-‘번곳에 세금내야’ 목소리 크지만..국제적 합의 없어 한국만 도입 부담-우리한테는 고객 명단까지 요구하며 호통만..모르쇠로 일관하는 해외기업들엔 너그러워△당신의 퇴직연금은 안녕하십니까-韓퇴직연금 수익률 바닥길때 호주 8%..비결은 187개 기금 무한경쟁-김대환 미래에셋대우 WM연금지원부문 대표 ‘디폴트옵션’ 도입..DC형 운용 유연성 늘려야-불확실성 커졌지만..3년 60% 수익 올린 ‘프로’들△정치권 자영업자 쟁탈전-최저임금 빼면..與野 소상공인 공약 ‘도긴개긴’-이벤트성 위원회만 경우 유지-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소상공인도 최저생계비 보장해달라”△정치-성베드로성당에 선 ‘디모테오’文..“우리는 기필코 분단 극복해낼것”-임종석, DMZ 지뢰제거 현장 방문..‘군사긴장 완화’ 힘실어-국감 숨고르기 국면...野 ‘한방’이 없네△경제·금융-세월호 사고 4년만에...국내 기술로 만든 ‘안전 선박’ 닻 올렸다-서울시 區금고 잡아라..은행 ‘쩐의 전쟁’ 과열-국세청, 대기업 공익법인 전수 검증-늦어지는 美환율보고서..위안화·원화 ‘나란히 절상’-금융사 내부통제 실패땐 CEO·이사회 책임..금감원 TF 혁신방안 발표△어렵지만 알아두면 쓸모있는 미래기술 25 ⑬IoT(사물인터넷)-모든 사물에 센서 심어 연결..거울이 말걸고 車가 맥박체크 하죠-IoT 핵심기술 없는 韓 투자 늘려 격차 줄여야-삼성전자 “모든 홈가전 연결”..SK텔레콤, IoT 가축 관리 서비스△산업&기업-5G·전장에 網분석 기술 이식...삼성, 미래사업 속도-‘R&D법인 분리’ 한국 GM 초읽기..가처분 신청 기각 19일 주총-아이디어 있으면 1억 지원...삼성, 유니콘 기업 키운다-“스펙 안봅니다” 블라인드 채용 대기업으로 확산-테두리 얇아져 꽉찬 화면..노트북도 ‘베젤리스 붐’△산업-‘누구’에 담을 AI서비스..웹사이트서 누구나 ‘뚝딱’-유튜브, 1시간30분 ‘먹통’ 글로벌 망신살 뻗친 구글-소상공인 쇼핑물 창업 쉬워져요..KG이니시스, 부가서비스 지원-주유소 업계 “LPG車 확대정책 중단해야”△소비자생활-‘방탄 팩트’ ‘홍진영 파데’..★ 붙이니 잘나가-연속흡연되는 ‘新아이코스’ 궐련형 전자담배 1위 굳히나..필립모리스 23일 공개-전문 제빵사가 만든 ‘고품격 초코파이·몽쉘’ 드세요-롯데푸드 분유 ‘키드파워 에이플러스’ 베트남서도 판다△중소기업·제약-신약 공동개발하고 이익나누고..바이오벤처 손잡는 대형제약사들 -“물의 가치 전파” 코웨이, 말레이서 마라톤 대회-점점 독해지는 복제약 규제..제약사, 변해야 산다△식물박물관 시즌2 ⑤동원 양반죽-양반죽, 아침밥 챙길새 없는 김대리와 죽이 맞다-내년 5000만캔 생산, 1인1죽 시대 열 것△Auto& Life-질주 본능 ‘리밋’ 해방구..달려보라, 레이서처럼-쌍용차 G4 렉스턴, 캠핑장비·자전거 실어도 넉넉..덩치 큰 녀석이 연비도 좋네△증권&마켓-“中기업 믿어주세요”..윙입푸드, 15개월만에 IPO노크-가을 불청객 미세먼지에 공기청정기 주가 ‘好好’-코스피 1% 반등하자..모처럼 미소지은 증권株△증권-교공, 印尼 복합쇼핑몰에 1700억 투자한 까닭-[현장에서]기금투자내역 공개 말바꾼 국민연금 ‘꼼수’-입시 정책 변화에..‘약대입문시험 강자’ 피엠디, 법원행△문화&스포츠-조경아 작가 첫 장편소설 ‘3인칭 관찰자 시점’ 출간, 사제가 된 살인마의 아들..그는 피해자일까 가해자일까-[문화대상 이작품]H.O.T ‘2018 포에버 하이파이브 오브 틴에이저스 콘서트’-佛소도시 몽펠리에 가면..‘여기 한국이 있다’ 축제가 열린다△스포츠-박인비 “최상 경기력 자신없었죠..대타 출전 전인지 너무 잘해 흐뭇”-골프닷컴, 선수 상금외 수입공개-연장 13회, 숨막히는 5시간 투수전..벨린저가 끝내줬다-안갯속 골키퍼 빼고..윤곽 잡힌 벤투호 아시안컵 엔트리△사람&나눔-조현상 사장, 첼리스트 요요마..나눔愛로 맺은 10년 우정-‘할리우드 거장’ 론 하워드 영화 감독 ..“비판 수용하는 협업이 최상 창작물 낳아”-애나 번스의 ‘밀크맨’ 英맨부커상 수상작-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代이어 문화훈장 받아-이철영 부회장 “디지털 전략, 실행단계로 옮겨야”-지속가능경영 선도기업에 에쓰오일 9년 연속 선정돼△오피니언-[신동민의 인생영업]발상의 전환..위기에서 살아남는 법-[생생확대경]교육감 재선보다 중요한 ‘유치원 개혁’△부동산 -서울 성수역~중랑천 오래된 주택지 ‘개발 밑그림’ 그린다-“단독주택 공시가격, 실거래가 절반도 안돼”..서울시, 국토부에 공시가격 현실화 건의-남양주에 배후수요 든든한 지식산업센터△사회-서울 ‘학교밖 청소년’ 月20만원 수당 받는다-카카오 카풀에 뿔난 택시..오늘 전국 ‘택시대란’ 예고-제주 예멘인 난민 신청자 339명 인도적 체류허가-헌법재판관 3명 선출안 통과...헌재, 한달만에 ‘완전체’-남편 성매매 기록거래..‘원조 유흥탐정’ 잡았다-경찰 “우병우, 수사무마 대가로 10억 챙겨”
- [2018국감]고가 단독주택, 엉터리 공시가격..집값+땅값 < 땅값
- 자료: 정동영 의원실[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최고가 상위 50개 고급주택에 대한 과표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건물값과 땅값을 합한 금액)이 공시지가(땅값)보다 낮은 경우가 3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공시가격이 세금부과 기준이 되는 과표라는 점, 최고가 상위 50개 고급주택이 대부분 재벌·대기업들의 총수 일가 등이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엉터리 공시가격으로 인해 부자와 재벌들이 매년 수억원에서 수백억원의 세금특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실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공동으로 공시가격 기준으로 2016년과 2018년의 최고가 단독주택 상위 50위의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를 비교·분석한 결과, 초고가 상위 50채 중 2016년에는 42채(84%), 2018년에는 18채(36%)가 공시지가가 공시가격보다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시 말해 집(건물)값이 ‘0원 이하인 마이너스(-)’인 셈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서울시 종로구 가회동에 위치한 A주택의 ‘집값과 땅값’의 합인 공시가격은 51억원이다. 하지만 정부가 조사한 ‘땅값’은 63억원이다. 땅값이 집(건물)값과 땅값의 합보다 12억원 높은 것이다. 2016년 기준 주택공시가격이 77억7000만원인 한남동 소재 B주택은 공시지가가 103억8000만원이다. 땅값뿐인 공시지가가 땅값과 건물값을 합한 공시가격보다 26억원이나 높다. 다시 말해 건물(집)가격이 마이너스 26억원인 셈이다. 정동영 의원은 “국토교통부는 매년 수천억원의 국민 세금을 투입해서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를 조사하는데 1989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30년 동안 엉터리 부동산가격 공시가 반복돼온 것”이라며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이 주도하고 있는 현재의 공시가격 등 공시제도의 투명성과 정확성에 심각한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조작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가단독주택은 대부분을 재벌기업 창업주 등이 소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라는 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 서경배 아모레퍼시픽(090430) 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한남동 소재 C주택은 2016년 기준, 공시가격이 103억원인데 공시지가는 119억원이다. 건물가격이 마이너스 16억원이다. 세번째로 비싼 이명희 신세계 회장 소유 한남동 D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129억원, 공시지가 130억원이다. 다섯번째로 비싼 이건희 삼성 회장 소유 장충동 E주택 역시 토지값이 126억원인데 주택과 땅을 합한 가격이 112억원이다.집(건물)값이 마이너스가 아니더라도, 정부 산정기준에 따른 집(건물)값이 터무니없이 낮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건희 회장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과 이태원동 주변에 여러 채의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그중 한 곳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F주택의 2018년 기준 공시가격은 235억원, 공시지가는 195억원이다. 이 회장 소유의 용산구 한남동 G주택에 이어 공시가격 2위다. F주택은 3.3㎡당 건물가격이 388만원이다.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적용하는 기본형건축비가 2018년 10월 기준 3.3㎡당 630만원이고, 가산비용을 더한 값은 750만원대다. 정 의원은 “이 회장이 소유한 고가주택의 건물가격이 서민용 아파트 건축가격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정부의 가격공시 제도가 얼마나 엉터리로 이뤄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김현미 장관을 비롯한 국토부 관료들과 감정원 관료들은 말로만 앵무새처럼 떠들 것이 아니라 공시가격 등을 누가 어떻게 조사하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조작 등 책임이 있다면 책임자들을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며 “현행 공시가격, 공시지가 등 공시제도에 대한 전면적 개혁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 10월 경기·인천 입주폭탄… 전국 입주율 11개월째 70%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이달 인천·경기지역에 전국 입주 물량의 절반 가량에 해당하는 1만7000가구가 쏟아질 예정이다. 전국 아파트 입주율도 11개월 째 70%대를 유지해 입주 경기가 여전히 어두운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은 10월 전국 입주경기실사지수(HOSI) 전망치가 전월 보다 15.5포인트 하락한 68.9를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HOSI는 주택 공급자 입장에서 입주를 앞두고 있거나 입주 중인 단지의 입주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다. 기준선(100)을 중심으로 그 이상이면 입주 여건이 양호하다는 것을, 미만이며 반대임을 의미한다.9·13 대책 등 최근 연이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영향으로 주택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전국 입주 경기 전반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지난달 기준선을 넘으며 양호한 성적표를 받은 서울·세종은 10월 HOSI 전망치가 각각 27.1포인트, 36포인트 하락한 84.4, 80.0로 100선 아래로 꼬꾸라졌다. 이외에도 인천(62.5, 30.3p↓), 제주(65.2, 30.2p↓), 경북(62.5, 28.8p↓), 충남(56.5, 22.6p↓), 부산(59.3, 21.3p↓) 등도 하락폭이 거셌다. 이달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3만8580가구(65개 단지)다. 전체 물량 중 45%에 해당하는 1만7364가구가 인천·경기 지역에 몰려 있다. 지난달에도 경기도는 전체 입주 물량(3만4512가구)의 44%(1만5353가구)가 집중돼 물량 압박 우려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 부산·울산·경남에도 전체 물량의 18%(6962가구)에 해당하는 물량이 쏟아질 예정이다. 주산연은 이달 1000가구 이상의 대규모 입주가 예정된 △인천 송도(2708가구)·청라(1163가구) △경기 김포시(1770가구)·고양시(1690가구)·안산시(1005가구) △충남 천안시(1646가구) 등은 입주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75.3%로 11개월째 70%대를 유지해 여전히 미분양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87.6%, 수도권 84.7%, 지방 73.2%를 보였다. 미입주 사유는 ‘세입자 미확보(35.3%)’, ‘기준 주택매각지연(29.4%)’, ‘잔금대출 미확보(23.5%)’ 등이 주된 원인으로 조사됐다.김덕례 주산연 주택연구실장은 “이달에는 인천·경기와 부산·경남지역을 중심으로 입주 물량이 집중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 사업자는 시장 모니터링과 입주 지원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뷰 따라 가는 부동산 몸값… 조망권 테마 분양 ‘활발’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산, 바다 등을 볼 수 있는 조망권이 주택 가격 상승폭에 여전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건설사들도 가을 분양시장 대목을 맞아 조망권을 갖춘 오피스텔, 아파트 등을 잇따라 공급하며 수요자들의 관심을 불러모으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전용면적 84㎡) 20층이 27억5000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슷한 시기에 전용면적이 같지만 한강 조망이 어려운 1층 매물은 이 보다 37.5%(7억5000만원) 낮은 20억원에 주인이 바뀌었다.한강과 멀어 조망권 확보가 다소 어려운 주변 단지들은 가격이 더 낮다. 인근 ‘반포 푸르지오’ 전용 84㎡ 1층은 같은 달, 13억8500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파악됐다.바다 조망권을 갖춘 오피스텔도 조망권 유무에 따라 가격에 영향을 받고 있다. 해변과 인접한 부산 해운대구 ‘더샵 해운대 아델리스’ 전용 205㎡ 매물 (35층) 은 지난 7월 20억2000만원에 거래됐다. 반면 같은 단지 동일면적 5층 매물은 16억5000만원으로 3억원 가량 저렴했다. 조망권 프리미엄을 갖춘 주택은 매매값 상승폭도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강원도 속초시 ‘속초e편한세상’ 전용 87㎡ 타입 (15층) 은 2억9900만원에 거래돼 2년 전 (2억5300만원) 보다 18.18% (4600만원) 올랐다. 반면 이 단지와 가깝지만 녹지 조망이 제한적인 속초 ‘현대 3차 아파트’ 의 경우, 매매가 상승폭이 작았다. 지난 5월 거래된 전용 59㎡ 14층 매매가는 2016년 3월과 비교할 때, 1억3500만원에서 1억4800만원으로 9.63% (1300만원) 오르는 데 그쳤다.권강수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는 “조망권 유무에 따라 부동산 가격에 전적인 차이가 나는 건 아니지만 같은 단지, 같은 동에서도 일부 가구만 누릴 수 있다는 희소성에 주목하는 수요자는 분명히 있다” 며 “특히 풍광이 수려한 산이나 바다 조망이 가능한 주거시설의 경우, 조망권 가치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신경 써서 상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고 조언했다.올 가을에도 조망권을 갖춘 아파트와 오피스텔 분양이 활발하다.한양산업개발은 부산 수영구 민락동 181-88번지 일원에 짓는 ‘타워더모스트 광안 오션스위트’ 를 11월 분양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21㎡ ~ 24㎡, 총 653실 규모 오피스텔로 조성되며 대부분 호실에서 바다 조망이 가능하다. 대한토지신탁은 동해시 천곡동 939번지 일대에 짓는 ‘동해 천곡 파인앤유 오션시티’ 오피스텔형 레지던스를 이달 분양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21㎡ ~ 55㎡, 총 313실 규모다. GS건설이 의정부시 용현동 241번지 용현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하는 ‘탑석 센트럴 자이’ 도 이달 분양에 들어갈 예정이다. 탑석 센트럴 자이는 전용면적 49㎡ ~ 105㎡ 총 2573 가구 규모로, 일반분양은 832가구다. 바로 앞 수락산이 있어 풍부한 녹지를 조망할 수 있다.
- 알쏭달쏭 임대사업자 등록… 분양권, 세입자 입주때 6억 이하만 稅혜택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아직 건물 등 실체가 완성되지 않은 분양권이나 입주권만 가지고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을까. 세제 감면 혜택 요건인 주택 가격(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은 임대사업자 등록 당시일까, 전월세 임대차 계약이 개시되는 시점일까.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이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철거될 경우에도 세제 혜택은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온라인 부동산 카페나 세무법인, 구청 세무과를 중심으로 보유 주택(분양권 포함)의 임대 등록 가능 여부와 세제 혜택에 관한 질문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가 신규 취득 주택의 임대등록 세제 혜택은 축소하고, 기존 보유 주택만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뒤늦게 ‘막차 등록’을 고민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방증이다. 특히 내년에 아파트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더 크게 오를 경우 자칫 임대등록 요건에서 벗어나 아예 등록 기회마저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도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는 “3주택자, 1가구 2주택, 일시적 2주택자 등 주택수와 보유기간, 주택 가격과 규모 등에 따라 세제 혜택은 다르다”며 “특히 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특법)과 소득세법, 종합부동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에서 해석하는 법 적용도 달라 혼선을 겪는 이들이 많다”고 말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분양권도 임대사업자 등록 가능 “기준시가 확인 필수”정부는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지난달 14일부터 1주택 이상 보유자가 서울 등 전국 43곳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주택을 취득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도 일반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양도세를 중과받기로 했다. 기본세율(6~42%)에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 더 내야 한다. 또 종합부동산세 역시 종전과 달리 다른 주택과 합산해 쎄게 물리기로 했다.다만 기존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주택이거나 대책 발표날인 13일까지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또는 계약금을 치른 주택은 임대 등록시 종전 세제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아파트 분양에 당첨(분양권)됐거나 또는 조합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권)을 얻어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해당된다. 즉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가 나지 않은 분양권을 가지고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것이다.문제는 기존 주택의 경우 세제 혜택 요건인 공시가격을 명확히 따져볼 수 있지만 건물 등 실체가 없는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공시가격이 정해지지 않다는 점이다. 현재 다주택자들이 가장 큰 부담으로 꼽는 ‘양도세 중과’나 ‘종부세 합산’ 등에서 벗어날 수 잇는 임대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에다 수도권 6억원(공시가격)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만약 최초 분양가만 고려해 분양가를 가지고 무턱대고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를 개시할 경우 자칫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안수남 세무사는 “임대사업자를 먼저 등록한 경우 세제 혜택은 첫 ‘임대차 개시일’ 시점의 주택 가격을 따진다“며 ”최근 1~2년새 집값이 급등한 만큼 임대차 개시 전 주변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살펴보고, 관할 세무서에 가서 기준시가를 확인하는게 필수”라고 말했다. 임대사업자 등록 시점도 중요하다. 공동주택 가격은 매년 10월부터 조사를 시작해 이듬해 1월 1일 가격 기준으로 같은해 4월 말에 공표한다. 이에 1월 1일부터 4월 말까지는 그해 공시가격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이 기간 안에 등록할 경우엔 전년도 공시가격이 기준이 된다.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해 오를 것으로 예상하면 4월 말 확정 전에 서둘러 등록하고 임대차 계약을 개시하는게 낫다. 또 임대가 개시된 이후 임대의무기간(4년 또는 8년) 동안 공시가격이 아무리 많이 올라도 세제 혜택은 그대로 주어진다. 아울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난 이후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이라면 과태료 처분 없이 언제든 임대등록 취소가 가능하다. ◇재건축 임대주택 철거시 ‘세법·민특법 서로 다른 해석’임대사업자 등록을 놓고 가장 큰 혼선이 빚어지는 부분은 재건축·재개발 임대주택이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후 임대의무기간이 끝나기 전에 집이 철거될 경우 지금껏 감면받은 종부세와 이에 따른 이자를 추징당할 수 있다. 반면 양도세 감면 등의 요건인 임대기간은 신축 주택을 통해 채울수 있어 임대 의무기간만 다 채운다면 양도세 중과 제외 등의 혜택은 유지할 수 있다.세무업계 한 전문가는 “같은 임대주택을 놓고 소득세(양도세)와 종부세가 서로 다른 잣대를 갖고 있는 건 양도세는 미래에 발생할 가치에 대해 매기는 ‘결과론적 세금’이고, 종부세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매기는 ‘현재진행형 세금’으로 개념이 다르다”며 “매해 걷는 종부세를 의무 임대를 조건으로 감면해줬지만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감면해줬던 종부세를 추징하는 것이고, 양도세는 나중에 팔 때 발생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일단 혜택을 유지하는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현재 민특법은 임대주택이 재개발·재건축으로 멸실될 경우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 기간이 종료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재건축 후 신축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더라도 기존 임대주택과는 별도로 봐 임대기간을 합산해주지 않는다는 얘기다. 종부세 과세의 근거를 담은 종부세법은 이러한 민특법을 준용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세법에서는 이와 달리 이전의 주택과 신축 주택을 연속을 봐 재건축 전후 임대기간을 합산해주는 것이다.재건축·재개발 후에 주택 면적이 넓어졌거나 주택 가액이 올랐을 경우도 따져봐야 할 게 있다. 임대 개시 당시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의 주택이 재건축으로 신축돼 6억원을 초과했더라도 양도세 감면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주택 규모는 그렇지 않다. 만약 신축 주택이 전용 85㎡를 초과할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초대 회장에 이윤상 유성 대표
- 이윤상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회장.[이데일리 박민 기자] 아파트와 상가 등 부동산 분양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분양대행사들이 협회를 발족했다.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는 16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발기인 총회를 갖고, 이윤상(59·사진) 유성 대표를 초대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이날 선출된 이사로는 장영호 CLK 대표, 심현태 엠비앤홀딩스 대표, 황근호 미래인 대표, 최창욱 건물과사람들 대표, 김민욱 유앤아이 대표, 조규범 세원미 대표, 고승일 니소스 대표, 이월무 미드미 대표, 조정훈 원포올 대표 등이다. 감사에는 임민섭 상림디엠텍 대표, 김선관 삼일산업 대표 등이 이름을 올렸다.협회는 향후 △부동산 마케팅 종사자를 위한 전문·서비스 교육 실시 △부동산 분양·공급과 관련 제대개선 과제 발굴 위한 연구 수행 △마케팅 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회원사 임·직원 워크숍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사업 활동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초대 회장은 취임 인사를 통해 “분양 마케팅(대행)사는 199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여년 동안 분양관련 업무 전반을 대행해 옴으로써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 꿈 실현이라는 정부의 주택공급정책 수행에 일익을 담당해 왔다”며 “또한 매년 30만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공급과 연평균 60만평 이상의 지식산업센터 및 200만평 이상의 산업단지 분양을 통해 연간 3만여명의 종사원을 고용함으로써 고용정책에도 기여해 왔다”고 말했다.또한 “그렇지만 일부 분양 마케팅(대행)사의 부적절한 업무수행으로 인해 정부 등 외부로부터 부정적 인식을 받아 온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뼈아픈 자기반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협회는 이날 발기인 총회를 마친 뒤 국토교통부에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을 하고 11월 중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