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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설문조사]②여당서도 증세 신중론…"종부세 강화 쉽지 않다"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이낙연 국무총리, 이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최훈길 김미영 조진영 기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똘똘한 한채’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데 신중해야 한다는 여당측 입장이 나왔다.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도 신중론이 제기됐다. 거래세 인하를 놓고선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합의를 이루는 게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기재위원장 “종부세 강화 쉽지 않다”이데일리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 전원(26명)을 대상으로 7~10일 전화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앞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주택 이상이나 초고가 주택에 종부세 강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보유세 인상 및) 거래세 인하가 합리적인 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일부 축소” 등의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당정은 이르면 이번 주에 △과세표준별로 세율을 1% 포인트 올리는 등 정부안보다 종부세 개정안 강화 △취득세 인하 △임대사업자 양도세 중과 배제 등 세제 혜택 축소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거주 요건 강화 △임대사업자대출에 담보인정비율(LTV) 신규 적용 △신규 택지개발 등 공급 확대 및 수요(세제·금융) 대책을 담은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세제를 관장하는 기재위 분위기는 다소 달랐다. 세금을 대폭 올리는 부동산 대책이 능사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기재위원장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당 대표가 올리겠다고 하면 종부세가 올라가는 겁니까. 국회에서 그야말로 험난한 입법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며 “야당을 설득하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이 호락호락 하지 않다”며 “단기적으로 수요를 억제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野, ‘똘똘한 한채’ 과세 강화에 반발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이데일리 설문조사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특히 ‘똘똘한 한채’로 불리는 1주택자 과세 강화에 대해선 야당의 반발이 거셌다. 자유한국당 김광림·권성동·나경원·이종구·엄용수·윤영석 의원,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 난색을 표했다. 한국당 간사인 윤영석 의원은 “정부가 집값을 올려놓고 실소유주들한테 세금을 떠넘기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바미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도 “세제로는 부동산 문제를 못 푼다”고 지적했다. 거래세 인하도 쉽지 않다. 취득세 등 거래세가 지자체 재정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세 징수액 75조5317억원(2016년 기준) 중 취득세가 21조7016억원(28.7%)으로 가장 많다. 민주당 정성호·서형수·이원욱 의원은 거래세 인하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보유세 강화-거래세 인하라는 대원칙이 지금과 같은 (집값 급등) 상황에선 적용하는 게 쉽지 않다”며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도 “거래세 인하, 종부세 강화 방향은 동의하지만 지방비-국비의 문제여서 섬세하게 봐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종부세 최고세율을 올리더라도 거래세를 낮출 만큼 세수 증대 효과를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종구 한국당 의원도 “취득세 같은 거래세는 지방정부의 재정이기 때문에 인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거래세 관련한 제3의 대안도 제시됐다. 지자체 주도로 거래세 인하 여부를 결정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하는 방안이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거래세율 범위를 넓게 둬 지역 실정에 따라 세율을 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곧 발의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도 단위 광역단체에서 거래세를 높이든지 낮추든지 자기 주도 하에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거래세-임대사업자 세제 향배 불투명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에 대해서도 신중론이 대두됐다. 민주당 정성호·심기준·이원욱 의원, 한국당 권성동·김광림·윤영석·추경호·최교일·심재철·엄용수 의원이 세 혜택 축소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심기준 의원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라고 해놓고 이제와서 제재를 하는 것은 땜질식 처방”이라고 꼬집었다. 추경호 의원은 “세 혜택을 축소하면 임대 공급물량이 줄고 전·월세 상승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반면 무리한 세제 혜택을 남발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나경원 한국당 의원은 “임대사업자들에게 졸속으로 너무 많이 혜택을 줬다”며 “혜택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다른 의견을 냈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도 “임대사업자에게 너무 혜택을 줘 임대사업이 투기 수단이 됐다”며 “조정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당정이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더라도, 종부세 강화 등 국회 입법을 거쳐야 하는 대책이 적지 않아 정부의 집값 잡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전원(26명)을 대상으로 7~10일 부동산 대책 관련 전화 설문조사를 했다. 의원 24명(여당 11명, 야당 13명)이 설문에 응답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설문에 응답하지 않았다.참여정부 때인 2005년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됐다. 2006년부터 세대별 합산 과세가 시행되면서 국세수입이 급증해 종부세가 2조원대로 올랐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이명박정부 때인 2008년 11월13일 세대별 합산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선고일부터 세대별 합산은 무효가 됐다. 2008년까지 거둔 세대별 합산 과세는 환급됐고 개인별 합산으로 전환되면서 종부세가 1조원대로 내려 앉았다. 도입 당시 1~3%였던 세율은 0.5~1%까지 낮아졌다. 2018년 종부세 개편은 2008년 개정 이후 10년 만이다. 2005~2016년은 국세청 통계연보 자료다. 2017년은 관련 국세통계연보가 발표되지 않아 천억원대 이상 실적만 공개된 기재부 세입·세출 결과를 참조했다. 단위=억원. [출처=기획재정부·국세청]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율은 0.8%로, OECD 평균(1.1%)보다 낮다. 반면 거래세 비율은 2%로 OECD 평균(0.4%)보다 높다. 2016년 기준, 단위=%.[출처=한국조세재정연구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국회 기재위원들 "잇단 대책에도 당분간 집값 잡기 힘들 것"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다음은 1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국회 기재위원들 “잇단 대책에도 당분간 집값 잡기 힘들 것”-가타부타 핫 이슈 산업단지 일자리 미스매치 심각-주택공급 대책 발표 미뤄지나-KT, 4차 산업혁명 기술에 5년간 23조 투자-[사설]공공택지 계획을 노리는 투기꾼들-[사설]“늑장대응보다 과잉대응이 낫다”는 교훈△줌인&-툴젠 ‘유전자가위’ 특허 논란에 할 말 많은 과학계-감염 가능성 미리 인지했나…공항서 가족과 다른 車로 이동△‘뜨거운 감자’ 부동산 대책에 국회도 논란-“종부세 인상, 당대표 말대로 다 되는 것 아냐”…여당서도 증세 신중론-여야 집값 안정 추가대책 제안-J노믹스 설계자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의 제언△공공택지 후보지 사전유출 후폭풍-대체지 없어 변경 어려운데 지정 땐 투기세력 이득…딜레마 빠진 정부-“녹지 풀면 고가 아파트만 늘어” vs “환경보호 가치 없는 곳 많아”-“경기도 개발보다 서울 땅 활용부터…역세권 용적률 먼저 풀어야”△산업단지 구인난에 시름-월급 올려도, 365일 채용공고 내도 ‘감감’…“힘들게 뚫은 거래처 날릴 판”-중기계가 말하는 인력난 해법△재계, 韓-印尼 경제협력 강화 잰걸음-제조업 부활 꾀하는 인도네시아와 ICT 강한 한국은 최적의 파트너-文대통령, 조코위 대통령과 정상회담…新남방정책 가속화-금융당국, 현지 감독당국과 스킨십 늘려…규제 빗장 푼다△정치-‘판문점선언 비준’ 미룬 속내-특별수행원 정치분야 명단 발표-‘美 대북정책 대표’ 비건 첫 방한…북·미 협상 물꼬 트나-한국당 ‘최저임금 개혁 대국민 서명운동’ 나서△경제·금융-“급전 SOS” 보이스피싱에 당하고, 대출이자도 못갚는 자영업자들-3년 만에 또 ‘메르스 공포’…경기 둔화 골 깊어질라-KB캐피탈 ‘중고차 리스’ 공격 마케팅 업계 1위 현대캐피탈 아성에 도전장-최기영 통계청 노조위원장 인터뷰-“10월엔 전국 축제…메르스 방역 강력 지원”△이정훈 증권전문기자 블록체인 어드벤처II <5>데이터젠-정보 생산·소비하면 보상…디앱 서비스 최적화 ‘블록체인 플랫폼’-임선묵 데이터젠 대표, 연내 IEO로 자금조달…디앱 서비스업체와 자금력 공유△성공異야기-중고차 O2O 거래앱 ‘첫차’…고객·딜러의 생생한 후기가 성공 비결이죠-중고차 앱 최초 해외 진출 모색△산업&기업-5G에 9.6조, AI·클라우드에 3.9조…황창규 ‘4차 산업혁명 승부수’-아시아나항공 구원투수 한창수 “굳어진 패러다임 바꾸자”-삼성전자 브랜드 가치 ‘89조원’-LG화학, 베트남 배터리시장 진출△산업 -게임·음악·카톡 동시 실행해도 거뜬…‘게임 덕후’ 열받을 일 없죠-방탄소년단 품은 LG폰 나온다-네이버 밴드·카페 담당조직, 사내 독립기업으로 새 출발-LG이노텍 車전장부품 ‘GM 품질우수상’ 수상△소비자생활-자회사 탓…풀무원 ‘바른먹거리’ 이미지 바래나-폭염 가셔도 여전한 밥상물가 ‘이상 고온’-“내 가게 운영, 편의점만한 곳 없죠”…10곳 중 9곳, 본사와 재계약△건강-휴가때 생긴 점 울퉁불퉁 커진다면…‘ABCDE’ 감별해 보세요-눈물 줄줄 새거나 꽉 막혔다면…속눈썹·화장품 자극 줄여야△증권&마켓-美·中 무역분쟁 장기화…코스피 박스권 유지할 것-메르스 재발에 증시도 술렁 백신주 뛰고…여행주 털썩-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흥행에…스튜디오드래곤 날았다-태풍·지진에…일본 노선 많은 저비용항공사 ‘휘청’△증권-“로레알,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 됐죠”-상반기 영업이익 6091억…전년대비 3.2배↑ ‘실적호조’ GS건설, 회사채 시장 등장할까-주식 불안에…기관들 ‘절대수익 매력’ 헤지펀드로 눈돌려△문화&스포츠-뮤지컬시장 투명성 ‘제로’…생태계 재정비 팔 걷었죠-관록의 언니 선미 VS 오지지…BTS 앞에서도 존재감 여전~바이오·벤처△스포츠-정슬기 “내 우승 비밀병기는 7·8번 아이언”-신지애, 사상 첫 ‘한·미·일 상금왕’ 보인다-조코비치 ‘메이저 트로피’ 2연속 번쩍-황의조, 이번엔 A매치 골맛 볼까△사람&나눔-“피아노 천재와 함께해 행복” “교과서에서 뵙던 분과 공연, 영광”-위성호 “고객에 즉각 대응하는 디지털 안내인” 강조-KB증권, 제주 해군과 함께 13번째 ‘무지개 교실’ 선정-“암투병 극복 후 상담소 운영…학우들 고민 듣고 그림 그린 게 전부”△오피니언-[목멱칼럼]노노 간병 문제, 국가가 나설 때-[데스크의 눈]중국은 하고, 한국은 못하는 일-[기자수첩]미국판 ‘복면가왕’ 또 나오려면△부동산-헬리오시티發 역전세난 기우였나…송파구 전셋값 ‘기세등등’-‘똘똘한 한 채’ 강남3구, 양도세 중과 후 거래 비중↓-쌍용건설, 말련·UAE서 총 4200억원 규모 공사 수주△사회-버스 못 다니는 버스전용차로…18억 쏟아붓고도 교통체증은 더해-올해 수능 응시생 59.4만명 재학생 늘고 재수생 줄었다-공항서 26분 체류 후 택시로 이동…병원선 다른 환자와 접촉 없어-손소독제 필수…외출시 마스크 챙기세요-외과 레지던트 수련기간 ‘4년→3년’ 단축
- 테라펀딩 "부동산 P2P대출로 절감한 이자비용, 1년간 32.8억원"
- 테라펀딩 제공[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국내 1호 부동산 P2P(개인간 거래) 금융사 테라펀딩은 지난해 8월 31일 첫 대출 집행 후 현재까지 1년 간의 주택 담보 대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10일 공개했다.발표에 따르면 현재까지 총 530억원 규모의 대출을 취급했으며, 평균 8.8%의 금리로 이용자들이 약 32억8000만원 이자를 절감했다고 밝혔다.대출 목적별로 보면, 사업 자금 목적이 25%로 가장 많았고, 가계자금이 24%, 대환자금이 16%로 그 뒤를 이었으며, 전세 퇴거 자금 또한 14%를 차지했다.대환자금 역시 대부분 사업자금이나 가계자금의 융통을 위해 이용한 고금리 대부업 대출의 상환 용도 임을 고려시, 물품 대급 지급, 종업원 임금 지급과 같은 중소 사업자의 운영 자금과 생활비 조달 목적의 가계 자금이 절반 이상이었던 셈이다.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이용자 A씨의 경우 직원 급여 지급을 위해 대표 본인 명의의 주택을 담보로 급전을 마련해보려 했으나, 시중 은행의 심사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대출이 어려워 어쩔 수 없이 연 15%에 달하는 대부업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다 테라펀딩 서비스를 소개받고 연8.2% 중금리 상품으로 기존 대출을 대환하는 등 약 2000만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했다.테라펀딩은 자신들의 서비스로 인해 지난해 8월 이전 11~13% 대에 달하던 국내 P2P 업계 주택 담보 대출 평균 금리는 테라펀딩의 시장 진입 이후 평균 2~3%p 감소했으며, 현재는 8~9% 선에서 안정화 돼 취약 차주 보호와 P2P 업계 건전성 강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지난 1년간 집행된 테라펀딩 주택 담보 대출은 총 309건, 총 대출자 수는 227명으로 나타났다. 지역은 서울 65%, 경기 25%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그 외 부산 5%, 인천 3%, 대구 1% 등이다. 주 이용 연령대는 3040으로 전체의 57%를 차지하며, 50대가 26%, 60대 이상이 17%로 뒤를 이었다. 평균 대출 기간은 6개월에서 1년이다.박중원 테라펀딩 부동산금융 심사팀장은 “테라펀딩 주택 담보 대출자의 대부분이 제도권 금융 혜택에서 소외돼 고금리 대부업 대출을 이용해야만 하는 사람들”이라며 “주택 담보 대출 시장에 중금리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서민들의 빚 부담을 감소시키고 기존 은행과 제3금융 사이에 존재하던 금리 단층을 해소해 사회 금융 혁신에 일조하겠다”고 말했다.테라펀딩 제공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똘똘한 한 채 부메랑 맞은 정부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다음은 1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규제로 묶으면 더 오르는 집값…똘똘한 한채 부메랑 맞은 정부-메르스 악몽 3년 만에 재연…앞으로 2주가 고비-美 중간선거 D-58…겹악재 트럼프 ‘북핵’에 다건다△줌인&-95년생 황금세대, 정슬기 추가요-8월 구직급여 지급액 6158억원 ‘사상 최대’△‘똘똘한 한 채’ 프레임에 갇힌 서울 집값-‘강남4구 매력’ 정부 채찍보다 강했다…“대체주거지 없인 집값안정 안돼”-“강남집값 잡겠다”던 盧의 칼도 ‘똘똘한 한 채’만 키워-대구·광주도 ‘똘똘한 한 채’ 바람…“지방시장 침체는 남 얘기”△모든 사물이 배터리로 구동되는 ‘BoT 시대’-전기 저장했다 쓰는 ‘집채만한 배터리’…블랙아웃 없는 날 앞당깁니다-ESS전지 80% 장악한 삼성SDI·LG화학…ESS 구축사업 활발한 두산重·한화에너지-“국가별 전력계통 기준 달라…정부·관련기관·기업 협업해 ESS 국제표준화 주도해야”△3년 만에 켜진 메르스 주의보-확진자, 22명과 밀접접촉…151분 이동경로 따라 CCTV 추가 확인중-첫 검진 응급실서도 별도 격리…3년 전과는 달랐다△예측불가 美중간선거 판세-“트럼프 정권 심판론 대세” vs “경제 호황…뚜껑 열어봐야”-민주 승리땐 ‘트럼프發 통상정책’ 제동 가능성공화 승리땐 ‘무역전쟁 심화’로 韓타격 불가피△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대덕특구에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대전 ‘4차 산업혁명 특별시’ 만들 것(허태정 대전시장 ‘경제 활성화 올인’)-청년·신혼부부에 주택 3000가구 공급…‘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도△정치-靑, 방북성과 中·日 공유 ‘특사 외교’…北, ICBM 없는 열병식 ‘수위조절’-김정은 친서 받는 트럼프 폼페이오 방북 재추진하나-김병준 “돈만 퍼주는 판문점 선언 수용 못해”△경제·금융-“2000억+2670억달러…對中 관세 준비 중”-신업은행, 금융위기 후 최대 ‘6000억 현금’ 확보 나서-전원주택+양식장, 논농사보다 19배 소득△산업&기업-사업부·계열사 아우르는 ‘서비스·기술委’ 설치…박정호 ‘융합 승부수’-박진수 LG화학 부회장, 인재 찾아 지구 세 바퀴 반△산업-블록체인 ‘인재 채용기준’ 이르면 연내 나온다-삼성전자, 뉴욕에 6번째 AI 연구센터 오픈-토종애니 ‘버디VR’ 베니스영화제서 수상△소비자생활-‘사드 지나가니 메르스 덮쳐’…회복세 면세점업계, 관광객 이탈 초비상-콜라 살짝 흔드니…슬러시 되네-CJ대한통운, 추석 특별수송기간 돌입△중소기업·제약-‘제2 반도체 신화 주인공 될래요’…취준생 3000여 명 북적-“수술로봇 ‘다빈치’ 국내 보급 경험 살려 토종 의료기기 글로벌 시장 진출 돕겠다”(손승완 메디튤립글로벌 대표)△증권&마켓-‘톱 골프의류’ 크리스에프앤씨, 의류株 IPO 흥행 잇나-美, 中에 관세부과 강행 여부 촉각△증권-M&A 단골 현대百그룹, 전진重·한화L&C 품나-행정공제회·코리안리, 英풍력발전소에 1000억원 공동투자-신흥국 증시 약세에도…인도·베트남펀드 선방△문화-문학상 수상자 출신 아니면 어때?…이색 이력작가가 뜬다-경기필 지휘봉 잡은 거장 “기대 이상…세계로 도약할 것”△제8회 KG·이데일리 레이디스 오픈-갈수록 커지는 나눔의 기쁨…‘사랑의 버디’ 누적기금 3억 4050만원-가을: 청명한 하늘, 시원한 바람…골프 관람에 최적-유현주 시즌 첫 컷 통과…“기회 줘 감사…자신감 되찾는 계기 돼”△부동산-8·27 규제 비켜간 대구…가을에도 ‘청약불패’ 예약-“○○○아파트, 가격을 너무 싸게 내놨네요” 집값 담합용 ‘허위매물 신고’ 조사 착수△사회-사립 93% 차지하는데…규제 적용 ‘그림의 떡’-젠더 이슈 뉴스에 ‘입닫은’ 남자들
- [부동산 캘린더]가을 분양 '개막'..전국 1만여가구 분양
- [이데일리 박민 기자] 9월 둘째주 전국에서 아파트 1만여 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특히 수도권내에서 분양하는 행복주택 물량이 상당해 청년 및 신혼부부의 눈길을 끌 전망이다.8일 부동산114 및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이번주 전국 25개 사업장에서 1만 1003가구가 분양한다. 이중 절반 이상인 6010가구가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안정화를 위해 주변 시세보다 60~80% 가량 저렴하게 공급하는 행복주택 물량이다. 민간 분양단지는 부산 동래구 온천동 ‘동래더샵’,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신도시 중흥S클래스퍼스트뷰’ 등이 눈길을 끈다.모델하우스는 경기 안양시 안양동 ‘안양KCC스위첸’, 경북 구미시 고아읍 ‘문성레이크자이’ 등 9곳이 문을 열 예정이다. 당첨자 발표는 8곳, 계약은 20개 사업장에서 진행된다. 특히 올해 서울에서 분양한 단지 중 첫 가점 만점자가 등장한 ‘노원꿈의그린’의 계약이 시작된다. 이번주 청약 단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는 12일 경기도 △성남고등 A-1블록(행복주택) △시흥은계 A1블록(행복주택) △이천마장 A3블록(행복주택) △화성동탄2 A82블록(행복주택) 등 4곳에서 일제히 청약접수를 받는다. 이중 성남고등 행복주택은 전용 16㎡가 보증금 3200만원에 월임대료 14만원, 전용 26㎡은 5151만원에 22만5000원, 전용 36㎡은 7540만원에 33만원 선이다.포스코건설은 같은 날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서 공급하는 ‘동래 더샵’ 1순위 청약을 받는다. 단지는 지하 6층~지상 49층, 전용면적 74~84㎡ 아파트 603가구와 전용면적 64㎡ 오피스텔 92실로 총 695가구 규모다. 부산지하철 1호선 명륜역이 도보권에 위치한다. 온천초, 동래중, 동래고, 대명여고, 부산대학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자리 잡고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주)리젠시빌주택은 13일 경기 이천 마장 택지개발지구 A1블록에서 ‘이천 마장 리젠시빌 란트 더웰’의 1순위 청약을 받는다. 단지는 지하 1층~지상 20층, 전용면적 57㎡, 총 305가구로 조성된다. 영동고속도로 덕평IC를 통해 수도권으로 이동이 수월하고 호법JC, 서이천IC, 42번 국도, 325번 지방도도 위치해 있다. 이주 문을 여는 모델하우스는 9곳이다. 13일 △대구 안심역 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아파트 · 오피스텔) 등 2곳이 개관하고, 14일 △안양 KCC스위첸(주상복합 · 오피스텔) △구미 문성 레이크 자이 △대구 진천역 라온프라이빗 센텀(주상복합 · 오피스텔) △부산 이진 젠시티 개금(주상복합 · 오피스텔) 등 7곳이 문을 열 예정이다.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 가이드]증여로 절세하는 11가지 방법
-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최근 주택가격 상승으로 특정지역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이뤄지고 있다. 앞으로 주택가격에 대한 정부의 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도 부담을 늘릴 수 있다. 따라서 다주택자는 혜택이 많은 임대주택등록을 통해 절세를 하는 방법과 자녀 등에게 증여를 하여 주택수를 줄이고 1세대 1주택으로 가는 것도 방법이다. 증여를 통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기로 한다. 1. 증여는 나눌수록 세금이 줄어든다.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다. 따라서 받는 사람별로 증여세를 계산한다. 증여세는 누진세의 구조를 취하고 있어 금액이 높을수록 세율도 높아진다. 따라서 증여세를 줄이려면 자녀한명에게 주는 것보다 자녀와 배우자, 또는 자녀 여러 명에게 나누어 증여 하는 방법이 절세가 된다. 참고로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다. 2. 부부간 6억원, 자녀 5000만원까지는 세금이 없다. 배우자간의 증여는 재산형성에 같이 기여한 것으로 보아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없다. 자녀의 경우에는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까지는 세금이 없다. 따라서 증여세가 없는 범위 이내에서의 증여는 차후 상속세를 줄일 수 있으며, 자녀 등의 주택 구입등 재산 형성에 낮은 세율로 도와줄 수 있다. 이는 매년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10년간 합산하여 적용한다.3. 증여는 10년간 합산되어 계산된다. 증여는 10년간 합산되어 계산한다.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증여세액이 많이 나올 수 있다. 따라서 과거에 증여한 금액을 잘 기억해야 한다. 증여공제금액을 증여할 때 증여세가 적더라도 나오도록 신고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그래야 증여의 이력이 남아 확인하기 용이하기 때문이다. 4. 증여세도 대신 내주면 증여세가 추가된다. 부동산 등을 증여할 때 증여세나 취득세를 대신 내주는 것도 증여재산에 포함된다. 따라서 증여세가 한번 더 과세 될 수 있으니 유의한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배우자나 자녀의 증여세 납부 재원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5. 증여 후 5년내 양도는 주의한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이후 5년 이내에 해당자산을 팔게 되면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이월과세는 증여를 해준사람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이때 이미 낸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어 양도소득세 계산시에 비용으로 인정이된다. 이월과세가 되면 대부분 세금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증여받은 재산은 단기간에 급하게 팔지 않도록 유의한다. 6. 상속을 대비한 증여는 미리미리 준비한다. 상속세 신고를 할 때 상속인에게 10년 이내에 증여한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따라서 증여는 미리미리 하는 것이 유리하다. 10년이내에 통장으로 지급하여준 금액등도 상속세 조사시 확인되므로, 증여에 대해서는 미리준비하는 것이 좋다. 자녀 배우자 등 상속인이 아닌 사위나 며느리 손자녀 등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까지만 합산된다. 7. 증여가액은 평가할 수 있다.증여자산은 시가, 감정가액, 공시가액을 순서로 평가한다. 따라서 시가가 없는 토지나 일반주택, 상가건물등은 공시가액을 적용한다. 절세를 위해 때로는 감정을 받아 진행하게 되면 유리한 경우도 있다. 증여 전후로 비슷한 물건이 3개월이내에 매각하거나 감정을 받게 되면, 감정가액이 생기게 되므로 증여세가 더 나올 수 있음에 유의하자 공시가액이 매년 오르는 것을 감안하면 증여시기는 공시일이전에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8. 주식은 하락기에 증여하라 상장주식은 주가가 하락할 때 증여할 수 있다. 3개월 이내에는 증여취소도 가능하므로 증여의 시기를 조절 하는 것이 가능하다. 상장회사가 아닌 대부분 비상장기업의 주식은 가급적 창업 초기나 손실이 나는 시기에 증여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회사의 연수가 증가할수록 이익이 많아지면 주식평가가액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9. 다주택자는 1세대 1주택으로 만드는 증여가 유리하다. 다주택자는 1세대 1주택으로 만드는 증여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양도차익이 많은 주택이나 아파트는 팔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므로 세대가 분리된 자녀에게 증여를 해주면 보유 주택 수에서 감소된다. 배우자는 세대가 합산되므로 증여해도 주택수는 감소되지 않음에 유의하자. 10. 부담부 증여를 활용하면 유리할 수 있다. 재산을 줄 때 채무를 같이 증여하게 되면, 채무부담이 없는 부분은 증여세를 내게 되고, 채무부분은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내게 된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을 채무나 전세를 같이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가 많이 절세 될 수 있다. 11. 부담부 증여시 인수한 채무는 상환자금도 유의하자 부담부 증여는 채무를 인수한 부분에 대해 증여를 받은 사람이 아닌 증여를 한사람이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으로 해당 채무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반드시 상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채무에 대해 증여를 받은 자녀가 아닌 부모님이 대신 갚아주었거나, 아파트의 전세자금부분을 증여를 해준 부모님이 갚는다면,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다. 재산의 증여와 관련한 문제는 상속과 양도와 함께 검토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증여나 양도 전에는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한 후에 준비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 간혹 양도 나 증여이후에 절세방법을 찾고자 하여 상담을 오는 경우가 있는데, 자산의 이동전에 몇가지만 유의하여도 수천 만원의 절세 효과가 생기는 것에 대해 놓치는 아쉬운 경우가 많이 있다.
- [대박땅꾼의 땅스토리]농지투자를 할 때마다 헷갈리는 것들
- [전은규 대박땅꾼 부동산연구소장] 솔직히 필자는 겁쟁이다. 그래서 투자를 하게 될 때마다 아는 것도 한 번 더 돌아보고, 짚어보는 것을 반복하게 된다. 실제로 농지는 지자체별로 아주 조금씩의 차이가 발생하기도 때문에 헷갈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십 년을 넘게 투자해온 필자가 이 정도인데, 이제 막 투자를 배워가는 중인 사람들은 얼마나 헷갈리는 것들이 많을까? 오늘은 농지투자를 할 때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 중 몇 가지를 다뤄보도록 해보겠다.-농지를 보유하고 있지만, 관리를 안 해 잡종지로 쓰이고 있는 경우에도 농지인가요?△이런 경우가 있다. 상속을 받거나, 지목이 전(밭)인 곳에 투자하려고 가보니 잡초가 무성한 잡종지인 상태인 경우를 맞닥뜨릴 때 보이는 그대로 ‘잡종지’인지를 묻는 경우이다. 또, 농지로 잘 쓰다가 3년 후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수도권 등지에서 자주 맞닥뜨릴 수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미 지목이 ‘전’이면 농지다. 농지법에서는 지목이 전/답 같은 농지거나 과수원일 경우 농지전용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방치하고, 휴경해 잡종지나 임야상태가 된 경우에도 농지로 취급한다. 보이는 모습이 달라도 지목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바로 이 때문이다. 보이기에는 건축이 바로 될 것처럼 대지라고 생각해 아무것도 모르는 어수룩한 초보자들이 ‘농지’에 ‘대지’ 값을 내는 정말 어리석은 일은 없어야 한다.-농지투자 후에 농막을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2층으로 만들어도 될까요?△농지에 농막을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2층으로 설치하려는 것이 문제다. 최근에 소형 세컨하우스 등을 보유하는 게 유행이다. 주말 돼서 시골에 내려가서 힐링을 하거나, 큰돈이 들어가지 않아 임시 숙소로 사용하기도 한다. 그래서 실제로 컨테이너 등이 ‘주거’와 ‘숙소’에 초점이 맞춰져 판매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농막이라는 것은 농업활동으로 잠깐 쉬거나, 창고 등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연면적 20㎡(6.05평) 이하인 시설로 원래는 주거목적이 아니다. 따라서 연면적 20㎡(6.05평) 이하의 컨테이너 박스 설치를 농지에 하는 건 농지전용을 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다. (건축법 등에 따라 가설 건축물로 축조신고 해야 할 수도 있다)단, 2012년부터 농막에 전기, 수도, 가스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되면서 정말 주거용처럼 농막을 여기는 이들이 있는데 주의해야 한다. 농막을 농지이용행위로 규정하는 취지 등을 고려했을 때 농막을 2층으로 설치하는 것은 불가하다. 단, 정화조나 주방 등의 간이시설은 설치할 수는 있다.-논을 밭으로 매립할때 같은 농지인데도 농지전용을 받아야 하나요?△농지전용이라는 것은 농업인이 주택, 축사 등의 이용시설 등을 설치할 때 필요한 절차인데, 위의 질문처럼 논을 밭으로 바꾸는 것은 농지전용이 아니라 ‘농지개량’ 행위가 된다. 즉, 농지전용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단, 2미터 이상의 성토를 할 때는 농지조성 행위로 보고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포함돼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외에도 많은 질문을 받아보았지만, 은근히 당연하지만 모르는 분들이 많았던 것을 담아보았다. 농지는 사실 따로 시간을 내서 공부해야 할 만큼 방대한 내용이 있다. 법적으로 따지고 보면 까다롭지만, 그렇다고 실행하지 않기에는 매력적인 것이 농지 투자라는 것을 몸소 겪지 않으면 모른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