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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한 지나고, 성능 뻥튀기하고..불법 약재상 등 무더기 적발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유효기한이 5년 지난 한약재를 판매용으로 진열하거나 의료기기 효과를 부풀려 거짓광고를 한 업소들이 경기도에 덜미를 잡혔다.23일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지난 10월 23일부터 11월 3일까지 도내 한약취급업소 및 의료기기 판매업소 360곳을 단속한 결과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등 위반 32곳(37건)이 적발됐다.(자료=경기도)위반 내용은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진열 21건 △비규격 한약재 판매 목적 저장·진열 5건 △한약도매상 업무관리자 미배치 2건 △의료기기의 성능·효능·효과에 대한 거짓·과대 광고 9건이다.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용인시 소재 A원외탕전실은 규격품 한약재가 아닌 청호 등 4종의 비규격 제품과 유효기한이 1년 경과한 맥충 등 3종의 한약재를 약재실에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의정부시 소재 B한약국에서는 유효기한이 5년 지난 호장근 등 44종의 약재를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다가, 동두천시 소재 C한약방도 유효기한이 경과된 초오제 등 32종의 한약재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안양시 소재 D한약 도매상은 도매업무관리자가 퇴사한 후 약 3년간 한약사 등 자격을 갖춘 업무관리자 없이 업소를 운영하다 적발됐으며, 이천시 소재 E의료기기 체험방은 식약처로부터 ‘근육통 완화’ 목적으로 사용 승인받은 의료기기를 ‘혈행개선, 피부탄력 향상, 여성질환 관리’ 등의 효과가 있다고 거짓·과대 광고해 적발됐다.약사법에 따르면 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의약품 도매상이 자격을 갖춘 업무 관리자를 미지정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의료기기법에 따르면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등을 거짓·과대 광고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한약 및 의료기기 불법행위는 도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만큼 적발된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도민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1.23 I 황영민 기자

금감원 "변액종신보험, 저축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A씨는 ‘변액종신보험’이 노후 대비에 좋은 저축성 상품이라는 보험설계사 설명을 듣고 가입했으나, 사망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종신보험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A씨는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했지만 상품설명서에 ‘저축(연금)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명시된 점, A씨가 자필서명한 점, 해피콜에서 종신보험 설명을 들었다고 답변한 점 등이 확인돼 민원은 수용되지 않았다.B씨는 ‘변액유니버셜보험’이 의무납입기간(2년) 이후엔 자유납입이 가능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을 듣고 가입했다. B씨는 의무납입기간 이후 보험료를 내지 않았는데 보장기간이 축소됐다는 안내를 받았다. B씨는 민원을 냈으나 A씨와 마찬가지로 상품설명서 내용 명시, 자필서명, 해피콜 답변 등이 확인돼 미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생명보험 업권에서 변액보험 민원 비중이 15%에 달했다며 23일 이같은 민원사례를 소개했다. 변액보험 민원 비중은 2021년과 지난해에도 각각 18%, 15%를 기록했었다.변액보험은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보험료 중 일부를 펀드에 투자해 실적에 따라 발생한 손익을 배분하는 실적배당형으로 손실이 날 수 있다. 투자에 따른 손익, 손실 결과는 모두 보험가입자에게 있어 보험금과 해지환급금이 변동된다.변액종신보험은 저축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저축성 보험인 변액연금보험과 혼동하기 쉽다. 최근 변액보험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했다며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으나 가입 시 소비자가 직접 상품설명서, 청약서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변액유니버셜보험은 변액보험의 실적배당 특징과 ‘유니버셜’ 기능을 결합한 상품이다. 보험료 의무납입기간 이후 납입금을 조절할 수 있는 자유납입,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인출할 수 있는 중도인출 등 기능이 있다. 다만 유니버셜 기능 사용 시 변액보험 원금 도달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 또 해지환급금 감소로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기간이 축소될 수 있다.변액보험은 가입 시 ‘적합성 진단’을 받아야 한다. 보험성향과 투자성향에 맞춰 계약하라는 취지다. 따라서 적합성 진단 시 보험설계사가 대리 작성하거나 설계사 지시대로 작성해선 안 된다. 또 변액보험은 계약 체결 이후에도 경기변동, 시장상황을 고려해 펀드 변경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2023.11.23 I 서대웅 기자

3200세대 단지 상가 '에코파크 천안 한양수자인' 분양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분양가는 2억원대부터 시작하는 합리적인 가격에 책정됐고 중소형 중심의 다양한 면적으로 구성해 선택폭을 넓혔습니다. 웬만한 복합 쇼핑몰 수준의 172호실 규모로 조성돼 외부 수요 유입도 기대되며 천안 한양수자인 에코시티가 전용면적 84㎡ 중심의 세대 구성으로 구매력이 높은 가족단위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 빠른 활성화가 기대됩니다.”23일 천안 한양수자인 에코시티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인 ‘에코파크 천안 한양수자인(투시도)’ 분양관계자는 상가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이 상가는 이달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했다. 3200세대 대단지 입주민과 바로 옆 산업단지 종사자를 고정 수요로 품었고 웬만한 쇼핑몰 못지 않은 규모까지 갖춰 외부 수요 유입이 예상된다.에코파크 천안 한양수자인은 충남 천안 동남구 풍세면 보성리 일대에 들어서는 지하 1층~지상 2층, 연면적 1만4957㎡(약 4500평), 총 172실 규모의 대규모 상가다. 내년 1월 입주가 예정된 ‘천안 한양수자인 에코시티’ 아파트 내 들어선다. 사업 시행은 에이치엔파트너스㈜가 맡았다.에코파크 천안 한양수자인은 총 3200세대로 짓는 천안 한양수자인 에코시티 입주민을 고정 수요로 확보했다는 특징이 있다. 천안 한양수자인 에코시티는 2021년 분양 당시 단기간 분양을 마쳤고 천안에서 두 번째로 세대수가 많은 대단지로 현재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다. 상가 주변을 대규모 배후세대가 둘러싸고 있는 전형적인 항아리 상권 형태다. 맞은편에 대단지 아파트가 추가로 들어설 계획이라 배후 수요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아파트 입주민 외에도 북측으로 인접한 산업단지 종사자까지 상가 이용 수요로 더했다. 풍세 일반산업단지에 별도의 상가가 없어 식사, 회식, 쇼핑 등을 위해 기업 종사자들이 꾸준하게 몰릴 것이라는 설명이다. 폭넓은 수요층을 확보한 만큼 가족 단위와 직장인 등 다양한 구성원을 타깃으로 하는 대형마트, 은행, 병원 등을 비롯해 유명 프랜차이즈 업종, F&B(음식 및 음료) 매장, 의류 업종의 입점이 기대된다. 특히 풍세일반산단에는 약 80여개 업체에서 3500여명이 일하고 있고, 추가로 풍세제2일반산업단지, 천안제6일반산업단지, LG생활건강퓨처 일반산업단지가 연접해 들어설 예정으로 산업단지 종사자 수요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에코파크 천안 한양수자인의 홍보관은 아산역 인근인 충남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부근에 위치해 있으며 현재 선착순 호실 지정 계약이 진행되고 있다.

2023.11.23 I 김아름 기자

역전세 악용, 46억대 금천구 오피스텔 전세사기 남매 구속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서울 금천구 오피스텔에서 임차인 20명을 상대로 46억 원 상당의 보증금을 가로챈 임대업자 등 전세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남부경찰청 전경.(사진=경기남부경찰청)23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임대사업자 남매 A(48·여)씨와 B(45·남)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송치하고 이들과 공모한 분양업자와 브로커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사건 관련 전세계약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초과 수수한 공인중개사 19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서울시 금천구 소재 오피스텔을 임대업자인 A씨 남매 등이 매입하는 동시에 분양대금보다 높은 가격으로 피해자들과 임대차계약을 맺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동시진행’ 방법으로 임차인 20명으로부터 보증금 총 46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사건 당시 분양업자들은 브로커를 통해 섭외한 A씨 남매 등 일가족 임대사업자들에게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분양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맺었다.이 같은 방식으로 분양업자들은 전세보증금과 분양대금 사이 차액을 이익으로 취했으며, A씨 남매와 브로커는 분양업체로부터 오피스텔 1채당 300만 원씩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아울러 해당 매물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건당 800~1500만 원의 초과 중개수수료를 받은 공인중개사 19명도 수사 과정에서 붙잡혔다.경찰은 임대업자 A씨 남매 등 가족 5명이 370채가 넘는 주택을 집중 매수한 정황을 포착해 여죄를 수사 중이며, 이들이 매수한 오피스텔이 위치한 건물의 건축업자 등에 대한 수사도 계속 확대하고 있다.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신축 오피스텔 건물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주변 오피스텔의 실거래가와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 등을 살펴 전세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등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3.11.23 I 황영민 기자

경찰, 황의조 친형도 불렀다 "참고인 조사 두 번 받아"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축구 국가대표 공격수 황의조(31·노리치 시티FC)의 사생활 폭로 영상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여성 A 씨가 황의조의 친형수인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경찰이 황 선수 친형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를 두 차례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축구 국가대표 공격수 황의조(31·노리치 시티FC) (사진=뉴스1)2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A씨가 구속 송치되기 전 친형 B씨에 대해 두 차례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A씨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와 이를 미리 알고 있었는지 등에 대해 조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황 선수의 친형에 대해 두 차례 참고인 조사가 이뤄졌다”며 “구체적인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황의조 형의 배우자인 A씨는 지난 6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자신을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그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황의조의 해외출장 등에 동행하며 뒷바라지를 돕는 등 사실상 매니저 등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를 해킹당했다”라며 자신이 유포범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황의조는 16일 A씨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열렸을 당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2023.11.23 I 홍수현 기자

강화군 사무관, 기자 취재 방해 혐의로 입건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 강화군의 한 과장이 기자의 취재를 방해한 혐의로 피소됐다.강화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강화군 과장 A씨(50대 중반·사무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0시50분께 강화군청 2층 영상회의실에서 열리는 강화군의 기자회견을 앞두고 인터넷 언론사 강화뉴스 기자 B씨(50대 초반)의 취재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B씨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B씨는 고소장을 통해 “당시 영상회의실에서 C주무관이 잠깐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했지만 뭔가 이상해서 거부했다”며 “이어 A과장이 와서 기자회견장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퇴거 요구 이유를 물으니 A과장이 강화군청에 관해 비판적인 기사를 쓴 것 때문이라고 대답했다”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비판기사를 쓴다는 이유로 퇴거조치를 당하는 게 맞냐고 따지자 강화군 청원경찰이 들어오는 것이 보였고 더 이상 저항하지 않고 회견장을 나왔다”고 주장했다.B씨는 “A씨의 행위는 고소인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고 위력을 행사해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며 “A씨를 엄하게 처벌해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경찰 관계자는 “고소인 보충조사 등을 한 뒤 A씨에 대한 소환조사 여부 등을 검토할 것이다”고 말했다.A씨는 전화 인터뷰를 통해 “고소된 사항을 모른다”며 “(이 사건에 대해) 입장 표명할 것이 없다”고 밝혔다.

2023.11.23 I 이종일 기자

‘황의조 변호사 인터뷰’ 막은 매니지먼트...그 뒤엔 ‘형수’가?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노리치시티)의 사생활 유출 사건과 관련해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황의조의 휴대폰을 훔치고 인터넷상에 영상을 유포한 장본인이 그의 매니저 역할을 하던 형수인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과거 황의조 변호인의 언론 인터뷰도 매니지먼트사에서 막았다는 보도도 나왔다.황의조 선수. (사진=연합뉴스)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는 앞서 황의조 사생활 영상 유포 사건 당시 그의 변호인과의 인터뷰를 준비했으나 방송 직전에 매니지먼트사에서 이를 제지했다는 뒷이야기를 밝혔다.황의조의 사생활 영상은 그의 전 여자친구라고 주장하는 ‘최수정’이라는 이가 인터넷상에 유포한 성관계 영상이다. 최수정은 해당 영상 속 여성은 자신이 아니지만, 황의조가 여러 여성과 사귈 것처럼 행세하며 여성들과 잠자리를 갖고 동의하지 않은 수많은 영상과 사진이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황의조 측은 ‘최수정’을 알지 못한다며 2022년 휴대폰을 잃어버린 이후 지속적으로 익명의 사람에게 협박을 받아왔다고 했다.이후 황의조 측 변호인은 관련 사건을 적극적으로 해명하기 위해 언론 인터뷰를 준비했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방송 직전 인터뷰가 취소됐다고 김현정 앵커는 전했다. 김현정 앵커는 “뉴스쇼가 황의조 선수 측과 인터뷰를 논의했었다. 황 선수 측의 변호사를 섭외했다”며 “출연을 약속했던 그 당일에, 당일 새벽에 취소 통보를 해왔다. 그때만 해도 저희는 변호사가 나오겠다는데 왜 매니지먼트사가 인터뷰를 막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넘겼다. 그런데 이제와서 생각해 보니 퍼즐이 맞춰지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매니지먼트사가 인터뷰를 막았는데 지금 붙잡힌 형수가 매니저 역할을 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현재 경찰은 ‘최수정’이라는 이가 황의조의 형수 A씨라고 보고 있지만, A씨는 자신도 ‘해킹’을 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대해 손수호 변호사는 “형수와 형이 함께 매니저 역할을 했기 때문에 형은 또 어떤 역할을 했으며 어떤 형과 황의조 선수는 어떤 관계인지도 굉장히 궁금해진다”며 “혹시 불화가 생긴 거 아니냐, 이런 짐작을 하는 축구인들도 있지만 아직 드러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한편, 황의조의 사생활 영상 유포 사건과는 별개로 해당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 B씨는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로 황의조와 ‘최수정’을 고소한 상태다. 황의조 측은 “상호 합의하에 촬영한 것”이라며 불법촬영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2023.11.23 I 김혜선 기자

"이선균한테 연락 금지"...여실장 '협박' 채팅 공개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배우 이선균(48) 씨와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이 연루된 마약 사건의 핵심 인물인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 여실장 A(29·여) 씨의 채팅 내용 일부가 공개됐다.23일 MBC 실화탐사대는 이날 방송을 예고하며 “A씨가 지난 9월 마약 투약과 이 씨와의 관계를 빌미로 협박을 받았다”는 A씨 지인의 말을 전했다.실제 A씨 채팅 내용에는 “돈을 주지 않으면 일주일에 1000만 원씩 증가한다”는 등의 협박이 있었는데, 이에 A씨가 반말과 ‘ㅋㅋㅋ’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가 하면 먼저 “1억을 주면 조용하겠냐”며 액수를 제안한 부분은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또 A씨가 1억 원으로 합의하고 “(이)선균한테 연락 금지”라는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이 씨에겐 3억 원 이상을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난 점도 마찬가지다.사진=MBC 실화탐사대A씨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과 대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마약 투약 등 전과 6범인 A씨는 올해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평소 알던 현직 의사로부터 건네받은 마약을 이 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이 씨에게는 마약 투약 장소로 자신의 집을 제공하기도 했다.이 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나를 속이고 약을 줬다”며 “마약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앞서 이 씨는 지난달 마약 투약 의혹이 불거지자 “이번 사건 관련 협박당했고 3억 5000만 원을 뜯겼다”며 변호인을 통해 A씨와 성명 미상의 인물 B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A씨는 이 씨에게 3억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나와 이 씨의 관계를 의심한 B씨로부터 SNS를 통해 나도 협박당했다”며 “B씨가 누구인지는 모른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이 씨가 A씨를 고소한 공갈 사건을 추가로 수사하고 있으며, 이 씨는 최근 간이시약 검사와 모발·다리털 정밀 감정에서 잇따라 마약 음성 판정을 받았다.이 씨와 함께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른 권 씨도 모발에 이어 손·발톱 정밀 감정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그동안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권 씨가 지난해 12월 해당 유흥주점에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의심했다.그러나 A씨 진술 외 아무런 물증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부실 수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권 씨는 지난 13일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그가 다녀간 화장실에서 수상한 포장지를 발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A씨에 대해 “아무 관계가 아니다. 이번 마약 범죄와 관련해 제가 혐의를 받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실관계가 없다”며 “그 사람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저 또한 의구심이 많이 든다”고 선을 그었다.

2023.11.23 I 박지혜 기자

“이유? 없어” 혼술하다가 옆 손님 발목 부러뜨리고 도망간 40대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주점에서 홀로 술을 마시다 다른 손님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어 폭행해 발목을 부러뜨린 뒤 달아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게티이미지)23일 광주 동부경찰서는 주먹을 휘둘러 상대방을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A(47)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인 22일 동구 계림동 한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 B씨에게 시비를 걸어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씨는 발목 골절 진단을 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진술했다. A씨는 범행 직후 주변 공중화장실로 도주했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수색 끝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의 거주가 불분명하고 피해 정도가 중한 것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2023.11.23 I 홍수현 기자

크로스체크, 미래에셋증권과 업무협약 체결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크로스체크는 미래에셋증권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크로스체크와 미래에셋증권은 토큰증권 분야에 관한 공동사업들을 양사 협력하기로 했다.크로스체크는 STO전문 기업으로 토큰증권 컨설팅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운영중인 STO 통합 플랫폼인 스팀(STIIM)은 토큰증권 정보를 단순히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토큰증권의 발행 정보와 기초자산의 위치정보를 지원한다. 또 토큰증권(ST)이니셔티브에 국내외 STO 법률, 현안, 제도, 규제에 대한 정보에 관한 간행물인 B.Launch를 꾸준히 게시하고 있다.미래에셋증권은 현재 토큰증권 컨소시엄 ‘넥스트 파이낸스 이니셔티브(NFI)’와 실무 협의체 연합 ‘ ST 워킹그룹(STWG)’의 투 트랙 전략으로 빠르게 시장에 대한 입지를 넓히고 있다.

2023.11.23 I 양지윤 기자

조카 추행한 지적장애인, 또 노인 추행...“언제까지고 처우할 수 없다”

조카 추행한 지적장애인, 또 노인 추행...“언제까지고 처우할 수 없다”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미성년자인 자신의 조카를 성추행한 40대 지적장애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또 노인을 추행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게티이미지)23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 6월 22일 오후 1시께 지인인 60대 여성 B씨의 집에서 ‘아내와 다퉈 술을 마시게 됐다’고 하소연하던 중 B씨의 동의 없이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A씨는 도내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지적 장애인으로, 과거에도 미성년자인 자신의 조카를 강제추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해 2020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 밖에도 A씨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으로 2차례 약식명령을 받은 이력이 있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읍소했지만 법원은 “노약자를 상대로 한 범행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김 부장판사는 “방어 능력이 떨어지는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까지 사회 내 처우를 할 수 없고, 사회로부터 일정 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기를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3.11.23 I 김혜선 기자

STX의 B2B 디지털 플랫폼 ‘트롤리고’, 첫 무역거래 성사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STX의 글로벌 기업 간 거래(B2B) 디지털 플랫폼 ‘트롤리고’(TrollyGo)에서 출시 첫날 무역거래가 성사됐다. STX(011810)는 트롤리고 출시일인 지난 22일 아연도금강판 500톤(t)과 스테인리스스틸(STS) 20t에 대한 거래가 처음으로 이뤄졌다고 23일 밝혔다. 아연도금강판(Continuous Galvanized Steel·HS code 72104910)은 일본 바이어가, 인도네시아산 스테인리스스틸(Stainless Steel Coil·HS code 721900)은 국내 철강업체가 각각 구매했다. 트롤리고를 통해 전통적인 대면 비즈니스 영역에 있던 글로벌 원자재 무역 거래가 온라인을 통해 실현된 셈이다. STX 관계자는 “트롤리고에 적용한 무역 거래 프로세스는 STX가 종합상사로서 지난 47년간 글로벌 무대에서 쌓아온 전문성과 노하우를 반영한 것”이라며 “플랫폼 내에서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속적인 가치를 창출해 나갈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첫 거래를 시작으로 트롤리고는 무역 거래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국내외 중견·중소기업들의 원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글로벌 공급망 비즈니스를 선도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STX의 글로벌 기업 간 거래(B2B) 디지털 플랫폼 ‘트롤리고’(TrollyGo) (사진=STX)

2023.11.23 I 박순엽 기자

'청담동 술자리' 첼리스트, 신상공개 유튜버에 5억 손배소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발단이 된 것으로 알려진 첼리스트가 자신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첼리스트 A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지난 22일 유튜버 B씨를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서울동부지법에 제출했다.A씨 측은 소장에서 “A씨가 지난해 11월23일 경찰에 출석해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하면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허위임이 드러났다”면서 “그런데도 B씨는 같은 해 12월 10일부터 A씨의 이름과 얼굴, 주민등록번호, 여성의원 진료기록, 과거 소송 기록 등 개인정보를 유튜브를 통해 여러 차례 방송했다”고 주장했다.또 “성병을 앓은 적 없는 A씨가 성병에 걸렸고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등의 취지로 매우 치욕적인 허위의 사실 등을 적시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을 범했다”고 덧붙였다.A씨 측은 “A씨의 신원이 노출돼 A씨는 더 이상 첼로 연주자로 생활할 수 없게 됐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지난해 10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제기해 한동안 논란이 된 바 있다.

2023.11.23 I 김민정 기자

"수위 굉장히 높았다"...근무 중 노출 방송한 7급 공무원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7급 공무원이 성인방송 BJ로 활동하다 적발된 데 이어, 이번엔 다른 부처 소속 공무원이 근무 도중 인터넷 방송을 하며 신체를 노출한 사실이 드러났다.최근 중앙부처 소속 7급 공무원인 20대 여성 주무관 A씨가 해외 소셜미디어 라이브 방송을 통해 근무 도중 사무실에서 수차례 신체를 노출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고 23일 YTN이 보도했다.국가 개발 사업을 담당하는 부처에서 근무하는 A씨는 방송 도중 정부를 상징하는 태극 문양이 찍힌 문서를 작성하고 공무원증을 목에 거는 모습을 보였다.결국 부처 이름과 조직도가 방송에 노출되면서 국민신문고에 신고가 접수돼 감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신고자는 “수위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통상적인 방송이 아니라는 생각에 좀 의아했고 당황스러웠다”며 “이런 방송을 하는 게 공무원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위 같아서 (신고했다)”고 말했다.근무 도중 인터넷 방송을 하며 신체를 노출한 사실이 드러나 징계를 받은 7급 공무원 (사진=YTN 방송 캡처)A씨 방송을 적게는 100명에서 많게는 300명이 지켜봤지만, 해당 부처는 A씨가 방송을 통해 수익을 창출한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다며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으로만 처벌했다.A씨는 얼마 전 징계 기간이 끝났지만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또 다른 부처 소속 7급 공무원이자 수사권까지 가진 특별사법 경찰관인 20대 여성 B씨가 임용 전 대기 상태인 ‘시보’ 신분으로 인터넷 성인방송 BJ로 활동하며 노출을 감행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B씨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해당 부처는 감사에 나서, B씨가 직업윤리를 어겼는지는 물론 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특히 공무원이 따로 수익을 창출하는 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겸직 금지 원칙에도 어긋나 중징계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해 B씨는 “공무원으로 임용되고 나서 발령받기 전까지만 성인방송 BJ로 활동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3.11.23 I 박지혜 기자

"임영웅 티켓 팝니다"…745명 울린 일당 붙잡혀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임영웅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지난해 4월부터 지난 8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745명으로부터 약 2억 7000만 원을 가로챈 일단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사이버 사기·금융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해 2만 7264명을 검거하고, 1239명을 구속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검거된 피의자들이 사이버 사기·금융범죄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중 782억 1828만 원은 현장에서 압수하거나 기수 전 몰수·추징보전 조치했다.사이버 사기·금융범죄는 사이버 공간은 인터넷·스마트폰 등 첨단 기술을 매개로 사람들 간 소통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기존 오프라인상 범죄가 사이버 공간으로 이동하면서 수법이 기술적으로 진화한 대표적인 범죄다.사이버 사기범죄 피의자는 2만 3682명(구속 1019명 포함)으로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직거래 사기가 40.22%로 가장 많고 투자 빙자 가상자산 등 이용 사기(38.35%) 게임사기(6.71%) 가짜 쇼핑몰·이메일 사기(1.58%) 순으로 나타났다.검거된 사이버 금융범죄 피의자 3582명(구속 220명) 중에서는 ‘메신저 피싱’ 피해자가 54.83%로 가장 많았다. 이어 누리소통망·메신저 계정 등 불법 유통 21.89%, 스미싱 등 문자메시지 이용 피싱범죄 17.14%, ‘몸캠 피싱’ 6.14% 등 순이었다.사이버 금융범죄는 메신저 피싱이 54.83%로 가장 많았다. 메신저 피싱은 자녀나 지인을 사칭해 피의자의 계정을 친구로 등록하게 한 뒤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고 신분증이나 신용카드 등 정보를 빼내 돈을 가로채는 수법이다. 다음으로는 SNS 계정 등 불법유통(21.89%), 스미싱 등 피싱범죄(17.14%), 몸캠피싱(6.14%) 순으로 많았다.구체적인 사이버 사기 범죄를 살펴보면 지난해부터 지난 8월까지 트위터에 임영웅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745명으로부터 2억 7000만 원을 가로챈 B씨 등 3명이 검거됐고 1명이 구속됐다.경찰 관계자는 “사람들의 잠재적 공포심을 이용하거나 사회·경제적 통념을 역이용한 변종 수법들이 지속해서 출현하고 있다”며 “SNS 등을 통해 타인이 돈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고, 평소 경찰·언론 등에서 제공하는 범죄피해 예방 정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3.11.23 I 김민정 기자

40대女 성폭행에 “웃던” 15세…“꾸중 들으면 눈물 흘리는 아이” 선처 요청

40대女 성폭행에 “웃던” 15세…“꾸중 들으면 눈물 흘리는 아이” 선처 요청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4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 하고 촬영한 15세 A군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한 가운데 A군 측은 “평소 선생님께 꾸중을 들으면 눈물을 흘리는 아이였다”며 선처를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달 3일 새벽 A군이 피해 여성을 태우고 가는 모습.(사진=MBC 뉴스 화면 캡처)검찰은 지난 22일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1부(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강도강간·강도상해·강도예비 등 혐의를 받는 A군에게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구형했다.검찰 측은 “피고의 범행이 엽기적이고 중대하다”며 “피해자가 현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A군의 변호인은 “엄청난 죄를 저질러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지만 가족들과 학교 담임 선생님 역시 범행 소식을 듣고 매우 충격을 받았다”며 “피고인은 평소에는 인사도 잘하고 선생님께 꾸중을 들으면 눈물도 흘리는 아이였다”고 주장했다.이어 “A군이 반성문과 탄원서를 내고 있고, 부모가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형사공탁을 하려고 한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A군은 최후진술에서 “죄송하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했으나 구체적 범행동기에 대해 밝히지는 않았다.앞서 지난달 3일 A군은 논산 시내에서 퇴근 중이던 40대 여성 B씨를 데려다주겠다며 접근, 한 초등학교로 끌고 가 성폭행을 했고, 피해자 B씨의 모습을 불법 촬영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에 대해 피해자 B씨는 한 언론에 “(A군이) 배달하는 사람이라며 접근했다”며 “더 엽기적인건 (A군이 범행 당시) 웃고 있었다는 것이다. 내가 울고 있는데 이걸 하면서 웃는 게 너무 생생하다”고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다.아울러 경찰이 A군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한 결과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성매매를 가장해 접근하는 방식으로 강도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도 밝혀졌다. 이에 검찰은 강도예비죄를 추가 적용해 기소했다.A군에 대한 선고기일은 12월 13일이다.

2023.11.23 I 강소영 기자

워런 버핏, 추수감사절 기부…“후계자 지정해야 해”
[이데일리 최효은 기자] 버크셔 해서웨이는 21일(현지 시각) 보도자료를 통해 1600 버크셔 해서웨이 Class A(BRK.A) 주식 1600주를 Class B 주식으로 24만주로 전환해 4개의 가족 재단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수잔 톰슨 재단에는 150만주를 기부하고 셔우드 재단, 하워 G. 버핏 재단, 노보 재단에 각각 30만주 가량을 기부했다. 이는 2022년 추수감사절에 기부한 금액과 같다며, 2006년에 했던 기부 선언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버크셔 해서웨이는 워런 버핏 회장이 주주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공개했다. 버핏 회장은 “93세인 저는 여러모로 좋게 느껴지지만, 이제 인생의 연장전을 치르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깨닫고 있다”라고 설명하며 “사망은 누구에게나 느닷없이 오기 때문에 항상 후계자를 지정해야 한다”고 밝혔다.또, 자신의 뒤를 이을 적절한 최고경영자(CEO)와 적절한 이사회가 있고, 둘 다 필요하다고 밝혔다.버핏 회장은 “부자가 된다고 해서 현명해지거나 악해지지 않는다는 걸 관찰할 기회가 많았다”라며 “자본주의의 약점이 무엇이든 간에 놀라운 일을 해왔고 앞으로도 놀라운 일을 계속할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라고 설명했다.

2023.11.23 I 최효은 기자

80대 몰던 차 초록불 횡단보도로 돌진…3명 참변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8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신호를 위반한 채 횡단보도를 덮쳐 보행자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났다.사고 당시 모습을 담은 폐쇄회로(CC)TV. (사진=MBN 보도 캡처)22일 경찰과 소방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46분께 강원 춘천시 퇴계동 남춘천역 인근 도로에서 80대 남성 A씨가 몰던 링컨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여성 B씨와 60대 여성 2명 등 3명을 들이받았다.B씨 등은 왕복 6차선 도로에서 보행 신호를 확인한 후 횡단보도를 건너다 1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온 A씨 차량에 사고를 당했다.30여m를 날아가 도로에 떨어진 이들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모두 숨졌다.피해자들은 인근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본 뒤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길을 건너던 중에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사고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A씨는 경찰에 “보행자를 못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사고 차량. (사진=강원소방본부 제공)

2023.11.22 I 이준혁 기자

킥보드 들이받아 10대 숨지게 한 굴착기 기사 송치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굴착기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킥보드를 들이받아 10대 1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한 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지난 8월 3일 오후 4시 30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한 사거리 교통섬 횡단보도에서 굴착기를 몰다 10대 두 명이 탄 전동 킥보드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충북 청주흥덕경찰서 전경. (사진=뉴스1)이 사고로 킥보드에 타고 있던 B(16)양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뒤에 탑승했던 C(17)군도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A씨는 사고 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가 3시간여 만에 경찰에 긴급체포됐다.그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가 난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경찰은 킥보드와 부딪힌 충격이 크지 않았고, 시야 확보도 되지 않은 점 등에 미뤄 실제 A씨가 당시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지었다.하지만 A씨가 시야 사각지대가 많은 굴착기를 운전하면서 횡단보도 인근에서 제대로 전방을 살피지 않아 사고를 낸 것에 귀책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A씨가 사고가 난 줄 모르는 상태에서 자리를 이탈한 것으로 보고 도주치사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2023.11.22 I 이준혁 기자

“여자 머리가 짧은 걸 보니”…편의점 폭행男 신상공개 청원 5만 돌파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편의점 아르바이트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국민동의 청원이 5만명을 넘었다.경남 진주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의 머리가 짧다며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 (사진=연합뉴스)22일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8일 올라온 ‘진주시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20대 남성의 강력 처벌과 신상 공개 촉구’ 청원 글에 5만500여명이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동의청원은 홈페이지 공개 후 30일 내 5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에 회부, 심사에 채택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소관위에서는 정부 또는 국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이라고 판단될 경우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한다. 법안 반영, 청원 취지의 달성, 실현 불능, 타당성의 결여된 것이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폐기한다.앞서 지난 5일 0시10분쯤 20대 남성 A씨는 진주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중이던 20대 여성 B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이를 말리던 50대 C씨에게도 폭행하고 가게 안에 있던 의자를 내려치기도 했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에게 “여자가 머리가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라며 “나는 남성연대인데 페미니스트는 좀 맞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특수상해와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2023.11.22 I 이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