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3,988건
- 캄보디아에 한우 수출 본격화…'1호 한우 수출계약'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캄보디아에서 1호 한우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등 한우 수출을 본격 시작한다. (사진=농식품부)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부터 28일까지 캄보디아를 방문해 캄보디아 한우 1호 수출 계약 체결 행사를 개최한다. 또 해당 기간동안 캄보디아 신임 총리, 농림수산부장관 등 고위급 인사를 만나 양국간 농업 분야 협력 방안을 구체한다. 캄보디아는 높은 경제 성장률이 기대되는 아세안(ASEAN) 국가들 중 하나이자, 케이(K)-푸드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유망한 시장으로 농식품부는 평가했다.이에 정황근 장관은 훈 마넷(Hun Manet) 캄보디아 신임 총리, 듣 티나(Dith Tina) 농림수산부장관 등 캄보디아 고위급 인사를 만나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등 미래 성장 분야에서 케이(K)-농업을 전파하는 등 양국 협력을 다양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또 현지 정부 고위급 관계자, 재계 인사 등과 함께 한우 1호 수출 계약식에 참석하여 한우의 우수성을 알리는 등 케이(K)-푸드 영업사원으로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정황근 장관은 “한국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캄보디아를 방문하는 기회에 신임 총리를 만나는 등 양국 간 우호 관계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뜻깊은 일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속 성장하는 국가인 캄보디아에 한우와 한국 농업을 알리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기반을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다음은 내주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8월28일~9월1일)이다. ◇주요 일정△28일(월) 한우 수출 런칭 및 농업협력 증진을 위한 국외 출장(장관, 캄보디아)09:00 업무점검회의(차관, 세종)△29일(화)10:00 국무회의(차관, 서울)18:00 기니 외교부 장관 면담(장관, 서울)△30일(수)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장관, 서울)14:00 농해수위 결산소위(차관, 서울)△31일(목)10:00 농해수위 전체회의(장·차관, 서울)11: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장관, 서울)△1일(금)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장관, 서울)14:00 정기국회 개회식(장관, 서울)△2일(토)11:30 동물복지 문화축제 ‘놀멍뭐하니’(장관, 경기 고양)◇보도계획△27일(일)11:00 KAIST 연계 GREEN URP(학부생 연구프로그램) 발대식 개최11:00 추석 앞두고 농산물 안전성 특별조사 추진!△28일(월)-△29일(화)08:00 캄보디아에도 한우 첫 수출 쾌거10:00 2024년 농식품부 예산 및 기금안 편성11:00 반려동물과 해외여행, 검역본부가 도와드립니다.11:00 풍요로운 한가위, 선물·제수용품 원산지 확인은 필수!△30일(수)11:00 추석 장바구니 물가, 농축수산물 행사로 잡는다(잠정)11:00 반려동물영업 관리강화 방안 발표11:00 3주→2일’ 소고기 숙성 시간 줄이고 풍미 높였다11:00 GAP 농산물 알리기, 대형마트가 앞장선다.11:00 제52호 ‘A-벤처스’를 소개합니다11:00 2023년산 공공비축 쌀 40만 톤 매입 추진△31일(목)06:00 ‘반려동물 입양 교육’ 시범 사업 추진06:00 검역본부, 몽골 수의국과 양해각서(MOU) 체결06:00 농식품부, 올해 김치 품평회 우수브랜드 8개 선정!11:00 농식품 투자정보 공유 플랫폼(ASSIST) 개시11:00 아태지역식물검역전문가, 부산에서 식물검역국제기준 논의!11:00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기재부 예비타당성 면제사업 선정△1일(금)-△2일(토)12:30 추석 맞이 반려동물 문화축제 ‘놀멍머하니’ 개최
- 올해 전용 59㎡ 1순위 경쟁률…“2010년 이래 2번째로 높아”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올해 분양시장에 공급된 전용면적 59㎡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이 2010년 이후 역대 2번째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 및 2·3인 가구 증가로 수요는 많지만, 공급은 줄어들며 경쟁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25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청약접수일 기준으로 전국에서 지난 2010년부터 2023년(1월~8월 18일)까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청약을 받은 전용면적 59㎡ 아파트의 1순위 청약 경쟁률(특별공급 제외, 일반공급 기준)을 조사한 결과 2023년 전용면적 59㎡ 아파트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은 13.64대 1(1순위 청약자 7만9045명)로 집계됐다.지난 2022년 동일면적 아파트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이 14.63대 1을 기록한 것에 이어 2010년 이후 역대 2번째로 가장 높은 수치다.소형 가구는 늘고 있는데 소형 평수 공급은 줄면서 경쟁률이 늘고 있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2?3인 거주인수는 607만5,045명으로 전체 거주인수의 절반 격인 49.5%에 이른다. 이는 2019년(48%), 2020년(48.56%), 2021년(49.09%)에 이어 연속 오름세를 보인 수치다. 반면 전용면적 59㎡ 아파트의 공급물량은 지난 2015년 5만2,855세대(일반공급 기준)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점차 물량이 줄어들고 있다. 비교적 최근인 2020년에는 3만6,048세대를 기록했지만 이후 △2021년 2만7,347세대 △2022년 1만5,237세대로 줄었다. 올해(1월~8월 18일 기준)는 전년 대비 38.04% 감소한 5,797세대에 그친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전용면적 59㎡ 아파트는 분양가, 취득세, 재산세 등 자금 부담이 비교적 덜하다. 하지만 현재 가격 상승 추세로 지금이 아니면 내 집 마련과 투자의 기회도 더욱 좁혀지는 만큼 전용면적 59㎡가 있는 현재 분양 중인 단지이거나 해당면적이 구성돼 있는 신규 분양 단지를 선점하는 것이 내 집 마련과 투자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현재 분양 중이거나 분양을 예고한 단지 가운데 전용면적 59㎡가 구성돼 있는 단지에 수요자,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 투시도. 사진=DL이앤씨DL이앤씨는 강원 원주시 일원에 짓는 ‘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의 선착순 분양을 진행 중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5층, 6개 동, 전용면적 59~102㎡ 총 572세대이며 이 중 전용면적 △59㎡ 137세대 △74㎡ 213세대 총 350세대가 소형평형 위주로 구성돼 있다. 원주시에 1년여 만에 공급되는 소형평형이다. 전용면적 59·74㎡ 타입 모두 향후 1군 건설사의 브랜드 아파트로서 보기 드문 분양가 3억원대로 책정돼 있다. 계약금 10%는 5%씩 2회로 나눠낼 수 있으며, 2회차 계약금 5%에 한해 이자를 지원한다. 중도금은 전액 무이자 혜택이 제공된다. 계약금 10% 완납 후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 분양 관계자는 “원주시 원도심인 ‘무실지구 생활권’에 들어서 입주와 동시에 생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며 “향후 여주~원주 복선전철(2027년 완공 예정), 수서~광주 복선전철(2030년 완공 예정)을 통해 경기 판교, 서울 강남 생활권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대우건설은 부산시 남구 대연동 일원 대연4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해 짓는 ‘더 비치 푸르지오 써밋’을 9월에 분양할 예정이다. 지상 3층~지상 최고 43층, 8개동, 전용면적 59~114㎡, 총 1384세대로 조성되는 후분양 단지로 12월 입주가 예정돼 있다. 일반분양 세대는 391세대로 전용면적 59㎡ 209세대, 84㎡ 48세대, 100㎡ 75세대 114㎡ 59세대로 구성된다. GS건설은 경기 안양시 만안구 일원 화창지구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해 짓는 ‘안양자이 더 포레스트’를 9월에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최고 26층, 5개동, 총 483세대 규모다. 일반분양 세대는 212세대로 전용면적 49㎡ 41세대, 59㎡ 169세대, 73㎡ 2세대로 구성된다. 현대건설은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일원 봉천 제4-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짓는 ‘힐스테이트 관악센트씨엘’을 9월에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최고 28층, 9개동, 총 997세대 규모로 지어진다. 일반분양 세대는 101세대로 전용면적 58~59㎡로 구성된다. 인근에 구암초, 구암중, 구암고교 등이 있으며 향후 서울 서부 경전철 현대시장역(예정)을 이용할 수 있다.계룡건설 컨소시엄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신촌 공공주택지구 A2블록에 짓는 ‘엘리프 성남신촌’을 11월에 본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59㎡, 총 320세대 규모로 지어진다.
- 조계종 총무부장에 성화스님…주요 보직 인사 단행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내달 취임 1주년을 맞이하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24일 종단 주요 보직자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에 성화스님을 임명했고 문화부장에는 혜공스님, 사회부장에 도심스님, 사서실장에 진경스님, 불교중앙박물관장에 서봉스님을 각각 발령했다.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 성화스님(사진=조계종).성화스님은 정우스님을 은사로 1994년 수계(사미계)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업국장, 제16·17대 중앙종회의원, 총무원 기획실장을 역임했으며 장안사 주지를 겸하고 있다. 혜공스님은 일관스님을 은사로 2001년 수계했다. 미륵암 주지, 제18대 중앙종회의원, 종책특별보좌관(문화특보)을 지냈고 현재 용암사 주지를 맡고 있다. 도심스님은 성혜스님을 은사로 1999년 수계했다. 총무원 호법부 조사국장, 기획실 기획국장, 제16·17·18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다. 현재 성불사 주지를 겸임하고 있다.진경스님은 현호스님을 은사로 1992년 수계했으며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무국장, 제17대 중앙종회의원,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처장을 지냈다. 법련사 주지를 겸직 중이다. 서봉스님은 대원스님을 은사로 1989년 수계했다. 학림사 주지, 교육원 교육부장, 사서실 사서실장을 지냈다.조계종 산하기관인 불교문화재연구소장에는 호암스님을,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에는 묘장스님을, 사회복지재단 사무처장에는 덕운스님을 각각 임명했다. 불교계 30개 종단의 협의체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처장에는 탄하스님을 임명했다. 진우스님은 작년 9월 28일 조계종 총무원장으로 취임했다. 당시 종단 집행부 진용을 갖춘 것을 제외하면 주요 보직자 인사를 단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피우지도 못한 아이들 4752명…美 총기사망 미성년자 최다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2021년 미국에서 총기에 의해 사망한 미성년자(0~19세)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21일 특별 회기에 앞서 총기 개혁 운동가들이 총기 규제를 촉구하고 있다.(사진=AFP)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소아과학회가 발표한 ‘어린이 총기 사망의 추세와 격차’ 연구에 따르면 2021년 미국 내 아동·청소년 총기 사망자 수는 4752명을 기록했다.이는 역대 최대치로 2018년(3342명)에 비해 42.1%(1410명) 급증했다. 학회가 가장 최근 공개된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사망률을 기반으로 파악한 결과 미국 내 미성년자 총기 사망은 2019년 3390명, 2020년 4368명 등 4년 연속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총기 사망은 2년 연속 미국 아동·청소년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했다. 학회는 보고서에 “미성년자 사망 원인 1위는 총기 사망으로 2020년에 처음으로 교통사고를 넘어섰는데 2021년에도 이어졌다”며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총기 구매가 급증해 약 3000만명의 아동이 총기 사망의 위험이 큰 총기 소지 가정에 살고 있다”고 설명했다.아동·청소년 사망은 자살이 주요 원인인 성인과 달리 살인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64.3%(3057명)는 살인, 29.9%(1421명)는 자살, 3.5%(168명)는 의도하지 않은 부상 등 순이었다. 나이별로 보면 15~19세가 82.6%(3927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다음으로 10~14세 11.2%(534명)였으며, 0~4세 3.2%(153명), 5~9세 2.9%(138명) 순이었다.총기 사망 미성년자 가운데 성별·인종·지역적 불균형도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10명 중 8명(84.8%)이 남성이었으며, 피해자 절반(49.9%)은 흑인이었다. 이 가운데서도 흑인은 총기 살인의 67.3%를 차지해 타살 확률이 높았으며, 총기 자살 중 78.4%는 백인으로 파악됐다.지난 4월 18일 미 테네시주에서 총기 규제법을 지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AFP)또 총기 사망 지역은 주로 미 남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루이지애나가 10만명당 사망률(17.0명)이 가장 높았고 미시시피(14.8명), 앨라배마(11.4명), 몬태나(11.1명), 사우스캐롤라이나(10.2명) 순이었다.사우스캐롤라이나주 소아과 의사인 애니 앤드루스 총기폭력예방 연구원은 “의사가 처음 됐을 때 총상을 입은 아이들을 이렇게나 많이 돌보게 될 줄 몰랐지만, 실제로 어린이 병원 소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아이들의 상당수는 총탄에 의해 치료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번 연구는 지난 3월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 한 사립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을 계기로 이뤄졌다. 당시 졸업생이 학교에 난입해 벌인 무차별 총격에 어린이 3명과 교직원 3명이 숨지면서 총기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다시 높아졌다.빌 리 테네시 주지사는 주 의회 특별회기에 ‘적기법’(Red Flag Laws)으로 불리는 강력한 총기 규제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했지만, 법안은 공화당 의원 반대에 표류 중이다. 적기법은 본인이나 타인에게 위협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으로부터 법원이 총기를 압수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규정이다.
- 상반기 시·군·구 고용률 역대 최고…"실업률 최저 수준"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올해 상반기 시·군·구 지역 고용률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다. 고용 시장 호조의 영향으로 실업률은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모습. (사진=연합뉴스)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시·군·구 주요 고용지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9개 도 시 지역 취업자는 1385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24만명 증가했다. 시 지역 고용률은 61.9%로 0.8%포인트 상승했다. 9개 도 군 지역 취업자(210만5000명)은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만1000명 늘었고, 고용률은 0.3%포인트 상승한 68.7%였다. 이로써 시·군지역 고용률은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3년 이래 최고치를 다시 썼다. 앞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꾸준히 회복세를 보여온 시·군 지역 고용률은 지난해 상반기 시 지역 61.1%, 군 지역 68.4%로 고점을 찍었는데, 1년 만에 이를 경신한 것이다.7개 특광역시 구지역 취업자는 1143만2000명으로 전년동기대비 20만7000명 증가했고, 고용률은 58.3%로 1.0%포인트 상승했다. 이 역시 2021년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래 사상 최고치다.고용 상황이 호전되면서 실업률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시 지역 실업자는 38만5000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6000명 감소했고 실업률은 0.1%포인트 하락한 2.7%로 나타났다. 군 지역의 실업자는 2만7000명, 실업률은 1.2%로 동일했다. 임경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래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은 최고 수준, 실업률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며 “취업자는 산업별로 보면 시 지역은 보건복지업과 전문·과학 등이, 군 지역은 보건복지업과 공공행정 등이, 구 지역은 정보통신업과 금융보험업 등이 증가를 주도했다”고 설명했다.2023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구 취업자 및 고용률. (자료=통계청 제공)전국에서 고용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상북도 청송군(82.1%)이었고, 전라남도 신안군(78.6%), 전라북도 장수군(77.8%) 등이 뒤따랐다. 실업률은 부산광역시 금정구(5.3%)와 인천광역시 계양구(5.0%)가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구 지역 가운데 근무지 기준 취업자가 거주지 기준 취업자보다 적은 지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14만3000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8만명) 등으로 조사됐다. 해당 지역에 살지만 다른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인구 비중이 큰 ‘베드타운’이라는 의미다. 일할 능력이 없거나, 일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일할 의사가 없는 비경제활동인구는 시 지역에서 13만3000명, 군 지역에서 1만3000명, 구 지역에서 18만6000명 등 모두 감소했다.
- 고양시청 이전 비용 '4200억원 대 600억원'…"현명한 선택은?"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40년 동안 한 집에서 살고 있는 식구가 있다.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식구들이 많이 늘어나 함께 써야 할 공간이 부족해졌다.건물도 낡아 여기저기 물이 새고 벽에 금이 가면서 위험하기도 하다.식구들은 이사를 결정하고 새로 입주할 집의 넓이를 정했으며 신축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걸었다.하지만 이 가족은 가진 돈이 넉넉하지 않다.이런 상황 속에서 조건에 맞는 이사 갈 집 두곳을 찾았다.한곳은 4200억 원을 들여 건물을 새로 지어야 하는 곳이다. 공사기간만 최소 3년이상 걸린다.또 다른 한곳은 몇달 전 소유권이 이 식구들에게 넘어온 건물로 당연히 신축이고 새 건물인 만큼 내부 인테리어 공사와 이사비용 등으로 최대 600억 원만 있으면 된다.이 식구들은 어디로 이사를 가야할까?고양시청사 이전을 추진중인 백석동 업무용빌딩 전경.(사진=고양특례시)◇4200억원과 600억원.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할까한집에서 오래 거주한 식구들을 예로들어 표현한 이 상황.경기북부에서 유일한 특례시인 고양시가 지은지 40년 된 현 시청사를 떠나 새 청사로 이전을 추진하면서 진행중인 상황이다.이동환 경기 고양특례시장은 올해 초 신년기자회견 자리에서 시청사 건립 계획을 취소하고 기부체납 받은 백석동 업무용 빌딩으로 시청사를 이전하겠다는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다.18일 경기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백석동 업무용 빌딩은 요진와이시티를 개발·분양해 큰 이익을 거둔 요진개발이 개발이익의 대가로 고양시에 기부채납한 건물이다.소유권이 고양시에 있는 만큼 건물 매입비는 없어도 된다.고양시는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시청사를 이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495억 원을 책정했다. 그러나 시는 최대 600억 원까지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해당 예산은 건물 리모델링 비용과 내부 인테리어, 각종 집기 구입, 이사비용 등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다.시 관계자는 “시청사의 백석동 업무용 빌딩 이전을 위한 타당성 조사에서는 495억 원을 책정했지만 여러 조건이 더해지면서 최대 600억 원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며 “이 금액이 시청 백석동 이전을 위해 투입해야 할 총 금액이고 이것 외에 추가로 들여야 할 돈은 없다”고 밝혔다.반면 민선 7기였던 지난 2020년 5월 확정한 주교동 일대 시청사 신축을 위해서는 건축비만 4200억 원이 들 것으로 시는 추산하고 있다.새 시청사 건립을 위해 당시 추산한 건립비용은 약 2950억 원 이었지만 그 사이 글로벌 여건이 크게 변한 것이 원인이 됐다.14세기 중세 유럽 인구 30%의 목숨을 앗아간 흑사병 사태 이후 최대 전염병 펜데믹으로 전 인류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코로나19가 2020년 발생했고 2022년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함께 글로벌 경기침체 등이 겹치면서 원자재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했다.이같은 상황을 놓고 고양시가 시청사 이전을 위해 4000억 원을 넘게 들여 새로 건물을 지을 것인지, 아니면 최대 600억 원의 비용이 투입되는 이미 다 지어진 새 건물로 이전을 할 것인지를 결정한 부분이다.◇‘리모델링비용 1000억원에 주차장 부지 1000억원?…5년 후 고양시 자산 마이너스 613억원’ 진실은?올해 초 이동환 시장이 시청사 건립 계획을 백지화하고 백석동 업무빌딩 이전 계획을 발표한 직후부터 덕양구 주민들의 반발이 시작됐다.시는 올해 2월 덕양구청에서 시청사 이전 계획과 덕양구 일대 발전방안에 대해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한 설명회를 계획했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열리지도 못하고 무산됐다.당연히 그 여파는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시청사의 백석동 이전 계획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원안대로 시청사를 새로 건립하는 것이 백석동으로 이전하는 것 보다 경제적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점을 여러가지 수치를 생성해 알리고 있다.그러나 이런 홍보자료의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가 대다수다.한 자료에는 백석동으로 시청사 이전 시 ‘리모델링 비용 1000억 이상’, ‘1000억 원대 학교부지가 시청 주차장으로?’라는 문구가 있다.그러나 시가 리모델링 비용으로 책정한 예산은 495억 원(최대 600억 원)이며 시청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학교부지(학교용지)는 이미 소유권이 고양시에 있는 것으로 확인돼 시청의 백석동 이전에 필요한 추가 예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또 다른 자료에는 ‘고양시 현청사 4,245평(1만4008㎡), 백석 업무빌딩 1,953평(6,444㎡), 신청사 22,150평(7만3095㎡)’라고 써 있다.이 수치대로라면 시가 이전을 추진하는 백석동 업무빌딩의 규모가 당초 신축을 계획했던 시청사의 8.8%, 현재 시청사의 46%에 그친다.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고양시가 밝힌 백석동 업무빌딩의 주차장 등 모든 공간의 연면적은 6만6190㎡로 신축을 계획했던 시청사의 연면적 7만5445㎡의 87% 규모다.그런데 실제 사무 및 시민편의를 위해 쓸 수 있는 공간은 백석동 업무빌딩이 더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사무공간 만을 놓고 보면 신축 시청사가 4만1637㎡ 이지만 백석동 업무빌딩은 4만4403㎡다.신축을 계획했던 시청사보다 현재 백석동 업무빌딩의 사무공간이 약 7%가 넓다.또 다른 자료는 고양시청사 원안건립과 백석동 업무빌딩 이전을 비교, 5년 후 고양시의 자산가치를 평가했는데 백석동 업무빌딩 이전 시 613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원안 건립할 경우 2850억 원 증가한다고 썼다.또 이 자료에는 이같은 수치가 나오기 위한 핵심적 요소인 백석동 업무빌딩의 가치를 2100억 원으로 정했지만 해당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는 준공 이후 단 한번도 한 적이 없다.또 백석동 이전 계획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주차장으로 활용 가능한 학교용지 역시 1000억 원으로 책정해 계상했다.더욱이 백석동 업무빌딩의 5년 간 임대수익을 500억 원으로 책정하기까지 했다.시 관계자는 “시는 백석동 업무빌딩에 대한 감정평가를 한 적은 없는 만큼 얼마인지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며 임대수익을 산정하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이런 자료 대다수는 수치 산출을 위해 대입한 수식은 물론 각종 기준 금액 산정에 필요한 절차 등은 병기되지 않았다. 또한 누가 만들었는지도 쓰여있지 않다.◇시청사 백석 이전으로 절감한 예산은 원당재창조프로젝트에 투입40년 동안 덕양구(원당)에 있었던 시청인데, 이곳에 새로 짓기로 했던 계획을 백지화하고 일산신도시가 있는 일산동구로 이전한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이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여전히 진행형이다.시청의 백석동 이전 계획이 경제적으로 손실이 크다는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들 역시 이런 반발에 기인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겠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고양시는 주민들의 이같은 반발을 두고 갑자기 닥칠 것으로 예상되는 공동화 현상에 대한 불안감 때문일 것으로 보고 있다.시는 덕양구 일대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 현재까지 적립된 시청사 건립 기금을 원당 일대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이정형 고양시 2부시장은 18일 오전 시청사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백석동 업무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적립한 신청사 건립기금 2200억원은 특별회계로 편성해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며 “구도심인 현 청사 주변지역을 도심복합개발 가능 구역으로 탈바꿈 시킬 것”이라고 밝혔다.원당역과 고양은평선 신설예정역 역세권을 중심으로 △원당역세권 창조혁신캠퍼스(CIC) △향후 설치될 고양은평선 신설역세권(주교공영주차장 일원) 창조R&D캠퍼스 △원당동 현 시청사 및 주변 복합개발 △원당 재정비 촉진지구 재개발 조기 추진 등 창업과 혁신의 일자리 거점지구를 조성한다.이를 위해 시는 지난 4월 이정형 2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원당재창조 프로젝트’의 실무추진단을 구성했다.실무추진단은 프로젝트가 완료될때 까지 운영해 원당지역에 대한 역세권 복합개발을 실현하는 임무를 전담한다.이 부시장은 “신청사 건립을 계획했던 개발제한구역 해제 부지는 백석동 이전 계획에 따라 다시 환원하고 주교동 공영주차장 일원을 20만㎡ 이상으로 사업면적을 확대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함께 창업·일자리 거점지구로 공영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국민사형투표' 박해진 탑승 차 폭발→긴장MAX…최고 5.5%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국민사형투표’ 박해진이 탑승한 자동차가 폭발했다.지난 17일 방송된 SBS 목요드라마 ‘국민사형투표’(극본 조윤영/연출 박신우/제작 ㈜팬엔터테인먼트, 스튜디오S) 2회에서는 김무찬(박해진 분)과 주현(임지연 분)이 ‘무죄의 악마’를 단서로 ‘개탈’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무죄의 악마’를 처음 언급한 권석주(박성웅 분)의 존재가 중요해진 가운데, 2차 국민사형투표 사건까지 발생하며 상황은 더욱 긴박하게 돌아갔다. 이에 ‘국민사형투표’ 2회는 일련의 사건들을 역대급 스피드와 충격적인 엔딩으로 그리며 시청자의 숨통을 틀어쥐었다.18일 시청률 조사기관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방송은 수도권 기준 시청률 3.9%를 기록하며 목요드라마 1위를 차지했다. 순간 최고 시청률은 5.5%까지 올랐다. 또한 광고주들의 주요 지표로 활용되는 2049 시청률은 1.6%로 목요일 전 채널, 전 프로그램 중 1위를 기록했다.이날 방송은 8년 전 권석주의 최종 공판 기일에서 시작됐다. 딸을 살해한 범인을 직접 죽이고 살인자로서 법정에 선 권석주는 “무죄의 악마”를 외치며 법망을 교묘히 피해 가는 악질범들과 경찰, 사법부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다. 주현이 발견한 권석주와 ‘개탈’의 공통점이 시작된 순간이었다.시간은 다시 현재가 됐다. 김무찬은 주현에게 권석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권석주가 수감되어 있는 청낭교도소를 찾았다. 하지만 권석주의 거부로 접견에는 실패했다. 아무 소득도 없이 돌아온 김무찬은 주현을 특별수사본부로 부른데 이어, 국민사형투표 1차 사건을 사망한 배기철(김민식 분)이 죽던 날 행적을 쫓았다. 주현 역시 ‘개탈’이 시험 방송을 송출한 장소를 찾아냈는데, 놀랍게도 그곳은 배기철의 시체가 발견된 곳이자 배기철의 아지트였다.이런 가운데 주현은 배기철의 청낭교도소 수감 시절 의문스러운 점을 발견했다. 청낭교도소는 권석주가 수감되어 있는 곳. 이에 김무찬은 주현을 청낭교도소로 보냈고, 주현은 재소자들을 만나 수감 시절 배기철에 대해 물었다. 이때 주현이 ‘무죄의 악마’를 언급했다는 소식을 듣고 권석주가 주현과 마주했다. 교도소 안에서도 ‘교수님’ 소리를 들으며 구루 같은 위치를 누리고, 김무찬의 접견을 거부하던 권석주가 스스로 나선 것이다.주현은 권석주에게 국민사형투표와 ‘무죄의 악마’에 대해 물었다. 권석주는 날이 선 채 주현에게 ‘개탈’이 다음으로 지목할 국민사형투표 대상자를 찾아보라는 의미심장한 말은 남기고 떠났다. 이에 주현은 권석주의 말대로 다음 ‘무죄의 악마’가 될 대상자 후보들을 추리기 시작했다.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결국 ‘개탈’이 예고한 국민사형투표 2차 투표일이 다가왔다. 이번에 ‘개탈’이 지목한 무죄의 악마는 보험 살인을 저질러 세 명의 남편을 죽음으로 몰고 갔지만 증거불충분으로 석방된 보험 살인범 엄은경이었다. 엄은경이 받은 보험금은 무려 100억 원. 심지어 엄은경은 네 번째 남편의 목숨까지 위협하고 있으며, 남편 전처의 자식들까지 보험 사기에 이용하고 있다.타깃이 특정되자 특별수사본부는 빠르게 엄은경의 위치를 파악했다. 엄은경은 주거지 주차장에 주차된 자동차 안에서 발견됐다. 자동차 안에는 폭탄이 설치돼 있었다. 이대로 터져버린다면 무고한 시민들까지 떼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 엄은경의 휴대전화가 통화 중인 것을 발견한 김무찬은 혹시 폭탄이 터지더라도 희생자가 나오지 않을 공간을 찾았다.이때 주현이 근처의 고등학교 운동장을 떠올렸다. 이곳은 주현의 동생이 다니는 학교였다. 엄은경의 옆좌석에 탑승한 김무찬은, 엄은경이 자동차를 몰아 학교 운동장까지 가게 했다. 긴박한 상황 속에서 학생들은 모두 학교를 빠져나갔다. 주현의 동생도. 이어 김무찬이 휴대전화로 모든 상황을 듣고 있는 ‘개탈’을 도발했다. 자신은 이 차에서 절대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이대로 폭탄이 터져서 경찰인 자신이 희생될 경우, 이것이 정말 올바른 정의인 것이냐고.그 순간 폭탄이 펑 터지고 말았다. 자동차 안에는 엄은경은 물론 김무찬도 있는 상황. 눈앞에서 자동차의 폭발을 목격한 주현은 그대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다. 충격에 휩싸인 주현의 모습으로 ‘국민사형투표’ 2회가 마무리됐다. 주인공 김무찬이 역대급 위기에 처한 충격적 엔딩이었다.‘국민사형투표’ 2회는 국민사형투표 1차 사건 발생 후 ‘개탈’을 본격 추적하기 시작한 경찰 김무찬과 주현, ‘무죄의 악마’라는 중요한 단서를 쥐고 있는 의미심장한 인물 권석주의 등판, 국민사형투표 2차 사건 대상자 공개, 2차 사건 대상자와 김무찬이 탑승한 자동차의 폭발까지 스피디하게 그리며 역대급 몰입도를 이끌었다. 카체이싱 장면은 손에 땀을 쥐는 박진감을 선사했다. 짜릿함 그 이상의 충격을 안겨준 ‘국민사형투표’의 3회 방송이 기다려진다.SBS 목요드라마 ‘국민사형투표’는 ‘겨울연가’, ‘해를 품은 달’, ‘닥터스’, ‘쌈, 마이 웨이’, ‘동백꽃 필 무렵’, ‘청춘기록’, ‘라켓소년단’ 등 수많은 히트작을 선보인 ‘드라마의 명가’ 팬엔터테인먼트가 제작을 맡았다.
- ‘여의도 저승사자’ 된 금감원 조사국[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여기서 금감원이 왜 나와? 이것도 금감원이 조사한 거에요?”금융감독원을 출입하면서 최근에 이같은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카카오(035720) 창업자인 김범수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 압수수색, KB국민은행 직원들의 127억원 부당이득 적발, 라덕연 일당 주가조작 사건 조사, 40건의 사모전환사채(CB) 불공정거래 조사 및 840억원 부당이득 엄중조치. 최근에 금감원이 조사하거나 공개한 사건들입니다. 이들 상당수가 검찰에 수사의뢰 되는 등 사법적 처벌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감원이 바빠진 것은 최근 들어 자본시장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 증권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2차전지, 초전도체 등 테마주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오전에 상한가를 찍었다가 오후에 하한가를 찍는 롤러코스터 장세입니다. 텔레그램 등을 통해 소문·풍문이 확산하면서 주가가 수십퍼센트 출렁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빚내서 투자하는 빚투도 늘어, 이번 주에는 연중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나만 믿으면 돈 불려줄게’, ‘이렇게 오르는 종목이 많은데 왜 투자를 안 해’라는 달콤한 속삭임이 투자자들을 흔들고 있습니다. ‘포모’(FOMO·Fear of Missing Out·모두 돈 버는 상황에서 나만 소외된다는 불안) 현상처럼 투자자들의 심리를 교묘히 이용하는 행태입니다. 유튜브 영상 하나가 수십만 클릭을 부르는 요즘 시대에, 삽시간에 이런저런 소식이 유포되고 특정 종목에 몰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본시장의 ‘룰’을 어기거나 이상 현상이 반복되는 점입니다. 대형은행 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지인들과 함께 수년간 100억원 넘게 주식 차익을 챙긴 일, 출처 불명의 텔레그램 글이 확산되더니 특정 종목이 상한가를 찍은 일, 각종 증권범죄에도 20조원 넘게 빚투가 고공행진을 하는 현상은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상 현상’이 많아지다 보니, 금감원은 풀가동 상황입니다. 특히 이복현 금감원장이 조사1국·2국·3국 체제로 조직 개편을 하고 인력 수십명을 충원한 뒤, 전방위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복현 원장-함용일 부원장-김정태·황선오 부원장보-고영집 조사1국장-이승우 조사2국장-한재혁 조사3국장 등 자본시장 감독라인은 여름휴가를 잊고 야근 중입니다. 하반기 대대적 조사도 예고하고 있다 보니, 금감원 조사국은 ‘여의도 저승사자’라는 말까지 듣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괜한 일로 구설수 오르지 않게 조심하라”는 입단속까지 나선 형국입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금감원 조사 실태·파장을 살펴보고 관련 당국의 향후 행보에 대해서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월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 직을 걸고 전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사진=이영훈 기자)-오늘은 어떤 뒷담화를 준비하셨나요.△오늘 뒷담화 키워드는 ‘흔들리는 증시 그리고 여의도 저승사자’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이데일리 증권부는 매일 당번을 정해서 코스피, 코스닥 시황 기사를 쓰고 있는데요, 요즘 시황 기사를 담당하는 기자들이 정말 바쁩니다. 오전에는 상한가 수준까지 찍었다가 오후에는 하한가 수준까지 가는 종목들이 많다 보니 이에 따른 온라인 시황 기사를 계속 써야 하거든요. 이처럼 요즘 증시를 보면 주식시장인지, 코인시장인지 헷갈릴 정도로 변동성이 참 큽니다. 이렇게 증시가 들썩이는 상황에서 증권범죄, 풍문, 빚투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관련해 최근 들썩이는 증시를 둘러싼 여러 사건과 장면을 사례별로 쭉 보시면, 한국 증시가 지금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는지를 판단하시는데 도움되실 듯합니다. -우선 대형은행 직원들이 127억원 부당이득을 챙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이번 주 수요일 오후 1시 반께 갑자기 금융위·금감원이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자료에는 ‘○○ 대형은행 직원들, 불공정거래 혐의 적발돼 긴급조치로 검찰에 통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익명으로 표기돼 있었지만 언론사들이 취재에 들어갔고, 이데일리가 제일 먼저 ‘KB국민은행 직원들’이라는 사실을 확인·보도했습니다. 대형 은행이 이런 증권범죄에 휩싸인 건 현정부 들어선 처음 밝혀진 것인데요. 사건 개요를 보면, ‘주요 은행 직원들이 이런 증권범죄를 버젓이 저지를 수 있었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범죄가 진행된 기간은 202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2년이 넘습니다. 2020년에 주식이 많이 오르고 주식 투자가 붐을 이뤘잖아요. 그때 직후부터 범행이 이뤄진 것인데요, 이들은 61개 상장사의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시중은행 중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이 이같은 무상증자 대행 업무를 하고 있는데, KB국민은행이 적발된 것입니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무상증자 업무를 하는 은행 직원들만 범죄에 연루된 이유가 있을까요. △상장사가 무상증자를 한다는 것은 기존의 주주들에게 신주를 공짜로 나눠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려면 회사 내 잉여금 계정에 돈이 두둑해야 합니다. 이 말은 무상증자는 재무적으로 건실한 기업만 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무상증가를 했다는 것은 회사 재무구조가 좋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무상증자 이후에는 대부분 주가가 오릅니다. KB국민은행 직원들은 무상증자 대행업무를 추진하면서 무상증자를 준비 중인 상장사의 주식을 대거 매수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상증자 공시가 뜨면 주가가 오르잖아요, 그러면 이 주식을 팔아 차익을 챙겼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올해 4월까지 2년 넘게 사익을 챙긴 것입니다. -본인뿐 아니라 가족, 친지까지 연루됐네요.△본인뿐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연루됐거든요. KB국민은행 일부 직원들은 은행 내 다른 부서 동료직원, 가족, 친지, 지인에게 무상증자 실시 정보를 전달했고요. 이들도 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익을 챙겼습니다. 전체 부당이득이 127억원인데, 직원들은 총 66억원, 직원들의 가족·친지·지인들은 총 6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쉽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요. 이와 같은 미공개 정보 이용을 통해 주식 매매를 하는 것은 증권범죄이거든요. 그런데 본인도 이렇게 하고, 주변에도 이런 정보를 공유할 생각을 했을까. 관련해 금감원에서는 2가지 포인트를 주목했다고 합니다. 첫째 직원들 스스로 문제의식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가 범죄라는지를 인식조차 못했다는 점입니다. 둘째로는 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점입니다. 직원들이 몰랐다 하더라도 2년 넘게 이런 범죄가 벌어져도, 고객사 내부정보 관리가 이렇게 허술해도 은행 자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이 어떻게 발각됐을까요. 누가 제보를 했나요. △제보는 아니었고, 금융당국이 자체적으로 포착·조사한 것이라고 합니다. 올해 상반기 두 차례 주가조작 사태 이후 금융위·금감원이 전방위로 자본시장 이상현상을 조사하고 있거든요. ‘쌍끌이 저인망’으로 시장을 샅샅이 훑고 있는 와중에, 이런 사건이 포착됐다고 합니다. 특히 금융위는 “금융위와 금감원의 긴밀한 공조로 인한 성과”라고 강조했습니다. 양 기관은 조사 초기 신속하게 현장조사 및 핸드폰 포렌식을 실시해 중요 증거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매매분석, 금융계좌 추적도 이뤄졌고요. 성착취 영상이 돌아 논란이 됐던 텔레그램에서 이번에는 주식 관련 풍문으로 뒷말이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두 번째 소식으로는 소문·풍문에 흔들리는 증시를 준비하셨지요.△최근에 벌어졌던 사례부터 말씀드릴게요. 지난달 25일 텔레그램에서 ‘LS(006260)가 제2의 POSCO홀딩스(005490)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글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LS는 시총 3조원 넘는 대형주라 30% 가까이 상한가에 간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텔레그램에서 글이 쭉 확산된 지난달 26일 당일 주가 상승률이 29.98%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6일에는 ‘티로보틱스(117730)가 제2의 두산로보틱스’라는 글이 텔레그램에서 돌았습니다. 그러자 이날 오전 티로보틱스는 전 거래일보다 26% 올랐고요, 이날 19.25%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이같은 글은 ‘누군가에게 받았다’는 뜻으로 본문 앞에 ‘받은 글’ 또는 ‘받’ 등으로 표기돼 유포됐는데요. 이러다 보니 누가 글을 썼는지 등 작성자·출처를 앞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친 글도 아니고요. LS와 티로보틱스가 건실한 기업이지만 특별한 사업이나 실적 발표도 없는데, 이같은 텔레그램 글이 유포되고 하루 만에 수십퍼센트 오르는 게 합리적 설명이 힘들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텔레그램에서 이런 글이 확산되고, 주가까지 급등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투자자들이 이런 텔레그램 글들이 더 믿을만하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되돌아보면 올해 2분기 때 2차전지에 대한 증권사 매도 리포트에 대한 뒷말이 많았잖아요. 리포트가 투자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매도 세력의 이익을 위해 쓰여졌다는 의혹까지 제기됐구요. 그러다 3분기 들어 2차전지주가 증권사 예측과 달리 오르게 되자, 투자자들 사이에서 ‘증권사 리포트 못 믿겠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물론 증권사에서는 억울하다는 입장인데요. 이런 일들을 겪다 보니 개인 투자자들이 증권사 애널리스트 리포트보다는 유튜버, 텔레그램 주식방의 발언에 좀 더 귀를 기울이게 됐습니다. 유명 유튜버의 영상이 떴다 하면 수십만 클릭수가 나오기도 하구요. -소문·풍문만 믿고 투자했다가 손해를 입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그렇습니다. 미확인 이른바 ‘지라시’만 믿고 투자했다가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텔레그램 등을 통해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는 경우 주로 유사투자자문업으로 분류되는데요, 올해 4월에 범행이 드러난 라덕연 일당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하고 ‘전문 투자자’ 행세를 하면서 주가조작을 한 것이거든요. 지난 6월에도 네이버 카페 통해서 투자자 모은 다음에 주가 띄웠다가 그 5개 종목이 갑자기 하한가로 곤두박칠쳤습니다. 그 뒤로 주가가 계속 부진하면서 그 당시 투자했다가 물린 투자자들이 아직도 회복 못한 상황입니다. 또 우려되는 점은 선행매매입니다. 선행매매는 특정 종목의 주식을 대거 매수한 뒤, 주가 띄우는 정보를 유포하고, 주가가 오르면 주식을 팔아 차익을 챙기는 거잖아요. 이처럼 일부 기관 투자자들이 텔레그램 통해서 ‘이 종목이 제2의 2차전지’라는 출처 불명의 글을 유포한 뒤 주가가 오르면 이를 팔아치우고, 뒤늦게 매수에 나선 개인투자자들은 물리게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셈입니다. 초전도체 관련 사진.(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최근 2차전지, 초전도체주 주가가 급락한 것을 두고도 여러 뒷말이 나오고 있던데요. △지난달 26일 2차전지 관련주 주가가 1시간 만에 급락했습니다. 지난 8일에는 초전도체주 주가가 20분 만에 급락했거든요. 2차전지, 초전도체주 관련 뉴스나 실적, 시장 상황에 따라 주가가 내려갈 수는 있지만 이렇게 갑자기 내려가는 것에 의문을 제기한 투자자들이 많았습니다. 공매도 세력이 개입된 것이란 말도 있었는데요. 관련해 유안타증권(003470)(고경범 연구원)은 지난 9일 보고서에서 ‘이렇게 빠르게 매도하는 건 물리적으로 개인투자자들의 투매로 보기에는 불가능한 빠른 속도다’, ‘컴퓨터가 단기간에 다량의 주문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초단타 알고리즘 매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같은 알고리즘의 조직적 반복 거래가 주가 급락에 방아쇠가 됐다는 해석입니다. -사실관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요.△유안타증권은 올해 금감원 제재를 받은 미국 대형 헤지펀드 시타델의 계열사인 시타델증권의 초단타 알고리즘과 유사하다는 말도 했는데요. 관련해서 금감원에 초단타 알고리즘 개입설이 맞는지 물어봤습니다. 일단 금감원은 초단타 알고리즘 거래 자체는 불법이 아니니까 지금 불법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올해 1월 시타델 증권이 118억8000만원으로 사상 최대 과징금을 금융위로부터 부과받았거든요. 그 당시 초단타 알고리즘 때문에 제재를 받은 게 아니라 초단타 거래로 인한 ‘한국 증시 교란’ 때문에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초단타 거래로 인한 증시 교란으로 제재를 못 받나’라고 다시 질문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불공정 거래 여부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따라서 2차전지, 초전도체주 관련 급락 관련해서 불법이 있었는지 여부는 좀 더 조사 결과를 지켜보셨으면 합니다. 어느 정도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때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금감원에서 여러 조사 결과를 내놓을 것 같은데, 끝으로 관련된 내용을 정리 부탁드립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이번주 화요일 임원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단기간 과도한 투자자 쏠림, 레버리지(빚투) 증가, 단타 위주 매매 등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 우려된다”면서 증권사들의 빚투 관리, 리딩방을 통한 테마주 관련 허위 풍문 유포에 대한 특별단속반 집중 점검,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국 차원 조사 등을 언급했습니다. 오늘 미공개 정보 이용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풍문 유포에 대해 주로 다뤘는데요. 사실 빚내서 투자하는 빚투도 심각합니다. 코스피·코스닥 시장의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총 20조4322억원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작년 6월16일(20조6862억원) 이후 13개월여 만에 최대 수준이었습니다. 신용거래 잔고율이 늘어난 종목을 보면 빚투 자금이 2차전지나 초전도체 테마주로 흘러 들어갔거든요. 문제는 급등락 반복하면서 시장교란이 발생하고 피해를 입는 투자자가 나타날 수 있는 점입니다. 관련해 금감원이 하반기에 집중 점검을 하고, 빚투를 조장하거나 방치한 증권사에 대한 긴급 점검도 실시한다고 해서요. 하반기에는 증시 변동성에 유의하고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료=한화투자증권)-끝으로 이번 주에 주목할 만한 국내외 경제일정 소개해주세요. △다음 주에는 중국 7월 산업생산·소매판매(8/15), 미국 7월 소매판매(8/15 오후 9시30분), 미국 7월산업생산(8/16 오후 10시15분), 7월 FOMC 의사록(8/17 오전 3시), 미국 7월 CB경기선행지수(8/17 오후 11시)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NH투자증권(005940)은 내주 코스피지수 예상 범위를 2530~2660포인트로 제시했습니다. 앞서 코스피는 지난 11일 2591.26로 마감했습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 유입, 중국 소비 관련 업종의 실적 향상은 긍정적이지만 첨단 산업 분야에서 미중 갈등, 미국 물가의 재상승 등의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하며 기업공개(IPO)를 진행 중인 빅토리콘텐츠는 17일 상장합니다. 사이버 보안 전문기업 시큐레터도 코스닥 입성을 위한 일반 청약을 진행합니다. 청약일은 오는 15~16일 양일간입니다. 오는 18일에는 워싱턴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윤석열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합니다. 한국은행은 오는 17일 수출입 물가지표를 발표합니다. 최근 국제 유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국내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주는 수입물가가 석달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을지 주목됩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3집 중 1집 '1인 가구'…소형평형 집값 '쑥쑥'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인구가 줄어들면서 이제 3집 중 1집은 1~2인 가구가 사는 집이 현실화됐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소형평형의 인기가 높아짐과 동시에 그동안 전유물로 자리 잡았던 국민평형도 머지않아 전용면적 84㎡가 아닌 전용면적 74㎡이거나 59㎡로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11일 통계청의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 방식 결과’에 따르면 국내 1인 가구는 전체 가구 비중의 34.5%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이어 2인 가구 28.8%, 3인 가구 19.2% 4인 이상 가구 17.6% 순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5년에 비해 1인 가구는 14.5%, 2인가구는 6.6%가 증가한 수치다. 시도별 1인 가구 비율은 대전시(38.5%)가 가장 높았다. 이어 서울시(38.2%), 강원도(37.2%), 충북 및 경북도(37%), 충남 및 전북도(36.6%) 등의 순으로 1인 가구 비율이 높았다.전국의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는 2.25명으로 전년보다 0.04명 감소했다. 5년 전인 2017년과 비교하면 0.23명 줄었다. 이중 아파트에 거주하는 거주 가원수는 2.57명에 불과했다. 사실상 나홀로족, 딩크족과 같은 트렌드가 사회 현상으로 고착화되면서 인구 구조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장래에는 이러한 인구구조가 더욱 고착화될 전망이다. 추계가구를 살펴보면, 5년 뒤인 오는 2028년께는 1인 가구 35.1%에 이어 2인 가구 31%, 3인 가구 18.9%, 4인 가구 11.7%가 각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하지만 이러한 양상에도 불구하고 분양시장에서 소형평형 공급은 더 줄어들며, 희소성만 커진 모습이다. 실제 올해 1~6월까지 전국에서 분양된 전용면적 84㎡미만 소형평형은 9480세대(특별공급 제외, 일반분양물량 기준)로 지난해 동기간 물량(1만4897세대) 대비 36.36% 줄었다.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해 분양시장에서 소형평형은 그야말로 높은 인기를 구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5월 분양된 새절역 두산위브 트레지움의 경우 1순위에서 21세대를 모집하는 전용면적 59㎡가 평균 213대 1의 청약 경쟁률을, 이어 지난 6월 분양된 서울대벤처타운역 푸르지오는 1순위에서 2세대를 모집하는 전용면적 74㎡는 평균 93.5대 1의 청약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다.하반기 공급되는 소형평형 단지로는 DL이앤씨가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 일원에 짓는 ‘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투시도)’, 한화 건설부문이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 일원 학익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짓는 ‘포레나 인천학익’, SK에코플랜트가 서울시 성동구 용답동 일원 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 짓는 ‘청계 SK VIEW(뷰)’, 대우건설이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상도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내놓는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 반도건설이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도농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선보이는 ‘다산 유보라 마크뷰’ 등이 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소형평형의 경우 중소형, 중형, 중대형 등의 평형에 비해 금액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고 전월세 등을 통해 임대수익을 얻기도 수월한 일거양득의 효과를 쉽게 거둘 수 있는 효율적인 평형”이라며 “공급이 희소한 소형평형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향후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반면 수요 대비 공급이 더 많은 중소형, 중형, 중대형은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이 비일비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일문일답]"서이초 교사, 부적응 학생 지도·학부모 민원에 스트레스"
- 정상윤 교육부 차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과 관련해 교육부·서울시교육청 합동조사단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부-서울특별시교육청 합동조사 결과 발표’에서 서울 서초구 서이초 2년 차 교사의 사망 사건에 대해 “부적응 학생의 지도상 어려움·학부모 민원 스트레스·학기 말 업무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2일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관련, 경찰조사와 별개로 서울시교육청과 합동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18일 극단적 선택을 한 채 발견된 1학년 담임교사는 평소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진다.합동조사단은 ‘연필 사건’에 등장하는 학생 2명 외, 고인이 담당했던 학급에서 문제 행동을 보인 학생이 2명 더 있었다고 파악했다. 다만 절차상 한계로 이들 부모의 갑질 여부까지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수업 중 B학생이 A학생의 가방을 연필로 찌르자, A학생이 그만하라며 연필을 빼앗으려다 지신의 이마를 그어서 상처가 생긴 사건이 발생했다. 다음은 장상윤 교육부 차관, 설세훈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함영기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한 교육부·서울시교육청 합동조사 결과 브리핑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스1)-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의 원인이 됐다고 보시는지 조사 총평을 말해달라. 합동조사를 통해 연필 사건이 실제 있었고, 관련 학부모가 수 차례 전화해 ‘엄청 화를 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서이초 설문 응답교원 70%가 ‘한 달에 한 번 이상 학부모 민원 항의를 경험했고 절반은 교권 침해를 경험한 적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장상윤 교육부 차관) 동료 교사들 증언·시스템상 기록을 종합하면 고인은 지난해와 달리 올해 학교 부적응 학생에 대한 생활·학습 지도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추정된다. 고인이 ‘부재중 전화가 엄청 걸려 왔다’, ‘통화에서 학부모가 엄청 화를 냈다’, ‘개인 휴대폰 번호는 어떻게 알았는지 굉장히 불안하다’고 말했다는 동료 교사 증언을 보면 학부모 민원에 대해서도 굉장한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고인이 선택한 업무이기는 하나 나이스 업무, 학기 말 각종 기록을 처리해야 하는 것들이 이 시점에 많이 몰리는 등 여러 요소가 매우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평가를 할 수 있다. 물론 유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조사의 한계로 극단적 선택을 하기까지 과정을 정확히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경찰 조사 결과도 지켜봐야 할 듯하다.-조사에 ‘고인이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 탓에 힘들어했다’는 내용이 등장하는데 연필 사건 학생과 동일 인물인가? △(장 차관) 연필 사건에 등장하는 A·B 학생도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었던 학생이고 두 학생 외에 기록·면담, 동료 교사 증언에 나오는 학생이 2명이 더 있다. 화와 짜증을 내고 막말하는 C학생에 대한 교감선생님과 동료 교사의 증언이 많았다. 교감선생님이 (고인에게) C학생의 학부모에게 심리검사·상담을 권유해보라는 조언도 했다. 고인이 (C학생의) 학부모에게 연락을 했더니 다소 불편함을 느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동료 교사의 증언도 있다. (고인이) 고집이 세고 불안 증상을 보이는 D학생을 교무실로 데려와 도움을 요청한 경우가 있어 교감선생님이 학부모 상담을 권유했다는 진술이 있었다. 또 학습지원튜터를 배정해서 지원했다는 증언도 있다. 동료교사·튜터는 D학생이 ‘가위질하다가 수틀릴 때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린 적이 있다’, ‘2~3일에 한 번씩 선생님 때문이라며 짐승이 울부짖는 소리를 내는 등 폭발하는 경우가 있어 불안해했다’고 증언했다. D학생의 어머니에게 연락했더니 상담에는 응하지 않고 ‘집에서는 그러지 않는데 학교에서는 왜 그럴까요?’라는 식으로 반응했다는 진술도 있었다.-C·D학생 학부모의 갑질 여부도 조사했나? △(장 차관) 행정적인 조사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확인하지 못했다. 동료 교사 증언·행정정보시스템에 남아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지만 학부모를 소환해 진술을 듣는 등의 절차는 한계가 있었다. 때문에 이들의 갑질 여부는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다. -연필 사건에 등장하는 A·B 학생은 고인과 지속적인 갈등이 있었나?△(장 차관) 동료 교사의 진술·연필 사건 관련 기록을 살폈을 때 연필 사건이 있었다는 것은 드러나 있다. 하지만 연필 사건 외에 지속적으로 A·B학생이 문제행동이 있었다는 사실은 진술·조사 결과에 나타나 있지 않다.-교사 사망 직후 서이초가 입장문을 내놓았는데 발표 전 학교 측이 학부모들에게 입장문을 보여주고 수정한 사실이 있나?△(함영기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학교에서는 학부모 대표에게 열람을 하게 했지만 이들이 수정을 요청한 사실은 없다. 또 학부모 대표 중 A·B·C·D학생 관련자도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나이스 업무·1학년 담임 배정은 신규 교사라는 취약성 때문에 고인이 떠밀려 맡게 된 가능성은 없나?△(장 차관) 학기 초 담임 배정 시 희망서 제출, 가배정, 인사자문위원회의 심의, 학교장 결정 등 절차가 있다. 고인이 제출한 희망서에도 ‘1학년을 다시 해보고 싶다’는 내용이 있고 절차에 따라 담임 업무가 배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이스 업무 역시 희망서를 제출하고 학교 차원에서 교사의 희망을 고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 난이도를 고려해 정한다. 또 고인이 적극적으로 나이스 업무를 배우고 싶어했다는 동료 교사 증언이 있다. 또다른 동료교사 증언에 의하면 고인은 교사들이 사용하는 업무 카페에도 미리 가입하는 등 의욕 있는 교사로서 열성적으로 업무 인수인계를 받았다. 종합적으로 볼 때 신임임을 이유로 희망과 상관없이 업무를 떠맡게 된 것은 아니라고 파악한다. -고인이 수업하던 교실은 어떤 공간이었나?△(설세훈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급식실 공간을 전용해서 일반 교실로 전환을 한 상황이었다.-교실은 복도 쪽에만 창문이 난 아주 어두운 환경이었다고 하는데 보수·증설 계획은 없었나?△(설 부교육감) 서이초는 주위 재건축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 과대·과밀 학급이 됐다. 학교 측은 학생 수를 줄이기 위한 별도의 공간을 찾다 보니 (고인이 수업하던 교실은) 통상적인 교실이 아닌 곳을 학급으로 전환 운영한 상황이었다. 창문을 새로 내는 등 개선 사항을 검토했으나 인근 교실과의 간섭 문제가 있어 답을 찾지는 못했다. 과밀·과대학급 시설 개선 방안에 대해 교육부·서울시교육청이 전향적으로 방안을 찾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치솟은 몸값, 어긋난 눈높이…해외 개발자로 눈돌린 기업들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다음은 4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치솟은 몸값, 어긋난 눈높이…해외 개발자로 눈돌린 기업들-2차전지 바통 이어받은 초전도체 株-美신용등급 강등 여파...원·달러 환율 1300원선 터치-이틀간 500여명 탈진...잼버리 ‘파행 위기’-[사설]범법·비리 연루자 감싸는 법조카르텔...사법정의 맞나-[사설]더 벌어진 한일 관광격차, 바가지 요금부터 고쳐야△종합-“멀리 가면 다 돈”…바캉스 말고 북캉스-발달장애 딛고 희망 연주한 10년 “고마워요” 선율에 담아 전한 마음△IT인력 미스매치 심화-반도체보다 심각한 SW 인력난…“해외 개발자 활용해 급한 불 꺼야”-실력 비슷한 베트남 개발자…연봉은 2500만원 낮아-“GDC 활용은 자연스러운 흐름…인건비만 고려해서는 안돼”△종합-“연 10.15% 이자 준다고?”…우체국 적금에 2.5조 몰렸다-지방보조금 사업, 원점서 재검토...부적절 사용땐 ‘지급 중단’-“민간아파트 ‘철근 누락’ 조사, 내달 말까지 끝낼 것”-오염수 불안 커지는데 방사능장비 도입 지연△테마주 들끓는 증시-“기회 놓칠라”…초조한 개미들 몰리며 저항없이 오르는 초전도체 株-돈 된다니...주방용품·골판지 업계도 2차전지 도전-테마주 재미본 개미들, 다시 반도체주에 눈길줄까△새만금 잼버리 파행 위기-낮엔 35도 폭염, 밤엔 벌레 천지…“100년 역사상 최악”-의료진 충원, 프로그램 조정 정부 사태 커지자 뒷북대책-“폭염에 그늘도 없어 온열환자 수백명 속출”…외신들도 일제히 우려 목소리△정치-순살아파트 책임 네탓 공방…與 “文정권 탓” vs 野 “尹정부 탓”-“경로당에 10만원 지원” 약속한 與.…대한노인회 찾아 사과한 野 혁신위-‘한국형 미디 이즈스함’ 특혜 의혹에…수사 대상된 방사청-여야 ‘배우자·직계존속비속 코인 공개 제외’ 합의△경제-지지부진 특별회계 신설…인구정책 힘빠지나-시멘트값 줄인상 예고 ‘가격안정’ 나선 정부-다음주도 ‘강달러’ 전망…환율 1320월까지 열릴까-고령층 5명 중 1명 ‘나 혼자 산다’△금융-‘금융 불모지’ 폴란드로 가는 K은행들-예금금리 오른다 좋아했는데…‘대출금리 더 오를라’ 불안불안-“퇴직연금 3회 분납…연말 자금 쏠림현상 방지”△Global-“차입비용 결정하는 건 시장”…월가, 피치 美신용등급 강등에 뿔났다-中, 28나노 노광장비 자체 개발-가상화폐는 증권?…美법원 엇갈린 판결에 투자자 혼란-‘스마트폰 시장 부진’에 순익 반토막 난 퀄컴△산업-“유망 스타트업 찾아내 新사업 발굴” 조주완의 ‘실리콘밸리 별동대’ 맹활약-친환경 사업에 2.6조 투자한 SK(주)…“탄소중립 시장 선점”-양극재 원자재 메탈가격 하락에...에코프로 2분기 ‘주춤’-미래 모빌리티 힘주는 현대차그룹 ‘반도체 설계 마법사’와 손잡았다-한화에어로·한화오션, 대형선박용 ESS 개발-HD현대중공업, 올해 목표치 97% 달성△산업-카카오 “영업이익 줄어도 AI투자 더 늘릴 것”-“AI 개인정보규제, 사전에 기업과 논의”-커이캡·수액·컨디션 삼각편대…HK이노엔 ‘1조 클럽’ 눈앞-“세계 최초 상아질 재생 치료제, 기술이전 임박”△산업-한류에 빠진 젊음이 몰린다…‘K 편의점’ 세계무대 질주-톱 글로벌 프랜차이즈 파리바게뜨 37위 선정-반려동물과 따로 또 같이, 가구의 재발견-‘런던베이글’ 잠실 롯데월드몰 내일 오픈△증권-유통·건설주 덜어낸 국민연금…정유·조선주는 담았다-“지금은 힘 못쓰지만 반등 기다”…2차전지서 반도체로 갈아타는 개미들-호실적 날개 달고 엔터주 비상 준비△증권-장은 출렁거려도…실적주는 달린다-조각투자 샌드박스 ‘깜깜이’ 심사 손본다-부양 패키지 기대감에…차이나 ETF ‘꿈틀’-삼성액티브자산운용, 1호 액티브ETF ‘바이오헬스케어’△부동산-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확대…‘추세 상승’ 진입?-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 건설현장 인력난도 한몫-우리 아파트 괜찮나?…지자체·SH·GH, 점검 총력-신혼부부에 딱…전용 60㎡이하 아파트, 중대형 인기 추월△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학폭 학생 부모까지 교사 고소…모호한 아동학대법 적용범위 구체화해야-“경계선상 아이들에게 특수교사·특수교육점담사 배치해야”△여행-복사골 ‘8색 매력’…걷고, 듣고, 보고-“비싼 요금제에…국내 골프산업, 엔데믹 이후 수요 금감하며 위기”△스포츠-고진영 출격하자...갤러리 북적북적-요동치는 KLPGA 상금왕 경쟁-우린 ‘차세대 에이스’를 꿈꾼다-‘스마일 점퍼’ 우상혁, 트리플크라운 도전△오피니언-[목멱칼럼]경제 회복 열쇠, 수출보다 내수-[기자수첩]중대재해법보다 위험성평가가 답이다-[공관에서 온 편지]오만에서 본 장보고의 후예△피플-올림피언으로서 한국 스포츠계 발전위해 노력할 것-SKT ‘아시안 게임’ 공식 후원사됐다-‘입센 전문가’ 김미혜 교수, 노르웨이 왕립 공로 훈장-특허청, ‘국방 난제해결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트뤼도, 18년 결혼 생활 접고 이혼…“깊은 사랑과 존경 남을것”△사회-“물 8병 마셔도 땀 뻘뻘…헬멧 벗으니 숨통 트여”-보이스피싱 1년새 27%↓ 피해금액 2300억 줄었다-통근·관광도 포함…‘생활인구’ 첫 산정-김동연 “양평고속도로 변경안 동의한 적 없다”-분당 서현역서 또…‘묻지마 칼부림’-다음주까지 한증막 더위 태풍 ‘카눈’ 日 향할 듯
- "오염수 불안 커지는데…해수부 부실계획에 방사능장비 도입 지연"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부실한 사전 수요조사 등으로 위공판장 방사능장비 도입이 지연되는 등 해양수산부의 미비한 대처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장비를 신속하게 도입하고, 원산지 표시 위반이 빈번한 수산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특히 일본산 참돔, 가리비를 다른 나라 것으로 속여 파는 경우가 많았다. 7일 오후 부산 중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부산지원에서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이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지난해 도입 예정 방사능장비 10대, 아직도 집행률 57.9% 불과3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2 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에 따르면 해수부는 안전한 수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며 지난해 지역별 위판장과 공판장에 방사능 분석장비인 감마핵종분석기 총 10대를 도입하기로 했다.감마핵종분석기는 수산물 시료에서 방출된 감마선이 검출기에 부딪히면 감마선의 에너지 크기에 비례해 검출기 내부의 전자에 변화가 생기며, 이 변화의 차이를 증폭기에서 증폭시켜 신호화하여 세슘과 요오드를 검출하는 원리로 작동한다.해수부는 이를 위해 보조율 70%로 민간자본보조금 21억원을 전액 수협중앙회에 보조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수협 측이 공간 확보 문제, 장비 구입가격 일부(30%) 등에 대한 부담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협 관계자는 “더 많은 검사장비를 도입하게 되면 그만큼의 전문인력이 필요해 예산이 더 필요하게 돼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해수부는 1대만 부산수협 감천항물류센터에 도입하고, 나머지 9대는 경북을 비롯한 지자체에 지원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예산 확보 등에 시일이 걸리며 도입 일정도 지연돼 6월말 기준으로 실집행률은 57.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구매계약은 10대 모두 완료한 상황인데 진행과정에 차이가 있어 도입 자체는 3대가 완료된 상태”라며 “올해 연말까지 전부 도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예정처는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로 소비 위축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수부는 지난해에 장비를 도입하고 올해 초부터 운용을 개시해 국민 불안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공판장 방사능분석 장비를 조속히 도입·운용해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를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일본산 참돔·멍게·방어 등 원산지 위반 많아…“단속 강화해야”현재 해수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왔다. 원산지표시제도 대상품목은 유통·판매업의 경우 모든 수산물이 대상이다. 음식점은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가리비, 우렁쉥이(멍게), 방어 등 20개 품목이 대상이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해수부에 따르면 지난해 연인원 1만7334명이 총 13만553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위반 354개 업소, 거짓(허위)표시 165개 업소 등 총 519개 업소가 적발됐다. 올해는 4월까지 총 260개 업소가 적발돼 벌써 지난해의 절반에 달했다.특히 지난해 기준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를 우리나라 또는 다른 나라로 거짓 표시하는 등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건수가 많은 품목을 보면 활참돔(24건), 활가리비(18건), 활멍게(11건) 등이 상위권이었다. 이들 품목은 전체 위반건수 중 절반이 넘게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나타났다. 예정처는 “활참돔, 활가리비, 활멍게 등 일부 어종에 대한 원산지표시제 위반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단속횟수를 늘리고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다각적 안전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