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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상업·업무용 부동산거래량...규제 피해 ‘역대 최다’ 경신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지난달 전국 상업·업무용(상가, 오피스, 오피스텔 등) 부동산 거래가 급증하며 약 4만 여건에 달하는 거래량으로 역대 최다 기록을 다시 세웠다. 주택시장 규제에 따른 반사이익과 함께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대출 규제 적용 직전에 막차수요가 몰린 영향으로 풀이된다.23일 상가정보연구소가 국토교통부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 3월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건수는 3만 9082건으로 전월(3만 1566건) 대비 23.8% 늘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2만 8950건) 보다 35% 증가한 수준이다. 이는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6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기존 최다 거래량은 역대급 부동산 규제책이라 꼽히는 ‘8.2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던 지난해 8월에 기록한 3만 8118건이었다. 당시 저금리 기조 속에 수익형 부동산 투자 열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풍선효과까지 더해지며 거래량이 급증했다.올 들어서는 3월 말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시범 도입과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소득대비대출비율(LTI) 등의 대출 규제가 잇따라 본격화되면서 투자자들이 이를 피해 매수시점을 앞당기면서 거래량이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이상혁 상가정보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처분한 이후 유동자금이 수익형 부동산 시장을 향한 데다, 대출 규제 전 서둘러 거래에 나서면서 거래량이 수직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량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오피스텔 거래건수도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3월 한 달간 2만 331건이 거래돼 전월(1만 6233건) 대비 25.2% 증가, 전년 동기(1만 3254건) 대비 53.4% 증가했다.지난 1월 25일부터 전국 조정대상지역(서울, 경기, 세종, 부산 등 40개 시·군·구)내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를 입주때까지 금지하고, 300실 이상 분양시 인터넷 청약 의무화 등의 제도가 강화됐음에도 오피스텔의 인기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이 선임연구원은 “공급 증가와 금리 인상으로 오피스텔 수익률이 하락하고 있지만 소액 투자가 가능한 대체 투자처로서의 매력은 건재하다”며 “다만, 입지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양극화 현상이 점차 뚜렷해질 전망이어서 선별적 투자가 필요한 시기”라고 조언했다.
- 자영업 대출 증가속도 '가계빚' 2배…2금융권 쏠림, 부실뇌관 경보음(종합)
- [이데일리 송길호 기자] 지난해 자영업 대출이 전년에 비해 15%가량 급증, 일반 가계대출에 비해 2배 가까이 빠르게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은행에 비해 금리수준이 높은 2금융권 기업대출(자영업자의 사업자명의 대출)이 40%이상 폭증하는 등 대출의 질도 급격히 악화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가들은 “금리상승, 신 DTI, DSR 등 각종 주택대출규제에 따른 대출 옥죄기가 본격화되면서 자영업 대출의 부실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2금융권에 대한 여신심사 관리 강화 등 선제적 위험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금융권 기업대출 쏠림 이데일리가 9일 단독 입수한 NICE평가정보의 ‘가계대출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위험요인 점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영업 대출 잔액은 6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자영업자의 3분의 1이 넘는 177만5000명이 모두 598조4000억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2016년에 비해 대출자는 10.8%(17만3000명), 대출금액은 14.9%(77조5000억원) 각각 늘어난 수준이다. 대출금액 기준으로 가계부채(증가율 8.1%)에 비해 1.8배 빠르게 늘었다는 분석이다. 자영업 대출증가율(전년비)은 2013년 5%,2014년 9%, 2015년 14%로 점증하다 2016년 12%로 다소 둔화된 후 2017년 이후 다시 빨라지는 모습이다. 국내 자영업자는 지난 5년간(2012년 558만2000명 →2017년 559만명) 0.14%증가하는데 그친 반면 자영업 대출액은 같은 기간 68.9%(354조원→598조원) 급증했다. 자영업자수는 거의 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액이 크게 늘었다는 건 자영업자들의 살림살이(경영사정)가 그만큼 나빠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특히 저축은행,상호금융, 카드· 캐피탈사 등 2금융권 대출이 눈덩이처럼 불었다. 자영업자의 비은행대출 증가율은 24.3%로 은행대출 증가율(10.8%)의 2.3배. 이중 2금융권 기업대출이 2016년 증가율(20.2%)의 배가 넘는 41.3%를 찍었다. 가계대출 증가율은 은행(13.8%)이나 비은행권(14.2%)이나 큰 차이 없지만 기업대출의 경우 경우 비은행권(41.3%)이 은행권(9.8%)의 4.2배에 달했다. 은행권이 가계대출문턱을 높이자 2금융권으로 기업대출 쏠림현상이 나타난 셈이다. 이런 풍선효과는 상대적으로 저신용 계층에서부터 나타난다. 자영업 대출중에서도 생계형 대출자(연 소득 3000만원 이하로 대출액 3000만원 이하)는 30만8000명으로 전년에 비해 11.8%, 대출액은 27조7000원으로 16.5% 각각 늘었다. 생계형 자영업 대출증가율이 자영업 평균 대출 증가율을 앞지른 셈이다.이세욱 NICE평가정보 CB연구소장은 “은행 대출규제에 따라 가계 신용대출은 물론 생계형을 중심으로 자영업대출의 2금융권 이동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고금리대출→부도→부실 악순환 우려 이는 곧 대출금리수준이 은행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여신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2금융권의 부실 가능성을 높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월말 현재 은행 평균 대출금리(신규취급액기준)는 연 3.68%(가계 3.65%, 기업 3.69%). 반면 저축은행의 경우 연 10.83%(가계 14.78%, 기업 8.47%)에 달한다. 평균 대출금리는 연 10%대지만 저신용 계층의 경우 연 15∼20%에 이른다는 게 저축은행 관계자의 설명이다. 금리 리스크는 자영업 대출자에겐 직격탄이다. 한국은행의 가계대출 부도요인 및 금융업권별 금융취약성 분석자료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1%포인트 상승할때 자영업 대출자의 부도확률은 일반 대출자의 3∼4배, 대출잔액이 1%늘어나면 2∼3배 각각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호성 한은 금융통화연구실 연구위원은 “대출금리와 대출잔액의 변화에 따라 자영업 대출은 일반 대출에 비해 부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올해 대출금리가 상승 조짐을 보이고 지난해 자영업 대출이 이미 15% 늘어난 만큼 한은 분석대로라면 자영업자 대출의 부실 가능성은 고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대출 총량규제와 예대율 산정기준의 변화도 자영업자에겐 악재다. 대출환경의 변화는 가계대출보다는 기업대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대출자와 금융회사를 유인할 가능성이 높다. 저축은행의 한 임원은 “가계대출 문턱을 넘지 못한 대출 수요자가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기업대출을 받기 위해 즉석에서 사업자명의를 만들어 대출을 받아가는 경우도 있다”며 “대출환경이 바뀌면 일선 대출창구에선 이런 편법이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리스크 관리는 여전히 미비이는 개별 금융회사 특히 2금융권 입장에선 자영업자 대출의 부실화를 촉진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한은 분석에 따르면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2금융권에서 자영업 대출의 기대손실비율(2.2%)은 일반 대출(0.47%)의 4.7배에 달한다. 기대손실비율은 개별 대출자의 기대손실액을 총 대출액으로 나눈 비율로 금융회사 입장에선 일종의 예상손실비율이다. 2금융권의 대응수준은 아직 미비하다. 상호금융의 한 임원은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대출심사를 강화하고 기존 대출자에 대해선 리스크관리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의 다른 임원은 “여신심사 시스템이 아직 미비한 상태에서 상세한 잠재부실 가능성까지 파악하는 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금융당국은 업권과 상권 특성 등을 반영, 자영업자에게 특화된 여신심사모형 구축을 공언했지만 아직 지지부진한 상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출자 전반의 상환능력, 금융기관의 대응여력 등을 감안하면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부채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자영업 대출에 대한 모니터링은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취약계층에 대한 2금융권의 철저한 위험관리를 주문하면서도 자영업자들의 근본적인 회생을 위해선 결국 내수가 살아날 수 있는 시장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성태윤 연세대(경제학) 교수는 “금리상승과 각종 금융규제의 강화는 영세 자영업 대출자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세부적인 리스크관리는 물론 변화된 대출환경을 감안, 이들이 추가적인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정책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자영업자들은 극심한 매출 부진으로 버틸때까지 버티다가 막판 대출로 연명하려는 모습”이라면서 “내수를 살릴 수 있는 특단의 대책 없이는 자영업자들의 회생은 물론 2금융권의 부실 고리도 끊기 어려울 것 같다”고 강조했다. ▨생계형 자영업자 금융위원회는 자영업자를 생계형, 일반형, 투자형,기업형 등 네 유형으로 분류한다. 이중 생계형은 연소득 3000만원 이하로 대출금액이 3억원 이하인 자영업자들이다. 생계형 자영업자 10명중 6명이 40대 이하로 음식업 소매업 도매업 등 주로 초기자본 투입이 적은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자영업 대출 자영업 대출통계는 대상과 기준 등 집계 기관마다 달라 정확한 산정이 어렵다. 일반적으로는 자영업자가 사업자명의로 받는 기업대출(개인사업자대출)과 개인 명의의 가계대출을 의미한다. NICE는 이 같은 기준에 따라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자영업 대출규모를 집계한다. 금융당국도 이 자료를 주로 활용한다. 자영업 대출중 두 대출을 동시에 받는 비율과 개인사업자대출만 받는 비율은 4대 1정도. 두 대출을 동시에 받는 자영업자는 저신용, 고금리 대출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금융당국 분석이다.
- [자영업대출비상]②2금융권 자영업 대출 심상치 않다…‘고금리→부도→부실’ 악순환
- [이데일리 송길호 기자]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국내 대출금리 상승, 신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등 각종 대출규제와 예대율산정기준 변경…. 가뜩이나 내수경기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올해 가계대출시장의 이 같은 환경변화는 저소득·저신용·다중채무자와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부채상환능력을 크게 약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영세 자영업 대출이 부실의 진원지로 부상하고 있다. 자생력이 약한 생계형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수협,신협 등), 캐피탈사 등 상대적으로 금리수준이 높은 2금융권으로 대출 쏠림 현상이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영업 대출 양과 질 모두 악화 NICE분석 결과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등 자영업 대출은 양과 질 모두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 대출증가율(전년비)은 2013년 5%,2014년 9%, 2015년 14%로 점증하다 2016년 12%로 다소 둔화된 후 2017년 15%로 다시 빨라지는 모습이다. 국내 자영업자는 지난 5년간(2012년 558만2000명 →2017년 559만명) 0.14%증가하는데 그친 반면 자영업 대출액은 같은 기간 68.9%(354조원→598조원) 급증했다. 자영업자수는 거의 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액이 크게 늘었다는 건 자영업자들의 살림살이(경영사정)가 그만큼 나빠지고 있다는 방증이다.특이한 점은 은행대출보다는 비은행권 대출, 가계대출보다는 기업대출(사업자대출)에 과도하게 몰리고 있다는 점이다. 자영업자의 2금융권 대출 증가율은 24.3%로 은행 대출증가율(10.8%)의 2.3배. 이중 가계대출 증가율은 은행(13.8%)이나 비은행권(14.2%)이나 큰 차이 없다. 하지만 기업대출의 경우 경우 비은행권(41.3%)이 은행권(9.8%)의 4.2배에 달한다. 은행권 가계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2금융권 기업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얘기다. 이런 풍선효과는 상대적으로 저신용 계층에서부터 나타난다. 실제 이 기간 생계형 자영업자의 대출 증가율이 자영업 평균 수준을 넘는 16.5%에 달했다.◇2금융권 부실 가능성 고조 이는 곧 대출금리수준이 은행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여신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2금융권의 부실 가능성을 높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월말 현재 은행 평균 대출금리(신규취급액기준)는 연 3.68%(가계 3.65%, 기업 3.69%). 반면 저축은행의 경우 연 10.83%(가계 14.78%, 기업 8.47%)에 달한다. 평균 대출금리는 연 10%대지만 저신용 계층의 경우 연 15∼20%에 이른다는 게 저축은행 관계자의 설명이다. 금리 리스크는 자영업 대출자에겐 직격탄이다. 한국은행의 가계대출 부도요인 및 금융업권별 금융취약성 분석자료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1%포인트 상승할때 자영업 대출자의 부도확률은 일반 대출자의 3∼4배, 대출잔액이 1%늘어나면 2∼3배 각각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호성 한은 금융통화연구실 연구위원은 “대출금리와 대출잔액의 변화에 따라 자영업 대출은 일반 대출에 비해 부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올해 대출금리가 상승 조짐을 보이고 지난해 자영업 대출이 이미 15% 늘어난 만큼 한은 분석대로라면 자영업자 대출의 부실 가능성은 고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출 총량규제와 예대율 산정기준의 변화도 자영업자에겐 악재다. 대출환경의 변화는 가계대출보다는 기업대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대출자와 금융회사를 유인할 가능성이 높다. 저축은행의 한 임원은 “가계대출 문턱을 넘지 못한 대출 수요자가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기업대출을 받기 위해 즉석에서 사업자명의를 만들어 대출을 받아가는 경우도 있다”며 “대출환경이 바뀌면 일선 대출창구에선 이런 편법이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리스크 관리는 여전히 미비 이는 개별 금융회사 특히 2금융권 입장에선 자영업자 대출의 부실화를 촉진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한은 분석에 따르면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2금융권에서 자영업 대출의 기대손실비율(2.2%)은 일반 대출(0.47%)의 4.7배에 달한다. 기대손실비율은 개별 대출자의 기대손실액을 총 대출액으로 나눈 비율로 금융회사 입장에선 일종의 예상손실비율이다. 2금융권의 대응수준은 아직 미비하다. 상호금융의 한 임원은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대출심사를 강화하고 기존 대출자에 대해선 리스크관리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의 다른 임원은 “여신심사 시스템이 아직 미비한 상태에서 상세한 잠재부실 가능성까지 파악하는 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금융당국은 업권과 상권 특성 등을 반영, 자영업자에게 특화된 여신심사모형 구축을 공언했지만 아직 지지부진한 상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출자 전반의 상환능력, 금융기관의 대응여력 등을 감안하면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부채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자영업 대출에 대한 모니터링은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경제학) 교수는 “금리상승과 각종 금융규제의 강화는 영세 자영업 대출자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세부적인 리스크관리는 물론 변화된 대출환경을 감안, 이들이 추가적인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정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생계형 자영업자 금융위원회는 자영업자를 생계형, 일반형, 투자형,기업형 등 네 유형으로 분류한다. 이중 생계형은 연소득 3000만원 이하로 대출금액이 3억원 이하인 자영업자들이다. 생계형 자영업자 10명중 6명이 40대 이하로 음식업 소매업 도매업 등 주로 초기자본 투입이 적은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
- [자영업대출비상]①자영업 대출 증가속도 '가계빚' 2배…2금융권 쏠림, 부실뇌관 경보음
- [이데일리 송길호 기자] 지난해 자영업 대출이 전년에 비해 15%가량 급증, 일반 가계대출에 비해 2배 가까이 빠르게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은행에 비해 금리수준이 높은 2금융권 기업대출(자영업자의 사업자명의 대출)이 40%이상 폭증하는 등 대출의 질도 급격히 악화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가들은 “금리상승, 신 DTI, DSR 등 각종 주택대출규제에 따른 대출 옥죄기가 본격화되면서 자영업 대출의 부실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2금융권에 대한 여신심사 관리 강화 등 선제적 위험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가 9일 단독 입수한 NICE평가정보의 ‘가계대출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위험요인 점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영업 대출 잔액은 6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자영업자의 3분의 1이 넘는 177만5000명이 모두 598조4000억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2016년에 비해 대출자는 10.8%(17만3000명), 대출금액은 14.9%(77조5000억원) 각각 늘어난 수준이다. 대출금액 기준으로 가계부채(증가율 8.1%)에 비해 1.8배 빠르게 늘었다는 분석이다. 특히 저축은행,상호금융, 카드· 캐피탈사 등 2금융권 대출이 눈덩이처럼 불었다. 자영업자의 비은행대출 증가율은 24.3%로 은행대출 증가율(10.8%)의 2.3배에 달했다. 이중 2금융권 기업대출은 2016년 증가율(20.2%)의 배가 넘는 41.3%를 찍었다. 은행권이 대출문턱을 높이자 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한 꼴이다. 자영업 대출중에서도 생계형 대출자(연 소득 3000만원 이하로 대출액 3000만원 이하)는 30만8000명으로 전년에 비해 11.8%, 대출액은 27조7000원으로 16.5% 각각 늘었다. 생계형 자영업 대출증가율이 자영업 평균 대출 증가율을 앞지른 셈이다.금리상승기 가계대출 총량규제, 예대율 산정방식 변화 등의 여파로 생계형을 중심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의 이자상환 부담은 가중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1%포인트 상승할때 자영업 대출자의 부도확률은 일반 대출자에 비해 3∼4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세욱 NICE평가정보 CB연구소장은 “은행 대출규제에 따라 가계 신용대출은 물론 자영업대출의 2금융권 이동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며 “부채상환능력이 약하고 금리상승 등에 취약한 저소득 생계형 자영업 대출 등에 대한 철저한 위험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자영업자들은 극심한 매출 부진으로 버틸때까지 버티다가 막판 대출로 연명하려는 모습”이라면서 “내수를 살릴 수 있는 특단의 대책 없이는 자영업자들의 회생은 물론 2금융권의 부실 고리도 끊기 어려울 것 같다”고 강조했다. ▨자영업 대출 자영업 대출통계는 대상과 기준 등 집계 기관마다 달라 정확한 산정이 어렵다. 일반적으로는 자영업자가 사업자명의로 받는 기업대출(개인사업자대출)과 개인 명의의 가계대출을 의미한다. NICE는 이 같은 기준에 따라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자영업 대출규모를 집계한다. 금융당국도 이 자료를 주로 활용한다. 자영업 대출중 두 대출을 동시에 받는 비율과 개인사업자대출만 받는 비율은 4대 1정도. 두 대출을 동시에 받는 자영업자는 저신용, 고금리 대출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금융당국 분석이다.
- "일단 지켜보자" 매수 문의 뚝…서울 아파트 8주연속 상승률 둔화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이 8주 연속 줄었다. 4월 전 양도소득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한 급매물이 소진된 이후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6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매수 문의가 끊긴 서울 아파트값은 이번 주(2~6일) 0.16% 올라 전주(0.24%) 대비 상승 폭이 둔화했다. 신도시와 경기·인천은 각각 0.02% 상승해 지난주와 비슷한 오름세를 보였다.이번 주 서울에서는 서대문구가 전주 대비 0.59% 오르며 가장 상승 폭이 컸다. 서대문구 남가좌동 DMC파크뷰자이 1단지, 북가좌동 DMC래미안e편한세상, 홍제동 홍제원현대 등 대단지 아파트가 실수요를 중심으로 거래되면서 가격이 500만~3000만원 상승했다. 동작(0.43%)은 중소형 면적이 간간이 거래되며 대방동 대림, 상도동 상도건영, 흑석동 동양메이저 등이 500만~3000만원 상승했다. 이어 마포(0.37%)·관악(0.36%)·강동(0.31%)·강남(0.27%)·용산(0.27%)·성북(0.16%)·중랑(0.15%)·강서(0.14%) 순이었다. 그동안 상승률이 높았던 종로·중구 등 도심권은 보합세로 전환했고 서초는 0.02% 오르는 데 그쳤다. 송파도 재건축 아파트가 약보합세를 유지하며 0.10% 올랐다.신도시는 평촌(0.05%)·분당(0.03%)·동탄(0.01%)·김포한강(0.01%)·광교(0.01%)가 소폭 올랐다. 경기·인천은 안양(0.12%)·광명(0.07%)·군포(0.05%)·광주(0.05%)·구리(0.04%)·용인(0.04%) 등이 올랐고 평택(-0.03%)·안산(-0.02%)·김포(-0.02%) 등은 소폭 내렸다.전세 시장은 하락세가 확대되는 추세다. 서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05% 떨어져 3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신도시와 경기·인천도 각각 0.07%, 0.04%씩 떨어졌다.서울은 송파(-0.33%)·양천(-0.15%)·강동(-0.10%)·금천(-0.07%)·서초(-0.05%)·강남(-0.05%) 등이 떨어졌고 성북(0.06%)·강서(0.05%) 등이 소폭 상승했다. 송파는 전세 수요가 감소하는 가운데 매물 소진 속도가 더뎌 하락했다. 잠실동 잠실엘스, 가락동 미륭, 석촌동 잠실한솔 등이 500만~4000만원 하락했다. 양천은 학군 수요가 줄고 전세 거래도 크게 움직이지 않으면서 목동 목동신시가지7단지(고층), 신정동 목동힐스테이트, 삼성래미안 등이 250만~4500만원 떨어졌다.신도시는 위례(-0.58%)·분당(-0.10%)·김포한강(-0.05%)·일산(-0.05%)·산본(-0.05%) 등이 하락했다. 위례는 전세 수요가 감소한 가운데 입주 2년 차 도래한 단지가 늘면서 하락했다. 창곡동 위례 센트럴푸르지오와 위례호반베르디움, 학암동 위례롯데캐슬 등이 500만~4500만원 내렸다. 분당은 전세물건에 비해 수요가 크게 줄어 하락했다. 서현동 효자동아, 시범삼성,한신, 야탑동 매화공무원2단지 등이 500만~4500만원 떨어졌다.경기ㆍ인천은 오산(-0.55%)·안산(-0.23%)·안양(-0.18%)·의왕(-0.13%)·광명(-0.09%)·평택(-0.07%) 등이 하락했고 성남(0.06%)·광주(0.02%) 등은 올랐다.임병철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3월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와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시행 등 대출규제 강화로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한풀 꺾인 데다 이달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매수세가 더 위축되는 모습”이라며 “버티기에 들어간 다주택자와 가격 하락을 기대하는 수요자의 ‘줄다리기 장세’가 이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택시장 분위기를 좌우할 주요 변수로는 보유세 강화, 추가 금리 인상 등을 꼽았다.
- [한국갤럽]文정부 부동산정책 ‘잘한다’ 28% vs ‘못한다’ 33%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신 DTI(총부채상환비율) 적용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범 운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이 포함된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잘한다’는 평가보다는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갤럽이 지난 3~5일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6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잘하고 있다’는 응답률은 28%, ‘잘못하고 있다’는 33%로 집계됐다. 다만 긍정/부정 응답률 차가 오차범위 내에 있고, 40%는 의견을 유보했다는 점이 특징이다.긍정평가 이유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23%), ‘집값 안정 또는 하락 기대’(13%) 등이 꼽혔다. 반면 부정평가 이유로는 ‘집값 상승’(19%), ‘서민 피해’(12%), ‘지역 간 양극화 심화’(10%) 등이 우선순위에 올랐다.갤럽은 “작년 8·2 대책 발표 직후 조사에서는 부동산 정책 긍정평가가 44%였으나 올해 1월 24%로 크게 하락했고 이번 조사에서는 28%로 소폭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긍정률은 주택 보유 상태와 무관하게 비슷하지만, 부정률은 비보유·1채 보유자(30%·32%)보다 2채 이상 보유자(46%)에서 높게 나타났다”며 “양도세 중과, 보유세 인상 등 최근 다주택자를 겨냥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향으로 볼 수 있겠다”고 분석했다.정부의 주택시장 대출 규제 방향을 놓고는 ‘더 강화해야 한다’와 ‘그럴 필요 없다’는 응답이 41%로 동률을 이루며 팽팽했다.향후 1년간 집값 전망에 대해선 34%가 ‘오를 것’, 26%는 ‘내릴 것’, 25%는 ‘변화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작년 8·2 대책 발표 직후와 비슷한 수준이다.갤럽은 “집값이 ‘오를 것’이란 응답은 올해 1월 46%에서 12%포인트 줄었고, ‘내릴 것’은 7%포인트 늘었다”며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지속되었던 부동산 과열 분위기는 다소 잦아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총 6155명에 통화를 시도해 1004명이 응답을 완료해 응답률은 16%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가계대출 빙하기' 현실로…더 어려워진 '내 집 마련'(종합)
- 시민들이 한 시중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대출 빙하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초강력 규제에 금융기관들은 일제히 “가계대출을 조일 것”이라고 답했다.기업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예기치 못한 보호무역 움직임에 불확실성이 커지자,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꺼리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10여년 만에 대출 문턱이 가장 높아졌다는 관측도 나온다.◇가계대출 문턱 더 높아져5일 한국은행에 내놓은 금융기관 대출행태 설문조사를 보면, 올해 1분기 가계주택에 대한 국내은행의 대출태도지수 실적치는 -37을 기록했다. 가계주택은 주로 주택담보대출을 뜻한다.대출태도지수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대출금리를 높이는 등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답한 금융기관이 완화하겠다고 답한 곳보다 많다는 의미다.이 정도는 10여년 만의 최저였던 지난해 3분기(-40)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이다. 다만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당시 이후 가계대출 문턱을 바짝 높였던 국내은행이 그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는 해석이 더 적절해 보인다. 가계주택 대출태도지수는 2015년 4분기(-13) 이후 10분기째 마이너스다. 2005년 3분기부터 3년여간 마이너스가 이어진 이후 10여년 만에 찾아온 가계대출 빙하기로 볼 수 있다. 2분기 전망치도 -30을 기록했다.가계일반 대출도 빡빡해질 것으로 보인다. 전·월세대출 혹은 마이너스통장대출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1분기 실적치는 -10으로 두 분기째 두자릿수로 악화됐다. 한은 관계자는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시행, 예대율(은행의 예금잔액에 대한 대출금잔액 비율) 규제 강화 등 정부 규제와 금리 상승에 따른 채무상환 부담 증가 가능성으로 대출태도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은행권이 판단하는 가계의 신용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2분기 가계의 신용위험지수 전망치는 30으로 집계됐다. 2012년 4분기(31) 이후 5년반 만에 가장 높다. 그만큼 가계의 빚 갚을 능력이 떨어질 것으로 본다는 의미다.한국은행이 199개 금융기관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국내은행의 가계주택 대출태도지수 추이다. 가계주택은 주로 주택담보대출을 뜻한다. 이 지수가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가계에 대한 은행권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다. 출처=한국은행◇중소기업 대출 길도 막혀기업도 대출 길이 막히긴 마찬가지다. 1분기 은행권의 대기업 대출태도지수는 -7로 전기(3) 대비 마이너스 전환했다. 한국GM 사태에다 미국발(發) 보호무역까지 겹치면서 기업 환경이 불투명해졌고, 금융기관들은 리스크 관리에 나선 것이다.중소기업(-3)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다. 중소기업 대출은 자영업자들이 빌리는 개인사업자대출도 포함돼 있다. 정부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규제를 강화하면서, 대출이 쉽지 않아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2분기 전망치는 -10으로 마이너스 폭이 실적치보다 확대됐다.비(非)은행권도 가계와 기업 가리지 않고 대출을 꺼리고 있다. 상호저축은행의 2분기 대출태도지수 전망치는 -25였다. 한은이 2013년 4분기 관련 통계를 편제한 이래 최저다. 상호저축은행은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막히면 주로 찾는 곳이다. 그외에 상호금융조합(-33) 신용카드사(-13) 생명보험사(-10)의 전망치도 떨어졌다. 문제는 대출수요까지 죽은 건 아니라는 점이다. 1분기 은행권의 가계일반 대출수요지수는 13으로 전기 대비 16포인트나 올랐다. 가계주택(0)도 17포인트 상승했다. 정부 규제가 무색할 정도로 집값이 급등하다보니, 대출을 받겠다는 가계는 오히려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에 ‘내 집 마련’의 꿈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부동산발(發) 경기 위축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 없다.한편 이번 조사는 국내은행 15개, 상호저축은행 16개, 신용카드사 8개, 생명보험사 10개, 상호금융조합 150개 등 199개 금융기관 여신업무 총괄담당 책임자를 대상으로 2월23일~3월9일 전자설문 방식으로 실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