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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신규채용 반토막…장애인·女 비중도 줄어
- [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다음은 10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신규채용 반토막…장애인·女 비중도 줄어-서울대병원 이어 의협도 총파업, 정부 당근책 안 통하는 의료계-다시 선 넘은 北 오물풍선…정부, 대북 확성기로 즉각 대응-[사설]자원개발마저 정쟁 대상으로 전락…꼭 이래야 하나-[사설]겉도는 육아휴직제, 언제까지 그림의 떡으로 둘 텐가△종합-노조와 소통, 6년 묵은 갈등 해소…‘가스료 정상화’ 사활 건 여전사-세계 1위 유지에 급급, ‘효율 지상주의 독 됐다’△이데일리 공공기관 경영평가-‘재무성과’ 무게 둔 평가 방식에…사회적 약자 취업문 더 좁아졌다-女 상임임원 둔 기관, 10곳 중 1곳뿐-복지비 깎는 공공기관…이러다 출산장려금까지 줄어들라△종합-나홀로 호황 美, 금리인하설 후퇴…글로벌 피벗 속 ‘킹달러’ 이어진다-닻 올리는 대왕고래 프로젝트…野 예산협조부터 난항-尹, ‘K실크로드’ 닦는다…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길-한일중 CEO “경제협력 필요” 한목소리…대한상의 실무협의체 꾸린다△출구없는 의·정 갈등-“환자 지켜야” 호소에도 파업 강행…전국 병원 셧다운 ‘현실화’ 우려-“의대 증원 확정으로 동맹휴학 실익 사라져, 의대생들 떼쓰기 멈추고 학교로 돌아와야”△제15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저출산, 청년들이 보내는 SOS…노동 환경부터 바꿔야-“일·가정 양립, 독일처럼 기업이 앞장서야”-“MZ, 인내심 기르고…시니어, 새로움을 배워라”△정치-민주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국힘 “野 독주 시 전면 보이콧”-신원식 “대북방송 빌미 北 도발시 응징”-민주, 당대표 사퇴 시한 ‘예외’ 허용…대권주자 이재명 맞춤형 당헌 현실화-지도체제 변경 무산 가능성, 굳어지는 ‘한동훈 대세론’△경제-국가 필수 R&D 중단 없앤다…일몰관리제 대수술-금리 내린 캐나다·유럽, 美는 엉거주춤…한은 선택 골머리-새 기준 적용해도…한국 가계부채 비율 ‘세계 4위’-부가세 수입 40조, 역대 최대치 기록△금융-‘연 20% 꼼수’…조건 맞춰 다 모아도 이자 4만원-‘홍콩ELS’ 손실률, 지수 반등에 40% 아래로-고금리·고물가에…1분기 자영업자 연체율 8년來 최고-보험사 가계대출 열에 셋은 ‘고령층’…연체율도 높아△글로벌-10대 1 액면분할…가벼워진 엔비디아, 주가 점프 기대 ‘후끈’-은행 순이자 마진 뚝뚝…中, 금리 인하 신중모드-노르웨이 국부펀드 “머스크에 560억달러 급여 보상 반대”-예측 빗나간 인도 선거, 하루새 533조원 날렸다-“美·선진국, 부채 줄여야”△산업-“車시트, 안전과 직결”…-40~80도 극한 환경서 180종 테스트-이달에만 11.4억원어치…삼성전자 임원 잇단 자사주 매입-바닥 찍은 합성고무 가격, 불황 때 증설 ‘열매’ 딴다△ICT-쑥쑥 크는 크리에이터 경제…국내 플랫폼 ‘유튜브·인스타 진격 막아라’-엔비디아 벗어나자…韓 AI 기업, AI 칩 업체 제휴 활발-한국 이통산업 기술력·서비스는 세계 최고, 수익률은 최저△중소기업-1시간에 70억원 완판…로봇청소기 ‘중국산의 역습’-에너지 효율성 굿…고물가에 ‘창문형 에어컨’ 대세-中企 대출금리 하락세지만…높은 금리에 부담 여전△소비자생활-국내 명품 플랫폼 판도 뒤흔든 젠테…美·日·中 공략 나선다-올여름도 하이볼 전쟁 후끈…전통 위스키도 도전장-스테인리스 밥그릇으로 감성조명 뚝딱…다이소 ‘쇠테리어’ 열풍△증권-실적시즌 한달 앞…눈높이 올라가는 운송주-4일새 손바뀜만 7번…정부가 기름 부은 ‘산유국 테마주’-“검증된 해외부동산 펀드 재간접 투자…안정적 배당 수익 기대”-美 금리인하 몇 번 할까, 11일 FOMC에 쏠린 눈-한주새 10%대 ↑…다시 뛰는 배터리펀드△부동산-HUG, 경매 싹쓸이…낙찰건수·낙찰가율 ↑-종부세·재초환·전세 ‘2+2년’ 계약 폐지해야-자고나면 억소리…압구정 현대, 신고가 행진 언제까지△문화-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2色 햄릿 보여드릴게요”-[문화대상 이 작품] “느리게 달려도 괜찮아” 동물·인간 보듬은 로봇-[위클리 핫 북] “책 읽다 폭풍 오열” 8년 전 소설 동났다△스포츠-아픈만큼 성숙해진 박민지, 사상 첫 4연패-“은퇴 전까진 훈련 멈추지 마라” 48년차 베테랑의 마지막 가르침-[미리 가본 파리올림픽]높아지는 테러 위협, 센강 개막식 괜찮나-톱시드 가자…김도훈호, 中과 총력전 예고△오피니언-이화영 실형에 커지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잠실 돔구장 건설, 팬 목소리 경청해야-현실적인 AI 활용범 고민할 때△오피니언-깜깜이 전세는 호환마마보다 무섭다-[데스크의눈] 총선참패에도 변화 거부하는 식물여당-[기자수첩] 대만서 확인한 K칩의 위기△피플-회계 지정감사제 완화, 밸류업 아닌 밸류다운될 것-하나은행, 한국관세사회와 협약…“맞춤형 금융서비스 제공”△사회-사유지 ‘도로’ 제재 불가…‘길막’ 민폐주차 골치-檢·女 후보 포함될까…13일 ‘대법관 후보 추천위’ 열려-“의대 증원, 나도 도전할래” 대학가 ‘반수생 이탈’ 비상-法 “부주지스님도 근로자”, 문자로 해고한 사찰 ‘부당’
- K-모바일 40년, 78조 경제 효과…“서비스 최고, 수익률 최저”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한국 이동통신 산업이 40주년을 맞아 연간 78조 원에 달하는 경제적 유발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국내 이통사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수익성은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9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2020년 국내 이동통신 산업의 총 생산유발액은 78조 2102억원에 달했다. 이 중 이동통신 서비스 업종에서 파생된 직접 생산유발액은 46조 7599억원, 모바일 서비스와 연관된 타산업 생산유발액은 31조 4502억원이었다. 이는 1985년의 2조 4105억원 대비 32배 증가한 수치다.이번 조사는 CEO스코어가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로, K-모바일 서비스 시작 40주년을 기념해 국내 이동통신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조사한 것이다.CEO스코어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이동통신 서비스의 자체 생산유발액은 1985년 2조 644억 원에서 2020년 46조 7599억 원으로 약 22배 성장했다. 1991년 무선호출 83만 7000명, 이동전화 16만 3000명을 기록하며 최초로 가입자 100만 명을 돌파한 이후, 2023년 말에는 8389만 회선으로 80배 이상 증가했다.국내 이동통신 서비스는 1984년 SK텔레콤의 아날로그 이동통신(1G) 서비스 시작 이후, 1996년 CDMA(2G) 기술의 세계 최초 상용화, 2019년 세계 최초 5G 서비스 상용화 등으로 양적·질적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이뤄냈다.또한 모바일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연관산업의 경제적 파생효과는 2020년 31조 4502억원에 달했다. 스마트폰 시대가 도래한 2007년 이후, 인터넷 플랫폼, 온라인 쇼핑, 모바일 금융, 모바일 동영상 및 게임 등 디지털 신산업이 급성장하면서 파급효과가 배가됐다.특히 오프라인 커머스를 비롯한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의 생산유발액은 1985년 218억원에서 2020년 7조 7947억원으로 357배 증가했다. 인터넷 포털, 모바일 플랫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의 급성장으로 플랫폼산업과 콘텐츠산업에 미친 생산유발액도 각각 1조 8445억원, 1998억원에 달했다.5G 연결성 지수 주요국 중 1위이처럼 국내 경제에 막대한 파급 효과를 가져온 이통 산업은 기술력과 서비스 수준에서도 세계 최정상급으로 평가받고 있다.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 인텔리전스의 2023년 5G 연결성 지수 평가에서 한국은 기술력 측면에서 주요국 중 1위로 평가됐다. 또한 2022년 기준 한국의 5G 가입자 비율은 36.4%로 세계 1위를 기록했으며, SK텔레콤은 5G 가입자 1393만 명으로 글로벌 5G 가입자 수 8위에 랭크됐다.영업이익률은 미국 일본보다 낮아그러나 국내 이통사들의 수익률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2023년 세계 주요국들의 이통사 영업이익률은 미국 18.1%, 일본 16.6%, 유럽 15.3%, 중국 10.3%였지만, 국내 이통사들은 7.5%에 머물렀다. 국내 1위 이통사인 SK텔레콤의 경우도 영업이익률은 10.0%로 국내에서는 가장 높았지만, 글로벌 통신사인 AT&T(19.2%), NTT 도코모(18.6%), 도이치 텔레콤(18.6%), T-모바일(18.2%) 등보다는 낮았다.낮은 수익률에도 불구하고, 국내 이통사들의 매출 대비 연구개발(R&D)비 비중은 높다. 2023년 주요국 이통사의 기업별 매출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에서 차이나텔레콤이 2.6%로 가장 높았고, SKT가 2.2%로 바로 뒤를 이었다. 최근 국내 이통 3사는 인공지능(AI) 사업에 투자를 늘리며 거대언어모델(LLM)과 AI 서비스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김경준 CEO스코어 대표는 “국내 이동통신 기업들은 1984년 이동통신 상용화 후 첨단통신기술을 각종 서비스에 접목하며 디지털 신산업의 핵심 인프라를 발전시켜왔다”며 “특히 글로벌 주요 통신사와 비교해 고품질의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면서 소비자 후생 확대와 산업 발전에 기여해 왔다”고 평가했다.
- 가까운 듯 먼 ‘美금리인하’…환율 1300원 중반대서 방향성 타진[주간외환전망]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유럽중앙은행(ECB)이 금리인하에 나선 가운데 이번주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향후 통화정책 경로에 대해 외환시장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와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금리인하 시점과 횟수에 대한 힌트를 찾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주 이벤트 결과에 따라 현재 1300원 중반대의 환율에서 방향성을 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주 미국 주요 경제지표 부진과 캐나다와 유럽의 금리인하 소식 등에 환율은 주 초반 1380원대에서 주 후반 1360원대로 하락했다.지난주 장 마감 이후 발표된 미국 고용 지표는 서프라이즈였다. 5월 비농업 고용은 27만2000명 증가해, 예상치(19만명)를 큰 폭으로 웃돌았다. 5월 실업률은 4.0%였다. 이는 전월치이자 시장 예상치였던 3.9%를 넘었다. 실업률이 높아졌음에도 여전히 견조한 고용 지표에 올해 연준의 통화정책 완화 명분은 약해졌다.◇美물가·6월 FOMC서 금리인하 힌트 찾기사진=AFP미국 고용 시장이 여전히 뜨겁다는 게 확인되면서 이번주 발표될 물가와 통화정책회의는 더욱 중요해졌다. 오는 12일 발표될 5월 미국 헤드라인 소비자물가는 전년대비 3.4%, 근원 소비자물가는 3.5%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월과 같거나 소폭 하락한 수준이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 협상에 따른 중동 긴장 완화, 1분기 국내 총생산(GDP) 성장률 하향 조정으로 촉발된 원유 수요 둔화 우려 등에 5월 한 달간 유가는 6% 이상 하락하면서 에너지 물가에 대한 부담은 일부 덜었다. 다만 주거, 의료, 운송을 비롯한 서비스 부문의 견조함은 여전히 상방 압력으로 작용 중이다. 13일에는 미국 6월 FOMC가 예정돼 있다. 기준금리는 동결되겠지만 경제전망 수치와 점도표가 어떻게 바뀔지 여부가 중요하다. 지난 3월 올해 경제성장률을 2.1% 수준으로 전망했던 만큼 최근 2% 중반까지 상향 조정했던 주요 연구기관의 전망치를 고려하면 소폭의 상향 조정이 가능해 보인다. 또한 물가 역시 예상보다 둔화 속도가 더딤에 따라 소폭 높일 수 있으며 실업률에는 큰 변화를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금리 부담으로 인해 최근 지표들이 둔화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내년도 성장과 물가에 대한 전망치를 낮출 가능성이 있다. 이 같은 연준의 경제 전망이 뒤따를 경우에는 점도표가 올해 세 차례 인하 전망에서 횟수가 축소될 수 있으나, 적어도 한 차례 정도의 금리인하 가능성은 열어둘 수 있다. 하건형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점도표 상 연내 금리인하 횟수는 기존 2.5회에서 1.5~2.0회로 조정되겠으나, 기자회견 발언 통해 연준의 매파적 어조는 다소 퇴색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내다봤다. ◇BOJ, 국채 매입 축소하나사진=AFP일본은행(BOJ)은 13일부터 이틀간 통화정책회의를 연다. 미 FOMC 결과가 한국시간으로 13일 새벽에 나온다는 점을 고려하면, BOJ는 FOMC 결과를 확인한 다음날 결정을 내리는 셈이 된다.BOJ 회의에서는 기준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인상 여파에 따른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충격을 감내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BOJ는 국채 매입 축소를 검토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는 지난 6일 의회에 나와 대규모 통화 부양책에서 벗어나기 위해 채권 매입을 줄이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국채 매입 축소 시 엔화는 강세를 나타낼 수 있다. 이번주 미국 경제 지표와 연준의 스탠스를 확인하기 전까지 환율도 뚜렷한 방향성을 나타내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이주원 대신증권 이코노미스트는 “비(非)미국 경기 개선 방향성이 점차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장기적으로 환율의 하락 방향성을 지지한다”며 “유럽은 연속적인 금리인하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고 올해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모두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미국과 비미국 간 경기와 통화정책 격차가 축소되는 방향을 뒷받침하며 향후 달러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고 덧붙였다. 김찬희 신한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환율은 1300원대 중반으로 점진적 하락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며 “5월 들어 가속화됐던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이탈 진정과 이번주 주요 이벤트가 대기하는 만큼 주 초반까지는 관망세가 우세하겠으나, 전반적인 위험선호 심리 유지되면서 하락 우위의 흐름 이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NH투자증권
- 최운열 "지정감사제 완화, 밸류업 아닌 밸류다운"[신율의 이슈메이커]
- 최운열 전 의원이 3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최 전 의원은 이번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선거에 입후보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지배구조 가치보다 회계 투명성 가치를 훨씬 더 높게 봅니다. 지배구조 개선 기업은 지정감사제를 면제한다는 정부 구상대로 제도가 바뀌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더 커질 겁니다.”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3일 이데일리TV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전 의원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지정감사제) 등 내용을 담은 신외부감사법 개정안(신외감법) 수성이 기업과 나아가 한국 경제를 살리는 데에 필수라고 강조했다.최 전 의원은 1971년 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후 30여 년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을 양성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한국증권연구원장, 코스닥위원장 등을 역임한 그는 20대 국회에서 신외감법 발의·통과를 주도하는 등 회계제도 개선에 앞장서 왔다.최 전 의원은 “신외감법 수호 등 회계제도 개혁 완성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근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중 하나로 기업의 회계감사 부담을 낮춘다는 명분 아래 지정감사제 면제 제도를 검토 중이다. 지배구조를 개선한 우수 기업에 금융당국이 감사인(회계법인)을 지정하는 지정감사 대상에서 제외하는게 골자다. 면제 대상 기업은 지정감사에 따른 비용과 시간 부담을 덜 수 있지만, 분식회계 등 회계 투명성이 후퇴할 수 있단 우려가 많다. 최 전 의원은 “지정감사제 면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해소와 완전히 거꾸로 가는 것”이라며 “지배구조 후진성과 감사 불투명성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핵심으로 동시에 개선해야 한다. 지배구조 개선에 초점 맞춰 회계 투명성을 포기하면 밸류업 아닌 밸류다운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IMD 회계투명성 평가 결과 우리나라가 66개국 중 66등으로 질적 지표는 제일 낮다”며 “강제적인 수단으로라도 회계 투명성을 높여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외부 감사 비용은 비용이 아닌 투자로 생각해야 한다”며 “삼성전자 외감 비용이 약 40억인데 매출 200조원대 대기업 감사 비용이 40억대인 것은 적절치 않다. 제대로 된 감사로 삼성전자 투명성이 올라가면 국제신인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전 의원은 신외감법 제도 유지·정착뿐 아니라 △회계기본법 제정 △감사보수 선진국 수준 상향 조정 등 회계제도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방공인회계사 및 감사반 영업 촉진 추진 △회계사 신규 활동 영역 극대화를 위한 투자 등을 통해 한공회 위상 강화를 실천하겠다고 했다.최운열 전 의원이 출연한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7일 오후 10시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했다.※ 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녹화일 : 2024년 6월 3일(월)○방영일 : 2024년 6월 7일(금)○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담 : 최운열 전 국회의원(초대 코스닥위원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서강대 부총장)▷신율: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 새 국회가 열렸는데 21대 국회가 끝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은 아마 저만의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치권 싸움은 끝날 생각이 없고 계속 격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참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많습니다. 우리 경제 살리는 민생경제 법안 그리고 또 자본시장 정책들도 그런데요. 그중 하나가 금투세입니다. 금투세는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올 초에 폐지를 공언했는데요. 폐지하려면 결국엔 이 역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 금투세를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 오늘 모실 분과 연관이 있어서입니다. 금투세 최초 설계자인데요. 야권 대표 경제통으로 알려지신 분이시죠. 최운열 전 의원과 오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최운열: 안녕하세요.▷이혜라: 어서 오십시오. 금투세 관련 주제를 다루면 저희가 채널 특성상 영상을 올리면 댓글이 정말 많이 달려요. 촛불집회도 하고 시행에 대한 여론은 많이 안 좋거든요. 최초 설계하신 입장에서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최운열: 논란이 많은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제가 한 20년 전부터 증권거래세 문제에 천착해서 그것이 투자자 친화적인 세금이 아니라는 문제를 가지고 거래세 대신에 자본이득세로 전환을 하자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때마다 이해를 잘 못하신 분들이 반대했는데. 20대 국회 마지막 부분에 우연히 자본시장활성화특위라는 민주당 내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각계 전문가들과 10개월간의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낸 작품 중에 하나가 금투세입니다.그래서 당시도 보면 정부의 세제실은 엄청 반대를 했어요. 1년에 세수가 8~9조거든요, 거래세(를 통해 거두는 것)가. 그 세수를 생각하면 포기하기가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세금이라는 것은 이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내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증권거래세 경우는 손해를 봐도 세금을 냅니다. 거래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이건 기본 조세 원칙에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 대신에 투자자 친화적인 세금을 만들어낸 게 금융투자 소득세입니다.지금은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상품별 과세 체제입니다. 주식투자에서 5천만 원 손해 봤다. 그래도 거래세를 내야 돼. 펀드를 투자해서 2천만 원 이익 봤다 그러면 또 세금을 내야 됩니다. 두 개 합하면 3천만 원 손해잖아요. 그런데 양쪽에서 세금을 다 내요. 이게 조세 원칙에 안 맞잖아요. 조세 정의에도 안 맞고. 그래서 금투세를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인별 과세입니다, 상품별 과세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요. 주식 투자해서 5천만 원 손해 보고, 펀드에서 2천만 원 이익을 보고, 채권에서 얼마를 이익 봤다. 그럼 다 합해서 얼마 이상이면 20 몇 프로 세금을 내는 거거든요. 만약 합했는데 한 3천만 원 손실이 났다. 그럼 내년에 이월을 해줍니다. 내년에 투자해서 투자 이득이 생기면 거기서 3천만 원을 공제를 해줘요. 그걸 5년간 해줍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투자자 친화적인 세금인데. 금투세 해당되는 투자자는요. 전체 투자자의 0.5%도 채 안 됩니다. 1년에 주식 투자 해서 5천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투자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일부 좀 크게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세금을 많이 낸다 생각을 하시니까 반대를 하는데요. 근로소득자들 보세요. 4천만 원 근로소득자가 얼마의 세금을 내느냐. 소득세율이 20%가 넘을 겁니다.그럼 주식 투자해서 5천만 원 이익을 봤는데도 지금 세금을 안 내게 해주잖아요. 이게 조세 정의인가. 이런 차원에서 보면 전체 국민 입장에서 이 금융투자소득세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고.그 다음에 증권거래세의 문제는 이게 농특세를 또 내야 됩니다. 투자자들이. 왜 주식 투자자들이 농특세를 내야 됩니까. 90년대 초에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될 때 농민들 피해가 크니까 그래도 사회에 여유 있는 사람들이 농민들을 위해서 세금을 좀 내주자. 주식 투자자는 여유가 있다고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농특세를 붙인 겁니다. 근데 지금은 전 국민이 주식투자자잖아요. 왜 주식투자자들이 농특세에 대한 부담을 물려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세제를 개편할 때 농특세는 폐지하고 금융투자소득세에서 세수가 나오면 그 중 일부를 농민들한테 차라리 도와줘라, 이게 조세의 원칙에 맞다.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선진화된 세대 형태인데 일부 약간의 인식 차이 때문에 이것이 흔들려서 아쉽게 생각합니다.▷이혜라: 조세 원칙에 입각한 금투세의 취지와 내용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1%도 안 되는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사실은 직접적으로 세금을 내는 대상의 수보다는 금투세로 하여금 막대한 자금이 한국 시장에서 이탈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어서. 결국에는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기업 밸류업 방향이라든지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우리 한국 시장을 위축시키지 않느냐. 이걸 걱정하는 분들이 많거든요.▶최운열: 옛날부터 항상 거래세 대신에 캐피탈 게인 택스(capital gain tax)로 하면 증시가 완전히 무너진다 이 우려 때문에 못 했는데. 그거는 우리가 가보지 않은 세상인데, (이탈)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조금 과대 포장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들기도 하고요. 길게 내다보면 투자자 입장에서도,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서도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는 거다. 이게 우리 사회 지도층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스탠스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저도 이왕이면 세금 하나도 안 내고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지만 그렇다고 우리 사회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신율: 종부세는 어떻게 보세요?▶최운열: 부동산 문제는 세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체계는 거의 징벌적 세금이 많습니다. 내가 주택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가격이 올랐다고 거기다 종부세를 붙여요. 그건 기본적으로 안 맞아요. 선진국 같은 데는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양도소득세도, 이걸 내가 10억에 샀는데 20억을 받고 다른 집으로 옮긴 경우 세금 안 물립니다. 집 하나인데. 의식주잖아요. 그런데 좀 고급 아파트에 산다고 세금을 과하게 물리는건 정서적인 문제지 조세 원칙에는 안 맞아서 이거는 종부세 폐지는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이혜라: 민주당 얘기해보겠습니다. 당헌, 당규 바꿀 수 있죠. 그런데 이 뒤에 자꾸 어떤 사람이 보이는 것 같아서요. 어떻게 보세요?▶최운열: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기본적인 문제는 우리 정당의 문제 같습니다. 우리 정당의 문제는 우리 국가적인 문제가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 때문에 많은 정치적인 혼란이 온다고들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정당의 문제는 제왕적 당대표가 문제입니다. 대표 한 사람한테 공천권, 인사권, 예산권이 다 몰려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얘기를 못 합니다. 빨리 해결하는 게 급선무 같아요.그래서 오래전에 생각을 해봤는데. 당대표를 차라리 두지 말고 미국의 원내대표 체제로 가자는 제안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당법상 당대표를 둬야 되는가 봅니다. 당대표를 둔다면 정당 내에도 삼권분립 체제를 갖추자. 당 대표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원내대표의 힘을 실어주고 윤리위원장 같은 사람을 만들어서 윤리위원장이 여러 가지 문제를 처리하게 하고 그렇게 되면 당대표 힘이 줄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현재 체제로 가는 한은 당대표가 하고 싶은 대로 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신율: 근데 지금 미국식 원내 정당화는 요원하고요.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집단지도체제로 가는 게 단독체제보다 훨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최운열: 당 대표의 권한을 축소한다는 의미로는 의미가 있겠는데 집단지도체제로 가더라도 최고의원 거기에 또 대표 최고위원을 둡니다. 대표최고위원이 지금 대표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당대표의 권한을 근본적으로 줄이지 않는 한 체제 자체를 단독체제로 가든 집단지도체제로 가든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이혜라: 새 국회 개원 했는데 원 구성도 좀 잘 해나가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 쪽에서 3개 상임위원장 다 가져가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입장이어서요. 여야 합의를 이룰 수 있다고 보세요?▶최운열: 역지사지로 생각해야 하잖아요. 옛날에 법사위원장 왜 야당에 줬느냐 그 당시 야당인 민주당에 준거죠.▷신율: 정확히는 2당에 준거죠.▶최운열: 국회라는 게 대화와 타협이 가능해야 되는데, 1당이 모든 걸 다 차지하면 의회 민주주의가 안 된다. 소수 정당에도 어느 정도 권한을 줘라. 그래서 민주당의 주장으로 2당한테 법사위원장을 준 겁니다.▷신율: 그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렇게 된거죠?▶최운열: 그건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만. 하여튼 민주당의 주장으로 그게 된 거지. 지금 와서 입지가 바뀌었잖아요. 민주당이 1당이고 2당이 다른 당이면 그런 입장으로 돌아가서 언제 또 민주당이 2당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의 1당 체제가 영원히 가지는 못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역지사지 입장에서 정치를 하면 정치 혼란이 좀 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신율: 관습법도 법이듯이 관례와 관습을 너무 무시하면 법을 만드는 곳에서 불필요한 비판을 들을 가능성은요? ▶최운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지금까지 지켰던 전통도 지켜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신율: 정치도 오래 하셨는데, 지구당 부활 얘기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최운열: 저는 지난번에 새로운 정치 실험을 한번 해봤거든요. 현재 우리나라의 양당 구조의 폐해. 무엇인가를 하려면 다당제 체제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도 새로운 당도 창당도 해보고 그랬는데요. 당시 제가 정책을 만들 때 당 본사도 두지 말자, 왜 필요하냐 본사가. 마찬가지로 지구당도 필요 없는 거죠. 정당 당사도 마련해야 되니까 이것도 다 국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지금같은 IT 시대에는.▷이혜라: 플랫폼 정당식으로요.▶최운열: 네. 플랫폼 정당으로 가면 되지. 왜 거대한 당사를 유지하고 지구당을 유지해야 됩니까. 그거는 비용의 발생일 뿐이고요. 저는 지구당 건물 사고 부활하는 거 찬성하지 않습니다.▷신율: 근데 왜 그 얘기가 지금 나올까요? 이재명 대표도 주장하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주장하는데요.▶최운열: 국회의원 등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나 편해요. 지구당을 만들어 놓고 직원도 뽑아놓고 후원금도 받고 자기가 지방에 가면 거기서 다 거기서 해결해 주고 그런 편리함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건 결국은 국민의 세금이 많이 들어간 겁니다.▷신율: 알겠습니다.▷이혜라: 한은 금통위원도 하셨는데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요. 물가 잡는 것도 그렇고요. 지금 한국 경제 가장 큰 문제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최운열: 결국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이죠. 우리나라 경제 구조는 한 60~70%가 수출 관련된 데에서 국부가 창출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수출이 이뤄져야 되는데. 수출 경쟁력은 결국은 제조업 경쟁력이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반도체, 자동차 이런 산업들이 우리나라 경제를 끌고 왔는데, 이런 반도체 부분만 해도 이제 미국 같은 나라도 새로운 활력을 되찾으려고 국가적으로 투자를 하잖아요. 일본은 반도체가 거의 경쟁력을 잃어가다가 지금 범정부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반도체 부분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이런 부분은 정치인, 정부 당국자가 신경을 써야 할 부분 같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제조업 경쟁력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유지가 되겠습니까, 수출이 아니면. 우리 내수는 국민이 5천만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수에 의해서 한국 경제가 버텨 간다는 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어차피 한국 경제는 대외 의존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결국은 제조업 경쟁력. 요즘은 다행히 한류라든지 경쟁력이 살아나서 보완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반도체나 자동차 등 부문에서 국제 경쟁력을 찾아서 다시 하는 게 우리 경제가 살아가는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이혜라: 지난주에 반도체 정책 나왔는데 정부가 26조원 지원한다고는 하는데 사실 인센이랑 연계돼서 얘기되는 것이고 직접보조금 내용은 결국에 빠졌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최운열: 예산 지원도 중요하지만 한 가지 예가 평택인지 어디에 미국의 유명한 반도체 연구소가 들어오도록 해서 부지를 마련해 줬는데 그게 주거단지로 변형이 되는 바람에 공장을 짓지를 못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건 정부가 책임지고 대토를 마련해 주든지 해결해줘야 되잖아요. 정부가 말로만 반도체 육성하겠다. 현장감이 지금 와닿지 않잖아요. 대표적으로 이런 게 현실 문제가 아닌가. 구호로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산 지원 얼마 한다 그것보다도 체감할 수 있게 산업 현장에서 정말 정부가, 정치권이 반도체를 살리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걸 해주는 구나 이런 감을 갖게 해주는 것이 몇 조 원의 지원보다도 더 큰 힘이 될 겁니다.▷신율: 떨어진다 말씀하셨는데,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져서 지금 큰일인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최운열: 그건 결국은 소통 문제 아니겠어요. 국민이 생각하는 대로 정치를 해줘야 되는데 국민이 기대하는 것과 다르니까 지지율이 떨어진 거 아니겠어요. 지지율이라는 건 내가 생각한 대로 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하니까 싫어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을 올리는 것은 결국은 국가의 주인은 국민 아니에요.국민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국민이 뭘 원하는지 그걸 듣고 정책에 반영해야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옛날과 달라서 대통령께서 한 말씀하신다고 해서 모든 국민이 예하고 따라갈 시대가 아니잖아요. 기본은 거기에 있는 거죠. 정당 문제도 그렇고. 대통령께서 정말로 겸손하게 국민의 뜻이 뭔지를 항상 듣고 하시면 좋아질 것 같아요.▷이혜라: 요새 제가 우리 증시, 한국 자본시장 밸류업 레벨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의원님께서 이번에 한국공인회계사회장 선거 출마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지정감사제)라고 하죠. 이거 관련해서 정부가 잘 하는 기업에는 혜택 준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최운열: 그제가 20대 국회 때 6+3에 지정감사제를 포함해서 신외감법을 발의해서 통과시킨 장본인이고.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회계사 회장에 출마한 겁니다.(도입)당시에도 반대가 많았어요. 기업 쪽에서. 반대 첫째 이유, 세계 어느 나라도 하지 않는 제도를 왜 한국은 하려고 하느냐. 두 번째 이유, 이 제도를 도입하면 외부 감사 비용이 너무 올라가서 기업이 힘들다. 다 일리 있는 주장입니다. 첫째 이유는 세계에서 어느 나라도 하지 않는다. 제가 이런 논리를 폅니다. 우리가 세계 양적으로 10대 강국이잖아요. 몸집이 10대면 체질도 10대만큼 가야 사람이 제대로 성장하잖아요. 양적으로는 10대 강국인데 IMD에서 회계 투명성 지표를 조사해 봤더니 한국이 66개국 중에서 66등입니다. 그러니까 질적 지표는 제일 후진적인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재벌 형태의 지배구조. 이런 데서 온 원인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10대 강국에 걸맞게 질적 지표도 비슷하게 가서 지속가능한 나라가 되자. 몸은 컸는데 속은 다 병들어 있다. 이건 오래 못 가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기업도 반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10대 경제에 걸맞게 이런 지표들이 올라갈 때까지는 강제적인 수단으로 지정을 해서라도 회계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었고요.두 번째 외부 감사 비용은 분명히 올라갈 겁니다. 제가 그 당시에 물어봤어요. 삼성전자 외부 감사 비용이 얼마나 되느냐. 한 40억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매출액이 200조가 넘고 세계 200여 나라에 수출하는 그런 대기업의 감사를 40억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400억 500억으로 올라갈 거다. 그렇게 제대로 감사를 해서 국제시장에서 삼성전자의 투명성이 정말로 올라갔다. 그러면 국제신인도가 높아져서 삼성전자의 가치는 1조 이상 올라간다. 외부 감사 비용을 비용으로 생각하지 말고 투자로 생각해라. 기업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이런 논리로 제가 여러 이해관계자하고 대화를 해서. 아무도 그 법이 그 당시에 통과되리라고 기대한 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통과돼서 시행에 들어갔는데 이것이 정착되기도 전에 기업이 규제 중 규제다, 감사 비용이 너무 올라가서 우리 힘들다 그런 걸 이제 정치권에서 듣고 친기업이라는 모토 하에서 이건 친기업이 아니다. 이런 상태에서 후퇴할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회계 투명성이 높아져서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고 모든 사람이 해피해야 되잖아요. 주주도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채권자들 이자 원금 제때 받으니까 좋은 거고. 과세 당국인 정부도 적정한 세금 부과할 수 있어 좋은 거고. 싫어할 사람이 없어요.딱 한쪽 부담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대주주. 대주주 입장에서는 기업 가치가 올라가서 주가가 올라가면 상속증여세가 징벌적으로 높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부담이 엄청 큰 겁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그게 가장 크지 않은가 싶어요. 그러니까 대주주의 이해와 기업 가치, 기업의 이해만 일치만 시켜주면 이런 좋은 제도는 다 도입이 되고 정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를 해야 되잖아요. 규제 완화를 당국이 못하는 이유가 지배구조의 불투명성과 후진성과 회계 투명성이 높지 않아서 못 믿으니까 규제 완화를 못한 겁니다.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위해서라도 회계 투명성은 높아져야 돼요. 기업을 위해서도.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겠다 해서 밸류업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잖아요. 참 좋은 일이죠. 거기서 이제 정부가 검토하겠다는 안 중에 하나가 지배구조를 평가해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감사지정제를 면해줄 정책을 검토하겠다. 이건 완전히 거꾸로 가는 겁니다. 국제 금융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이 뭐냐. 남북 관계, 폴리티컬 리스크 그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고. 기업 입장에서 보면 역시 지배구조의 후진성. 감사의 불투명성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밸류업이 되고, 기업 가치가 올라가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없어지려면 지배구조도 개선해야 되고, 회계 투명성도 높여야 개선이 되죠. 지배구조가 좋다고 회계 투명성을 포기한다고 밸류업이 되느냐. 밸류 다운입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지배구조의 가치보다 회계 투명성의 가치를 훨씬 더 높게 쳐요. 정부가 구상한 대로 가게 되면 아마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더 커질 겁니다.▷신율: 요새 궁금해지는 게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등장한 것이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인데, 여기에 대해 SK는 반박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도 회계 투명성하고 관계있는 거 아닙니까?▶최운열: 있겠죠. 만약 과거에 회계감사가 계속해서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중도에 다 밝혀졌겠죠. 그런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대주주, 특히 재벌의 경우에 대주주가 기업 의사결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분들한테 불편한 것을 들추려고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런 과정이 누적됐겠죠.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이제 저렇게라도 된 건 투명성이 높아지니까 저렇게 된다.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다. 제가 보기에는.▷이혜라: 마지막으로 회계업계에서 이 부분은 꼭 이루고 싶다는 말씀을 듣고 싶은데요.▶최운열: 흔들리고 있는 신외감법을 꼭 지켜야 된다. 작년에 회계사 대표들이 저를 찾아와서 이 법을 발의하고 여러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통과시킨 장본인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이것이 흔들리는 것을 막아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한 책임감과 의무감도 있습니다. 제가 나이도 적지 않고 학교에서 34년 있다가 정년퇴직한 사람이 무슨 선거라고 나가서 경선한다는 거 사실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의 가치를 높여서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여야 된다는 데에 대한 경영학자로 제 나름대로의 책임감과 의무감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회계 투명성이 높아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소명의식에 제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것만은 꼭 내가 지키고 싶다고 말씀을 드립니다.▷신율: 알겠습니다. 안 해보신 거 없잖아요. 교수도 하시고, 의원도 하시고, 관료 생활도 하시고 다 하셨는데, 그런 노하우가 지금 우리 사회에 굉장히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무엇을 하시든 간에 그런 경륜과 지식과 경험을 잘 발휘하셔서 우리 사회를 더 잘 되게 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최운열: 노력하겠습니다. ▷이혜라: 오늘도 소중한 말씀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