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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묘' 장재현 감독 "무당 화림, 김고은 말곤 대안 없었다"[인터뷰]①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영화 ‘파묘’로 돌아온 장재현 감독이 무속인 ‘화림’ 역의 캐스팅에 처음부터 김고은 말고는 대안이 없었다고 털어놔 눈길을 끌었다. 장재현 감독은 영화 ‘파묘’의 개봉일인 22일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취재진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파묘’는 거액의 돈을 받고 수상한 묘를 이장한 풍수사와 장의사, 무속인들에게 벌어지는 기이한 사건을 담은 오컬트 미스터리 영화다. 최민식, 김고은, 유해진, 이도현 세대를 대표하는 톱배우들이 데뷔 이래 처음 도전한 오컬트 장르로 주목받고 있다. 앞서 ‘검은 사제들’부터 ‘사바하’까지 오컬트 색채가 강한 장르 영화들로 평단과 대중을 모두 사로잡았던 장재현 감독이 5년 만에 내놓는 신작이다.독실한 크리스천으로 알려진 김고은은 ‘파묘’에서 무속인 화림 역을 맡아 파격적인 변신에 도전했다. 여배우로서도, 종교적 신념을 지닌 개인으로서도 쉽지 않았을 결정이다. 하지만 ‘검은 사제들’부터 ‘사바하’까지 장재현 감독의 전작들을 인상깊게 본 팬이자 배우란 직업인으로서 장재현 감독의 안목과 인품을 믿고 과감히 도전에 나섰다. 특히 김고은의 캐스팅 과정엔 전작 ‘사바하’에 출연한 배우 박정민의 설득과 도움이 있었다고 알려져 화제를 모았다. ‘파묘’ 개봉 전 예고편을 통해 공개된 김고은의 ‘대살굿’ 시퀀스도 호평을 얻으며 예비관객들의 기대감을 끌어올렸다. 이에 ‘파묘’는 이날 오전 예매량이 36만 명을 넘어서며 심상치 않은 흥행의 기세를 보이고 있다. ‘듄: 파트2’, ‘웡카’ 등 쟁쟁한 경쟁작들을 제친 수치이자 2024년 개봉작 통틀어 가장 높은 에매량이다. 장재현 감독은 “사실 화림이란 캐릭터는 그 나이대의 배우가 표현하기에 어려운 장면이 많았던 만큼, 반드시 베테랑 배우가 해야 한다 생각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김고은밖에 대안이 없었다”고 털어놔 눈길을 끌었다. 김고은과 마찬가지로 장재현 감독도 독실한 크리스천이다. 그는 “김고은 배우가 크리스천으로 유명하기에 조심스레 접근했다. 김고은 배우와 친한 배우 박정민을 통해 좋게 좋게 시나리오를 건넸던 기억이다. 대안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떠올렸다. ‘파묘’에 등장하는 굵직한 굿 시퀀스들을 표현하는 과정엔 실제 무속인들의 도움도 있었다. 장재현 감독은 “친한 무속인 중 30대의 젊은 분들이 꽤 많다. 특히 이 영화에 적합한 클래식한 무속인 분을 운 좋게 만났다. 그 분의 나이는 60대 후반이신데 이 분의 며느리가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무속인의 기질을 가졌더라”며 “며느리분이 30대 중후반이신데 경력이 5년 정도밖에 안되는데도 레벨이 다르셨다. 그 분이 선생님이 돼 배우들의 연기를 봐주셨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작품으로 홍보같은 걸 일절 안하시는 분인데 시나리오를 마음에 들어 하셨고, 마침 저와 고향도 같으셔서 어렵게 승낙을 받았다”며 “김고은 배우는 늘어져 있다가도 선생님만 오시면 각을 잡고 서 있을 정도로 기개나 카리스마가 남다르셔서 재미있었던 기억”이라고 덧붙였다. 김고은의 캐스팅을 도운 박정민이 ‘파묘’의 시나리오를 보며 역할을 탐내진 않더냐는 우스개 섞인 질문엔 “박정민한텐 사실 시나리오를 안 보여줬다. 철저히 이용만 했다”는 너스레로 폭소를 자아내기도 했다. 장재현 감독은 사실 전작 ‘사바회’의 시사회 뒤풀이 때 처음 만난 김고은의 모습을 보고 ‘파묘’의 시나리오를 써내려가기 시작했다고 밝혀 주목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장 감독은 “뒤풀이 때 김고은 배우의 뒷모습을 멀리서 봤는데 보자마자 여러 감정이 느껴졌다. 감독으로서 한눈에 반한 거다. 감독 입장에서 너무 매력있는 배우”라며 “그때 느꼈다. 김고은이 이제 진짜 전성기가 오겠구나. 옛날엔 젊은 느낌이었다면 이제 무르익은 것 같다”고 극찬했다. 이어 “대살굿에 이어 두 번째로 등장한 굿은 제자 봉길(이도현 분)을 내세워 혼령을 부르는 행위였다. 세 번째에 등장한 건 도깨비놀이라는 제주도 전통 굿이다. 사람의 몸에 숨어들어 빙의한 누군가를 속여 (혼령의 정체가 무엇인지) 원하는 정보를 알아내는 행위다. 일종의 연극 같은 것”이라고 주요 장면들을 소개하기도 했다.김고은의 제자 ‘봉길’ 역으로 MZ 무당의 매력을 가감없이 표현한 이도현의 캐스팅 과정도 전했다. 장재현 감독은 “봉길 캐릭터는 처음부터 신인이 했으면 했다. 물론 캐스팅할 때도 이도현은 이미 톱스타였다”면서도 “잠재력이 불끈불끈한 배우였다. 이후 ‘더 글로리’가 그렇게까지 잘 될 줄 예상은 못했지만, 더 잘 성장해 세계적인 배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더 글로리’가 잘 된 후 조심스레 웃었다”며 “이도현이 군대에 있는데 요즘은 군대도 카톡할 수 있어서 함께 못하는 대신 사진을 많이 보내주고 있다. 얼마 전 베를린 다녀온 사진도 보내줬는데 ‘염장 지르시냐’고 하더라”고 덧붙여 포복절도케 했다. ‘파묘’는 22일 개봉해 극장에서 상영 중이다.
- FA컵, 코리아컵으로 명칭 변경... “혼란 방지하고 정체성 확립”
- 대한축구협회가 FA컵 명칭을 코리아컵으로 변경한다. 사진=대한축구협회[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대한민국 최강의 축구팀을 가리는 대한축구협회(FA)컵이 코리아컵으로 이름을 바꾼다.협회는 올 시즌부터 FA컵 명칭을 코리아컵으로 바꾼다고 22일 발표했다. 올해 대회 공식 명칭도 2024 하나은행 코리아컵으로 변경된다.FA컵은 프로와 아마추어를 총망라해 성인 축구의 챔피언을 가리는 토너먼트 대회다. 프랑스는 ‘쿠프 드 프랑스’(프랑스컵), 이탈리아는 ‘코파 이탈리아’(이탈리아컵), 스페인은 ‘코파 델 레이’(국왕컵)로 대부분 국호나 국가 권위를 대표하는 상징을 대회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다. 축구 종주국 잉글랜드는 FA컵(The FA Cup)이 대회 이름이다.협회는 지난 1996년 대회를 창설하면서 FA컵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협회는 “FA컵 명칭이 잉글랜드의 FA컵과 같아 혼란을 주는 경우가 많았고, 대한민국의 축구대회라는 정체성이 드러나지 않아 명칭 변경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라고 설명했다.협회는 여러 차례 논의와 다양한 후보를 검토한 끝에 한국 축구를 대표한다는 의미와 대외적인 상징성을 고려하여 ‘코리아컵’으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올해부터 진행 방식도 일부 바뀐다. 그동안 준결승은 단판, 결승전은 홈 앤드 어웨이 방식을 주로 채택했다. 올해부터는 준결승은 홈 앤드 어웨이, 결승전은 단판 승부로 열기로 했다.결승전 장소는 올해부터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정했다. 협회는 “잉글랜드 FA컵이 잉글랜드 축구의 성지인 런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치러지는 것처럼 코리아컵의 결승은 한국 축구를 대표하는 경기장에서 치른다는 전통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다”라고 설명했다.대회 규정도 일부 변경했다. 지난해 결승에만 시행됐던 비디오 판독(VAR)은 8강전부터 시행한다. 지난해까지 경기당 3명이었던 선수교체는 최근의 변화된 추세대로 5명으로 늘어난다. 연장전에 돌입하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명을 더 교체할 수 있다.아울러 코리아컵 우승팀의 2025~26시즌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ACL) 출전 자격도 확정했다. 협회와 한국프로축구연맹 협의 결과에 따라, 최상위 대회인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본선 직행 티켓 2장은 K리그1 우승팀과 코리아컵 우승팀에 주어진다.ACLE 플레이오프 진출권은 K리그1 차순위 팀에 주어지며, 나머지 K리그1 차순위 팀이 ACL2 출전권 1장을 가져간다. 단, 이는 코리아컵 우승팀이 K리그1 4위안에 들었을 때만 적용된다.만약 코리아컵 우승팀이 리그 5위 이하인 경우에는 K리그1의 1, 2위 팀이 ACLE 본선 출전권을 갖고, K리그1의 3위가 ACLE 플레이오프에 나간다. 코리아컵 우승팀은 ACL2에 출전하게 된다.한편 올 시즌 코리아컵에는 지난해 우승팀 포항 스틸러스를 비롯해 K리그1부터 K5리그 팀까지 총 60팀이 참가한다. K3, K4, K5 팀이 참가하는 1라운드는 오는 3월 9일과 10일에 열린다. 이에 앞서 23일 오후 2시 축구회관에서 1라운드 대진 추첨을 한다.
- 尹 "울산 그린벨트 과감히 풀 것…해제 기준도 20년 만에 개편"(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울산을 찾아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울산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과감하게 풀 수 있도록 하겠다고 울산 시민들에게 약속한 바 있다”며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농지 이용 규제도 대폭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울산시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열세 번째,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서 발언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울산시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그린벨트와 농지 이용 규제 혁신을 통해 노동과 자본, 기술을 효율적으로 결합해 경제적 가치 창출을 확대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울산은 우리나라 최초의 산업 기지가 조성된 곳으로, 자동차·조선·석유화학 분야를 앞세워 성장해 왔다. 그러나 기술혁명 시대를 맞으면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게 윤 대통령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울산을 비롯한 지방의 경우, 보존 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고 해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필요가 있고 시민들의 필요가 있으면 바꾸겠다”고 했다.이어 “그린벨트로 불리는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난개발과 투기 방지를 위해 1960년대부터 논의되기 시작해서 70년대에 집중적으로 지정됐다. 그간 질서 있고 효율적인 개발을 이끌어내는 데 나름의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고 평가한다”면서도 “우리나라 산업과 도시가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지방에 일자리를 만들고 활력을 불어넣을 첨단산업단지를 세우려 해도 그린벨트에 막히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아울러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인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할 것이다. 고도가 높거나 경사가 급하기만 해도 무조건 개발할 수 없게 막았던 획일적 규제를 없애겠다”며 “철도역이나 기존 시가지 주변 등 인프라가 우수한 땅은 보존 등급이 아무리 높더라도 더 쉽게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내리겠다”고 약속했다.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지역에 필요한 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토지 이용 규제를 혁신해 새로운 산업 입지 공간을 공급하겠다”며 “첨단 농업 발전을 위해 농지 이용 규제도 혁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윤 대통령은 “최근 스마트팜이나 수직 농업은 생산된 농산물뿐만이 아니라 농업 기술 그 자체로도 해외 시장 진출을 통해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라며 “농지라는 개념을 바로 땅에 붙어서 경작하는 기존 방식만을 적용하고 있어서 수직 농장을 하려면 일일이 전용 허가를 받거나 또는 일시 타 용도 사용 허가를 받게 돼 있다. 이러한 규제를 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산단·택지·도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투리 농지 역시 이용 규제를 풀어야 한다. 울산도 2000만 평이 넘는 농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약 30%에 육박하는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다”며 “농업 용도로 가치가 떨어진 자투리 농지들의 이용 규제만 풀어도 대도시 인근의 이점을 살린 체험 시설이나 수직 농장 같은 첨단 농업 시설의 입주가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농지 이용 규제 혁신은 농업 첨단화는 말할 것도 없고 농촌 소멸을 막고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눈앞에 있어도 쓸 수 없었던 땅에 학교, 병원, 도서관을 지으면 주민들의 삶의 질과 후생이 높아지게 돼 있다”며 “지역 주민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열기 위해 토지 이용 규제의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아울러 “12개 부처와 지자체의 토지 이용 규제의 종류가 무려 336가지에 달하고 있다. 전수조사해서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는 신속히 개혁하겠다”며 “울산의 전통 주력 산업인 조선·자동차·석유화학의 국제 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덧붙였다.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울산시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열세 번째,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의 발언에 이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그린벨트 규제 개편, 농지규제 개선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을 담은 ‘토지이용 자유의 확대’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산업활력 제고 △농업의 도약을 위한 농지규제 개선 △살기 좋은 기업친화 도시라는 세 가지 주제로 기업인, 출연연 연구원, 농업인, 자영업자, 학생, 시민 등이 참석해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나눴다.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울산을 발전시키는 것은 사람”이라며 “제일 중요한 게, 교육과 산업이 연계된 울산형 특구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인재를 잘 잡아두려고 하면 결국은 문화가 있어야 한다. 의료, 교육 이런 게 다 문화”라며 “산업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울산의 문화 인프라가 더 잘 구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부, 문체부 등이 힘을 합쳐 울산의 문화 인프라를 더 키울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노력을 하겠다”고 주문했다.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도석구 LS MnM 대표이사, 김혜연 엔씽 대표이사를 비롯한 기업인·농업인·자영업자·마이스터고 학생·출연연 연구원 등 다양한 분야와 연령대의 국민 6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김두겸 울산광역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 尹 "울산 다시 도약할 기회 만들 것…그린벨트·농지규제 개선"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울산에서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열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최초로 산업 기지가 조성된 울산이 첨단산업과 미래산업을 이끌어가는 선두 주자로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ㅇ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울산시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열세 번째,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2년 울산을 특정공업지구로 지정하면서 공업도시 울산의 역사가 시작됐다고 말하며, 60여년 동안 울산은 대한민국 경제의 멈추지 않는 심장으로 산업 발전을 이끌어왔다고 했다.이어서 울산이 기술 혁명 시대를 맞아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하고 기존의 ‘패스트 팔로워’에서 ‘퍼스트 무버’로 탈바꿈해야 한다며 울산과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새로운 산업 전개를 위한 입지 마련이 필요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및 농지 이용규제 개선을 통해 노동·자본·기술을 효율적으로 결합해 경제적 가치 창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지역이 비교 우위에 있는 전략 산업을 추진할 때는 지역별 해제 총량에 구애받지 않도록 자율성을 대폭 보장하는 한편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애가 되었던 획일적 해제 기준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하겠다고 지적했다.또한 스마트팜·수직 농업은 농업기술 그 자체로도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라면서 첨단농업 발전을 위한 농지규제도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산단·택지·도로 등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투리 농지의 규제를 풀어 체험시설이나 수직농장 같은 첨단 농업시설 입주와 학교와 병원, 도서관 등 주민 후생시설 건립도 가능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토지 이용 규제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12개 부처와 지자체의 토지이용 규제 336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는 신속하게 철폐할 것을 당부했다.마지막으로, 울산의 전통 주력산업인 조선·자동차·석유화학의 국제 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정책 지원의지를 밝히며, 울산형 교육특구를 과감히 추진하는 등 기업 하기 좋은 울산, 살기 좋은 울산을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이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그린벨트 규제 개편, 농지규제 개선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을 담은 ‘토지이용 자유의 확대’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산업활력 제고 △농업의 도약을 위한 농지규제 개선 △살기 좋은 기업친화 도시라는 세 가지 주제로 기업인, 출연연 연구원, 농업인, 자영업자, 학생, 시민 등이 참석해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나눴다.윤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그린벨트 규제의 문제점과 규제 개선에 따른 효과, 농업 첨단화와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농지 규제 개선 필요성, 기업 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과제들에 대해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도석구 LS MnM 대표이사, 김혜연 엔씽 대표이사를 비롯한 기업인·농업인·자영업자·마이스터고 학생·출연연 연구원 등 다양한 분야와 연령대의 국민 6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김두겸 울산광역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 野 홍익표 "관용·협업의 정치로 미래 열어가자"[전문]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관용과 협업의 정치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자”고 촉구했다. 이날 홍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정치는 관용과 협업이 필요한 시대에 접어들었다”며 “여야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수와 진보가 각자의 강점을 살려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해야한다”고 했다. 한국 경제 미래를 위해서도 여야가 협업해야 한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질서를 구축해야한다는 ‘공정경제’를 강조하면서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 혁신을 주도하는 ‘혁신경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홍 원내대표의 연설문 전문이다. 다음은 홍익표 원내대표 교섭단체대표 연설문이다. ‘관용과 헙업의 정치’로 대한민국의 미래로 열어갑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홍익표입니다.어느덧 21대 국회가 저물어갑니다.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하여 윤석열 정부까지여·야가 자리를 바꾸며, 경쟁하고 있습니다.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올해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4월 총선의 의미와 민주당의 다짐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이제 총선이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윤석열 정부 2년 만에언론자유를 비롯한 민주주의는 후퇴하고경제와 민생은 파탄 직전입니다. 국격은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했던공정과 상식은 흔적도 찾을 수 없습니다.윤석열 정부의 오만과 독선으로정치는 타협과 합의의 기능을 잃은 채극단적인 대립과 증오, 혐오에 포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책임도 있습니다. 지난 시기 저희는 국민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부족했던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많이 부족하지만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세력은 더불어민주당 뿐입니다. 민주주의와 민생을 지킬 수 있는 힘을 모아 주십시오.오만하고 무도한 권력에게 입법부까지 넘어간다면대한민국은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한국 정치에서 협력과 상생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번 총선, 국민의 선택을 통해대한민국이 미래로 가느냐, 과거로 뒷걸음질치느냐민주주의를 회복하느냐, 권위주의로 회귀하느냐공정하고 상식적인 사회로 가느냐 반칙과 특권이 판치는 사회로 가느냐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깨어있는 시민의 행동하는 양심으로다시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 주십시오.더불어민주당이 바뀌겠습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미래로 가기 위해대한민국 정치에서 사라진 상생과 협력관용과 협업의 정치를 시작하겠습니다.소통으로 지혜를 모아 개혁과제들을 해결해 나감으로써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치에 앞장서겠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오늘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관용과 협업의 정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5년 9월 14일, 미국 워싱턴주 핸퍼드와 루이지애나주 리빙스턴에 있는‘레이저 간섭계 중력파 관측소’, 일명 라이고 검출기에이상한 신호가 잡혔습니다.이후 라이고-비르고 연구진에서‘최초 중력파 검출’로 명명되어 세상에 발표된 신호였습니다.중력파 발견은 블랙홀, 중성자별, 초신성 관측에 새로운 눈이 생기는천체물리학계의 판도를 단번에 바꿀 획기적 사건이었습니다.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누구도 모든 현상을 과학적으로 100% 증명할 수 없었고하나의 현상을 해석하는데 수많은 갈등과 논쟁이 존재했습니다.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역사적 발견을 검증하고 합의해가는 동안1만7,000여통의 이메일과 원격 회의 기록을 남깁니다.과다한 업무 중에도 민주적 절차를 지키고 경쟁 속에서도 합의에 이르러2016년 2월, 드디어 한편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그리고 다음 해, 관련 과학자 3명은 당연히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했습니다.이 이야기는‘중력의 키스’라는 책에 담겨있습니다.작가는 중력파 발견의 전 과정을 전하면서‘과학 실현의 과정이야말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단적인 가치의 등대로 구실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합니다.연구 공동체의 탐구, 가설과 검증, 논문이라는 전 과정을 통해과학이 실행되는 현장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가 참조할 수 있는 합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과학은 논리적으로 결코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절차를 중요시했고 분업과 협업을 발전시켰습니다.저 또한 이 이야기에서특정한 가치를 놓치지 않는 민주주의개인의 권리와 의견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실천 과정을 만났습니다.아마도 과학에서 발전한 민주주의가역으로 과학기술 발전의 원동력이 아닐까 생각도 해봅니다.◇지금 우리 정치에 필요한 관용과 협업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국민의 생활 대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경쟁하면서 협력합니다.제빵사가 빵을 만들면서 농부를 떠올리기는 쉽지 않고오직 생계를 위해 빵을 만들더라도아침이 바쁜 이들에겐 하루의 에너지를 얻는 소중한 음식이 됩니다.무심히 자신의 일만 하는 것 같지만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서로의 관계는 깊어집니다.우리는 코로나 시기에의료와 돌봄 종사자분들, 택배기사를 비롯한 배달업 종사자분들 그리고 대중교통 기사님들과 환경미화원분 등 필수노동자의 고마움을 깊이 깨달았습니다.또한, 혼자 모든 걸, 해낼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우리 사회는 어느새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보충해야만 살 수 있는 시대로 접어든 것입니다.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의 경계도 없어지고 있습니다.복잡한 기계일수록 작은 톱니바퀴 하나가 매우 중요합니다.모든 부속은 자기 자리에서 충분히 중요합니다.사람도 마찬가지로 아이를 키우는 일은 국가 예산을 집행하고 휴전선에서 경계근무를 서는 것만큼 중요합니다.큰 일, 작은 일에 대한 구분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모든 사람은 저마다의 가능성이 있습니다.누구든 언젠가는 모두를 위해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오늘 다른 이에게 베푸는 나의 친절은 내일 나를 위한 친절이 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지방이 중앙보다 중요성에서 떨어지지 않고중소기업의 부품 하나가 대기업 제품의 성패를 좌우하기도 합니다.비정규직과 정규직이 하는 일은 모두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노동자와 사용자가 협력해야 회사도 발전합니다.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식, 9급 공무원과 대통령이서로 존중하고 의견을 나눠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 우선인 시대가 된 것입니다.◇대한민국 정치에 대한 직시 필요성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대한민국 정치는 아직 이 길에 다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우리 정치는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부족합니다.상대가 했던 것은 아무리 좋아도 무시하고우리가 하는 일은 문제가 많아도 잘 고치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국민께서 우려하고 질책하는 점입니다.이젠 정치도 바뀌어야 합니다.정치에는 한 사회의 갈등과 대립이 집약되어 있습니다.저는 여·야의 갈등과 경쟁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당연한 일입니다. 단, 여기서 멈추는 것은 정치가 아닙니다. 갈등과 대립을 분열과 증오가 아닌 타협과 합의로 해결해 내는 것이 정치의 숭고한 의무이자 본령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정치는 서로를 조롱하며 극단으로 치달아 대화와 타협의 문을 닫는 나쁜 정치로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을 존중하고 권력 행사를 자제하는 민주주의 규범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권력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대화와 토론이 아니라 압수수색과 보복수사로 입을 틀어막는 일이 다반사입니다.최근 우리 국민은 대통령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만으로국회의원과 카이스트 졸업생이 입이 틀어막힌 채 사지가 들려 끌려나가는 참담한 모습을 봤습니다.이들이 외친 목소리는‘국정기조를 전환하라.’,‘R&D 예산을 복원하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였습니다.그런데도 이에 대한 대통령의 응답과 사과는 일체 없습니다.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이 모습이 과연 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오늘날 독재와 민주주의 지도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비판에 대한 대응방식’이라고 정치학자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지금 남의 일이라고 애써 무시하고 회피한 문제가곧 닥칠 미래의 나와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지금 우리가 겪는 민주주의 위기를 심각하게 직시해야 합니다.지금도 거리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채상병 특검을 요구하는 해병대 단체와 관계자들, 그리고 공정하게 일을 처리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해병대 박정훈 대령의 모습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그러나 저와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와 의회정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민주주의를 이룩한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을 믿기에무도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권력에 힘껏 맞서겠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가야 할 길을 걷겠습니다. ◇경쟁하며 협업하는 정치선배·동료의원 여러분!권력의 독주, 독선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는 계속 돼야 합니다.이제 우리 정치도 서로 잘 할 수 있는 것으로 경쟁하고, 협업합시다. 이젠 협업의 시대입니다.협업과 서로에 대한 관용의 눈으로 정치를 보면정치가 해야 할 일이 이전과 다르게 보이리라 확신합니다.지금, 우리 정치는 어떻습니까?과연 우리는 국민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사회적 갈등을 잘 조정하며, 중재하고 있는지 자신에게 물어봅시다.오히려 갈등을 유발하고 조장하며때론 정치혐오를 확산시키고 희화화 시키진 않았습니까?상대의 실수에 반사이익만 취하려는 정치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 성찰해봅시다.지금,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던보수의 경제 능력은 어디로 갔습니까?무역 강국의 뱃길을 열었던보수의 외교 능력은 또 어디로 갔습니까?군대의 기강도 이젠 인권과 민주주의 절차 안에서 바로 서는 시대가 됐습니다.혹시 아직도 권위주의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진 않습니까?저는 진정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고국민 안전을 우선으로 둔다면이 모두 보수정부, 보수정당이 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한반도 평화, 남북협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북방정책을 강력히 추진, 성공시켰던 과거 보수정부를 생각해 보십시오.북방정책은 소련을 비롯한 공산권 국가들과의 국교 수립, 교류를 통해 북한과의 전쟁 위협을 상당히 완화했습니다.당시 보수정부이기에 가능했습니다.이제 다시 보수가 평화를 만드는 기적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강경 일변도인 미국의 네오콘과 미국 우선주의자들에게 한반도의 평화가 얼마나 절실한지 설득해야 합니다.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일본에게도 협력을 얻어내야 합니다.최근 북한과 일본이 대화하며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습니다.한반도 당사자로서 이를 방관하거나 반대해서는 안됩니다.일본을 통해서라도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윤석열 정부가 함께 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최소한의 책임입니다.무엇보다 남남갈등의 폭을 줄이는데보수가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우리 사회 복지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증세도 보수정부, 보수정당이 잘 할 수 있는 일입니다.노블리스 오블리제로 대한민국 보수의 품격과 능력용기를 보여 줄 수 있는 것입니다.존경받는 보수, 용기있는 보수,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믿는 보수가 대한민국을 실제적으로 전진시킬 수 있습니다.진보 역시 우리 사회 발전에 있어 중요한 축을 담당해 왔습니다. 특히, 진보는 개혁과 정의를 바라는 국민과 함께 해왔습니다. 다양한 생각과 요구를 가진 분들과 뜻을 맞춰보았고함께 협력하며 거대 권력에 맞섰습니다.매우 의미있는 경험들입니다.진보는 서민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태어났고약한 사람들의 인권과 삶을 보호하며 성장했습니다.진보는 협력하고 소통할 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진보정부는 의약분업, 한·미 FTA, 상생형 일자리와 같이 타협과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더 실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민주당은 경제와 안보에서 유능하고자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김대중과 노무현이라는 지도자에 의해이를 증명해내기도 했습니다.보수가 사회안전망을 비롯한 복지와 교육개혁, 노동개혁에 대해 준비가 부족하다면 진보가 협력하면 됩니다.진보의 정책이 너무 앞서 나가 국민이 우려한다면보수가 속도를 조절해주면 됩니다.싸울 때 싸우더라도 협력으로 경쟁하는 정치 조정자로서 경쟁하는 진보와 보수가 된다면우리 국민이 가는 길에우리 정치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이제 여와 야, 진보와 보수가국민에게 작은 희망을 주기 위해서라도서로 경쟁하며, 협업하는 시대를 열어 갑시다.◇‘3C형 파트너십 지도자’필요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오늘 우리가 있는 이 자리는한 사람의 위대한 성과로 만들어진 자리가 아닙니다.협력하고 하나로 뭉칠 수 있었던우리 국민 모두의 힘으로 만들어진 자리입니다.관용과 협업의 시대를 직시할 수 있다면우리는 어떤 지도자가 우리에게 필요한지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독불장군식 독재로는 다양한 요구를 조화롭게 수용할 수 없습니다.국민을 무시하고, 겁박하고, 수사만 하는 권력으로는자발적인 협업을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나만 옳다는 독선으로는 1+1이 3이 되고, 10 이상이 되는협업을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이제,‘통치자’는 더 이상 있을 수 없습니다. 선정을‘베푸는’일방적, 시혜적 권력도 박물관으로 보내야 합니다. 국민을 가르치고, 국민에게 지시하는 권력과 지도자가 아니라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과 잠재력이 발휘되고 빛날 수 있도록 함께하는 지도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이제 우리 시대의 지도자는 전통적 리더십보다 파트너십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도자여야 합니다.바로 3C형 리더십이 필요한 시기입니다.첫째, Cooperation,‘협력’입니다.혼자가 아닌 협력으로 함께 일해야 합니다. 둘째, Coordination,‘조정’입니다.복잡한 사회의 다양한 요구와 갈등을 조정해 내야 합니다.셋째, Communication,‘소통’입니다.일방적 지시가 아닌, 열린 자세로 경청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은 그런 지도자를 가질 자격이 넘치도록 충분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입니다.자동차, 조선 산업과 같은 전통적 제조업은 물론 ICT,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K-팝, K-드라마 등 우리의 K-컬쳐는세계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있습니다.또한, 촛불혁명의 민주주의로 세계가 선망하는 국민의 나라입니다.이 모두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이 만들었습니다.여·야, 진보·보수의 관용과 협업이 협력과 조정, 그리고 소통의 파트너십을 가진 지도자를탄생시키는 단초가 될 것입니다.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 협업의 씨앗을 뿌려 22대 국회에서 활짝 꽃피어나길 진심으로 희망합니다.◇미래를 위한 정치 협업 과제 1 - 공정 경제 사랑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여와 야, 진보와 보수의 첫 번째 협업 과제는 사람이 존중받는 공정한 경제질서를 만드는 것입니다.과거 우리 사회에 울림을 줬던‘저녁이 있는 삶’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경제민주주의와 양극화 해소, 사람다운 삶을이토록 잘 표현한 문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그때 우리가 좀 더 준비하고 조금씩 전진해 왔다면지금 우리 경제가 이토록 어려움에 빠지진 않았을 것입니다.세계의 흐름을 읽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우리의 산업구조를 바꾸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중요한 시기 잃어버린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불안과 절망이 엄습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우리 사회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그 결과,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를 막고,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했습니다.대규모 유통업체의 갑질을 막기 위해 법을 제정하기도 했습니다.바로 경제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들이었습니다.그러나 이제 그런 노력들이 윤석열 정부 하에서 멈추어 서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경제 침체의 원인을 세계 경제 탓만으로 돌리고민생과 청년 예산,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모태펀드 예산을 대폭 삭감해국민 각자도생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이고 위기 해법입니까?주거안정, 교통인프라구축, 국토균형발전,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이라는 국정과제에 이미 수십조원의 예산을 집행 중인데도 빈곤·취약계층은 더 증가하고 주거비와 교통비 등 기초적인 생활비를 부담으로 느끼는국민의 일상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아직도 특권 경제의 추억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지속가능한 경제에 대한 준비가 소홀한 것은 아닌지,진심으로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다시 함께 노력해 봅시다.중산층과 서민의 생활이 안정되어야 합니다.일자리가 안정되어야 합니다.일하는 사람을 직접 지원하는 정책을 실행해야 합니다.주택, 의료,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더욱 강화돼야 합니다.노동의 유연성은 사회안전망 확충과 함께,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일입니다. 최저임금 보장과 노동시간 단축은기업을 죽이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살리는 일입니다.새로운 시대의 기업 경쟁력은‘저녁이 있는 삶’에서 비롯됩니다.인간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최소한의 삶과 품위가 지켜지도록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모두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그러나 모두 행복해질 수는 있습니다.우리가 경제민주주의를 다시 이야기해야 하는 까닭입니다.국민의 경쟁과 욕망만을 부추기고, 국가 역량을 소모하는 경제정책이 아니라,국민이 서로 협력하고 상생하는 경제정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저와 여러분의 첫 번째 협업 과제입니다.◇미래를 위한 정치 협업 과제 2 - 혁신 경제선배·동료의원 여러분,미래를 위한 두 번째 협업 과제는 혁신경제입니다.과거의 경제발전 패러다임으로는 더 이상의 발전은 물론 생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관치경제와 낙수효과라는 낡은 관점과 이념으로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히고, 글로벌화 된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 수는 없습니다.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새로운 분야에 대한 도전은 언제나 우리에게 호재입니다.대한민국 경제 규모와 과학기술, 국민의 능력을 보면 우리가 뒤처질 경우 어떠한 변명도 있을 수 없습니다.이제 우리가 준비한 만큼, 노력한 만큼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산업의 선도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우리가 표준을 만들고 협업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우리는 수소경제에서 그 단초를 보았고,우리 기업들이 잘 준비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정치가 잘 협력하고, 제대로 지원한다면우리 기업은 더 많은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현재 인공지능이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고도화된 기술을 바탕으로 곧 글로벌 경제 성장의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입니다.국내에서도 2022년 기준, 인공지능 매출액은 4조원에 달하며 연 42.7%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인공지능 기업은 2,000여 개에 달하고 종사자는 4만 여명으로 고성장 중입니다.챗 GPT 등장 이후 국내 기업들 역시 초거대 인공지능 플랫폼 개발 경쟁에 본격 참여하면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중소·스타트업 기업은 초거대 인공지능 플랫폼을 이용하여 특화 영역에서 전문 인공지능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습니다.클라우드는 인공지능 산업의 핵심 인프라입니다.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대규모 자본과 기술력을 기반으로민간영역에서 초거대 인공지능 인프라 기업으로 변신 중입니다.국내 시장은 아직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이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국내 플랫폼 기업과 통신사들도 이에 대항해 클라우드 산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인공지능은 기술 패권, 국가안보와도 직결됩니다.인공지능·클라우드 산업계 전반에 민간 투자를 촉진해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초고속·저전력·저비용의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를 기반으로 하는 풀 스택(Full Stack)전략을 강화해야 할 시점입니다.(인프라부터 서비스까지 전 과정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는 전략)여·야가 힘을 모아과감한 정책 지원을 통해 독자적 초거대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인프라를 확충해야 합니다.‘한국판 IRA법’을 적극 마련해 우리 기업들이 해외 기업들보다 앞선 기술로경쟁력을 갖추도록 통 크게 뒷받침해야 합니다.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다수의‘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관련된 법률안이올라와 있습니다.국제 규범과 표준을 고려해 정합성,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사회적 합의를 거쳐 입법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과학기술에 퀀텀점프는 없습니다. 실패를 허용하고, 성과를 기다려주는 꾸준한 투자와 지속적인 격려가 필요합니다. 바로 여기에 국가의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R&D 예산을 삭감하고, 말로만 지원하겠다는 즉흥적인 정책과 부족한 통찰력으로는 대한민국의 기술 발전과 경제혁신은 결코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여·야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미래 산업을 위해머리를 맞대고 협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미래를 위한 정치 협업 과제 3 - 기후위기 대응선배·동료의원 여러분,미래를 위한 세 번째 협업 과제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기후위기 대응과 친환경 산업이 계속 후퇴하고 있는 데 대해많은 전문가들도 큰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한민국의 기후변화 대응순위는 67개국 가운데 64위입니다.우리 뒤에 중동지역의 산유국만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실질적으로 꼴찌인 셈입니다.참담한 성적표가 아닐 수 없습니다.우리의 2022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7.7%로OECD 국가 가운데 꼴찌입니다.세계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는데,우리만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2023년 태양광 설치 용량을 보면중국 240GW, 미국 33GW, 독일 13GW인데우리는 2.7GW에 불과한 실정입니다.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후퇴로 관련 산업의 일부 공장은 가동이 중단되고국내 태양광 산업 전반에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재생에너지, 친환경 산업을 정쟁거리로 전락시킨 이유는 여전히 의문입니다.지난 정부 정책을‘묻지마 폐기’하기 위해 친환경 산업을 후퇴시킨다는 건 더더욱 말이 되지 않습니다.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8)는최초로‘탈화석연료로 전환하자.’는 결정문을 채택했습니다.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을 3배 늘려야 한다는구체적인 목표까지 제시했습니다.재생에너지 산업에서 뒷걸음질치던 윤석열 정부와 국내 경제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입니다.이제 대한민국은 경제 선진국으로서국제적 규범을 준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재생에너지 확대에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 산업 활성화로 새로운 경제발전의 토대를 만들어야 합니다.이를 위해 먼저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기존 계획보다 재생에너지를 3배 이상 확대해야 합니다.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은 2023년 대비 3배가 되는 최소 8만9,206MW가 되어야 하고RE100 등 재생에너지 수요 증가를 고려하면발전 비중은 30.7%가 돼야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 회복과 RE100 달성을 위해관련 지원 제도와 예산은 반드시 복원돼야 합니다.관련 산업과 개별기업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RE100 추진과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한편으론 해상풍력 보급 확대를 위한 법률안 역시국회에서 처리돼야 합니다.이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니여·야가 대한민국 미래 산업을 위해 조속히 처리하길 기대합니다.이에 대한 국민의힘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당장 서로가 가능한 것부터 협업의 정치를 시작합시다.◇미래를 위한 정치 협업 과제 4 - 저출생 대책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여·야, 진보·보수의 협업을 위한네 번째 과제는 저출생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는 것입니다.저출생 관련 대책은 정답을 찾을 시간이 없습니다.가정, 기업, 정부가 각자의 의견을 존중하면서합의된 것부터 바로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우리는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뻔한 정책에 쓰면서 시간과 돈을 낭비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대로 된 대책도 실효적 성과도 만들지 못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면목이 없습니다.이제 익숙한 실패의 관성에서 벗어나 틀을 깨는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현재 정부의‘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과 상임위원 등 정부 위원 아홉명 중 여성가족부 장관을 제외한 여덟명이 5~60대 남성 일색입니다. 운영위원 아홉명 중 여덟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는지 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탁상공론만 반복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국가 존립과 관련된 이 문제에 대해서는지금보다 훨씬 과감하고 세심해져야 합니다.국민의힘은 지난 1월 저출생 대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기존보다 진전된 정책을 제시한 점 매우 환영합니다.그동안 민주당이 제안해 온 정책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아빠들의 출산휴가를 1개월로 확대하고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인상하며유급 자녀돌봄휴가를 신설하자는 공약은민주당의 공약과 대동소이하다는 점에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정책들입니다. 특히, 엄마, 아빠의 육아휴직을 신청만으로 자동개시하도록 법을 개정하자는 공약은 기존에 민주당이 발표한 공약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단, 국민의힘이 제시한 공약은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완할 점이 있습니다.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활용 실적이 9.3%에 불과합니다.따라서 민주당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늘림과 동시에사용자에게 고지만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상도 사실혼 관계까지 넓히도록 제안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급여는 기준에 대한 개선 없이 상한액만 인상할 경우 최저임금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들은 오히려 역차별 가능성이 있어 보완이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중소기업노동자 출산?육아 워라밸 프리미엄’으로 월정액 5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또한, 자녀돌봄휴가 신설뿐 아니라 가족돌봄휴직 사유에 자녀 양육을 추가하자고 제안합니다.그럼에도 양당 사이 정책에 큰 이견은 없습니다.약속만 하지 말고, 신속히 행동으로 옮기자고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정식으로 제안드립니다.여당이 제안하고 있는‘일, 가정 양립’중심의 대책은저출생 문제를 구조적,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는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저출생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심화되고 있는우리 사회의 불평등 문제와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불평등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용기없이저출생 문제 해결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불평등 극복이라는 정책철학으로일, 가정 양립과 함께 주거-자산-돌봄을 망라하는 과감하고 획기적인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습니다.여당도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께 약속드린 결혼·출산지원금 도입결혼시 소득과 자산을 따지지 않고 모든 신혼부부에게 대출을 제공하고 출산 자녀수에 따라 원리금을 감면하는 지원 제도신혼부부 주거 지원 대상을 10년차 부부까지로 확대하고,출산 자녀수에 맞는 적정한 주거를 제공하는‘우리아이 보듬주택’정부가 절반을 지원하는‘우리아이 자립펀드’ 공약 등에 대해신속한 검토를 통해 화답해 주시길 희망합니다.이러한 정책을 한 데 묶어 정책 소유권을 주장하지 말고 자신의 성과로도 내세우지 말며 총선 이후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필요한 입법 과정을 진행해 국민께 새로운 희망을 드립시다.관용과 협업의 정치를 바로 오늘부터 시작합시다.여와 야, 진보와 보수의 협업이저출생 정책을 통해 22대 국회로 이어진다면우리 21대 국회의 가장 큰 성과로 남을 것입니다.◇우리 함께 정치를 복원합시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민주주의는 발걸음이 느립니다.아주 작은 것이라도 합의할 수 있는 조각을 찾고어떻게 하든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인내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무엇이든 빠르게 처리되길 원하는 우리지만 합의 없이 결론에 이르기는 쉽지 않습니다.그 시간을 인내하지 못하고 서로에 대한 앙금이 쌓여국회는 정치가 해결할 문제를사법부의 판단에 맡기는 일이 많아졌습니다.국민 여러분께서도 승패의 결과보다는합의 과정의 긴장과 노력, 지난한 토론과 타협의 시간에성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민주주의는 다름과 차이를 자양분 삼아 발전합니다. 정치는 인간의 상상력과 창의성, 협력의 가능성을 실현해 문제를 해결하는 예술입니다. 지금‘법대로’밖에 남지 않은 대한민국 정치는다시 신뢰를 기반으로 경쟁하고 갈등하며 협상을 통해 타협과 합의의 길을 찾는 정치의 복원이 필요합니다.대한민국 국회는 다시 소통해야 합니다.국민과 소통하고 여·야가 소통해야 합니다.정치가 국민의 꿈과 희망이 되고갈등을 조정하는 균형자가 되는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윤석열 정부의 무책임과 미숙함에도아직까지 국가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고 있는 것은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민주적 참여의식 덕분입니다.우리 역사는 도전의 역사입니다. 고비마다 어려운 위기를 잘 넘기고 오히려 기회로 삼아 도약했습니다.국민의 저력이 만들어 낸 기적이었습니다.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호소드립니다.이제 여·야와 진보, 보수를 떠나정치가 관용적 태도를 바탕으로 협업을 통해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린 할 수 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이 시작하겠습니다.모두와 함께 하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서울도서관 "'세계자료실'에서 60여개국 세상 만나보세요"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도서관은 지난 16일 페루대사관으로부터 페루의 역사·문화·향토 등에 대한 소개가 담긴 도서 20여권을 기증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세계 각국으로부터 전달받은 기증 도서는 서울도서관 내 ‘세계자료실’ 소장돼 시민에게 열람용으로 공개한다.(사진=서울도서관)2012년 개관한 서울도서관 ‘세계자료실’은 60여 개국 대사관과 협력하여 기증받은 5만여권의 세계 도서를 보유 중이다. 지난해에만 프랑스, 리투아니아, 필리핀, 아랍에미리트 등의 대사관으로부터 140여권의 도서를 기증받았다.세계자료실은 각국의 역사·문화를 소개하는 도서와 해당 국가를 대표하는 작가의 베스트셀러 등 대사관이 기증한 책을 비롯해 외국어로 번역된 한국 문학 등을 소장하고 있다.서울도서관은 ‘세계자료실’을 중심으로 시민에게 다양한 문화를 소개, 공유하기 위해 도서를 기증받을 뿐 아니라 각국 대사관과 협력해 도서 교류전, 작가와의 만남, 도서 강연 등 지속적인 문화교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자료실에서는 다양한 외국 도서와 문화를 소개하기 위해 매달 새로운 주제로 도서를 선정, ‘주제별 기획전시’를 진행 중이며 대사관 기증 도서 중에서도 ‘지역별 테마’를 선정해 전시하고 있다.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아픔을 위로하고 평화를 기원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역사와 인물, 전통문화와 관련된 50여권의 기증도서를 시내 12개 도서관에서 순회전시, 약 1500명 이상의 시민이 참여하기도 했다. 서울도서관은 앞으로 책읽는서울광장, 광화문책마당 등과 연계하여 대사관 기증도서 전시 및 관련 프로그램을 지속할 계획이다.또한 지난해에는 프랑스 대사관, 방정환 연구소와 함께 세계적인 그림책 작가인 ‘바루’를 초청하여 환경문제를 주제로 어린이 워크샵과 성인 대상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바루 작가는 환경 운동가이자 세계적인 그림책 작가로 그림책을 통해 도시화, 환경오염, 지구온난화 등의 주제를 재미있게 풀어내고 있다. 대표작으로는 ‘거인의 침묵’이 있다.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고, 국가·도시 간 교류를 원하는 각국의 대표단의 서울도서관은 세계자료실 방문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대만 국가도서관 관장, 아일랜드 코크시립 도서관장,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문화부 대표단 등이 방문해 책을 매개로 한 문화교류의 토대를 다졌다.서울도서관 회원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내·외국인 누구나 세계자료실 도서를 대출할 수 있다. 서울에 거주 중인 재외동포나 외국인은 현 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외국인 등록증 또는 외국인거소신고증를 제시하면 서울도서관 회원이 될 수 있다.오지은 서울도서관 관장은 “세계 문화에 관심 있는 서울시민이 언제든지 원하는 자료를 찾아 보고 책을 통해 넓은 세상을 만날 수 있도록 세계자료실을 더 알차게 운영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서울야외도서관 문화행사 등과 연계하여 시민에게는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고 외국인에게는 서울의 매력을 널리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 후보도 못 고른 '정치 1번지' 서울 종로…거물급 기다리나[4·10격전지]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정치 1번지’로 꼽히는 서울 종로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국 선거구 순번 1번이기도 하지만, 윤보선·노무현·이명박 등 전직 대통령을 세 명이나 배출한 상징성이 있는 지역구다.정치 1번지라는 상징성이 있는 만큼 여야가 서로 종로를 차지하기 위해 공천 과정에서부터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선거구 후보자 공천 발표를 이어가고 있지만, 양당 모두 아직 종로에는 공천을 마무리하지 않은 상황이다.(그래픽=문승용 기자)서울 종로 지역구 현역은 2022년 3·9 재·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한 전 감사원장이자 대전지법원장 출신 최재형(68·초선) 국민의힘 의원이다. 여권에서는 2008년 18대 총선에서 박진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후보(48.32%)가 손학규 통합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 후보(44.76%)를 가까스로 꺾고 종로를 차지한 지 14년 만에 탈환한 셈이다.국민의힘은 ‘종로 수성’을 위해 현재 최 의원이 재선을 노리는 가운데, 공연기획자 출신 임연희(6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과 약사 출신 손석기(67) 전 서울시의회 의원이 당에 공천을 신청하며 도전장을 내민 상태다. 일각에서는 외교부 장관을 지낸 박진(68·4선) 의원이 현재 서울 강남을에서 종로로 지역구를 옮겨 재출마할 가능성과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의 출마설도 거론된다.반면 민주당에서는 종로를 19~21대 총선에서 3연속 승리했다가 어쩔 수 없이 보선에서 내준 만큼, 이번 4·10 총선에서 ‘종로 탈환’에 집중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언(53) 변호사, 5선 출신 이종걸(67) 전 의원, 재선 의원 출신 전현희(60)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당 검증위 심사를 통과해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태다. 지역 관심사는 복합개발 공약이다. 종로는 과거와 현재, 계층과 계층, 도심과 주거지가 공존하는 곳이다. 광화문·경복궁·경희궁·창덕궁·창경궁·종묘·보신각·사직단 등 조선시대 유적과 서촌·북촌마을 및 피맛골 등 옛 지도층과 서민의 모습이 한데 어우러져 있다.그러다 보니 복합개발이 필수적이다. 청계천 복원과 일대 정비, 문화재·유적 보존과 재개발·재건축, 통인·광장시장 등 전통시장 활성화와 세운·낙원상가 공공 재개발, 대학생 주거 복지와 노년층 주거 복지 등 ‘동전의 양면’과 같은 정책들이 대표적이다. 도심 공동화 및 교통·소음 문제도 주요 현안으로 꼽힌다.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종로는 정치 1번지로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야 모두 상징적인 인물을 공천하려고 할 것”이라며 “아직까지 공천이 이뤄지지 않는 건 현재 예비후보자들 외에 거물급 정치인을 전략 공천함으로써 살아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도 보인다”고 말했다.
- '아메리카 머슬카' 상징…7세대 포드 머스탱 국내 출격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가 15일 경기도 광명에 위치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미국 ‘머슬카’의 대표격인 머스탱의 7세대 풀체인지 모델 ‘올-뉴 포드 머스탱’을 국내에 공식 소개했다.데이비드 제프리 포드코리아 대표가 15일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올-뉴 포드 머스탱’ 미디어 쇼케이스에서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포드코리아)1964년 1세대의 글로벌 첫 등장 이후 올해로 60주년을 맞이한 머스탱은 단 한 차례의 생산 중단 없이 판매되고 있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링 스포츠카로서 아메리칸 머슬카의 명성을 이어나가고 있는 입지전적인 모델이다. 2015년 이후 9년 만에 국내 시장에 상륙한 7세대 올-뉴 포드 머스탱은 1세대 머스탱 고유의 DNA를 계승한 외관 디자인과 함께 디지털 진화를 마친 사용자 맞춤형 내부 디자인을 갖췄다. 또 머스탱의 감성을 여실히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추가했다. 데이비드 제프리 포드코리아 대표는 이날 열린 쇼케이스에서 “머스탱은 시작부터 머스탱만의 고유한 길을 택해 60년간 발전시켜, 전세계 고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지난 10년 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스포츠카다”라며 “이번 7세대 올-뉴 포드 머스탱 역시 전통 계승과 혁신적 진화를 모두 거쳐 현대적 감각으로 재탄생한만큼, 한국 소비자분들에게 매력적인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올-뉴 포드 머스탱은 머스탱 디자인 헤리티지를 담는 동시에 현대적이고 엣지 넘치는 디자인을 더했다. 머스탱 전 세대를 아우르는 입체적인 디자인을 완성해 가장 매력적인 외관을 선사한다.데이비드 제프리 포드코리아 대표가 15일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올-뉴 포드 머스탱’ 미디어 쇼케이스에서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포드코리아)전면을 가로지르는 낮아진 중심부는 보다 강조된 차량 폭으로 스포티한 이미지를 부각시켰으며, 상부 그릴 디자인과 시그니처 3분할 LED 헤드램프는 1960년대 오리지널 머스탱에서 영감을 얻어 존재감을 극대화했다.날렵한 루프라인과 짧아진 리어 오버행 등에서 1세대 머스탱의 디자인 비율을 재현한 점도 특징이다. 이전 세대 대비 가로로 넓어진 후면부 디자인과 함께 쿼드 머플러 팁이 적용되어 역동성을 강조했다. 여기에 19인치 카본 알로이 휠을 장착해 머스탱 스타일 특유의 강렬함을 배가시켰다.컨버터블 모델에서는 간단한 조작만으로 100% 개방되는 단열 패브릭 루프로 자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 했으며, 컴팩트한 루프 디자인 및 독립형 후륜 서스펜션 설계로 넓은 트렁크 공간을 자랑한다. 올-뉴 포드 머스탱은 두 가지 트림 모두 11가지 외장 색상을 제공한다. 올-뉴 포드 머스탱의 내부에는 전투기에서 영감을 받은 12.4인치 및 13.2인치 두 개의 곡면형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연결돼 배치됐다. 운전석 쪽에 위치한 12.4인치 디스플레이는 최신 비디오 게임에서 사용되는 언리얼 엔진 3D 제작 툴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애니메이션 이미지들이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 달리 구현된다. 13.2인치 센터스택 디스플레이에서도 간단한 터치만으로 미디어 및 공조 시스템 등을 모두 조절할 수 있다.외부에서 차량에 다가가면 포니 퍼들(Pony puddle) 램프가 켜지면서 머스탱의 상징인 포니 앰블럼이 운전자를 맞이하고, 탑승 시 앰비언트 라이트 및 머스탱 스플래시 화면이 작동된다. 5.0리터(ℓ) GT는 4세대 코요테 V8 자연흡기 엔진을 탑재, 최고출력 493마력과 최대토크 57㎏·m의 역대 가장 강력한 퍼포먼스를 자랑한다. 2.3ℓ 에코부스트 역시 2.3ℓ 터보차저엔진을 장착해 배출가스는 줄이는 한편 연료 효율성을 향상시켰다. 여기에 첨단 터보차저 기술, 업그레이드된 쿨링, 밸브 트레인 등으로 최고출력 319마력과 최대토크 48㎏·m 성능을 갖췄다.포드코리아가 15일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올-뉴 포드 머스탱’ 미디어 쇼케이스를 개최했다.(사진=포드코리아)두 트림 모두 10단 자동 변속기가 탑재돼 있다. 여기에 세그먼트 최초의 전자식 드리프트 브레이크를 장착해 기존 핸드 브레이크의 시각적 매력과 함께 트랙 모드 선택 시 머스탱의 드리프트 스릴을 즐길 수 있다.올-뉴 포드 머스탱에는 ‘엑시트 워닝’ 기능이 새롭게 탑재됐다. 자전거 및 스쿠터 탑승자 또는 보행자와 같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도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발된 기능으로, 후방 레이더를 통해 차량 주변 혹은 접근하는 움직임을 감지해 오디오 사운드, 계기판, 사이드미러를 통해 알람을 준다.포드의 운전자 보조 시스템인 포드 코-파일럿 360 어시스트 플러스가 적용돼 주행 성능에 걸맞은 최첨단 운전 보조 및 안전 기능도 갖췄다. 이외에도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중앙 유지 보조, 충돌 회피 조향 보조 및 후측방 차량 경고 기능 등 주요 운전 보조 기능이 포함됐다.올-뉴 포드 머스탱의 가격은 2.3ℓ 에코부스트 쿠페 5990만 원, 컨버터블 6700만 원, 5.0ℓ GT 쿠페 7990만 원, 컨버터블 8600만 원이다.
- 서울대 의대 교수가 의사 증원에 찬성한 이유[신율의 이슈메이커]
- 김윤 서울대 의과대학 보건의료학교실 교수가 지난 13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의사들이 작은 이익에 집착해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것이 과연 우리 사회에 득일까요? 대승적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김윤 서울대 의과대학 보건의료학교실 교수는 지난 13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의사들이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게 의료계에 대한 국민 불신을 더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의사가 파업 와 파업 실행시 장기화할 가능성도 높다고 봤다.의료정책 전문가인 김 교수는 정부안 2000명 증원과 관련해 부족하지만 예상을 뛰어넘은 수치라고 평가했다. 그는 “현재 늘릴 수 있는 최대치다. 미래 필요 수 대비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향후 20년간 매해 4000~5000명씩은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지역인재 선발 비중 확대는 필수의료 분야에 지원하는 의사 숫자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 다만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지역에 남는다고 해서 반드시 대학종합병원에서 응급환자나 중환자를 보는 의사가 되는 건 아니”라며 “응급 진료를 위해 필요한 대기 비용 보상 등 수가를 인상하고, 수가 인상에 상응해 병원이 전문의를 고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의대 증원이 의료 교육 질 하락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김 교수는 의학 교육 질이 저하되는 원인을 의대 증원으로 한정할 수 없다고 했다. 김 교수는 “의대에는 내 환자를 진료하는 임상교수와 생리학, 의료정책 등을 가르치는 기초교수가 있다. 임상교수는 현재도 교수 한 사람이 담당하는 학생 수가 일반 대학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가르칠 인원이 충분하다”고 말했다.이어 “기초교수 채용은 원래 학교가 소극적이다. 증원으로 인해 교육 질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원래부터 기초교육은 상당히 문제가 많았다”고 꼬집었다. 전통적인 시신 해부 실습도 디지털 교육 등으로 상당 부분 대체하고 있다고 했다. 의사 수 증원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파탄 주장도 사실과 맞지 않다고 했다. 그는 “의료 제도에 의해 의사 수가 많은 나라도 의료비를 적게 쓸 수 있고, 의사 수가 적은데도 의료비를 많이 쓸 수 있다”며 “우리나라는 후자다. 의료 제도가 굉장히 낭비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일갈했다. 지난 2022년 통계에 따르면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평균 의료비 지출액은 9.3%다. 우리나라는 9.7%다. 국내 의사 수는 OECD 국가 평균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김 교수는 OECD 국가 의사가 우리나라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데 의료비는 더 적게 쓴다는 점에서 의사수가 늘면 의료비 지출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건 잘못된 주장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실손보험 제도를 개편해 불필요한 과잉 진료를 없애면 의사 증원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사들의 집단 행동이 우리 사회에 더 큰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의사들 사회에서는 의대 증원을 수긍하지 못하기 때문에 파업이 실제로 실행될 가능성과 파업이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은 높다”고 내다봤다.그는 “의사들이 2020년에 이어 대규모 파업을 강행하면 또다시 국민들이 의사를 더 불신하게 되고 결국 우리 사회 모두에게 손해인 불행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김윤 교수가 출연한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2월16일(금) 오후 4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신율: 시청자 여러분, 설 연휴 잘 보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요새 보니까 점점 포근한 날씨가 더 길어지고 추운 날은 점점 짧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엄청난 독감에 시달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그런데 요새 걱정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감기에 걸렸는데 의사분들 파업하면 병원 못 가는 거 아니야 하고요. 감기는 그래도 낫죠. 더 위중한 병이 있는 분들은 더 걱정이 많이 되실 겁니다.그런데 우리가 좀 더 장기적으로 보자면 과연 지금 의사들의 강경한 입장이라는 것을 어느 수준까지 이해해야 되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럼 우리는 장기적으로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오 늘 좀 그런 얘기를 해볼까 하죠.▷이혜라: 오늘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주임교수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김윤: 안녕하세요.▷이혜라: 정부 쪽에서 의대 증원 2000명 결정, 발표했고.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의협 쪽, 전문의 협회 쪽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큰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김윤: 좀 착잡한 심정인데요. 아무래도 의사 수가 늘어나면 의사들이 이전에 비해서 소득 수준 몸값이 좀 낮아지게 되겠지만 사실 국민들은 응급실 뺑뺑이, 아이 엄마들은 소아 진료 대란, 지방에서는 응급실에 의사를 못 구해서 24시간 365일 운영돼야 되는 응급실이 요일제로 운영되는 등 심각한 의사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데요. 그런 환자의 입장 또는 국민의 입장을 생각하면 적정 수준으로 의사를 늘리는데 의사협회가 대승적으로 동의를 해주면 아마 국민들이 의사들에 대한 신뢰가 더 훨씬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너무 작은 이익에 집착해서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게 궁극적으로 의사들에게 더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신율: 근데 협회에서 강경하게 나가는 것 같더니 지도부가 사퇴하고 비대위 체제로 넘어가는 이 정도 수준은 생각보다 좀 수준이 낮은 것 같아요. 물론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과거에 비해서는 좀 대응 정도가 다른 것 같아요. 이유가 뭘까요?▶김윤: 2020년에 전공의들이 주도해서 대대적인 파업을 해서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을 좌절시켰는데요. 그 사이에 국민들이 의대 증원에 대한 지지 찬성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에는 한 절반 정도의 국민들만 의대 정원 증원에 찬성을 했는데, 지금은 90% 가까운 국민들이 찬성을 하고 있고 2020년 파업에서 의사들에게 굉장히 실망한 국민들이 그간 의대 증원과 관련된 의사협회의 행태 또는 의사들의 발언들을 보면서 의사들에 대한 불신이 쌓인 것도 중요한 상황 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신율: 불신 샀다는 게 중요한데. 의사분들의 어떤 권위가 인정됐을 때 사실은 우리가 아주 볼썽사나운 사건들이 많지 않습니까. 병원 가서 폭력을 휘두르고 이런 경우가 사실은 의사분들에 대한 신뢰하고도 저는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의사분들의 사회적 신뢰가 떨어지게 되면 사실은 수익은 모르지만 본인들의 어떤 의사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지장을 초래한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김윤: 그렇습니다. 환자 국민들이 의사를 신뢰하지 못하면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는. 의사의 처방의 잘 따르지 않거나. 또는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나 합병증도 의사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의사는 방어 진료를 하게 되고 환자는 불만을 제기하거나 소송으로 가는 사례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결국은 모두에게 손해가 되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게 결국 그 의사에 대한 불신의 종착점인 것 같습니다.▷이혜라: 다시 돌아와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0명 증원 결정한 건데, 이 수치 어떻습니까?▶김윤: 지금 늘릴 수 있는 최대치고 일반적으로 예상했던 1000명 이상의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이긴 한데요. 현재 그리고 미래에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의사 수에 비해서는 아직 여전히 좀 부족한. 그러니까 한 2035~50년쯤에 우리나라에 부족한 의사 수를 채우려면 약 한 4000명에서 5000명 정도를 한 20년간 동안 매년 늘려야 필요한 의사 수를 아마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신율: 필요한 의사 수의 기준이 뭡니까?▶김윤: 첫 번째는 현재 의사가 얼마나 부족하냐 하는 건데요. 부족한 의사 수를 이제 추계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의료 이용을 하는 지리적 범위, 그걸 진료권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좋은 병원이 있고 생활권을 중심으로 해서 진료권이 형성되는데 우리가 의사 수가 일정 수준에 도달해야 환자가 합병증도 안 생기고 응급 상황에서 치료도 받을 수 있고 이런 좋은 상황의 결과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 기준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지금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서 그 수준까지 의사를 늘리는데 의사가 얼마나 필요한가를 계산해 보면 대략 한 3만 명 이상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오고요. 또 국책연구기관인 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또 서울대 여러 교수가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2050년까지 우리나라에 의사가 한 3만 명 가까이 부족하다는 그런 추계 결과가 나옵니다. 그 둘을 합치면 6만 명이 좀 넘게 되고. 그걸 충당하기 위해서는 현재 의과대학 정원을 한 4000~5000명가량 늘려서 한 20년 동안 배출을 해야 그 수를 충당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게 됩니다.▷신율: 근데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늘릴 수 있는 최대치 말씀하셨는데. 교수 인력은 지금 당장은 큰 문제는 없다는 보도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교수 1인당 학생 수치는 아주 너무 이상적인 상황이어서 그건 큰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해부 실습 같은 거 할 때 시신의 공급 같은 것들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뒤에서 구경만 하는 학생 수가 늘 수 있다라는 우려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김윤: 그게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예전과 달리 요즘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해부 실습 교육이 과거에 하던 전통적인 시신 해부를 상당 부분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해부용 시신에 전적으로 해부학 교육에 의존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신이 많고 학생들이 더 해부할 기회가 많으면 교육의 질이 올라가긴 하겠는데요.조금 얘기를 돌려서 아까 의학 교육에서 교수 문제를 얘기를 하셨는데 교수를 크게 나누면 내과 외과 같은 임상 교수가 있고 해부학, 생리학, 생화학 저처럼 의료 정책을 가르치는 기초 교수가 있는데요. 임상 교수의 숫자는 지금 일반 대학에 비하면 교수 한 사람이 담당하는 학생 수가 일반 대학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임상 교수는 전혀 부족하지 않고요. 교육만 잘하면 되는데. 기초 교수는 이게 병원에 돈을 못 벌어주는 존재라서 환자를 진료하지 않기 때문에 대학들이 기초 교수를 채용하는 데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된 대학들은 기초 교수들이 상당히 많은 데 비해서 90년대에 신설된 대학들은 기초 교수의 숫자가 현저히 적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의대 증원 때문에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원래부터 기초 교육은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특히 대학 간 격차가 굉장히 크고 또 대부분의 교육이 강의 위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선진국과는 달리 현장에 나가서 환자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환자들이 자기 병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런 것들을 학생 때 보지 못하고 졸업을 하게 되니까 환자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의사들이 배출되고 있는 게 현재의 우리나라 의학교육의 현주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병원만 선호하고 지역에 있는 병원 또는 개원을 해서 환자를 보는 걸 성적이 나빠 그렇게밖에 못하는 것으로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데 외국은 지역사회 교육을 통해서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것도 충분히 가치를 인정받는 그런 좋은 선택으로 학생들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의학 교육에서 비롯된 문제입니다.▷이혜라: 또 의사 수 늘면 건강보험 재정문제 등 제기하면서 반대를 주장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김윤: 먼저 의사 수와 의료비 사이의 관계는 의사협회는 이걸 1차 방정식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 수가 늘면 의료비가 따라서 는다. 그런데 의사 수와 의료비 사이의 관계는 고차 방정식입니다. 그 사이에 의료 제도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의사 수가 많은 나라도 의료비를 적게 쓰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의사 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의료비를 많이 쓰는 나라가 있습니다.우리나라는 의사 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의료비를 많이 쓰는 나라입니다. 의료 제도 자체가 굉장히 낭비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숫자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의사 수가 OECD 국가 평균에 비해서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인데요. 우리나라의 의료비 지출은 GDP 대비 2022년 기준으로 9.7%를 쓰고 있는데요. OECD 평균이 9.3%입니다. 그러니까 OECD가 우리나라보다 의사가 2배 가까이 많은데 의료비는 더 적게 씁니다. 그러니 이게 의사협회의 설명으로는 말이 안 되잖아요. OECD가 우리나라보다 의사 수가 2배면 의료비도 2배 많아야 되는 거죠.유럽 국가들 중에서 포르투갈, 스페인 이런 나라들은 우리나라의 의사 수의 거의 3~4배 가까운 그런 의사 수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하고 의료비 지출 수준은 비슷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은 우리가 응급실 뺑뺑이, 소아 진료 대란, 지방의료 붕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사를 늘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의료비가 늘어나는 걸 두려워서 그러면 응급환자가 뺑뺑이를 돌아도 괜찮고 아이들은 새벽부터 가서 소아과에서 진을 치고 기다려야 겨우 진료를 볼 수 있어도 괜찮고 지방에 있는 국민들은 응급환자 응급진료 못 받고 거기서 수술 못 받아도 괜찮냐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죠.그러니까 의료비는 쓸 때는 써야 되는 거고요. 낭비되는 데를 줄여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실손보험 때문에 연간 건강보험 재정이 한 5조 원에서 9조 원쯤 추가적으로 지출이 되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손보험 제도만 제대로 고쳐도. 불필요한 진료. 그러니까 비급여 진료 플러스 급여 진료를 받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안과 의사가 꼭 백내장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을 인공 수정체 수술을 비급여로 환자한테 팔면 굉장히 많은 수익을 비급여 진료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까 좀 기다려도 되는 백내장 환자를 미리 수술하자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건강보험 진료가 적용되는 입원비, 검사비가 들어가게 되니까 실손보험 비급여 때문에 환자 부담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 불필요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같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 규모가 연간 한 5조~9조 원 정도로 추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손보험 제도만 제대로 개편해서 불필요한 과잉 진료를 없애면 우리가 의사를 몇만 명 늘리는 것쯤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의사를 늘리면 필수 의료를 제대로 못 받더라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사실 의사로서 할 주장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신율: 얼마 전에 정부가 얘기한 병원 가는 횟수가 지나치게 많은 경우에는 의료보험을 더 물리겠다는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 되나요?▶김윤: 어떤 경우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얼마나 병원을 자주 이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극단적으로 남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이혜라: 지금 정부안을 보면 공공성이 상실된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공공의대라든지 그리고 지역의사제. 지역의사제는 (정부가 발표한)지역필수의사제랑은 또 구분이 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아무래도 효과를 발휘하는 속도가 늦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김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지방의 의사가 현재 많이 부족하고 또 얼마 안 있으면 수도권에 유명 대학병원의 병원이 한 6000개 병상가량 새로 개원할 예정입니다. 서울 교외 지역이죠. 그러니까 송도 등 이런 지역에 한 6000개 병상쯤이 생기면 아마 지방대학병원과 종합병원에 있는 의사 인력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지방 의료 체계가 아마 붕괴할 가능성이 꽤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역 의사들 그러니까 입학할 때 내가 지역에서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신율: 공공의대랑은 뭐가 다르죠?▶김윤: 공공의대는 지금 전남에 의과대학이 없지 않습니까.▷신율: 전남대 의대는 물론 있습니다만. 이제 아주 남쪽에는 없죠. 목포라든지 이쪽에는 없죠.▶김윤: 네. 그러니까 광주 전남 지역이 크게 보면 3개 지역으로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광주권, 하나는 여수 충청권, 하나는 목포권으로 나눠지는데요. 지금 광주에만 전남대와 조선대 2개 대학이 있고 여수 순천권과 목포권에는 지금 대학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전국에서 중증환자, 응급환자들이 자기 사는 지역을 벗어나서 광주까지 가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광주 전남 지역입니다. 그래서 광주 전남 지역처럼 의사가 부족하고 그것을 기존에 있는 의과대학들이 잘 해결해 주지 못하니까 여수 순천이 됐든지 목포가 됐든지 국립 의대를 지역에 세우자고 하는 곳이 있고요. 전남 지역 말고도 안동 지역 그다음에 창원 공주 이런 지역이 이제 국립의대를 세워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역의사제는 대학과는 별도로 어떤 의과대학이든지 지방의대가 자기 지역에서 예를 들면 10년간 의무 복무하는 걸 조건으로 별도로 선발을 하고. 학교 다닐 때 장학금 주고 생활비 줘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졸업 후에 지역에 10년간 근무를 하도록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제도죠. 두 제도 다 지방에 부족한 의사, 또 필수 의료 분야에 부족한 의사 특히 의사가 없는 지역에 의사 인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긴 한데요.지금 당장은 부족한 의사를 늘리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기존 의과대학의 정원을 먼저 늘리고 그다음 단계에서 공공의대나 지역의사제에 관한 논의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20년에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를 이유로 의사들이 대규모 파업을 했고 그것 때문에 어찌 보면 의대 증원을 못한 어떤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에 지금은 우선 정원을 늘리고 다음 단계에서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에 대해서 보다 좀 내실 있는 논의를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신율: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봤을 때 정부가 내놓은 안 중에서는 이런 게 있죠. 지역 인재 선발의 퍼센테이지를 좀 확대하겠다. 의미 있다고 보십니까?▶김윤: 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사실 정확한 통계를 못 내놓고 있는데 내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추정을 해보면 지역 출신이 지방의대에 다니는 경우 졸업 이후에 그 지역에 남아서 진료를 하는 경우가 대략 한 60~70% 정도 되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방의대 학생들이 다 서울과 수도권으로 온다고 하는 거는 수도권 출신들이 지방 의대를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졸업 후에 그냥 자기 원래 살던 지역으로 되돌아가는 거죠. 지금 지방의과대학 학생 중에서 수도권 출신 학생 비율이 거의 절반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높기 때문에 그냥 출신지를 구별하지 않고 지방대 학생 중에 수도권으로 가는 학생이 얼마나 되냐고 하면 그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수도권 출신이 수도권으로 되돌아가는 것이고 지역 출신은 여전히 상당수가 지역에 남습니다.그 러니까 지역 인재 전형만으로도 지역에 상당수 남길 수 있다. 근데 이제 단 하나, 지역에 남는다고 해서 반드시 대학병원 종합병원에서 응급환자 보고 중환자 보는 의사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에 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신율: 보안책 무엇이라고 보십니까?▶김윤: 하나는 지금 정부가 내놓은 필수의료 대책. 그러니까 난도가 높고 당직도 많이 서고 중환자도 많이 보는 의사가 하는 의료 행위에 대해서 건강보험 수가를 높여주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응급환자를 보는 의료진의 비용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외래나 입원은 환자가 외래에 오고 환자가 입원해 있는데 의사가 그 환자들을 쭉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기 비용이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근데 응급환자는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응급환자를 보는 의사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환자를 보거든요. 근데 외래나 입원에서 환자 볼 때 주는 진료비하고 응급실에서 환자 볼 때 주는 진료비를 똑같이 책정하면 대기 비용 때문에 병원이 손해를 보고 의사들이 제대로 보상을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대기 비용에 대한 보상, 그런 것들이 적정하게. 지금 필수 의료 분야에 의사들이 많이 지원을 안 하는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수가를 올려줘도 병원이 의사를 채용을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2008년 정부가 흉부외과 수가를 100% 가산해 준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사실 지금도 흉부외과는 병원에서 수술 환자만 있으면 적자가 아니고 흑자를 내는 과목이거든요. 그런데 병원이 정부가 수가를 올려준다고 흉부외과 교수, 흉부외과 전문의를 더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있는 인력을 최대한 쥐어짜서 더 많은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게 병원들의 생각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외국은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24시간 365일 환자를 봐야 되는 진료과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의사를 고용하도록 하거나 그 의사가 24시간 365일 진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예를 들면 응급환자를 보는 내과 의사, 흉부외과 의사, 외과 의사, 응급의학과 의사를 적어도 과당 6~7명은 고용해서 의사가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많으면 두 번쯤 당직을 서면 24시간 365일 진료가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수가도 올리는 게 중요하지만 병원들이 전문의를 고용하도록 하는 법규를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고요.사실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지금 필수의료의 부족 문제, 의사가 없다고 하는 기피과의 대부분은 어떤 문제를 겪고 있냐면. 그런 환자를 보겠다고 하는 병원이 환자의 수요에 비해서 너무 많아서 환자가 분산되니까 병원들이 환자 수가 적으니까 의사를 조금만 고용하고. 의사 수가 적으니까 24시간 365일 응급환자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낮에는 환자를 의사들이 보는데 야간이 되면 운 좋으면 의사가 병원 근처에 있고 술도 안 먹었으면 응급환자를 보고, 멀리 떨어져 있고 그날 술 한잔 했으면 환자를 못 보게 되는 이런 신뢰할 수 없는 시스템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급성심근경색 환자를 진료하는 병원 같은 경우, 지금 수요 대비 공급이 3배입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3분의 1로 흩어져 있는 거죠. 만약에 그것을 수요의 적정한 숫자로 줄이면 현재보다 병원당 의사 수는 3배로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지금처럼 급성심근경색 환자들이 의사가 없다고 이 병원 저 병원 뺑뺑이를 도는 일은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겠죠.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수가를 인상한다. 수가를 인상하는 것에 상응하게 병원이 전문의를 고용하도록 한다. 또시장에서의 공급 과잉을 해소해서 소위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이 세 가지 조건이 이루어지면 필수 의료 분야에 지원하는 의사의 숫자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신율: 교수님이 보실 때 이 투쟁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김윤: 글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지금까지 의사협회가 단 한 번도 우리나라에 의사가 부족하다 또는 어느 정도의 의사는 늘려도 좋다 또는 정부가 필수 의료, 지역 의료에 관련된 의료 정책을 어떻게 개선해 주면 우리가 의대 정원을 늘리는 데 동의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들 사회에서는 의대 증원을 수긍하지 못하는 게 현재의 상황이고. 그래서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파업이 실제로 실행될 가능성, 그 파업이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은 저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크다. 그때까지 안 갔으면 하는 게 저도 바람입니다. 만약에 이번에도 의사들이 대규모 파업을 하게 되면 2020년에 이어서 또다시 국민들이 의사를 더 불신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거고, 그건 굉장히 우리 사회 모두에게 손해인 불행한 상황이 되는 거죠.▷신율: 알겠습니다. 어쨌든 교수님의 말씀을 제가 쭉 들으면서 정리가 됐어요. 일반 국민들 딱 바라는 건 하나죠. 가고 싶을 때 가고 원하는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 우리나라가 이게 안 되니까 지금 이런 상황까지 벌어졌는데 제가 볼 때에는 교수님 같은 분도 계시고 언젠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의료라는 게 사실 따지고 본다면 공공 영역적 성격이 강하잖아요. 물론 개인적 이익을 제가 무시한다는 건 아닙니다만, 그 길로 걸어가기로 결심한 의사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그러한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윤: 고맙습니다.▷신율: 가장 중요한 건 장기적인 시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더 오랜 기간 동안 약간의 위험 부담을 하더라도 우리가 좀 더 나은 의료 진료를 받는 것,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이 상황을 보다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우리 국민들이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이혜라: 그게 결국 모두를 위한 길이겠죠.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삼바가 쏜 영업익 1조 시대, 바이오는 성큼-제약은 아직...왜?
- [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바이오 기업과 전통제약사간 영업이익은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국내 최초 영업이익 1조원을 돌파라는 이정표를 세웠고, 향후 1~2년 내 셀트리온 등 다른 바이오 기업의 영업이익 1조원 돌파도 조심스레 점쳐진다. 반면 전통제약사들은 실적 성장에도 불구, 대형 제약사들의 영업이익이 2000억원대에 불과했다. 바이오 기업과의 격차를 좁히고 장기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통제약사들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14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셀트리온 등 바이오 기업과 유한양행, 종근당, 한미약품 등 전통제약사들이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큰 폭의 성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영업익 1조원을 돌파한 삼성바이오로직스(1조1137억원)와 매출 1조원대를 기록한 전통제약사 중 가장 높은 영업이익을 기록한 종근당(2466억원)과의 차이는 약 9000억원에 달한다.(자료=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네이버페이금융)◇바이오 투톱 32.9% vs. 전통제약사 5개사 6.6%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매출 3조6946억원, 영업이익 1조1137억원을 기록했다. 삼바와 바이오 투톱 체제를 형성한 셀트리온(068270)은 지난해 매출 2조890억원, 영업이익 7380억원을 각각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통제약사 중에서는 매출순으로 유한양행(000100)(1조8590억원), 종근당(185750)(1조 6694억원), GC녹십자(1조6266억원), 한미약품(128940)(1조4909억원), 대웅제약(069620)(1조3753억원)이 톱5에 이름을 올렸다.특히 전통제약사 톱5 기업은 녹십자(006280)를 제외하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상승했지만, 영업이익 면에서는 바이오 투톱(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과 큰 차이를 보였다. 5개 전통제약사 영업이익을 살펴보면 유한양행 567억원(57.6%↑), 종근당 2465억원(124.4%↑), GC녹십자 344억원(57.6%↓), 한미약품 2207억원(40%↑), 대웅제약 1334억원(26%↑) 정도다. 전통제약사의 실적 성장도 눈부시지만, 업계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최초 영업익 1조원을 돌파한 만큼, K-바이오 성공 기준을 기존 매출 1조 클럽에서 영업익 1조 클럽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삼바 이후 두 번째 영업익 1조원 돌파가 유력한 기업도 바이오 기업이 셀트리온이다. 여기에 간암치료제 리보세라닙-캄렐리주맙 글로벌 3상을 성공하고, 미국 식품의약국(FDA) 품목허가를 신청한 HLB(028300)도 미국 시장 론칭시 향후 2~3년내 영업익 1조원 달성을 자신하고 있다.실제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의 영업이익률은 전통제약사들과 큰 차이를 보인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최근 4년간(2020년~2023년) 평균 영업이익률이 30.35%에 달하고, 셀트리온은 이보다 높은 35.45%로 집계된다. 이들 두 개 기업 평균 영업이익률은 같은 기간 32.9%다. 반면 지난해 가장 높은 영업이익을 기록한 종근당 영업이익률은 평균 9.51%, 한미약품 10.33%, 대웅제약 6.42%, 녹십자 3.72%, 유한양행 3.35%다. 전통제약사 톱5 평균 영업이익률은 6.6%에 불과하다.◇‘영업익 1조’ 규모의 경제 청신호...전통제약사 체질개선 투자 매력도 높여야전문가들은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영업익 1조원 돌파는 K-바이오산업이 규모의 경제에 진입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하는 것과 같다고 평가한다. 다만 전통제약사의 낮은 영업이익률에 따른 영업익 규모를 개선하고 모멘텀을 키우기 위해 신약개발사로의 근본적이고 신속한 체질개선을 주문했다. 한 시장 전문가는 “바이오 기업의 높은 영업익은 큰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을 이끌었던 전통제약사와는 다른 사업 구조로 이룩한 성과”라며 “전통제약사가 신속하게 신약개발 사업 구조로 재편해야 한다. 성과를 보기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결국 실적 상승과 투자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복제약이 아닌 신약개발 기업으로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영업익 1조라고 하는 것은 결국 블록버스터 제품이 나온다는 의미다. 거기서 나오는 이익을 다시 연구개발(R&D) 및 시설에 투자하는 등 결과적으로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다”면서 “그러다 보면 글로벌 임상 3상을 독자적으로 진행하고 허가 부분까지 두세 번 경험하게 되면 진정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는데 큰 자산이 된다”며 영업익 1조원에 대한 의미를 설명했다.특히 전통제약사들의 낮은 영업이익률에 대해서는 사업 구조에 따른 현상이라고 지적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제네릭 중심에서 신약개발 사업으로 체질전환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대형제약사들이 몇 년 전부터 신약개발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제네릭 중심의 사업 구조가 영향을 주고 있다.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과 바이오시밀러 및 신약은 마진율이 높은 섹터 중 하나”라며 “반면 전통제약사 매출 구조는 제네릭 사업이 60%를 차지하고, 시장이 작은 국내 시장을 타겟으로 하다보니 마진이 작을 수밖에 없다. 신약개발을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벤처 기업에 기대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실제로 전통제약사들은 대형제약사들을 중심으로 신약개발에 나서고 있고, 유한양행, 한미약품, 종근당 등 기술수출 등 일부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바이오 벤처 기업과 협약을 맺는 등의 방식으로 신약개발 사업에 나서고 있다. 바이오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바이오 의약품에 정통한 연구개발 인력들을 자체적으로 구성해야 하고, 대대적인 사업 체질개선을 해야 하지만 경영진 및 임원진 등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업계 전언이다.서동철 의약품정책연구소 소장(전 중앙대 약학대 교수)도 “전통제약사들은 제네릭 또는 개량신약으로 작은 시장인 국내에서 경쟁을 해왔다. 정부 주도하에 약값은 정해져 있고, 치열한 경쟁을 하다보니 상당히 낮은 가격에 유통되면서 영업이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바이오 기업들도 지금은 높은 영업이익률로 전통제약사 대비 큰 규모의 영업이익이 가능하겠지만, 신약이 아닌 CDMO 및 바이오시밀러 위주인 만큼 언제든지 경쟁에 따른 가격 하락과 영업이익률 감소 현상에 부딪칠 수 있다. 전통제약사도 신약 개발 체질개선을 해야 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등 선두 바이오 기업들도 바이오 신약 개발에 하루빨리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위법' 입증도 없이 자율배상 압박…은행들 속앓이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다음은 2월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위법’ 입증도 없이 자율배상 압박…은행들 속앓이-친환경 선박 수주 세계 1위 한국…해운 청정연료 확보는 나 몰라라-JY “어렵다고 위축되지 말고, 담대하게 투자”-AI·실적·물가안정…S&P, 5000 뚫었다-정병원 전 기획예산처 장관 “고부가가치 중심 산업구조 재편해야”-촉법소년 5년간 6만명대 급증…방치만이 최선인가[사설]-사문화한 특별감찰관법…국회, 해법 찾기 먼저 나서야[사설]△종합-‘디지털 新규범’ 설계…한국 ICT 위상 높였다-저출산위 부위원장에 주형환 전 산자부 장관 “공동체 존망 걸려…특단 대책 마련”-지원자 확 줄어든 ROTC…필기시험 없앤다△홍콩 ELS 불완전판매 논란-금감원 “노후 불안한 고객에게도 권유” vs 은행 “투자성향분석·녹취 다 지켜”-불완전판매 입증도 않고…선제배상 압박하는 당국-“은행 고위험상품 판매 부적절” “투자자 접근성 고려해야”△종합-동남아선 배터리·갤럭시, 중동선 6G·IT…“위기 속 기회 찾자”-다중채무자 450만명 역대 최다…상환 능력은 ‘바닥’-의료계 총파업 초읽기-‘나만 돈 못버나’…들끓는 투심이 美증시 더 끌어올릴 듯△이제는 무탄소 경제-친환경 선박 연료 생산·저장 ‘계획’에만 머물러…해운항로서 韓 배제 위기-이제서야 ‘친환경 선박 생태계 구축’ 나선 정부-“메탄올·바이오 선박유조차 운항 안전 담보 안돼…대형선사 보상체계 필요”△정치-“운동권 퇴출” “물가관리 실패”…설 민심 놓고 제각각 해석-‘빅텐트’서 뭉친 제3지대…비례순번 놓고 물밑 경쟁-국민의힘 ‘어르신 공약 2호’ 발표…“서민·중산층 위한 실버타운 늘릴 것”△정치-與 중진 경륜이냐, 野 현역 강점이냐…달아오르는 ‘낙동강 전선’[격전지를 가다]-예비후보만 7명씩…광진갑·마포갑 민주당 경선 박터진다-전혜숙 “다음 4년이 마지막…소외된 이 도우며 정치 마무리하고파”[총선人]-국민의힘 공천 본격화…오늘부터 최종 면접△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장병완 예우회 회장 “확장 재정으로 대응할 침체 아냐…‘고부가가치’로 산업구조 재편해야”-“서발법 반드시 처리돼야…의료 분야는 의사 증원 후 포함해도 충분”△경제-장·차관에 실·국장도…기재부 떠나 국회로-1월 물가 2%대 찍었지만…유가 탓에 다시 ‘꿈틀’-정부, 전략적 인사교류 직위 24개 선정…부처간 협력 강화-한전, 빅데이터 기반 전력설비 관리 체계 도입△금융-개인화 vs 소상공인 vs 데이터…제4인뱅 각축-설 상여금, 짧고 굵게 굴리자…고금리 파킹통장 주목-중소기업 평균 대출금리 5.34%…11년 만에 ‘최고’-금감원, 2금융권 부동산 PF 집중 점검△Global-美 만류에도…이스라엘, 가자 남부 공격 강행-“올트먼, AI칩 제조에 9000조원 펀딩 추진”-핀란드 나토 가입 후 첫 대통령에 스투브 전 총리-전기차 지원책 급제동…테슬라 웃고 토요타 울고-美 테크업체 138곳 올해 3.4만명 해고△산업-절치부심 삼성 ‘AI 최적화 D램’ 초격차 승부수-홍해 리스크 지속에 물류비 쑥…해운업체 웃고, 수출기업 울고-자동차도 해킹 위험…車 업계, 보안 역량 확충 총력-현장서 고객 목소리 직접 듣는 LG전자 임원들-포스코인터, 세계 3대 홍보물 경연대회서 수상-SK온, 美 웨스트워터와 천연 흑연 구매계약 체결△산업-소진공, AWS 클라우드 도입 추진…국내 업체들 거센 반발-런코리아인코리안 “챗GPT에 실생활용 진짜 한국어 입힐 것”[오픈AI파트너]-고물가에 홈플러스 PB상품 ‘효자’…3년 연속 두 자릿수 성장-보급형 갤A34 지원금…KT, 최대 40만원 인상△제약·바이오-구글·엔비디아도 AI 신약 개발…“K바이오 ‘시간 단축’ 호재”-전통 제약사·신흥 강자·대기업군 ‘바이오 삼국지’[제약국부론]-헬릭스미스 ‘내부자거래’ 혐의 포착…당국, 조사 검토-삼성바이오·레고켐바이오, ADC 치료제 개발 위해 맞손△증권-‘코스비 밸류업 가즈아’ 레버리지 ETF에 뭉칫돈-비만이 질병인 시대…살찌는 비만산업 ETF-자동차로, 금융주로…다시 고개든 빚투△증권-“저평가株 강세 여전…코스피 훈풍 지속될 것”-자동차 ETF 수익률 ‘질주’-금리 인하 신중론에…자금 ‘파킹’ 러시-H지수 이어 종목형 ELS도 ‘원금 손실’ 비상△부동산-1월 아파트 거래량 반등세…집값 회복 이어질까-‘국토정보 위성지도’ 웹에서 바로 본다-‘GTX 개발 호재’ 수도권 아파트 1월 거래량 껑충-외면받는 정부 공사비 갈등 중재안…실제 접수 0건△문화-‘네트워크형’ 모처럼 가동…4개관 아우르는 소장품전-분절된 말의 몸, 해방을 말하다△스포츠-물오른 김우민, 내친김에 파리 金-“모든 홀이 통제불능”…피닉스 오픈에 선수들 쓴소리-신지애·양희영 “파리행 티켓 따자”-캔자스시티, 2년 연속 슈퍼볼 우승△오피니언-혁신의 이면 노리는 금융범죄[이코노믹View]-소통·공감 없는 ‘국방혁신4.0’ 1년-“전세사기 최고형 너무 낮아” 판사의 한탄[기자수첩]-주유진 ‘사랑은 실제로 우연으로 만들어진 신뢰다’[e갤러리]△피플-조구현 의정부서 경감 “마약, 사탕 모양으로 놀이터서 거래…방지책 마련 절실”-일간스포츠 차간 55주년, 또 하나의 대중음악 축제 연다-男 마라톤 세계기록 보유자 키프텀 별세-이석용 농협은행장, 신입행원 150명과 소통의 장-정만기 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지방 무역 현장 방문 “킬러규제 해소 노력”-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사회-지방 의대 7곳만 ‘지역인재 60%’…선발 비율 높은 호남권 ‘합격 유리’-서울서 수소차 사면 3250만원 지원…반값에 현대차 ‘넥쏘’ 오너 된다-‘로비스트’ 김인섭 오늘 선고…이재명 연루 ‘백현동 사건’ 첫 판결-여의도 둘레길 8.4㎞ 뛰면 기부금 적립-‘대출 빙자’ 소액결제 사기 일당 덜미-짧은 연휴, 다시 일상으로
- "2배나 올랐어요" 물가상승의 '주범' 너였어?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올해 설 차례상에 올리기도 부담이란 한탄이 나왔을 만큼 가격이 급등한 과일이 실제 인플레이션에도 ‘역대급’ 파급력을 가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다.12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1월 소비자물가에서 ‘과실’의 기여도는 0.4%포인트로 2011년 1월(0.4%포인트) 이후로 13년 만의 최대치를 기록했다.과실 기여도가 0.4%포인트라는 건 1월 물가상승률(2.8%) 가운데 과일이 전체 인플레이션의 7분의 1을 끌어올렸다는 의미다. 과실류 19개의 가중치가 14.6으로 전체(1000)의 1.5%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치는 상황이다. 과실류 물가는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밤, 감, 귤, 오렌지, 참외, 수박, 딸기, 바나나, 키위, 블루베리, 망고, 체리, 아보카도, 파인애플, 아몬드 등으로 구성돼 있다.특히 설을 앞두고는 성수품인 사과와 배 등의 가격이 고공행진했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설 연휴 시작 직전인 지난 8일 기준 사과와 배 도매가격은 각각 10㎏에 8만4660원, 15㎏에 7만8860원으로 1년 전보다 97.0%, 72.2% 올랐다. 지난해 이상기후로 사과와 배 생산량이 전년보다 각각 30.3%, 26.8% 감소한 데 따른 여파다.서울의 한 전통시장(사진=연합뉴스)다른 과일도 비슷하다. 감귤과 단감 등 과일 가격이 일제히 강세다. 감귤 도매가격은 5㎏에 3만4880원으로 1년 전보다 112.9% 올랐고 평년보다 143.4% 비쌌다. 단감은 10㎏에 6만720원으로 1년 전, 평년과 비교해 각각 90.5%, 74.6% 올랐다. 샤인머스캣은 2㎏에 2만2300원으로 1년 전보다 34.7% 올랐으나 평년보다는 6.2% 내렸다.과채 중에서는 딸기 도매가격이 2㎏에 4만700원으로 1년 전보다 60.9%, 평년보다 70.0% 올랐다. 대추 방울토마토 도매가격은 1㎏에 9072원으로 1년 전보다 53.4% 올랐고 평년보다 62.6% 비싸다.과일값을 진정시키기 위해 정부는 유통사의 할인 행사를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사과, 배 등의 과일 비축 물량을 시장에 공급했으며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등 수입 과일엔 할당관세를 적용했다.그럼에도 설 명절 후에라도 과일값이 내릴지는 미지수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수요는 다소 줄겠지만 공급이 늘고 예년 수준으로 가격이 회복되기까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 식료품값 넉달째 6%대, 유가 꿈틀…상반기 물가 3%안팎 오른다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지난달 반 년 만에 2%대로 내려온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다시 3%대로 오를 거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과일을 중심으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먹거리 물가가 천정부지인 데다가, 최근 국제유가도 다시 오름세로 돌아서는 등 상방압력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상반기까지는 고물가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관측되는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둔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12일 오전 대한석유공사 유가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606.20원을 기록했다.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이 1600원대로 올라선것은 약 2개월 만이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시내 한 주유소.(사진=뉴시스)1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식료품 물가는 1년 전보다 6.0% 상승했다. 전체 물가 상승률은 2.8%로 지난해 7월(2.4%) 이후 6개월 만에 2%대로 내려왔지만, 먹거리 물가는 이보다 두 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우유·치즈·계란(4.9%), 채소·해조(8.1%), 과자·빙과류·당류(5.8%) 등 전반적인 먹거리 물가가 모두 높았다. 식료품 물가는 4개월째 6%대로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특히 과일값이 상승세를 견인하는 주범이다. 지난달 과일 물가는 전년 대비 26.9% 올라 2011년 1월(31.2%) 이후 13년 만에 최대 폭 상승했다. 지난해 작황 상황이 좋지 않아 수급에 어려움을 겪어온 사과(56.8%)와 배(41.2%)는 물론, 제철 과일인 귤(39.8%), 딸기(15.5%) 마저도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이 급등했다. 1월 전체 물가 상승률에 대한 과일 물가 기여도는 0.4%포인트로 역시 2011년 1월(0.4%포인트) 이후 가장 높았다. 과일 만으로 전체 물가의 7분의 1을 끌어올렸다는 의미다. 반면 수산물 기여도는 0.02%포인트에 그쳤고, 축산물은 오히려 0.01%포인트 ‘마이너스’ 요인이었다. 통계청이 과실류 19개에 부여하는 가중치(14.6)가 전체(1000)의 1.5%에도 미치지 못하는 걸 감안하면, 금값이 된 과일이 이례적으로 물가 상승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다.물가 당국은 과일 물가는 당분간 강세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과일은 생육 주기가 1년 단위라 현재의 물량 문제가 해소되려면 올해 하반기 출하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과·배·감의 생산량이 30% 내외로 크게 감소했는데, 공통적으로 감소한 건 유래가 없어 충격이 큰 상황”이라며 “새 과일이 나오기 시작해야 본격적으로 안정될 듯하고 상반기에는 가격을 계속 봐야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여기에 최근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물가가 다시 3%대로 복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 원유 수입의 기준인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해 12월 77.3달러까지 떨어졌지만, 미국 경제 지표 호조에 따른 세계 경제 연착륙 기대와 중동·유럽의 지정학적 리스크의 영향으로 최근 82달러를 넘어선 상태다. 석유류는 물가 집계 시 품목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크다. 게다가 통계청은 지난해 12월 휘발유(20.8→24.1)와 경유(13.0→16.3)의 가중치를 대폭 높히는 방향으로 개편을 단행했다. 지난해 2월 유가가 하락세였다는 점도 기저효과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다.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도 물가 상승 폭을 키우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유류세는 지난 2021년 11월 6개월 한시조치로 도입돼 7차례 연장돼왔다. 최근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부담으로 인해 이번에도 한 차례 더 조치를 연장할 거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다만 세수 부족 상황에서 연이은 감세 정책이 추진 중인 것을 고려하면 종료 여부를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따른다.설 명절을 앞둔 8일 오전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서 시민이 과일을 계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물가 관리의 경계를 늦추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중동지역 불안 등으로 국제유가가 80달러대로 재상승하는 등 2~3월 물가는 다시 3% 내외로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2%대 물가가 조속하고 확실하게 안착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김웅 한국은행 부총재보도 같은 날 물가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지정학적 리스크로 유가 불확실성이 커진 점, 농산물 등 생활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 둔화 흐름이 주춤해지면서 일시적으로 다소 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향후 물가 흐름을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 '스위프트노믹스'가 된 그녀…경제적 효과 얼마길래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스위프트노믹스(Swiftnomics·스위프트 경제학)’세계적인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가 일으킨 경제효과를 뜻하는 용어다. 그의 공연을 따라다니는 팬들이 세계 각국 지역경제에 붐을 일으키면서 탄생했다. 이러한 영향력에 미국 타임지는 2023년 스위프트를 올해의 인물로 선정했다. 연예계 최초 단독 수상이자 본업으로 유일하게 꼽혔다. 스위프트는 지난 7일부터 나흘 연속 일본 도쿄돔에서 공연에 나섰다. 이웃 나라 일본에는 가지만, 아쉽게도 대규모 관람객을 수용할 수 있는 공연장이 없는 이유 등으로 내한은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언젠가는 한국에서도 순회공연을 이어가 주길 희망하며, 스위프트의 영향력을 숫자로 살펴보자.미국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7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에라스 투어’ 공연에서 열창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10억달러’…미 전역 투어 ‘전례 없는 속도’로 1위스위프트는 작년에 5년 만의 투어인 ‘디 에라스 투어(The Eras Tour)’를 시작해 흥행 수익은 10억달러(약 1조3000억원)를 돌파했다.미국 조사기관인 폴스타에 따르면 팝의 거장 엘튼 존이 역대 2위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328회 공연으로 9억3000만달러(약 1조2000억원)를 기록했다. 이와 비교해보면 스위프트는 미국 전역에서 지난 8개월간 60회 공연으로 ‘전례 없는 속도’로 콘서트 수입 기록을 경신했다.스위프트는 디 에라스 투어에서 2006년 데뷔한 이후 발매한 10장의 앨범에서 40여곡을 3시간 반에 걸쳐 선보였다. 시대별로 무대 분위기가 바뀌며 스위프트의 노래 역사를 되돌아보는 구성으로 꾸렸다. 올 들어 스위프트는 아시아 순회공연에도 나섰는데 지난 7일 일본을 시작으로 호주, 싱가포르 등지에서 투어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100억달러’…美 투어 경제효과, 연준도 주목스위프트의 미국 투어의 경제효과는 100억달러(약 13조3000억원)에 달한다.미국여행협회에 따르면 작년 미 전역 공연에서 간접지출까지 포함하면 총 100억달러의 경제효과가 있었다고 추산했다. 관객들이 투어를 따라다니며, 각 지역에서 지불한 호텔과 식사 등 지역경제에만 1인당 평균 1300달러(약 173만원)를 지출했는데 이는 다른 콘서트에서 지출한 평균 300달러(약 40만원)와 비교해 4.3배 더 많다.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지역 경제보고서(베이지북)에도 스위프트 효과가 기재됐다. 연준은 필라델피아의 5월 호텔 매출은 스위프트의 콘서트로 인해 팬데믹 이후 가장 호조를 보였다고 소개했다. 블룸버그통신도 가수 비욘세 투어와 함께 2023년 7~9월 미국 국내총생산(GDP)을 54억달러(약 7조2000억원) 끌어올렸다고 보도했다.미국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7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에라스 투어’ 공연에서 열창하고 있다. (사진=연합)◇ ‘1607달러’…티켓 리셀가 미국 콘서트는 좌석을 직접 선택하는데 좌석 위치에 따라 가격은 천차만별이다. 리셀(재판매)도 일상적으로 이뤄지는데 디 에라스 투어의 평균 리셀가는 1607달러(약 214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당시 투어 때는 191달러(약 25만원) 정도였는데 5년 만에 약 8배로 치솟았다.스위프트 콘서트의 초기 티켓 평균 가격은 456달러(약 60만원) 수준이었다. 발매 당시 접속이 몰리다 보니 티켓을 구하지 못한 팬들이 티켓 예매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이 불거지기도 했으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가격 폭등 방지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아시아 투어를 시작한 스위프트의 일본에서 티켓가는 가장 비싼 좌석이 3만엔(약 27만원)으로 책정됐다. 한 일본 관계자는 니혼게이자신문에 “티켓가가 상대적으로 너무 저렴해서 콘서트를 위해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도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2억달러’…투어 굿즈도 인기스위프트의 투어에서 판매하는 굿즈 상품의 수입도 어마어마하다. 관객 1인당 굿즈 구매비용은 40달러(약 5만원)에 달한다. 투어 기간 중 전용 트레일러에서 판매하며, 투어 이외의 날까지 포함하면 2억달러(약 27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스위프트의 노래와 앨범 이름을 엮은 굿즈가 인기인데 팬들은 콘서트에서 ‘우정팔찌’를 착용하고 교환한다.7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미국 팝가수 테일러 스위프트의 ‘에라스 투어’ 공연을 보러온 현지 여성팬들이 공연장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2.6억달러’…투어 영화 흥행 수익스위프트의 디 에라스 투어를 편집한 영상은 콘서트 영화로 재탄생했다. 흥행 수익만 올 1월 기준 2억6000만달러(약 3455억원)로, 역대 콘서트 영화 중 역대 최고 기록이다. 보통 미국 할리우드 대형 스튜디오가 제작과 배급을 담당하지만, 스위프트는 직접 제작해 비용을 절감했고, 배극도 영화관 체인점과 직접 계약했다. 일부 대형 스튜디오는 스위프트의 영화와의 경쟁을 피하기위해 자사 영화의 개봉 시기를 변경하기도 했다는 후문이다.미국 잡지 뉴스위크는 스위프트의 극장과 직접 계약과 관련, 대형 스튜디오가 지배하는 영화 제작 및 배급 구조에 일침을 가했다며,“영화 배급 규칙을 다시 썼다”고 평가했다.◇‘4장’… 잃어버린 권리를 찾아서스위프트는 앨범 4장을 재녹음했다. 기존 10장의 앨범 중 6장 앨범이 이전 소속 음반기업을 인수한 이의 손에 넘어가서다.통상적으로 음반기업의 지위 남용에 저항하지 못했을 테지만, 스위프트는 달랐다. 불합리하고 착취적인 조건의 음반 계약에 맞서 자신의 곡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모두 재녹음해 ‘테일러 에디션’으로 발매했다. 팬들도 호응해 재녹음 음반을 구입하면서 지지를 보냈다.음반업계에서 전통적으로 음반기업은 갑, 아티스트는 을의 위치였다. 스위프트처럼 직접 재녹음을 하는 것도 흔치 않은 일로 여겨진다. 스위프트의 도전은 음반기업과 아티스트간의 관계를 재조명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 2023년 10월 11일(현지시간) 테일러 스위프트가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테일러 스위프트: 더 에라스 투어’ 시사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로이터)◇‘261억회’… 2023년 스포티파이 재생 횟수스위프트는 미국 음악 스트리밍서비스 스포티파이에서 2023년 동안 가장 많이 재생된 가수다. 지금은 당연시되는 스트리밍에 따라 아티스트에 지급되는 대가를 정립한 것도 스위프트다. 미국 애플이 2015년 정액제 서비스를 시작할 당시 3개월 무료기간 동안 아티스트에는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스위프트는 “우리는 아이폰을 공짜로 달라고 하지 않는다”며 불공정함을 제기해 자신의 음원을 모두 삭제하고 3년간 스트리밍 기업을 압박했다. 결국 애플은 해당 정책을 철회했고, 아티스트의 권리가 공론화되면서 신인들은 수입원 확보에도 도움이 됐다.◇‘300명’…미국 하버드대 수강자스위프트는 단순한 연예인을 넘어 사회적 현상이 됐다. ‘스위프트노믹스’는 전 세계 경제학자와 문화학자들의 연구대상이 되기 시작됐다. 미국 명문 하버드대에서 올해 ‘테일러 스위프트와 그녀의 세계’라는 강의가 개설됐으며, 강의 등록자는 300명에 달한다. 하버드를 비롯해 스탠포드대 등 미국 전역의 대학에서 비슷한 강의가 확산하고 있다.테일러 스위프트가 4일(현지시간) 제66회 그래미어워드에서 ‘미드나잇’으로 올해의 앨범상을 수상하고 있다.(사진=로이터)◇ ‘14회’…그래미 어워즈 수상스위프트는 그래미의 역사를 다시 썼다. 지난 4일 그래미상 2개를 수상해 총 14회 수상 기록을 세웠다. 2022년 발매한 앨범 ‘미드나잇’으로 4번째 최우수 앨범상을 받아 스티비 원더 등을 제치고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다. 미드나잇의 수록곡은 미국 빌보드 64년 역사상 처음으로 히트차트 상위 10위권을 독식했다.스위프트는 싱어송라이터로 곡 대부분이 자신이 겪은 연애와 일상을 담아 팬들의 공감대를 끌어냈다. 그는 다큐멘터리에서 “노래는 일기장 같은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