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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정치'하는 당정…"국정철학도, 시장안정도 난 몰라요"
- [이데일리 하지나 신수정 기자] 청년과 무주택자에 이어 1주택자에까지 주택담보대출을 지금보다 올려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부동산 공시가의 과속인상에 대한 조세저항이 커지자 인상률에 상한선(투기지역 10%)을 두는 방안까지 거론된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고가주택 기준을 공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선거가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4년간 꽁꽁 묶여있던 부동산 규제가 한꺼번에 풀릴 가능성이 커졌다. 문재인정부의 국정철학이라면서, 시장의 목소리도 무시한 채 쇳줄보다 더 단단하게 부동산시장을 조였던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자기들 손으로 직접 그 줄을 끊어낼 모양이다.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라지만, 정부의 정책 일관성을 훼손하는 동시에 시장에 혼선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진정세로 돌아선 2030세대의 패닉바잉을 다시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대출 풀고, 청약도 손보고…선거 앞두고 규제 완화 1일 정치권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열고 “처음 집을 장만하려는 분께 금융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그 처지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크게 확대하며 주택청약에서도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50년 만기 모기지대출 국가보증제’도 내걸었다. 현재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대출비율(LTV)는 40~50%로 규제하고 있다. 이중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자 등은 10%포인트를 우대해 최대 60%까지 적용하고 있다. 이에 당내에서는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와 장기무주택자의 LTV, DTI 한도를 10~15%포인트 추가 상향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7년 이상 장기거주한 1주택자에 대해서도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여당은 3·4인 가구를 중심으로 하는 현행 주택공급제도를 보완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1인 가구 청약제도 개편을 통해 공공주택 일정 비율에 1인 가구를 배정토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2·4대책에서도 정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한해 공공분양주택의 추첨제 확대, 소득요건 완화 방침을 세웠다. 시장에서는 향후 청약제도 개편 역시 추첨제 비중을 늘리거나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 등이 유력하다고 봤다. ◇정책 신뢰도 훼손…패닉바잉 번질까 우려하지만 이 같은 규제 완화 방침에 대해 전형적인 표심몰이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청약제도 개편의 경우 2030세대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지만 4050세대들의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함영진 직방 랩장은 “현재 청약제도하에선 1인가구나 신혼부부의 청약당첨 확률이 매우 낮은 것은 사실이다”면서도 “공급 물량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한 청약 개편은 결국 배분 조정에 불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대출 역시 문재인 정부 들어 규제가 강화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갑작스러운 정책 기조 변화다. 2017년 8월 DTI, LTV를 40%로 제한했고 10월 신DTI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해 다주택자의 추가 대출을 아예 묶어버렸다. 이 같은 규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이 늘어나자 금융당국은 이달 중 DSR을 은행별 평균 40%에서 개인별 40%롤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을 예고했다.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오랫동안 시장에서 무주택자를 위한 대출 규제 완화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시기적으로는 위험하다”면서 “단기간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고, 인플레이션 우려에 금리 상승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오히려 정책 일관성이 훼손되고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양 교수는 “심도 있는 검토 과정이 없이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목적으로 정책 기조가 달라지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DTI·LTV는 안정적으로 운영하되 다른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진정세로 돌아선 2030세대의 패닉바잉을 다시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2월 30대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은 35.9%를 나타냈다. 전달대비 3.7%포인트 줄어들었다. 30대 아파트 매입 비중은 지난해 11월 34.5%, 12월 38.6%, 올해 1월 39.6%로 늘어났다가 최근 진정세로 돌아선 모습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2030세대 뿐만 아니라 최근 집값이 안정세에 돌입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대출 규제 때문”이라면서 “대출 규제를 풀었다가는 자칫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 7월이면 최고금리 20% 시대…햇살론17은 햇살론15로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7월 7일부터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내려간다. 정부는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17의 금리도 2%포인트 낮춰 ‘햇살론15’로 개편하기로 했다. 또 연 20% 이상의 금리를 내며 대출을 받아왔던 저신용자들을 위해 3000억원 규모의 ‘대환 상품’도 공급할 계획이다. ◇7월 7일부터 최고금리 20%..소급적용은 안 돼30일 금융위원회는 법정 최고금리와 관련된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월 7일부터 법정최고금리는 20%로 바뀐다.앞서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코로나19로 서민들의 고통이 커지는데다 글로벌 저금리가 심화하는 만큼, 법령상 최고금리를 인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금융위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을 손질해 금융회사 대출과 10만원 이상 사인간 거래에서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0%로 바꾸는 안을 내놓았다. 시행령 개정령안은 다음 달 6일 공포된 후 석 달의 유예기간을 거쳐 7월 7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연 20% 이상의 이자를 전제로 받은 대출도 소급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금융위는 “7월부터 최고금리가 인하되지만,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계약에 적용되는 것”이라며 “시행일 전 체결된 계약은 소급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7월 7일 이후에 대출을 받거나 대환, 만기연장 등을 할 경우 최고금리 20%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금융위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 만큼, 7월 7일까지 연 20%를 넘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해야만 하는 분들은 가급적 단기대출을 이용하길 권한다”면서 “이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장기계약을 권하면 불공정영업행위인 만큼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거나 다른 업체를 이용하길 권장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1월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위한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햇살론17은 금리 15.9%로 인하…‘햇살론15’로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서민들이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최고금리 인하를 준비하며 약 3만9000명이 불법사금융으로 밀려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먼저 당국은 현재 20% 이상의 금리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만기를 맞았을 때, 거절당하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3000억원 규모의 대환상품 ‘안전망대출Ⅱ’를 준비한다. 이 상품은 올 7월 이전 연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1년 이상 이용하거나 만기가 6개월 내 임박한 상품을 쓴 사람들이 받을 수 있다. 단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개인 신용 평점이 하위 20%인 사람들에 한정된다. 금리는 개인의 특성에 따라 연 17~19% 수준에서 결정되며 최대 2000만원까지 3~5년간 균등분할상환하면 된다. 안전망대출Ⅱ을 받고 싶으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특례보증을 진행한 후 은행에서 대출받으면 된다.대표적인 서민금융상품 ‘햇살론17’도 개편된다. 최고금리가 인하되는 만큼, 햇살론의 금리도 17.9%에서 15.9%로 2%포인트 내려온다. 금리가 내려가는 만큼, 이 상품은 하반기부터 이름 역시 ‘햇살론15’로 바뀐다. 햇살론15 역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거나 신용등급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서민이 대출받을 수 있다. 다만 상환 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대출을 막기 위해 DSR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현재 햇살론17을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현재 3년 만기대출에서 연 2.5%포인트, 5년 만기대출에선 연 1%포인트씩 낮춰주던 인센티브를 각각 연 3.0%포인트, 1.5%포인트로 확대한다.단 지난해 6월 수준의 경제여건을 전제로 추정한 것으로 이용자 수는 다중 채무자가 제거되지 않은 수치[금융위원회 제공]◇은행이 취급하는 서민금융상품 ‘햇살론뱅크’ 나온다서민들이 제도권 금융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출연을 받아 서민금융 관련 곳간을 강화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24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은행권이 1050억원, 여전업권 189억원, 보험업권 168억원 등을 매해 내도록 해 서민금융 곳간을 강화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장안(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미 여야가 합의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표결을 거치면 정식발효된다. 은행과 여전업계가 새로 출자에 나서는 만큼, 은행은 ‘햇살론뱅크’를, 여전업계는 ‘햇살론카드’를 운영하게 된다. 햇살론뱅크의 경우, 정책서민금융상품을 1년 이상 이용하고 부채를 줄였거나 신용도가 개선된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의 저소득자가 사용할 수 있다. 정부의 신용보증을 통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금리는 연 4~8% 수준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은행권과 협의를 통해 내년 하반기 이후 햇살론뱅크를 내놓을 계획이다. 햇살론 카드는 저신용·저소득 서민취약계층이 신용카드 발급을 못받는 점을 감안해 마련됐다. 신용관리교육을 최소 3시간 이수한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 중 소득증빙이 가능한 사람은 최대 200만원 이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기타주점,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업종, 기타업종 사용은 제한된다. ‘햇살론카드’ 역시 2021년 하반기께 출시된다. 당국은 이와 함께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는 사람이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관리교육 또는 신용·부채관리컨설팅을 이수한다면 보증료를 0.1%포인트 내외로 인하해주는 등 금융교육과 부채관리 컨설팅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 은성수 "가계대출 관리방안, 비주담대 새 규제 도입된다"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다음 달 발표되는 가계대출 선진화 방안에 토지 등 비(非) 주택담보대출 새로운 규제가 도입된다고 밝혔다. 29일 은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연합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가계대출의) 총량을 계속 늘릴 순 없다. 2019년까지 4% 후반대였던 가계대출 증가율이 작년 8% 정도로 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은 위원장은 “바로 4%로 돌아가면 좋겠지만 ‘연착륙’이라 했으니 올해 중간 단계를 거치고 원래(4%대 후반)대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연 8%까지 치솟은 가계대출 증가율을 앞으로 2~3년 안에 연 4~5%대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은 위원장은 다만 4월 발표하는 가계대출 선진화 방안을 두고 청년층에 규제를 완화해주는 부분에 고민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거사다리 부분에서 청년층에 기회를 주는 게 부동산 시장에는 또 잘못된, 상반된 시그널로 보일 수 있다”면서 “그 부분을 조화하는 데에 고민이 있다”라고 말했다. 당국은 청년이나 무주택자들이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에 고충을 겪는다는 점을 인지하고, 담보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완화해주는 정책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어 “비주택 담보대출도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부분이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은행권이 가계부채 증가율을 관리하기 시작하면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1997년까지 은행의 대출은 대기업 위주였는데, 대기업이 부채를 관리하니, 그 여유자금을 가계대출로 돌렸다”면서 “아파트 담보가 있다 보니 (은행권의 가계대출이) 확 늘어났다”라고 말했다. 그는 “가계대출을 영원히 늘릴 수 없다. 거시정책 측면에서도, 은행의 자산 운용 측면에서도”라며 “그렇다면 (은행 대출은) 중소기업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부연했다. 은 위원장은 “과거엔 기업 하는 분들이 매일 은행 가서 돈을 빌려야 했는데 이제 기업이 성장성이 있다면 은행들이 직접 돈을 빌려주러 오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은행도 안정적으로 담보대출 받는 것 말고 기업을 분석해서 대출을 하는, 한 단계 점프를 할 때”라고 말했다. 아울러 쌍용차와 관련해 “쌍용차는 HAAH오토모티브와 접촉하고 있고, 산업은행은 채권단으로 상황을 보고 있다. 금융당국 역시 주의 깊게, 노심초사 보고 있다”면서도 “금융당국이 협상을 할 수도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구체적으로 좀 더 들어가는 건, 당국보다 채권단과 투자자, 경영진 3자가 긴밀하게 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쌍용차는 이달 31일까지 잠재적 인수자와의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못한다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금융지원센터 현판식 및 중소기업 간담회에 참석했다.[금융위원회 제공]
- [퇴근길 뉴스] 조선구마사, 남은 회차 방영 가능할까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이데일리가 오늘 하루의 주요 이슈를 모아 [퇴근길 뉴스]로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세상 소식을 매일 오후 5시에 배달합니다. [편집자주]◇2화만에 방영 중단 위기, 조선구마사 노골적인 중국풍, 역사왜곡 논란으로 방영을 시작하자마자 위기에 빠진 조선구마사에 대한 의혹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극본 작가가 최근 집필계약을 맺은 중국 대형 콘텐츠 제작사 쟈핑픽처스 이사가 중국인으로, 중국인민일보 한국대표처 이사까지 맡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2화 방영만에 광고가 다 떨어져나간 조선구마사의 남은 방영 계획은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자못 흥미로워집니다.◇급식 뺏길뻔했던 20대들, 오세훈 지지하는 이유는사진=뉴시스야권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가 확정도니 이후 처음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도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오 후보가 시장 재직 시절 직까지 내걸고 반대했던 의무급식의 수혜 세대인 20대의 오 후보 지지율이 높아 눈길을 끌었습니다.◇투기할 돈 없을 땐 대출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대출을 LH 투기 사태의 또다른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일반적인 DSR(총부채상환비율)을 훨씬 넘는 수준의 대출이 LH 직원들에게 실행돼 투기 자금으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기관마다 다른 DSR 관리를 일원화해 대출을 규제하지 않으면 LH 사태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이들 지적입니다.◇경찰 내사까지 부른 화두, 대통령 백신 접종사진=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자 이번엔 백신을 바꿔치기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접종을 맡은 간호사 신상이 공개돼 협박 전화가 날아들었고, 종로 보건소에 불을 지르겠다는 극언을 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방역 차원에서 유언비어를 둘 수 없어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들과 협박행위를 저지른 이들에 대한 내사에 들어갔습니다.
- [금융안정 보고]생계자금에 주식·부동산까지..비은행권도 가계대출 '500조'
- 민좌홍 한국은행 금융안정국장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안정 상황(2021년 3월)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금융당국의 은행권 대출규제 조이기에 지난해 말부터 비은행권 가계대출이 500조원대로 급증했다. 상호금융, 보험사, 여전사 및 저축은행과 증권사의 주식 신용거래융자(신용융자)를 포함한 비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502조원으로 2019년 말 대비 4.9% 늘어 증가세로 전환했다. 한국은행은 25일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비은행금융기관의 가계대출 현황 및 시사점’이 담긴 금융안정 상황을 보고하고 “가계의 차입을 통한 자산 투자로 금융·실물 괴리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하반기 이후 비은행 가계대출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비은행권의 대출액 증가분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신용융자가 10조원, 신용대출이 9조5000억원으로 전체의 82.7%(23조7000억원)를 차지했다. 이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1000억원, 비주택 담보대출(비주담대)이 1조1000억원 늘어 증가로 전환했다.한은의 분석에 따르면 비은행권의 대출 증가 요인으로는 △주식 신용융자, 비주담대는 자산 투자 수요 △신용대출은 서민층 생계자금 수요 △주담대는 대출 규제차익 및 금리경쟁력 강화 등으로 나타났다. 대출액 증가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신용융자는 주식시장 호조에 따른 레버리지 투자행태 강화 등으로 2019년 중 2.1% 감소에서 지난해 108.7% 증가로 급증했다. 레버리지 투자는 자산투자로부터의 수익 증대를 위해 차입자본(부채)을 끌어다가 자산매입에 나서는 투자전략을 의미한다. 주가 상승 기대가 클수록 대출 확대 경향이 뚜렷한데 작년 주가 상승률(31%)에 비해 대출 증가율이 3.5배 높아 과거보다 투기적 주식 자금 수요가 많았다. 2016년 7월~2018년 1월중 코스피 주가가 30% 상승하는 동안 신용융자는 66%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레버리지 투자가 2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비주담대의 경우 경기회복 기대, 상가 및 오피스 투자 등 양호한 수익률을 이유로 상업용부동산 시장 투자 수요가 증대되면서 같은 기간 2.2% 감소에서 0.4% 증가로 전환됐다. 지난해 1년 동안 중대형 상가 및 오피스 투자수익률은 각각 5.1%, 6.0%로 1년 정기예금 금리(1.2%) 보다 4~5%포인트 가량 높았다. 이에 따라 상업용부동산 거래량은 지난해 2분기 중 일시적으로 위축됐다가 하반기 들어 증가했다. 작년 상반기 15만6000건에서 하반기엔 18만건으로 늘었고, 부동산 가격 상승률도 중대형 상가 기준 0.58%에서 0.87%로 0.29%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서울 등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높은 지역일수록 비주담대 수요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작년 지역별 상가 가격 상승률과 비주담대 증가율간 상관계수는 0.45 수준으로 조사됐다. 신용대출은 저축은행·여전사 중심으로 8.8%에서 9.8%로 확대됐는데 이는 서민층 생계자금 수요 증대 영향 등으로 추정된다. 중신용·고령층·자영업자 등 서민층 대출이 상대적으로 확대되어 고신용·청년층·비자영업자 중심으로 증가한 은행권 신용대출과는 다른 지점이다. 같은 기간 은행권 신용대출은 고신용자 대출이 신용대출 증가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30대이하(29.7%)·비자영업자(21.1%) 대출 증가율이 여타 연령대(14.6~26.5%) 및 자영업자(19.1%)보다 높았다. 그러나 비은행권의 신용대출은 중신용자 대출이 작년 증가액의 87%를 차지하고 60대이상(21.7%)과 자영업자(15.9%) 대출 증가율이 여타 연령대(5.0~14.7%) 및 비자영업자(8.8%)보다 높았다. 비은행권의 주담대 역시 같은 기간 보험사 주담대를 중심으로-6.6% 감소에서 0.1% 증가로 전환했다. 이는 비은행의 대출규제 수준이 은행보다 느슨한 가운데 보험사의 금리경쟁력이 강화된 영향이다. 보험사의 2020년중 주담대는 4.7% 감소에서 7.1% 증가로 큰 폭 늘었다. 일례로 2019년 12월 기준 9억원 초과 투기(과열)지역 주담대 취급시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상한을 은행 40%, 비은행 60% 등으로로 차등 적용했는데, 이처럼 비은행권의 주담대 대출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한 편이었다. 보험사와 은행간 주담대 금리 격차는 지난해 꾸준히 좁혀져왔다. 지난해 1월중 0.84%포인트에서 12월중 0.39%포인트 수준으로 줄어든 가운데, 특히 은행보다 DSR 규제가 느슨한 서울 등 일부 투기과열지구의 보험사 주담대 취급비중은 작년 하반기에 확대됐다. 보험사의 서울지역 신규취급액 비중은 상반기 12.1%에서 하반기 15.4%로 증가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비은행권 가계대출은 2018년 대비 2019년말 기준으로 1.2% 감소하다가 2020년 들어 자산 투자 수요와 생계형 자금 수요가 복합적으로 늘면서 4.9% 증가로 전환했다”면서 “경제주체의 수익 추구시 레버리지 확대가 과도하지 않도록 억제하면서 서민층의 금융 접근성이 제약받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증권사 신용융자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유도하는 한편 업권간 대출 규제 차익을 축소하는 등 규제 실효성을 제고하고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에 대해서는 업권간 중금리 대출상품 경쟁 촉진 등을 통해 중·저신용 차주의 금융부담 완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금융안정 보고]줄어든 매출, 빚으로 메운 자영업자..갚기 힘든 빚 80조원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코로나19 확산에 사회적 거리두기까지 확대되자 자영업자들이 줄어든 매출을 빚으로 메우고 있다. 지금 당장 전 재산을 팔아서도 빚을 못 갚는 고위험 가구가 19만2000가구에 달하고 이들이 낸 빚, 고위험 부채도 77조원에 달한다. 9월 원리금 상환유예가 종료될 경우 갚기 힘든 빚은 80조원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코로나 타격이 큰 도소매, 숙박음식, 운수 업종의 타격이 크다. 저소득 가구뿐 아니라 돈을 잘 버는 가구에서도 빚을 갚는 데 허덕이고 있다. (출처: 한국은행)한국은행은 25일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최근 자영업자의 재무건전성 현황과 평가’가 담긴 금융안정 상황을 보고했다. 한은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대출은 1분기 10.0%(전년동기비), 2분기 15.4%, 3분기 15.9%, 4분기 17.3%로 급증했다. 반면 매출은 5.5%, 3.6%, 1.9%, 4.6% 감소했다. 줄어든 매출을 메운 것은 빚이다. 정부가 3월말 종료되는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9월말까지 연장했으나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을 보여주는 DSR은 작년말 38.3%로 3월말(37.1%)보다 1.2%포인트 뛰었다. 만약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가 없었다면 42.8%로 뛰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자영업자의 소득 대비 부채비율, LTI도 195.9%에서 238.7%로 증가했다.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도 28.5%에서 31.4%로 증가했다. 빚이 늘어났어도 갚을 능력이 되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DSR이 40%를 초과하고 전 재산을 팔아치워도 빚 전액을 못 갚는(DTA 100% 초과) ‘빚 상환 불능’ 고위험 자영업자는 작년말 19만2000가구로 빚을 진 전체 자영업자의 6.5%에 달했다. 고위험 자영업자가 보유한 빚은 76조6000억원으로 자영업자가 진 전체 빚의 15.2%를 차지했다. 고위험 자영업자는 작년 3월말(10만9000가구) 대비 8만3000가구(76.1%) 늘어났고 이들이 보유한 빚은 38조7000억원에서 37조9000억원(97.9%)이나 더 늘어났다. 만약 정부의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가 없었다면 고위험 가구는 9만8000가구(7.0%)로 증가해 20만7000가구로 늘어나고 갚기 힘든 빚의 규모도 40조4000억원 급증, 79조1000억원(15.7%)으로 늘어난다. 빚 갚기 어려운 고위험 가구가 도소매·운수·숙박음식 등의 업종에 집중됐다. 고위험 가구의 26.8%가 운수업종이고 17.0%가 도소매, 5.2%가 개인서비스, 숙박음식 업종이 5.0%로 집계됐다. 고위험 가구를 소득분위별로 쪼개보면 1~3분위 중·저소득층이 59.1%를 차지했다. 이들이 진 빚은 고위험 부채의 40% 수준이다. 소득이 가장 많은 5분위 가구에서도 빚을 갚는 데 어려움이 크다. 고위험 가구의 19.2%가 5분위이고, 이들이 진 빚은 고위험 부채의 36.8%에 달한다. 한은은 “코로나19에 따른 매출 충격 등으로 자영업자의 채무상환 능력이 상당폭 악화됐다”며 “저소득(1~2분위) 자영업자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재무건전성 저하가 여타 소득계층보다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매출 충격이 지속되는 가운데 원리금 상환 유예가 종료되면 자영업자의 채무상환 능력 악화가 가속화될 것”이라며 “원리금 상환 유예 종료시 유예된 원리금의 분할상환 등 보완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상호금융권 대출 30조 넘게 땅사는데 쓰였다
- [이데일리 김인경 장순원 기자] 상호금융의 정신은 조합원들의 ‘상부상조’다. 이 때문에 상호금융은 각종 감독과 규제에서 비껴 서 있다. 하지만 현실은 딴판이다. 상호금융의 대출의 주 대상은 조합원이 아니다. 준조합원과 비조합원 같은 외부 대출에 초점이 맞춰줘 있다. 상호금융이 투기꾼들의 대출창구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온다. ◇호혜금융이라더니…정체성 사라진 상호금융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 농협ㆍ수협ㆍ신협ㆍ산림조합의 지난 해 말 기준 대출 잔액은 387조원 규모다. 2019년 말과 비교해 39조원 가까이 대출이 늘었다. 성장률로는 9.9%에 가까운 고속성장이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하지만 속을 뜯어보면 상호금융의 특성인 조합원 위주의 상호호혜와는 거리가 멀다. 덩치 키우기에 치중한 기형적인 성장에 가깝기 때문이다. 상호금융에서 가장 규모가 큰 농협의 경우, 전체 대출 가운데 조합원의 몫은 28.6%에 불과하다. 농사를 짓지 않아도 주소지만 지역에 두고 있으면 소액을 내고 가입하는 준조합원(31.5%)과 외지인인 비조합원(39.9%)의 비중이 절대적이다. 게다가 이렇게 풀린 대출 대부분은 토지로 흘러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농협ㆍ수협ㆍ신협ㆍ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의 비주택 부동산담보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257조5000억원 규모다. 2019년과 비교하면 금액으로는 30조7000억원이 불었다. 전체 대출이 39조원 가량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79%가 비주택 부동산담보대출로 간 셈이다. 상가와 건물의 경우 금리가 싼 은행권에서도 대출이 쉬워, 비주택 담보대출의 경우 대부분 토지대출 가능성이 크다. 농민들의 자금 일부가 토기 투기자금의 종잣돈 역할을 했다는 얘기다.◇수익추구와 느슨한 규제…투기꾼들의 놀이터 전락지역 농협 등의 외부인 위주의 대출성장은 느슨한 규제와 지역농협의 수익성 추구가 맞물린 결과물이다. 상호금융은 지역이나 품목으로 묶인 조합원들의 영세한 자금을 받아 다른 조합원들에게 대출해주며 서로 원활한 자금 융통을 하도록 하는 호혜적 금융이다. 당국 역시 조합원간 상부상조 정신을 고려해 최대한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다. 토지대출의 경우에도 은행과 견줘 규제가 헐거운 편이다. 농협 등 상호 금융을 통한 토지 담보대출은 감정평가액의 70%까지 대출이 나온다. DSR도 차주별이 아니라 전체 대출 평균으로 160%만 넘지 않으면 된다. 일반 시중은행은 토지의 경우 LTV를 감정평가액의 최대 60%를 적용하지만, 변동성이 크고 담보가치를 산정하기 까다롭게 대출심사를 한다.지역농협은 비조합원 대출을 갈수록 늘리고 있다. 농민이나 어민 등 조합원이 줄어들며 상호금융의 수익이 악화하고 있어서다. 지난 2020년 6월 말 기준 전국 농협의 당기순이익은 1조2989억원 규모다. 2018년 상반기(1조4751억원), 2019년 상반기(1조3650억원)에 이어 매해 줄고 있다. 법에서도 상호금융이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운영하기 힘들다고 판단, 해당연도 신규 대출 중 3분의 1(농협은 2분의 1)은 비조합원에게 대출하도록 열어주고 있다. 농협 입장에서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비조합원 등 외부 대출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농협이 악화한 수익성을 만회하려 비조합원 대출에 치중하다 보니, 투기세력의 놀이터가 됐다는 지적이 이유다. 실제 LH직원들이 대출 창구로 이용했던 북시흥농협의 경우, 2019년 상반기(6311억원)부터 2020년 상반기(6772억원)까지 대출증가율은 7.3%인데, 준조합원과 비조합원의 대출 증가율은 각각 11.8%, 12.0%에 달했다. 같은 기간 조합원 대출은 외려 줄었다. ◇주무관청 제각각‥상호금융 본연 역할 찾아야금융기관의 검사나 감독의 전문성을 가진 금융당국이 상호금융권을 들여다보기도 어렵다는 점도 규제 사각지대를 만드는 데 한몫했다. 현재 상호금융권을 관할하는 주무관청은 제각각이다. 농협과 축협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이고 수협은 해양수산부 관할이다. 산림조합은 산림청이,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가 담당한다. 설립기반이 되는 법도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새마을금고법으로 나뉘어 있고 감독 권한도 쪼개져 있다. 이 때문에 금융위나 금융감독원이 상호금융 대출이나 건전성 등을 들여다보고 검사하기는 쉽지 않다. 대출 뿐만 아니라 각종 금융소비자 관련 법안에서도 상호금융은 제외돼 있다. 상호금융이 ‘규제 무풍지대’란 금융권들의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상호금융이 특정 직종이나 지역이라는 연대성을 기반에 둔다 해도 금융의 성격을 띈 만큼, 통일된 규정이나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상호금융 본연의 역할이 있는 만큼, 이를 완전히 무시할 수 없지만 금융권과 견줘 과도한 수준의 틈이 있다면 특혜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라며 “적정 수준의 규제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LH사태 불똥…금융당국, 제2금융권·토지대출 조인다
- [이데일리 김인경 장순원 기자] 금융당국이 상호금융을 포함한 등 제2금융권에 대한 감시를 한층 강화할 전망이다. 또 토지나 상가 등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대출 규제도 강화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이 상호금융인 북시흥농협에서 대출을 받아 땅 투기를 일삼았다는 의혹이 커졌기 때문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LH 직원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사전 투기 의혹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4일 오전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에 묘목이 식재되어 있다. [출처=뉴시스]◇“제2금융권·비주담대 대출 상황 검토할 것”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2일 업무회의를 열고 “이달 말 발표할 가계대출 관리방안에서 제2금융권의 대출, 토지 등 비주택 부분에 대한 대출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곧 발표할 가계대출 관리대책에 제2금융권의 대출과 토지대출과 관련한 규제 내용을 포함하겠다는 뜻이다. 은 위원장은 앞서 11일에도 기자들을 만나 “그동안은 주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 주택에 대한 대책이 많았다”면서 “은행권이 아닌 제2금융권, 주택이 아닌 토지에 대해 관심이 적었는데, 살펴 보겠다”고 강조했다. 제2금융권의 한 축인 상호금융은 조합원들의 예금을 모은 후, 이 자금을 다른 조합원에 저리로 빌려주는 식으로 운영된다. 농협이나 신협, 새마을금고 등이 상호금융에 속한다. 그런데 반드시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현행법상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의 영업행위를 감독할 권한이 없다. 농협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수협은 해양수산부,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가 맡는 식이다.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제1금융권인 은행보다 이자가 높지만,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호금융을 우회로로 이용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추세였다. 실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2월까지 상호금융업권 가계대출은 1조5000억원 증가했다. 작년 초에는 2조9000억원, 지난 2019년엔 3조원이 감소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저축은행 대출도 연초부터 급증해 당국은 대출규제 풍선효과가 제2금융권에 주로 나타난다는 우려를 피력한 바 있다. 지난해 저축은행의 가계대출은 5조5000억원 늘어나며 2019년(2조4000억원)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저축은행권의 가계대출은 올해 1월과 2월에도 각각 7000억원, 5000억원이 늘어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 금융권 전체 대출이 11% 늘어났는데 저축은행은 20% 이상 증가했다. 금융권 가운데 저축은행의 대출 증가세가 가장 커 걱정스럽다”라면서 규제 강화를 시사했다.◇금융당국, 이번주 북시흥농협 고강도 수사 착수할 듯여기다 LH 일부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금융당국은 이번 가계대출 관리방안에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현재 시중은행의 평균 DSR은 40%가 적용되지만 상호금융은 160%, 저축은행·캐피털사는 90%, 보험사는 70%, 카드사는 60% 수준이다. 상호금융의 토지나 상가의 담보인정비율(LTV) 축소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LH 직원들이 대출을 받은 상호금융의 LTV 비율은 40~70% 수준이다. 시중은행에서 토지나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최대로 적용할 수 있는 LTV는 60% 수준이다. 게다가 은행권은 농지 담보 대출은 꺼리는 편이다. 담보가치 산정이 어렵고 변동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당국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일괄적인 규제 강화보다 ‘핀셋형’ 제재를 들고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자칫 상호금융권 LTV를 일괄적으로 축소할 경우 소득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농민과 어민들의 자금 융통까지 악화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금융위와 금감원 직원들을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파견해 LH 직원들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당국 관계자는 “LH 사태 상황을 지켜보고 추가적인 문제가 드러나면 비주담대 규제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3기 신도시 땅을 산 LH 직원 13명 가운데 10여명이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북시흥농협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현재 농협중앙회가 북시흥농협의 대출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를 우선 살펴보고 있다. 다만 자체 점검 결과 대출 과정에서 건전성 규제나 담보가치 평가기준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중앙회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강도 조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이번 주 검사반을 꾸려 북시흥농협으로 현장조사를 나갈 가능성이 크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LH 사태 상황을 지켜보고 추가적인 문제가 드러나면 비주담대 규제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