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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경 사건 '핑퐁'에 해결 하세월…불명확한 책임소재
- [이데일리 박정수 성주원 기자]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면 검찰이 보완을 요구하고 다시 돌아온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하면 고소인은 이의를 신청하고 검찰은 다시 보완을 요구, 이렇게 두 번, 세 번 돌면 시간은 1년, 2년 지나는 거죠. 결국 피해는 국민이 보는 겁니다.”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이 조정된 지 3년여가 지나면서 수사 지연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수사권 조정 이후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책임소재 또한 불분명해져 권익구제의 사각지대가 발생, 오히려 피해자가 고소장을 들고 경찰서와 검찰청을 오가며 수사를 구걸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생겨나고 있다.◇수사권 조정 후 3년…檢 직접 수사 반토막(그래픽=김일환 기자)1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이 직접 고소·고발한 직수사건 가운데 직접 처리한 사건은 지난해 총 2만1249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 4만4048건과 비교하면 반토막났다.검찰 관계자는 “과거에는 지휘 형태로 검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수사를 책임지는 방식이었다”며 “하지만 수사권이 조정된 이후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한이 대폭 축소된 것은 물론 수사지휘권도 박탈되면서 직접 처리 사건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은 문재인 정부 시절 이뤄졌다. 2020년 2월 검찰청법 개정으로 인한 검·경 수사권 조정(2021년 1월 시행)에 따라 검찰 수사권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제한됐다. 또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도 폐지했다. 당시 대검 발표만 봐도 2021년 1~3월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은 7695건으로 전년 동기(2만4447건) 대비 68.5% 줄었다. 2022년 5월에는 직무권한이 더욱 축소돼 검찰의 수사범위를 2대 범죄(경제·부패)로 축소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통과됐다. 수사개시권의 축소 이외에도 검사가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도 신설했다.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러한 변화가 가능했던 요인은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그 배경이 됐던 국정농단에 대한 검찰수사의 국민적 불신 등이 맞물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매우 집중됐던 당시의 시대상황을 꼽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국민의 지지가 분명했지만 그렇다고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았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검찰수사권의 축소가 아닌 완전 박탈에 대해서는 국민도, 법률전문가들도 적극적으로 찬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2022년 8월 검찰의 수사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은 ‘검수원복 시행령(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개정안은 같은 해 9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에는 기존 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에 해당했던 범죄와 조직범죄, 마약유통범죄를 부패·경제범죄의 범위에 포함시켜 검찰이 그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결국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수완박’ 법안과 검찰 수사권을 복원하는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안이 2022년 9월 10일부터 동시에 시행됐다. ◇검경 사건 ‘핑퐁’에 해결 하세월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으로 사실상 수사권을 독점하게 된 경찰에 고소사건이 몰리면서 업무 부담이 가중됐고, 이는 사건 처리 지연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로 이어졌다.경찰청이 집계한 범죄사건 처리기간을 보면 2022년 6개월 초과 검거 인원은 18만9675명으로 전체 136만8648명 가운데 13.9%를 차지했다. 2020년의 경우 6개월 초과 검거 인원은 10만6316명으로 전체(169만6350명)의 6.3%에 불과했다. 사기범죄의 경우 6개월 초과 검거인원이 2020년 4만3665명으로 전체의 11.8% 수준이었으나 2022년 7만3986명으로 그 비중이 32.8%에 달한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진행한 ‘형사사법제도 개선 위한 설문조사(회원 1155명)’에 따르면 ‘고소 사건 진행 중 경찰 수사 단계에서 조사 지연 또는 연기 사례’를 직접 경험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73.5%가 “있다”고 답했다. 특히 고소 사건의 조사가 지연된 이유에 대해 “‘사건 및 업무 과다로 인한 지연’이라고 경찰이 답했다”는 비율이 54%에 달했다. 또 ‘고소장 접수 후 경찰 수사 종결까지 기간’을 묻는 질문에는 44.1%가 “1년 내”라고 답했다.(그래픽=김일환 기자)이순옥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애초 경찰은 수사권 조정을 하면 수사의 자율성을 강화해 책임감을 갖고 수사하며 수사의 전문성을 높여 질 높은 수사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으나, 경찰 수사부서의 업무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오히려 유능한 경찰들이 수사부서를 기피하는 현상마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더구나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도 늘어 사건 처리 속도가 전반적으로 느려지게 됐다. 대검에 따르면 2021년 1월 경찰이 검찰로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비율은 8.2%, 2월 10.9%, 3월 11.3%로 증가했다. 2021년 6월로 보면 11.2%로 2020년 6월(4.0%)에 비해 크게 늘었다.검찰 출신 변호사는 “개정 형사소송법은 구조적으로 보면 증거를 수집해 송치 결정하는 것보다 불송치하는 경우 업무가 감경되는 측면이 있고, 검사 입장에서는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하거나 새 증거를 수집하기보다 ‘보완수사 요구’ 자체만으로 ‘자신의 손에서 사건을 떼어낼 수 있기 때문에’ 보완수사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법경찰관 입장에서 여러 노력 끝에 송치결정을 했는데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아 3개월 내에 보완수사를 완료해야 하므로 시간과 노력이 2배가 된다는 현실을 직면하게 된다”며 “결국 수사기관 입장에서 ‘중요도가 떨어져 보이는’ 일반 형사사건 처리 시 불송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면 검찰 단계에서는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처리돼 사건번호가 없어진다”며 “보완수사 후 다시 검찰로 넘어오면 새 사건 번호가 부여되기 때문에 기존의 사건인지 새 사건인지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 권한을 검찰과 경찰이 나누면서 수사 책임 또한 나눠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 됐다”며 “결국 권한과 책임이 함께 주어져야 효율적인 개선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순옥 교수는 “수사권 조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수사기관 간의 권한 분배가 아니라, 형사 절차가 적법하게 운영돼 피의자 등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국가가 범죄자의 죄에 상응한 형벌권을 행사하고, 범죄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수사권 조정에 있어서 이러한 궁극적인 목표와 그 수단이 혼동돼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 CPI앞두고 '눈치' 본 美증시…밈주식 '게임스톱' 74%↑[월스트리트in]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뉴욕증시가 보합에 마감했다. 나스닥 지수만 강보합을 보였고, 다우지수는 9일 만에 하락을, S&P500지수는 보합을 나타냈다. 15일 발표될 소비자물가지수(CPI) 등을 앞두고 투자자들은 ‘눈치보기’를 한 모습이다.13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21% 하락한 3만9431.51를 기록했다. 8일 연속 랠리가 끝이 났다. 대형주 벤치마크인 S&5P500지수는 0.02% 하락한 5221.42를, 반면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는 0.29% 오른 1만6388.24에 거래를 마쳤다.뉴욕증권거래소 (사진=AFP)◇4월 CPI마저 예상치 웃돌까…투자자 주시투자자들은 이번주 발표될 CPI보고서를 앞두고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다우존스에 따르면 이코노미스트는 4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0.4%, 전년 대비 3.4%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완만한 상승세이긴 하지만, 연방준비제도가 금리인하에 확신을 갖기엔 부족한 수치다. 만약 4월 물가 역시 1~3월과 마찬가지로 예상치를 웃돌 경우 올해 금리인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강화되면서 투심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 NFJ 투자 그룹의 포트폴리오 매니저인 번스 맥키니는 “투자자들은 무엇을 입을지 결정하기 전 창밖을 내다보며 날씨가 어떤지 확인하려는 것 같다”며 “오늘과 내일의 시장의 관심은 수요일 발표될 CPI보고서에 집중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JP모건 체이스의 앤드류 타일러 미국 시장정보총괄은 “ S&P 500 지수가 수요일 CPI 발표 후 어느 방향으로든 1% 움직일 것”이라며 “예상보다 더 높은 CPI상승률이 핵심 리스크다”고 평가했다.◇오름세 타는 기대 인플레이션…1년 인플레 3.3%소비자들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다. 이날 뉴욕연방준비은행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1년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연간 3.3%(중간값)로 예상했고, 3년후 인플레이션율은 2.8%로 예상했다. 이전 수치는 각각 3.0%, 2.9% 였다. 5년 기대 인플레이션 중간값은 2.8%로 이전의 2.6%보다 높아졌다. 인플이션 고착화 우려가 강화된 것이다. 지난 10일 미시간대도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소비자 심리는 악화했다고 발표했는데 같은 흐름이었다.아메리프라이즈의 수석 시장 전략가인 앤서니 사글림벤은 “소비자 심리가 악화되고 있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다”며 “향후 인플레이션 데이터에 더욱 관심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GPT 개발사 오픈AI와 이미지, 음성, 텍스트 등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사람과 생생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새로운 대규모 언어모델인 ‘GPT-4o’를 새롭게 공개했지만, 오픈AI에 대거 투자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0.25% 하락했다. GPT-4o를 이용하면 지금까지 AI 음성 챗봇에는 없었던 사실적인 대화를 할 수 있다. 사용자가 챗GPT에 말을 걸고 지연없이 실시간 응답을 받을 수 있다. 경쟁자인 알파벳 주식도은 0.29% 올랐다. ◇개미들 반란 이끈 ‘키스 질’ 귀환…게임스톱 주가 74% 폭등팬데믹 시기에 개미주식투자자들에게 유명했던 키스 질(Keith Gill; 포효하는 고양이)이 3년 만에 X(옛 트위터) 계정에 게시물을 올리면서 게임스탑 등 이른바 ‘밈주식’(온라인에서 입소문을 타 개인투자자들이 몰리는 주식)이 폭등했다. 게임스탑의 주가는 무려 74.4% 급등했고, 또 다른 밈주식 AMC 주가도 78.35% 상승했다.국채금리는 소폭 하락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1.7bp(1bp=0.01%포인트) 하락한 4.487%를, 2년물 국채금리는 0.7bp 내린 4.861%에서 거래되고 있다. 달러는 보합에서 거래되고 있다. 주요 6개국 통화대비 달러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 거래일 대비 0.07% 내린 105.23에서 거래 중이다. 달러·엔 환율은 0.3% 오른 156.22엔에서 움직이고 있다.◇OPEC+ 추가 감산하나…국제유가 다시 상승국제유가는 하루 만에 다시 상승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6월 인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일대비 0.86달러(1.10) 오른 배럴당 79.1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런던ICE선물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브렌트유 가격은 0.57달러(0.7%) 오른 배럴당 83.36%에 거래를 마감했다. 하얀 압둘 가니 이라크 석유장관이 시장 안정을 위해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과 기타 주요 산유국들로 이뤄진 OPEC플러스(OPEC+)과 협력하고 있다는 보도에 영향을 미쳤다. 그는 불과 지난주에는 추가 감산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입장이 바뀐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유럽증시는 하락했다. 런던 FTSE100지수는 0.22%, 독일 DAX지수는 0.16%, 프랑스 CAC40지수도 0.12% 하락 마감했다.
- 100만원씩 날려도 "그냥 산다"…'월세 지옥' 탈출 힘든 이유는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왕십리역 인근에 거주하는 30대 초반 회사원 김아영(가명)씨는 최근 원룸 월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으로부터 관리비를 포함한 월세를 85만원에서 95만원으로 올려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월세 부담에 인근의 다른 집을 알아봤지만 마땅한 매물이 없어 재계약을 했다. 주변 월세 시세가 큰 폭으로 뛴데다 이사비용 등을 고려하면 재계약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 1인 청년 가구들의 주거 선택지가 갈수록 더 좁아지고 있다. 특히 목돈이 없는 사회 초년생들은 아파트 전세는 부담스럽고, 연립·다세대·다가구 등 비(非)아파트는 전세사기 우려에 전세 대신 월세로 몰리고 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전국 연립·다세대 원룸의 전·월세 거래 중 월세 거래 비중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서울 시내 빌라촌 전경. (사진=뉴시스)13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에 따르면 국토부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10년 동안의 전국 연립·다세대 원룸(전용면적 33㎡ 이하)의 전·월세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전국 원룸의 월세 거래량은 3만 5589건으로, 원룸 전·월세 거래량(6만 4015건)의 56%를 차지했다. 이는 2015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1분기 기준 원룸의 월세 거래량은 2022년까지만 해도 30~40%대였다. 전국 원룸 월세 거래 비중은 2015년 42%에서 2020년과 2021년 각 34%로 하락했지만, 2022년 42%로 오른 뒤 2023년에는 52%를 기록해 전세 비중(48%)을 넘어섰다. 올해 1분기엔 작년보다 4%포인트 더 오른 것으로 나타나 월세 쏠림 현상이 더 강해졌다. 거래량으로 보면 올 1분기 전국 연립·다세대 원룸 월세 거래량은 3만5589건으로 2015년 1분기 월세 거래량인 1만 9371건보다 84%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세 거래량은 2만8426건으로, 최고점을 기록한 2022년 1분기 4만 5395건보다 37% 감소해 2015년 1분기(2만6243건)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니 자연스레 월세 가격도 치솟았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기준 서울 지역 연립·다세대 매물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 지역 연립·다세대 보증금 1000만원 기준 원룸(전용면적 33㎡ 이하)의 평균 월세는 72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분기 평균 월세인 69만5000원보다 4.8% 상승한 것이다. 신축 원룸의 월세 가격은 100만원대에 육박했다. 스테이션3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서울 내 준공 5년 이하·보증금 1000만원 기준 연립·다세대 주택(전용면적 33㎡ 이하) 평균 월세는 101만5000원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9.0%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역 원룸의 평균 월세는 2023년 1분기 69만5000원, 2분기 74만원, 3분기 71만6000원, 4분기 72만8000원으로 지속 상승하고 있다.정부도 젊은층의 주거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을 인지하고 각종 정책을 내놓고 있다. 특히 임대차 시장에서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이 커진 데 대응하고, 무주택 세대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월세세액공제율 확대를 추진했다. 월세세액공제 소득기준은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에서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으로 완화하고, 세액공제 한도액도 연 월세액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소득공제도 확대했다. 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 등 주택임차자금의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 수준으로 확대했다. 전문가들은 서민들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던 비아파트 전세 시장 안정화와 주택 공급 확대 등의 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빌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의 월세로 내몰리면서 청년들과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부담은 커지고 선택권은 제한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서민들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했던 전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동시에 비아파트는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등의 정책으로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서울시, '전세사기 의심거래' 신속 적발한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시가 부동산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부동산 동향을 즉시 파악할 수 있는 ‘서울형 부동산 동향 분석 시스템’의 고도화를 추진한다. 지난해 전국을 강타한 전세사기 의심 거래를 신속하게 포착하고 대응하려는 조치다. 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1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서울형 부동산 동향 분석 시스템 고도화 구축 용역’ 입찰 공고를 게시했다. 사업비는 4억1235만원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전에는 부동산 실거래 자료를 활용한 대부분 업무는 수작업으로 이뤄져 이상 거래 상황을 즉각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재작년 구축된 동향 분석 시스템은 부동산 실거래가격과 거래 동향을 분석하고, 개발 예정지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주요 현안 지역에 대한 맞춤형 분석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신고가·가격 띄우기 등 이상(의심) 거래가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알림서비스를 제공해 서울시가 빠르게 조치에 나설 수 있도록 돕는다.다만 단순 거래량 분석자료만으로는 투기수요 유입 및 과열 조짐 양상을 미리 포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이번 시스템 고도화 사업의 추진 배경이다. 이에 시는 용도, 규모, 세대, 단지, 소유자, 외지인 별로 세분화한 거래 추이를 모니터링해 특이동향을 파악하고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고도화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 강화에도 초점을 맞췄다. 지역별 아파트·다세대주택 전세가율,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현황, 보증금 인상률 현황, 연령별 전·월세 거래 추이, 갭투자 비율, 청년 전·월세 거래 집중증가 지역, 피해접수지역 등 임대차신고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전세사기 위험을 사전에 감지한다는 것이다.서울시 관계자는 “기존 프로그램은 전세 거래 건수를 정리하기만 하지만, 이번 기능 강화를 통해 선제적으로 전세사기 위험을 감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세사기 위험지역에 대해 신속한 조치에 나서 피해를 줄이고, 관련 분석자료들은 이후 전세사기 예방 정책 수립에도 주요하게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료에 따르면 올해 1~3월 서울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은 3562억원에 달한다. 자치구 중에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많았던 곳은 강서구로 사고액은 1158억원(479건)에 달하며, 이어 구로구(337억원)와 금천구(317억원)가 뒤를 이었다. 정부는 전세사기 관련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공포감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 "코스피 3000 간다"…반도체·조선 집중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지수가 이달 들어 2700선을 회복하자 증권가에선 올 하반기 코스피가 최고 3000선 이상까지 올라설 수 있으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증권사들은 코스피의 3000선 돌파를 결정할 가장 큰 요소로 미국의 금리 인하 시기와 횟수를 손꼽고 있다. 상반기까지는 금리 인하가 이뤄질지 여부였다면,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그 시기와 횟수에 따라 코스피의 상승 폭을 가늠할 수 있다는 얘기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하반기 주식시장 변수는 미국 금리 방향”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한화투자증권은 ‘2024 하반기 전망’ 자료를 통해 올해 하반기 코스피 예상 밴드를 2500~3000선으로 제시했다. 앞서 상상인증권은 2500~2900선, 신한투자증권은 2550~3000선을 올 하반기 코스피 예상 밴드로 내다봤다. 현대차증권과 대신증권은 각각 2500~3000선, 2530~3110선을 각각 제시한 바 있다. 특히, 대신증권은 기존 올해 코스피 지수 상단을 2850선으로 예상했으나, 이를 3110선으로 대폭 높였다. 올해 1분기 실적 시즌을 지나면서 반도체 업황과 실적 개선 속도의 가속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12개월 선행 주당순이익(EPS)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순이익 레벨만 놓고 보면 2021년 고점을 웃돌 가능성도 있다는 평가다. 증권가에선 올해 하반기 코스피 지수의 움직임을 좌우하는 요인으로 미국 연준의 금리 방향을 손꼽고 있다. 하나증권은 미국의 금리 인하 시나리오에 따라 코스피 상단 전망치를 달리 봤다. 연준이 3회 이내로 금리를 인하하면 보험성 금리 인하(Protective put)로 인식해 코스피가 최고 3100선까지 오르리라고 예상했다. 이재만 하나증권 연구원은 “올해 하반기 주식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변수는 변함없이 금리”라며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시엔 코스피 지수의 고점은 2950선이 되리라고 전망하고,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이후 재인상하면 단발성을 가정하더라도 월간 기준 10% 이상의 지수 하락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 역시 “물가 레벨에 따른 연준의 입장 변화가 올해 상반기 증시 등락을 결정지었다면 하반기엔 금리 인하 시점이 관건”이라며 “하반기 경기는 3분기를 저점으로 미국 경기회복세에 글로벌 주요 국가들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맞물리면 주식시장의 강한 상승 동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인공지능(AI) 투자, 중국 제조업 경기, 미국 대선 등도 증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올 3분기엔 실적 개선, 제조업 재고순환 사이클 지속, AI 투자 확대, 중국 제조업 경기 불확실성 완화, 4분기엔 실적 모멘텀 둔화, 수출 증가율 정점, 미국 대선 전후 재정 이슈 부상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반도체·조선·자동차 종목에 소외 성장주도 주목”올해 하반기 증시 주도 종목으로는 반도체와 조선, 자동차 관련 종목이 거론된다. 반도체는 실적과 업황의 명확한 방향성을 보여주면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조선업은 이익 증가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하반기 금리 인하 사이클에 진입하면 자동차와 2차전지 종목도 주목할 만하다는 평가다. 이재선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종목은 추가 이익 상향 조정을 다시 이끌 가능성이 큰 대표적인 업종이고, 우량주 관점에서 가격 모멘텀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는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도 “밸류업의 대표적인 대장주로, 연준의 보험성 금리 인하 가능성이 지연된다면 헷지 기능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업종”이라고 판단했다. 한화투자증권도 “반도체와 자동차 종목이 이례적으로 실적 모멘텀과 환율 모멘텀을 함께 누리면서 연말까지 실적 예상치는 우상향하는 그림을 그릴 것으로 보이고, 조선업은 실적 개선세에 발맞춰 유입되는 외국인 자금과 탄탄하게 개선되는 거제도 조선업 사업장 수, 고용자 수를 고려할 때 상승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증권은 기준금리가 인하할 시 소프트웨어·미디어·2차전지·화장품·호텔·레저 업종을 주도 업종으로 제시했다. 또 금리 인하 시엔 시중금리 하락으로 주식시장 내 성장주의 시가총액 비중이 확대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소외됐던 성장주의 주가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