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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근처, 음주운전만 3명…“차에서 쉬겠다”며 시동 걸기도
  • 대통령실 근처, 음주운전만 3명…“차에서 쉬겠다”며 시동 걸기도
  • 사진=뉴시스[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서울 용산 대통령실 근처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30대 남성을 근무 중이던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찰관이 적발했다.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제8기동단은 지난 24일부터 전날까지 이틀간 서울 도심에서 음주운전자 3명을 단속했다.81기동대 박성재 순경은 25일 오전 0시20분께 용산구 한강대로 미군기지 1번 게이트 근처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적발했다.당시 거점 근무 중이던 박 순경은 서행을 하는 A씨 차량을 발견해 멈춰 세웠다. 이후 검문 과정에서 횡설수설하는 A씨에게 술 냄새를 맡았고, 기동대 1개팀이 그의 신병을 확보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7%로 면허취소 수준으로 파악됐다.A씨는 박 순경에게 적발되기 전 음주운전을 하다 국방부 사거리 부근에서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1번 게이트 부근까지 운전을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동대는 A씨를 서울 용산경찰서로 인계 조치했다.같은 날 오전 1시49분께에는 거점 근무 중이던 86기동대 소속 이범학 순경이 용산구 한강대로 인근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40대 남성이 음주운전을 시도하는 상황을 목격하고 검거했다.이 순경은 당시 술에 취한 채 비틀대며 차량으로 걸어오는 40대 남성 B씨를 목격했다. B씨를 예의주시하던 이 순경은 그가 차량에 탑승하며 시동을 거는 모습을 보자 즉시 다가가 제지하고 시동을 끄도록 했다.B씨는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라”는 권유에도 “다음 날 오전 일정이 있다. 차 안에서 쉬겠다”고 했지만 돌연 시동을 걸더니 약 0.3m가량 차를 움직였다. 이에 이 순경은 즉각 B씨를 제지한 뒤 차의 시동을 껐다. 음주 측정 결과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115%)이었다고 한다.출근하던 중 음주운전자를 적발한 경우도 있었다. 82기동대 이재상 경감은 전날 오전 7시33분께 강서구의 한 아파트를 나서던 중 정문 출입구에 차를 세운 채 움직이지 않는 40대 남성 운전자를 발견했다.길이 막힌 차들이 아파트를 나서려고 우회하는 과정에서 교통정체가 일어났고, 클랙슨(경적) 소리에 놀란 차주가 차를 움직이자 이 경감은 곧장 그를 제지한 뒤 112에 신고했다.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한 결과 이 차량을 운전한 40대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3%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24.02.26 I 권혜미 기자
JY 공들인 '아픈손가락' 통신장비, '오픈랜' 드라이브
  • JY 공들인 '아픈손가락' 통신장비, '오픈랜' 드라이브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삼성전자 통신장비사업은 이재용 회장이 새 먹거리로 공 들여온 대표적인 사업으로 꼽힌다. 이 회장이 올해 첫 경영 행보로 찾은 현장이 6G 통신을 연구하는 삼성리서치였을 정도다.다만 실적은 그리 좋지 않았다. 지난해 삼성전자 네트워크사업부의 매출액은 3조780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5조3800억원) 대비 29.74% 줄었다. 폐쇄적인 기업간거래(B2B) 통신장비시장에서 화웨이, ZTE, 에릭슨, 노키아 등의 구도가 굳어진 와중에 5G 시장이 점차 내리막을 걸으면서 삼성전자의 입지가 점차 좁아진 여파로 읽힌다. 통신장비사업이 삼성전자의 ‘아픈손가락’으로 여겨지는 이유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사진 가운데)이 지난달 10일 서울 서초구 우면동 삼성리서치를 방문해 연구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 제공)그런데 삼성전자가 최근 잇단 통신장비 수주 소식을 전하면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 열쇠는 미국이 화웨이 등 중국 견제용으로 추진한 5G 개방형 무선접속망(오픈랜·Open RAN) 장비다.2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005930) 네트워크 사업부는 최근 인공지능(AI) 기반 네트워크 기업인 주니퍼 네트웍스,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인 윈드리버와 함께 가상화 무선접속망(vRAN), 오픈랜 효율성 향상을 위한 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오픈랜은 기지국 장비, 안테나, 무선 장치 같은 통신장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분리해 서로 다른 제조업체 장비들이 서로 연동할 수 있도록 한 표준화 기술이다. 이동통신사들은 기존 무선통신 환경 하에서 네트워크 성능 향상과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한 곳에 모두 맡겼다. 하지만 오픈랜을 통해 여러 제조사의 장비를 구입해도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면 함께 쓸 수 있게 됐다.오픈랜은 시장 후발주자인 삼성전자에게 기회다. 미국 정부는 화웨이, ZTE 등 중국 기업들의 점유율이 40%를 넘자 ‘안보’를 이유로 오픈랜에 드라이브를 걸었고, 이에 통신장비 시장 재편 움직임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이미 최근 이동통신 사업자인 텔러스와 오픈랜 장비 계약을 맺고 캐나다 최초의 오픈랜을 구축하기로 했다. 텔러스는 4G 서비스 때만 해도 화웨이 정비만 썼다가, 미국 규제 이후 화웨이에 대한 거래 제한 규제가 생기면서 5G 때는 화웨이를 배제했다. 삼성전자는 또 보다폰과 함께 루마니아 전역에 오픈랜 구축을 위한 장비를 공급하기로 했다.삼성전자는 오는 26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막하는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MWC 2024’에서도 오픈랜 관련 기술과 장비를 선보인다. 통신장비업계 한 관계자는 “5G 오픈랜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은 차세대 6G 시장 선점을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했다.
2024.02.26 I 김정남 기자
보이스피싱 당했는데 방조 책임지라니…대법 "파기환송"
  • 보이스피싱 당했는데 방조 책임지라니…대법 "파기환송"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중고 굴삭기를 판매하려고 인터넷에 매물을 올렸다가 보이스피싱범의 사기 행각에 당해 또다른 피해자로부터 부당이득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당한 피해자가 원심심에서 과실방조의 책임을 지게 됐다가 대법원이 그 결과를 뒤집었다. 처벌 받아야 할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달아나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끼리 소송으로 다투게 된 사건이었다.사진=게티이미지◇매도인 사칭해 매매대금 편취…피해자 간 소송전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굴삭기 매수인 A씨가 매도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피고 B씨는 지난 2021년 11월 22일 인터넷 중기거래 사이트에 자신 소유의 굴삭기를 판매희망가격 6500만원에 매물로 등록했다. 같은 날 이 매물을 본 C씨는 B씨에 구매의사를 밝혔다.나중에 드러난 사실이지만 C씨는 보이스피싱을 이용한 사기범이었다. C는 8일 뒤인 11월 30일 B씨를 사칭하면서 A씨에게 연락해 이 사건 굴삭기를 5400만원에 매도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이후 양측은 전화상으로 매매계약을 확정했다. A씨는 사기범 C의 요구에 따라 굴삭기 매매대금 5400만원을 B씨 명의의 금융계좌에 송금했다. 굴삭기 등록증의 명의가 B였기 때문에 사기범 C는 자신의 계좌로는 받을 수 없었다. A씨는 등록증 명의와 계좌 명의가 B로 일치한 만큼 의심 없이 돈을 보냈다. 5400만원이 B 명의 계좌로 이체된 직후 C는 B씨에게 전화해 ‘5000만원을 다시 보내주면 바로 6100만원을 송금하겠다’고 말했다. 세금신고 문제 때문이라는 핑계를 둘러댔다. B씨는 5400만원이 입금된데다 5000만원을 보내도 400만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큰 의심 없이 C가 불러준 계좌로 5000만원을 보냈다.그런데 이후 C는 연락이 두절됐다. 결과적으로 굴삭기 매수희망자 A씨는 5400만원을 잃었고, 매도인 B씨는 400만원이 계좌에 들어온 상황. 중간에서 매도인을 사칭한 사기꾼 C는 5000만원을 챙겨 사라졌다.대금을 완납했으니 굴삭기를 가져가겠다고 하는 A씨 측과 매매대금을 받지 못했으니 굴삭기를 인도할 수 없다는 B씨간 분쟁이 벌어지고 나서야 양측은 C의 사기범행을 인지하게 됐다.피해자 A씨는 또다른 피해자 B씨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5400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사진=게티이미지◇매도인 과실방조? 대법 “불법행위와 무관”1심은 이 사건 부당이득은 5400만원이 아닌 B씨가 갖고 있는 400만원이라고 판단하고 B씨가 A씨에게 4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A씨가 항소했다. A씨 측은 항소심에서도 B씨의 부당이득금이 5400만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예비적 청구로 C의 사기범행을 B씨가 부주의(과실)로 방조했다는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었다.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인용된 400만원 부당이득 반환과 별도로, B씨가 A씨에게 과실방조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2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다.이에 A씨와 B씨 모두 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원심이 추가로 인정한 2000만원 손해배상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B씨가 사기범 C에게 굴삭기 사진, 건설기계등록증 사진, 인감증명서 사진, 계좌번호 등을 전송해준 것은 매매과정에서 필요한 자연스러운 일일 뿐 거래상 이례적이거나 비정상적인 일로 보이지 않는다”며 “B씨가 이체행위를 한 것도 편취금이 사기범 C에게 귀속하게 된다는 사정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대법원은 “B씨에게 사기범 C의 불법행위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거나 B씨의 행위와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원심이 B씨의 과실방조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데에는 과실 방조의 불법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2024.02.26 I 성주원 기자
'분양가 괜찮네!'…경희궁 유보라 등판에 청약시장 '관심'
  • '분양가 괜찮네!'…경희궁 유보라 등판에 청약시장 '관심'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반도건설이 ‘경희궁 유보라’의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했다.‘경희궁 유보라’ 조감도. (자료=반도건설)고금리, 분양가 상승, 시장 불확실성 등 악재로 전국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경희궁 유보라는 입지가 뛰어나면서도 분양가가 비교적 저렴해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있다.2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반도건설은 지난 23일 ‘경희궁 유보라’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올리고 견본주택을 오픈했다. 이 단지는 지하 5층~지상 23층 2개동, 아파트 전용 59~143㎡ 총 199가구, 오피스텔 전용 21~55㎡ 총 116실로 구성됐으며, 이 중 아파트 전용 59·84㎡ 108가구와 오피스텔 전용 21~22㎡ 11실을 일반에 분양한다. 아파트 주택형별 일반 분양은 △59㎡ 42가구 △84㎡A형 3가구 △84㎡ B형 50가구 △84㎡ C형 13가구 등이다. 내달 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5일 1순위, 6일 2순위 순으로 청약을 실시한다. 주목할 부분은 분양가다. 3.3㎡(평)당 평균 분양가는 3930만원으로 전용 59㎡는 10억2575만~10억4875만원, 84㎡는 13억3075만~13억4875만원으로 책정됐다.도로 맞은편에 위치한 경희궁자이 2단지 전용 59㎡가 지난달 15억6000만원에 거래됐고, 84㎡는 19억5000만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5억원 가량 저렴한 셈이다. 독립문 사거리 건너편에 위치한 경희궁롯데캐슬은 지난해 12월 전용 59㎡와 84㎡가 각각 12억8000만원, 15억원에 거래된 바 있다. 경희궁 유보라의 강점은 뛰어난 직주근접성이다. 광화문·종로·여의도 등 업무지구로 출퇴근이 쉽고, 서울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까지 걸어서 5분, 5호선 서대문역은 15분 거리에 있는 ‘더블 역세권’에 속한다. 서울 도심지인 만큼 인프라도 완비돼 있다. 영천시장, 롯데백화점, 세종문화회관, 서울시립미술관, 세브란스병원 등이 가깝고 경기초, 동명여중, 인창중·고 등 초중고 모든 학군이 자리하고 있다. 서울 도심 아파트 신규공급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가운데 서대문구에서 보기 드문 신축으로서 희소가치도 있다. 이처럼 합리적인 분양가와 뛰어난 입지를 동시에 갖춘 덕분에 현 부동산 시장 침체 국면에서도 청약 경쟁은 치열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1만31가구로 전월 6998가구 대비 43.3% 증가했다. 특히 서울도 같은 기간 877가구에서 958가구로 늘어났다. 또한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05% 하락하면서 13주 연속 내림세를 기록하는 중이다. 이처럼 집값 반등 시점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수요자들은 우수한 입지에 가격 경쟁력을 갖춘 단지만 선별해서 청약하는 ‘옥석 가리기’가 더 심화될 것이란 게 업계의 관측이다.
2024.02.26 I 이배운 기자
신세계사이먼,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 리뉴얼…쇼핑·힐링 동시에
  • 신세계사이먼,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 리뉴얼…쇼핑·힐링 동시에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신세계(004170)사이먼은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을 리뉴얼해 재개장한다고 26일 밝혔다.올해로 개점 13주년을 맞이하는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은 경기 서·북부의 대표적인 쇼핑센터다. 2013년과 2019년 두차례 확장해 280여개 입점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새로워진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은 야외형 오프라인 쇼핑센터의 이점을 적극 살린 공간인 ‘센트럴 스퀘어’부터 업계 최초로 선보이는 MZ세대 인기 브랜드까지 달라진 매력을 선사한다.먼저 아울렛 중앙에 위치한 분수 광장 인근은 휴식과 힐링 공간을 대폭 확대한 ‘센트럴 스퀘어’로 탈바꿈했다. 축구장 절반 크기인 약 1100평(3,637㎡)의 면적을 개선했다. 녹지 면적을 대폭 확대해 계절에 따라 싱그러운운 조경을 감상하고 쉴 수 있게 야외형 쇼핑센터의 장점을 극대화했다.사람들과 어울린다는 의미를 가진 ‘밍글링(Mingling) 가든’도 조성했다. 가운데 위치했던 분수는 광장으로 탈바꿈하고, 계단형 의자를 곳곳에 배치했다. ‘센트럴 스퀘어’의 랜드마크인 ‘스탠드형 계단’은 뉴욕 맨하탄 타임스퀘어 앞의 계단을 모티브로 조성해 이국적인 감성과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핫플레이스가 될 것으로 회사는 기대하고 있다. 센트럴 스퀘어에서는 다양한 팝업스토어, 공연, 전시 등 MZ세대부터 가족단위 고객까지 전 연령층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쇼핑 · 문화 복합 행사를 연중 꾸준히 선보일 예정이다. 오는 29일부터는 ‘하리보 코리아’와 아트 플랫폼 ‘PB’(프린트 베이커리)가 함께하는 ‘하리보 블루밍 가든’이 첫 선을 보인다.파주 프리미엄 아울렛은 컨템포러리·키즈 ·F&B·스포츠 장르에서 51개 브랜드를 대대적으로 리뉴얼했다. 오는 29일에는 MZ세대를 겨냥하는 ‘영컨템포러리 스트리트’가 문을 연다. 루에브르, 세터, 레이브, 헌터, 닥터마틴 등 11개 단독 브랜드가 신규 입점한다. 이밖에도, 하고하우스가 전개하는 브랜드 마뗑킴, 보카바카, 드파운드도 만나볼 수 있으며, 디자이너 브랜드 편집숍 ‘옵스큐라’, 여행 콘셉트의 로우로우 편집숍 ‘월드와이드파주’도 함께 전개한다.앞서 지난 23일엔 6개의 신규 브랜드를 포함해 11개 유아동 브랜드가 모인 키즈 전문관도 문을 열었다. 다음달 3일까지 오픈 기념 ‘키즈 블라썸 페어’를 열고 각 입점 브랜드에서 자체 제공하는 혜택으로 신학기 준비를 돕는다.다음달 1~17일엔 리뉴얼 기념으로 각종 할인행사가 포함된 ‘뉴 오프닝 파티’도 개최한다.신세계사이먼 관계자는 “본격적으로 야외 나들이가 시작되는 봄을 맞아 더욱 새롭게 달라진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에서 쇼핑과 즐거움 가득한 콘텐츠를 즐겨 달라”며 “다채로운 콘텐츠가 끊이지 않는 경기 서북부를 대표하는 쇼핑의 핫플레이스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사진=신세계사이먼)
2024.02.26 I 김미영 기자
초등학생 ‘피멍’ 들도록 때린 교사…“어차피 다른 학교 발령난다”
  • 초등학생 ‘피멍’ 들도록 때린 교사…“어차피 다른 학교 발령난다”
  •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의 허벅지와 엉덩이 등을 피멍이 들도록 때린 사건이 알려졌다.지난 24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초등학생 자녀를 두고 있는 학부모 A씨는 40대 남교사 B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소장에는 지난해 12월 22일 전주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5학년 담임교사 B씨가 학생의 허벅지를 막대기로 4~5차례 때렸고, 이로 인해 피멍이 들었다는 내용이 담겼다.A씨는 “처음에는 다리를 절뚝이며 집에 돌아온 아들이 ‘축구하다 넘어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며칠 뒤 다른 학부모에게 ‘우리 아들과 댁 아들이 담임 선생님(A씨)에게 맞았다’는 전화를 받고 진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피해를 입은 아이는 A씨의 자녀뿐만 아니었다. 아이들은 지난 1년간 B씨에게 “엎드려 뻗쳐”같은 체벌을 종종 받았고, B씨는 그때마다 아이들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며 협박을 했다고 한다. 또한 B씨는 지난해 발생한 서이초 교사의 사망 사건을 빌미로 아이들에게 “이제 체벌해도 된다”는 말도 해왔다고 전해진다.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피해 학생들은 허벅지와 엉덩이에 피멍이 들 정도로 맞았지만 B씨는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학부모와의 통화에서 “깨달음을 주려고 했다”, “맞을만하니까 때렸다”, “신고할 테면 신고하라”며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다만 사건이 보도되면서 이슈화되자 B씨는 그제야 학부모들에 “통화 당시 당황해서 아무 말이나 했다. 죄송하다”며 사과의 문자를 보냈다.하지만 해당 사건은 검찰로 송치된 이후 현재까지 감감무소식 상태다. A씨는 “엄벌 탄원서와 진정서를 법원에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변경되고 수사조차도 진행되지 않았다”면서 “B씨도 교사노조위원회와 인권센터에 진정서를 낸 걸로 알고 있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수사 절차를 미뤄왔던 점을 봐서는 빠져나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든다”고 호소했다.다행히도 사건 직후 바로 방학이 시작돼 B씨와 아이들은 분리됐다. 더불어 B씨는 올해부터 전출된 상황이라 학교에서 아이들과 마주칠 일은 없지만, B씨는 자신의 전출 사실을 알고 아이들에게 “너희 신고해도 돼. 어차피 나 내년부터 다른 학교 발령 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명백하게 아동 학대가 맞고 힘없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행동한 것에 대해 선생님이 꼭 구속돼서 반성하길 바란다”며 “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교사가 아닌 다른 일을 하시면 좋겠다”고 분노했다.
2024.02.25 I 권혜미 기자
스타트업계, 불황형 M&A 속속…엑시트 시장 열릴까
  • 스타트업계, 불황형 M&A 속속…엑시트 시장 열릴까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스타트업계에 ‘불황형 인수합병(M&A)’이 늘고 있다. 투자 혹한기 속 자금난을 버티지 못한 스타트업들이 어쩔 수 없이 매각을 선택하는 경우다. 인수 주체 입장에선 기업가치가 낮아진 스타트업을 흡수해 몸집을 키우고 위기를 극복한다는 전략이다. 클래스101에 스튜디오바이블 콘텐츠가 공개된 모습. (사진=클래스101 홈페이지 갈무리)25일 업계에 따르면 온라인 배움 플랫폼 ‘클래스101’은 최근 동종업계 스타트업인 스튜디오바이블을 흡수합병했다. 스튜디오바이블이 운영해 온 음악·영화·스포츠 등 각 분야 전문가의 콘텐츠를 클래스101에서 독점 공급하게 된다.인수 금액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스튜디오바이블이 지난해 8월 서비스를 종료하고 사실상 폐업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업가치는 낮게 책정됐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클래스101은 사업 정상화를 위해 스튜디오바이블의 지분을 염가에 사들여 몸집을 부풀리는 모양새다. 클래스101도 2022년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며 어려움을 겪었으나 지난해 구조조정을 통해 월간 흑자를 달성하는 등 재무구조를 일부 개선했다. 이어 같은 해 11월 160억원 규모의 시리즈B 브릿지 투자를 유치했고 이를 바탕으로 이번 인수에 나섰다.채용관리 솔루션(ATS) 스타트업 ‘나인하이어’도 최근 채용업계 1위 잡코리아 품에 안겼다. 2021년 7월 설립된 나인하이어는 2022년 3월 시드 투자를 유치했으나 후속 투자 유치에는 실패했고 약 3년도 안 돼 엑시트(투자 회수)에 나섰다. 경기침체로 기업들이 채용 관련 비용을 줄이며 업계 전반에 불어닥친 위기를 피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벤처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채용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나인하이어도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했다”면서 “투자사들도 이번 엑시트로 예상만큼 좋은 수익을 내진 못했다”고 귀띔했다.‘산타토익’ 운영사인 에듀테크 스타트업 ‘뤼이드’는 지난해 말 동종업계 스타트업 ‘퀄슨’을 인수하고 최고경영자(CEO)를 박수영 퀄슨 대표로 교체했다. 기존 장영준 대표는 투자자와의 갈등으로 경영 일선에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다.피인수 기업인 퀄슨이 인수 주체인 뤼이드의 경영을 맡은 건 수익성에서 앞선 영향이 크다. 2022년 기준 뤼이드 매출은 57억원, 영업손실을 580억원을 기록했으며 퀄슨은 같은 기간 164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뤼이드는 기업 체질 개선을 위해 M&A를 단행한 셈이다. 업계에서는 투자 혹한기가 길어지며 돈줄이 마른 스타트업들이 M&A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현상으로 해석한다. 비교적 현금흐름이 양호한 기업의 경우 스타트업들의 기업가치가 낮을 때 인수해 몸집을 불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대형 M&A가 줄어든 만큼 최근 잇따르는 소형 M&A로 회수 시장이 활성화할 지는 미지수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에 따르면 지난해 스타트업 M&A는 53건으로 전년(126건) 대비 57.9% 감소했다.유진영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오아시스엔젤투자클럽 대표)는 “최근 M&A 시장의 스타트업 매물을 보면 자금경색으로 적시에 투자를 받지 못해 적자 상태로 나온 경우가 많다”며 “투자 분위기가 풀려야 기업들도 높은 기업가치를 인정받고 M&A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벤처투자업계 관계자는 “투자한 기업이 디밸류에이션(기업가치 절하) 상태여서 올해도 M&A 활성화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연말에는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만큼 조금씩 풀리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4.02.25 I 김경은 기자
"기억 안 나"...120㎞로 돌진해 여학생 2명 사망, 70대 금고 4년
  • "기억 안 나"...120㎞로 돌진해 여학생 2명 사망, 70대 금고 4년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10대 여학생 2명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7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제22형사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78)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금고 4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5월 18일 오후 4시 50분께 음성군 감곡면의 한 사거리에서 SM3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인도를 걷던 중학생 B(14)양과 고등학생 C(17)양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사진=뉴시스숨진 학생들은 하굣길에 이 같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A씨가 운전한 차량은 시속 120㎞의 속력으로 신호를 위반한 뒤 이들에게 돌진했고, 가드레일과 전신주를 잇달아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다.A씨에 대한 음주 측정 결과,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그는 경찰에 “사고 자체가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했다.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급발진 가능성을 주장했지만,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앞서 1심 재판부는 가해 차량의 제동 장치가 해당 도로 진입 직전까지 정상 작동한 점, 브레이크 등이 점등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차량 결함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의 난폭한 운전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어린 자녀를 잃은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2024.02.25 I 박지혜 기자
"투자금 두 배 부당이익"…금감원, 자산운용사 임직원 사익추구 적발
  • "투자금 두 배 부당이익"…금감원, 자산운용사 임직원 사익추구 적발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자산운용사 운용역이 본인이 투자한 타 운용사 펀드에 자사 펀드를 설정해 부동산을 매수한 뒤 자사 펀드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는 등 이해상충 관리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운용사 운용역에 대해 엄중 조치를 예고했다. 금감원은 25일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부당한 사익 추구 행위를 중점 검사한 결과, 본인이 운용하는 펀드와 본인이 투자한 타 운용사의 펀드 간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이해상충 가능성을 평가하지 않거나 투자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는 등 이해상충 관리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A사 운용역은 A부동산에 투자한 타 운용사의 a펀드에 약 3억원을 투자한 뒤 수년 뒤에 본인이 자사의 b펀드를 설정해 a펀드로부터 A부동산을 직접 매수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을 A사나 b펀드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는 등 이해상충 관리의무를 위반했다. 해당 운용역은 이 거래 이후 a펀드 청산 과정에서 투자금 대비 약 2배의 금원을 상환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2023년부터 금융투자회사 대주주 및 임직원의 부당한 사익 추구행위를 중점 검사 항목으로 선정해 집중 점검하고 있다. 최근 실시된 검사에서도 직무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행위 등이 계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A사 운용역은 자사 c펀드의 펀드 자산을 타사 리츠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각 직전 매수인 측 리츠에 본인 소개로 본인 및 가족과 지인들이 리츠의 사모유상증자에 약 20억원 참여하는 거래가 있었음에도 금융투자회사인 A사와 c펀드 투자자 간 이해상충 가능성을 평가하지 않았다. 또 이 같은 거래 사실을 A사나 c펀드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는 등 이해상충 관리의무를 위반했다.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 행위도 적발됐다. B사 운용역들은 PFV(부동산개발사업 시행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관련 부동산 개발사업의 사업수지, 현금흐름 등 투자 판단에 중요한 비공개 사업성 정보를 이용해 해당 개발사업의 출자사에 배우자 명의 또는 본인 명의로 총 약 2억원을 투자했다. 개발사업이 종료된 뒤에는 투자금의 3배 이상의 금원을 각 상환받았다.C사 임원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조달을 자문한 사업장과 관련해 PF 조달정보와 사업수지 및 사업계획 등 비공개 직무상 정보를 알게 됐다. 가족법인을 통해 시행사에게 거액의 초기사업비 10억원을 대여해주고,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 한도를 초과한 연 60%의 고리 이자를 수취했다.직무 관련 업무 알선을 통해 사익을 추구한 행위도 적발됐다. A사 운용역은 본인이 운용하는 자사 펀드의 보유자산을 타 운용사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평소 본인이 알고 지내던 컨설팅 회사에 타 운용사의 매입자문 업무를 알선했다. 그 대가로 해당 컨설팅 회사로부터 본인의 가족회사를 통해 약 20억원의 금전을 수취했다. A사 운용역은 업무상 알고 지내던 타 증권사가 인수한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해당 증권사에 주식을 매수할 다른 투자자들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본인의 가족회사가 매수하는 주식 매입가의 할인(할인율 5%)을 받았다.금감원은 “검사결과 확인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며, 수사기관 통보도 진행할 것”이라며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적으로 발견됨에 따라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준법의식 제고 및 자본시장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지도하고, 향후 검사에서도 동 위반 유형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인·기관 투자자 등 다양한 자본시장 참여자가 투자판단시 제재내역을 보다 충실히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2.25 I 김보겸 기자
거대 B세포 림프종 치료 대안 될 이중항체 '엡킨리'
  • 거대 B세포 림프종 치료 대안 될 이중항체 '엡킨리'[블록버스터 톺아보기]
  • 2022년 한 해 동안 진행됐던 ‘블록버스터 톺아보기 파트1’은 3년 전인 2020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의약품 1~55위를 차례로 다뤘다. ‘블록버스터 톺아보기 파트2’는 2022년~2023년 사이 새롭게 10억 달러 이상 매출을 올렸거나 3~4년 내로 그에 상응하는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약물을 하나씩 발굴해 다룬다. 이른바 신흥 블록버스터로 떠오른 약물의 탄생과정과 매출 전망 등을 두루 살펴본다.[편집자 주]덴마크 젠맙과 미국 애브비가 공동개발한 엡킨리는 거대 b세포 림프종 환자 대상 3차 치료제로 미국에서 가속승인됐다.(제공=애브비)[이데일리 김진호 기자]미국 애브비가 이중항체 기반 혈액암 치료제 ‘엡킨리’(성분명 앱코리타맙)의 시장성을 자신하고 있다. 덴마크 젠맙과 애브비가 공동개발한 엡킨리는 거대 b세포 림프종 환자 대상 3차 치료제로 지난해 5월 미국에서 승인됐다, 악성 종양인 비호지킨리프종의 40%가 재발성 또는 전이성 거대 B세포 림프종으로 알려졌다.재발성 또는 전이성 거대 B세포 림프종 환자는 표준화학함암요법(1차)과 자가조혈모세포 이식(2차)치료 등에도 치료되지 않은 상태이며, 생존기간은 6개월 안팎이다.엡킨리는 IgG1 이중특이항체로 CD3와 CD20수용체에 동시에 결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식품의야국(FDA)는 1개월 주기로 피하투여하는 방식으로 임상 1/2상 결과를 바탕으로 엡킨리를 승인했다. 15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해당 임상에서 앱킨리의 객관적 반응률(ORR)은 61%, 완전관해율(38%)였으며, 반응지속시간은 15.6개월이었다. 미국 길리어드사이언스의 ‘예스카타’ 등 최근 등장한 키메릭항원수용체(CAR)-T 치료제들이 재발성 및 전이성 거대 B세포 림프종 환자의 2차 이상 치료제 승인돼며 완치율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CAR-T치료제의 가격이 수억원 수준으로 비싼데다 개인맞춤 치료를 위한 CAR-T치료제 생산을 위해 2주 이사 시간이 소요돼 그사이에도 환자에 상태가 급속히 악화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런 환자에게 엡킨리를 빠르게 투약해 볼수 있다는 평가다. 현재 미국에서 엡킨리의 투약비용은 약 9개월의 평균 치료 기간을 기준으로 3만7500달러(한화 약 4600만원)로 알려졌다. 시장 조사업체 글로벌 데이터는 지난해 하반기 출시된 엡킨리가 첫해 6500만 달러(한화 약 870억원)의 매출을 올릴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후 2029년경에는 엡킨리의 매출이 23억 달러(한화 약 3조원) 이를 것이란 분석도 내놓았다.하지만 엡킨리 이외에도 스위스 로슈의 이중항체 신약 ‘컬럼비’ 역시 지난해 6월과 7월 각각 캐나다와 미국에서 거대 B세포 림프종 환자의 3차 치료제로 승인된 바 있다. 컬럼비나 앱킨리 등이 같은 치료 단계에서 향후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24.02.25 I 김진호 기자
대법 "생계유지 위한 압류금지채권 입증은 채무자가 해야"
  • 대법 "생계유지 위한 압류금지채권 입증은 채무자가 해야"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자신의 예금이 생계유지에 필요한 돈이라며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경우 이를 입증할 책임은 채무자에게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사진=게티이미지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가 B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예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이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C대부업체는 A씨가 180만원을 빌려간 뒤 갚지 않자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이 2012년 9월 A씨의 B은행 예금 155만여원에 대해 압류·추심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B은행 예금 중 150만원은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B은행을 상대로 예금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 포함)은 압류하지 못한다. 당시 민사집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 등의 금액을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이하인 예금 등으로 하되 압류하지 못한 금전이 있으면 150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하도록 정했다.B은행 측은 재판과정에서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예금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고 법원의 명확한 압류 취소나 압류범위 변경결정 없이는 150만원 범위 내의 금액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나 1심과 2심 모두 B은행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A씨에게 1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A씨) 승소 판결했다. 1·2심은 “피고(B은행)가 원고(A씨)의 예금반환 청구를 거절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해당 계좌에 남아있는 예금 중 압류금지금액 범위까지 압류명령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만한 사정을 증명해야 한다”며 “그런데 이 사건 압류 이후에 원고가 압류금지금액에 해당하는 예금을 인출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그러나 대법원의 생각은 달랐다. 대법원은 예금주인 채무자 A씨가 압류 당시 총 예금 잔액이 150만원 이하임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해당 예금이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봤다.대법원은 이어 “A씨는 B은행 예금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계좌정보통합조회 내역 및 B은행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지만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해 압류된 각 계좌의 입출금 내역 등의 추가 자료 제출이 없는 이상 B은행 계좌에 남아있는 예금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기 어렵다”며 “A씨가 증명을 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의 판단에는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다”고 판시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2024.02.25 I 성주원 기자
  •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한 ‘7가지 생활 습관’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최근 컴퓨터, 스마트폰의 일상적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눈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눈 건강은 한 번 악화하면 회복하기 어려워 평소 관리가 필수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안과 김진하 교수와 눈 건강을 지키는 생활 습관을 알아본다.1) 눈의 피로 줄이기책이나 TV, 휴대폰 등을 볼 때 조명을 적절히 조절하여 눈부심을 방지하고, 물체를 쉽게 볼 수 있도록 한다. 2시간 이상 연속으로 화면을 보는 것은 피하고, 20분마다 20초씩 20피트 (약 6m) 멀리 바라보는 ‘20-20-20 규칙’을 실천해 눈의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 또한, 시력이 좋지 않다면 도수에 맞는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착용하는 것이 중요하다.2) 안구 건조 예방눈이 건조하면 눈이 뻑뻑하고 이물감이 느껴질 수 있으며, 외부 자극에 노출돼 시력이 저하될 수 있다. 실내 습도를 40~60%로 유지하고, 필요시 인공눈물을 사용해 눈물양을 보충해 주는 것이 좋다. 눈을 자주 깜빡이면 안구건조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 눈물의 증발을 막고 안구 표면을 덮어 보호하는 ‘지질’을 분비하는 마이봄샘(눈꺼풀 안쪽의 기름샘)에 염증이 있다면, 온찜질을 하거나 눈꺼풀 마사지를 해주면 도움이 된다.3) 적절한 눈 보호구 착용눈 건강을 위해 상황에 따라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도 높은 자외선은 안구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자외선이 강한 장소에 가거나 용접 등 직업적으로 밝은 빛에 노출되는 경우 반드시 선글라스나 모자를 착용해야 한다. 스포츠나 야외 활동을 할 때도 보호안경을 착용해 외부 자극으로부터 눈을 보호한다. 여름철 바다에 반사된 밝은 빛이나 겨울철 눈에 반사된 햇빛, 일식이 일어나는 태양을 바라볼 때 빛에 의한 망막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4) 건강한 식단으로 안구 질환 예방항산화제가 들어 있는 비타민A, B, C, E와 베타카로틴, 루테인· 제아잔틴, 셀레늄, 아연 등은 황반변성, 녹내장, 백내장 등 노화로 인한 안구 질환을 예방하고 안구 건강에 좋은 영양소로 알려졌다. 비타민C가 풍부한 딸기, 토마토, 브로콜리, 비타민E가 풍부한 콩과 견과류,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당근과 호박, 아연이 풍부한 굴, 소고기,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함유된 시금치와 케일이 포함된 식단이 도움이 된다. 오메가3 지방산과 생선은 황반변성, 안구건조증, 당뇨망막병증 등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영양제는 개인별로 효과와 위험인자,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복용해야 한다.5) 규칙적인 운동과 금연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안압을 낮추며, 대사질환을 예방하므로 규칙적으로 운동하면 좋다. 다만, 안압을 높이는 자세를 취하는 운동은 지양하는 것이 좋다. 흡연은 황반변성 위험을 2~4배 높이는 것으로 알려졌으므로 눈 건강을 위해 금연하는 것이 좋다.6) 눈 비비지 않기, 과도한 눈화장· 콘택트렌즈 오용 주의눈을 비비면 예민한 눈 주위 피부를 자극해 피부 아래 작은 혈관들이 터져 다크서클이 생길 수 있으며, 장기간 눈을 비비면 원추각막, 안구건조증, 망막박리 등이 유발될 수 있어 눈을 비비지 않는 것이 좋다.과도한 눈 화장은 안구건조증과 안검염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불완전한 세안으로 인해 화장 잔여물이 남으면 눈 감염 위험이 높아지므로 눈 화장을 하더라도 완전히 세안해야 한다. 콘택트렌즈를 잘못 사용하면 만성적인 안구건조증, 각막 혼탁, 감염 등을 유발하므로 콘택트렌즈를 철저히 관리하고 자기 전 반드시 빼고 자는 것이 좋다.7) 정기적인 안과 검진소아에게 시력 저하, 고개 돌림, 눈 맞춤을 못 하는 증상이 있다면 약시, 사시가 의심되므로 즉시 안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소아청소년은 안경 도수가 시력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정기 검진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도수의 안경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40세 이상 성인은 1년에 한 번 안과 검진을 권장한다. 특히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은 망막혈관질환과 관련이 있으므로, 해당 질환이 있다면 정기적으로 안과 검진을 하는 것이 좋다. 60대 이상 노년기에는 3대 실명 질환인 황반변성, 녹내장, 당뇨망막병증의 위험이 높아지므로, 조기 발견과 관리를 위해 1년에 한 번씩 안저검사를 받아보면 좋다.김진하 교수는 “현대 생활에서 디지털 기기 사용을 피할 수는 없지만, 과도한 스크린 사용이 눈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인지하고 자주 눈의 휴식을 취하고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안구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건강한 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안과 검진을 하는 것이 필수”라고 말했다.
2024.02.25 I 이순용 기자
"엄마의 한을 풀어주세요"...'남양주 역주행 사망사고' 결과 뒤집혀
  • "엄마의 한을 풀어주세요"...'남양주 역주행 사망사고' 결과 뒤집혀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엄마의 오해와 한을 풀어주세요”지난달 경기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역주행 사망 사고의 원인은 운전자의 고의적인 역주행이 아니라 사고 직전 일어난 추돌 사고인 것으로 드러났다.지난달 31일 오전 8시께 남양주시 진건읍의 편도 4차로에서 승용차가 역주행하면서 정상 주행 주인 승합차와 덤프트럭 등 차량 4대와 잇달아 충돌했다.이 사고로 역주행 차량의 운전자인 60대 여성 A씨가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A씨 차량과 충돌한 차량의 운전자 등 6명은 찰과상을 입었다.남양주 역주행 연쇄 충돌 사고 (사진=남양주소방서)지난 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사고 당시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는 역주행으로 달려온 차가 덤프트럭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회전하면서 다른 차량들과 충돌하는 장면이 담겼다.‘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안전거리, 안전벨트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느끼는 영상”이라며 “저 차는 왜 역주행했을까”라고 의문을 남겼다.그러자 이 영상에 “역주행 차량 (운전자) 아들”이라는 누리꾼이 댓글을 달았다.이 누리꾼은 “경찰 조사에서 엄마 차량이 동시차선 변경 중 다른 차량이 후미를 충돌해서 엄마가 정신을 잃고 역주행한 거라고 한다”라면서 도움을 요청했다.일주일 뒤인 8일 한문철 TV는 아들의 제보에 따라 해당 사고에 대해 다시 방송을 진행했다.아들은 “당시 어머니의 차량 블랙박스가 재생되지 않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가 있는 상태”라며 “목격자를 찾는다”라고 전했다.그러면서 담당 경찰관과 통화한 내용도 공개했다. 역주행 사고 발생 직전 A씨의 차량과 화물차의 1차 추돌 사고가 있었고, 그 충격으로 역주행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영상=유튜브 채널 ‘한문철 TV’2차로를 달리던 화물차가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 4차로에서 3차로로 이동하는 A씨 차량과 추돌했다.이로 인해 A씨 차량은 회전하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주행 방향이 반대로 바뀌며 수백 미터를 역주행했다.경찰은 A씨 차량이 주행 방향이 바뀐 뒤에도 계속 달린 이유에 대해 운전자가 의식을 잃었을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다.실제로 지난 7일 한 블로그에는 ‘남양주 역주행 사고, 원인을 알면 욕할 수 있을까’라는 글이 올라왔는데, 글쓴이는 “운전자는 기절한 건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그대로 차는 굉음을 내며 역주행 방향으로 달리기 시작했다”고 했다.경찰은 조사 초반, 사고 발생 지점에 높은 중앙분리대가 있고 피해자들의 진술에 따라 A씨가 최소 1km 이상 떨어진 곳부터 역주행한 것으로 봤다. 하지만 사고 당시 상황을 종합해보니 결과가 뒤집혔다.경찰은 A씨의 혈액을 채취해 국과수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소견을 받았다.A씨가 차량에서 튕겨 나간 원인에 대해선 경찰은 안전벨트를 미착용으로 보고 있다.경찰은 1차 사고를 낸 화물차 운전자 40대 남성 B씨를 이번 사고의 최초 원인 제공자로 판단하고 그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두 사고 간의 인과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2024.02.25 I 박지혜 기자
원재료에 담뱃잎 들어가 252억 부담금 폭탄…法 "적법"
  • 원재료에 담뱃잎 들어가 252억 부담금 폭탄…法 "적법"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중국에서 수입한 전자담배용액이 담배사업법이 정한 ‘담배’에 해당함에도 다르게 신고한 수입업자에 대해 정부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담배사업법 2조에 따르면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을 가리킨다. 구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에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부과된다. 사진=게티이미지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수입업체 A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A사는 2017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중국 기업이 생산한 액상 니코틴 원액을 사용해 제조한 니코틴이 함유된 전자담배용액을 수입했다. A사는 해당 니코틴이 연초의 줄기에서 추출된 것이라는 이유로 이 제품을 담배사업법 제2조 적용대상이 아닌 ‘연초 대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으로 수입신고를 했다. 당시 감사원은 ‘연초 줄기·뿌리 추출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의 수입 및 관리 실태’와 관련해 2건의 위법·부당사항과 1건의 개선사항을 확인해 관세청에 통보하는 등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탈세 등의 문제점이 제기됐었다. A사에 대해 관세조사를 신시한 서울세관은 A사가 수입한 물품에 연초 잎의 일부분인 잎맥 등에서 추출한 니코틴 용액이 함유돼 있다며 A사에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및 각 가산세’의 과세 전 통지를 했다. 이에 불복한 A사는 관세청에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를 했지만 관세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결국 서울세관은 2021년 12월 31일 A사에 대해 약 252억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고지했고 A사는 법원의 판단을 구했다.A사는 재판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처분을 하면서 불복절차를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있고, 해당 제품은 담배대줄기에서 생산된 것이어서 담배사업법 제2조의 담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복지부가 처분을 하면서 행정심판의 절차 등에 관해 별다른 안내를 하진 않았지만 그것만으로 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행정절차법 제26조 고지절차에 관한 규정은 행정처분 상대방에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이어서 처분청이 해당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A사가 제품을 수입한 중국 업체 B사에 원재료를 공급한 C사는 영업범위가 ‘담뱃잎 재건조 가공’으로 한정돼 있었고 관계부처 승인 없이는 담뱃잎 외의 원료를 사용할 수 없었다. 또한 C사로부터 원료를 받아 쟁점 니코틴을 제조한 B사의 홈페이지에도 니코틴 원료로 담배 잎맥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칭해 ‘stem’(주맥)이라고 표시하고 있을 뿐 담배 대줄기(stalk)를 원료로 한다는 기재는 없었다.재판부는 “인정된 사실과 증거들에 비춰보면 해당 니코틴의 원료에 연초의 잎이 포함돼있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됐다”며 “A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기가 부족하므로 복지부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사진=이데일리DB
2024.02.25 I 성주원 기자
삼성전자, 갤럭시링 디자인 공개…갤럭시AI 생태계 '확장'
  • 삼성전자, 갤럭시링 디자인 공개…갤럭시AI 생태계 '확장'[MWC24]
  • [바르셀로나=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삼성전자(005930)가 오는 26일부터 열리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24(MWC24)에서 웨어러블 신제품 ‘갤럭시 링’ 디자인을 공개한다. 갤럭시S24 시리즈를 비롯, 갤럭시 북4와 갤럭시 탭S9 등 갤럭시 전제품을 통한 갤럭시 AI 체험의 장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MWC 2024이 개최되는 피라 그란 비아(Fira Gran Via) 제 3전시관에 1745㎡(528평) 크기의 대규모 갤럭시 전시 부스를 마련했다. 삼성전자 전시부스에서 삼성전자 모델들이 전시 부스를 소개하는 모습(사진=삼성전자)25일 삼성전자는 갤럭시 AI 체험을 위해 스페인 바르셀로나 피라 그란비아(Fira Gran Via) 전시장에 1745㎡(528평) 규모 전시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곳에서는 갤럭시 S24 시리즈의 AI 기능을 다양한 일상 시나리오로 체험할 수 있다. 전시장 입구에 대형 갤럭시 AI 조형물을 선보이는 한편 온디바이스 AI로 완전히 새로워진 소통 방식을 제공하는 ‘실시간 통역’ 공간도 마련한다. 삼성전자는 3월 중 업데이트 예정인 갤럭시S23 시리즈와 갤럭시S23 FE도 함께 전시해 지난해 출시 제품에서도 갤럭시 AI를 체험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연내 출시 예정인 갤럭시 링 디자인이 처음 공개된다. 갤럭시 링은 ‘삼성 헬스’와 함께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웨어러블 제품이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17일 갤럭시S24 언팩 행사에서 갤럭시 링 영상을 깜짝 공개해 눈길을 끈 바 있다.삼성전자는 갤럭시 링이 수면 중에도 편하게 착용할 수 있으며 반지 안쪽 면이 손가락을 감싸 세밀한 건강 데이터 측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갤럭시 링은 블랙과 골드, 실버 등 3가지 색상, 9가지 사이즈로 전시된다. 다만 보안을 위해 아크릴 내에 전시되므로 만져보거나 착용할 수는 없다.삼성전자는 갤럭시 링과 함께 향후 출시될 지능형 헬스 기능도 처음 소개할 예정이다. 수면과 심장박동 등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자에게 개인화된 건강 가이드를 제공하는 ‘마이 바이탈리티 스코어’, 사용자가 건강 관련 목표를 설정하면 이를 독려하는 ‘부스터 카드’ 등이 추후 출시된다. 이밖에 집안에 설치된 ‘스마트싱스 스테이션’과 연동된 조명이 설정된 시간에 맞춰 켜지고, 약을 먹어야 하는 시간에 알림을 제공하며, TV의 영상을 보며 운동을 따라하는 동안 ‘갤럭시 워치’가 심박수와 운동시간을 동시 측정해 주는 등 건강을 위한 다양한 사용자 시나리오도 함께 전시될 예정이다.삼성전자가 현지시간 24일 MWC 2024 행사장 입구에서 ‘갤럭시 S24 시리즈’와 ‘갤럭시 AI’의 옥외 광고를 선보였다. 가로 20m, 세로 9m 규모의 옥외 광고는 전시장 외부에서도 MWC 2024의 열기를 느낄 수 있도록 제작 됐다.(사진=삼성전자)피라 그란비아 내 별도 전시공간에서는 기업간거래(B2B) 고객들을 위한 AI와 소프트웨어 기반 차세대 네트워크 솔루션도 공개된다. AI가 자동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최적화된 자원 배포와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네트워크 자동화 솔루션을 비롯, AI 기반 에너지 자동 절감 솔루션, 5G 기지국 성능과 효율을 향상해 주는 차세대 소프트웨어 솔루션 등을 전시한다.특히 최신 5G 다중 입출력 기지국(Massive MIMO Radio)과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결합해 사이트(국사) 당 소모전력을 기존 대비 약 30% 절감하면서도 데이터 처리 용량을 늘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발전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이밖에도 자체 개발한 고성능 신규 네트워크 칩셋 라인업과 5G 어드밴스드(5G Advanced) 규격을 지원하는 최신 기지국 등 고성능· 소형·저전력의 다양한 기지국 라인업, 다양한 파트너들과 협업한 클라우드(Cloud) 기반 엔드 투 엔드 네트워크 솔루션 등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2024.02.25 I 김혜미 기자
외상 없는데 엉덩이뼈 통증 지속, 강직성척추염 의심
  • 외상 없는데 엉덩이뼈 통증 지속, 강직성척추염 의심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강직성 척추염은 척추관절에 반복적으로 염증이 생기는 만성질환이다. 염증이 반복되면서 관절에 변화가 생겨 등이 굽고 목이 뻣뻣해지게 된다.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면 예후가 좋지만,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면 신체 전반에 증상이 나타나 일상생활도 어려워질 수 있다. 문제는 강직성 척추염이 초기 통증이 심하지 않고 진통제만으로 쉽게 가라앉아 치료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점이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 류마티스내과 이상훈 교수의 도윰말로 강직성척추염 조기 진단을 위한 자각 증상과 치료법에 대해 알아본다. ◇ 관절 염증 반복되면서 변형으로 등 굽는 질환강직성 척추염은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만성질환으로, 관절에 염증이 생겼다 없어졌다를 반복하면서 관절에 변형이 오는 질환을 말한다. 관절이 뻣뻣해지면서 움직임이 둔해지고, 나중에는 척추가 전체적으로 굳어지며 등이 굽게 된다. 척추 외에도 신체 다양한 부위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데, 장이나 눈, 피부 등을 침범하면 염증성 장질환, 포도막염, 건선 등 다양한 질환으로 나타난다. ◇ 강직성척추염 환자 5년 사이 20% 증가강직성 척추염 환자는 계속 느는 추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강직성 척추염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질병코드 M45 강직척추염)는 2018년 43,686명에서 2022년 52,616명으로 지난 5년 사이 20% 이상 늘었다. 2022년 환자 중 남성이 여성보다 2.5배 많았고, 남성 30~40대가 가장 많았다. 원인은 현재까지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HLA- B27’ 유전자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외에도 감염, 외상, 스트레스 등도 영향을 끼친다. ◇ 엉덩이 관절에서 시작되서, 엉덩이뼈 통증 나타나 강직성 척추염은 조기 발견해서 치료하면 예후가 좋다. 다만 통증이 특징적이지 않고, 간헐적으로 나타나며, 진통제만으로도 조절되기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부분 엉덩이 관절 염증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초기에는 양쪽 엉덩이뼈가 번갈아 아플 수 있다. 이후 병이 진행되어 흉추를 침범하게 되면 가벼운 기침에도 흉통이 있고, 손으로 누를 때도 통증이 생긴다. 아침에는 뻣뻣함과 통증이 심하다 낮에 활동할때는 잦아든다. 통증은 밤 사이 더욱 심해지는데, 통증 때문에 자다가 깨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증상이 3개월 이상 지속되면 반드시 미루지 말고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한다. ◇ 통증 양상과 운동범위 영상검사로 진단 강직성 척추염 환자들이 병원에 오는 경우 특징적인 통증 내역을 확인한 후 관절의 운동범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기본적으로 X-ray검사가 시행되는데, 초기에는 단순 X-ray검사 검사만으로는 이상이 발견되기 어렵다. 최근에는 CT나 MRI 검사로 보다 정밀하고 빠른 진단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최종 확인을 위해 혈액검사로 HLA- B27 양성을 확인한다. ◇ 초기 강직성 척추염 약물과 운동요법으로 조절 가능강직성 척추염은 조기에 발견하면 약물치료와 운동요법 병행으로 척추 강직의 진행을 막을 수 있으며 일상생활에도 거의 지장을 받지 않는다. 약물치료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제, 항류마티스약제와 더불어 TNF차단제, IL-17차단제, JAK 차단제를 사용한다. 운동치료는 관절의 유연성과 근력을 기를수 있는 재활치료가 시행된다. 약물치료와 운동치료를 병행하면 강직까지 진행되는 환자는 10%에 불과할 정도다. 하지만 초기에 진단을 놓치고 흉추까지 침범하고 척추 강직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치료 효과를 낙관할 수 없다. 한번 굳은 관절은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초기에 증상을 자각해 일찍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 강직성 척추염 의심 증상1. 간헐적인 엉덩이 통증으로 절뚝거린다.2. 원인을 모르는 무릎이나 발목이 부은 적이 있다.3. 아침에 척추가 뻣뻣하여 머리를 숙이기 어렵다가 움직이면 호전된다.4. 허리 통증이 소염진통제를 먹으면 씻은 듯이 가라앉는다.5. 휴식을 취하면 악화되고 오히려 운동을 하면 허리통증이 잦아든다.
2024.02.25 I 이순용 기자
쓰레기 수직계열화한 美 WM의 고성장…한국선 '플랫폼'으로 승부수
  • 쓰레기 수직계열화한 美 WM의 고성장…한국선 '플랫폼'으로 승부수[플라스틱 넷제로]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미국의 폐기물 처리업체 1위 웨이스트 매니지먼트(WM·Waste Management)의 시가총액은 836억달러(한화 약 111조원)다. 국내 시총 2위의 SK하이닉스(117조원)에 맞먹는다. 이 회사는 쓰레기를 모으고, 재활용하고, 처분해서 돈을 번다. 경기방어주로 꼽히지만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지수를 훌쩍 뛰어넘는다. 2010년 이후 누적 기간 수익률은 WM이 464.28%로, 30개 대형 기업 주가의 평균을 낸 ‘다우존스’ 지수(238.0%)의 2배다. WM은 2010년 주당 35.63달러에서 연평균(CAGR) 약 14%씩 성장했다. WM의 주가가 다우존스를 아웃퍼폼한 시기는 2016년 이후다. 본격적으로 ‘수직계열화’를 이룬 시기와 겹친다. WM은 수거-이송-매립·재활용·소각 등 ‘전 과정’을 처리하는데, 이 같은 수직계열화를 달성한 방식은 공격적 인수와 시설 확충을 위한 대규모 자본투자다. 이를 통해 규모의 경제 달성을 이뤄냈다. WM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70여개 기업을 인수하며 미국 내 점유율 1위 업체로 우뚝 올랐다. WM과 다우존스 연간 주가 추이(2010년~현재)/그래픽=네이버 증권 폐기물 처리 밸류체인 수직화를 통해 자원순환성과 온실가스 감축이란 솔루션을 제공한다. 글로벌 환경규제와 소비패턴의 변화로 순환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WM은 폐기물 자원화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5년의 중장기 투자계획을 내놓고 8억2500만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WM은 선별시설 자동화, 플라스틱 재활용 기업 인수, 재생에너지 발전에 역점을 뒀다. 분리배출을 거의 하지 않는 미국의 폐기물 시스템은 매립에 의존하는데, 음식 폐기물과 함께 버려진 쓰레기에서 배출되는 매립가스는 이산화탄소보다 23배의 강력한 온실효과를 내는 메탄을 다량 배출한다. 매립가스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78%를 포집해 신재생에너지로 탈바꿈시켜 발전과 수거차량 연료로 사용한다. 또 생산된 재생천연가스는 재생에너지 크레딧(REC)을 통해 수익화하고 있다. 재활용 판매를 위해 수작업으로 분류하던 선별작업을 효율화하고 오염률을 낮추기 위해 선별시설 자동화를 진행했다. 2022년 2억7500달러를 투자하고, 2023~2025년까지 5억2500만달러의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WM은 2026년에는 약 6000억~7000억달러의 인건비 절감과 1억8000만달러(한화 2200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보고있다. 폐기물 산업 내에서의 수직화는 최종적으로 고객의 넷제로 솔루션 제안을 통해 극대화한다. WM은 유통 공룡 월마트와의 협업을 통해 매장과 유통 센터의 폐기물 감축과 회수확대를 위한 이니셔티브를 공동으로 구축하면서 단순한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사업모델을 고도화했다. 처음엔 반품된 제품을 재활용하고 폐기물 처리를 관리하던 수준에서 반환 센터의 고형 폐기물 처리, 재활용에 나아가 폐기물 관련 데이트를 공유했다. 월마트 현장에 담당자를 배치해 순환성 솔루션을 제공하는 협력자로의 역할을 강화했다. 이는 고객사의 순환성 확대라는 1차적 폐기물 관리 목표를 넘어 기업과의 장기 거래 관계 구축을 통해 충성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넷제로 솔루션 제안이란 효과로도 이어진다. 유통사와 폐기물 산업의 협업은 폐기물 산업이 ‘솔루션 프로바이더’로서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경제와 환경에 새로운 부가적 가치를 더한 사례다. ◇우리나라는 수거업체만 6000곳, 수직계열화 어떻게?‘수거-운반-선별-처리-재활용’이란 전 과정에서 국내 폐기물 산업은 각개 격파를 하는 모양새다. 이는 폐기물의 품질 저하와 자원순환을 방해하는 요인 중 하나다. 국내 약 6000여곳에 달하는 영세한 수거업체들은 선별 단계를 고려하지 않고 수거한다. 폐기물은 수거 단계 혼합되고 어떤 폐기물이 어디에 어떻게 존재하는지 알기 어렵게 된다. 폐기물 산업의 수직계열화의 필요성은 국내에서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ESG 경영이 강화하면서 의료폐기물이나 사업체 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재활용률 공개 의무 등이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1위 종합 폐기물 처리업체인 에코비트가 2023년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2곳을 인수한 이유다. 그러나 국내 종합 폐기물 업체는 거래하고 있는 수거업체가 수백곳에 달한다. 에코비트는 빅데이터 기반 수요응답형 교통(DRT·Demand Responsive Transit)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스타트업 ‘브이유에스(VUS)’에 폐기물 산업을 위한 서비스 개발을 의뢰했다. 당장 공격적 인수합병을 하기엔 국내 수거업체의 규모가 영세하고 플랫폼 개발을 통해 분산된 업체를 ‘연결’하는 방안을 고안한 것이다. 황윤익 VUS 대표/사진=VUS 제◇VUS, 폐기물에 모빌리티 운행 최적화 접목 황윤익 VUS 대표는 이데일리와 서울시 합정동에 위치한 VUS 본사에서 인터뷰를 갖고 “대중교통 솔루션은 B2G(기업과 정부간 거래)의 특성상 매출로 이어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 폐업을 고민하던 차에 에코비트의 서비스 개발 요청이 왔다”며 “폐기물 산업에서 DRT를 접목했더니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매출이 급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의외의 지점에서 ‘페인(Pain) 포인트(고객이 불편, 고통을 느끼는 지점)’를 찾았다.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Demand Responsive Transit)는 수요가 거의 없지만 반드시 버스 등 대중교통이 운행되어야하는 지역에 적합한, 벽지노선을 대체하는 새로운 운행체계의 개념으로 첫 등장했다. 폐기물 산업에 VUS가 개발한 운행 최적화 프로그램을 접목하면 수거차량의 운행 효율화를 달성하는 것은 명확했다. 하지만 무려 30여년 전 만들어진 ERP(전사적자원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전산화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 모빌리티 운행 최적화(VRP·Vehicle Routing Rroblem)와 업무자동화(ERP) 기능을 동시에 제공하는 ‘망고(Mango)’ 개발에 나선 이유다. VUS는 카카오모빌리티, 쏘카, 42dot, 우버에서 카카오택시와 타다 서비스 개발경력을 가진 황윤익 전 쏘카 사업개발본부장(상무)이 대중교통 DRT 사업을 위해 2021년 창업한 스타트업이다. 국내 최초 웹기반 대중교통 솔루션인 MRI(Mobility Replanning Image)을 개발하고 수요응답형 버스 어플리케이션인 ‘MOVING’까지 개발해냈다. 창업 7개월만의 성과였다. 경기도 과천시에 시범사업으로 처음 적용됐다. 실제 운행 결과는 시뮬레이션 예측치와 거의 일치했다. 배차 간격 1시간의 벽지에서 대중교통 이용자의 대기시간 70%를 단축하고, 차량의 운행거리 34%, 운송원가 8% 감소 등 예측치가 거의 맞아떨어졌다. 그러나 B2G(기업과 정부간 거래) 사업의 의사결정 속도는 스타트업이 버티기 힘든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앞당겼다. VUS는 에코비트의 개발요청에 수거차량 배차와 경로 최적화에 DRT 기술을 접목했다. 예컨대 A사의 솔루션 결과 차량별 궤적에서 방문지를 추출한 후 경로 최적화 솔루션을 통해 방문지 재배정해 이동시간과 거리를 추산했을 때 운행 필요 차량은 6대에서 5대로 감축이 가능하고 이동거리도 57.21%나 감소했다. 황 대표는 “파편화된 수집운반업을 플랫폼에 편입하는 것으로 처리업의 영업이익률 향상을 가져다주는 것은 물론 재활용 원재료 확보 및 품질 향상이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추가적으로 수집운반업 인수를 통한 수직계열화의 기반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폐기물 투자에 홀릭하는 투자자본북미 시장은 매립지의 포화량이 한계에 다다르며 2014년 이후 본격적 업스트림의 시대를 맞았다. WM을 비롯해 리퍼블릭 서비스(REPUBLIC service), 웨이스트 커넥션즈(WASTE CONNECTIONS) 등 빅 3를 필두로 한 전략적 투자자(SI)의 활발한 볼트온 인수합병(M&A) 전략을 통해 수집운반업 수직계열화를 일궈냈다. 미국 투자은행 캡스톤파트너스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보고서 따르면 폐기물 시장 M&A는 141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222건 대비 급격히 감소했다. 2022년은 폐기물 시장에 기록적 해로 전년 236건 대비 295건으로 25% 폭증한 해였다. 캡스톤파트너스는 그럼에도 전략적 투자자(SI)의 관심은 유지되고 있단 점에서 향후 반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전 세계 도시 고형 폐기물량은 2016년 20억 2000만톤에서 2030년 26억톤, 2050년 34억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빌 게이츠도 2022년 2월 미국 폐기물 업체 리퍼블릭 서비스(RSG) 주식을 추가 매수해 보유 지분을 34%로 늘린 바 있다. RSG는 빌앤멜린다 재단이 두 번째로 많은 지분을 보유한 기업이다. 캡스톤 파트너스 보고서(2023.10월)국내에서도 2021년 SK건설이 SK에코플랜트로 사명을 변경하며 환경기업으로 새 출발을 선언한 이후 재활용을 중심으로 한 업스트림(Upstream)에서 활발한 인수합병을 시도했다. 폐플라스틱 재활용 기업 DY폴리머 인수와 폐배터리 산업 진출을 위한 글로벌 E-waste 기업 ‘테스(TES)’ 인수 사례 등이 그것이다. 여기에 사모투자펀드(PEF)가 PET 재활용 업체를 연이어 인수하며 볼트온 전략을 펼치는 모양새다. 제네시스프라이빗에퀴티(PE)는 국내 1위 플라스틱 재활용 업체인 알엠과 에이치투 인수를 위해 총 2500억원을 투입해 지난해 8월 인수했다. 환경·에너지·인프라 전문 사모펀드 운용사로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 이 PE의 전략은 미국 WM이 롤모델이다. 수집, 운반, 생산까지 순환경제 밸류체인을 완성하기 위해 플라스틱 재활용 분야에만 8000억원을 투자했다.
2024.02.25 I 김경은 기자
관리소장 흉기 살해한 입주자대표…법원에 모인 탄원서 630부
  • 관리소장 흉기 살해한 입주자대표…법원에 모인 탄원서 630부 [그해 오늘]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2021년 2월 25일 인천지법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남성에 대한 탄원서 수백여장이 제출됐다고 밝혔다. 관리소장을 흉기로 살해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의 엄벌을 탄원하는 내용이 630부에 걸쳐 담긴 것이었다. 한 사람의 죽음에 이토록 많은 이들이 뜻을 함께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90초 만에 피해자 흉기로 찔러 살해사건이 발생한 날은 2020년 10월 28일이었다.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였던 A씨는 이날 집에 있던 흉기를 가방 안에 넣고 관리사무실을 찾아갔다. 이후 관리소장 B(당시 53세)씨와 짧게 대화하던 중 격분해 그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흉기로 목을 수차례 찔렀다. A씨가 관리사무소에 들어가고 나오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90초. 피해자는 반항할 틈도 없이 순식간에 범행에 노출되고 말았다.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아파트 화단과 신발 밑창에 B씨의 피가 묻은 과도를 닦은 뒤 도주했고 사건 1시간 30분 만에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다. A씨는 B씨를 위협하기 위해 흉기를 들고 관리사무소를 찾아갔다고 했지만 그가 계획 범행을 세운 흔적은 곳곳에 남아 있었다. 범행 사흘 전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변호사 선임비용’, ‘변호사 추천’ 등을 여러 차례 검색하고 변호사와 통화한 기록이 조회된 것이었다. 또 A씨가 범행 전날 평소 내원하던 병원에서 혈압약 두 달 치를 처방받고 자신의 사업자등록증을 찍은 사진 파일을 동생에게 전송하는 등 신변 정리를 시도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선미 경기도회장, 황장전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회장, 김학엽 대구시회장(왼쪽부터)이 2020년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관리사 인권 보호 대책을 촉구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法 “범행 반성 없이 피해자 탓으로 돌려”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아파트 관리비 사용을 두고 B씨와 갈등을 겪었고 그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매달 받던 ‘입주자 대표 활동비’ 18만원을 늘려달라는 요구와 피해자의 집에 자신을 초대해 달라는 요청을 거절당했다는 등 이유에서였다. 오히려 A씨가 제기한 관리비 의혹에 대해서는 B씨가 숨지기 전 외부 기관에 회계 감사를 의뢰했었고 이 과정에서 횡령 정황은 발견되지도 않았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B씨 유가족과 주택관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가해자에 대한 엄벌과 갑질 문화를 타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택관리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정한 일을 집행하는 총책임자이지만 위탁업체에 용역을 맡기는 구조로 고용이 이뤄져 열악한 근무 환경이나 잦은 민원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재판에 넘겨진 A씨 측은 “흉기로 피해자를 찌른 사실은 인정하지만 계획 살인은 아니었다”며 “횡령 부분을 착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흉기를 이용해 짧은 시간 동안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하게 찔렀고 계획적으로 살해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수한 뒤 반성하지 않고 범행 원인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기도 했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고 피고인은 유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줬다”고 판시했다. A씨 측과 검찰은 쌍방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왜소한 여성인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한 점, 사소한 동기로 범행을 계획·실행한 점,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1심의 형량은 너무 가볍다”며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이 A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형이 확정됐다.
2024.02.25 I 이재은 기자
“북한서 女 성공 위해선 성상납·불륜 필수”
  • “북한서 女 성공 위해선 성상납·불륜 필수”[북한은 지금]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진급을 막는 경우가 뭐냐 하면 거의 그거예요. 성관계. 북한은 간부들이 성관계를 통해서 진급을 시키거든. (관계를 안하면) 직업생명,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2021년 탈북한 자강도 출신의 남성 A씨는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NKDB는 지난 22일 2019~2023년 유엔의 북한인권에 대한 제3차 보편적 정례검토(UPR)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 작성을 위해 NKDB는 2019년부터 2023년 사이 탈북한 20명에 대해 심층인터뷰를 진행했다.(AI가 가상으로 연출을 위해 그린 그림입니다)A씨는 “성관계 강요가 들어와서 신고를 해도 증거가 없다. 신고를 하는 건 진짜 1000명 중 1명이다. 해결되는 건 못봤다”며 “근데 여자들이 대부분 수락을 한다. 진급하기 위해서 99.99%, 안하면 기회를 놓치고 자기 인생이 좀 힘들어지니깐”이라며 참담한 상황을 전했다.여성이 사회적 성공을 위해서 불륜도 빈번하게 이뤄진다고 했다. 2019년 탈북한 평안남도 출신 남성 B씨는 “여자가 그만한 직책에 올라간다는 정도면 무조건 불륜이 기어들어간다”며 “남편이 그걸 감수하냐 못하냐다. (이런)여자들의 경우는 남편을 남편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혼하면 자기한테 피해가 가니깐 그냥 집에 두고 사는것”이라고 북한의 실태를 토로했다.조사대상자들의 75%는 2019년 이후 직장 내 성 차별이 발생했을 경우 처벌이 없다고도 응답했다. 반면 북한은 공식 보고서를 통해 전문적인 환경에서 성 차별은 거의 없거나 전혀 없다고 밝히고 있다. 북한은 2021년 발간한 자발적 국가 검토보고서(VNR)에서 “이미 성평등을 달성했으며, 대부분의 전 세계적인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DGs)가 달성됐다”고 명시했다.일부 전문가들은 2022년 여성으로는 최초로 최선희 외무상이 임명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과 딸 김주애의 동반 출연 등을 예로 들며 북한의 변화의 조짐에 대해서 언급하기도 한다.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023년 12월 3일 개막된 어머니대회가 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폐회선언을 끝으로 폐막됐다고 5일 보도했다.(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하지만 국내 북한 여성권 연구가는 회의적인 반응이다. 한 전문가는 “최선희의 지명은 한 개인의 능력에 기반한 것일 뿐, 북한의 여성권 제고와 연결지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최근 통일부가 발표한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를 보더라도 4367명의 응답자 중 74.9%가 불평등이 존재한다고 답했다. 다만 배급제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주로 하는 북한사회에서 여성의 위상이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은 1990년대 이래 여성이 생계 유지를 위해 시장경제로 내몰렸고, 남성은 돈을 받을 수 없는 직장에 강제 출근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하지만 경제력을 여성이 책임짐에도 여전히 봉건사회적 여성의 책임성이 유지되고 있어 여성들이 ‘이중고’를 겪는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북한 여성들의 결혼 연령도 2006~2010년 24.6세에서 2016~2020년에는 26.2세로 높아졌다. 30세 이상 결혼 응답비율도 같은 기간 2.7%에서 17.5%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NKDB는 “응답자들은 북한의 남녀평등 정책 중 유일하게 ‘부녀자의 날’이라 불리는 3.8절만 긍정적으로 답했다”며 “1년에 하루 여성들이 한데 모여 소풍을 떠나는 기념일이 2019년 이후에도 남녀평등의 상징이다. 그만큼 북한이 여성권의 제고와 성평등 이행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다”라고 말했다.
2024.02.24 I 윤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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