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3,988건

당정,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 완화 적극 검토
  • 당정,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 완화 적극 검토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16일 국가적 비상사태로 꼽히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아빠 출산휴가 기간 확대 등 실질적 저출생 대책을 조만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당정은 아울러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를 확대 지원하고, 여름철 재해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지하차도 통제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18차 고위 당정 협의회 후 국회 브리핑에서 이같이 발표했다.우선 당정은 저출생 문제 해결이 국정의 최우선 순위가 돼야 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그간의 저출생 정책이 효과성 있는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 없이 지원을 확대하는 데 중점이었음을 지적했다. 이날 2시간 동안의 당정 협의에서 저출생 대책 논의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고 한다.정부는 국민의힘 요청을 수용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 완화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을 올해 3분기부터 부부 합산 1억 3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1분기 합계출산율이 0.76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국가 소멸 우려가 커지자, 당에서 더욱 강화된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정부는 아울러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과 아빠 출산휴가 기간 확대 등을 통해 육아시간을 보장하고 육아를 위한 물적 기반을 확충하는 방안을 포함해 종합적인 저출생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당정은 평년보다 높은 여름 기온이 예상됨에 따라 이달 24일부터 9월 6일까지를 전력 수급 대책 기간으로 지정했다. 당정은 아울러 취약계층을 위해 130만 가구에 에너지 바우처를 지난해보다 1만 원 인상된 5만 3000원을 지원하고, 약 360만 가구에 지난해 인상된 전기요금을 1년 유예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로당 냉방비 지원도 11만 5000원에서 17만 5000원으로 확대한다.당정은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여름철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산사태 취약 지역 3만 개소를 점검하고 인공지능(AI) 기반 홍수특보 지점을 223개소로 지난해 대비 약 3배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발생한 청주 지하차도 침수 사고를 고려해 지하차도 통제 기준을 침수 수심 15㎝로 신설하고,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을 확대 설치한다. 공무원·경찰·민간인 등 4명을 지하차도 담당자로도 지정한다.반지하주택 침수 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산사태 예측 정보를 현행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해 대피 시간을 1시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장 대변인은 “당정이 인명피해만큼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고 강조했다.당정은 지난 12일 전북 부안군에서 발생한 규모 4.8 지진에 피해를 본 이재민 구호와 응급 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민간 건축물의 내진 성능 평가 및 내진 보강 비용 지원과 함께 부안지역 단층 조사를 조기에 실시하는 등 중장기 지진 대책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2024.06.16 I 이도영 기자
'2특검·4국조' 꺼내 들고 원 구성 압박 높이는 민주당
  • '2특검·4국조' 꺼내 들고 원 구성 압박 높이는 민주당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제22대 국회 개원 직후 법제사법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가져간 더불어민주당이 남은 7개 상임위원회 구성 마무리를 재촉하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제시한 ‘2 특별검사·4 국정조사’를 위해서는 나머지 상임위도 하루빨리 가동돼야 한다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이재명(앞줄 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앞줄 왼쪽)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국회의장에게 17일 본회의 개회를 요청했다. 당초 13일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려고 했던 7개 상임위원장 선출 등 원 구성을 완료하기 위해서다. 민주당은 17일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경우 늦어도 20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원 구성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번 주중 여당과 원 구성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18개 모든 상임위를 독식하겠다는 ‘최후통첩’을 날렸다.하지만 원 구성 협상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며 제자리걸음 중이다. 우원식 의장이 주말까지 여야의 추가 협상을 요청하며 속도 조절에 나섰지만, 이날까지 양당 원내대표 회동 등 협상 테이블은 마련되지 않았다.우 의장은 이날 서울 중구 10·20 이태원 참사 희생자 기억 공간인 ‘별들의집’ 개소 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원 구성 완료를 위한 본회의 개회 시점에 대해 “여야 간에 협의하는 걸 지켜보고 있다”면서 17일 본회의 개회 여부에 대해 말을 아꼈다.위원장을 선출한 11개 상임위는 여당이 ‘전면 보이콧’에 돌입한 가운데, 지난 주 야당 단독으로 회의를 강행하고 각종 쟁점 법안들을 본회의 상정을 위한 심사 및 입법청문회 착수와 소관 부처·기관의 업무보고 등 드라이브를 걸었다.아울러 민주당은 지난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특검·4국조’를 추진할 것을 결정했다. 2특검은 각각 1·2호 당론으로 발의한 이른바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다. 4국조는 채해병·양평고속도로·유전개발·방송장악 의혹 국정조사다.특히 민주당은 정부의 일명 ‘대왕고래’ 사업인 포항 영일만 앞바다 석유·가스전 개발의 사업성 논란을 따져보기 위해 조속한 산자위 가동을 촉구하고 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차원에서는 ‘검증 없이 예산은 없다’는 입장이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자료 제출을 계속해서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 밖에도 민주당은 최근 남북 간 ‘대북전단’ 및 ‘오물풍선’ 맞살포와 정부의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정지 결정에 따른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으로 고조된 군사적 긴장 상황을 방치해선 안 된다며 국방위도 소집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여당에) 7개 상임위원장 몫을 맡겼더니 가동 중인 11개 상임위를 백지화하란다”며 “영일만 석유 문제를 톺아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북 문제를 논할 국방위원회가 모두 국민의힘 몽니로 멈춰 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잠시 정차했던 국회는 17일 다시 정시 출발하고자 한다”며 “늦어지더라도 이번 주 안엔 원 구성을 완료하겠단 입장”이라고 밝혔다.
2024.06.16 I 김범준 기자
“누가 이기나 해보자?”…버티기 與, 4년 전 떠올리는 野
  • “누가 이기나 해보자?”…버티기 與, 4년 전 떠올리는 野[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22대 전반기 국회 원(院) 구성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반쪽 국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장에라도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모두 차지하겠다고 으르렁거렸다가 소강상태고, 국민의힘은 원 구성 이후 빗장을 걸어 놓고 자체적으로 민생 현안 챙기기에 나섰습니다. 이는 4년 전 21대 전반기 국회와 닮은 모습으로 여야의 셈법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서울 여의도 국회의 모습.(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국민의힘은 지난 10일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11개 상임위를 차지한 후 5일 연속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집단지성을 발휘해 여소야대 국면에서 원 구성 협상 불발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섭니다.지난 10일과 11일 이틀간의 의총에선 그래도 의원들이 각자 생각해 온 ‘아이디어’를 던졌다고 합니다. 그중에선 ‘삭발 투쟁’, ‘당원과 함께하는 장외투쟁’, ‘7개 상임위를 받으며 협상’, ‘지역민들이 국회서 시위’ 등이 거론됐지만,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상임위 보이콧·원내 투쟁에 방점을 찍으면서 소수 의견으로 묻혔다고 합니다.최근 의총은 사실상 민주당 규탄대회나 다름없다고 합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비공개 의총에서도 ‘민주당이 북한처럼 국회에서 독재하고 있다’ 등의 발언만 나왔을 뿐 기억나는 것은 없다”고 개탄하기도 했습니다.국민의힘은 지난 13일 의총에서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을 불러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진행 경과 및 추진 계획을, 14일 의총에선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불러 최근 북한 동향과 통일정책 추진 방향을 들었습니다. 의총 제목은 ‘의회정치 원상복구 의총’이었습니다. 한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사실상 정책 의총을 하고 있는데 답답하다”고 토로했습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4일 의총에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원 구성 관련 ‘공개 맞장토론’도 제안했지만, 의석수를 등에 업은 민주당이 받지 않는다면 이 역시도 허공 속에 외침으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국민의힘은 총 16개 특위를 띄워 정부 관계자와 함께 각종 현안을 논의하는 ‘2개의 국회’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버티기’에 들어간 것으로 평가됩니다.국회 운영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포기할 테니 법사위원장만 달라는 카드까지 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집권여당으로서 민생은 놓을 수 없고 그렇다고 민주당의 태도 변화를 기다리는 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서 박찬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추경호(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를 바라보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총선 대승 후 상임위 독주를 예고한 민주당도 잠시 ‘멈춤’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 재추진에 더해 국정조사까지 시사했지만, 13일에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하겠다던 계획은 실행하지 않았습니다.우원식 국회의장이 ‘브레이크’를 건 모양새지만,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데에는 ‘4년 전’ 비슷한 상황에서 아픔을 겪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21대 국회에서 180석이라는 힘을 얻은 민주당은 18개 상임위를 차지한 후 임대차 3법, 대북전단금지법 등 입법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당시 야당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를 가져가라며 ‘버티기’에 나섰고, 2021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패배로 부담감을 느낀 민주당은 같은 해 7월 법사위원장을 여야가 2년씩 나눠 맡기로 한 데 합의했습니다. 21대 국회 임기 1년 3개월 만에 원 구성이 정상화된 것입니다.한 치의 양보도 없는 여야의 샅바싸움, 국민은 언제 민생에 관해 머리를 맞대는 여야를 볼 수 있을까요.
2024.06.15 I 이도영 기자
의료연대, 집단휴진 규탄…"환자 생명 바람 앞 촛불"
  • 의료연대, 집단휴진 규탄…"환자 생명 바람 앞 촛불"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오는 17일 서울대병원 교수진의 무기한 휴진 결정에 다른 ‘빅5’ 대학병원도 가세하는 등 의사들의 집단 휴진이 빠르게 번지는 모양새다. 이 모습을 지켜보는 병원 내 다른 노동자들은 환자를 위험에 빠뜨리지 말라며 집단휴진 철회를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14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본관 앞에서 오는 17일 교수들의 집단휴진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이영민 기자)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의료연대본부)는 14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휴진 철회와 공공의료 대책을 의사단체와 정부에 각각 요구했다. 이들은 사태의 책임이 정부에게도 있다며 전공의 복귀와 진료 정상화를 위한 대화창구를 즉시 마련하라고 입을 모았다. 병원 노동자들은 교수진의 휴진 결정으로 환자의 생명이 바람 앞의 촛불과 같아졌다고 지적했다. 윤태석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장은 “현장 조사로 확인한 결과 본관과 암 병원, 어린이병원 모두 휴진이 예상된다”며 “지금도 암 환자들의 수술과 진단, 치료가 미뤄지고 있는데 이 사태는 더 심해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윤 분회장은 서울대병원장이 앞장서서 교수들의 휴진 철회를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3개 국립대병원장의 대표인 서울대병원장은 지난 4개월간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회의를 진행하지 않으면서 수수방관했다”며 “국립대병원협회장이자 국가중앙병원장으로서 이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김영희 의료연대본부 대구지부장은 정상운영을 발표한 병원에서도 교수들의 휴진 참여가 이어지고 있어 의료대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 지부장은 “국립대병원인 경북대병원은 5개 과에 (교수) 10명 정도 휴가로 참여한다고 밝혔고, 칠곡병원은 6개 과의 교수 30명이 동참한다고 했다”며 “병원 측은 정상운영을 한다고 말하지만, 교수들이 개별적으로 진료 일정을 변경하라고 지시하고 있어 병원 노동자와 환자는 매우 힘든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박경득 의료연대본부장은 정부가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본부장은 “현 사태의 책임은 의사들에게도 있지만, 근원적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의사집단과의 대결에서 이기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집단 휴진을 막을 의사 수급대책과 대화창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6일 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오는 17일 서울대학교병원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등 4개 병원에서 필수 부서를 제외한 전체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도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나선다고 밝혔고, 전국 40개 의대 소속 교수가 소속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대한의사협회가 발표한 18일 휴진에 참여를 선언했다.
2024.06.14 I 이영민 기자
운영·법사위 독식한 민주당…입법도 대정부질문도 '속도전'
  • 운영·법사위 독식한 민주당…입법도 대정부질문도 '속도전'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구성을 완료한 11개 상임위원회를 이번 주부터 곧장 가동한다. 국민의힘과 협상을 위해 남겨둔 7개 상임위원회도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구성을 마무리하고 각종 현안 입법과 대정부 질문 등에 속도를 내겠단 방침이다. 민주당은 제22대 국회가 하루빨리 굴러가기 위해서라면 18개 상임위 독식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다.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민주당은 11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전날 심야 본회의에서 확정한 상임위원장 11명의 포부와 원 구성 상황 등 향후 원내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둘 다 확보한 국회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윤석열 정권을 견제하고 입법부와 행정부의 균형을 맞출 것이라고 공언했다.이재명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어제 11개 상임위원회가 구성됐다. 이 일에 대해서는 많은 상반된 평가가 있는 게 분명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의 원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이라며 “대한민국은 입법·행정·사법이 견제와 균형 속에 서로 간의 역할을 분담하는 민주공화국”이라고 말했다.이어 “국회는 입법만 하는 곳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이라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국정에 대한 감시 역할을 또 해야 한다”며 “상임위와 국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다 보니까 국정 감시라고 하는 역할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됐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11개 상임위가 급한 대로 구성이 됐지만, 최대한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서 상임위 구성을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민주당은 위원장을 선출하고 구성을 마친 11개 상임위는 여당 위원 인선 전이라도 즉시 가동해 현안을 살피고 필요한 법안들을 신속하게 통과시킬 수 있도록 속도를 내기로 했다. 특히 야권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이른바 ‘해병대원 특별검사법’, ‘방송3법’,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 쟁점 법안을 6월 임시회에서 곧장 처리한다는 방침이다.이 밖에도 개별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안이 본회의 상정 전 체계·자구 심사를 담당하는 길목인 법사위의 역할을 강조하며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첫 전체회의 소집을 예고했다. 법사위원장에 선출된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곧 법사위 첫회의를 소집할 예정이오니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착오 없길 바란다”며 “법사위 열차는 항상 정시에 출발한다”고 못 박았다.민주당은 오는 13일에도 본회의를 열고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거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 개의 일시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라고 규정하고 있다.이를 근거로 다음 본회의 전까지 여당과의 추가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남은 7개 상임위도 가져오며 18개 상임위를 모두 독식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지난달 30일 개원한 22대 국회는, 지난 21대 국회보다 33일 빠른 14일 만에 원 구성을 완료하고 정식 개원식을 거쳐 모든 상임위가 일단 가동될 전망이다.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아직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한 7개 상임위도 신속하게 구성을 마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안에 본회의를 열어 주길 바란다”고 요구하는 한편, “당장 부처 업무 보고부터 요구하고 불응 시 청문회를 추진하겠다. 국정조사가 필요한 사안들은 국조를 추진하고 국회법에 따라 임시회 회기 내에 실시하게 돼 있는 대정부 질문도 추진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2024.06.11 I 김범준 기자
서울아산병원도 '집단 진료거부' 동참?…오늘 총회서 논의
  • 서울아산병원도 '집단 진료거부' 동참?…오늘 총회서 논의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서울아산병원·울산대병원·강릉아산병원 등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울산의대 비대위)가 11일 총회를 열고 휴진 방식과 기간 등을 논의한다.의정 갈등 속 대한의사협회와 의대 교수 단체가 오는 18일 집단휴진을 앞둔 가운데 10일 서울의 한 대학 병원에서 의료진이 걸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의료계에 따르면 울산의대 비대위는 총회를 열고 집단 진료거부에 대해 논의한다. 집단 진료거부가 한시적일지 무기한일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최종 결정은 이날 총회 후 의견 취합 후 설문조사를 거쳐 이뤄질 전망이다.앞서 지난 6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전면 취소를 요구하며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집단 진료거부를 결의한 바 있다. 서울의대는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강남센터 등의 수련병원을 두고 있다.서울아산병원도 집단 진료거부 논의에 동참하면서, 나머지 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병원 등도 논의에 참여할지 관심이 쏠린다. 이미 의대 교수들이 속한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오는 18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결의한 한시적인 집단 진료거부에는 동참하기로 한 상황이다. 여기에 빅5 병원이 공식적으로 집단 진료거부를 단행할 경우 의료공백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2024.06.11 I 송승현 기자
'스케일업' 기업에 가업상속공제 확대…M&A 특례보증 신설
  • '스케일업' 기업에 가업상속공제 확대…M&A 특례보증 신설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일정 규모 이상 스케일업(scale-up·기업성장)을 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및 적용 자산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 부담을 낮춰, 기업 경영을 포기하는 부작용을 막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겠다는 복안이다.(사진=이미지투데이)3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업성장사다리’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투자 등 증가율이 일정수준 이상을 넘는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도 확대한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사업자가 자식에게 가업을 물려 줄 경우, 상속재산에서 최대 600억원까지 과세가액을 빼주는 제도다. 대상은 매출액 5000억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이다.상속공제 확대를 검토하는 이유는 한국의 상속세율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기 때문이다. 과도한 상속세를 내기 위해 회사 지분을 팔면서 경영권에 위협을 받거나, 영세한 중소·중견 기업의 경우 기업 경영을 포기하는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다. 최대주주에게는 20% 할증이 붙어 실제 최고세율은 60%에 달한다. △미국(40%) △프랑스(45%) △독일(30%) 등 주요 국보다도 높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5%)을 크게 웃돈다. 실제 무역협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가업승계 대신 매각 또는 폐업을 고려했다는 응답은 42.2%에 달한다. 기업주가 점차 고령화되면서 상속세 부담으로 신산업 진출, 사업재편, 기업가치 제고에 소극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중 대표자가 60세 이상인 기업의 비중은 2015년 18.7%에서 2022년 33.5%로 급증했다.이에 정부는 2022년 가업상속공제 개편 당시, 매출액 기준을 1조원 미만으로 높이고 공제 한도도 최대 100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국회 논의에서 당시 최대 500억원이던 한도를 600억원으로 올리는데 그쳤다.기재부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사전브리핑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올해 세제개편안에 담길 예정”이라며 “일정 수준 이상 투자 등 증가율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기업승계형 M&A 신설…중견기업 고용허가제 확대인수합병(M&A)을 통한 신산업 진출도 지원한다. 우리나라는 M&A시장이 발달하지 않아 외부자원과 노하우를 이용한 신사업 진출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에서다. 내년 상반기 중에 기술보증기금 M&A 전담센터를 마련한다. 중소기업 인수금융 특별대출 프로그램을 2년 간 3000억원 신속 집행하고, 기업승계형 M&A 특례보증을 신설한다.또 기업의 성장과정에서 원활한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대출·펀드 등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기업은행이 산업은행·시중은행과 MOU를 체결하고 중소기업 정책금융에서 은행권 중견기업 전용 저리대출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한다. 5조원 규모의 은행권 공동 중견기업 전용펀드의 20% 이상을 예비·초기 중견기업에 우선 투자하게 한다. 소부장 및 미래전략산업 등 분야 중소기업은 스케일업에 5000억원 신규보증도 지원한다.국내·외 우수인력 유치도 지원한다. 연내 실태조사를 통해 중견기업의 비전문 외국인 고용허가(E-9비자) 범위 확대를 검토한다. 현재 중견기업은 비수도권 뿌리기업에 한해서만 고용허가제 외국인이 근무할 수 있다. 하지만 본사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 공장이 지방에 있어도 채용을 할 수 없다는 등 지적이 잇따랐다. 이외에도 온라인 플랫폼을 시범 구축해 외국인 유학생과 중소기업 간 매칭 등을 늘리고, 거점형 ‘연구인력혁신센터’를 신설해 기업수요에 맞는 우수인력 양성에도 나선다.
2024.06.03 I 김은비 기자
"나랏빚 1100조원…돈 덜 쓰는 효과적 저출산·고령화 대책 고민해야"
  • "나랏빚 1100조원…돈 덜 쓰는 효과적 저출산·고령화 대책 고민해야"[ESF2024]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해서 무조건 돈을 푸는 방법만 있는 건 아니다.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라면 계속 지출해야겠지만 길게 보면 가급적 돈을 적게 쓰는 효과적인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개발해야 한다.”유일호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정부부터 나랏빚이 계속 쌓여 재정 여력이 많이 훼손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유 전부총리는 오는 18∼20일 열리는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특별 심포지엄의 재정정책 세션 사회자로 나설 예정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우리나라 국가채무는 지난해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의 50%를 넘어섰다. 총 1100조원으로 국민 1인당 2200만원 꼴이다. 더욱이 지속된 저출생과 고령화는 장기적으로 세수 감소와 복지비용 증가로 이어져 국가 재정을 더 위태롭게 할 수 있다.이런 상황에서 이번 22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25만원 안팎의 전국민 지원금 지급을 추진하며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에선 국민권익위원회가 자녀 1인당 현금 1억원 지급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며 퍼주기식 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다. 재정상태와 무관한 이 같은 포퓰리즘성 지출에 대해 유 부총리는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세수 건전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이 같은 무분별한 지출은 결국 국채 발행을 통해 확보해야 하고, 이는 곧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유 전부총리는 “재정적자를 더 줄일 순 없더라도 더 늘어나는 건 막아야 한다”며 “한정된 세수 아래 저출산·고령화에 새롭게 재정을 투입하려면 다른 부문의 예산을 줄이는 굉장히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그는 같은 맥락에서 21대 국회에서 무산된 국민연금개혁에 대해서도 빠른 개편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2055년 전후 기금이 완전히 고갈되는 만큼 그 이전에 근본적으로 더 내는 방식으로 개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언제까지 폭탄 돌리기식으로 미룰 순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장기적으론 재분배적 요소인 기초연금은 세금을 통해 투입하고 나머지는 민간 연금처럼 순수 적립식으로 전환하는 방식의 개편이 이뤄져야 지속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국가 재정을 위협하는 동시에 노동인구 감소에 따른 국가 경쟁력 훼손으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인구위기에 대응해 여성과 외국인 경제활동인구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유 전 부총리는 “100% 찬성하는 방향”이라면서도 “그 이상의 것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단기적, 중기적으론 여성, 외국인을 활용해 노동인구 감소를 막을 수 있겠지만 절대 인구 자체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만큼 고령층 등 추가적인 인력활용을 고민해야 한다는 얘기다.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진 지금의 60~70대는 국가 차원의 생산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 전 부총리는△서울대 경제학 학사 △미국 펜실베니아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18~19대 국회의원 △국토교통부 장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민정책포럼 이사장(현)
2024.06.03 I 김형욱 기자
‘성추문’ 트럼프 이어…바이든, 차남 총기 불법 소지 혐의로 ‘휘청’
  • ‘성추문’ 트럼프 이어…바이든, 차남 총기 불법 소지 혐의로 ‘휘청’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미국 대선주자들이 잇단 사법 리스크에 휘청거리고 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 추문과 관련한 재판에서 유죄 평결을 받은 데 이어 조 바이든 대통령은 곧 차남의 형사 재판을 앞두고 있어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FP)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3일부터 델라웨어주 윌밍턴 연방법원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인 헌터 바이든의 총기 불법 소유 혐의에 대한 재판 절차가 시작된다. 현직 대통령의 아들이 형사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데이비드 웨이스 특별검사 헌터 바이든이 2018년 10월 12~13일 자신이 마약 중독자임을 알면서도 권총을 소지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했다.미국에서 마약 중독자의 총기 구매는 법으로 금지된 상태다. 헌터 바이든은 2021년 자서전을 통해 본인이 마약에 중독된 사실을 고백한 바 있다. 특검은 헌터 바이든이 총기를 구매할 때 작성하는 연방 서류에 마약 투약하지 않고 있다고 허위 작성했다고 보고 있다.헌터 바이든 변호인측은 이 혐의가 위헌이며 정부 증거의 결함을 지적할 준비가 돼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터 바이든이 마약 중독에서 벗어났는데 왜 그가 기소됐는지에 대한 의문도 바이든측에서 제기된다. 블룸버그통신은 양측이 막판 유지 협상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헌터 바이든의 재판이 바이든 대통령과 직접 연관은 없지만 재판 과정에서 타격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웨이스 특검은 과거 재판에서 헌터의 과거 행동과 바이든 일가의 고통스러운 사건을 재판에서 지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백악관에서는 이번 재판이 헌터 바이든의 개인적 행동과 관련한 사적인 영역이라고 보고 있다.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 부부는 그동안 아들의 재활을 도와 온 부모의 입장에서 재판을 지켜볼 것이라고 전했다.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미국 뉴저지즈 뉴어크에서 열린 UFC 대회에 참석해 경기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AFP)그러나 공화당 입장에서 헌터 바이든의 재판은 큰 먹잇감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일명 ‘성 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과 관련한 형사 재판에서 배심원단으로부터 제기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았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인영화 배우 출신인 스토미 대니얼스의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당시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원을 동원해 13만달러(약 1억7000만원)를 지급하고 이를 법률 자문비로 위장해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조작된 결정이었다”며 결백을 주장했지만 유죄 평결을 받은 직후 실시한 일부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하락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선 경쟁자인 바이든 대통령 가족의 사법 리스크가 발생한 만큼 공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헌터 바이든은 또 2016~2019년 최소 140만달러(약 18억3000만원)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탈세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다. 로스엔젤레스에서는 9월 해당 혐의를 다룰 예정인데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재임 시절 헌터 바이든이 우크라이나 에너지기업 부리스마 홀딩스 임원으로 영입돼 거액을 받았다는 의혹과 맞물렸다.
2024.06.02 I 이명철 기자
(영상)황우여 "국힘 인물난…한동훈 현명한 선택 기대"
  • (영상)황우여 "국힘 인물난…한동훈 현명한 선택 기대"[신율의 이슈메이커]
  •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8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황 위원장은 이날 △국힘 총선 패배 원인 △총선 백서 지향 방향 △한동훈 전 위원장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 △민주당 상임위원장 독식 주장 등과 관련 견해를 밝혔다.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31일 오후 10시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했다.※ 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녹화일 : 2024년 5월 28일(화)○방영일 : 2024년 5월 31일(금)○진 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 담 :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혜라: 총선 백서 작업 진행 중이신데요. 관련해 특정인 언급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특위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 면담 추진한다고 하던데요.▶황우여: 네. 한동훈 위원장도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대통령도 뵙겠다 그러는데. 제가 근본적으로 여러 번 이 백서를 내는 것을 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백서라는 것 성격이 까딱하다 보면 과거에 대한 심판, 무슨 판결문을 쓰듯이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우선 당에서 선거를 치르는 개개인들 또 그분들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사실은 선거 때는 당에서 선거를 하는 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를 치르는 공동위원장들이 있고 또 그 전략, 여러 가지 조사, 조직 등 많은 것에 연결돼서 마지막으로 기획 단계에서 그걸 넘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좋다. 그러면 특별한 경우 아니면 거기에 모든 지도자들이 그거에 따라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이 하려는 것 하고 당의 일을 본 것이기 때문에 선거 끝나고 만약에 우리가 선거에 졌으면 대표가 물러남으로써 모든 정치적인 책임을 자기가 지고 물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분들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는 거죠.근데 다시 백서를 한다고 해서 그걸 다 뚫어내면은 변명이 시작이 돼요. 공방이 시작되고요. 그래서 저는 백서를 만드는 이유는 총선 패배에 대한 심판은 이미 국민한테 받고 당 대표가 물러났으니까 과거를 논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예컨대 류성룡 선생이 징비록을 쓰셨잖아요. 그것이 그 재판을 위해 쓰신 게 아니라 후대에 다시는 이런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는 의미에서 쓰셨을 거란 말이에요.▷이혜라: 그러니까 패배의 원인을 물어 누군가에 대한 단죄가 되어서도 안 될 것이고. 그 내용에 있어서 정확히 살펴야 향후 미래를 준비한다는.▶황우여: 그렇습니다. 미래에 대한 지침서, 미래에 대한 경구로 써야죠.▷신율: 근데 21대 국민의힘 총선 백서를 제가 썼거든요. 근데 사실 그때 그걸 다루면서 제가 생각한 것은 원인도 당연히 우리가 밝혀야겠죠. 근데 그 원인은 당사자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필드에서 뛰었던 후보들한테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온 각지를 다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그 지역 현지 언론이 거기에서 낙선하시는 분들 만나서 얘기를 듣고 우리는 그것을 정리하고. 제일 많이 나온 얘기를 정리를 하면 그게 바로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특정인을 자꾸 인터뷰를 해야만 뭐가 나온다? 더군다나 특정인은 인터뷰한다고 뭐가 나오기 힘들 것 같거든요.▶황우여: 맞는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특정인을 자꾸 언급하다 보면요. 다시 한번 이것 때문에 갈라지고 논란이 되고. 그리고 또 변명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안 좋아요. 렇기 때문에 저는 시스템으로. 선거 치른 전략이 있고 전술이 있고 그다음에 전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전투는 이제 각계 후보자들이 하시는 거지만, 전략은 우리는 이렇게 했고 민주당은 이렇게 했고 전술에. 좀 세부적인 건데 우리가 홍보는 어떻게 했고 여기는 이렇게 했다. 그리고 비교하면서 우리가 뭐가 잘못돼서 우리가 졌다, 또 이겼다 이런 것으로 해서 잘된 점은 후대에 남겨주고 안 된 건 그렇게 하지 말라 대안도 만들어보고 이런 걸 해야 가치가 있지.그래서 제가 주어를 그냥 당으로 해라. 제가 오자마자 그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야만 백서를 성공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 또 다음 지방선거 때문에 만드는 거니까요. 지방선거 때 읽어보면서 다시 우리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상은 의미가 없습니다.▷신율: 대표님 보실 때 (총선 패배)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황우여: 크게 봐서는 민심의 방향과 여당의 선거 치르는 방향과도 안 맞았다. 그러니까 야당은 정권 심판 내세우는 것 당연한 겁니다. 또 야당은 그 이상 할 얘기도 없어요.그렇지만 우리는 정부가 우리 편이고 대통령을 우리가 갖고 있는, 제1호 당원으로 하는 당인데. 그러면 우리가 미래 얘기를 해야죠.정권건 심판하겠다 그러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앞으로 3년이나 남았는데 이런 거 이런 걸 하겠다고 해서 적극적이고 미래 지향적이고 국민에게 미래의 꿈을 심어주는. 그러니까 미래의 대조를 시켜야 되는데 우리도 이 심판론에 매몰됐거든요.그런데 그런 점은 제가 볼 때에는 아주 거칠게 봐서라도 조금 방향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건 제 개인 생각이고. 국민들 보시는 것과 국민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 후보들은 그 듣고 싶으신 얘기에 맞는 사람이다. 이 사람의 일을 시켜주십시오, 맡겨주십시오하고 이렇게 큰 틀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점이 조금 제가 볼 때는 아쉬웠어요.▷이혜라: 여당 국민의힘 쪽에서도 총선 때 심판론에 매몰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인지 한편에서는요. 한 전 위원장이 아직 확실하게 의사를 내놓은 것은 아니지만 전당대회에 총선 당시에 당을 이끌었던 수장인 한 전 위원장이 전대에 바로 출마하는 것 이거 좀 아니지 않나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황우여: 본인도 그 점을 어떻게 변명하면서 나올까 또 아니면 그걸 핑계로 안 나올까 아마 고심하실 텐데. 우리 당이 지금 사실 인물난이 좀 있거든요. 저도 예전식으로 생각하면은 그 논리를 벗어나기가 힘들어요.근데 이번에는 저도 비대위원장으로 있듯이 비상시기라서 아마 당과 국민이 부른다면 누구든 일단 문을 열어주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넓은 마음, 그런 것이 우리 당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비대위원장이랑 엄정 중립을 해야 되고요. 과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 말씀드리고 (한 전 위원장이)현명한 선택을 하시겠죠. 또 우리 지도층에 있는 분들은 그런 경험이 다 있기 때문에.▷신율: 근데 제가 요새 당대표 경선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분들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 이른바 친윤이라고 불리는 분들보다 아닌 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더 많은 것 같은데. 대통령실과 여당의 바람직한 관계. 더군다나 홍준표 대구시장이 ‘우리 대통령을 보호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언급하고 있어서 논란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황우여: 홍 시장 말씀이 다 맞아요. 늘 그렇게 동감을 하는데. 표현이 좀 거치시지만.1호 당원이 우리 대통령이거든요. 그래서 당과 대통령은 사실은 한 몸입니다. 대통령이 실패하시면요. 당은 망해요. 또 당이 잘못하면 대통령은 일을 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통령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건 여당으로서의 제1 목표가 돼야 하고. 다만 방법론이. 대통령이 벌써 3년~4년 차 들어가시면 자연히 민심하고는 거리가 생겨요. 선거 치르실 때의 그 감각과 들으신 얘기보다는 정부의 거대한 조직과 당신이 받아들이는 모든 정보가 이런 거친 국회의원들이나 정치권의 얘기보다는 훨씬 정밀하고 아주 전문적이고 또 아주 판단이 정확하고 이렇게 받아들이게 돼요.그렇지만 이 민심이라는 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간극이 점점 벌어질 때에 당이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인식과 민심을 대통령께 전달하고 반영까지 시켜야 돼요. 전달만 하고 그다음에 나는 할 일 다 했다. 이건 당연히 소임을 다한 게 아니죠. 어떻게 해서라도 대통령께 민심이 전달돼서 국민이 사랑하는 대통령으로 남아 계시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 방법은 투쟁하는 방법도 있고 설득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복잡한 방법으로 대통령이 이렇게 안 하시면 안 되도록 만드는 방법도 있고. 그거는 우리 정치권의 하나의 뭐라고 그럴까요. 기술이라 그럴까. 그게 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흔히는 대통령한테 가서 소리라도 빽 지르고 오세요. 아니면 다 집어던지고서라도. 그거는 상책은 아니라고 봐요.당과 대통령은 수시로 대화를 하며 채널을 열고. 그리고 한 번 안 되면 두 번, 세 번 얘기를 한다든지. 우리는 입법이 이쪽에 있잖아요? 그럼 그 입법을 하는 과정에서 당정 협의를 하고 당정대협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설득하고 그러면 대통령이 이거 받아들이시죠.그래서 한 번 얘기했다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하고 또 정확한 민심을 전달하고 그 대안까지 가져가다 보면 대통령이 들어보시면 한 번 두 번 이게 맞구나. 또 아니면 금방 민심이 떠나면 반응이 안 좋아요. 지지도가 떨어지고 또 자잘한 선거들이 계속 있을 텐데 실패하게 되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강서구청장 선거 때 민심과 떨어지니까 그냥 그대로 지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때 크게 국민 앞에 사죄하듯이 하셨단 말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설득해서 성공하도록 해야죠. 그거는 정치권의 노하우예요. 우리 후배님들한테 제가 그래서 그런 걸 좀 많이 생각해봐라(하고 있습니다).▷신율: 근데 대표님께서 과거 새누리당 당대표를 맡으셨던 그때의 상황과 지금의 여당 내의 상황으로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황우여: 한마디로요. 제가 와서 몇 가지 놀랐어요. 우선 우리가요 2년 동안에 아버지를 6번 바꿔서 제가 여섯 번째 아버지예요. 이번에 (뽑히면)7번째예요, 대표가. 당이 부모 없는 것과 같이 돼버렸어요. 구심점도 없고.우리는 끈끈한 동지라는 게 있어 왔어요. 그리고 제가 일할 때는요. 그래서 저를 중심으로 딱 뭉치고. 물론 거기도 험한 얘기도 오가고 전쟁이 나듯이 하는 것도 있지만 그 밑에는 깊은 태평양 같은 당심이 있었거든요.근데 그게 많이 약해진 것 같아서 제가 취임하면서 동지애를 강조했어요. 우리가 사랑으로 뭉쳐야 된다. 그럼 사랑 그러면 무슨 연애하자는 말이 아니고. 나라 사랑이야. 애국, 애당, 당사랑 또 동지애, 우리 동지. 오늘도 제가 어려울 때 친구는 어려울 때의 친구다. 그 말을 내가 마지막으로 얘기를 드렸는데 그럴 때 다 뭉쳐야 되거든요. 많은 논의를 한 다음에 나중에는 딱 뭉치는 그러한 것이 당인데. 많이 약해져서 이번 당 대표, (이런 부분에)잘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이혜라: 나라 사랑으로 뭉쳐야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비단 당 내부 상황뿐 아니라 야권과의 협의도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22대 국회 상황도 벌써부터 녹록치 않을 것 같아 이렇게 예상이 돼서요. 오늘 또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 발언을 보니까 상임위원장 독식하겠다고 시사하는 바를 전한 것 같더라고요. ▶황우여: 전 세계적으로 보면 독식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마 저희 당 때부터 시작했을 텐데, 나눴어요.그래서 국정을 같이 책임지자는 의미에서 나눴거든요. 또 우리가 대통령제지만 대통령한테는 권한이 집중됐지 권력은 전부 국회에 와 있어요. 이게 만약 다수당이 독식하고 독점한다 그럴 때에는 50.1%만 되더라도 국회의원 필요 없죠. 다 하면 되죠. 그게 아니잖아요. 51%대 49%라고 하면 49%의 국민도 국민이기 때문에 51%가 그걸 반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그래서 국회가 열리는 거죠. 1% 많다고 우리 다수다 그러면 49%는 4년 동안 집에 가서 그냥 책이나 읽으면 되겠네요? 결정했구나 하고요. 근데 그건 국회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임위도 놓고 법사위하고 의장하고 또 놓고 이러는 자체 내에 견제가 되는 거예요.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국회가 스스로가 자제를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전통이었는데. 민주당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지난번에도 초기엔 그러다가 내놨잖아요. 이거 우리 너무 그렇다고. 자기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렇게 민주당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회의 전통이고 원리니까 저는 민주당이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결국은 또 오랜 전통을 따르리라고 생각합니다.▷신율: 전통을 따르면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도 원래 원내 2당이 하게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원래처럼 관철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황우여: 우리가 다수당일 때 제가 원내대표할 때 198석이었어요. 저쪽에 89석이었어요. 김진표 원내대표가 우리가 다 놓았어요. 우리 스스로가 살기 위해서 자제를 하는. 국회의장이 우리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은 너희가 해라. 너희가 동의해야 우리는 국회의장이 결의를 한다. 이런 우리의 지혜였어요. 민주당이 저렇게 하는 거는 지혜롭지 못합니다.49%의 국민들이 가만히 두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민주당. 제가 말씀드리는 게 민주당을 존중하자. 왜냐면 민주당을 지지한 국민들을 우리는 존중해야 된다. 그렇지만 너희도 우리를 지지한 국민들을 봐서 우리를 존중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51%의 국민과 49%의 국민이 하나의 의견을 내도록 변증법적 정반합을 하는 게 그게 국회다. 그래서 국회의 지붕이 동그란 거 아니냐. 제가 설득을 하는 거죠. 이재명 대표 만나보니까 지혜로운 분이더라고요. 적절한 책임을 묻는, 분담하려고 하는 내부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봐요.▷신율: 이재명 대표 지혜롭다고 말씀하시는데 궁금해지는 게. 지금 (민주당이)연금개혁 모수개혁안 받고 종부세 1가구 1주택 종부세 폐지 얘기도 꺼내고 있고. 이게 여당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당혹스러운 상황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황우여: 괜찮아요. 우리가 좋은 건 받아들이면 되고 너무 고마운 거죠. 안 되는 건 또 안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연금개혁도 정부가 쭉 해온 거죠. 2년 동안 이상을 해온 거기 때문에 그중에 일부를 받으시는 건 감사한 거죠.그렇지만 문제는 모수개혁과 구 개혁이 한꺼번에 해야 되느냐 마느냐 이거의 다툼이잖아요.지금 온 것이 (소득대체율)44%까지 왔으니까 정부는 43%까지 해달라. 근데 이재명 대표께서 민주당의 의견이 43%도 용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됐다 하고 빨리 우리가 할 일은 일정을 짜는 겁니다.그럼 우리가 그런 후 구조개혁은 한번 논의만 해보자? 이거 안 돼요. 우리는 그런 치밀한 일정을 따고 정부 안을 내고 야당을 도와야 돼요. 너희가 그럴 때 지금 아직 우리가 해결 못한 구조개혁은 이런 게 있는데 쟁점 괜찮으냐. 괜찮다 그러면 이건 이렇게 하면 되냐.그리고 이거(연금개혁) 되면은요. 우리가 한 걸로만 치부하지 말고 이재명 대표, 민주당과 우리당이 같이 한 걸로 국민께 상신을 해야죠. 국민은 받으시면 되죠.▷이혜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통해서 많은 얘기들을 했잖아요. 내용들 어떻게 보셨어요?▷신율: 회고록이 나오잖아요. 미국 폼페이오 장관 얘기도 나오고 갑자기 타지마할인가 그 얘기 나오고. 막 정신이 없어어서. 이런 경우가 아주 흔치 않은데 어떻게 보셨나요?▶황우여: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 만나 뵀거든요.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이요. 그래서 가서 차담을 나눴는데. 그때 책을 한 번 주실 줄 알았어요. 암만 기다려도 안 주시더라고요. 제가 한 번 사서 읽어야 되는데, 아직은 못 읽었거든요.근데 회고록은 내시면 그만한 비판이 따르죠. 그래서 이제 살아계실 때 회고록을 내면 많은 현재의 문제가 돼버리니까요. 그거는 아마 저자이신 우리 전 대통령께서 문 전 대통령께서 아마 거의 적당한 대응을 하셔야 될 거예요.▷이혜라: 개혁신당과의 연대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년 재보궐선거라든지 또 내후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좀 더 정말 실질적인 연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황우여: 우리 허은아 대표가 저한테 오더니 친정에 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 딸이 지금 친정에 왔나 이런 기분이 들고요. 우리가 한 표가 아쉬운데요. 그래서 제가 연대할 수 있는 건 연대하고 같이 토론도 하고 정책 방향을 이렇게 마주 보지 말고 같이 보자 그랬더니 좋다고 그러셨으니까. 우리 원내대표끼리 잘 얘기해서 원내에 서로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때 원하는 것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흔쾌히. 우리가 거기도 몇 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후원할 거나 지원할 거 있으면 하고.▷신율: 대표님께서 보수의 가치 말씀 많이 하셨는데. 보수의 가치는 굉장히 넓잖아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가장 필요한 보수의 가치는 뭐라고 보십니까?▶황우여: 그래서요. 저보고도요. 푹 찔러서 한마디로 얘기하라고 하니까 제가 막연해지더라고요.그래서 이번에 매니페스토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보수의 가치가 뭔지를 다 말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게 희미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무슨 선언문 하듯이. 근데 이제 보수라는 건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큰 사상이거든요. 그리고 어느 나라나 그 보수당, 보수의 가치가 그 나라의 백본을 만들고 있어요. 저희 당에 가보면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대통령 등 전 대통령의 사진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승만 박사는 자유 아니에요. 박정희 대통령은 공화 아니에요. 이분은 민주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유민주공화국이 우리의 기본 사상에, 당에 녹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출해서 국민 앞에 내세웠던 대통령이 자유. 민주. 공화를 다 성공적인 당이었죠. 그 가치를 우리가 잊지 말자. 그리고 작게는 가정의 가치, 그리고 교회나 사찰의 종교 세계에 대한 가치. 그리고 국가라는 체제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기본으로 하고 있죠. 그리고 세세한 내용 자체는요. 저희가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이혜라: 제가 이거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당 내부에서 혁신, 개혁 이런 얘기 나오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이 제시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요. 사실 김종인 비대위가 약자와의 동맹 이런 부분들을 꺼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현재 여당은 앞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국민한테 더 다가가야 한다고 보십니까?▶황우여: 저희는요. 보수 정당의 정체성이 희미해졌다고 많이 얘기를 들어요. 심지어 제가 5.18에 참여만 해도 저 황 비대위원장 또 저런 짓 한다 이러는. 저는 그건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우리 자유민주운동의 하나의 국가적인 형태가 됐잖아요. 그렇게 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보다는 우리의 보수의 가치가 뭔지. 다시 말하면 우리 정당의 정체성이 뭔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이번에는 저는 오히려 쇄신의 출발점이고 그것만이라도 제가 좀 했으면 좋겠다.그리고 당내에는 지금 우리가 몇 가지 어젠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본이라도 해놓고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신율: 어쨌든 앞으로 어려운 거 많이 극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여소야대 극복할 수 있는 뚜렷한 방법이 따로 있는 건 아니겠죠?▶황우여: 그런데 제가 김진표 의장을 만나 뵀더니 그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때 황 대표가 198석이고 자기는 89석인데 하나도 자기하고 협의하지 않고 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우리의 하나의 쌓여 있는 좋은 전통이에요. 우리들의 아름다운 그야말로 스토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우리 후배님들께 얘기하고. 또 그때 그래서 국정 개혁이 많이 일어났어요. 반값등록금도 그때 했고요. 그 어려운 한미 FTA도 그때 했고요. 또 미디어법도 그때 됐고요. 하여간 제가 1년 사이에 6건의 중대한 거를 해결했는데. 1년 만에 6건이면 두 달에 한 건씩 큰 국정과제를 해 나갔거든요.김진표 대표 없었으면 저는 못하는 거죠. 제가 그걸 강행을 그때는 직권 상정 강행 방법이 있었는데 안 썼어요. 그러니까 그때를 그리워하는. 근데 그거는 저희가 198석인데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가능하니까 이번에 이재명 대표께서 우리 박찬대 원내대표하고 같이 그렇게 하시면 그냥 민주당 같이 확 올라가죠.▷신율: 우원식 신임 국회의장도 기계적 중립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중립적으로 잘 할 거라고 믿으세요?▶황우여: 아무래도 민주당에서 나오신 의장님이니까 민주당한테 해롭게는 안 하시겠지만 우리 우원식 의장님도 이번에 선출 과정을 보니까요. 이 어른이 간단한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대해 보고요. 의장은 인연으로 정계 은퇴하고 연결되거든요. 마지막으로 좋은 걸 좀 남겼으면 좋겠어요.▷신율: 알겠습니다. 지금 워낙 정치권이 시끄러워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정치가 실종된 상황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오랜만에 등장한 정치인이 바로 황 대표님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정치가 사라졌고요. 제가 볼 때에는 대체하고 투쟁가들은 많은데 정치인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정치라는 걸 뭔가를 요새 보여주고 계셔가지고 저는 한 줄기 햇빛같이 느껴요. 백서 문제 등 여러 가지로 골치 아프실 텐데 이렇게 또 나와주셔가지고 좋은 얘기 해주셨네요,▶황우여: 감사합니다.
2024.06.01 I 이혜라 기자
尹대통령 지지율 21%…·거부권 여파에 3%p↓
  • 尹대통령 지지율 21%…·거부권 여파에 3%p↓[한국갤럽]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 초반대로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나왔다. 최근 잇단 외교 행사에 나서고 있지만, 전세사기특별법 등 여야 쟁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을 사용한 여파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남 사천시 우주항공청 임시청사에서 열린 우주항공청 개청식 및 제1차 국가우주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국갤럽은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5월 4주)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1%를 기록했다. 지난 조사(5월 4주)와 비교해 3%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부정 평가한 응답은 70%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3%포인트 올랐다. 이로써 긍·부정의 격차도 49%포인트로 더 벌어졌다. 응답자의 10%는 의견을 유보(어느 쪽도 아님, 모름·응답거절)했다. 윤 대통령이 현재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55%), 70대 이상(49%) 사이에서만 두드러진 반면, 이외 대부분의 응답자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윤 대통령의 직무 중 긍정 평가 요인으로는 △의대 정원 확대(14%) △외교(13%) △국방/안보,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 전반적으로 잘한다, 서민 정책/복지, 진실함/솔직함/거짓없음(이상 4%) 순으로 나타났다.반면 부정 평가 요소로는 △경제/민생/물가(15%) △소통 미흡(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7%) △거부권 행사, 독단적/일방적, 외교(이상 6%) △해병대 수사 외압, 경험자질 부족/무능함(이상 4%), △김건희 여사 문제(이상 3%) 등을 이유로 들었다. 윤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4월 총선 후 두달째 20%대 초반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이번 긍정률 21%는 취임 후 최저치, 부정률 70%는 최고치다. 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5.31 I 박태진 기자
국회에서 광장으로, 정치적 보폭 넓히는 김동연
  • 국회에서 광장으로, 정치적 보폭 넓히는 김동연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 최근 보이고 있는 행보가 심상치 않다.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정치적 외연을 확장하는 그의 보폭이 빨리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적 접촉면을 기성 정치인들에만 그치치 않고 일반 유권자가 절대 다수인 광장으로도 뻗어나가면서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25일 서울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통과 대회’에 참석해 시민들과 함께 피켓을 들고 있다.(사진=김동연 경기도지사 페이스북)26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 24일 밤 경기도지사 옛 공관인 도담소에 경기지역 총선 당선인을 초청 △반도체 특별법 제정 △RE100 3법 제·개정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 등 경기도와 관련된 ‘경제 3법’ 국회 통과에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전체 60명 당선인 중 민주당 33명, 국민의힘 3명, 개혁신당 1명 등 37명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우리 법은 개별산단 지원 체계로 돼 있어 반도체 집적화 지원에 상당한 한계가 있다”며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반도체특별법,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서는 경기도와 대한민국 RE100에 대한 RE100 3법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법 추진을 하고 있고, 이미 북부의 많은 의원님들께서 동조해주고 계시다”며 이에 대한 지원도 당부했다.‘반도체 특별법’은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지원, 기업 집중입주, 인력확보, 신재생에너지 확충 등을 위한 반도체 특구 지정 △수도권 규제 완화 △팹리스 및 중견·중소기업 지원 △반도체 생태계 기금 조성 등의 내용을 말한다. 현행법은 개별 산업단지 지원으로 반도체 집적화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이다.RE100 3법은 △RE100 국가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농촌 RE100 실현을 위한 ‘영농형태양광지원법률(가칭)’ 제정 △산업단지 RE100 실현을 위한 ‘산업집적법’ 개정을 말한다.지난 24일 오후 도담소 대연회장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도 당선인 초청 간담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경기도 국회의원 당선인, 경기도 부지사 및 관계 공무원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김동연 지사는 국회의원 당선인과 만찬 다음날인 25일 서울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 대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통령의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규탄에 목소리를 보태기도 했다. 지난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통령께서는 정말 관련이 없습니까. 거부권행사는 방탄용 직권남용”이라며 “수사를 막을 수는 있어도 국민 저항을 막을 순 없다”라고 비판한 데 이어 야권 지지자들이 주축이 된 집회에 나서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그는 집회 참석 당일에도 SNS에서 “채상병 특검 통과! 국민의 명령”이라는 글과 참석 모습이 담긴 사진을 올리며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했다.김 지사의 이 같은 행보에는 이번 총선을 거쳐 재편되는 민주당내에서 정치적 선명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초 지난 대선 때 새로운물결이라는 신생 정당을 창당했다가 민주당으로 합류했기 때문에 당내 세력은 많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 보수·진보 언론을 막론하고 야권 차기 지도자로 이재명 대표 ‘원톱 체제’에서 김동연 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도 포커스가 맞춰지며 이 같은 시류에 편승하기 위한 행보로도 읽힌다.한편, 김 지사는 지난 17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4월 광역자치단체장 지지 확대지수(ESI)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 지사는 133.6점을 기록, 관련 조사가 시작된 지난해 8월 이후 21개월째 1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 확대지수는 선거 득표율(김동연 지사는 49.1%)을 기준으로 단체장에 대한 월별 긍정 평가 증감 여부를 수치화한 것이다. 지수가 100을 넘어가면 임기 초 대비 지지층이 확대됐다는 의미이며 반대의 경우는 지지층이 축소됐음을 의미한다.광역단체장 긍정평가 부문에서도 김동연 지사에 대한 긍정 평가는 65.6%로 전월 대비 6.5%포인트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순위도 3월 4위에서 4월 2위로 올랐다해당 조사는 리얼미터가 유무선 임의전화걸기 자동응답방식으로 3월 28~30일, 4월 26일~5월 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만3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광역단체별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포인트, 응답률은 2.4%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2024.05.26 I 황영민 기자
"난기류로 이런 부상 처음"…'비상착륙'에 척수 손상된 승객들
  • "난기류로 이런 부상 처음"…'비상착륙'에 척수 손상된 승객들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극심한 난기류를 만나 태국에 비상 착륙한 싱가포르항공 여객기 탑승객 중 중상자들 대부분이 두개골과 뇌, 척추에 부상을 입어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싱가포르항공기에 탔다가 난기류를 만나 부상 입은 승객(사진=뉴시스)23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이번 난기류 사고의 치료를 담당한 방콕 사미티벳 병원은 사고로 입원한 환자 중 두개골과 뇌손상으로 치료받는 승객이 6명, 척추를 다친 승객은 22명, 근골격계 부상을 입은 경우도 13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사미티벳 병원 아디눈 키티라타나파이불 원장은 “난기류 때문에 이런 종류의 부상을 입은 환자를 치료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중환자들에게 영구적 마비 등 후유증이 남을지 예단하기는 이르다면서 의료진이 수술 후 근육기능 회복 여부를 주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난기류를 만나 태국 방콕 공항에 비상착륙한 싱가포르항공 여객기 내부(사진=연합뉴스)지난 21일 런던발 싱가포르행 SQ321편 여객기가 미얀마 상공에서 난기류를 만나 3분 만에 2km 가까이 급강하한 뒤 태국 방콕에 비상착륙 했다. 싱가포르 항공 여객기에는 211명 승객과 18명 승무원이 탑승해 있었는데 이 사고로 73세 영국인 남성이 숨지고 104명이 다쳤다. 숨진 남성의 추정 사인은 심장마비다.당시 병원으로 옮겨진 승객들은 2살부터 83세까지 다양했으며, 중상으로 수술을 받은 17명의 승객 가운데 9명은 척추를 다쳤다.현재 방콕 병원 중환자실에는 영국인 6명, 말레이시아인 6명, 호주인 3명, 싱가포르인 2명 및 홍콩, 뉴질랜드, 필리핀 1명이 입원해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승객 중 경미한 부상을 입은 131명과 승무원 12명은 사고 이튿날인 22일 오전 싱가포르 항공이 보낸 특별기를 타고 당초 목적지였던 싱가포르 창이 국제공항으로 옮겨졌다.이번 사고의 경우 갑작스러운 난기류 발생으로 비행기 수납 물건들이 쏟아져 내리며 승객들의 머리를 강타했고,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들의 경우 수화물 칸에 머리를 세게 부딪치며 부상의 정도가 심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싱가포르 당국이 사고 경위와 원인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비행기가 3분 사이에 6000피트(1800m)나 추락하듯 급강하한 난기류의 원인은 아직 불분명하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로 인해 과거보다 난기류 발생 빈도와 위력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024.05.24 I 채나연 기자
‘교육감 의견’ 효과…교사 아동학대 신고 86% ‘불기소’
  • ‘교육감 의견’ 효과…교사 아동학대 신고 86% ‘불기소’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현장에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할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처리토록 한 제도로 불기소 처분이 10%포인트 증가한 반면 기소 처분은 1.8%포인트 감소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17일 대구시교육청에서 교육청 관계자가 ‘믿어요. 함께해요. 우리학교’ 슬로건이 적힌 배지를 교직원에게 달아주고 있다.(사진=뉴시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교사 대상 아동학대 신고 수사 종결 내역을 22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25일부터 ‘교육감 의견제출’ 제도를 시행했다. 학생·학부모 등의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피해 보는 교사가 늘자 조사·수사기관에서 관할 교육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한 것이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 말 통과된 ‘교권 보호 5법’에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 명시되면서 교사들의 피해가 감소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시행 후 지난달 말까지 7개월간 교사 대상 아동학생 신고는 총 385건 발생했다. 관할 교육청은 이 가운데 73%인 281건에 대해 ‘정당한 생활지도’란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그 결과 수사가 종결된 110건 중 86.3%(92건)가 불기소·불입건 처리 됐다. 기소가 결정된 사안은 2.7%(3건)에 불과하다.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도입 이전과 비교하면 좀 더 확연한 변화를 볼 수 있다.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가 불기소 처리된 비율은 2022년 59.2%였지만 도입 후 이 비율은 69%로 약 10%포인트 상승한 반면 기소 처분은 같은 기간 14.7%에서 12.9%로 1.8%포인트 감소했다.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침해 대응도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3학년도에는 사과·재발방지 서약 건수가 33%(117건)였지만 교권 5법 통과 후인 2024학년도에는 58.9%(11건)으로 증가했다.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은 보호자도 21.1%(4건)를 차지했다. 지난 3월 개통된 교권침해 직통번호(1395)에 대한 교사들의 만족도 역시 높게 나타났다. 앞서 교육부는 신학기 개학일인 3월 4일에 맞춰 교권침해 직통번호를 개통했다. 전국 어디서든 유·무선 전화로 ‘1395’번을 누르면 교권 침해 사안을 신고하거나 상담받을 수 있다. 개통 이후 지금까지 교권침해 신고·상담 건수는 총 501건으로 월 평균 251건에 달한다. 교육부는 직통번호 이용 교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만족도 평가에서 5점(5점 척도)을 받았다고 밝혔다. 1395번을 이용한 한 교사는 “교권침해 신고 절차 등에 대해 잘 몰라서 연락했는데 친절한 안내를 받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교사도 “이런 서비스가 있어서 든든하다”고 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으로 교권침해 논란이 심화하자 같은 해 8월 교권 회복·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국회 입법 추진을 통해 ‘교권 보호 5법’(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아동학대처벌법)이 작년 말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성과도 거뒀다. 고영종 교육부 교원학부모지원관은 “교육활동 보호 후속 조치 추진 현황을 점검한 결과 몇몇 긍정적 신호를 발견할 수 있었지만 강화된 제도에 대한 학교 현장의 체감도를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며 “학교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교육활동 보호제도가 현장에 안착하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5.22 I 신하영 기자
"막막했던 자립 준비, 포스코 두드림 덕에 꿈 키웠죠"
  • "막막했던 자립 준비, 포스코 두드림 덕에 꿈 키웠죠"[인터뷰]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포스코1%나눔재단이 건넨 도움의 손길은 긴 터널 속에서 방황하던 중 만난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금전적인 여유가 없어 학업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던 순간에도, 뜻하지 않은 범죄 사건에 휘말려 불안 속에 갇혀 있을 때도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해줬습니다.”포스코1%나눔재단의 ‘두드림’ 사업에 참가한 A씨(26세·여)는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과거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를 받았던 사건을 힘겹게 털어놨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A씨가 워크넷에 등록한 이력서를 보고 단기 아르바이트를 제안했다. 사회초년생이었던 A씨는 이상한 낌새를 느끼지 못하고 구직을 위해 신분증과 등본 등을 제출했는데, 알고 보니 그들은 전문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는 자들이었다.A씨는 “경찰로부터 피의자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전화로 전해 듣고는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며 “불행한 일투성이인 인생에서도 더 불행한 일이 일어난다는 게 적잖이 충격이었다”고 했다. 다행히 포스코1%나눔재단에서 법무법인을 연결해 억울함을 풀 수 있었다고 한다. 만약 무혐의 결론이 나지 않았다면 현재 초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며 임용을 준비하는 A씨의 꿈은 이루기 어려웠을 것이다.지난달 27일 포스코1%나눔재단의 ‘두드림’ 5기 참가자와 포스코 멘토직원이 힐링 프로그램(키링 만들기)에 참여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포스코1%나눔재단)자립준비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두드림은 10개월 동안 재정적·심리적 지원과 취업·창업 교육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생활비를 포함한 진로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비와 면접비 등 인당 1000만원 상당의 금전적 지원을 해준다.A씨는 “하고 싶은 공부에 지속해서 도전할 수 있도록 재단에서 교육비를 지원해 준 것이 가장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며 “덕분에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는 장소에서 근로를 병행하지 않고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A씨의 꿈은 교사가 되는 것이다. 그는 “힘들었던 학창 시절에 만났던 선생님들의 영향으로 누군가에게 희망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며 “학생들이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 따뜻한 교사가 되고 싶다”고 밝혔다.두드림 프로그램은 포스코와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이앤씨, 포스코DX, 포스코플로우 직원들이 직접 참여해 철강·무역·건설·정보기술(IT)·물류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자립준비 청년에게 맞춤형 진로 멘토링과 직무 특성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제공한다.A씨는 포스코DX에 방문했던 일을 기억에 남는 경험으로 꼽았다. 그는 “회사에 직접 방문해 직원들의 일상과 근무 환경, 하는 일에 대해 알 수 있게 됐던 방문 체험 프로그램이 기억에 남는다”며 “다양한 직업군과 여러 직군에 대해 알 수 있어 좋았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어 신기했다”고 말했다.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 중인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거주하던 곳을 떠나 사회로 나가야 한다. 이 숫자는 매년 2000명에 달한다. 포스코1%나눔재단은 2018년부터 자립준비 청년들의 홀로서기를 돕는 두드림 사업을 진행해 왔다. 지난해까지 누적 207명을 지원하고 71명이 취업·창업에 성공하는 성과를 얻었다.지난달 27일 포스코1%나눔재단의 ‘두드림’ 5기 참가자와 포스코 멘토직원이 포항 파크(Park)1538에 방문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포스코1%나눔재단)또 다른 참가자인 B씨(26세·남)는 사회복지사로 일하며 사회의 선순환 구조를 이뤄나가고 있다. B씨는 “두드림 사업을 통해 진로 결정에 많은 도움을 받아 현재 사회적 기업이면서 비영리 사단법인에서 근무 중”이라며 “상처를 안고 나아가고 있을 청소년에게 든든한 지지자가 돼주고 싶다”고 말했다.그는 어려운 청소년들의 곁에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어른이 돼주고 싶다고 했다. B씨는 “부모의 돌봄과 사랑의 공백을 채워주려 노력했던 다수의 어른, 그리고 두드림 프로그램이 존재했기에 지금의 제가 존재할 수 있었다”며 “누군가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면서 지지해 주고 눈높이에 맞춰 현실을 직시할 수 있도록 조언해 주는 존재가 되고자 한다”고 했다.B씨 역시 두드림의 금전적인 지원이 자립에 큰 도움이 됐다고 한다. 그는 “두드림 사업 참여 전에는 근로 유지를 필수적으로 해야만 했던 조건부 수급자였기에 매일 아르바이트를 했다”며 “그렇기에 삶의 초점은 미래에 대한 계획과 구상보다 당장 생계유지를 위한 현재에만 맞춰져 있었다”고 회고했다.하지만 두드림 사업에 참여하면서 아르바이트 시간을 줄여 절대적인 공부 시간을 늘릴 수 있었다. 또 금전적 부담으로 쉽게 접근하지 못했던 스터디카페에서 공부하는 기회가 됐다고 B씨는 설명했다.두드림의 멘토링 프로그램은 진로 설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B씨는 “임직원들의 직접적인 멘토링을 통해 경험과 지혜를 배우고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의 선택을 함께 고민할 수 있단 점에서 더욱 특별했다”며 “내가 가진 고민을 누군가 공감해 주고 생각해 준다는 사실만으로도 심리적 위안을 얻어 진로 목표 달성을 위해 좋은 자극제가 됐던 것 같다”고 힘줘 말했다.B씨는 끝으로 재단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더 많은 자립 청소년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첫발을 내디딜 수 있는 계기가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포스코1%나눔재단 덕분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며 “지금은 어엿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작지만 월급 일부분을 청소년들의 성장을 돕는데 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두드림 장학생으로 소속된 긴 시간 동안 저희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격려하는 모습에 공허했던 마음이 채워지고 따뜻해지던 순간들의 연속이었다”며 “사회 취약계층의 성장과 적응을 돕는 재단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했다.A씨도 “역경 속에 처해 버겁고 무겁기만 한 하루를 조금이나마 가볍고 여유롭게 만들어 주는 포스코1%나눔재단이 있어 내일의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됐다”며 “제가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힘들어하고 있을 다른 누군가에게도 이와 같은 큰 행운이 닿았으면 하는 마음이 든다”고 했다. 지난 3월 8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포스코1%나눔재단의 ‘두드림’ 5기 오리엔테이션.(사진=포스코1%나눔재단)
2024.05.22 I 김은경 기자
외국인 고용한 여수·고흥 가두리양식장 4곳중 1곳 '반인권적 노동'
  • 외국인 고용한 여수·고흥 가두리양식장 4곳중 1곳 '반인권적 노동'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전남 여수·고흥 지역의 가두리양식장 4곳 중 1곳은 외국인 노동자에게 바지선을 숙소로 제공하거나 임금을 체불하는 등 근로환경이 반인권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바다 위 가두리양식장 바지선 쉼터 내외부 사진.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실태한 조사 결과로 이번 고용노동부 감독 결과 사진은 아님.(사진=국민권익위원회)고용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전남 여수·고흥 지역의 전체 가두리양식 사업장 107곳을 감독한 결과 27곳에서 외국인고용법·근로기준법 위반 등 총 28건의 법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숙소제공 위반이 10건,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18건이었다.이번 감독은 바다 위 바지선 쉼터를 외국인 노동자 숙소로 제공하는 등 가두리양식장에서 반인권적 행태가 알려지며 이뤄졌다.감독 결과 10개 사업장이 주택이 아닌 곳을 숙소로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7곳은 바지선을 숙소로 줬다. 고용부는 이 가운데 외국인 노동자가 더이상 노동을 희망하지 않는 4곳에 대해 고용허가를 취소하고 향후에도 허가받지 못하도록 제한 조처를 내렸다. 나머지 사업장은 시정조치를 내려 숙소를 주택으로 변경했다고 고용부는 밝혔다.외국인 노동자 1명에게 3개월에 걸쳐 임금 600만원을 체불한 사업장도 1곳 적발됐다. 고용부는 이 사업장에 대해서도 고용허가 취소 및 제한 조처하고 임금은 즉시 지급하도록 했다.고용부는 올해 외국인 노동자 고용 사업장 9000곳을 대상으로 감독을 벌여 숙소, 임금체불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지난해엔 5500곳을 감독했다. 또 이달부턴 외국인 노동자 권익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을 시작했다. 사업주가 준수해야 하는 노동관계법령상 의무를 안내한다.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외국인 근로자 숙소, 근로조건 보호, 산업안전 등에 대한 체계적인 현장 감독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체류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열악한 숙소 제공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선 특별감독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4.05.21 I 서대웅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일·육아 병행 어려워…돈 걱정에 출산 주저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다음은 2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일·육아 병행 어려워…돈 걱정에 출산 주저-깔깔대며 농담한 GPT-4o 사람같은 AI도 곧 나온다-해외직구 금지, 사흘 만에 없던 일로-한은 금리인하 4분기로 늦출 수도…인하 횟수 두 차례 그칠 듯-[사설]고금리 뚫고 4만 돌파한 다우지수, 부러워만 할 일인가-[사설]결격 사유투성이 공수처장 후보, 자진 사퇴가 답이다△종합-‘韓 우수인재’ 갖춘 삼성, 경쟁력 높아…결국 TSMC 따라잡을 것-여권마저 “소비자 선택 지나친 제한” 비판에…고개 숙인 정부△사람 같은 AGI시대 곧 개막-한국어까지 유창해진 GPT-4o…토종 AI만의 강점이 흔들린다-내일 서울서 ‘AI 정상회의’ 개막 빅테크 AI규범 합의문 나올지 주목△종합-R&D·저출생 예산 늘리며 건전재정 유지…부처별 예산 대수술 불가피-EU, 韓정부에 “전기차 보조금 기준 예측 가능하게 손질” 요구-뉴욕 간 이복현 금감원장 “내달 중 일부라도 공매도 재개 추진”-HLB 간암 신약, 美허가 불발 연내 재신청 여부도 불투명△저출산 시대,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출산휴직 대체인력 안 뽑는 회사…동료들 눈치보여 죄책감 들더군요”-380조 쏟고도 출산율 0.72명, 백화점식 대책 탈피해야△제15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저출산·고령화 위기를 기회로…실버산업에서 신성장동력 찾아야”-“은퇴후 일하는 실버세대…노령연금 고갈 걱정 덜고, 일손 부족 해소도”△정치-5·18수록 개헌 공감대 이뤘지만…野 ‘거부권 제한’ 압박에 첩첩산중-이재명, 연일 당원 달래기 “혼내려면 당비 끊으시라”-與 총선 백서특위 공정성 논란에…불붙는 한동훈 출마론-개혁신당 새 당대표에 허은아-“트럼프 재집권시 무기구매 카드 활용해야”△경제-전문가 “8월 또는 10월에 금리 인하할 듯”-1분기 GDP 깜짝성장에 “올해 성장률 2.4% 전망”-방폐물 쌓여가는데…고준위 특별법 좌초 위기-내일 최저임금 논의 시작…노사 신경전 팽팽△금융-H지수 6500선 유지땐, 홍콩ELS 8월 손실 탈출-갈 곳 잃은 투자금 616조 ‘파킹’-“보험에 러닝머신 적용, 사고·보험료 다 줄일 것”-장기체류 외국인 191만 시대…“보험 산업 신성장 동력”△GLOBAL-“엔디비아에 답 있다”…22일을 기다리는 개미들-대만 총통 오늘 취임…‘양안 메시지’ 주목-“내달 8일까지 전후계획 안 내놓으면 연정 탈퇴”…벼랑 끝 네타냐후-中 “대만·美·EU 플라스틱 원료 반덤핑 조사”△산업-美 ‘대중 관세 폭탄’…韓기업들 공급망 재검토-전기차에 3만개 넘게 필요…삼성전기 효자 ‘MLCC’-구광모가 점찍은 ‘전장’ 힘주는 LG…SDV 청사진 밝힌다-글로벌 반도체 빅샷 한자리에 AI PC 열풍에 떠오르는 ‘대만’-권오갑 회장, 한국외대 명예 경영학박사 학위-효성·캄보디아, 타이어보강재 등 사업협력 모색△ICT-혹한기에도 돈 몰리는 AI반도체 스타트업-“AI 전환으로 고객 성장 이끈다” LGU+, 새 브랜드 슬로건 공개-넷마블 “나혼렙 흥행, 레이븐2로 이어간다”-韓·OECD 공동 ‘디지털 사회 이니셔티브’ 출범△중소기업-“두배 빨라진 속도 만족” “기존 사업 침범 우려”-“다국적 기업과 5년 계약 전기차 ‘캐즘’ 우려 없다”-57세에 창업 도전…동행축제 덕에 고객에 다가갔죠-중진공, 로지스틱스 공기업부문 대상△소비자생활-하루에도 수십만원 출렁…오픈마켓 실시간 가격변동 ‘당혹’-롯데하이마트 PB, 싱글 원 냉장고 완판-불티난 ‘불닭’…K라면 수출 월 1억불 돌파-‘경유 냄새’ 논란 참이슬 후레쉬…“제조 과정 문제 없어”△증권-주도주 사라진 증시…외국인은 ‘이것’ 담았다-2700선 배회하는 코스피 美 FOMC 의사록에 촉각-중국발 훈풍…화학주에도 볕 드나-“밸류업 정책 지속성이 생명”-밸류업·실적 양날개…보험ETF 고공행진△부동산-“1호 재건축 따내라”…선도지구 쟁탈전 활활-애물 주유소 ‘땅’에 배스킨 들였더니…보물 변신-1.7만 가구 물량폭탄 후유증…광명 아파트 미분양 속출-2027년 KTX 개통…‘더샵 속초프라임뷰’ 분양△문화-작가주의와 상업주의가 만나 찾은 ‘스위트 스폿’-‘큰어른’ 김형석, 시대초월 사유에 60대 열광-자유로운 표현 극대화 귀 넘어 눈까지 즐겁네△스포츠-최경주, 54세 생일날 ‘한국골프 최고령 우승’ 역사 썼다-지난해 준우승 설욕…박현경, ‘매치 퀸’ 등극-조국 위해 총 들었던 우크라 복서, 헤비급 최강자 우뚝-레버쿠젠, 분데스리가 사상 첫 무패 우승△오피니언-[이희용의 세계시민]한반도·아프리카 400년 인연-[법조 프리즘]어도어 분쟁, 여론전으론 해결 안 된다-[생생확대경]의료개혁의 타이밍△오피니언-[목멱칼럼]경기 부양과 빈곤 대책의 갈림길-[전문기자 칼럼]라인과 키옥시아-[기자수첩]본인 흠결에 너무 관대한 공수처장 후보자-[e갤러리] 다비드 마초 ‘나만의 사무실을 가질 수 있었는데 기꺼이’△피플-대본 귀로 듣고, 무대 위치 외워서…눈 안 보여도 좋아하는 연기 포기 못하죠-김승연 “글로벌 챔피언 향한 끈질긴 혁신 필요”-이중근, 캄보디아 총리 정책 결정 돕는다-신군부 쿠데타·광주 진압 묵인 위컴 전 주한미군사령관 별세-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사회-학칙개정 나섰지만…‘집단유급’ 놓고 대학들 난감-전공의 복귀 마지노선 ‘운명의 날’…전문의 취득 1년 연기 임박-오늘부터 병원서 신분증 검사해요-저출생 타개할까…‘중매쟁이’ 자처한 지자체들-‘감사·내부통제 지원센터’ 기업 위한 법률백신 될 것
2024.05.19 I 이수빈 기자
뿌리깊은 연공서열 탓…대기업 54% "인사적체 문제"
  • 뿌리깊은 연공서열 탓…대기업 54% "인사적체 문제"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직무가 아닌 연공 중심의 인력 관리 탓에 대기업 절반 이상은 인사 적체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노사정 대화 과정에서 60세 이상 고용 연장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대기업들은 그런 토대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19일 대한상공회의소가 300인 이상 대기업 255개사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대기업의 중고령 인력 운영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 기업 중 53.7%가 “현재 승진 지연 등 인사 적체를 겪고 있다”고 답했다. 기업들은 그 원인으로 ‘사업·조직 성장 정체’(40.1%) ‘직무가 아닌 연공 중심의 인력 관리’(30.7%) ‘정년 60세 의무화로 인한 장기 근속화’(27.7%) ‘인력 계획 미비 또는 비효율적인 관리’(19.7%) 등을 꼽았다. 성장이 정체해 높은 직책은 줄어드는데, 연공서열 중심의 승진과 정년 60세 의무화로 조직 내에서 보직이 없는 중고령 인력이 늘고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출처=대한상의)기업들이 만 55세 이상 중고령 인력을 바라보는 시선은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의 78.4%가 “중고령 인력의 근무의욕과 태도가 기존에 비해 낮아졌다”고 답했다. 또 기업의 74.9%은 “중고령 인력 관리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했다. ‘높은 인건비 부담’(37.6%)을 첫 손에 꼽았다. ‘업무 성과·효율성 저하’(23.5%) ‘신규 채용 규모 축소’(22.4%) ‘퇴직 지연에 따른 인사 적체’(16.5%) ‘건강·안전관리 부담’(15.3%) 등이 뒤를 이었다.이같은 이유로 인해 정년 이후인 60세 이상 인력을 고용하는 대기업은 29.4%에 불과했다. 그 중 정규직으로 계속 고용하는 곳은 10.2%였다. 최근 노사정 대화가 재개되고 연금개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60세 이상 고용 연장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300인 이상 대기업들은 아직 그런 토대가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은 셈이다.대한상의 관계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중고령 인력 관리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이에 대비한 적합한 작업환경과 관리체계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출처=대한상의)기업들은 인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력 효율화를 위한 전환 배치’(25.9%) ‘직급제도 폐지 또는 개편’(18.4%) ‘연공성 보상 감소·업적 성과 보상 확대’(17.3%) ‘희망퇴직 등 특별퇴직제도 도입’(13.7%) 등을 거론했다. 성과가 좋다면 젊은 3040 직원들도 과감하게 승진시켜 한국 특유의 연공서열 구조를 깨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연금개혁을 하면 연금수령 연령에 맞춰 60세 이상 고용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아직 대기업 인사제도가 자리 잡지 못한 상황에서 고용을 연장하는 것은 세대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며 “직무 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 개편과 근로조건 유연성을 높이는 제도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2024.05.19 I 김정남 기자
김호중, 사고 의혹 일파만파→'지역 비하' 피식대학 사과문
  • 김호중, 사고 의혹 일파만파→'지역 비하' 피식대학 사과문[희비이슈]
  • 김호중(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희비이슈’는 한 주의 연예 이슈를 희(喜)와 비(悲)로 나누어 보여 드리는 코너입니다. <편집자 주>5월 셋째 주는 트롯 가수 김호중 관련 의혹으로 연일 시끄러웠다.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는 법적 공방에 나섰고, 지역 비하로 논란을 빚은 유튜브 채널 피식대학(개그맨 이용주, 김민수, 정재형)은 사과문을 올렸다.엄기준(사진=이데일리DB)◇엄기준 결혼 발표배우 엄기준이 오는 12월 결혼식을 올린다. 예비신부는 비연예인으로 알려졌으며 결혼식은 비공개로 치러질 예정이다.엄기준은 SNS를 통해 결혼 소감을 직접 밝히기도 했다. 그는 “평생 함께할 인연을 만나는 일은 저에겐 없는 일인줄 알았다. 그런 제가 마음이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인연을 만나 그 분과 결혼을 통해 새로운 삶의 시작을 함께 하려고 한다”고 전했다.또 엄기준은 팬들에게 “언제나 저를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마음 잊지 않고 더욱 최선을 다해 여러분들의 사랑에 보답하겠다”고 덧붙이며 소식을 알렸다.김호중(사진=이데일리DB)◇김호중, 불어나는 논란가수 김호중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한 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사고가 난 것은 지난 9일 저녁께. 소속사 측은 14일 공식입장을 내고 “사고가 발생하자 김호중은 골목으로 차를 세우고 매니저와 통화를 했고, 그 사이에 택시 기사님께서 경찰에 신고를 하셨다”며 “사고 당시 김호중은 당황한 나머지 사후 처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리며 소속사와 김호중은 사후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김호중 측이 인정한 것은 운전 중 교통사고를 냈다는 것, 사고 후 당황해 사후 처리하지 않고 자리를 피했다는 것, 매니저가 회사 대표의 지시로 김호중과 옷을 바꿔 입고 거짓 자수했다는 것, 다음날 늦은 오후 김호중이 자수했다는 것이다. 인정하지 않은 부분은 ‘음주’였다. 또 소속사 측은 매니저가 본인 판단으로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파손했다고 주장했다.이후 김호중의 음주 정황에 대한 의혹이 이어졌다. 김호중이 방문한 곳이 유명 유흥주점인 점, 서울 강남에서 사고를 내고 경기 구리에 있는 호텔로 이동한 점, 그 근처에서 지인들과 술을 구입한 점 등이다. 또한 당시 술자리에 유명 가수와 개그맨이 동석했다는 것이 알려졌다. 경찰은 두 사람 모두 김호중의 음주 여부를 규명할 참고인으로 보고 조사 예정이다.또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국과수로부터 ‘김호중이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소변 감정 결과를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이런 가운데 김호중은 ‘트바로티 클래식 아레나 투어 2024’ 콘서트를 강행했다. 지난 18일 진행된 창원 공연에서 김호중은 팬들에게 “모든 죄와 상처는 내가 받겠다”고 심경을 밝혔다.방시혁 하이브 의장(왼쪽)과 민희진 어도어 대표◇하이브VS민희진 대표, 공방 계속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17일 오전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소송 심문을 진행했다.민 대표 측 대리인은 “민 대표는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며 “민 대표는 지배주주 변동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으며, 외부 투자자를 만나 투자 의향을 타진한 적이 없다. 어도어와 뉴진스 간 전속계약을 해지시킬 의도 자체도 없었다”고 주장했다.하이브 측 대리인은 “상법상 임기 중인 이사의 해임은 해임 사유 유무와 무관하게 주주총회 특별 결의로 언제든지 가능하다”며 민 대표가 투자자들을 만나왔다는 주장을 펼쳤다. 무속 경영, 성인지 감수성을 문제 삼기도 했다.민 대표 해임 안건을 다루는 어도어 임시 주주총회는 오는 31일 진행된다. 이외에도 민 대표는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고, 하이브는 이에 반박하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사진=피식대학 유튜브 채널 캡처)◇피식대학, 지역 비하가 코미디?구독자 318만명의 인기 유튜브 채널 피식대학이 지역 비하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가운데 공개 8일 만에 사과했다.앞서 피식대학은 경상도 영양군을 소개하는 내용의 영상을 게재했다. 피식대학은 영양 버스터미널에 도착해 “경상도 다 가 봤는데 영양은 처음 알았다”, “완전 깡시골이다” 등의 발언을 이어갔다. 또한 한 식당에선 “메뉴가 특색이 없다”며 반찬 평가에 나섰고, 지역 마트에서 산 블루베리 젤리를 먹고는 “진짜 할매 맛이다”, “내가 할머니 살을 뜯는 것 같다”고 말했다.이후에도 비하성 발언은 계속됐고, 구독자 및 시청자들은 “가게 이름까지 공개하고 혹평하면 장사는 어떡하나”, “할머니 맛이라는 표현은 처음 듣는다”, “무례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피식대학 측은 18일 오후 “회차가 진행됨에 따라 경상도 여러 지역의 문물을 경험하는 내용이 추가되며 자연스럽게 지역 홍보적인 내용을 포함하게 됐고, 해당 지역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력에 대해 깊게 숙고하지 못했다”고 전했다.이어 “특히 해당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경솔한 표현을 사용했다. ‘중국 같다’, ‘특색이 없다’, ‘똥 물이네’, ‘할머니 맛’ 등 지적해 주신 모든 언급사항에 대해 코미디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형태로 시청자 분들께 여과 없이 전달됐고 이 부분 변명의 여지 없이 모든 부분에서 책임을 통감하며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2024.05.19 I 최희재 기자
'나혼자산다' 시청자 픽 통했다…구성환, 스튜디오 발칵 뒤집힌 일상
  • '나혼자산다' 시청자 픽 통했다…구성환, 스튜디오 발칵 뒤집힌 일상
  • ‘나 혼자 산다’[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MBC ‘나 혼자 산다’ 시청자 픽(PICK)도 제대로 통했다. 시청자의 출연 요청이 쏟아졌던 배우 구성환이 낭만과 행복 지수 100% ‘구씨의 하루’로 대리 만족을 선사함과 동시에 1분 1초 쉴 틈 없이 터지는 ‘웃음 치트키’로 금요일 밤을 초토화시키며 활약을 펼쳤다.또한 1991년생 ‘양띠즈’로 첫 만남부터 특별했던 샤이니 키와 대니 구는 첫 여행에서 더 친밀해진 모습으로 미소를 유발했다. 서로를 배려해 주고, 맞춰 주는’ 양띠즈’의 우정이 금요일 밤을 훈훈하게 만들었다.지난 17일 방송된 MBC ‘나 혼자 산다’(연출 허항 강지희 박수빈 이경은)에서는 구성환이 일상에서 낭만과 행복을 찾는 모습과 키와 대니 구가 함께 춘천 여행을 즐기는 모습이 공개됐다.18일 시청률 조사 회사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방송된 ‘나 혼자 산다’의 가구 시청률은 수도권 기준 8.3%로 동시간대 1위, 금요일 예능 중 1위를 기록했다. 광고 관계자들의 주요 지표이자 채널 경쟁력을 가늠하는 핵심 2049 시청률은 4.0%(수도권 기준)를 기록했다.최고의 1분은 ‘자칭 피지컬 100’ 구성환이 ‘옥스장(옥상+헬스장)’에서 자신만의 크로스핏 운동 루틴을 자랑(?)한 장면(23:47)이었다. 체육인 모드를 켜고 호기롭게 운동을 시작한 그는 4세트만에 기진맥진한 모습을 보였고, 스튜디오에서는 뜻밖의 웃음 참기가 펼쳐져 폭소를 자아냈다. 이에 분당 시청률은 10.1%까지 올랐다.‘이주승의 아는 형’으로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할 때마다 큰 웃음을 줬던 구성환이 시청자들의 출연 요청 쇄도로 드디어 본인 등판에 나섰다. 자취 10년 차인 구성환은 아침부터 부지런하게 집안일을 하는 등 깔끔하고 낭만 넘치는 반전 일상으로 눈길을 끌었다. 9세 반려견 ‘꽃분이’를 애지중지 챙기는 구성환의 모습은 보는 내내 미소를 유발했다.하루 세 끼를 모두 직접 만들어 먹는다는 구성환은 플레이팅의 ‘미장센(?)’을 챙기며 음식에 진심인 모습으로 ‘팜유’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아침엔 미나리 골뱅이 전과 들기름 김 가루 골뱅이 비빔 칼국수를, 점심엔 수제버거를, 저녁엔 삼겹살과 킹타이거 새우구이, 라면 등 다채로운 메뉴를 즐겼다. 이주승이 선물한 옥상 평상에서 ‘먹방’을 즐기며 연신 “좋다, 행복하다”라고 감탄하는 구성환의 모습에 스튜디오 멤버들까지 “내가 다 행복하다”라며 입을 모았다.체육인이 되어 땀을 흘리고, 꽃분이와 한강공원에서 피크닉과 산책을 즐기고, 옥상 해먹에서 낮잠을 청하는 등 1분 1초도 허투루 쓰지 않은 구성환의 꽉 찬 하루 속에는 시트콤을 방불케 하는 웃음도 꽉 차 있었다.로션과 선크림으로 ‘패왕별희 피부 관리법’을 보여주는가 하면 한강공원 아지트에서 직접 만든 햄버거를 먹으며 비둘기와 신경전을 벌이고, 라면을 먹으며 양은 냄비를 반사판으로 만드는 등 그의 몸짓 하나 하나가 폭소를 자아냈다. 또한 스튜디오에서는 멤버들을 향한 반존대 스킬을 펼치며 설레는(?) 티키타카까지 보여줬다.구성환은 “저는 제가 제일 이상적이에요~ 이만큼 더 행복할 수 있을까 싶어요”라며 일상에 대한 만족감을 전했다. 소소한 일상에서 행복을 제대로 즐기는 구성환의 삶의 태도는 시청자에게도 깊은 여운을 남겼고, 그의 재출연을 염원하며 뜨거운 반응을 보여줬다.그런가 하면, 샤이니 키와 대니 구가 함께한 ‘양띠즈’의 첫 우정 여행도 공개됐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친화력이 뛰어난 대니 구로 인해 최단기간 절친이 됐다는 키는 대니 구를 위해 계획한 기차 여행으로 안내했다. 두 사람은 기차 안에서 ‘파워J’ 키가 준비해 온 샌드위치를 먹고, ‘셀카’를 찍으며 즐거워했다. 키는 잠시도 쉬지 않는 대니 구의 업텐션에 “3분만 눈 감고 있을까?”라며 체력이 방전된 모습을 보여 웃음을 자아냈다.‘양띠즈’ 키와 대니 구는 양떼 목장에서 양의 실물을 난생처음 영접했다. 먹이를 주다 밀려드는 양떼에 당황한 두 사람이 뒷걸음질 치는 모습은 웃음을 자아냈다. 이어 두 사람은 춘천 재래시장을 찾아 폭풍 쇼핑을 즐겼다. 키는 그동안 느껴본 적 없는 시장 어머니들의 극진한 환영을 받아 이장우, 김대호에 이은 ‘3대 마켓프린스’에 등극했다. 키와 대니 구는 재래시장의 따스한 정을 느꼈다.두 사람은 닭갈비와 막국수 맛집에서 “양띠 짠”을 외치며 점심을 즐겼다. 빠른 속도로 먹는 대니 구와 천천히 음미하는 키의 극과 극 식사가 눈길을 끌었다. 20대 초반 통통하던 대니 구의 사진도 공개돼 모두를 놀라게 만들기도 했다.키는 “(대니 구와의 여행에) 걱정이 많았는데, (대니 구가) 저를 잘 따라와 줘서 고맙기도 했고, 만족스러운 하루였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대니 구는 “힐링 양 같은 하루였다. 무엇보다 형제 같은 친구가 생겨서 제일 좋다”라며 만족의 미소를 지었다.다음 주에는 자취 새싹 배우 주현영의 로망 가득한 일상과 ‘무토그래퍼’ 전현무가 유기견, 구조견 친구들과 함께하는 모습이 예고돼 기대를 모았다.
2024.05.18 I 김가영 기자
1 2 3 4 5 6 7 8 9 10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