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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수 하반신 마비 만든 음주운전 30대, “징역 4년 많아” 항소
  • 유연수 하반신 마비 만든 음주운전 30대, “징역 4년 많아” 항소
  •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음주운전 사고로 제주 유나이티드 골키퍼 유연수를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실형 판결에 항소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상), 강제 추행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 A씨 측이 최근 제주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이는 지난 25일 1심 선고가 이뤄진 지 5일 만으로, A씨 측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추정된다.A씨는 지난 2022년 10월 18일 오전 5시 40분쯤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사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제주 유나이티드 선수들이 탑승한 차량 측면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17%였던 것으로 조사됐다.당시 차 안에는 유연수, 임준섭, 김동준, 윤준현 트레이너, 운전기사 등 5명이 타고 있었다. 이 중에서도 유연수가 87%에 달하는 전신 장애, 회복이 어려울 정도의 하반신 마비 등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다. 유연수는 1년 가까이 재활을 했지만 결국 지난해 11월 25세의 나이에 은퇴를 결정했다.앞서 1심 선고 직후 유연수의 어머니는 검찰 구형인 5년보다 형량이 적게 나온 것을 두고 “우리 아들은 평생 불구로 살아야 하는데, 가해자는 겨우 4년만 징역 살고 나오면 다시 일상에서 멀쩡히 생활한다”고 토로했다.유연수 또한 최근 tvN 예능 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록’에 출연해 “(가해자가)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없다. 사과하려고 했다던데 저희는 받은 적이 없다. 와서 무릎 꿇고 사과했으면 그래도 받아줄 의향이 있었는데 너무 화가 난다”고 말해 분노를 사기도 했다.한편 A씨는 지난해 1월 제주도 내 모처에서 여성 B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만취해 B씨를 아내로 착각했다고 주장한 A씨는 1심 선고 이후 B씨 등에게 형사공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1.31 I 권혜미 기자
삼성전자, 스마트폰·가전 부진 속 D램 분기 흑자 달성(상보)
  • 삼성전자, 스마트폰·가전 부진 속 D램 분기 흑자 달성(상보)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반도체 불황을 지나고 있는 삼성전자(005930)가 지난해 6조5700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하반기 들어 조(兆) 단위 영업이익을 회복하고 특히 D램 사업은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67조7799억원, 영업이익 2조8247억원을 기록했다고 31일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3.81%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34.4% 하락했다.지난해 연간 매출액은 258조9355억원, 연간 영업이익은 6조567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매출은 14.3%, 영업이익은 84.8% 감소했다.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이데일리 DB)◇반도체 적자 속 D램 흑자 전환 성공사업부별로는 반도체 담당 DS부문의 지난해 4분기 매출이 21조6900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손실은 2조1800억원이다. 적자는 이어졌지만 같은 해 3분기보다는 약 1조5700억원 감소했다.메모리는 고객사 재고가 정상화하는 가운데 PC 및 모바일 제품의 메모리 탑재량이 증가하고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버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반적인 수요 회복세를 보였다.삼성전자는 △고대역폭메모리(HBM) △DDR5 등 첨단공정 제품 판매를 대폭 확대하며 대응했고 그 결과 D램 재고가 개선되며 지난해 4분기 D램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시스템LSI는 스마트폰 재고 조정이 마무리되면서 부품 구매 수요가 증가하고 ‘엑시노스 2400’이 주요 고객사 플래그십 모델에 적용되면서 지난해 3분기 대비 매출과 손익이 모두 나아졌다.파운드리는 고객사 재고 조정과 글로벌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시장 수요가 감소해 실적 부진이 지속됐다. 다만 지난해 연간 최대 수주 실적 달성으로 미래 성장 기반을 공고히 다졌다. 3나노 및 2나노 GAA(게이트올어라운드) 기술을 지속 개발하고 첨단 공정 기반 사업을 확장해 고성능컴퓨팅(HPC) 중심으로 판매 비중 및 신규 수주가 증가했다.◇스마트폰·TV·가전 모두 부진…SDC는 호실적DX부문은 지난해 4분기 매출 39조5500억원, 영업이익 2조6200억원을 기록했다. 모바일 담당 MX사업부는 시장 인플레이션 및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 신모델 출시 효과가 둔화하며 스마트폰 판매가 감소했다. 다만 태블릿 제품은 프리미엄 신제품 중심으로 출하량이 증가했고 웨어러블 제품도 연말 성수기를 활용해 견조한 판매를 유지했다. 네트워크는 국내 및 북미, 일본 등 해외시장 매출이 증가했다.영상디스플레이(VD)사업부의 경우 전반적인 TV 시장 수요 정체와 경쟁 심화에 따른 제반 비용 증가로 수익성이 소폭 감소했다. 생활가전은 시스템에어컨 중심으로 B2B 사업이 성장하고 비스포크 등 프리미엄 제품 중심으로 판매 비중이 개선됐으나 수요 역성장 속에 경쟁이 심화되면서 실적은 둔화됐다.자회사 하만은 지난해 4분기 매출 3조9200억원, 영업이익 3400억원을 써냈다. 소비자 오디오 제품의 성수기 판매가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삼성디스플레이는 매출 9조6600억원, 영업이익 2조100억원을 기록했다. 중소형 패널에서 주요 고객사 신제품에 적기 대응했고 하이엔드 제품 비중을 확대해 견조한 실적을 달성했다. 대형은 수요 약세가 이어졌지만 연말 성수기 TV 판매 증가로 적자폭이 완화됐다.◇불황 속 투자 지속…지난해 약 53조 투입미래 성장을 위한 적극적인 연구개발(R&D) 투자는 지속했다. 지난해 4분기 7조5500억원을 쏟으며 분기 최대 연구개발비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시설투자는 16조4000억원을 집행했다. DS부문 14조9000억원, 디스플레이 8000억원 수준이다. 연간으로는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인 53조1000억원이며 DS부문 48조4000억원, 디스플레이 2조4000억원이다.메모리는 중장기 수요 대응을 위한 클린룸 확보 목적의 평택 투자, 기술 리더십 강화를 위한 R&D 투자 확대와 함께 HBM·DDR5 등 첨단공정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한 투자가 지속됐다. 파운드리는 극자외선(EUV)을 활용한 5나노 이하 첨단공정 생산 능력 확대와 미래 수요 대응을 위한 미국 테일러 공장 인프라 투자로 전년 대비 연간 투자가 증가했다.디스플레이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및 플렉시블 제품 대응 중심으로 투자를 집행했다.
2024.01.31 I 김응열 기자
만나플러스, 작년 B2B 수행 건수 65% 증가...배송 품목 확대
  • 만나플러스, 작년 B2B 수행 건수 65% 증가...배송 품목 확대
  • 만나코퍼레이션 제공.[이데일리 문다애 기자] 만난코퍼레이션 배달대행 플랫폼 만나플러스가 지난해 B2B(기업간거래) 수행 건수가 전년 대비 65% 증가했다고 밝혔다. 만나플러스는 작년 GS리테일과 배달대행 계약을 시작으로 B2B 사업을 확장, 배송 서비스 영역을 기존 개별 음식점에서 편의점, 드러그스토어,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 베이커리 등으로 확대했다. 배송 품목 또한 식음료에서 생필품, 화장품, 헬스케어 등 비식품군까지 늘어났으며, 실제로 2023년 전체 B2B 수행 건수 중 헬스앤뷰티 제품이 4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외에 통신사 유심, 편의점 등의 생필품 배송 건수도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배달 영역이 과거 음식에만 한정됐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산업이 성장하면서 디지털 제품, 패션, 건강식품, 반려용품 등으로 품목은 물론, 즉시·당일·새벽·익일배송 등 형태도 다양해진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만나플러스 관계자는 “B2B 수행은 전국 배송 인프라와 함께 정확하고 빠른 배송 서비스 품질 및 만족도 유지가 전제돼야 한다”며 “올해는 더 많은 브랜드와 파트너십을 통해 신선식품 등 품목과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1.31 I 문다애 기자
만취 뺑소니에 추격전까지…50대 운전자 숨지게 한 20대, 징역 3년
  • 만취 뺑소니에 추격전까지…50대 운전자 숨지게 한 20대, 징역 3년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만취한 채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치어 50대를 숨지게 하고 또 다른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현 판사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도주치사·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 26일 오후 10시 14분께 만취 상태로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50대 B씨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폐차 수준으로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외상성 거미막하출혈 등 중상을 입은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듬해 9월 2일 합병증으로 숨졌다. A씨는 사고를 목격하고 자신을 추격한 30대 오토바이 운전자 C씨를 피해 대전 서구 일대에서 약 8.5㎞를 13분간 운전하기도 했다. 당시 C씨는 A씨 차량을 가로막고 운전석 문을 붙잡아 흔들기도 했지만 A씨는 그대로 출발해 C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를 넘는 0.117%였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해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B씨가 사망하기 직전 B씨의 형제와 합의하고 C씨와도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4.01.31 I 이재은 기자
“이혼 못 해” 장인어른 살해하려 한 사위, 징역 6년
  • “이혼 못 해” 장인어른 살해하려 한 사위, 징역 6년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아내에 이혼 통보를 받고 격분해 장인을 살해하려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31일 전날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30)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A씨는 술에 취한 채 아내와 말다툼하다 이혼 통보를 받고 쫓겨난 뒤 불화의 주원인이 B씨라고 생각해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사진=연합뉴스)A씨는 평소 장인이 별다른 직업이 없는 자신을 탐탁지 않게 여기고, 생활 태도나 행실을 지적하는 등 무시한다고 생각한 것으로 조사됐다.그는 B씨 차량을 손괴한 이후 B 씨 집 대문과 현관문 사이에 있는 유리창을 주먹으로 깨트리고 집안으로 침입했다. 그는 깨진 유리 조각을 들고 B 씨에게 욕설을 하며 쫓아가 수차례 찌르려 했다. 하지만 B 씨가 이 과정에서 적극 방어해 미수에 그쳤다.A씨는버스에서 시비가 붙은 승객을 폭행하거나 택시 무임승차 후 신고하려는 기사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A씨와 검찰은 각각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원심의 형이 피고인에게 매우 과다하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2024.01.31 I 홍수현 기자
'범죄도 글로벌 시대' 경찰, 마약 등 '죄종별 공조' 중심 국제협력 강화
  • '범죄도 글로벌 시대' 경찰, 마약 등 '죄종별 공조' 중심 국제협력 강화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최근 마약·금융사기·사이버범죄 등 국경을 초월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어 경찰도 이에 대한 대응에 적극 나서고 있다.경찰 (사진=연합뉴스) 경찰청은 우리 국민의 피해가 큰 현안범죄를 중심으로 죄종별 공조에 역량을 집중해 국내외 법집행기관 간 공조체계를 강화하겠다고 31일 밝혔다.마약·금융사기·사이버범죄는 국경을 초월해 범행과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예방·차단·수사·피해회복을 위해 인터폴과 같은 국제공조기구 및 각국의 법집행기관 간 초국가적 공조가 요구된다.마약범죄 경우 생산기지·유통기지·소비기지가 세계 곳곳에 있어 관계국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의 공조, 협력이 필수적이다. 피싱 등 금융사기나 사이버범죄도 범죄자와 피해자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경우가 많아 범인 검거와 피해금 환수를 위해선 국제 협력이 필요하다.경찰은 그간 도피사범 검거·송환에 주력해왔다. 각국 경찰 및 법집행기관과 공조기반을 구축해온 결과 지난해 해외 도피사범 470명을 국내로 송환할 수 있었다. 경찰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재직 중 46억원을 횡령해 필리핀으로 도주한 A씨를 지난 17일 강제송환했다. A씨가 범행을 저지른 지 1년 4개월 만이다.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의 주범인 B씨도 지난해 5월 24일 중국에서 붙잡혀 12월 26일 국내 송환됐다. 범행을 저지른지 8개월 만이다.경찰은 국가 간 공조기반에 더해 국수본 각 수사 기능을 인터폴 사무총국의 각 죄종별 공조자원과 연계를 강화한다. 현안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다.경찰청은 우선 ‘인터폴 기금 프로젝트’를 통해 초 국경범죄에 대한 국내외 관계기관 공조 역량을 결집해 대응할 계획이다. 인터폴 기금 프로젝트는 현안범죄 대응을 위해 인터폴 회원국이 기금을 조성하고, 그 자금력을 기반으로 사무총국에 프로젝트별 전담팀을 구성해 각국 간 범죄정보 공유, 합동단속 작전 수행 등 실질적인 국제공조를 전개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경찰청은 2020년 3월부터 매년 총 15억원 상당의 인터폴 기금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마약·금융범죄·성착취범죄 대응 및 도피사범 검거 등 다양한 초 국경범죄 분야에 이바지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기금을 모집한 프로젝트에서는 작전 계획수립 단계부터 국내외 관계기관 사전회의, 작전 실행까지 모든 진행 상황을 주도하며 지휘소 임무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경찰청은 인터폴사무총국에서 지정한 ‘대한민국 인터폴 국가중앙사무국’으로서 ‘I-24/7’로 대표되는 인터폴 전산망을 매개로, 인터폴 사무총국이 운용하고 196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19종의 국제범죄대응 데이터베이스를 관리·운용하고 있다. 현재 경찰청은 △ 도난분실 여권 문서 데이터베이스(외교부·법무부 제공) △ 도난 문화재 데이터베이스(문화재청 제공) △ 도난선박 데이터베이스(해양경찰청 제공)를 각 수요 부처에 제공하고 있다. 향후 인터폴 데이터베이스 활용이 필요한 수요 부처에 인터폴 데이터베이스 열람·조회 권한을 부여하고, 활용범위를 확대해 국내 법집행기관을 포함한 정부 부처의 초 국경범죄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한다는 방침이다.경찰은 이를 위해 올해 초 ‘인터폴 전산망 운영 고도화 계획’을 수립했다. 관련 예산을 확보한 후, 2025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인터폴 전산 기반시설을 희망하는 국내 법 집행 기관과 정부 부처에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할 계획이다. 올해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 부처에 데이터베이스를 우선 개방, 지원할 예정이다.경찰청 관계자는 “인터폴 기반시설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면 국내 법집행기관 간 공조의 효과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울러, 경찰청은 국제공조의 중심축으로서 앞으로도 초 국경범죄 대응력을 높이려는 방안을 지속 발굴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1.31 I 손의연 기자
IPO 첫발 뗀 빅웨이브로보틱스, 내년 본격 상장 추진
  • [마켓인]IPO 첫발 뗀 빅웨이브로보틱스, 내년 본격 상장 추진
  •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 빅웨이브로보틱스가 주관사를 선정하면서 코스닥 상장을 위한 첫발을 뗐다. 올해는 서비스 고도화 및 실적 개선 등을 통해 내실 다지기에 주력하고 내년 본격적으로 상장 절차에 나설 계획이다. 3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빅웨이브로보틱스는 최근 상장 주관사 선정을 마치고 기업공개 준비에 착수했다. 최근 인공지능(AI)과 함께 로봇 역시 증시 핵심 키워드로 부상한 만큼 자본시장에서는 빅웨이브로보틱스의 상장 시점과 밸류에이션 등에 대한 관심이 높다. 빅웨이브로보틱스 관계자는 “최근 상장 주관사를 선정했으나 어느 곳인지는 비공개”라며 “상장 시점 등에 대해 구체화 된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경영상황을 지켜보고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기 위해 고민 중”이라며 “매출 등 실적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우선 내실을 다지는 것에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민교 빅웨이브로보틱스 대표. (사진=빅웨이브로보틱스)2020년 9월 설립된 빅웨이브로보틱스는 서비스형 로봇(RaaS·Robot as a Service) 플랫폼 ‘마로솔’을 운영하고 있다. 로봇 수요회사와 제조회사를 연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마로솔은 고객의 상황과 환경에 맞는 로봇 솔루션을 추천하고 공급하는 플랫폼이다.빅웨이브로보틱스는 고객 희망 사항에 따라 최적의 로봇 제품을 연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등에서도 쉽게 로봇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제품 도입부터 사후관리까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고 로봇 마켓플레이스도 개설했다.로봇 솔루션 추천 플랫폼 마로솔은 지난해 국내 기업에 공급한 로봇 자동화 솔루션은 전년 대비 200%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로봇 자동화는 산업로봇과 협동로봇, 물류로봇 등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생산 공정을 자동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빅웨이브로보틱스는 코스닥 상장을 통해 글로벌 서비스로봇 시장 진출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시장을 넘어 해외 시장까지 유통 채널을 마련하고 로봇 관련 서비스들을 제공하겠단 목표다.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지난해 8월 가우시움로봇비전(GRV)와 국내외 서비스로봇 시장 공략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기도 했다.실적도 뒷받침되고 있다. 지난 2021년 약 9억원에 불과했던 매출액은 2022년 51억원을 달성하며 손익분기점을 넘겼다. 2021년까지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했던 빅웨이브로보틱스는 이듬해인 2022년부터 흑자 전환하면서 꾸준히 성장세를 보였다.투자업계에선 코스닥 상장에 앞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선 시리즈B나 프리IPO 단계의 추가 투자 유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회사 측은 후속 투자 유치 계획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빅웨이브로보틱스 관계자는 “아직 시리즈B나 프리IPO 단계의 투자 유치 계획은 예정되거나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한편 빅웨이브로보틱스는 지난해 3월 시리즈A 투자 유치를 통해 98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했다. 2021년 4분기엔 프리(Pre) 시리즈 투자를 유치한 바 있다. 현재까지 누적 투자금은 113억원 규모다. KB인베스트먼트는 프리 시리즈부터 투자를 진행해왔고 미래에셋캐피탈, 신한벤처투자, 위벤처스, 에이스톤벤처스 등이 시리즈A에서 신규투자자로 참여했다.
2024.01.31 I 김연서 기자
같은 교회 女목사 성폭행…8일 뒤 다시 찾아갔다
  • 같은 교회 女목사 성폭행…8일 뒤 다시 찾아갔다 [그해 오늘]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Freepik)[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2020년 1월 31일. 자신이 다니는 교회의 여목사를 성폭행한 남성에게 징역 6년의 형이 최종 확정됐다.사건의 발단은 2019년 7월 20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50대 남성 A씨는 천안시에 위치한 교회에 다니는 교인으로, 이날 오후 9시께 교회를 찾아가 여목사인 B씨(60대)를 성폭행했다.당시 B씨는 교회 문을 열기 위해 준비 중이었고, 교회 앞에 있던 A씨는 B씨에게 달려가 그의 목덜미를 잡았다. B씨는 겁을 먹고 도주하려 했지만, A씨는 B씨의 팔을 잡고 교회 3층으로 끌고 갔다. 이어 B씨의 몸 위에 올라타 그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범행를 저질렀다.A씨의 악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A씨는 8일 뒤인 같은 달 28일 또 다시 교회로 향했다. 이번에는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12cm)를 소지한 채였다. 주일이었던 이날 B씨가 교회 문을 열려고 하자 A씨는 똑같은 방식으로 B씨에 달려들었다. 그리고는 과도를 들이밀며 “문을 열라. 너 죽고 나 죽자. 오늘 끝장을 보겠다”고 협박했다.또 다시 B씨를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가 문을 잠근 A씨는 이번에도 B씨를 넘어뜨려 성폭행하려 했다. 그때 B씨가 “예배 시간이 다 돼서 사람들이 올 것”이라고 A씨를 설득했고, A씨는 범행을 중단하고 그대로 현장에서 도망쳤다.이후 B씨는 경찰에 A씨를 신고했다. 검찰에 넘겨진 A씨에게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특수강간)의 혐의가 적용됐다.2019년 11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원용일)에서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동시에 ▲신상정보 10년간 공개 고지 ▲전자발찌 10년간 부착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한차례 성폭행하고, 흉기를 들고 찾아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쳐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두려움과 불안함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에 A씨가 “징역 6년은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20년 1월 31일,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고,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도 없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2024.01.31 I 권혜미 기자
"탕후루 조리법 유출했다" 고소당한 가맹점 전 직원 '무혐의'
  • "탕후루 조리법 유출했다" 고소당한 가맹점 전 직원 '무혐의'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유명 탕후루 프랜차이즈 업체가 과거 해당 업체에서 일한 직원이 다른 탕후루 가게를 차리자 “레시피를 도용했다”며 경찰에 고소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사진=게티이미지)경기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유명 탕후루 프랜차이즈 업체는 지난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시흥시 한 탕후루 가게 점주 A씨를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에게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한 탕후루 프랜차이즈 업체 대전지역 가맹점에서 1년 넘게 근무한 뒤 경기 시흥시에서 다른 탕후루 가게를 열었다.이에 해당 프랜차이즈 업체는 A씨가 경업금지조항(근로자가 동일 업종의 가게를 열지 아니할 의무)을 어기고 조리법을 유출했다고 주장했다.이 업체는 수원시에 탕후루 가게를 운영 중인 A씨의 지인 B씨에게도 레시피 도용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B씨가 A씨로부터 자신의 회사 레시피를 받아 업체를 운영했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은 B씨 역시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경찰 관계자는 “탕후루 조리법은 인터넷 등을 통해 일반적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해당 업체만의 영업비밀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피고소인이 조리법을 유출한 정황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2024.01.30 I 채나연 기자
  • [미리 보는 이데일리 신문]“60% 상속세율, OECD 평균인 26%로 낮춰야”
  •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지 기자] 다음은 3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60% 상속세율, OECD 평균인 26%로 낮춰야”-완성차부터 배터리·부품까지 ‘전기차 순환 생태계’ 만든다-尹 “비대면진료 혁신 인감도 디지털 전환”-“1월 물가 반년 만에 2%대…하반기 갈수록 안정될 것”-[사설]반도체, 10년 새 30배 인력가뭄 경고…강 건너 불 아니다-[사설]미·중·일에 뒤진 한국성장률, 윤 정부 경제에 집중해야△종합-“이란에 보복” 큰소리쳤지만 대선 악영향 우려…딜레마 빠진 바이든-“더 싼 이자 찾아서”…전세대출도 오늘부터 모바일로 환승△이데일리 전문가 설문-상속세 개편 어떻게-“상속세 최고세율 적용구간 비현실적…30억→100억으로 대폭 올려야”-15명 중 10명 “가업승계 가로막는 稅부담 줄여야”-미·영·불엔 없는 배우자 상속세 “공제한도라도 현실화해야”△종합-2금융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낮춘다…보장 제한 보험 환승계약도 손질-‘자사주 마법’ 사라진다…인적분할시 자사주 신주배정 금지-역세권·병원 인근, 시세 30%로…서울시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이태원 피해자 추모시설 짓는다 한덕수 “정쟁 아닌 실질지원 집중”△‘상생 디지털’ 민생토론회-의료법 개정해 비대면진료 제도화 추진…약배송 문제는 여전히 걸림돌 -민원·공공서비스 1498종 ‘구비서류 제로화’ 추진-해외 게임사에도 이용자 보호 의무화…‘먹튀’ 피해 막는다△신년 특별인터뷰-논·서술형 수능으로 개편, 결국 가야할 길…채점 공정성 확보는 숙제△정치-“예금자 보호한도 1억으로 상향, 재형저축 부활”-‘트랜스 여성’도 군복무한다-與 “성폭력 2차가해·직장내괴롭힘·학폭·마약 공천 배제”-2월 임시국회, 19일 개회…‘법안 처리’ 본회의는 29일△정치-용인 선거구 4곳 중 3곳 ‘무주공산’ 본선보다 뜨거운 공천 경쟁 ‘주목’-김현준·방문규·이수정 “수원 빅딕 추진”-[총선人]“주민이 가장 원하는 생활밀착형 인프라 구축 집중”-[총선人]“尹정부, 국민 살기 힘든데 이념 강조…심판해야”△경제-국제유가 안정·기저효과…1월 물가 둔화 전망-“월급 올랐는데 왜 돈이 모자라지?”-IMF “올해 韓 성장률 2.3%…0.1%p 올렸다”-美 재계 플랫폼법 우려에 공정위 “국내외 의견 충분히 들을 것”△금융-저출산·기후변화서 저성장 돌파구 찾는다-‘제2의 홍콩 사태’ 날라 은행서 자취 감춘 ELS-홍콩H지수 ELS 금소법 적용 관건은 ‘불완전판매 입증’-토스뱅크 이어…5대 은행 외화 환전수수료 면제 경쟁△글로벌-이번엔 車관세 예고…더 독해진 트럼프노믹스 -‘헝다 청산’ 반기는 中시장, 왜-‘엔비디아 따라잡자’…자체 AI 칩 생산 서두르는 빅테크들-EU반독점 제동에…아마존, 아이로봇 인수 포기-日 외무상, 올해도 ‘독도는 일본땅’ 망언△산업-사용후배터리 육성·부품 R&D 지원 전기차 생태계 구축 본격 속도 낸다-엔비디아·AMD 찜한 ‘GDDR7’ 삼성·SK하이닉스 올해 양산 돌입-초연결, 철벽 보안 시스템…K 디스플레이 ‘유럽 B2B’ 공략-노후 가스터빈 수명 10년 더 늘린다 발전소 프로젝트 따낸 두산에너빌리티-CES 2024 초청하고 장학금 지원…현대모비스 글로벌 인재찾아 삼만리△ICT-韓 AI 반도체 기업, 1650억원 투자 유치 성공-올해 SW 중심대학 17곳 신규 선정 과기정통부, 연간 최대 20억원 지원-과기 출연연, 공공기관 지정 해제 기류에…기대감 쑥-택시업계 반발에…우티 프리미엄 서비스 ‘블랙’ 조기 중단△소비자생활-선택과 집중 강조한 신동빈 롯데 회장 “4대 신성장 육성…부진한 사업 매각”-수출효자 ‘김’, 다양한 맛으로 승부-“AI 기반 ADAS 차세대 기술로 글로벌 점유율 높일 것”-올해도 소상공인연합회 찾은 플랫폼 3사 “상생” 약속△증권-2월 전망도 어두운데…개미 위험한 승부-변동성 폭풍 피해볼까 주목받는 파킹형 ETF-보험지수 이틀새 6% 껑충…금융주, 저평가의 그늘 벗어나나△증권-휴일 여는데다 저평가 해소 기대…유통株 ‘들썩’-자사주 팔아 성과급 파티…속타는 개미-IPO 열기에도…“상장 후 하락땐 다시 살게”-“수억원대 실험도 가상 시뮬레이션으로 해결”△부동산-‘당첨=로또’…올해 강남권 ‘분양 대어’에 쏠린 눈-전국 미분양 10개월 만에 증가세 전환-‘영끌족 성지 노도강’ 경매 물건 쏟아진다-3월말부터 정비구역 내 30년 이상 건물 60% 넘으면 재개발 가능△건강-“아이고, 허리야”…척추질환, 고주파·약물 등 ‘비수술 치료’ 다양-겨울철 노로바이러스 급증…씻고, 익히고, 닫아라-처진 피부를 탄력 있게…‘보톡스 멀티리프팅’으로 얼굴 윤곽 정리△Book-‘사랑인 줄 알았는데…부정맥’ 웃음 뒤 긴 여운, 짧은 시의 힘-확고한 취향으로 성공 일군 워커홀릭들-동행을 위해…반려동물을 변호하다△오피니언-불균형 산업 발전 전략이 필요한 이유-고준위특별법 제정, 지금이 최적기-[e갤러리]키미작 ‘인생은 서커스’-흥행 돌풍 기후동행카드…수도권 전역 확대해야△피플-살려야 한다는 사명감…차오르는 바다에 몇번이고 뛰어들게 했죠-美 램리서치코리아 총괄대표에 박준홍-본사 성주원 기자 우수 법조언론인상-윤동섭 연세대 20대 신임총장 내일 취임-조의환 삼진제약 회장, 중앙대에 5000만원 쾌척△사회-촉법소년 논란 재점화…“시대 맞춰 나이 낮춰야”-광화문 행사 소음기준 세분화한다-경쟁률 미달 대학 35곳 중 34곳은 지방대…5개 학과는 지원 ‘0명’-보이스피싱 피해액 561억으로 쑥…경찰청 ‘금융사기 주의보’-피의사실공표 범위 명확히 규정해야-이재명 피습 이후…정치인 협박사건 한달새 6건
2024.01.30 I 김연지 기자
"너 엄마 없잖아" 아들 놀림받자…욕설 퍼부은 아버지 벌금형
  • "너 엄마 없잖아" 아들 놀림받자…욕설 퍼부은 아버지 벌금형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초등학생 아들이 동급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하자 학생들을 향해 욕설하고 반성문을 쓰게 한 아버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사진=게티이미지)29일 대구지법 경주지원 우정민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A씨는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신의 아들 B군이 동급생인 아동 3명에게서 괴롭힘을 당하자 욕설을 하고 반성문을 쓰게 한 혐의를 받는다.조사 결과 해당 학생들은 B군에게 “엄마 없는 자식, 엄마 없잖아”라고 놀리거나 B군의 어깨를 이유 없이 툭툭 치며 옷깃을 잡고 흔드는 등 B군을 괴롭혔다.A씨는 이 사실을 알고 초등학교를 방문해 아이들과 면담을 진행했다. 하지만 그는 상담실에서 분노를 참지 못했고 아이들에게 “왜 괴롭히나, 개XX들아 죽고싶나”라거나 “개XX, 씨XX, 너희가 친구냐”라며 고함을 치고 욕설을 했다. 또 A씨는 아이들에게 반성문을 쓰게 하며 그동안 잘못한 것을 전부 적어내라고 말했다.결국 A씨는 아동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여겨져 재판에 넘겨졌다.우 판사는 “피해아동들이 A씨의 자녀를 비롯해 동급생들에게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어른으로서 어린아이를 훈계함에 있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채 폭언을 행한 A씨의 행위는 훈육 내지는 교육으로 볼 수 없는 학대행위”라며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2024.01.30 I 채나연 기자
‘○○고 교사는 범죄자'…담임 울린 명문대생의 거짓말
  • ‘○○고 교사는 범죄자'…담임 울린 명문대생의 거짓말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고등학교 시절 담임교사가 학생을 성폭행했다는 허위사실을 주변 교사들의 이메일로 유포한 명문대생이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받았다.(사진=게티이미지)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2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른바 ‘강남 8학군’ 고등학교를 졸업한 명문대생 A씨는 졸업 이후인 2021년 12월 자신이 졸업했던 고등학교와 인근 고등학교 교사들에게 ‘○○고 B교사가 성폭행과 시험방해를 저질렀습니다’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냈다.이메일에는 B교사가 한 학생을 성폭행·성추행하고 이에 더해 중간고사 시험 도중 성적인 얘기를 하며 학생들의 시험을 방해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B교사는 양심을 상실한 범죄자’라 비난했다. 조사결과 B교사는 A씨의 고교시절 고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로 이메일 속 해당 학생을 성폭행 한 사실이 없었다. 앞서 A씨는 이메일을 허위사실로 유포하기 전 B교사에게 연락해 욕설을 퍼붓거나 비난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으며, 또 관할 교육지원청에 B교사에 대한 민원도 반복적으로 제기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허위사실을 적시했을 뿐 아니라 고의·비방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다”면서도 “2015년부터 피고인이 혼합형 불안·우울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4.01.30 I 채나연 기자
"마사지 해줄게"…10대 여성 성폭행한 전직 소방관, 결국 철장行
  • "마사지 해줄게"…10대 여성 성폭행한 전직 소방관, 결국 철장行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전직 소방관이 법정 구속됐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5년간 아동 및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 20202년 7월 충남 아산의 한 모텔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피해 여성(당시 18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B양에게 마사지사 행세를 하며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당시 3년 차 소방공무원으로 이 사건으로 인해 파면됐다.A씨는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떠나자마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가 있다”며 “피해자는 30대의 건강한 남성으로부터 무방비 상태에서 범행을 당해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이어 “소방공무원으로부터 본분을 망각한 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4.01.30 I 김민정 기자
이자 아껴볼까…전세 대출도 저금리로 갈아탄다
  • 이자 아껴볼까…전세 대출도 저금리로 갈아탄다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초반 흥행에 성공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이어 전세 대출 갈아타기가 31일부터 시작된다. 주담대 갈아타기가 은행권 전반의 대출 금리 인하까지 끌어내면서 업계에선 3% 초반 전세 대출 갈아타기 금리가 나올 수 있단 전망도 나온다.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세 대출 갈아타기 대상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이 보증한 아파트·오피스텔·빌라·단독주택 등이다.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액 이내로 제한한다.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이 증액됐다면 보증 기관별 보증 한도 내에서 증액분만큼 신규 전세 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세 보증금 1억원에 대해 전세 대출 8000만원을 받았는데, 계약 갱신으로 보증금이 1억2000만으로 늘면 전세 대출도 9600만원까지 가능하다.다만 전세 대출을 받은 지 3개월이 지난 후부터 전세 임차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갈아탈 수 있다. 연체 상태이거나 법적 분쟁 중이라면 저금리 정책금융 상품 등으로 갈아탈 수 없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정책금융 상품 등을 제외하면 120조원 규모가 갈아타기 대상”이라며 “하반기부터는 갈아탈 수 있는 기간도 24개월까지 가능하도록 보증기관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갈아타기를 위해선 네이버페이 등 4개 대출 비교 플랫폼이나 14개 은행 앱에서 기존 대출을 조회하고 갈아탈 대출 상품을 비교할 수 있다.업계에선 전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시작하면 연 3% 초반 금리의 전세 대출 갈아타기 상품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주담대 갈아타기 때처럼 초반 고객 유치를 위해 은행이 금리 인하 경쟁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기준 5대 은행의 전세 대출 금리는 연 3.56~6.38%다.실제로 지난해 11월 5대 은행이 취급한 신규 주담대 평균 금리는 연 4.6% 정도인데 현재 갈아타기 금리는 연 3.7% 수준이다. 갈아타기 금리뿐 아니라 일반 신규 주담대 금리까지 떨어트리고 있다. A은행은 지난 12일부터 주담대를 갈아타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반 신규 주담대 상품 금리를 0.4~1.4%포인트 내렸다. B은행도 지난 9일부터 신규 주담대 금리를 0.15~0.4%포인트 인하했다.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 개시 이후 14영업일 동안 대출을 신청한 차주는 1만 6297명, 신청액은 약 2조 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대출 약정 체결, 기존 대출 상환까지 모든 과정을 완료한 차주는 1738명이었다. 대출액 규모론 3346억원이다. 갈아탄 차주들은 평균 1.55%포인트의 금리 하락, 연간 기준 298만원의 이자 절감 효과를 봤다. 신용 점수는 32점 올랐다.
2024.01.30 I 김국배 기자
해외전선 확대하는 ‘한국김’…식품업계 수출도 ‘고공행진’
  • 해외전선 확대하는 ‘한국김’…식품업계 수출도 ‘고공행진’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지난해 전 세계에서 분 ‘한국김’ 열풍으로 국내 식품업계의 김 해외 매출도 ‘역대급’ 고공행진을 펼쳤다. 특히 일본, 태국, 중국 등 상위 10개국에서 30%에 육박하는 신장률을 기록하는 등 수출 기반을 확고히한 모습이다. 대상(001680), 동원F&B, CJ제일제당 등 주요 식품업체들은 김 제품 다각화, 운영채널 확대로 글로벌 시장 강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30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김은 주요 10개국에서 총 3억5471만 달러(한화 4717억원)의 수출액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29.8% 증가한 규모다. 일본, 태국, 중국, 러시아, 미국 등 상위 10개국의 한국김 수출액은 2020년 13% 역신장을 기록한 이후 2022년까지 매년 한 자릿수 증가에 그쳤다. 하지만 지난해엔 무려 30%나 급성장해 식품업계의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주요 식품업체들의 김 상품 수출도 역대급 실적을 갈아치우고 있다. 대상은 지난해 해외 30여개국에서 김 상품으로만 1230억원을 벌어들였다. 지난해(930억원)와 비교하면 32%나 성장한 셈이다. 해외 비중이 높은 대상은 지난해 김 상품으로만 국내외에서 140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대상은 2018년부터 인도네시아·베트남 등 김 공장에서 생산을 시작, 해외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양반김’ 브랜드를 내세우는 동원F&B도 지난해 김 상품의 해외 매출로 약 45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산된다. 전년 370억원대비 21%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태국 등 32개국에 수출 중이다. 2016년부터는 할랄 인증을 받고 무슬림 국가로까지 수출 전선을 확대했다. ‘비비고’ 브랜드의 CJ제일제당 역시 지난해 11월 누계 기준으로 해외 매출(60개국 진출)이 약 20% 성장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밖에도 중소업체이지만 김 업계의 강자인 광천김, 성경식품 등의 해외 매출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식품업계 전반의 김 해외 매출이 늘어난 건 글로벌 시장에 부는 채식·다이어트 식품 바람의 영향이 크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건강 식품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고 K콘텐츠 열풍도 동남아, 북중미까지 김 수출이 확산되는 데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대상 치즈맛 김. (사진=대상)한국김의 수출 1위 국가는 일본(1억816만 달러)로 전년대비 44% 늘었다. 2위인 태국도 6230만 달러로 54%나 증가했다. 가장 높은 수출 신장률(88%)을 보인 곳은 베트남이다. 기존부터 김 수요가 많았던 일본, 태국부터 최근 K콘텐츠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되는 베트남 등까지 다양하게 한국김이 침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내 식품업계도 올해 보다 공격적으로 해외 김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대상은 최근 다양한 시즈닝을 첨가한 신제품을 출시하며 제품 다각화에 나서는 한편 해당 국가에 맞는 제품 현지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대상 관계자는 “미국, 유럽 등 서구권을 겨냥해선 미역, 한천, 우뭇가사리 등 다양한 해조류를 샐러드 형태로 개발한 제품도 선보일 예정”이라고 했다.동원F&B도 부각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양반 김부각’에 다양한 첨가물을 더한 제품을 개발하며 해외 소비자들의 입맛을 겨냥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은 유럽과 미국을 전략국가로 삼고 김 스낵 제품을 공격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현지 맞춤형으로 한 입씩 베어먹을 수 있는 스틱 형태의 제품을 씨솔트(소금맛), 핫칠리 등 현지에서 선호하는 형태로 만들어 영국 대형 유통망을 통해 공급 중”이라며 “미국에서도 본격 론칭 및 사업 확대 계획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10년 전 보다 한국김의 수출국이 약 2배 가까이 확대된 상황”이라며 “기존 주요 수출국 이외에도 한국김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만큼 올해도 식품업계에선 효자상품의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CJ제일제당 ‘비비고’의 김 스낵. (사진=CJ제일제당)
2024.01.30 I 김정유 기자
'펀드 비리' 장하원, 혐의 전면 부인…"부실률 고의 누락 안했다"
  • '펀드 비리' 장하원, 혐의 전면 부인…"부실률 고의 누락 안했다"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투자제안서에 펀드 부실 관련 정보를 허위로 표시해 1000억원대 투자금을 챙긴 혐의 등을 받는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사진=연합뉴스)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명재권)은 30일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대표와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투자본부장 A씨,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이사 B씨,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변호사 C씨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장 대표와 전 디스커버리 경영진 측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우선 장 대표 측 변호인은 금융당국에 집합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자산운용에 필요한 컨설팅을 제공한 사실만 있고 자산운용사를 내세워 영위한 사실이 없다”며 “컨설팅을 제공한다는 사실은 금감원에 보고했고 자본시장법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이 허용된 범위 내에서만 영업했다”고 말했다. 디스커버리 펀드를 운용하다 대규모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투자제안서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는 “부실률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 기재한 바가 없다”며 “일부 펀드 판매 기간 중 투자제안서에 부실률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은 있지만, 운용보고서에는 부실률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시행사업에 펀드 자금을 빌려주는 대가로 시행사 주식을 취득한 혐의에 대해서는 “투자회사 임직원으로서 통제 목적으로 지분을 취득했을 뿐”이라며 “지분 투자 기회에 대한 대가 관계가 아니고 부정한 이익을 수수하려는 의사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대표 등은 2018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디스커버리 펀드를 운용하다 대규모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관련 투자 정보를 허위로 조작해 1090억원에 달하는 펀드 투자금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55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졌으며 여전히 106억원 상당의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아울러 2016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금융당국에 집합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자본 잠식 상태인 디스커버리인베스트먼트를 통해 수익을 취득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들이 미국 소상공인 대출채권에 투자하는 합계 1978억 상당의 펀드 33개를 운영해 총 22억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보고 있다.이밖에 이들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임대주택 사업에 펀드자금 109억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시행사 주식을 취득하는 등 다른 사람의 펀드자금을 개인 자산 증식의 밑천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변호사 C씨는 이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디스커버리는 라임·옵티머스와 함께 문재인 정부 3대 펀드 비리 중 하나로 꼽힌다. 장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난 장하성 전 주중 대사의 동생이다. 그는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와 환매 중단을 주도한 혐의(특경법상 사기·자본시장법 위반)로 이미 2022년 7월 구속기소 됐다가 같은 해 12월 30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에 검찰이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2024.01.30 I 이유림 기자
‘실적발표 D-3’ 애플, 아이폰 매출 정말 죽 쒔을까(영상)
  • ‘실적발표 D-3’ 애플, 아이폰 매출 정말 죽 쒔을까(영상)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내달 1일 세계 최대 IT 기업 애플(AAPL)의 실적 발표가 예정된 가운데 월가에서는 기대보다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국내 경쟁 심화 등으로 아이폰 매출 성적이 실망스러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이미 시장의 눈높이가 낮아져 있는 만큼 반전의 계기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9일(현지시간) 미국의 경제전문매체 CNBC에 따르면 애플은 오는 1일 장 마감 후 2024회계연도 1분기(10~12월) 실적을 공개한다. 월가의 매출 예상치는 전년대비 0.4% 증가한 1176억2000만달러, 주당순이익(EPS) 예상치는 11.2% 증가한 2.09달러에 형성돼 있다. 이번 애플 실적에서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로는 중국에서의 아이폰15 판매 실적이 꼽힌다. 중국 경기침체로 소비자들의 소비 여력이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경쟁 심화까지 맞물리고 있어 우려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애플이 이례적으로 중국에서 아이폰 할인 판매에 나서자 심각성이 더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애플에 대해 ‘비중축소’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바클레이즈의 팀 롱 애널리스트는 “하드웨어 수요 약화와 아이폰 교체 주기 장기화 등을 고려할 때 애플 매출이 월가 예상치를 밑돌 가능성이 크다”며 “이러한 추세가 향후 몇 분기 동안 지속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특히 중국내 아이폰 15 매출이 두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했을 것”이라며 “월가에선 아이폰 판매량을 5400만~5500만대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5200만대에 그쳤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이폰은 애플 전체 매출의 49%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아이폰 매출 부진은 애플 실적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 2분기(1~3월) 매출 실적에 대한 우려도 잇따르고 있다. UBS의 데이비드 보그트 애널리스트는 “중국 내 아이폰 재고량이 200만~300만대 수준으로 추정된다”며 “실수요보다 15~20% 높은 채널 구축으로 1분기 매출은 예상치를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며 “하지만 재고 리스크가 2분기로 이동하는 셈”이라고 분석했다. 베어드의 윌리엄 파워도 “2분기 아이폰 매출은 전년대비 23%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애플의 강력한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서비스 부문의 성장 강도도 관전 포인트다. 월가에선 1분기 서비스 매출 성장률을 16%대로 점치고 있다. 특히 서비스 부문은 유료 가입자 기반이 중요한 만큼 유료 가입자 규모에도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역사적으로 애플이 월가의 이익 추정치를 상회한 비율은 89%에 달한다. 실적 발표 10번 중 9번은 ‘어닝 서프라이즈’였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실적 발표 당일 평균 주가상승률은 1.3%로 집계됐다. 애플 주가는 지난해 48% 올랐지만 올 들어 0.5% 하락하며 빅테크 기업들의 수익률은 물론 시장수익률도 크게 밑돌고 있는 상황이다.일부 전문가들은 최근 월가의 눈높이가 낮아지고 있는 데다 올 들어 주가 수익률도 부진했던 만큼 아이폰 매출 및 서비스 부문 성장이 예상보다 견고할 경우 주가 반등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한편 월가에서 애플에 대해 투자의견을 제시한 애널리스트는 총 44명으로 이 중 26명(59%)이 매수(비중확대 및 시장수익률 상회 등 포함) 의견을 유지하고 있다. 평균 목표주가는 198.9달러로 이날 종가(191.73달러)보다 4% 높다. ◆네이버 기자구독을 하시면 흥미롭고 재미있는 미국 종목 이야기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든 국내 주식이든 변동엔 이유가 있습니다. 자연히 모든 투자에도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를 찾아가는 길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이데일리 유재희 기자가 서학 개미들의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매주 화~금 오전 8시 유튜브 라이브로 찾아가는 이유 누나의 ‘이유TV’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4.01.30 I 유재희 기자
'정치인 살인 예고' 이재명 피습 후 한 달 새 6건…4명 검거
  • '정치인 살인 예고' 이재명 피습 후 한 달 새 6건…4명 검거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일 부산에서 습격당한 후 한 달 새 정치인 등을 상대로 한 살인 예고 등이 총 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사이버 공간에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흉악범죄를 예고하거나 협박하는 글을 게재하는 등의 행위로 국민적 불안감이 확산하지 않도록 엄정히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기사 내용과 무관함(이미지=게티이미지)30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에서 경찰이 수사하는 정치인 살인 예고 등 협박 사건은 총 6건이다. 이 대표가 지난 3일 습격당한 후 이날 현재까지 기준이다. 경찰은 이 중 4건의 피의자를 검거했고 2건은 추적하고 있다. 예고 대상은 이 대표가 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1건, 민주당사 1건 등으로 집계됐다.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이 대표를 상대로 한 살인 예고 글을 쓴 혐의(협박)로 50대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 9일 한 언론사 인터넷 뉴스 댓글에 이 대표를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댓글을 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댓글을 본 한 누리꾼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22일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무기류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5일에는 20대 남성이 한 정치 유튜브 방송에서 ‘민주당사에 수류탄을 던져 폭파하겠다’라는 글을 게재했다가 검거됐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장난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대구 성서서는 지난 5일 공중전화로 112상황실에서 이 대표에게 해를 가하겠다고 예고한 혐의로 B(60)씨를 긴급체포했다. 광주 광산서는 지난 3일 한 위원장을 살해하겠다는 협박 글을 한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한 40대 남성을 검거했다. 지난 3일 국내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재명이 올해 12월까지 구속되지 않으면 살해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쓴 게시자도 경찰이 추적 중이다. 게시자는 IP 주소를 변경해가며 수차례 글을 게재한 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경찰은 총선 기간 특정인을 대상으로 흉악범죄를 예고하거나 협박하는 사이버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경찰은 최신 사이버 수사기법을 활용하는 것은 물론 해외 수사기관과 국제공조를 통해 신속하게 범인을 검거할 방침이다.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전담요원을 지정해 수사 착수와 동시에 관련 게시글을 신속하게 삭제·차단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경찰은 경찰력 다수가 출동하는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드는 사이버 협박에 대해선 형사 처벌 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물을 지침이다.경찰청 관계자는 “사이버 협박은 다수의 경찰력 출동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가져오는 엄중한 행위인 만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2024.01.30 I 황병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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