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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이후 주목할 분양 아파트는 어디]②서울 강남권
  • 9·13 부동산 대책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무주택자와 실수요자만 집을 사라는 얘기다. 분양시장에서는 주택공급규칙이 바뀌어 무주택자의 청약 당첨 기회를 높인다. 추첨제 물량 50~70%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키로 하면서다. 1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도 규칙이 바뀌는 이르면 11월 전까지 청약 기회가 남아있다. 이데일리는 추석 연휴 동안 각 지역에 분양을 앞둔 주요 아파트 단지를 소개한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추석 연휴 이후 가을 분양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린다.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탄탄한 데다 ‘로또 분양’으로 불릴 만큼 분양가도 주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청약 열기가 계속될 전망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추석 이후 서울에서만 2만2096가구가 분양된다.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에서만 각각 5997가구, 4592가구, 3847가구의 분양이 몰려있어 이들 지역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에서는 GS건설(006360)이 개포동 개포주공4단지를 재건축하는 분양물량이 3343가구로 규모가 가장 크다. 삼성물산(028260)이 삼성동 상아2차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분양물량 679가구는 11월에 나올 예정이다. 분양 일정을 확정하진 못했지만 역삼동 ‘개나리4차재건축’(499가구)과 청담동 ‘청담삼익롯데캐슬’(1230가구)도 연내 분양에 나설 계획이다. 서초구에서는 10월 서초동 ‘래미안리더스원’(1317가구)를 시작으로 11월 반포동 ‘삼호가든3차재건축(디에이치반포)’(848가구), 12월 서초동 ‘서초무지개’(1446가구)와 방배동 ‘방배경남’(761가구)가 연달아 분양시장에 나온다. 송파구에서는 롯데건설이 거여2-1지구를 재개발해 1945가구가 12월 분양할 방침이다. 장지동 위례신도시 물량도 주목할 만하다. 호반건설이 짓는 ‘위례호반베르디움’ 3차(690가구)와 5차(709가구), 계룡건설이 짓는 ‘위례신도시리슈빌’이 연내 분양한다. 동작구 내 대우건설이 사당동 사당3구역을 재건축하는 물량 507가구가 11월에 분양시장에 풀리고 동작동 ‘이수교2차KCC스위첸’(366가구)도 연내 분양할 계획이다. 이외에 현대엔지니어링이 관악구 신림동에 재건축하는 ‘신림강남재건축’(1143가구)도 올해 안에 분양을 앞두고 있다.
2018.09.23 I 경계영 기자
  • [추석 이후 주목할 분양 아파트는 어디]①서울 강북권
  • 9·13 부동산 대책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무주택자와 실수요자만 집을 사라는 얘기다. 분양시장에서는 주택공급규칙이 바뀌어 무주택자의 청약 당첨 기회를 높인다. 추첨제 물량 50~70%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키로 하면서다. 1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도 규칙이 바뀌는 이르면 11월 전까지 청약 기회가 남아있다. 이데일리는 추석 연휴 동안 각 지역에 분양을 앞둔 주요 아파트 단지를 소개한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추석 연휴 이후 가을 분양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린다.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탄탄한 데다 ‘로또 분양’으로 불릴 만큼 분양가도 주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청약 열기가 계속될 전망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추석 이후 서울에서만 2만2096가구가 분양된다. 강북권에서 가장 많은 분양이 이뤄질 동대문구(3400가구)에서는 대림산업(000210)이 용두5구역을 재개발해 공급하는 ‘e편한세상청계센트럴포레’(823가구)가 10월 분양한다. 구체적으로 일정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용두동 동부청과시장 자리에 한양이 짓는 ‘청량리동부청과한양수자인’도 연내 분양할 예정이다. 다음달 전농동 청량리4구역에 최고 65층 높이의 ‘청량리역롯데캐슬SKY-L65’도 분양할 예정이다. 청량리역세권 개발 수혜지로 분류되는 단지다. 다음으로 은평구에서 3018가구의 분양 물량이 쏟아진다. 현대건설(000720)이 짓는 응암동 ‘힐스테이트녹번역’(879가구)과 수색동 ‘DMC SK뷰’(753가구), GS건설(006360)이 짓는 증산동 ‘증산2구역’(1386가구)가 각각 11월, 12월 차례로 분양할 계획이다. 성북구에서는 길음뉴타운의 사실상 마지막 대단지이자 대어로 꼽히는 길음동 ‘길음1롯데캐슬’(2029가구)를 포함해 2581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서대문구에서는 홍제1구역을 재건축하는 ‘홍제1주택푸르지오’(819가구)와 홍제3구역을 재개발하는 ‘홍제역효성해링턴플레이스’(1116가구) 등 1935가구가 12월에 분양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HDC현대산업개발(294870)이 마포구 아현동 아현2구역을 재건축해 1419가구를 연내, 효성이 짓는 공릉동 ‘태릉효성해링턴플레이스(가칭)’ 1287가구가 11월에 각각 분양된다.
2018.09.23 I 경계영 기자
주상복합에서 주거상업복합단지로 진화…원스톱 라이프 가능
  • 주상복합에서 주거상업복합단지로 진화…원스톱 라이프 가능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주거공간과 상업공간이 함께 있는 주상복합이 한때 ‘부의 상징’으로 주택 시세를 이끌었다면, 최근에는 여기에 업무시설과 문화시설까지 더해진 주거상업복합단지(MXD)가 주목받고 있다. MXD(Mixed Use Development)는 상이한 여러 용도의 건축물이나 토지 이용을 유기적으로 조합해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 아파트에서는 누릴 수 없는 다양한 쇼핑, 문화 등 생활편의시설을 단지 내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주거상업복합단지는 초고층·초대형으로 설계되는 경우가 많은데다 생활인프라 시설, 교통망까지 갖춰 지역 내에서 랜드마크 단지로 자리잡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 KB국민은행 부동산시세에 따르면 동탄신도시 메타폴리스 전용면적 96㎡의 경우 8월 일반 평균매매가 4억5500만원으로 2년 전에 비해 1억원 올랐다. 인근 나루마을 S아파트 전용 96㎡가 같은 기간 4억500만원에서 4억3750만원으로 3250만원 상승하는데 그쳤고 시범다은마을 S 아파트 역시 전용 96㎡가 2년간 6000만원 오르는데 그친 것에 비해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다. 주거상업복합단지 내의 오피스텔 역시 가격 상승폭이 높다.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의 주거상업복합단지 센트라스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 32㎡의 분양가는 2억3040만원에서 2억3430만원선이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일반 평균매매가는 2억 8750만원으로 분양가 대비 최소 5000만원 가량 올랐다. 수요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주거상업복합단지는 해마다 분양이 줄어들고 있어 상대적으로 희소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9월 이후 연말까지 전국에 공급하는 주거상업복합단지 아파트는 총 4582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8714가구에 비해 75.5% 줄었다. 주거상업복합단지 오피스텔 역시 총 3439실로 지난 해 같은 기간 6854실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하반기 분양을 준비중인 주거상업복합단지 중 눈에 띄는 곳은 대우건설이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대유평지구에 짓는 ‘화서역 파크 푸르지오 오피스텔’이다. 아파트 2355가구, 오피스텔 458실 규모의 대규모 주거상업복합단지로 아파트는 지난 5월 분양에서 25.75대 1의 최고 경쟁률로 1순위 청약 마감하고 조기 완판을 기록했다. 오피스텔은 오는 10월 분양할 예정이다. 현대건설이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서 분양 중인 주거상업복합단지 ‘힐스테이트 범어 센트럴’도 주목받고 있다. 지하 4층~지상 37층, 4개 동, 총 503세대 중 아파트는 전용면적 84㎡ 343세대, 주거대체형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59~74㎡ 160실 규모로 조성된다. 특히 주거대체형 오피스텔은 소형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주거상품으로 1~3인 가구, 신혼부부 등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KCC건설이 분양 중인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안양 KCC스위첸’도 아파트와 아파텔, 상가가 함께 구성되는 주거복합단지로 조성된다. 지하 4층~지상 최대 25층, 4개동 아파트 138세대(전용면적 59㎡), 오피스텔 307실(65·74㎡) 규모다. .라온건설이 분양하고 있는 대구 달서구 진천동 ‘진천역 라온프라이빗 센텀은 지하 5층~지상 43층 4개동으로 구성되며 이 중 아파트가 3개동, 오피스텔이 1개동이다. 아파트 전용 68~94㎡ 총 585가구와 오피스텔 전용 82㎡ 총 100실로 구성된다. 최고 43층 높이의 초고층 주상복합단지로 지어진다.
2018.09.23 I 권소현 기자
긴 추석 연휴… 둘러볼 만한 모델하우스는 어디?
  • 긴 추석 연휴… 둘러볼 만한 모델하우스는 어디?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이 성큼 다가왔다. 추석 명절 이후부터 본격적인 가을 분양 시즌이 시작되는 만큼 수요자들은 긴 연휴를 잘 이용하면 주택 마련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 특히 고향을 내려가는 길에 교통 호재가 예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알짜 단지를 둘러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추석 이후 가을 분양 시즌인 10~11월 전국 분양물량(임대제외)은 6만9219가구에 달할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전국 분양 물량(4만5890가구) 보다 50% 가량 늘어난 수치다. 고향 주변의 분양 단지를 방문할 예정인 수요자라면 필수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것이 바로 분양 단지 인근 주요 교통 개발 계획이다. 도로 혹은 지하철 개통을 앞둔 분양 단지들의 경우, 타 지역으로의 이동이 수월해지는 것은 물론 유동 인구가 급증하면서 주변 생활 인프라도 재정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교통 호재는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이어져 향후 시세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실제 신분당선 연장선(정자역~동천역~광교역) 개통 이후 용인시 수지구의 시세는 큰 폭 올랐다. 신분당선 연장선 개통 직후(2016년 2월) 용인시 수지구의 3.3㎡당 평균 매매값은 1131만원으로 1년 전(2015년 2월) 대비 4.81%가 오르며 용인시 전체(3.95%)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김포도시철도 개통이 1년 앞(2019년 7월 예정)으로 다가온 가운데 수혜 지역인 김포시 시세 역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4년 3월 착공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던 김포시는 지난 1년 간(2017년 8월~2018년 8월) 8.82%의 상승률을 보이며 같은 기간 경기도 상승률(5.8%)을 웃돌았다.업계 관계자는 “신설 노선 및 도로망 개통 등이 예정된 교통 호재 수혜 지역의 경우 계획 발표 시점부터 개통 이후까지 인근 부동산 가격이 꾸준히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며 “실거주는 물론 투자 목적의 수요자들 모두에게 이번 연휴가 고향 인근 교통 환경 개선 지역을 방문해 직접 입지를 살펴보고 주택 구입 전략을 짜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추석 이후 모델하우스 오픈을 앞둔 교통 호재 예정 지역 내 신규 분양 단지들 역시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5일 간의 연휴 동안에도 홍보관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고향 방문 겸 신규 분양 단지를 둘러볼 계획이 있는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GS건설은 다음달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241번지 용현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한 ‘탑석센트럴자이’를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16개동, 총 2573가구 중 전용면적 49~105㎡ 832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이 단지는 7호선 연장선의 최대 수혜단지로 새로 신설되는 7호선 연장 탑석역(예정)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탑석센트럴자이’ 분양 홍보관은 오는 24일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 연휴 기간 동안 정상 운영된다.SK건설은 인천시 서구 가정동 일대에 ‘루원시티 SK 리더스뷰’를 분양한다. 지하 4층~지상 최고 45층, 전용면적 75~102㎡, 총 2378가구(아파트)로 조성된다. 지하철 7호선 석남연장선(부평구청~석남역)이 2020년 개통 예정이며 인천 지하철 2호선 가정역 또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다. ‘루원시티 SK리더스뷰’ 분양 홍보관 역시 추석 당일을 제외한 연휴 기간 동안 정상 운영할 예정이다.호반산업은 인천시 검단신도시 AB15-2블록에 ‘검단신도시 호반베르디움’을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27층 14개동, 전용면적 72~84㎡, 총 1168가구로 조성된다.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선(2024년 개통 예정) 신설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으며 서울외곽순환도로를 통한 서울과 수도권 진출입이 용이하다. ‘검단신도시 호반베르디움’ 분양 홍보관은 추석 당일만 운영하지 않는다.
2018.09.23 I 김기덕 기자
주택 양도소득세 11가지 절세방법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 가이드]주택 양도소득세 11가지 절세방법
  •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주택을 팔 때 조금만 주의하면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 실무적으로 급하게 주택을 팔다보면 상담을 받지 않아 내지않아도 될 세금을 많이 내기도 한다. 주택을 팔 때 10가지 체크 사항으로 절세방법을 알아보자. 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활용하자. 부동산중 유일하게 비과세가 되는 것은 1세대 1주택이다. 1세대가 2년간 보유한 1주택은 9억까지는 세금이 없다. 9억이 넘더라도 초과한 비율만 세금을 내게 된다. 주택은 1세대 1주택을 유지하면 세금 없이 양도할 수 있다. 다만, 2017년 8월 3일 이후 일정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2년간 거주를 해야 1세대 1주택비과세가 적용된다. ② 양도시기에 따라 재산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6월1일에 소유한 사람이 내는 세금이다. 따라서 주택을 팔때에는 6월1일 전에 파는 것이 유리하고, 반대로 사는 경우라면 6월 이후에 사는 것이 그해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 ③ 취득시에 쓴 다운계약서는 통장금액으로 입증하라 부득이하게 취득시에 다운계약서를 써서 양도소득금액이 많이 나온다면, 실제 취득가액(통장내역 및 수표발행금액)등 으로 입증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다운계약서가 아닌 실거래계약서와 실제가액의 입증이 필요하다. 실제 가액은 통장의 거래내역이나 수표를 발행하여 준 사본 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 ④ 취득시에 들어간 경비는 양도세 절세에 도움이 된다. 취득시 들어가는 취득세, 중개수수료, 등기관련비용은 양도세 계산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특히 인테리어비용이나 냉난방 공사등은 거액의 비용이 들어가게 되므로 절세 효과가 크다. 문제는 취득시점은 오래전이라 증빙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취득시에 관련비용을 잘 챙겨 놓는것이 유리하다.⑤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오피스텔이다. 오피스텔은 주택이 될 수 도 있고, 상가로 보아 주택수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오피스텔이 상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세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이면 가능하다. 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분류되어 1세대 1주택 적용이 되지 않는다. ⑥ 단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이 높다. 취득한 주택을 단기간에 팔게 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율이 높다. 주택을 1년이내에 양도하게 되면 50%의 세율이 적용되고, 2년이내에 처분하게 되면 40%의 세율이 적용된다. ⑦ 장기 보유 공제를 최대한 활용 하자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는 3년이상 보유하게 되면 장기보유 공제라는 것을 해준다. 장기보유공제는 10년간 30%(1세대 1주택은 80%)의 비율만큼 이익에서 차감하여 주는 제도이다. 따라서 최소 3년이상 보유하면 매년 공제의 폭이 커진다. 10년 이상은 장기보유공제가 되지 않는다. ⑧ 2주택이상이라면 적게 오른 자산을 먼저 판다. 주택이 2채이상있어도 특수한 경우 비과세는 가능할 수 있다. 비과세가 안 된다면, 많이오른 주택을 먼저 팔아야 할까? 적게 오른 주택을 팔아야 할까? 세금적인 부분만을 놓고 판단한다면 적게 오른 주택을 먼저팔고, 많이 오른 주택은 비과세의 요건을 갖추어 파는 것이 유리하다. 최근 9.13 대책에 의하면,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비과세기준 강화되었다. (종전주택 3년→2년내 처분시 일시적 2주택인정)⑨ 하락한 부동산이 있으면 같은 해에 같이 판다. 양도소득세는 1년간 매도한 부동산중 같은 세율의 자산은 합하여 계산한다. 따라서 손실이 있는 부동산과 이익이 많은 부동산은 같은해에 파는 것이 유리하다. 부동산의 손실은 사업소득과 달리 이월되어 차후년도에 적용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⑩ 집을 파는 계약전에 미리 미리 상담한다. 계약전에 상담만 잘해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집을 팔고나면, 수많은 절세 기회들이 사라 진다. 나중에 절세방법을 알고 계약을 돌리기 위해 수천만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경우도 생기므로 반드시 계약 전에 상담한다. 수억원이 오고가는 부동산은 상담하면서 1주택의 방향으로 신경써도 세금이 많이 줄어들 수 있다. ⑪ 반드시 신고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잔금일의 해당월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나오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하루에 3/10000씩 이자가 붙는다. 연 이자율로는 10.95%정도의 가산세부담이 큰편 이므로 양도소득세 신고는 기한내에 하는 것이 유리하다.
2018.09.22 I 김경은 기자
임대주택 최소 1.2만가구 공급…'님비' 극복 과제
  • 임대주택 최소 1.2만가구 공급…'님비' 극복 과제
  • 단위=만호, 자료=국토교통부[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21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공공택지를 확보해 3만5000호를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밝힌 데 따라 수도권에 임대주택도 최소 1만2000호 들어설 예정이다.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지만 주변 지역주민의 반대는 풀어야 할 숙제로 꼽힌다. 국토부 방안을 보면 수도권에 중소 규모 택지 17곳에 3만5242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들 지역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조성되는 공공택지여서 이들 가구 수의 35% 이상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채워진다. 이들 지역 내 임대주택은 최소 1만2334가구 들어서는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각 지역별 임대주택 비중이나 입주 대상, 임대 유형 등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해 확정 지을 것”이라며 “분양·임대가 함께 들어서는 소셜믹스(social mix) 형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대주택 공급과 관련해 경기도는 20일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만호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도내 전체 주택 수 대비 임대주택 비율을 11.6%로 유럽연합(EU) 평균 9.3%보다 더 높이겠다는 얘기다. 임대주택 공급이 이뤄진다는 데 대해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정부의 정책상 다주택자가 집을 팔도록 압박하고 있기에 중장기적으로 민간 부문에서의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공공 부문에서의 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최승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감시팀 부장은 “분양 전환 임대 형태는 시세에 따라 임차인이 내야 할 비용이 커질 수 있고, 건설사 배만 불릴 수 있다”며 “건물 분양·토지 임대 형태가 자가보유와 주거 안정 욕구 모두 충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봤다. 임대주택 공급이 실제 이뤄지기까지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임대주택이 들어서면 주변 집값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는 지역 이기주의(님비·NIMBY)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어서다. 서울 목동 유수지에 공급하려던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이 주변 지역 주민의 반발에 결국 무산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도심 내 유휴지의 임대주택 건립은 공원이나 공공지원시설 설치 등 지역 편익을 원하는 인근 주민의 반대여론을 극복해야 하는 문제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임대주택이 주변에 들어서면 집값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에 정부는 주변 입주민을 설득할 수 있도록 숙원사업을 해결해주는 등 보완해줄 수 있는 방안을 동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승섭 팀장은 “임대주택 주변이 슬럼화한다거나 집값이 떨어진다는 인식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국민임대주택 임차인 입장에선 내집이 아니고 소득도 높지 않다보니 결국 공공 부문에서 잘 관리했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님비 현상과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사항이 없기에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2018.09.21 I 경계영 기자
공공택지 인근 지역 주민들 반발..시작부터 험로 예고
  • 공공택지 인근 지역 주민들 반발..시작부터 험로 예고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전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국토교통부가 21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신규 지정 공공택지 인근 주민들을 중심으로 반발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주택 공급 확대 정책 자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이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과 경기, 인천 일대 총 17곳의 공공택지를 확보해 3만5000여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한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신도시 건설 등 공급확대 정책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이 쏟아졌다. 수도권에 아직 미분양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수도권에 추가로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는 등의 내용이다. 공공택지 인근 주민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 채팅방 등을 통해 지구지정 저지 활동에 나섰다. 옛 성동구치소 부지가 위치한 서울 송파구 가락동 주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성동구치소 부지에 임대주택이 들어오는 것은 복합문화시설, 공공도서관, 청년스타트업 공간을 짓겠다는 구청장 공약과 다르다”며 “SH공사 돈 5000억원이 투자된 부지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의 낭비”라고 주장했다.시민단체들도 정부의 공급확대 정책에 대해 혹평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과거 정부들도 수차례 공급확대책을 내놨지만 건설사와 투기꾼 배만 불렸다”며 “더군다나 이번 대책에는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등 난개발과 토지거품을 더욱 유발할 수 있는 정책들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 택지지구와 서울시 유휴부지에 주택을 공급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주장은 사실상 허구에 가깝다”며 “1990년내초 200만가구 공급을 제외하고, 이미 과거 신도시 개발, 택지개발 방식의 주택공급으로 집값이 안정됐던 사례는 없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시민들의 토지를 강제수용해 민간에 팔고, 극소수만 이득을 보는 공급시스템을 중단하고, 공공자산 증가와 저렴한 주택공급으로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투기를 조장하는 공급확대책을 고수하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등 부동산 정책 책임자를 교체할 것을 촉구했다.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21일 발표한 공공택지는 주민공람,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지구계획 수립 및 보상에 착수할 것”이라며 “분양 예정 시기는 오는 2021년”이라고 설명했다.공공택지확보 추진계획(자료: 국토교통부)
2018.09.21 I 성문재 기자
"어차피 들통"… 다주택자들 너도나도 임대등록
  • "어차피 들통"… 다주택자들 너도나도 임대등록
  • 정부가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한 지난 13일 서울 마포구청의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창구가 북적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가 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본격 가동하고 향후 임대 등록 자체를 의무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등록을 안하면 불리한 것만 남는 상황이 됐습니다.”(이호용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사)정부가 RHMS를 통해 미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해 과세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현장 세무사들도 다주택자들에게 임대주택 등록을 적극 권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 임대주택 등록에 따른 각종 세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결정한 만큼 기존 보유주택의 임대 등록 메리트가 상대적으로 커져 다주택자들도 뒤늦게 임대주택 등록으로 돌아서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정부는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신규 취득한 주택은 임대 등록하더라도 양도세를 중과하고 종합부동산세를 합산 과세하기로 결정했다. 전용면적 85㎡ 이하라도 임대 개시 시점에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을 넘는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의 양도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됐다. 반면 기존 보유주택의 경우 대책 발표 후 임대 등록하더라도 양도세 중과 제외, 종부세 합산 배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이호용 세무사는 “9·13 대책 전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등록 임대주택 혜택을 축소하겠다고 발언한 때부터 임대 등록과 관련한 문의가 급증했다”며 “그동안 임대등록을 하지 않아서 임대소득세를 안 냈던 다주택자들도 앞으로는 RHMS를 통해 임대소득이 고스란히 파악되기 때문에 임대 등록을 안 할 이유가 없어진 셈”이라고 말했다.세무사들은 이전까지만 해도 임대소득세나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를 감안해 고객 상황에 맞춰 임대주택 등록을 권했지만 RHMS 가동 이후에는 미등록 임대주택이라도 임대차 현황과 임대료 등이 대부분 노출되는 만큼 임대주택 등록이 유리하다고 안내하고 있다.조중식 가현택스 대표세무사는 “등록을 안하고 버티다가 뒤늦게 임대소득이 파악된 경우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붙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임대의무기한을 감안하면 차라리 빨리 임대 등록하고 양도세나 종부세 등의 감면 혜택을 받는 것이 훨씬 낫다”고 설명했다.미등록 3주택자인 A씨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1채를 제외한 나머지 2채를 각각 2억원과 3억원에 전세 놓은 경우를 예로 들면, 보증금 합계 5억원에서 기본 3억원을 제한 금액의 60%에 대한 이자상당액(연 1.8%)이 A씨의 간주임대료(216만원)다. 여기에 필요경비율(미등록사업자 50%, 등록사업자 70%)을 반영한 108만원에 대해 과세한다.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세율 14%)하는 만큼 A씨의 임대소득세는 15만원이다. 최근 서울 집값이 적게는 몇천만원, 많게는 수억원씩 오른 만큼 A씨는 임대소득세를 연 15만원 내더라도 추후 종부세와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는 게 절대적으로 더 유리하다.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정부는 RHMS를 통해 우리나라 주택 임대차 시장 현황을 대부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여기에 임대차계약도 매매계약처럼 공인중개사나 거래 당사자가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법률을 개정하면 보다 정확한 데이터 수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2018.09.21 I 성문재 기자
'임대차정보시스템' 떴다.. 임대소득 탈세자 '그물망 감시' 예고
  • '임대차정보시스템' 떴다.. 임대소득 탈세자 '그물망 감시' 예고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주택 임대차 시장에 ‘금융실명제’ 수준의 파급력이 있을 것이다.”지난 16일 국세청이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RHMS)’을 활용해 탈루 혐의가 있는 고가·다주택 임대업자 1500명의 세무 검증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자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같은 반응이 나왔다. 실제로 그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탈루를 일삼았던 주택 임대사업자들이 대거 철퇴를 맞았다. 전국에 아파트 60채를 갖고 있으면서 친인척 등 타인 명의로 분산해 임대 수입 신고를 누락한 A씨, 고급 빌라를 여러 채 사들여 외국인에게 주로 세놓으면서 월세 세액공제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활용해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은 B씨, 고급 아파트와 점포겸용주택(상가주택)을 임대하면서 상가 임대 수입만 신고하고 주택 임대 부분은 뺀 C씨 등이 모두 RHMS에 걸려든 것이다. 국토부와 국세청은 세입자의 전·월세 확정일자와 전출입 자료, 등기부등본, 포털 사이트의 로드뷰(길거리 사진)까지 동원해 빠져나갈 구멍을 봉쇄했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흩어져있던 10여 개 정보 통합…빠져나갈 구멍이 없다RHMS 구축은 국토부가 임대차 시장 관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임대소득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작년 10월부터 추진한 프로젝트다. 부처마다 흩어져 있는 주택 임대차 정보를 통합해 다주택자들이 어디에 어떤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어떤 형태로 임대를 주며, 소득은 어느 정도인지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시스템이다. 국토부가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대장·임대등록자료·확정일자 신고자료·공시가격·실거래가격·전·월세정보·건축물에너지정보,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는 재산세대장·주민등록자료, 국세청의 월세세액공제자료·주택임대사업자 등록자료 등 10여 개 자료가 총동원됐다. 우선 우리나라 총 주택 중 건축물대장과 재산세대장으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추출한다. 주민등록정보상 거주지가 동일한 경우 일단 자가 거주로 분류한다. 나머지 집 중에서 전·월세 확정일자나 월세세액공제 정보가 있는 주택은 임대주택으로 보증금이나 월세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자가 거주도 아닌데 임대 정보도 없다면 빈집이거나 임대소득이 노출되지 않는 집이다. 빈집 여부는 건축물에너지정보를 통해 전기계량기가 돌아가는지 여부로 쉽게 판단할 수 있다. 임대 정보가 없을 경우 한국감정원이 주택 유형과 지역, 인근 전세금 자료 등을 활용해 전·월세금을 추정한다. 실제 RHMS를 시범 가동한 결과 전국 주택 소유자의 보유주택 중 거주 중인 곳과 빈집을 제외하고 임대 중인 주택은 692만채로 나타났지만, 이 중 전월세 확정일자 신고와 월세 세액공제 신고 등으로 임대료 파악이 가능한 주택은 187만채로 27%에 불과했다. 나머지 73%는 ‘깜깜이’였던 셈이다. 그나마 서울에서는 임대료 정보가 없는 임대주택 비중이 55.8%였지만 지방에서는 81.6%에 달했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공평성·투명성 높인다RHMS 가동으로 임대소득을 올리는 다주택자의 지갑도 투명한 유리지갑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예외없는 임대소득 파악을 통해 공평 과세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간 임대사업자들 사이에서 “탈세 안하면 바보”라는 인식이 팽배했다면, RHMS 구축으로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인식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다. 실제 국세청이 타깃으로 삼고 있는 고가·다주택 보유자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남수 신한은행 신한PWM도곡센터 PB팀장은 “RHMS 구축으로 임대소득이 고스란히 노출되고 안 내던 세금을 내야 한다는 소식에 그동안 버티던 다주택자들도 이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할지 자녀에 증여할지를 놓고 손익을 따져보느라 분주하다”고 전했다.임대차 시장이 투명해지면서 다주택자는 자산 포트폴리오 조정에 나설 가능성도 크다. 임대사업자 등록은 물론이고 보유주택을 팔고 상가나 꼬마빌딩 등 수익형 부동산으로 눈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이다. 어차피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면 문재인 정부 들어 규제가 강화된 주택보다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갈아탈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올해까지 비과세였던 연간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도 내년부터는 소득세를 내야 한다. 월세 수입뿐 아니라 전세를 줬을 경우에도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전세보증금을 은행 정기예금에 넣어뒀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자를 간주임대료로 보고 월세와 합산해 소득세를 낸다. 간주임대료는 전세보증금 3억원 초과분의 60%에 대해 정기예금 이자율만큼을 곱해 산출한다. 현재는 적용 이자율이 1.8%이지만 향후 금리가 오르면 간주임대료 역시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부는 아직 임대사업자로 등록 안한 다주택자를 계속 발굴해 세금을 부과하고 사업자로 전환하도록 압박할 것”이라며 “정기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음성 탈루 세금까지 찾아내기 시작한다면 다주택자는 운영 수익에 대한 세금을 부대비용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와 임대차 현황, 임대료 수준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만큼 주택시장 안정 정책을 좀 더 정교하게 다듬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차 관련 정책을 수립하려면 현황 파악이 우선”이라며 “RHMS이 가동하면 좀 더 효율적인 임차인 보호 대책 등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집주인이 늘어나는 세금 부담을 전·월세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동안 내지 않았던 세금 내는 만큼 월세를 올려받거나 전세를 반전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임대소득에 대한 철저한 세금 부과가 과세 형평이나 양극화 해소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지나치면 전·월셋값 상승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한꺼번에 과도하게 과세하면 반발이 크니 단계적으로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8.09.21 I 권소현 기자
지방은 침체?… 광주·대구 전용 84㎡ 아파트값 10억 육박 '강세'
  • 지방은 침체?… 광주·대구 전용 84㎡ 아파트값 10억 육박 '강세'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광주·대구·대전’. 지방 주택시장이 죽쑤고 있는 가운데서도 집값이 유독 강세를 보이고 있는 곳들이다. 지방 아파트 매매값이 올 들어 계속 뒷걸음질을 치고 있지만 이들 지역은 연초 대비 크게는 2% 가까이 올랐다. 전문가들은 이들 지역 집값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 이유로 ‘공급 부족’을 꼽는다. 광주와 대구, 대전 모두 최근 몇년 새 입주 물량이 크게 줄고 있다 보니 새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입 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것이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수요 많은데 공급 달리니 집값 ‘쑥’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대구 아파트 매매값은 올해 들어 8월까지 1.5%, 광주는 1.4% 상승했다. 대전도 0.5% 올랐다. 반면 이들 지역을 포함한 6개 광역시 아파트값은 같은 기간 0.8% 떨어졌다. 특히 대구와 광주에서는 전용면적 84㎡짜리 아파트가 10억원을 돌파할 날도 머지 않았다는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얘기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대구 수성구 만촌동 ‘만촌3차 화성파크드림’ 전용 84㎡가 이달 초 9억원에 팔렸다. 같은 단지, 같은 면적의 아파트가 올해 초 7억5000만원에 거래된 것을 감안하면 8개월 새 매매값이 1억5000만원 정도 오른 것이다.더욱이 다음달 입주하는 수성구 범어동 ‘더하우스범어’ 아파트 분양권(전용 84㎡)은 이달 9억7320만원에 팔렸다. 범어동 H공인중개사는 “매물이 많지 않다보니 집주인이 부르는 대로 팔려나간다”고 전했다.광주 남구 봉선동 ‘봉선3차 한국아델리움’ 전용 84㎡는 올해 초까지만해도 시세가 6억원 선이었으나 지금은 8억3000만~8억5000만원을 호가하고 있다. 2년 전 입주한 ‘봉선제일풍경채엘리트파크’ 전용 84㎡도 최근 매매값이 8억원을 찍으며 연초보다 3억원 가까이 뛰었다. 이들 지역에선 청약 열기도 뜨겁다. 부동산114와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서울 외 지역에서 올해 분양한 단지 중 청약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곳은 1순위 기준 대구 중구 남산동 ‘e편한세상남산’으로 경쟁률이 346.51대 1에 달했다. 대전 서구 탄방동 ‘e편한세상둔산 1단지’, 대구 남산동 ‘남산롯데캐슬센트럴스카이’, 대전 도안동 ‘갑천트리풀시티’(3블록) 등도 300대 1 안팎에 달하는 경쟁률을 기록했다. ◇새 아파트가 시세 상승 주도…거품 우려도이처럼 광주·대구·대전 주택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는 데는 이들 지역에 그동안 공급이 많이 부족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부동산114이 집계한 연간 입주 물량을 보면 대구는 지난해 2만2679가구에서 올해 1만3438가구, 내년 9649가구로 점차 줄어든다. 대전은 지난해 6508가구에서 내년에는 3883가구로 급감할 예정이다. 광주도 입주 물량이 내년 1만3800가구로 늘긴 하지만 지난해 1만1797가구, 올해 6197가구로 적은 수준이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전국 입주 물량이 본격 늘기 시작한 2017년을 기점으로 지난 10년(2007~2016년)과 향후 3년(2017~2019년) 연평균 입주 물량을 비교해보면 전국적으로 54% 늘어나는 동안 대구는 2%, 대전은 23% 감소하고, 광주는 3% 증가하는 데 그친다”고 말했다. 입주 물량이 많게는 123%(경남)까지 늘어나는 지역에 비해 공급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은 대구·광주·대전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김학렬 더리서치그룹 부동산연구소 소장(필명 ‘빠숑’)은 “대구과 광주 도심에 들어선 신축 아파트가 새 집을 기다리던 수요와 맞아떨어지면서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다”며 “재개발·재건축 단지가 시세 상승을 이끌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9·13 부동산 대책’에서 신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대구 수성구를 제외하면 이들 지역 모두 부동산 규제에서 자유롭다는 점도 투자자 입장에선 매력으로 꼽힌다. 구만수 국토도시계획기술사사무소 대표는 “서울은 정부가 규제로 옥죄고, 입주 물량이 많은 지방은 침체기를 겪다보니 이들 중간에 놓인 대구와 광주가 투자자들의 관심 지역으로 떠올랐다”면서도 “이미 투자 수요가 많이 들어와 가격 거품 우려도 있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8.09.21 I 경계영 기자
  • 미리 보는 이데일리 신문-文 “경제발전 집중 원하는 金, 2차 북미 정상회담 원해”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다음은 2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文 “경제발전 집중 원하는 金, 2차 북미 정상회담 원해”-삼성그룹, 5년 만에 계열사 순환출자 연결고리 모두 끊어-주택 임대소득 손금보듯..세금 탈루 꿈도 못꾼다-[사설]돌파구가 뚫린 북미 비핵화 협상-[사설]붉은불개미 확산 누가 책임질 것인가◇평양 남북정상회담-정성소지 금석위개-5000년 함께 살다 70년간 헤어져 우리 민족, 함께 살아야 합니다◇평양 남북정상회담-“평양선언에 못 담았지만 金 핵사찰 수용 의지..연내 종전선언 바란다”-이산가족 금강산 상설면회소 다시 가동 金 위원장, 시설 몰수 풀어주겠다 약속◇평양 남북정상회담-美, 뉴욕·빈 ‘투트랙 회담’ 北에 제안..‘10월 북미 정상회담’ 급물살-美설득 나서는 文..북미대화·종전선언 이끌까-“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100%..美 중간선거 4~5일 전 유력”◇평양 남북정상회담-리용남 만난 이재용 “평양은 처음..이게 한민족이구나 느꼈다”-같은 선언문, 다른 해석..‘南南 갈등’ 커질라-‘NLL포기’ 논란에..국방부 “거리보다 공간 집중”◇평양 남북정상회담-文부부, 한라산 물 가져가 천지와 합수..“金, 한라산 오시라” 제안도-15만 평양시민 앞에 선 文..분단으로 억압받은 사회 복원 메시지◇‘임대차 정보시스템’ 본격 가동-부처별로 흩어져있던 임대차 정보 통합..임대 소득 ‘현미경 검증’ 예고-“어차피 들통”..다주택자들 너도나도 임대등록-“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발동 효과”◇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영농정착지원 받는 ‘청년 농부’ 늘려..농촌공동체 소멸 막겠다-‘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농민의 눈으로 판단하고 도와줘야◇정치·경제-부동산 임대업 투자 확대 ‘후폭풍’..자영업자 대출 600조 육박-[현장에서]한은 금리 인상 ‘결단의 시간’-한국당 당협위원장 10월1일 일괄사퇴-근로자녀장려금, 221만 가구에 추석 전 1.8조 지급-미혼모에 지원금 전달, 어르신 카트 지원◇금융-[현장에서]예외 또 예외..누더기 된 ‘부동산 대출규제’-카드수수료 인하 불똥맞은 밴사 매출 늘었지만 영업이익 뒷걸음-국회 문턱 넘은 은산분리..재벌 사금고화 논란은 남아◇산업&기업-현대중공업지주, 中로봇합자회사 설립..“산업용 연 2만대 생산”-삼성,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 속도..금산분리 해결책은 ‘고심 중’-소재 조직 확대, 광폭 투자..최정우 ‘非철강 올인’-미국行 정의선 “한국산 자동차 호혜적 조치해달라”-현대차 수소전기 트럭, 유럽 달린다◇소비자생활-온라인몰 추석 차례상은 겨우 15만원..단, 배송비 6만원 추가 ‘함정’-홍삼은 ‘아내 식품’-전자레인지서 1분40초면 군만두 ‘뚝딱’◇중소기업바이오-美뚫은 주사제, 中수출 보톡스..2년후 매출 1조 달성 목표-美LED 유통업체 상대 8건 서울반도체, 특허소송 승소-‘추석연휴 빈집털이 꼼짝 마’..보안업계 비상 근무-“하루 한 알로 명절증후군 싹~”..종근당 고함량 활성비타민 ‘벤포벨’-동아 건축·인테리어박람회 28~30일 세텍서 개최◇가을 멋쟁이 되볼까-컬러는 점잖게, 패턴은 화려하게-개성넘치는 ‘카무플라쥬’..필드 위 전사로 변신해볼까-‘인공충전재’로 보온성 높이고, 무게는 더 가벼워졌네-보관 어려운 벤치재킷, 스냅단추 채우니 부피가 절반으로-일교차 큰 간절기, 니트조끼로 새벽 티업 대비하세요◇증권&마켓-거래대금 회복에..KRX증권업종 지수 한달새 9%↑-“반도체만 13조 영업익”..삼성전자 3분기 실적 기대감에↑-美쿼터 예외 승인에도 철강株 주르르..왜-3Q 배당株 오늘까지 사세요..NH투자증권·현대미포조선 ‘매력’◇증권-제약·바이오株 투심 회복에..IPO 다시 ‘기지개’-NH투자證, 홍콩법인 역량강화 1403억원 대규모 유상증자 나서-반려동물 시장 커지자..펫테크 스타트업 투자 ‘쑥’-“하반기 中·동남아로 사업 확대해 이커머스 성과낼 것”◇여행-붕장어·꼬막 ·갈치·전어..제철 한창 기다리는 ‘추캉스’-‘송편 드시고 경복궁 오세요’..추석연휴 고궁·왕릉·국립공원 무료 개방◇스포츠-박성현 “벌써 LPGA 통산 5승..난 생각보다 잘하고 있다”-켑카·토머스·스콧·데이..PGA 별들 제주에 뜬다-PO최종전 출전 우즈 “올시즌 내 성적 놀랍다”-류현진, 추석날 ‘6승 보름달’ 안겨줄까-“입스 극복 후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자신 생겨”◇사람&나눔-“참기름 방앗간 첨단화로 강남 주부들 입맛 사로잡았죠”-본지 최훈길 유태환 기자 기협 이달의 기자상 수상-문무일 “지속적 검찰개혁 추진해달라”-삼성전자, 美디자인 공모전서 9개 본상-현대차그룹 “고령자 교통안전 교육 앞장”-‘어려운 환경서도 포기않는 삶 응원’..쉐보레 차량 30대 전달-최승남, 리솜리조트 대표에 김진원, 호반산업 대표에-김철호 국립중앙극장장에-미래에셋 장학생 벽화 그리기 봉사-SK종합화학 노인복지관 찾아 송편 빚기-LIG넥스원, 보훈 가족에 기부금 전달-인사가 만사-이데일리TV◇오피니언-[남궁덕칼럼]“이번만은 다르다”는 ‘오만 별곡’을 아시나요-[목멱칼럼]안전지키는 고신뢰조직-전국 주말 날씨-[기자수첩]서민들도 안믿는 부동산 대책◇부동산-지방은 침체?..대구 광주 84㎡ 아파트 10억 육박 ‘강세’-경기도 공공임대주택 2022년까지 20만호 공급-청약기회 늘어난 무주택자, 서울 알짜물량 ‘정조준’-‘살까, 팔까’..부동산 고수 4인방이 짚어드립니다◇사회-“임기내 법원행정처 폐지, 판사는 재판에만 집중”..법관 독립 보장 천명-‘페라리를 내 車처럼’..무허가 렌터카 덜미-민갑룡號 진퇴양난-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6배 늘었다
2018.09.20 I 전재욱 기자
'경제 뇌관' 자영업대출 年 16% 급증…어느덧 600兆 육박(종합)
  • '경제 뇌관' 자영업대출 年 16% 급증…어느덧 600兆 육박(종합)
  •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김정남 김정현 기자] 올해 2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6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 증가세도 15%를 넘으며 점차 확대되고 있다.특히 은행권보다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자영업 대출이 빠르게 증가해 주목된다. 향후 업황 부진 등에 맞닥뜨리면 대출부실 위험이 경제 전반에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자영업 취약차주 위험 커질수도”한국은행이 20일 내놓은 금융안정상황 보고서를 보면, 올해 2분기 말 현재 자영업자의 대출 규모는 590조7000억원으로 전년 말(549조2000억원) 대비 41조5000억원 증가했다. 한은이 자체 가계부채 DB(약 100만명)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다.그 증가 폭은 전년 동기 대비 15.6%에 달했다. 지난해(14.4%)보다 확대됐다. 문재인정부의 대출 규제에 지난해 이후 전반적인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하는 것과는 다른 기류다. 1인당 평균 대출 규모도 2014년 말 3억원에서 올해 2분기 3억5000만원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은행보다 제2금융에서 빌린 정도가 커졌다. 제2금융권에서 빌린 자영업자 대출은 현재 183조원 규모인데, 2분기 증가율은 22.2%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은행권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12.9%)보다 높았다. 한은 관계자는 “상호금융 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자영업자의 소득 대비 부채 규모(LTI)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189%까지 상승했다. 2013년 당시에는 167% 정도였다. 소득 대비 원리금상환 규모(DSR) 역시 2013년 이후 계속 상승해 지난해 기준 42%에 달했다.부동산업(임대업 포함, 40.9%)의 대출 비중이 가장 컸다. 도소매업(13.2%), 음식숙박업(8.8%), 제조업(7.9%) 등이 뒤를 이었다.최근 자영업 대출이 급증하는 건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 손에 꼽히는 게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투자 수요가 확대된 때문이다. 임대주택 등록 수는 2014년 46만호 정도였지만, 2분기 현재 116만호에 이르렀다.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따른 창업 증가도 한 원인이다. 자영업자 대출 중 60대 이상 차주 비중은 2014년 말 20.7%에서 2분기 현재 24.2%로 증가했다. 3.5%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같은 기간 40대(-1.8%포인트)와 50대(-2.9%포인트)의 대출 비중은 오히려 하락했다.한은 관계자는 “최근 자영업자 대출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채무상환 능력이 약화되고 있다”며 “향후 대내외 충격이 발생하면 과다 채무 보유자, 음식숙박·부동산업 등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어려움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자영업자뿐만 아니다. 전체 가계대출도 늘고 있다. 2분기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61.1%로 지난해 말(159.8%)과 비교해 상승했다. 가계부채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을 상회한데 따른 것이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부채 증가율-소득 증가율)는 금융위기 이후 연평균 3.1%포인트였다. 같은 기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0.4%포인트에 불과했다. OECD 국가들의 가계부채는 소득과 비슷한 속도로 불어났다는 의미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의 OECD의 7.75배라는 계산도 가능하다.◇이자 못내는 좀비기업 3천개 넘어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 못하는 한계기업이 급증하는 것도 주목된다. 지난해 말 현재 한계기업 수는 3112개사로 나타났다. 한계기업은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x100)이 3년 연속 100% 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돈을 벌어 이자도 내지 못하는 부실한 기업이다. 한은은 2008~2017년 외부감사 대상 비금융법인(외감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현재 한계기업은 전체 외감기업(2만2798개)의 13.7%다. 이 중 장기존속 한계기업, 다시 말해 이자보상비율이 7년 연속 100% 미만인 기업은 942개사로 집계됐다. 전체의 30.3% 규모다. 장기존속 한계기업은 최근 계속 늘고 있다. 2014년 이후만 봐도 25.6%→27.6%→29.0%→33.0% 등의 증가세다. 특히 분석 기간인 10년간 연속 100%에 못미친 기업도 393개사에 달했다.한은 관계자는 “한계기업이 계속 증가할 경우 위기시 금융시스템의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며 “회생 가능성이 낮은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8.09.20 I 김정남 기자
오피스텔은 대출 규제 주택수에서 제외…전세보증 제한은 내달 시행
  • 오피스텔은 대출 규제 주택수에서 제외…전세보증 제한은 내달 시행
  •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정부가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일주일이 지났지만 은행 창구 등 현장의 혼선이 여전하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20일 주택시장 안정 대책 금융 부문 후속 조치 점검 회의를 열고 대출 수요자가 궁금해하는 사례별 주요 질의응답을 소개했다. 금융위 자료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서울 송파구 일대에 아파트 단지가 빼곡히 들어서 있다. (사진=연합뉴스)-집을 한 채 보유한 1주택 가구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지역 내 주택 재건축·재개발을 하는데 이주비 대출과 조합원 분담금 대출을 받을 수 있나.△받을 수 있다. 다만 대출 취급 기간 추가로 집을 구매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은행과 맺어야 한다. 위반 시 해당 대출을 즉시 회수하고 대출자의 주택 관련 대출을 3년간 제한한다. -집을 두 채 보유한 2주택 가구다. 두 채 다 2년 내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규제 지역 내 신규 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나.△받을 수 없다. -2주택 보유 가구가 기존 주택을 매도할 경우 1주택자처럼 규제 지역 내 주택에 대한 전세 자금 반환 용도의 대출을 받을 수 있나.△기존 주택의 계약금 납입 내역을 포함한 매매 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1주택자에 준해 전세 자금 반환 용도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자가 반드시 기존 주택의 최종 매매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출을 즉시 회수하고 주택 관련 대출을 3년간 제한한다.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 가구도 의료·교육비 마련 등을 위해 주택을 담보로 생활 안정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나.△대출 기간 추가 주택을 구매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맺는다면 지역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 내에서 집 한 채당 연간 1억원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 대출 규제를 적용할 때 분양권도 보유 주택 수에 포함하나. △그렇다.-1주택 보유 가구가 규제 지역 내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돼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나.△중도금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주택을 2년 안에 처분한다는 약정을 은행과 맺어야 한다. ‘기존 주택 2년 이내 처분’이라는 기한은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소유권 등기 즉 입주가 완료된 시점부터 계산한다. -다주택자 대출 규제를 적용할 때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하나.△이번 대출 규제 대상은 주택법 2조1호에서 정하는 주택만 해당한다. 따라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대책 발표일인 9월 13일에 주택 매매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경우 새로운 규제 적용 대상인가.△아니다. 9월 13일까지 매매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납부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예전 규정을 적용한다. 또 9월 13일까지 금융회사에 대출 신청 접수를 완료한 대출자, 금융회사로부터 만기 연장 통보를 받은 대출자 및 이에 준하는 대출자 등도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집단 대출 적용 기준은.△9월 14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 또는 착공 신고한 사업장에는 강화한 대출 규제를 적용한다. 다만 해당 대출자가 다른 가계 대출을 신청할 경우 9월 14일 이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 또는 착공 신고한 사업장의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한다. 만약 9월 14일 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 또는 착공 신고한 사업장이라도 14일 이후 분양권 등을 전매했다면 강화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다주택자와 부부 합산 소득 1억원 이상 1주택자의 전세 대출 보증을 제한하는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하나.△전세 대출 보증 요건 강화는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적 보증기관 규정 개정 등을 거쳐 10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따라서 규정 개정 전까지는 기존 요건에 따라 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전세 대출 보증 제한 제도 시행 후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 수에 포함하나.△포함하지 않는다.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은 현재 거주 가능한 주택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분양권·입주권 외 보유 주택이 없다면 제한 없이 공적 전세 대출 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10월 전부터 전세 대출 보증을 이용 중인 세입자가 새 규정 시행 후 전세 계약을 연장하면 공적 전세 대출 보증도 연장할 수 있나.△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주택자의 경우 1주택 초과분을 2년 이내 처분한다는 조건에서다. 1주택자는 부부 합산 소득이 연 1억원을 넘어도 현재 보증 상품을 계속 이용할 수 있다.
2018.09.20 I 박종오 기자
자영업 대출 600兆 육박…전년比 15% 이상 급증세
  • 자영업 대출 600兆 육박…전년比 15% 이상 급증세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올해 2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6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 증가세도 15%를 넘으며 점차 확대되고 있다.특히 은행권보다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자영업 대출이 빠르게 증가해 주목된다. 향후 업황 부진 등에 맞닥뜨리면 대출부실 위험이 경제 전반에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한국은행이 20일 내놓은 금융안정상황 보고서를 보면, 올해 2분기 말 현재 자영업자의 대출 규모는 590조7000억원으로 전년 말(549조2000억원) 대비 41조5000억원 증가했다. 한은이 자체 가계부채 DB(약 100만명)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다.그 증가 폭은 전년 동기 대비 15.6%에 달했다. 지난해(14.4%)보다 확대됐다. 문재인정부의 대출 규제에 지난해 이후 전반적인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하는 것과는 다른 기류다. 1인당 평균 대출 규모도 2014년 말 3억원에서 올해 2분기 3억5000만원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은행보다 제2금융에서 빌린 정도가 커졌다. 제2금융권에서 빌린 자영업자 대출은 현재 183조원 규모인데, 2분기 증가율은 22.2%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은행권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12.9%)보다 높았다. 한은 관계자는 “상호금융 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자영업자의 소득 대비 부채 규모(LTI)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189%까지 상승했다. 2013년 당시에는 167% 정도였다. 소득 대비 원리금상환 규모(DSR) 역시 2013년 이후 계속 상승해 지난해 기준 42%에 달했다.업종별 대출 비중을 보면, 부동산업(임대업 포함, 40.9%)이 가장 컸다. 도소매업(13.2%), 음식숙박업(8.8%), 제조업(7.9%) 등이 뒤를 이었다.최근 자영업 대출이 급증하는 건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 손에 꼽히는 게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투자 수요가 확대된 때문이다. 임대주택 등록 수는 2014년 46만호 정도였지만, 2분기 현재 116만호에 이르렀다.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따른 창업 증가도 한 원인이다. 자영업자 대출 중 60대 이상 차주 비중은 2014년 말 20.7%에서 2분기 현재 24.2%로 증가했다. 3.5%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같은 기간 40대(-1.8%포인트)와 50대(-2.9%포인트)의 대출 비중은 오히려 하락했다.한은 관계자는 “최근 자영업자 대출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채무상환 능력이 약화되고 있다”며 “향후 대내외 충격이 발생하면 과다 채무 보유자, 음식숙박·부동산업 등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어려움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금융기관은 대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해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18.09.20 I 김정남 기자
10월 전국 3.3만가구 분양…위례서 3년만에 청약
  • 10월 전국 3.3만가구 분양…위례서 3년만에 청약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다음달 전국에서 3만3000가구가 분양된다. 3년 만에 분양에 나서는 위례를 포함해 수도권에서만 2만3000가구 규모의 분양 물량이 풀린다. 20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10월 수도권 2만2755가구, 지방 1만510가구 등 총 3만3265가구가 전국에서 분양될 예정이다. 수도권에서는 2기 신도시 분양이 기다린다. 경기 하남시 학암동 ‘위례포레자이’를 시작으로 위례신도시에서 3년 만에 새 아파트 분양이 이뤄진다. 위례신도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된 하남시에 속하지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는 공공택지라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가 저렴해 청약 수요가 쏠릴 것이라고 부동산114는 내다봤다. 2기 신도시의 마지막 주자인 인천 검단신도시에서는 마수걸이 분양이 진행된다. 서구 당하동 ‘검단신도시유승한내들에듀파크’, ‘검단신도시호반베르디움’ 등 2106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판교 생활권을 공유할 수 있는 성남 대장지구에서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힐스테이트판교엘포레’가 첫 분양 테이프를 끊는다. 서울에서도 주목할 만한 대어급 단지가 있다. 서초구 서초동 ‘래미안리더스원’과 동대문구 전농동 ‘청량리역롯데캐슬SKY-L659’가 다음달 중 분양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지방에서는 △경북 3237가구 △강원 2657가구 △광주 2330가구 △부산 2136가구 등이 분양한다. 선주희 부동산114 선임연구원은 “9·13 대책에 따른 주택공급규칙 개정으로 이르면 11월부터 청약 추첨제 물량 50~70%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돼 1주택자 청약 당첨 확률이 크게 낮아진다”며 “1주택 갈아타기 수요자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기 전, 가을 분양 물량을 적극 공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8.09.20 I 경계영 기자
추석 이후 10월까지 브랜드 아파트 1만여가구 분양
  • 추석 이후 10월까지 브랜드 아파트 1만여가구 분양
  •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A4 블록) 조감도[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추석 연휴 이후 다음달까지 수도권에서 브랜드 건설사가 1만700여가구를 분양한다.20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10월 시공능력평가 10위권의 대형사들이 서울, 경기, 인천에서 1만6233가구 공급하며, 이 중 1만746가구를 일반분양 할 예정이다. 지역별로 서울 685가구, 경기 4463가구, 인천 5598가구다. 일반분양 물량은 작년 10월(1191가구)보다 9555가구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택지지구, 도시개발을 통한 대단지 공급이 늘어난데다 규제 발표, 무더위 등으로 올 가을까지 공급 물량이 연기된 것이 이유다.특히 9.13 부동산 대책에 따른 청약제도 개편 시행 전이어서 규제지역 내 전용면적 85㎡ 초과 물량은 유주택자들도 추첨으로 당첨이 가능할 전망이다.우선 현대건설(000720)은 경기도 성남시 판교대장지구 A3·4·6블록에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를 분양한다. A3블록 121가구, A4블록 251가구, A6블록 464가구를 공급한다. 전용면적은 128~162㎡로 판교대장지구에서 유일하게 모든 가구가 대형으로 구성된다. GS건설(006360)은 의정부시 용현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하는 ‘탑석센트럴자이’의 분양을 앞두고 있다. 의정부에 처음 공급되는 자이 아파트로 총 2573가구 중 전용면적 49~105㎡ 832가구가 일반분양으로 나온다. 7호선 연장 탑석역(예정)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3년 만에 분양이 재개되는 위례신도시에서도 브랜드 건설사의 분양이 잇따를 전망이다. GS건설은 위례신도시 A3-1블록에 ‘위례포레자이’를 분양한다. 총 559가구로 조성되며 전용면적 95~131㎡으로 나온다. 이어 A3-4A블록에는 현대엔지니어링이 ‘힐스테이트 북위례’를 분양 계획을 잡고 있다. 총 1078가구 규모로 전용면적은 92~102㎡로 조성된다.인천에서는 SK건설이 루원시티 주상 1, 2블록에 아파트 2378가구, 오피스텔 726실,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된 복합단지 ‘루원시티 SK리더스뷰’를 선보일 예정이다. 아파트는 전용면적 75~102㎡로 구성되며, 향후 오피스텔도 공급 예정이다.서울에서는 삼성물산이 서초구 우성1차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래미안 리더스원’을 내놓을 예정이다. 전용면적 59~238㎡ 총 1317가구로 조성하며 이 중 232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신분당선 강남역과 지하철 2호선 강남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HDC현대산업(012630)개발과 SK건설은 마포구 아현동 아현2구역을 재건축한 단지를 공급한다. 전용면적 32~84㎡ 총 1419가구로 이 중 일반분양은 50가구다.분양업계 관계자는 “브랜드 건설사들의 분양 결과가 연말 시장 분위기의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이며 중소건설사 보다 검증된 입지, 우수한 평면으로 나와 수요자 입장에서는 눈 여겨볼 곳이 많다”고 말했다.
2018.09.20 I 정병묵 기자
무주택자 당첨 기회 확대… 4분기 13만가구 쏟아진다
  • 무주택자 당첨 기회 확대… 4분기 13만가구 쏟아진다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9·13 부동산 대책으로 청약시장에서 무주택자의 당첨 기회가 더욱 확대됐다. 부정 청약 당첨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청약 추첨시에도 기존과 달리 무주택자를 우선 선발하도록 제도를 강화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올 4분기 서울 등 수도권에서 알짜 물량이 대거 쏟아질 예정이라 내집 마련을 계획중인 실수요자라면 주목할 만하다. 정부는 9·13 대책을 통해 청약시장에서 무주택자 당첨 기회를 확대하는 분양시장 관련 규제를 내 놓았다. 먼저 부정 청약자에 대한 공급계약 취소를 의무화 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무주택 기준 요건도 강화했다. 분양권, 입주권 소유자나 이를 매수한 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했다. 단 주택법 개정 및 시행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 승인 신청분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무주택자 당첨 기회도 확대했다. 추첨제의 경우 기존 유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하고 당첨자 선정 시 주택소유와 상관 없이 추첨했지만, 대책 이후로는 확 바뀌었다. 추첨제로 당첨자 선정 시 무주택 신청자를 우선 선정한 후 유주택 신청자를 선정하도록 한 것이다.이런 상황에서 올 4분기 분양 물량이 줄줄이 이어질 예정이다.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4분기(10월~12월) 중 전국에서 총 13만409가구의 아파트가 일반분양에 나설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6만9117가구) 보다 약 2배 가량 많은 수준이다. 특히, 분양물량은 10월달에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내 계획 중이나 구체적인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물량도 2만7000여가구에 달한다. 10월 물량의 급증 이유는 지난 8~9월 무더위와 부동산대책, 9월 말에 있는 추석연휴 등의 영향으로 분양 일정을 미룬 사업장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권역별로는 서울 등 중심으로 비교적 좋은 분양성적을 보여온 수도권 물량이 크게 증가한다. 삼성물산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우성1차 아파트를 헐고 총 1317가구 규모의 래미안 리더스원을 짓는다. 이중 232가구를 10월 분양한다. 서울지하철 2호선 및 신분당선 환승역이 강남역 역세권이다. 같은 달 대림산업은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용두5구역에 전용면적 51~109㎡, 총 823가구 규모의 ‘e편한세상 청계 센트럴포레’를 짓는다. 이 중 403가구가 일반분양분이다. 서울지하철 1호선 및 2호선 신설동역 역세권이며 청계천이 가깝다. 현대건설은 경기 성남시 대장지구 A3,4,6블록에 전용면적 128~162㎡, 총 836가구 규모로 짓는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를 분양한다. 용인서울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분당수서고속도로 등을 이용해 판교, 분당, 서울 등에 진입하기 쉽다.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팀장은 “9·13 대책이 분양시장에 끼치는 영향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는 바로 10월 분양시장이다”라면서 “전매제한, 거주요건 등이 강화 됐지만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는 예비 청약자들에겐 여전히 좋은 여건”이라고 말했다.
2018.09.20 I 김기덕 기자
임대사업자도 대출 규제 강화 가닥…전·월세값 줄줄이 오르나
  • 임대사업자도 대출 규제 강화 가닥…전·월세값 줄줄이 오르나
  •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9·13 부동산 대책’에서 제외됐던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추가 규제책이 내달쯤 나올 전망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부동산 과열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여신 규제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강조해 온 만큼 RTI 규제 비율의 상향 조정이나 예외 조항 축소 및 폐지 가능성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일부 임대사업자들이 투기 목적으로 과한 대출을 받았다는 점에서 규제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다만 강력한 규제 조치가 민간임대주택 공급 축소 및 임대료 인상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19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초부터 시중은행의 RTI관리 현황을 점검 중이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것으로 은행의 부동산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여신심사에서 대출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으로 사용된다.지난 3월 RTI 규제가 대출 규제로 도입된 가운데 현재 주택 임대업자는 RTI가 1.25배(비주택 1.5배)를 초과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즉 임대업자의 연간 이자비용이 1000만원이면 연 임대소득은 1250만원 이상이어야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규제 도입 초기인데다 은행권 자율규제이다 보니 현 수준의 RTI로 대출이 거절되는 경우는 드물었다. 다양한 예외 규정 등 우회로가 있었기 때문이다. A 은행 관계자는 “RTI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종합소득능력이 양호하거나 재무융통성이 인정되면 기준과 관계없이 대출을 승인했다”며 “대출 심사에서 RTI 기준이 까다롭게 적용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금융당국도 이러한 현실을 인지하고 현재 RTI 규제 수준의 적정성과 비율, 한도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다. 세부적인 조율을 거쳐 예외 조항을 폐지·축소해 RTI 기준에 미달하면 원천적으로 대출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거나 RTI 비율을 상향하는 등의 방안을 내놓을 것이란 전망이다. B 은행 관계자는 “시장에서는 주택 RTI 비율이 1.5배로 상향될 것이란 얘기가 나오는데 현실화될 경우 대출 거절비율이 5%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C 은행 관계자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LTV 규제에다 RTI규제도 강화될 경우 임대사업자 대출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일단은 내달 발표될 대책을 기다려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RTI 비율이 높아지면 그만큼 소득을 늘려야 하는 임대업자는 임대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더 나아가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위축될 가능성도 크다. 이는 임대주택의 가격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임대사업자는 월세소득이 주 소득이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전세 끼고 갭투자하면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적 행태가 적지 않았다”며 “LTV, RTI 규제 강화로 이런 비정상적인 행태가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임대사업자들이 임대차 시장에서 공급자 역할로서 순기능을 해 온 것은 인정해야 한다”며 “규제 강화로 임대 공급이 줄면서 가격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RTI 비율이 상향되면 부동산 현금흐름에 따른 임대차 시장의 양극화가 나타날 수 있다”며 “높은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주목받으면서 쏠림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ent To Interest ratio·RTI)부동산 임대업자의 상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다. RTI는 연간 부동산 임대소득을 이자비용으로 나눠 산출한다. 해당건물의 기존 대출비용도 포함된다. RTI가 1에 미달한다는 것은 임대소득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한계차주’라는 것을 의미한다.
2018.09.20 I 유재희 기자
"그린벨트 대신 유휴지"…주택 공급대책 급선회하나
  • "그린벨트 대신 유휴지"…주택 공급대책 급선회하나
  •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정병묵 김기덕 기자] 서울지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의견 충돌을 빚던 정부와 서울시가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틀었다.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를 적극 요구했지만 서울시가 계속 난색을 표하자 나온 절충안이다. 오는 21일 발표 예정인 주택 공급 대책에 서울 도심 유휴부지 활용 대상지 및 도심 건물 용적률 완화 관련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커 관심을 끈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서울 내 유휴부지에 6만가구 이상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송파구 가락동 옛 성동구치소 부지, 구로구 구로철도 차량 기지, 용산역 철도정비창 부지, 수색 차량 기지 등 20여곳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도 도심지 노는 땅을 활용해 공급을 확대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공급 가구 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국토부와 적절히 활용 가능한 유휴부지가 어디일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그린벨트 해제→유휴부지 활용으로 급선회정부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린벨트 해제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다, 그린벨트 해제 후보지로 검토했던 곳들이 사전 유출되면서 어쩔 수 없이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5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기도청에 파견 중인 국토부 서기관으로부터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후보지 7곳을 받아 공개해 물의를 빚은 사태에 대한 부담도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그린벨트 해제는 환경 문제가 얽혀 있고, 빠른 시일 내에 주택 공급 효과를 가져오기 힘들기 때문에 유휴부지 활용 쪽이 공급 대책으로 더 낫다고 보고 있다. 서동한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박근혜 정부 때 풀었던 그린벨트 해제지역 중 토지 보상 문제가 아직 해결 안된 곳도 있다”며 “그린벨트에 사유지가 많은데 이를 풀어 공급을 확대하는 것보다 유휴부지에 집을 짓는 쪽이 훨씬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맹지연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그린벨트를 풀어 만든 강남구 세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 아파트는 서민들이 쳐다볼 수 없는 초고가 아파트가 됐고 작년에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성남시 금토동 땅값은 그 새 3배나 뛰었다”며 “환경 보전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그린벨트를 푼다고 실제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이 돌아가는 게 아니다”라고 전했다.◇용적률 완화해 추가 주택 공급 카드 ‘만지작’정부와 서울시는 또 서울 내 준주거지역·상업지역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해소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준주거지역의 최대 용적률을 현행 400%에서 500%로 상향하고, 현행 800%인 일반상업지역과 400%인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건물의 용적률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물 내 주거용 비율을 높이거나 용적률을 완화하는 등 여러 가능한 수단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특히 상업지역의 활용은 올해 초 시가 발표한 ‘서울 생활권 계획’과 연계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시는 지난 3월 서울 생활권 계획(서울을 5개 권역과 116개 지역생활권으로 나눠 개발하기 위한 맞춤형 도시계획)의 후속 조치로 ‘상업지역 신규 지정 가이드라인’을 정한 바 있다. 지난해 상업지역 총 192만㎡ 중 유보 물량을 제외한 134만㎡의 70% 이상을 다른 지역보다 비교적 낙후된 동북권(광진·성북구, 59만㎡)과 서남권(관악·금천·동작구, 40만㎡)에 배분하기로 한 것이다.자치구는 지역 내 3종일반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일반 주택가에 주상복합아파트나 오피스 건립 등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즉 이미 확정한 서울 생활권 계획을 활용해 자치구별 상업지역을 확대, 용적률 상향 등 추가 조치를 거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이다.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와 서울시가 공급 대책을 도심 내 부지 활용 쪽으로 전환한 것은 잘한 일”이라며 “특히 서울 전역에 있는 294개 지하철역 역세권은 용적률이 160%로 상업지역 용적률 307%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개발에 가장 중점을 둬야 할 곳이다. 인프라를 따로 건설할 필요 없이 주거 편의성까지 확보했기 때문”이라고 조언했다.한편 정부는 지난 9·13 부동산 대책에 이어 오는 21일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2018.09.20 I 정병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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