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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이은해 판결문도 5초만에…구글 AI가 요약한다
  • '계곡살인' 이은해 판결문도 5초만에…구글 AI가 요약한다[잇:써봐]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주범 이은해(33)가 지난달 다시 언론에 등장한 적이 있었다. 살인 및 살인미수 등의 혐의에 대해 진행했던 형사사건에서는 무기징역이 확정됐지만, 피해자 유족이 그와 동시에 진행했던 혼인 무효 소송 결과가 나왔던 것. 당시 가정법원에서는 이은해가 참다운 부부 관계를 바라는 의사가 없었고, 경제적으로도 일방적으로 착취하는 관계였다고 판단해 혼인 무효 확인소송에서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한때 법조계를 취재했던 기자는 ‘당시 사건이 정확히 뭐였더라?’라는 궁금증이 생겼다. 구글링으로 쉽게 찾아볼 수 있었지만, 마침 구글이 최근 출시한 노트북LM이 손 안에 있었다. 노트북LM은 문서를 입력하면 구글의 범용 인공지능(AI)인 제미나이 프로가 이를 분석·요약하고, 문서 관련 내용에 대해서도 답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AI 기능은 지난해 출시 후 미국에서 영어로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지난 6일부터 한국 등 200개 국가와 지역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노트북LM을 열어 이은해의 판결문을 검색했다. 판결문이 100페이지에 달했다. 사실 이 정도는 약과다. 법원 판결문이 수백페이지, 또는 수천페이지에 달할 때도 있음을 잘 알기에 ‘이 정도면 무난하군’이라고 생각했다. 판결문을 입력하자 노트북LM은 ‘요약’과 함께 ‘추천 질문’을 제시한다. 요약은 판결문은 해당 문서 파일의 요지를 간단히 보여줬다. “피고인 이은해와 내연남의 살인 및 보험사기 미수 혐의에 대한 판결문입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남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한 뒤, 피해자 명의로 고액의 생명보험을 가입하고 보험금을 노려 살해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판결문에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경제적으로 착취했던 정황, 복어 독, 낚시터 익사 시도 등 살인 미수 정황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 증언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의 주장과 이를 반박하는 내용, 최종적으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하여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추가적으로 나온 추천 질문은 판결문의 내용을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는 질문을 나열한다. 우선 제시된 추천 질문 세 가지는 △‘피해자와 피고인 A의 관계는 무엇이었으며, 그 관계가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얻은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경제적 지원을 얼마나 했는가?’였다. 추천 질문을 누르면 노트북LM은 판결문 속 해당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간단히 정리해준다.추천 질문 외에 추가적으로 ‘A4 용지 한 장 분량으로 요약해달라’고 입력했다. 5초도 채 되지 않아 660자 분량으로 사건을 요약했다. 추가로 ‘살인 혐의가 인정된 근거가 무엇이냐’고 묻자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유죄 판단의 근거도 상당히 정확하게 요약해줬다.구글 노트북LM이 이은해 1심 판결문을 분석한 후 ‘살인 혐의’ 근거에 대해 답변한 내용.이번에는 영어로 된 판결문을 시도해보기로 했다. 비슷한 결과가 나올 지 궁금했던 것이다. 50년 가까이 이어져 온 판례를 뒤집고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하지 않은 미 연방대법원의 2022년 6월 돕스 대 잭슨 여성 보건기구(Dobbs v. 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 사건의 판결문을 선택했다.1973년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사건(Roe v. Wade)’의 판결을 뒤집은 해당 판결문은 213페이지 분량 속에 어려운 법률 용어가 다수 섞여 있어 비법률가 입장에선 독해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미국 연방대법원의 ‘돕스 대 잭슨 여성 보건 기구’ 판결문 핵심 요지를 설명한 구글 노트북LM의 답변.노트북LM은 이번에도 요약을 먼저 제시했다. 영어 문서를 입력했는데 한국어로 나온 결과가 꽤 괜찮았다. “판결문에서 다수 의견은 낙태 권리가 미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1973년 Roe 판결 이전까지는 낙태가 미국법에서 지지받지 못했던 점을 강조합니다”며 판결 취지를 정확히 보여준다.추천 질문으로는 ‘낙태 권리에 대한 역사적,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로 대 케이시 판례에서 제시된 과도한 부담 기준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헌법상의 권리를 판단할 때 법원이 오랫동안 던져온 질문은 무엇인가?’ 등 판결문의 핵심을 파고드는 질문을 계속 제시했다. 노트북LM의 특징이라면, 질문에 대한 답을 할 때 답변 하나하나마다 근거가 되는 문서 속 출처를 표기한다는 것이다. ‘와, 내가 대학생 때 이런 서비스가 있었다면 과제가 정말 껌 씹는 것 만큼 쉬웠을텐데’라는 생각이 들었다. 동시에 ‘이제 교수님들은 어떤 걸 과제로 내주시나’하는 생각도 뒤따랐다. 대학을 졸업한 지가 너무 오래돼 요즘 트렌드를 잘 알수 없다. 이미 한층 고차원적인 문제들이 등장했을지도 모르겠다.미국에서는 작가나 학생들이 이미 유용하게 노트북LM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대표적인 사람은 스티브 잡스와 일론 머스크 등의 전기를 쓴 유명 작가 월터 아이작슨이다. 차기 작품 준비를 위해 스터디를 하고 있는 그는 마리 퀴리 부인의 일기 분석에 노트북LM을 활용하고 있단다. 머잖아 유명 인물들의 전기를 AI가 처음부터 끝까지 작성하는 일도 가능할 듯 싶다.마지막으로 최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라인야후와 관련한 일본어 문서를 업로드했다. 라인야후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올해 5월 8일자 결산설명회의 질의응답 내용이 담긴 일본어 PDF 파일이다.업로드 후 ‘문서 요지를 설명해 달라’라고 입력하자 ‘라인야후는 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150억엔을 투자할 계획임을 밝혔다’ 등의 답변이 나왔다. 답변 이후 ‘추천 질문’엔 ‘라인야후의 2024년도 매출 전망’ 등 문서에 담긴 내용을 더 파악할 수 있는 답변이 제시됐다. 구글의 기술력에 감탄하는 한편 조만간 ‘AI가 나와 함께 기사를 쓰겠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기자의 바이라인 옆에는 어떤 AI의 명칭이 달리게 될지 궁금해졌다. 챗GPT일까, 제미나이일까, 라마일까. 기왕이면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X’가 되길 바란다.
2024.06.15 I 한광범 기자
너무 자주 다치더라니.. '이 수법'으로 보험금 타 먹었다
  • 너무 자주 다치더라니.. '이 수법'으로 보험금 타 먹었다[보온병]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입원 일당이 돈이 되니까”(사진=게티이미지뱅크)◇경미한 사고 일부러 만드는 설계사들보험설계사로 일했던 A씨와 B씨는 부부관계다. 2000년대 중후반 이들 부부는 가볍게 미끄러지거나 넘어져 다치는 횟수가 이상하리만큼 잦았다. 가볍게 넘어져도 꼭 병원에 입원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이들은 부부 명의로 가입된 보험만 36개, 월평균 약 13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해 온 보험 부부사기단이었다. 보험 설계사를 했던 경험을 살려 경미한 사고를 일부러 당했고, 이렇게 총 11차례에 걸쳐 받아낸 보험금이 1억2000여만원에 달했다.경미한 부상이나 질병을 과장해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는 수법으로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타낸 보험설계사들이 있다. 비교적 가벼운 관절염, 발목 염좌 등으로 보험사로부터 입원 수당을 받는 식이다. 또 다른 보험설계사 C씨는 200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통원 치료를 받아도 충분한 허리 염좌 증상에도 무려 1117일이나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꾸며 3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수령하기도 했다.◇개인→조직형으로 발전‘입원 일당’이 고액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노린 사기 수법이다. 최근엔 보험설계사가 직접 보험사기를 조직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그 피해 규모도 증가하는 추세다. 홀인원 보험사기극에 설계사가 껴서 보험금을 타내거나, 보험 보장 구조를 이용해 직접 보험사기를 설계하기도 한다.보험설계사 D씨는 고객들에게 “2009년 10월 이전에 실손보험에 가입했다면 공진단을 보험금으로 살 수 있는 한의원을 소개해주겠다”고 연락하고 서울의 한의원을 소개했다. 한의원은 설계사가 데려온 환자들에게 타박상을 치료했다는 허위 진료기록과 영수증을 발급했다. 해당 한의원에서 공진단을 구매한 뒤 실손보험금을 청구해 받은 환자는 635명에 달했다. 다수의 고객을 거느린 설계사가 보험사기에 가담하자 사기 1건에 공범으로 조사를 받은 인원만 600여명이 넘어선 것이다.가장 최근엔 보험설계사가 조직폭력배와 짜고 여유증 환자를 모아 보험금 21억원을 편취한 사례도 나왔다. 보험설계사가 조직폭력배와 의사 사이에서 가짜 여유증 환자의 보장 명세를 분석해주고 보험금 청구도 대행했다.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을 잘 아는 설계사가 보험사기를 주도하면, 이들의 솔깃한 제안에 가담하는 환자들이 많아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온병은 보험사기의 행태를 통해 사회의 ‘온’갖 아픈(‘병’든) 곳을 들여다보는 동시에, 보온병처럼 세상에 온기를 불어넣어주는 따뜻한 보험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2024.06.15 I 유은실 기자
하남·광진 사건도 교제 살인…언제까지 반복되나
  • 하남·광진 사건도 교제 살인…언제까지 반복되나 [사사건건]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의대생 살인 사건’ 이후에도 교제 폭력, 교제 살인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신상이 공개된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해사건의 피의자 박학선도 헤어지길 원하는 여성을 살해했는데요. 주 피해자는 여성으로,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인’ 혐의 60대 남성 박모씨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최근에도 교제 관계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경기 하남경찰서는 지난 11일 남성 A씨를 구속했습니다. 20대 여성 A씨가 사는 아파트 인근에서 A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였는데요. 당초 지인 사이로 알려졌으나, 이후 피해자의 유족이 온라인에 둘은 교제 관계가 맞다며 사건을 공론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지난달 서울 광진구에서 남녀가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여성은 숨지고 남성은 살인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 사건도 교제 살인사건으로 드러났습니다.교제 관련 사건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의 연령대가 20~30대일 것으로 예상하지만 실제로 다양한 연령대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지난 10일엔 경기도 평택 한 지하주차장에서 50대 남성이 50대 여성의 얼굴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같은날 경기도 양주 한 공장에서 40대 여성이 4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렸습니다. 해당 남성이 피해 여성이 일하는 직장까지 찾아가 범죄를 저지른 것인데요. 경찰은 주변 진술 등을 토대로 이들이 연인 사이 였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교제 관계에서 상대방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범죄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 4만9225명이던 교제 폭력 신고자는 이듬해 5만7305명, 2022년 7만790명으로 증가했습니다.교제 폭력의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2022년 7월 심신장애 상태에서 데이트폭력을 저지른 자에 대해 감형하거나 형법상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고, 2020년에는 데이트폭력 예방교육과 피해자 보호 조치 등을 규정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그러나 국회 임기 만료로 법안은 잠들었습니다.사회적 경각심뿐만 아니라 입법 노력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교제 폭력을 독립된 범죄 유형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2024.06.15 I 손의연 기자
다둥이 부모, 자녀수 만큼 출산공제금액 늘어날까?
  • 다둥이 부모, 자녀수 만큼 출산공제금액 늘어날까?[세금GO]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사례1. 지난 1월 결혼 후 바로 아이를 갖게 된 A씨는 경제력이 든든한 친정 부모님으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들었다. 평소 ‘아이들은 혼자 자라면 외롭다’는 지론이 뚜렷한 친정 부모님이 아이를 출산할 때마다 1억원씩 총 2억원을 지원하겠다고 A씨를 설득한 것이다. 다만 A씨는 자녀수 만큼 증여공제한도가 늘어나는지 궁금해 인근 세무서를 찾았다. 사례2. 지난 2월 혼인하면서 부모님으로부터 1억5000만원을 결혼자금으로 지원받은 B씨는 최근 아버지로부터 ‘손주를 낳으면 50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B씨가 ‘딩크족으로 살겠다’고 선언하자, 간절히 손주를 기다렸던 아버지가 깜짝 놀라 내건 당근이다. 다만 B씨는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공제를 받은 상황에서 추가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해 세무사를 찾아 상담을 요청했다. 2019년 5월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에서 열린 ‘아장아장 다둥이마라톤대회 2019’에 참가한 아이들이 손을 잡고 힘차게 달리고 있다.(사진 = 뉴시스)15일 국세청이 발간한 ‘상속·증여 세금상식’ 등에 따르면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증여를 받는 사람(수증자)을 기준으로 평생 적용받을 수 있는 한도가 1억원으로 제한된다. (일반증여재산 공제 5000만원 제외) 1억원 한도 내에서 혼인과 출산 관계없이 모두 통합 적용된다. 이에 따라 사례1 A씨는 첫째를 낳을 때 친정 부모님으로 1억원을 받았다면 둘째를 낳았을 때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미 혼인·출산 증여공제 한도금액인 1억원을 다 사용했기 때문이다.세무업계 관계자는 “자녀를 많이 낳았다고 해서 공제금액 한도가 상향되지는 않는다”며 “혼인과 출산을 통합해 1억원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사례2 B씨는 어떨까. B씨가 결혼 시 부모님이 주신 1억5000만원을 모두 공제(일반증여재산 공제 5000만원 포함) 받았다면 이미 혼인·출산 공제 한도를 모두 사용했기에, 출산을 해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B씨가 출산 이후 5000만원을 지원받았다면 증여받은 금액의 10%(1억원 이하)인 약 500만원이 증여세로 과세될 것으로 보인다.(자료 = 국세청)다만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1억원 한도 내에서는 나눠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초혼 때 7000만원을 공제받았다면, 재혼 때 추가로 3000만원을 공제받을 수도 있다. 또 첫째 출산 때 7000만원을, 둘째 출산 때 추가로 3000만원을 공제받는 방법도 가능하다. 또 혼인을 하면서 7000만원을 공제받고, 첫째 출산 때 3000만원을 받을 수도 있다.
2024.06.15 I 조용석 기자
'따로 또 같이'…인수합병 종횡무진 누비는 IMM家
  • [마켓인]'따로 또 같이'…인수합병 종횡무진 누비는 IMM家
  • [이데일리 마켓in 송재민 기자] 최근 인수합병(M&A) 시장에 나온 조 단위 매물 인수전에 IMM인베스트먼트와 IMM 프라이빗에쿼티(PE), IMM크레딧앤솔루션 등 한 지붕 아래 IMM 식구들이 속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최대 3조원으로 예상되는 에코비트 인수전에서 10여 년 만에 다시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등 행보를 보여 관심이 모인다. 에코비트 에너지 울산 사업장 모습. (사진=에코비트)14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태영그룹 계열 폐기물처리업체 에코비트 인수를 위해 IMM PE와 IMM인베스트먼트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나섰다. 지난 2014년 현대LNG해운 인수를 위해 협력한 지 10년 만이다. 당시 IMM컨소시엄은 재정난을 겪던 현대상선으로부터 LNG전용사업부를 5000억원에 인수했다. IMM인베스트먼트와 IMM PE는 한 뿌리에서 나왔지만 별도 법인으로 운영되는 하우스다. IMM크레딧앤솔루션은 지난 2020년 IMM PE가 크레딧 펀드 운용 등으로 자산을 다각화하기 위해 설립했다. 그간 크고 작은 인수전에서 선의의 경쟁을 이어왔지만 협력을 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출자 사업에서도 경쟁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수했지만 지난 2022년 처음으로 IMM인베스트먼트와 IMM PE의 펀드 결성 시기가 겹쳤다. 에코비트 인수전에서 다시 한번 손을 잡게 된 IMM컨소시엄은 인수 적격 예비후보에 이름을 올린 케펠인프라, 칼라일그룹, 거캐피탈파트너스, IMM컨소시엄 중 인수 의지가 크고 경영 전문성이 있는 후보자로 꼽힌다. IMM인베스트먼트의 폐기물 처리 시장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IMM PE의 자금력이 맞물리면 시너지가 발생할 것이란 구상이다. 실제 IMM인베스트먼트는 폐기물 처리업계 M&A 사상 최대어 ‘에코매니지먼트코리아’(EMK)를 싱가포르 인프라 투자업체 케펠그룹에 매각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EMK 인수 이후에도 케이디환경, 탑에코 등 폐기물 업체를 추가로 인수해 폐기물 처리 단계별 기업을 모두 보유한 밸류체인을 완성하는 등 폐기물 처리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에코비트의 높은 매각가도 컨소시엄 구성의 바탕이 됐다. 에코비트의 몸값은 최소 2조원에서 최대 3조원 대로 거론되고 있다. 단독으로 참여하기엔 부담이 되는 가격대다. 이에 단독으로 참여하기보단 드라이파우더가 1조원 이상 남아 있는 IMM PE의 자금력을 동원해 인수에 도전한다는 계획이다. IMM투자그룹은 국내 대형 PE들이 다수 참여해 관심 모은 효성화학 특수가스 인수전에도 이름을 올렸다. IMM PE와 IMM인베스트먼트를 포함해 IMM PE의 크레딧 펀드 운용사 IMM크레딧앤솔루션까지 세 하우스가 모두 도전장을 내밀어 업계 관심을 샀다. 효성화학 특수가스사업부는 효성화학의 알짜 사업부로, 회사의 재무개선을 위해 매물로 내놨으나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효성화학 측이 특수가스사업부 49% 소수지분 매각을 고수하다 100% 경영권 지분 매각까지 검토하고 있단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24.06.15 I 송재민 기자
“욕망의 괴물 때문” 남편 앞 아내 성폭행 男, 이번엔 초등생을…
  • “욕망의 괴물 때문” 남편 앞 아내 성폭행 男, 이번엔 초등생을…[그해 오늘]
  • 2010년 6월 15일 초등학교에서 여자 아이를 납치해 성폭행한 ‘제2의 조두순’ 김수철의 현장 검증 당시 모습. (사진=뉴시스)이날 붉은색 티셔츠에 반바지, 슬리퍼 차림으로 등장한 김수철의 목 양쪽에는 검거 당시 칼로 자해한 뒤 실로 꿰맨 흔적이 역력했다. 2시간 가량 이어진 현장 검증 내내 고개를 들지 못했던 김수철이 아이와 비슷한 키인 마네킹의 목을 움켜쥐는 모습을 본 이들은 탄식을 내뱉었다.이 과정에서 그는 범행을 왜 저질렀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제 속에 욕망의 괴물이 있어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며 “술에 취해 경황이 없었다. 죽을 죄를 지었다. 죽고 싶다”고 언급했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그해 6월 7일 오전 9시쯤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학교 안을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이 과정에서 학교 안 낯선 존재였던 김수철을 제지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이때 김수철은 운동장을 걷는 A양을 발견했다. 재량휴일인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하는 ‘방과 후 수업’을 듣기 위해 운동장을 가로지르던 중이었다. 김수철은 A양의 목에 흉기를 들이대며 “조용히 하라”고 위협한 뒤 A양의 목을 감고 정문을 빠져나와 460m 떨어진 자신의 집으로 향해 그곳에서 무참히 성폭행했다.가는 도중 이 모습을 본 이들도 있었으나 A양은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다. 목격자들은 “어깨에 손을 올리고 같이 가니 부녀지간인 줄 알았다”고 말했다. A양이 수업에 도착하지 않자 담임교사와 부모는 A양을 찾아 나섰다. 학교 안에서도 아무런 흔적을 찾을 수 없었고 결국 이날 오후 1시 30분쯤 실종 신고를 했다. A양은 김수철이 성폭행 한 후 잠에 들자 그 틈을 타 몰래 빠져나와 부모와 경찰에 범행을 알렸다. A양은 국부 등에 심각한 상처를 입어 5~6시간에 걸린 대수술을 받아야 했으며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김수철이 초등학생 A양을 끌고 나가는 장면. (사진=MBC 화면 캡처)김수철은 당일 오후 2시쯤 깨어난 후 A양이 탈출한 사실을 알았지만 태연히 동네 식당에서 냉면을 주문해 먹고 사우나에 다녀오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그러던 중 주변을 수사하던 경찰과 마주쳤고 흉기를 휘둘렀으나 결국 검거됐다. 이 과정에서 김수철은 자신의 목에 자해를 했다. 김수철은 경찰에 “맥주를 마시면 성욕을 느낀다. 범행 당시 술에 취해 경황이 없었다”며 “술이 원수”라고 진술했다. 범행 대상과 수법이 유사해 ‘제2의 조두순’으로 불린 김수철은 전과 21범이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부모를 여의고 부산에 있는 고아원에서 3년간 살다 중학교 1학년에 서울로 상경했다. 18세에 공장에서 일하던 경리에게 애정을 고백했으나 주근깨를 이유로 거절당해 여성에 대한 열등감을 갖기 시작했다고 알려졌다. 그는 1987년 20대 초반 당시 부산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남편이 보는 앞에서 그 부인을 성폭행했고 15년을 감옥에서 보냈다. 2006년에는 15세 소년을 채팅으로 꾀어내 성추행을 저질렀다. 해당 사건은 피해 소년의 부모를 협박해 합의를 받아낸 뒤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18세 가출 소녀를 데리고 와 동거하기도 했다는 김수철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사회로 복귀할 경우 더욱 잔인하고 무차별적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30년 부착을 명령했다. 이후 김수철이 불우한 환경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도 “한 가정을 무너뜨리고 아동을 대상으로 참혹한 성범죄를 저지른 김수철에 유기징역을 선고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며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이 사건으로 인해 학교의 허술한 보안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당시 주간에는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지 않아 누구든지 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이후 교육청에는 학부모들의 “학교 수위를 부활시켜 달라”는 요청이 쇄도했고 서울시는 2011년 3월부터 ‘학교 보안관 제도’를 도입해 주간 경비인력을 충원했다. 현재는 이 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학교 내 각종 범죄예방과 등하교 교통안전지도, 외부인 출입 통제 등에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2024.06.15 I 강소영 기자
남의 차에서 담배 뻑뻑 핀 여중생들...운전까지
  • 남의 차에서 담배 뻑뻑 핀 여중생들...운전까지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길가에 주차된 차량에 들어가 담배를 피우고 운전까지 한 여중생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게티 이미지)대전 중부경찰서는 무면허 운전 및 절도 미수 혐의로 A(14)양 등 3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A양 등은 이달 초 밤 10시쯤 대전 중구의 한 상가 도로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 안에 들어가 스마트 키를 이용해 시동을 건 뒤 앞뒤로 몇m 움직이면서 담배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걸 보고 문 열기를 시도했다가 열리자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경찰 관계자는 “차 주인이 잠깐 볼일을 보러 갔다가 오는데 자기 차가 움직이자 놀라 달려가 보니 여중생들이 안에서 이런 짓을 해 한 명을 붙잡으니까 다른 두 명은 도망가지 않았다고 한다”면서 “차주가 아이들을 붙잡은 상태에서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 출동해서 경찰서로 데려와 조사했다”고 말했다.경찰은 조사 후 3명을 보호자에게 인계했다. 이들은 중학교 고학년으로 범행 당시 음주·마약을 한 것은 아니었다. 3명 중 한 명은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인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차량을 주행해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았으나 시동을 걸어 차량을 움직이려고 해 무면허 운전과 절도미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실내에서 흡연을 한 점과 내부가 일부 파손된 점 등을 고려해 재물손괴 혐의 적용 등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2024.06.14 I 홍수현 기자
“교실에 탈취제 남자애들 쓰라네요” 학부모 불만...갑론을박
  • “교실에 탈취제 남자애들 쓰라네요” 학부모 불만...갑론을박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초등학교 고학년 교사가 교실에 탈취제를 구비했다는 소식에 일부 학부모가 불만을 터트렸다.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게티 이미지)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을 중심으로 자신을 학부모라고 밝힌 글쓴이 A씨가 “초등학교 고학년 담임교사가 교실에 탈취제를 갖다 놨다. 어떻게 생각하냐”며 의견을 묻는 글이 확산했다.A씨는 “(선생님이) 땀 흘리면 무조건 뿌리라고, 특히 남자애들 잘 뿌리라고 하셨다더라”며 “괜히 애들 자존감 떨구는 느낌”이라며 속상함을 표현했다.누리꾼은 대부분 A씨 의견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탈취제랑 자존감은 전혀 상관없다. 고학년 애들 호르몬 냄새, 땀 냄새, 발 냄새, 쉰내 모르냐? 20~30명 한 교실에 있으면 두통 온다. 냄새 진짜 심하다. 숨을 못 쉴 정도”라고 꼬집으며 탈취제 준비해 준 교사에게 감사하라고 강조했다. 반면 일부는 “아이가 예민해서 물어볼 수 있는 건데 반응이 왜 이럼” “아이 걱정해서 단순히 물어보기만 해도 대역죄인 되는 분위기가 더 문제”라고 댓글을 달기도 했다.한 학부모가 교사가 교실에 구비한 탈취제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사진=사회관계망서비스)한편 전교조가 지난해 유·초·중·고 교사 3,505명을 대상으로 ‘직무 관련 마음 건강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사들은 학부모 상담과 민원 업무(37.5%)가 가장 어렵다고 답했으며 일반인보다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는 비율이 최대 5.3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024.06.14 I 홍수현 기자
엘지마그나 ‘들쑥날쑥’ 실적에 전장 ‘고공행진’ LG 머쓱
  • 엘지마그나 ‘들쑥날쑥’ 실적에 전장 ‘고공행진’ LG 머쓱[마켓인]
  • [이데일리 마켓in 이건엄 기자]LG전자(066570)가 자동차 전장 분야에서 본궤도에 올랐지만 캐나다 마그나와 합작 설립한 엘지마그나이파워트레인(이하 엘지마그나)은 갈수록 실적 기복을 심하게 겪는 모습이다. 초기 투자에 따른 비용 부담과 완성차업계의 전동화 전환 지연이 겹치며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마련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다. 엘지마그나이파워트레인 관련 이미지. (사진=엘지마그나이파워트레인)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엘지마그나의 올해 1분기 순손실 규모는 15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했다. 같은 기간 매출은 2540억원에서 1547억원으로 39.1% 감소했다. 글로벌 전기차 수요 감소와 설비 투자 영향으로 실적이 감소했다는 분석이다. 엘지마그나는 지난 2021년 7월 LG전자와 캐나다 자동차 부품회사 마그나가 합작 설립한 전장 기업으로 전기차 구동의 핵심인 파워트레인을 주로 생산하고 있다.엘지마그나의 분기별 순손익 추이를 보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설비 확충을 위한 초기 투자 영향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지만 분기마다 적자와 흑자를 오가며 안정적인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엘지마그나는 설립 직후인 지난 2021년 3분기 마이너스(-) 173억원의 손실을 낸 이후 2022년 1분기까지 적자를 이어갔다. 같은 해 2분기부터 3분기까지 반짝 흑자를 보였으나 4분기 61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연간 흑자를 기록한 2023년에도 2분기에 33억원의 적자를 내는 등 실적이 들쑥날쑥했다. 이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며 본궤도에 오른 LG전자 전장사업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LG전자의 전장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자동차부품솔루션(VS) 사업본부는 올해 1분기 영업이익 520억원을 기록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매출도 2조 6619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1.2% 성장했다. 시장에서는 엘지마그나의 이같은 실적 패턴이 단기간 내에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동 파워트레인에 치중돼 있는 엘지마그나의 사업구조 특성상 전기차 수요 변화에 따라 실적이 요동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오히려 엘지마그나의 매출이 하락세로 전환한 만큼 연간 적자 가능성도 고개를 들고 있다. 엘지마그나는 지난 2022년 2분기 이후 약 2년 만에 매출 2000억원을 밑돌았다. 구동모터와 전력변환 장치 등 엘지마그나의 주력 제품이 전기차 수요 감소에 영향을 받으며 매출 하락으로 이어진 것이다. 엘지마그나는 지난해 설립 이후 처음으로 연간 흑자를 기록한 바 있다. 전기차 수요 감소 여파는 엘지마그나의 재고자산 추이에서도 잘 나타난다. 엘지마그나의 지난해 말 기준 평가충당금을 제외한 재고자산 규모는 3249억원으로 전년 말 1901억원 대비 70.9% 급증했다. 이 중 원재료 및 저장품이 2491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76.7%)을 차지했다. 같은 기간 엘지마그나의 원재료 및 저장품은 1301억원에서 2491억원으로 91.5% 급증했다. 완성차업체들이 계약 물량을 제때 소화하지 못하면서 엘지마그나 창고에 전장 부품이 쌓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엘지마그나가 손실과 이익을 반복하는 것은 생산 설비 확충을 위한 투자 영향이 크다”며 “시장 영향력 확대를 위한 투자를 지속하는 상황에서 마진율을 낮게 잡고 공격적인 수주에 나선 것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데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LG전자의 종속 기업 중 순손실을 기록한 곳은 LG전자 베스트샵을 운영하고 있는 하이프라자와 엘지마그나, 유럽 전장회사인 LG전자 전장사업 유럽법인(LG Electronics Vehicle Components Europe GmbH) 등 3곳 뿐이다.
2024.06.14 I 이건엄 기자
전 남편 폭행, 숨지게 한 40대 여성·딸…굿 비용 뜯어내려 범행
  • 전 남편 폭행, 숨지게 한 40대 여성·딸…굿 비용 뜯어내려 범행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지난달 경기 양주시에서 50대 남성이 전 부인과 딸에게 폭행을 당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들은 굿 비용을 뜯어내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연합뉴스)14일 경기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9일 50대 남성 A씨가 폭행당해 숨진 사건의 배경에는 전처 B씨와 딸 C씨가 굿 비용을 받아내려던 정황이 존재한다. 검거 당시 B씨 등은 오랜 가정 문제에서 갈등이 발생했고 A씨가 과거 자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바 있다. 이혼 후 떨어져 살았다가 오랜만에 만나 술을 마시며 이야기하던 중 A씨의 과거 잘못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다툼으로 이어졌다는 의미다. 또 B씨 등은 우발적 범행이었을 뿐 살인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강하게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이 과거 기록과 주변인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B씨 등이 범행 동기라고 설명했던 A씨의 잘못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모녀의 진짜 범행 동기는 따로 있을 것이라고 보고 추궁한 뒤 두 사람으로부터 자백을 받아냈다. 조사 결과 최근까지 무속신앙에 빠져 있던 B씨 등은 A씨에게 굿 비용을 요구한 뒤 거부당하자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가 숨진 장소는 B씨가 거주해온 공간이었으며 B씨의 지인인 무속인 D씨의 집이었다. 당시 집 안팎 현장에서는 사건 전후로 집단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모녀를 비롯해 D씨도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3명 모두 강도 살인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이들 범행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B씨의 10대 아들과 C씨의 남편은 불구속 송치했다.
2024.06.14 I 이재은 기자
“네가 먼저 꼬리 쳤지” 밀양 피해자에 폭언한 경찰 신상 털려
  • “네가 먼저 꼬리 쳤지” 밀양 피해자에 폭언한 경찰 신상 털려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20년 전 발생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들에 이어 담당 경찰의 신상이 온라인상에 빠르게 퍼지고 있다.(사진=게티 이미지)13일 한 유튜버는 ‘최초 공개. 밀양 여중생 사건 담당 경찰관 ○○○’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담당경찰관은 전 울산남부경찰서 강력 1팀장 A씨로 영상에는 A씨의 실명과 얼굴, 근황 등 개인정보가 담겼다.유튜브에 따르면 A씨는 울산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을 거쳐 지능범죄수사대장을 끝으로 2016년 정년퇴직했다.프로 킥복싱 단체를 설립하고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해 왔으나 최근 채널에 게시된 영상을 모두 삭제했다.(사진=tvn ‘알쓸범잡2’ 캡처)당시 성폭행 사건을 담당한 경찰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서혜진 변호사에 따르면 경찰은 당시 피해자 측이 비공개 수사를 강력하게 요청했으나, 경찰은 이를 약속한 뒤 2주가 채 되지 않아서 언론에 사건 경위와 피해자의 신원을 노출했다.아울러 피해자가 조사받을 때도 44명의 가해자를 한 공간에 세워두고 지목하게 했으며, 대면 조사에서도 여경 대신 남성 경찰관이 들어오기도 했다.특히 일부 경찰관은 “네가 먼저 꼬리 친 것 아니냐”, “밀양 사람도 아닌데 왜 밀양에 와서 밀양 물을 다 흐려놓느냐”, “가해자들은 미래에 밀양을 이끌어 갈 사람인데 어떡할 거냐”, “내 딸이 너처럼 될까 봐 걱정이다” 등 2차 가해를 했다. 다만 A씨가 폭언을 한 경찰관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결국 피해자 측이 ‘경찰이 법을 어겼다’는 취지로 국가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모두 인정했다. 이후 경찰서장이 사과했고, 8명의 경찰관이 징계받았으나 1년 후 복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6.14 I 홍수현 기자
시리즈B 포기한 사피온…합병비율, 리벨리온에 유리해지나
  • [마켓인]시리즈B 포기한 사피온…합병비율, 리벨리온에 유리해지나
  •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국내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리벨리온과 사피온의 합병이 전격 발표됐지만 아직 많은 부분이 베일에 가려 있다. 본계약 체결은커녕 실사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합병 사실이 먼저 공개된 상황이다. 가장 중요한 합병 비율조차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사피온이 최근까지 진행하던 시리즈B 투자유치 계획을 철회하면서 리벨리온에 유리한 쪽으로 합병 비율이 산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리벨리온과 사피온은 양 사 합병을 위한 실사를 진행하고 오는 3분기 합병 법인을 출범할 계획이다. 신설 합병 법인의 대표는 박성현 리벨리온 대표가 맡을 예정으로, 리벨리온이 존속 법인으로 남아 사피온 주주들에게 리벨리온 주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합병 비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리벨리온과 사피온의 기업가치를 기준으로 추산해볼 수 있다. 통상 적자를 내는 스타트업의 경우 자산가치(순자산)보다는 수익가치(미래에 벌어들일 현금 흐름)을 토대로 기업가치(밸류이에션)를 인정받는다. 외부 투자유치 라운드마다 기록한 ‘○○억원’의 기업가치가 합병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셈이다. 리벨리온의 경우 올해 2월 시리즈B 투자유치에서 기업가치 8800억원을 인정받았다. 누적 투자유치금액은 2800억원이다. 사피온의 경우 시리즈A 투자유치까지 누적 600억원을 모아 5000억원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았다. 직전 라운드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합병비율은 1.5대1로 리벨리온이 앞선다. 이 경우 리벨리온 주주들이 합병 법인의 지분을 1.5배 더 확보할 수 있다. 사피온이 시리즈B 투자유치를 마무리 단계에서 철회했다는 점도 리벨리온에 유리한 상황이 됐다. 사피온은 지난 4월부터 2000억원 규모 시리즈B 투자유치를 추진해왔고, 주요 출자자를 확보하는데 성공해 지난 10일 투자유치 마무리를 알리는 계약서까지 송부했다. 하지만 12일 리벨리온과의 합병 발표를 하루 앞두고 이를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피온이 시리즈A에서 5000억원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은 만큼 시리즈B에선 한단계 밸류에이션 점프가 기대되는 상황이었다. 실제 IB업계에선 사피온이 시리즈 투자유치를 이어나가 기업공개(IPO)까지 완주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사피온이 시리즈B 투자유치를 포기하면서 공식적으로 확인된 기업가치는 시리즈A 단계에서 멈추게 됐다. SK텔레콤(017670)에서 넘어간 직원들이 원대 복귀할 경우 사피온 기업가치가 추가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16년 SK텔레콤의 사내 연구개발 조직에서 출발해 분사한 사피온에는 SK텔레콤 출신 기술자가 다수 포진해 있다. 현재 사피온의 AI 엔지니어는 100명 안팎이다. 사피온이 그동안 SK 계열사 수준의 복지를 제공받던 만큼 고용 안정과 처우 등을 위해 원복할 가능성이 있다. 국내 증권사의 IT 전문 애널리스트는 “테크 스타트업의 경우 기술력 만큼이나 중요한 게 인적 자원”이라며 “인재 이탈이 이어질 경우 비용이 늘고, 현금 확보를 위해 조직 축소를 하는 등 중장기 기업가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4.06.14 I 허지은 기자
동국제약, 천연자원연구센터와 천연물신약 개발 MOU
  • 동국제약, 천연자원연구센터와 천연물신약 개발 MOU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동국제약(086450)은 지난 12일 전남바이오진흥원 천연자원연구센터와 천연물 소재 기반의 혁신 의약품 개발 관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동국제약은 지난 12일 전남바이오진흥원 천연자원연구센터와 천연물 소재 기반의 혁신 의약품 개발 관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동국제약)양사는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만성질환 치료제 개발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이번 협약을 통해 천연물 소재 기반 혁신 의약품 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 사업화 등을 협력할 방침이다. 또한 공동으로 국책과제를 수주해 천연물 신소재 발굴과 임상과 비임상 연구, 생산 등에 나서고 연구 인력도 교류할 예정이다.박신정 동국제약 CTO(R&D 본부장)는 “동국제약은 천연물 소재 추출부터 원료의약품 생산, 완제의약품 생산, 포장, 출하까지 ‘엔드투엔드’(end-to-end)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 핵심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관련 일반의약품인 인사돌, 마데카솔, 센시아 등은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확보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협약을 통해 천연자원연구센터의 천연물 소재에 대한 전문성과 동국제약의 의약품 개발 역량을 결합해 제품 개발에 시너지를 창출할 것”이라고 기대했다.동국제약은 앞으로도 천연물 기반 의약품 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혁신적인 천연물 소재 제품을 개발해 국내외 시장에 출시할 계획이다.
2024.06.14 I 김새미 기자
JMS 정명석, 여신도 1명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송치
  • JMS 정명석, 여신도 1명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송치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신도 강제추행 및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가 또 다른 여신도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정명석 JMS 총재. (사진=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방송화면 갈무리)충남경찰청은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정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인 A씨 측이 2018년 12월께 충남 금산군 소재 수련원 등지에서 정씨에게 수차례 추행을 당했다며 지난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드러났다. 당시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고소 사실을 알리며 여신도 3~4명 정도가 더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경찰은 A씨와 함께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20~30대 피해자 2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간 뒤 피해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이들은 개인신상의 이유로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고소를 취하한 피해자들의 사건은 수사 종결된 상황이다.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건을 제외하면 정씨의 성범죄 가해로 인한 피해자들의 수는 미성년자를 포함해 총 19명에 달한다. 경찰은 지난해 11월께부터 최근까지 피해자 9명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정씨를 세 차례 추가 송치했으며 나머지 피해자 10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 중 6명에 대한 수사는 마무리 단계로 이달 말께 검찰로 사건을 넘길 방침이다. 앞서 정씨는 1999년 한국에서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경찰이 내사에 들어가자 국외로 출국해 약 10년간 대만, 홍콩, 중국 등지에서 도피 생활을 하며 성범죄를 저질렀다. 그는 2007년 5월 중국 공안에 체포된 뒤 2008년 2월 한국으로 송환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8년 출소했다.이후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수십여차례 여신도 3명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들의 추가 고소 사건을 넘겨받은 대전지검은 지난달 28일 여신도 2명을 19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정씨를 추가 기소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정씨의 주치의와 JMS 인사담당자 등 3명은 정씨의 범행에 가담하거나 도와준 혐의, 피해자가 고소하지 못하도록 각서를 쓰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현재 재판 중인 사건을 검토해 정씨의 범행을 도운 조력자들과 추가 피해 여부 등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2024.06.14 I 이재은 기자
BBB급 건설채 HL D&I, 회사채 수요예측서 40억 미매각
  • [마켓인]BBB급 건설채 HL D&I, 회사채 수요예측서 40억 미매각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BBB급 중견건설사 HL D&I가 회사채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에서 모집액을 채우지 못했다. HL D&I는 향후 추가 청약을 통해 완판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HL D&I(014790)는 회사채 1년 단일물로 총 600억원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에서 560억원의 주문을 받으며, 40억원에 대해 미매각이 발생했다.지난 2월 회사채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에서 단 한건의 주문도 받지 못하며 시장의 외면을 받았던 것과 사뭇 달라진 분위기다. 이번 발행에서 KDB산업은행이 600억원 가운데 350억원을 인수하기로 한 덕분이라는 평가다.(사진=HL D&I)공모 희망 금리 밴드로는 절대 금리인 7.5%~8.5%의 이자율을 제시해 8.5%에서 모집액을 채웠다.주관사단은 KB증권, 키움증권이다. 오는 24일 발행을 목표로 한다.이번에 발행한 자금은 전액 채무 상환 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HL D&I는 이달 중 사모채 및 기업어음(CP) 만기 도래를 앞두고 있다.한국기업평가와 NICE(나이스)신용평가는 HL D&I 신용도에 대해 ‘BBB+(안정적)’으로 평가했다.김현 한국기업평가 연구원은 “모회사인 HL홀딩스의 책임준공 신용보강에 힘입어 이천 부발 주상복합 브릿지론을 본PF로 전환하며 PF우발채무에서 미착공 사업 비중이 축소된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우발채무와 관련해 계열이 연계된 만큼 향후 관련 프로젝트의 분양성과가 HL D&I 현금흐름 및 계열 재무구조에도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4.06.14 I 박미경 기자
"살려달라" 애원한 10대 남매 살해한 친부, 항소심서 무기징역
  • "살려달라" 애원한 10대 남매 살해한 친부, 항소심서 무기징역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지난해 김해에서 10대 자녀 2명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친부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허양윤 고법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으며,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한 바 있다.A씨는 지난해 8월 새벽 경남 김해시 한 야산에 차량을 대고 고등학생 딸 B양과 중학생 아들 C군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됐다. 모친과의 불화로 극단적 선택을 계획하던 A씨는 자녀들도 계획에 포함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그는 범행 한 달 전부터 치밀하게 범행 계획을 세웠으며 범행 직전 자녀들과 남해와 부산을 여행한 뒤 부친 묘소가 있는 김해 야산으로 향했다. 당시 가족여행 후 C군은 “아버지 같이 여행을 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나중에 커서 보답할게요”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A씨는 이후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아들을 살해했다.범행 후 A씨는 극단선택을 시도했으나 경찰에 발견되면서 미수에 그쳤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이 죽은 뒤 아이들이 모친에게 학대당할 것을 우려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반인륜적 범행으로 원심이 선고한 유기징역형만으로는 피고인의 실책에 상응하는 정도의 형사상 책임이 부과됐다고 보기엔 부족하다”며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해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4.06.14 I 채나연 기자
해저케이블 기술 유출됐나…LS “법적 조치” vs 대한전선 “이미 기술 보유”
  • 해저케이블 기술 유출됐나…LS “법적 조치” vs 대한전선 “이미 기술 보유”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경찰이 국내 전선업계 1위인 LS(006260)전선의 해저케이블 기술 유출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선 가운데 LS전선이 14일 “향후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업체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기술 유출 가능성이 있는 업체로 지목된 대한전선(001440)은 이미 자체적으로 해저케이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며 의혹 해소에 나섰다.강원도 동해시 LS전선 HVDC 전용 공장 전경.(사진=LS전선)LS전선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LS전선은 약 20년간 해저케이블 공장과 연구개발(R&D) 등에 약 1조원을 투자해 오고 있다”며 “기술 유출이 사실일 경우 회복이 어려운 손해를 입어 피해가 막대하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LS전선은 “특히 500kV(킬로볼트)급 초고압직류송전(HVDC) 해저케이블은 국가핵심기술로 제조 기술과 설비 관련 사항이 다른 국가로 유출될 경우 국가 안보와 국민 경제 발전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경기남부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최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대한전선과 건축 설계업체인 A사 관계자 등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A사 측이 과거 LS전선의 케이블 공장 건설을 맡았던 시기 해당 업체의 고전압 해저케이블 기술에 대한 정보를 얻어 이를 경쟁업체인 대한전선 측에 빼돌렸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해저케이블은 이음새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십~수백㎞의 장조장으로 생산하며 무게가 수백~수천톤(t)에 달한다. LS전선은 “해저케이블 건축 설계는 일반 공장의 설계와 달리 장조장, 고중량의 케이블 생산·보관·이동을 위한 설비 배치에 대한 것”이라며 “도로로 이송할 수 없어 공장에서 항구까지 이송하는 방법에 대한 설계도 보안 사항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LS전선은 2007년 전 세계에서 4번째로 초고압 해저케이블을 개발하고 2009년 국내 최초의 해저케이블 전용 공장을 준공했다. LS전선에 따르면 A사는 2008~2023년 LS전선의 해저케이블 공장(1∼4동)의 건축 설계를 전담했다.LS전선은 “기술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협력 업체를 최소화했으며 이에 따라 건축 설계는 A사가 전담하게 했다”며 “해저케이블 공장의 설계는 특수 설비의 하중, 배치, 수량 등을 포함하기 때문에 경쟁사 공장을 설계하게 되면 기술 유출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경쟁사와 거래를 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수사 상황을 예의 주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대한전선 경영진이 해저케이블 1공장 1단계 라인을 살펴보고 있다.(사진=대한전선)이에 대한전선 측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대한전선과 대한전선 관계자는 현재 LS전선의 해저케이블 기술을 유출한 혐의에 대해 피의자로 특정되거나 관련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경찰이 지난 11일 진행한 대한전선 해저케이블 공장 현장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피의자인 건축 설계업체 관계자 혐의 입증을 위한 것(압수수색 영장에 기재)이라는 설명이다.대한전선은 공정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다수의 건축 설계업체 중 해당 업체를 선정했다고 강조했다. 회사 측은 “설계 업체는 건축물과 유틸리티의 설계 도서 작성 용역을 수행하는 회사로써 케이블 설비 및 제조 기술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며 “당사 해저케이블 1공장에 설치한 수직연합기, 턴테이블, 갱웨이 등의 해저케이블 생산 설비는 국내외의 전문 업체를 통해 제작 및 설치한 것”이라고 했다.특히 대한전선은 이미 자체적으로 해저케이블 설비·생산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경쟁사 기술을 빼돌릴 필요성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회사 측은 “2009년부터 해저케이블 공장과 생산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2016년 이후 기존 당진 케이블 공장에 해저케이블 생산 설비(수직연합기·턴테이블 등)를 설치했고 이 설비에서 내부망 해저케이블을 생산해 2017년부터 서남해 해상풍력 단지 등에 성공적으로 납품한 실적을 가지고 있다”며 “즉, 대한전선은 이미 해저케이블 설비 및 생산 등에 대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이어 “해저 1공장 레이아웃은 2016년 이후 해저케이블을 생산하며 쌓아온 기술적 노하우를 접목해 자체 설계하여 배치한 것”이라며 “고압급 해저케이블과 HVDC 해저케이블을 생산할 2공장의 경우에는 아직 부지 확정 전으로 설계 도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유럽 최대 케이블 설비 업체인 M사의 프로그램(케이블 생산 설비 레이아웃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을 구입해 활용할 예정”이라고 했다.대한전선은 측은 “회사는 대한민국 최초의 전선회사로 최초의 ‘메이드 인 코리아’ 케이블을 만든 역사적인 기업”이라며 “케이블 관련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확보하고 있는 전문 기업으로 자력으로 해저케이블 설비를 설치 및 건설할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4.06.14 I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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