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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 금융안정보고서]'빨간불' 들어온 가계부채…한계가구 증가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12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고정금리, 원금상환분할 등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며 부채구조 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가파르게 레버리지가 높아지고 있어 종전 위기를 재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30일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3월 말 가계부채는 1223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3월 말보다 11.4% 늘었다. 지난해 3분기 이후 증가세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45.6%로 같은 기간 9.6%포인트 올랐다.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상승폭이 3.1%포인트였다. 그만큼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소득이 증가하는 속도보다 더 빨라졌다는 얘기다.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지난해 말 44.8%로 2014년 말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목까지 차오른 가계부채…레버리지 축적 ‘위험’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실물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되는 동안 가계대출은 저금리 등으로 큰 폭으로 늘었다. 그러면서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말 91.3%까지 치솟았다. 한은이 걱정하는 부분은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장기추세치와의 차이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2분기 0.2%포인트, 플러스(+)로 돌아선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차이는 3분기 1.2%포인트, 4분기 2.0%포인트까지 확대됐다. 이는 2003년 말 3.2%포인트를 기록한 이후 12년 만의 최대치다. 외환위기 당시 이 지표는 1996년 3분기 이후 6개 분기 연속 플러스 갭을 유지하다가 1997년 4분기 4.6%포인트를 기록했다. 신용카드 사태 때의 경우 2002년 1분기 이후 4개 분기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다가 2002년 4분기 7.5%포인트로 집계됐다. 한은은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갭이 확대되면서 우리 경제의 레버리지가 누적되다가 금융불안과 경기 침체가 나타났다”며 “성장 확충 등 소득 증대가 이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의 소비와 성장을 제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늘어나는 빚에 허덕이는 가구↑가구별로 뜯어보더라도 빚이 많아 위기에 놓인 가구가 늘고 있다.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로 봤을 때 DSR(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이 40%를 웃도는 한계가구는 지난해 기준 134만가구로 금융부채를 보유한 전체 가구 가운데 12.5%를 차지했다. 이는 2014년보다 0.5%포인트 늘어난 수준이다. 총자산 대비 총부채가 많은 부실위험가구는 111만가구로 그 비중이 같은 기간 9.9%에서 10.4%로 두자릿수대로 올라섰다. 한계가구는 금융자산만을, 부실위험가구는 전체 자산을 각각 고려한다. 이 때문에 한계가구는 실물자산을 처분하지 않고 유동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부실위험가구는 금융자산과 실물자산 모두 매각, 청산했을 때 빚을 얼마나 갚을지를 본다는 차이가 있다. 한계가구와 부실위험가구에 모두 포함된 가구는 54만가구로 차별화한 모습을 보였다. 한계가구와 부실위험가구는 1년 새 금융부채 비중도 늘었다. 각각 0.5%포인트, 1.0%포인트 오르며 보유한 금융부채 비중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금리가 올랐을 때 이들 가구가 받을 충격이다. 한은이 금리 1%포인트 올랐을 때를 가정한 결과, 한계가구 비중은 12.5%에서 13.3%로 0.8%포인트, 부실위험가구 비중은 10.4%에서 10.9%로 0.5%포인트 높아졌다. 금융부채 비중은 한계가구의 경우 29.1%에서 31.8%로, 부실위험가구의 경우 20.1%에서 22.3%로 올랐다. 다만 한은은 금융기관의 손실흡수능력을 고려하면 금융시스템 내에서의 위험 증대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했다. 자료 : 한국은행
- 금융硏 "가계부채가 금융불안 야기 안해..저소득층은 위험관리 필요"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가계부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나라 중 하나로 꼽히고 있지만, 이러한 가계부채가 금융시장 불안을 야기할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저소득층에 대해선 위험관리가 필요하단 진단이다. 수출 감소와 급속한 고령화로 잠재성장률이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큰 만큼 기업 및 가계부채 등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의료 및 연금시스템을 통해 고령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통화정책은 디플레이션을 방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원이 30일 창립 25주년을 맞아 개최한 ‘세계 경제 불안과 한국의 정책대안’이란 주제의 국제 컨퍼런스에선 이 같은 내용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박춘성 금융연 연구위원은 “수출 감소와 급속한 고령화는 잠재성장률의 하방리스크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평균 실질 GDP성장률은 3.6%인데 이 기간 동안 내수의 평균 성장기여도는 0.2%포인트 밖에 안 될 정도로 수출 위주의 경제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세계 무역 감소, 중국 경제성장률 하향세 등이 경제성장 하락 압력으로 작용한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지난해 73%에서 2030년 63.1%, 2060년 49.7%로 감소할 것으로 보여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다. 수출에 가장 영향을 주는 중국 경제에 대해서도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주하이빈(朱海斌) JP모건 중국담당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중국 경제성장률은 L자형 둔화 양상이 지속될 것”이라며 “경기가 언제 회복될 것인가가 아니라 수년 간 지속된 성장률 둔화세가 어느 수준에서 진정될 것인가가 관심사”라고 말했다. 대규모 경기부양이 실시될 가능성이 낮은 데다 재정 및 통화정책은 추가 경기둔화를 막는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중국의 기업부채는 GDP의 7~12%에 달하는 데다 매출 증가가 둔화돼 금리 상환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다. 자본유출에 대한 위험도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 우리나라는 가계부채에 대한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박 연구위원은 “가계부채가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지만, 저소득층에 대한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가계부채의 70%가 소득 4, 5분위 고소득층에 집중돼 있지만, 저소득층의 경우 다중채무자 수와 DSR(원리금상환비율)이 꾸준히 상승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단 설명이다. 그는 기업부채에 대해선 “한계기업 비중이 상승하고 세계 시장에서 기업들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며 “구조조정에 있어 재무개선 뿐 아니라 사업 재편 측면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모야 마사나오(Tomoya Masanao) 핌코(PIMCO) 일본시장 자금운용 대표는 말레이시아, 태국, 대만과 함께 우리나라를 아시아 국가 중 가계부채 주의가 필요한 나라로 꼽았다. 그는 “레버리지 확대는 저물가 및 저성장을 수반하는 경향이 있어서 디레버리징이 필요한데 이 때 확장적 통화정책을 함께 시행해야 한다”며 “디레버리징 과정에서 통화가 역풍을 맞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경제가 일본의 저성장 구조를 닮아간단 측면에서 지금의 아베노믹스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지적도 나왔다.마사히로 가와이(masahiro kawai) 동경대 명예교수는 “아베노믹스는 일정부분 성과를 달성한 측면도 있으나 성장 모멘텀 부재, 디플레이션 심리, 구조조정 지연 등 남아있는 과제들도 산적하다”며 “아베노믹스는 지속적 성장을 위한 마지막 기회이며 만약 실패할 경우 정부부채 위기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에 버블이 형성되는 것은 경계하고 기업 및 가계부채, 은행 부실채권 등을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며 “효율적인 의료 및 연금시스템을 통해 고령화에 대응하고 구조개혁, 디플레이션을 방지하는 통화정책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