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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소득 산정 때 기존대출 원리금도 반영…다주택자 돈줄 더 죈다
  • 年소득 산정 때 기존대출 원리금도 반영…다주택자 돈줄 더 죈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이달 발표될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핵심은 차주의 상환능력을 더 깐깐하게 심사하는 데 맞춰질 전망이다. 이미 8·2대책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인정비율(LTV) 등의 상한선은 크게 낮아진 상태다. 이에 따라 대출 규제의 산정식 자체를 촘촘하게 바꿔 다주택자와 부동산 임대업자 등 자영업자의 돈줄 죄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신DTI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구체적 방안, 주택 임대사업자 대출 관리책 등이 검토되고 있다.◇ DTI 분모·분자 모두 변화우선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을 갖고 있는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대출 문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DTI의 산정방식을 바꾼 신DTI를 도입할 예정이다.신DTI에서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액까지 반영해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존 DTI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하고는 기존 주택담보대출 등을 포함한 여타 대출은 ‘이자’만 반영했다. 따라서 신 DTI에서는 갚아야 할 빚이 늘어나는 만큼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담보대출이 어려워지거나 대출한도가 낮아질 수 있다. 이미 8·2 대책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하고 있는 차주의 DTI는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30%로 낮아진 상태다. 여기에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담보대출은 만기를 15년 안팎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만기가 줄어들면 DTI 산정 때 연소득 대비 매년 갚아야 할 빚의 규모가 늘어나기 때문에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다주택자의 돈줄 죄기가 강화된다는 이유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만기는 20~30년이 보통이다. 그렇다고 신DTI가 무조건 대출문턱을 높이는 것만은 아니다. 부채(분자)뿐만 아니라 소득(분모) 산정 방식도 함께 바꾸기 때문이다. 현재보다 ‘장래소득 증가 가능성’과 ‘보유자산별 소득창출 능력’을 정밀하게 감안한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같은 연소득이라도 일시적이고 변동성이 높은 소득을 가진 차주는 대출한도가 줄 수 있지만 반대로 청년 창업자 등 비근로소득자의 대출은 늘어날 수 있다.다만 금융당국이 다주택자의 임대소득을 DTI 산정 때 소득에서 제외하거나 최소화 해 반영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져 다주택자의 대출 문턱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밖에 DTI 자체를 전국 모든 주택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 테이블 위에 올라가 있다. DTI는 현재 수도권 아파트 대출에만 적용되고 있다. ◇ 자영업·부동산 임대업자 대출도 깐깐해져‘숨은 가계부채’로 지목되는 자영업자 대출 관리책도 나올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외부 기관 초정 강연에서 자영업자 대출 규모를 521조원로 밝힌 바 있다. 한국은행이 기존 개인사업자 대출 규모로 추산한 480조원보다 더 큰 규모인 데다 이중의 6%(32조2000억)가량이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로 파악되고 있어 별도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자영업자 대출 일부는 1400조원의 가계부채에도 포함돼 있지 않는 실정이다.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자영업자 특화 여신심사 모형을 구축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차주의 업종과 상권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별도 대출규제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자영업자 대출 가운데 증가속도가 가파른 부동산 임대업자 대출에는 처음부터 나눠갚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도입될 전망이다. 기업대출로 분류돼 LTV나 DTI의 규제를 빠져나갔던 임대사업자 대출 등 자영업자 대출도 깐깐해진다는 얘기다. 여기에 2019년 본격 시행될 예정인 DSR의 구체적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DSR은 신DTI보다 차주의 상환능력을 더 깐깐하게 보는 지표다. 기존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 카드론 등 금융권 모든 다른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갚아야 할 빚으로 상정해 소득대비 상환능력을 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DTI 40%처럼 일정한 대출한도를 가르는 컷오프 기준은 제시하지 않고 은행의 자율적 사용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밖에 부동산 실수요자의 숨통을 틔워주는 차원에서 통상 분양가의 60%에 해당하는 중도금 대출 비중을 40%로 낮추는 방안도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중도금 비중을 줄이고 잔금 비중을 늘리면 수분양자 입장에선 대출한도 내에서 자금을 마련할 수 있고 중도금 이자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잔금은 보통 기존 집을 팔거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2017.10.10 I 노희준 기자
주택담보대출자 5명中 1명 다주택자…평균 2억원 빚(종합)
  • 주택담보대출자 5명中 1명 다주택자…평균 2억원 빚(종합)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빚을 내서 집을 산 5명 가운데 1명은 다주택자이고, 이들은 2억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주택자가 실소유자보다 연소득은 많았지만 둘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정세균 국회의장실이 9일 신용정보회사 나이스 평가정보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 6월 말까지 은행과 보험사, 여신전문회사,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금융권에서 개인 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622만명 가운데 2건 이상 주택담보대출 보유자는 132만930명(21.2%)이었다.주택 한 채당 주택담보대출 1건이 실행됐다고 보면, 5명 가운데 1명은 집이 있는데 대출을 받아 집을 산 것이다.전체 가계대출자 1857만명이 받은 가계대출은 1436조원이었다. 여기서 주택담보대출자는 33.4%(622만명)였고, 이들이 낸 빚은 전체 가계대출에서 65.1%(938조원), 1인당 부채 평균은 1억5073만원이었다.2건 이상 주택담보대출자가 전체 가계대출 보유자에서 차지한 비율은 7.1%, 주택담보대출은 292조원으로 전체 가계대출에서 20.3%를 차지했다. 이들은 1인당 평균 부채 2억2094만원, 1인당 평균 연소득 4403만원, 1인당 연평균 원리금 상환 추정액 2755만원(추정)이었다.이를 바탕으로 추산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62.6%였다. DSR는 연간추정 원리금상환액을 연간추정소득금액으로 나눈 것이다. DSR이 100%를 넘으면 연간 번 소득을 모두 써도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된다.3건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다주택자는 31만2980명으로 1인당 평균 부채는 2억9203만원, 1인당 평균 원리금 상환액 3633만원, DSR은 80.3%였다. 40~50대(20만2657명)의 고신용 등급(22만9271명)이 많았다.주택담보 대출을 받은 다주택자와 실소유자 간 소득 차이는 작았지만, 부채 부담은 컸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택담보대출자 연평균 소득은 4193만원으로 일반 가계대출자(3719만원)보다 높았으나, DSR은 주택담보대출자가 45.8%로 일반 채무자(35.7%)보다 컸다.주택담보대출별로 비교해서 보면, 연평균 소득은 주택담보대출 1건 채무자는 4136만원, 2건 채무자는 4364만원으로 격차는 228만원이었다. 연평균 소득은 3건이 4498만원, 4건이 4575만원, 5건이 4622만원 등이었다. 11건 이상 대출자의 연평균 소득도 5011만원으로 1건 대출자보다 875만원 많았다.반면에 11건 이상 대출자의 부채 평균은 10억7911만원으로 1건 대출자(1억3182만원)보다 9억4729만원 많았다. DSR로 따지면 11건 이상은 300.2%, 1건은 40.9%로 격차가 컸다.주택담보대출을 3건 이상 받은 채무자 가운데 다중 채무자 비율이 높았다. 신용대출(비주택담보대출) 보유자는 약 14만, 카드론 4만6000여명 등이었다. 주택담보대출을 넉넉하게 받지 못한 탓으로 풀이된다.정세균 의장은 “다중 주택담보대출을 낀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관리를 강화하면서 유동성이 악화해서 연체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정교한 정책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17.10.09 I 전재욱 기자
  • 다주택자-실소유자 연소득 격차 근소…2주택, 228만원↑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다주택자는 실소유자보다 소득이 높았지만, 격차는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정세균 국회의장실이 9일 나이스 평가정보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주택담보대출 1건을 받은 채무자 490만3786명의 1인당 평균 부채는 1억3182만원, 연평균 소득은 4136만원이었다.주택담보대출 2건을 받은 채무자 100만6868만명의 1인당 평균 부채는 1억9899만원, 연평균 소득은 4364만원이었다. 1건 주택담보대출자와 비교해서 평균 부채는 6717만원 많았으나, 연소득은 228만원 많았다.주택담보대출 건수가 많을수록 소득은 점진적으로 늘었으나, 큰 격차를 보이지는 않았다. 연평균 소득은 3건이 4498만원, 4건이 4575만원, 5건이 4622만원 등이었다. 11건 이상 대출자의 연평균 소득도 5011만원으로 1건 대출자보다 875만원 많았다.반면에 11건 이상 대출자의 부채 평균은 10억7911만원으로 1건 대출자(1억3182만원)보다 9억4729만원 많았다.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로 따지면 11건 이상은 300.2%였고, 1건은 40.9%로 격차가 컸다.주택담보대출을 3건 이상 받은 채무자 가운데 다중 채무자 비율이 많았다. 신용대출(비주택담보대출) 보유자는 약 14만, 카드론 4만6000여명 등이었다. 주택담보대출을 넉넉하게 받지 못한 탓으로 풀이된다.정세균 의장은 “다중 주택담보대출을 낀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관리를 강화하면서 유동성이 악화해서 연체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정교한 정책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17.10.09 I 전재욱 기자
  • 가계대출자 3명中 1명은 집사면서 채무자 신세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우리나라에서 금융권 가계대출을 받은 3명 중 1명은 집을 사는 과정에서 주택을 담보로 잡힌 채무자로 조사됐다.정세균 국회의장실이 9일 나이스 평가정보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 6월 기준으로 은행과 보험사, 상호금융, 여신전문,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에서 개인 명의로 가계대출을 받은 전체 채무자는 1857만명, 대출 규모는 1439조원, 1인당 부채 평균은 7747만원이었다.여기서 주택담보대출자는 33.4%(622만명)였고, 이들이 낸 빚은 전체 가계대출에서 65.1%(938조원), 1인당 부채 평균은 1억5073만원이었다.연평균 소득은 주택담보대출자가 4193만원으로 일반 채무자(3719만원)보다 높았으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주택담보대출자가 45.8%로 일반 채무자(35.7%)보다 컸다. DSR은 연간추정원리금상환액을 연간추정소득금액으로 나는 것이다. DSR이 높을수록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대출금 상환 비율이 크다는 의미다.특히 3건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다주택자는 31만2980명으로 1인당 평균 부채는 2억9203만원, 1일당 평균 원리금 상환액 3633만원, DSR은 80.3%였다. 40~50대(20만2657명)의 고신용 등급(22만9271명)이 많았다.정세균 의장은 “3건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상당수는 전세를 끼고 여러 채에 투자한 갭 투자자거나 임대소득 목적으로 여러 채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유동성 흐름이 안 좋아지면 연체에 빠질 우려가 매우 높아 보인다”고 진단했다.
2017.10.09 I 전재욱 기자
  • 주택담보대출자 5명中 1명 다주택자…평균 2억원 빚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빚을 내서 집을 산 5명 가운데 1명은 다주택자이고, 이들은 2억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9일 정세균 국회의장실이 신용정보회사 나이스 평가정보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 6월 말까지 은행과 보험사, 여신전문회사,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금융권에서 개인 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622만명 가운데 2건 이상 주택담보대출 보유자는 132만930명(21.2%)이었다.주택 한 채당 주택담보대출 1건이 실행됐다고 보면, 5명 가운데 1명은 집이 있는데 대출을 받아 집을 산 것이다.전체 가계대출자 1857만명이 받은 가계대출은 1436조원이었고, 여기서 주택담보대출은 65.3%(938조원)였다.2건 이상 주택담보대출자가 전체 가계대출 보유자에서 차지한 비율은 7.1%, 주택담보대출은 292조원으로 전체 가계대출에서 20.3%를 차지했다. 이들은 1인당 평균 부채 2억2094만원, 1인당 평균 연소득 4403만원, 1인당 연평균 원리금 상환 추정액 2755만원(추정)이었다.이를 바탕으로 추산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62.6%였다. DSR는 연간추정 원리금상환액을 연간추정소득금액으로 나눈 것이다. DSR이 100%를 넘으면 연간 번 소득을 모두 써도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된다.연령대로 보면, 40대(32.9%)와 50대(29.9%)가 많았고, 연간 소득구간으로 보면 3000만원 이상에서 6000만원 이하가 60.8%였다. 신용등급은 1~3등급이 75.3%였다.3건 이상 주택담보대출 보유자는 5%(31만명)였다. 이들은 1인당 평균 부채 2억9195만원, 평균 연소득 4528만원, 연평균 원리금상환추정액 3632만원으로 DSR은 80.2%였다.2건 이상 주택담보대출 보유자가 신용대출(비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는 44%(58만1829명)였다. 카드론 보유자 13.7%, 저축은행 신용대출 보유자 2.2%, 대부업 대출 보유자 1.7%였다.2건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끼고서 신용대출까지 보유한 다중채무자의 1인당 부채는 2억7769만원으로 DSR은 80.6%였다.
2017.10.09 I 전재욱 기자
  • 국내 가계부채 부담, 역대 최고 수준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우리나라 소득 대비 가계부채 부담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24일 국제결제은행(BIS)의 세계 가계부채 분석 보고서를 보면 올해 1분기(1∼3월) 한국 가계 부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Debt service ratios)은 12.5%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11.8%)보다 0.7%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통계가 시작된 1999년 1분기 이래 분기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DSR는 연간 소득 대비 부채 원리금 상환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다. DSR가 높으면 소득에 견줘 부채 상환 부담이 크다는 얘기다. 국내 가계의 DSR은 2014년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한 뒤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했다. 한동안 안정을 보이던 DSR은 2015년 1분기 11.2%에서 상승세를 타 지난해 4분기 12.4%로 이전 최고치(2011년 4분기 12.2%)를 갈아치운 뒤 올해도 상승세가 더 이어졌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봐도 우리나라 DSR은 높은 수준이다. 올해 1분기 DSR(12.5%)은 조사대중 5번째로 높았다. 네덜란드(17.0%), 덴마크·호주(15.4%), 노르웨이(14.5%)만이 우리보다 DSR 값이 더 높았다. 지난 1년간 DSR 증가폭(0.7%포인트)도 BIS가 조사한 17개국 중 가장 컸다. 조사대상 중 8개국은 1년 전보다 DSR가 하락했고 4개국은 변동이 없었다. 이러다보니 국내 가계부채는 전체 경제규모 수준에 이르렀다.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3.0%로 세계에서 8번째로 높았다. 18개 신흥국 중에서는 1위였다. 경제 규모 대비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중국에 이어 2위였다.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같은기간(88.4%)에 비해 4.6%포인트 뛰었다. 중국은 5.5%포인트 상승했다.
2017.09.24 I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 "신용대출 풍선효과 우려..주담대 회피용 집중 점검"
  • 금융당국 "신용대출 풍선효과 우려..주담대 회피용 집중 점검"
  • 김용범(왼쪽 첫번째)금융위 부위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금감원, 금융협회, 시중은행, 상호금융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간담회를 열고 최근 가계부채 동향과 대응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제공)[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꿈틀거리고 있는 신용대출 증가세에 경계감을 드러냈다. 주택담보대출의 규제를 회피할 목적의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금융위원회는 19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업권과 가계부채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금감원과 은행연합회 등 각 업권 협회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등 시중은행과 농협·새마을금고·신협 등 상호금융이 참여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신용대출 증가세 확대는 인터넷 전문은행 출현 등에 따른 효과로 8.2대책에 따른 풍선효과로 단정하기는 곤란하다”면서도 “올해 하반기에 다양한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한 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고 밝혔다.통상 하반기에는 이사 수요, 연말 특수 등으로 가계대출이 상반기에 비해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 데다 올해 하반기에는 분양예정 물량이 많아 최근 가계부채 증가를 견인하고 있는 집단대출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올해 3분기 분양물량은 12만4000호, 4분기 분양물량은 10만7000호로 예상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8.2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될 경우 신용대출 등으로의 풍선효과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며 “전 업권이 가계부채 관리 취약요인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우선 신총부채상환비율(DTI)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을 위한 고객 데이터 분석, 자체 모형 구축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 “집단대출에 대한 엄격한 사업성 심사, 자영업자 대출 점검 등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며 “특히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신용대출, 사업자대출 등을 취급하는 경우가 있는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밖에 연체금리 수준 및 산정방식 점검, 프리워크 아웃 등 채무조정 절차 정비 등 서민 취약차주 지원을 위한 자체적인 제도개선 작업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2017.09.19 I 노희준 기자
정부 부동산 정책 남은 카드는..`보유세 인상·전월세 상한`
  • 정부 부동산 정책 남은 카드는..`보유세 인상·전월세 상한`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8.2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은 5주 연속 주택가격 상승률이 역성장을 기록했다. 부산, 세종, 제주도 주간상승률이 둔화되면서 규제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단 평가다. 부동산 대책 발표 후 한 달여가 지나면서 풍선 효과가 우려되자 정부는 대구 수성구와 성남 분당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며 부동산 시장 규제에 대한 의지를 높였다. 이에 따라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추가 부동산 규제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세찬 대신증권 연구원은 13일 보고서에서 “남아 있는 정부 규제 카드로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등 금융규제, 보유세 인상,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 갱신 청구권이 있다”고 밝혔다. 신DTI와 DSR도입은 추석 이후 발표가 예정된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에 포함될 전망이다. 신DTI는 연령대에 따라 미래소득을 감안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것을 말하고 DSR은 2019년 도입 예정인 만큼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은행별 자율 적용을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김 연구원의 설명이다. 신DTI의 경우 채무자의 주택담보대출을 통합으로 관리해 주택담보대출이 이미 한 개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을 경우 2개의 대출 원리금을 모두 심사에 반영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시장에선 보유세 인상 카드도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노무현 정부때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면서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정책이 나왔던 터라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강화 이후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을 경우 보유세 부담을 늘려 주택 매도를 유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만 양도세 부담을 높인 상태에서 보유세까지 부담을 늘릴 경우 주택을 보유하기도 팔기도 어렵게 만드는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도 높다. 과거 종부세처럼 납세자들의 반발도 커질 수 있다. 김 연구원은 보유세 인상과 관련 “공시가격 현실화와 세율 조정의 방법이 있다”며 “전자는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시세와 최대한 근접하게 해 보유세를 올리거나 세율을 직접적으로 인상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강력한 카드인 만큼 시장의 우려도 커 실제 시행까지는 아직 멀었단 판단”이라며 “보유세 인상이 시행되더라도 예상보다 강도가 세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등도 거론된다. 전월세 상한제는 집주인이 세입자와 재계약할 때 전월세 상승률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을 말하고 계약갱신 청구권은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고 2년 거주한 세입자가 원할 경우 1회에 한해 2년간 추가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말한다. 김 연구원은 이와 관련 “임대사업자의 등록비율이 높아야 규제 효과가 큰 데 현재는 그 비율이 낮다”며 “정부는 임대사업자 등록부터 유도해야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7.09.13 I 최정희 기자
  • 중도금 비중 낮춰 자금조달 숨통 틔워주나
  • [이데일리 노희준 정다슬 기자] 금융당국이 통상 분양가의 60%에 해당하는 중도금 대출 비중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8·2 대책에 따라 대출 한도가 낮아진 만큼 실수요자의 자금마련 부담이 커진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이 경우 건설사가 조달해야 하는 자금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건설업계 반발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8.2대책으로 투기지역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이 기존 60%에서 40%로 낮아지면서 아파트 분양자들의 자금조달 부담이 늘자, 중도금 비중을 기존 60%에서 4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보통 분양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내고 중도금으로 60%, 잔금으로 30%를 내는 게 그동안의 관행이었다. 중도금 비중을 40%로 줄이고 잔금 비중을 50%로 늘리면 분양받은 입장에서는 대출한도 내에서 자금을 마련할 수 있고 중도금에 따른 이자도 줄일 수 있다. 잔금 부담이 커지긴 하지만 보통 잔금 치를 즈음에 살던 집을 팔거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 자금을 해결하는 경우가 많아 자금마련에 숨통이 트일 것이란 전망이다. 문제는 건설사가 조달해야 하는 자금이 늘어난다는 점이다. 건설업계는 중도금 대출 비중이 줄어들 경우, 자금 조달 비용이 커지며 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반발한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총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0% 수준에 불과하다. 결국 공사비 절반 이상을 중도금으로 충당하는 상황에서 준공 위험 자체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현금 흐름이 안 좋아지는 만큼 건설업계에는 악재다”면서도 “다만 재무상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건설사들은 재건축 수주전 등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사가 중도금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업 대출 등을 통해 조달한다고 하더라도 높아진 금융비용 만큼 분양가 역시 올라 결국 부담이 소비자한테 전가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같은 문제점 때문에 국토교통부 등 부처 간 협의가 원만히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중도금 대출 비중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토부의 협조가 필요하다. 중도금 대출 비중 상한선에 대한 규제는 국토부 관할 법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이 법령 제 60조 2항에 따르면 분양주택의 중도금은 주택가격의 60%(계약금을 주택가격의 10% 범위 안에서 받은 경우 70%) 범위 안에서 받을 수 있다. 관련 부처와 먼저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같은 내용이 이번 가계부채 종합관리 대책에 포함될지는 미지수다. 한편 이달 중순으로 예정됐던 가계부채 종합관리 대책 발표는 추석 이후로 또다시 미뤄졌다. 8·2 부동산 대책에 따른 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북핵 리스크 등 거시경제의 변동 리스크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신(新) DIT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등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큰 대책이 포함되는 만큼 파인튜닝(미세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8·2 부동산 대책 이후 시장 흐름과 북핵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여파로 인한 거시경제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대책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시뮬레이션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7.09.10 I 노희준 기자
가계부채 대책 추석 이후로 또 연기…고민 깊은 정부
  • 가계부채 대책 추석 이후로 또 연기…고민 깊은 정부
  • 8·2 대책 <자료=금융당국>[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이달 중순으로 예정됐던 가계부채 종합관리 대책 발표가 추석 이후로 또다시 미뤄진다. 8·2 부동산 대책에 따른 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북핵 리스크 등 거시경제의 변동 리스크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신(新)총부채상환비율(DIT)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등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큰 대책이 포함되는 만큼 파인튜닝(미세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당초 이번 주로 예정했던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를 미루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이번 주에 가계부채 대책은 발표하지 않는다”며 “거시경제 전반을 봐야 해서 추석 이후 발표를 유력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가계부채 대책은 마무리단계”라면서도 “발표는 9월을 넘길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애초 금융위는 지난달 관련 대책을 발표하려 했다가 이달 중순으로 한차례 연기한 바 있다. 앞의 고위 관계자는 연기 배경에 대해 “8·2 부동산 대책 이후 시장 흐름과 북핵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여파로 인한 거시경제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대책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시뮬레이션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주로 내년부터 적용되는 신DTI와 2019년 전면 시행하는 DSR이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는 차원이다. 신DTI는 연간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DTI를 개선한 지표다. 기존 DTI의 분자(상환원리금), 분모(소득) 양쪽의 산정체계를 모두 바꾸게 된다. 소득은 차주의 ‘장래소득 증가 가능성’과 ‘보유자산별 소득창출 능력’을 정밀하게 감안해 산출한다. 소득이 일시적이고 변동성이 높으면 대출한도가 지금보다 줄 수 있고 청년 창업자 등 비근로소득자는 대출이 되레 늘어날 수 있다.관건은 분자인 상환원리금 부분이다. 신DTI에서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기존 대출의 ‘원금’까지 반영해 계산한다. 기존 DTI에서는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타 대출의 ‘이자’만 상환해야 할 금액으로 봤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다주택자는 신규 대출한도가 줄어들거나 대출 자체가 안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미 8·2 대책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하고 있는 차주의 DTI는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30%로 낮아진 데다 DTI산정식 자체가 더 까다로워지기 때문이다. DSR은 신규 주택담보대출 외 ‘모든 여타 대출’의 원리금을 반영하는 지표고 신DTI는 기존 대출 중 ‘주택담보대출’만 원금을, 다른 대출은 이자만 반영한다.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통상 분양가의 60%에 해당하는 중도금 대출 비중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8·2 대책에 따라 DTI·LTV(담보인정비율)가 40%로 하향되는 등 실수요자 자금부담이 커진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이 경우 건설사 조달자금이 늘어날 수 있어 국토교통부 등 부처 간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밖에 신DTI 전국 확대는 최근 금융연구원 발표대로 ‘장기과제’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7.09.10 I 노희준 기자
  • [금융권 말말말] 김지완 “부산은행-경남은행 합병 구상 없다”
  •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 김지완 BNK금융지주 회장 내정자,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각각의 브랜드 가치를 최대한 살리겠다”고 밝혀. 김 내정자는 “고향인 부산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며 “지역경제 살리는데 힘을 보탤 것”이라고 전해. 최근 경남은행 노동조합의 반발을 불렀던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합병 구상에 대해서는 부인. (8일, BNK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결정된 직후 이데일리와의 통화)●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대신해 차주의 새로운 상환능력심사 지표로 활용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관련 “획일적 한도규제가 아닌 금융회사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해 나겠다”고 밝혀. DTI 몇%처럼 일률적인 대출의 ‘컷오프’ 기준으로 삼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 (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금융회사의 바람직한 역할 모색 방안’ 세미나 축사)●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약자를 더욱 배려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불편·부당함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달라”며 “금융소비자 등 사회적 약자의 이익을 대변해야 우리가 하는 일에 정당성이 부여되고,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 (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대강당에서 열린 이임식)●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시행착오나 비판을 두려워 말고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KDB산업은행의 성공시대를 열어달라”고 당부. 이어 “취임 이후 기업구조조정 등 현안해결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했고 구조조정 기업 정상화, 재무적 건강함 회복 등 많은 부분에서 성과를 올릴 수 있었던 것은 뜻을 같이 해준 임직원의 헌신과 노력 덕분이었다”며 감사의 뜻을 밝혀. (7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개최된 이임식)
2017.09.09 I 박일경 기자
"DSR 획일적 규제 안 해...은행 자율성 최대 보장"
  • "DSR 획일적 규제 안 해...은행 자율성 최대 보장"
  •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금융권 대출규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Debt Service Ratio) 조기 도입을 둘러싸고 신중론이 확산되고 있다. 충분한 검토 및 검증 없이 제도 도입을 서두를 경우 거시경제적 충격을 예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한발 물러선 금융당국…“DSR 도입, 서두르지 않겠다”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5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금융회사의 바람직한 역할 모색 방안’ 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DSR 규제도입 방식으로 DSR 산출방식을 감독당국이 제시한 방식으로 규격화하고, 규격화된 산출방식에 의해 계산된 DSR을 이용해 감독당국이 제시하는 규제수준으로 일괄 적용하는 ‘톱다운(Top-Down·하향식)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김 연구위원은 “‘Top-Down 방식’을 통한 획일적인 규제 적용의 경우 실질적으로 필요한 차주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대출승인·대출거절’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DSR 규제는 ‘바텀업(Bottom-Up·상향식) 방식’으로 자율적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DSR 산출방식과 활용방식, 그리고 시스템이 완비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이번 세미나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금융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세미나의 내용은 조만간 발표될 가계부채 대책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중은행들은 한국신용정보원으로부터 넘겨받은 ‘표준 DSR’을 통해 개인대출 심사과정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 Debt to Income)지표를 보완하는 참고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표준 DSR를 토대로 각 은행 자율적으로 고객마다 다른 대출조건을 일일이 확인해 실제 상환 금액을 책정하는 실질 DSR를 구축 중이다. 시중은행은 내년까지 실질 DSR에 대한 데이터를 충분히 축적한 이후 자체 개인여신심사모형을 개발할 계획이다. DSR 본격시행 시기는 2019년으로 예상하고 있다.하지만 금융당국이 DSR를 내년 말로 앞당길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은행권이 준비할 시간이 촉박하다며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도입 시기에 대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패널 토론자로 참여한 김영식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신(新) DTI 도입으로 ‘실효소득’을 비교적 완벽하게 측정할 수 있다면 DSR 도입이 꼭 필요한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DSR 도입의 정책목표가 가계부채 총량 규제에 있다는 차원에서 타당성이 있는 제도로 보이나, DSR 도입이 실질적으로 주거용 부동산 차입투자와 관련한 금융회사와 차주의 선택을 번복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오히려 가계부채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新 DTI 도입은 예정대로…“소득산정기준 강화해야”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DSR 도입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병진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은 “신 DTI는 예정대로 적용하겠지만, DSR은 은행 자율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평가모형이 완비되면 2019년 이후 도입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이날 축사를 통해 “DSR은 금융회사가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전제하고 “획일적 한도규제가 아닌 금융회사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해 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대신 수도권과 일부 부동산 과열지역에만 적용되고 있는 DTI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DTI는 현재 수도권과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40%), 조정대상지역(50%)에만 적용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DTI는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것인데 지역에 따라 차별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DTI 확대가 거시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해 필요시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연구위원도 “장기적으로 DTI 규제 적용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해 지역별 규제가 아닌 차주별 규제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규제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DTI는 본질적으로 차주의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규제인 만큼 목적에 맞게 전국으로 확대해 주택담보대출 전 대출자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다.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대출자의 연간 전체 금융부채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 상환액에는 이자뿐 아니라 원금도 포함된다. 대출자의 전체적인 상환 능력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DTI 등 기존 규제보다 강도가 세다.
2017.09.06 I 박일경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KB금융 회장 선임 이번엔 外風 없어야 한다
  • [이데일리 강경훈 기자] 다음은 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KB금융 회장 선임, 이번엔 外風 없어야 한다-休…휴∼ “10월엔 무슨 돈으로 월급 주나요” 中企 사장님의 하소연-‘분양가 상한제’ 2년 6개월 만에 부홀-산은·더블스타 협상 결렬, 금호타이어 매각 무산 위기-[사설]문 대통령, 푸틴과 북핵 담판 지어야-[사설]잔혹해지는 청소년 범죄 두고만 볼 건가△줌인&-몸값 올린 갤노트8 ‘프리미엄 가치’ 담았다-친구 딸, 고교·대학 후배 채용 지시 고용비리 공공기관장 4명 해임 검토-박병원 경총회장 “노사 쟁점 해결, 정부·국회 나서달라”△KB금융 회장 잔혹사-정권 바뀔 때마다 흔들…‘낙하산’ 전임 회장 3명 모두 불명예 퇴진-“민간 금융사에까지 정부 입김 작용하면 안돼”-노조 “인선 과정 불투명” VS 이사회 “절차 따라 진행”△8·2 부동산대책 후속 조치-분양가 눌러 집값 잡겠다지만…건설사 공급 축소 ‘부작용’ 우려-성남 분당, 대구 수성 ‘풍선효과’ 차단…인천·안양 포함 24곳 집중 모니터링-부동산 대책 ‘약발’ 9월 국회에 달렸다△북핵 해법 모색에 세계가 분주-미사일 탄두 중량 족쇄 푼 대가인가…수조원대 美 무기 구매설 ‘모락모락’-대구서 발사해도 풍계리 지하갱도 파괴-美 “北, 전쟁 구걸한다” VS 중·러 “제재만으론 해결 안돼”△10·2 임시공휴일 지정-‘내수 살리자’ 10일 연휴 만들었지만…해외서만 지갑 여는 한국인-황금연휴?…국감 앞둔 공무원에겐 ‘그림의 떡’-‘10월 2일’ 공무원은 유급휴일…사기업은 어쩌나-연휴 못 챙기는 中企 직원 상대적 박탈감 우려△종합-김정은 부르면서 ‘위원장’ 뺀 추미애-“한·유라시아경제연합 FTA 체결 러시아와의 교역 확대 계기 될 것”-MBC 사장 영장 이유로…국회 대표연설 거부, 청와대 간 한국당-주러대사에 우윤근…文대통령, 4强 대사 인선 마무리-‘기업인은 장관 하지 마’…주식백지신탁의 퇴짜△금융-“DSR 획일적 규제 안해…은행 자율성 최대 보장”-손보협 차기회장 인선 돌입, 유력 후보군 중순께 나올 듯-산은 1조2731억, 수은 4453억 ‘상반기 흑자전환’△산업&기업-삼성 “우린 자율주행 완성차 아닌 오픈 플랫폼으로 간다”-금호타이어 매각협상 결렬…박삼구, 인수 기회 다시 잡나-‘무역 1조 달러’ 고지 올해 재탈환 가능성-스마트폰 이어 TV까지…LG전자, 뱅앤올룹슨과 협업 강화, 왜-CJ그룹 하반기 공채 시작 14개 계열사 ‘스펙 안 본다’△산업-카카오 실적·주가 ‘쑥쑥’…임지훈 체제 안착-‘IoT 헬멧’ 쓰고 강원도 산불 감시-모기업 통해 100억 유증…게임개발사 M&A 시동-회사 업무용 ‘AI비서’ 나왔다△소비자생활-특급호텔 이어 백화점도 “반려동물 모십니다”-‘뷰티업계 VS 中보따리상 전쟁’에…면세점 울상-아이들 줄어드니…녹아내리는 아이스크림 시장△중소기업·벤처-제주 한라산소주 新공장 착공 바다 건너 ‘전국 소주’ 넘본다-형 ‘골프존’ 성공신화…아우 ‘스트라이크존’이 잇는다-핸디소프트 ‘텐센트’ 통해 中클라우드 시장 진출-전국 품질 분임조 경진대회 에넥스, 상생협력 부문 은상△증권&마켓-30.46% VS 9.71%…중국펀드 천차만별 수익률, 왜-J노믹스 기대감…새내기株 ‘기분 좋은 출발’-통신 3사 같은 규제 다른 전망△증권-‘코스피지수 오른 만큼 못 벌면 돈 빼’ 연기금, 사회책임투자에 가혹한 기준-야놀자 오프매장, 여기어때 온라인…‘다른 미래’ 찾는 O2O 숙박앱-사모펀드 IMM PE, 와이퍼업체 ‘캐프’ 매각 연내 마무리-‘주총 개최요건 완화하자’ 정치권 입법 추진△재테크-내 소비패턴 맞춰 ‘카드 리모델링’ 하니…月 1만원 절약 거뜬-지출 내역 분석에 금융상품 추천까지…새는 돈 막아주는 ‘내 폰 안의 김생민’-넌 아직도 홈쇼핑서 구매만 하니?…난 투자도 한다△名士의 서가-‘무엇’보다 ‘누구’ 고민해야 위대한 기업…항상 학습하며 고객에 최우선-IBK 투자증권 신성호 사장 애독서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36년 증권맨’의 추천도서, 아름다운 우리 그림…한국美진가에 눈뜨다-‘36년 증권맨’의 추천도서, 창덕궁·한양도성으로 ‘서울 역사여행’ 떠나요△BooK-전쟁…인간의 본성인가, 문화적 발명품인가-공허한 삶을 치유하는 건, 땀내 나는 ‘육체노동’이었다-콕 찍었다, 4차 산업혁명 투자 포인트-푸시킨·체호프 흔적 따라…‘러시아 여행기’△스포츠-‘스피스 미안해’…토머스, 절친 제치고 시즌 5승-“감 잡았어요”…오지현, 2주 연속 메이저퀸 도전장-‘슈퍼루키’ 박성현, 세계랭킹 2위 도약…LPGA 평균타수 1위-김시우, 프레지던츠컵 티켓 확보…28일 출격-MLB 한국선수들 ‘거취’ 명암, 빅리그 눌러앉나…김현수, 3경기 연속 안타-MLB 한국선수들 ‘거취’ 명암, 국내 유턴하나…황재균, 빅리그 눈도장 못 찍어-형평성 말 많은 ‘FIFA 랭킹’ 산정방식 바꾼다△사람&나눔-필화…구속…복직…‘즐거운 사라’ 우울하게 떠나다-“삼성·LG 특허소송 타깃 된 것…오히려 반길 일”-‘인공지능 회의론자’ 머스크 테슬라 CEO “3차대전, 북핵보다 AI로 발발 가능성 커”-정해구 교수, 文정부 정책기획위원정-10년 넘게 장애인 목욕봉사 소방관 ‘서울시 복지상’ 대상-권오성 육사 교수 등 18명 국방홍보원 자문위원 위촉-배우 최여진, 요리사 장진우…암예방 캠페인 홍보대사로 선정-‘빈자의 성녀’ 테레사 수녀 인도 콜카타 ‘수호성인’돼△오피니언-[목멱칼럼] 금융 ‘규제프리존’ 만들어 일자리 늘리자-[특파원의 눈] ‘샤오캉 사회’ 中 먹거리는 불안-[기자수첩] 한국 턱밑까지 쫓아온 중국가전△부동산-서울시 도계위 ‘딴청’에 재건축 조합 ‘끓는다 끓어’-재건축 가을분양대전 개막…강남권 1만2278가구 주목-주거약자에 청년층 포함…김현아 의원, 법안 발의-“외출” 외치면…엘리베이터 불러주는 래미안 아파트△사회-‘생리대 유해성’ 판별조차 못하고…시민단체에 휘둘리는 식약처-인천 초등생 살인,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무서운 10대들’ 어쩌나-경찰 ‘지문 다시 보기’ 미제사건 154건 해결-‘2020수능’ 시험일 2019년 11월 14일
2017.09.05 I 강경훈 기자
최종구 "DSR 활용, 금융회사 자율성 최대 보장"
  • 최종구 "DSR 활용, 금융회사 자율성 최대 보장"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최종구(사진) 금융위원장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대신해 차주의 새로운 상환능력심사 지표로 활용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관련, “획일적 한도규제가 아닌 금융회사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해 나겠다”고 밝혔다. DTI 몇%처럼 일률적인 대출의 ‘컷오프’ 기준으로 삼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최 위원장은 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ㆍ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금융회사의 바람직한 역할 모색 방안’ 세미나에 참석, 축사를 통해 “DSR은 금융회사가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DSR은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마이너스통장, 카드론 등 금융권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기준으로 차주의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다. 주택담보대출 외 기타 대출은 ‘이자’만을 고려하는 DTI보다 더 깐깐하게 상환능력을 보는 수단이다. 금융당국은 DSR도입을 가계부채 관리대책 방안의 하나로 준비중이다. 그는 “DSR이 도입되면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한 정확한 상환부담 평가와 장래예상소득 등을 고려한 합리적 소득산정이 가능해지게 된다”며 “부채상환 능력의 정확한 평가와 금융회사의 자율성 강화는 금융회사의 여신심사 역량강화로 이어져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연체금리 산정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차주에게 부과하는 연체금리가 과연 적정하게 산정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며 “연체금리 산정 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과도한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낮추어야 한다”고 역설했다.국내 연체금리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한국은 약정금리애 6∼9%포인트를 가산금리로 더해 연체금리를 산정하지만 미국은 약정금리에 3∼6%포인트, 영국은 약정이자율에 2%포인트를 더하고 있다.
2017.09.05 I 노희준 기자
주담대 막히자 신용대출 곁눈질 8ㆍ2대책 본격화 후 대출 급증세
  • 주담대 막히자 신용대출 곁눈질 8ㆍ2대책 본격화 후 대출 급증세
  • 일평균[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8.2 부동산 대책이 본격 시행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주춤해졌다. 하지만 신용대출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규제에 막힌 주담대 수요가 신용대출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용대출이 이처럼 늘면서 편법대출 논란, 신용대출 급증에 따른 가계빚 질 저하 등의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있는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23일 이후 주담대 줄고 신용대출 증가31일 KB국민·신한·KEB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 등 6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지난 29일 기준 386조8769억원으로 이달 들어 1조9000억원 가량 늘었다. 신용대출은 1조3300억원 정도 증가했다. 한 달 전체로 보면 주담대가 더 많이 늘었지만, 8.2 부동산 대책이 본격 시행된 23일 전후로 보면 추이가 뚜렷하게 엇갈린다. 대책발표 다음날인 8월3일부터 22일까지 은행권 주담대 일평균 대출액은 1733억원 늘어난 반면 23일부터 29일까지는 676억원 감소했다. 주담대 잔액은 23일 이후 3379억원 줄었다. 반면 신용대출 잔액은 29일 기준 99조6991억원으로 규제가 본격 시행되기 전에 비해 9846억원 늘었다. 3일부터 22일까지 일평균 308억원 증가했지만 23일부터 29일까지는 일평균 1969억원 늘어 그야말로 급증세를 보였다. 8.2 부동산 대책의 골자는 서울, 세종, 과천 등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대해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40%로 제한하는 것이다. 8.2 대책이 발표된 이튿날인 3일부터 은행업 감독규정이 개정되기 전인 22일까지는 기존 감독규정에 따라 투기지역의 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만 LTV와 DTI 40%를 적용하는 과도기였다. 이후 23일부터는 대책이 본격 시행되면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유형이나 대출만기, 대출금액과 관계없이 신규로 주담대를 받을 때 LTV와 DTI를 일괄 40%로 적용했다. 이처럼 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주담대를 넉넉하게 받지 못한 주택 구매자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신용대출을 받은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심사할 때 자금의 용도가 주택구입일 경우 승인을 받기 어렵다. 그러나 돈에 꼬리표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목적으로 기재한 후 시간차를 두고 주택을 구입하면 가능하다. 또 마이너스통장으로 한도를 미리 받아놓고 그 안에서 돈을 빌려 주택구입자금으로 쓸 경우 걸러내기 쉽지 않다. ◇가계빚 질 악화 우려실제 8.2 대책 발표 후 초기에는 일부 은행 창구에서 주담대를 신청하기 한 달 전에 미리 신용대출을 받거나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받아놓을 것을 권하는 등 편법대출을 유도하기도 했다. 최근 이같은 기미를 포착한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한도가 줄어든 주담대를 충당하기 위해 신용대출이나 개인사업자대출 등으로 편법대출을 받을 경우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가뜩이나 가계부채 늘어 골치 아픈데 신용대출이 가파른 속도로 늘면서 가계빚 질 저하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신용대출은 담보가 있는 주담대에 비해 위험가중치가 높다. 은행이 충당금을 더 쌓는 이유다. 또 금융당국의 점검으로 편법대출임이 드러났을 경우 리스크가 상당하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신용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 신용대출 기한이 상실되기 때문에 갚지 않으면 연체상태에 빠질 수 있다”며 “가급적 편법대출은 생각하지 않는게 좋다”고 말했다. 금리가 주담대 보다 높다는 점도 부담이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7월 신규취급액 기준 6대 은행의 일시상환방식 주담대 평균 금리는 연 3.12~3.92% 수준이지만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연 3.74~4.36%다. 그만큼 경기가 안 좋아지거나 사정이 어려워지면 연체로 이어질 수 있다. 게다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가 통화완화책을 중단하고 긴축으로 돌아서고 있다. 한국은행 역시 올 들어서 몇차례 금리인상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금리가 오르면 원리금 상환부담이 높아지면서 한계차주로 몰릴 여지가 크다.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놔야 하는 정부의 머릿속도 복잡하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 중순께 모든 금융기관의 원리금 상환액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정하는 방식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하고 주택담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대출의 범위를 기존 대출과 신용 대출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대책을 준비 중이다. 최근 가파른 신용대출 증가세를 어떻게 봐야할 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다.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가계부채연구센터장은 “DSR이 도입되면 대출총량으로 규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용대출에 대한 관리도 어느정도 이뤄질 것”이라면서 “다만 신용대출까지 막으면 돈 필요한 사람들은 더 어려워질 수 있고 규제로 인해 당장 신용대출을 당겨 써서 일시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으니 어느정도 버퍼(완충장치)는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7.09.01 I 권소현 기자
  • 8.2대책 본격시행 1주일…신용대출 더 가파르게 늘었다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8.2 부동산 대책이 본격 시행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주춤해졌다. 하지만 신용대출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규제에 막힌 주담대 수요가 신용대출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용대출이 이처럼 늘면서 편법대출 논란, 신용대출 급증에 따른 가계빚 질 저하 등의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있는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23일 이후 주담대 줄고 신용대출 증가31일 KB국민·신한·KEB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 등 6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지난 29일 기준 386조8769억원으로 이달 들어 1조9000억원 가량 늘었다. 신용대출은 1조3300억원 정도 증가했다. 한 달 전체로 보면 주담대가 더 많이 늘었지만, 8.2 부동산 대책이 본격 시행된 23일 전후로 보면 추이가 뚜렷하게 엇갈린다. 대책발표 다음날인 8월3일부터 22일까지 은행권 주담대 일평균 대출액은 1733억원 늘어난 반면 23일부터 29일까지는 676억원 감소했다. 주담대 잔액은 23일 이후 3379억원 줄었다. 반면 신용대출 잔액은 29일 기준 99조6991억원으로 규제가 본격 시행되기 전에 비해 9846억원 늘었다. 3일부터 22일까지 일평균 308억원 증가했지만 23일부터 29일까지는 일평균 1969억원 늘어 그야말로 급증세를 보였다. 8.2 부동산 대책의 골자는 서울, 세종, 과천 등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대해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40%로 제한하는 것이다. 8.2 대책이 발표된 이튿날인 3일부터 은행업 감독규정이 개정되기 전인 22일까지는 기존 감독규정에 따라 투기지역의 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만 LTV와 DTI 40%를 적용하는 과도기였다. 이후 23일부터는 대책이 본격 시행되면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유형이나 대출만기, 대출금액과 관계없이 신규로 주담대를 받을 때 LTV와 DTI를 일괄 40%로 적용했다. 이처럼 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주담대를 넉넉하게 받지 못한 주택 구매자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신용대출을 받은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심사할 때 자금의 용도가 주택구입일 경우 승인을 받기 어렵다. 그러나 돈에 꼬리표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목적으로 기재한 후 시간차를 두고 주택을 구입하면 가능하다. 또 마이너스통장으로 한도를 미리 받아놓고 그 안에서 돈을 빌려 주택구입자금으로 쓸 경우 걸러내기 쉽지 않다. ◇가계빚 질 악화 우려실제 8.2 대책 발표 후 초기에는 일부 은행 창구에서 주담대를 신청하기 한 달 전에 미리 신용대출을 받거나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받아놓을 것을 권하는 등 편법대출을 유도하기도 했다. 최근 이같은 기미를 포착한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한도가 줄어든 주담대를 충당하기 위해 신용대출이나 개인사업자대출 등으로 편법대출을 받을 경우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가뜩이나 가계부채 늘어 골치 아픈데 신용대출이 가파른 속도로 늘면서 가계빚 질 저하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신용대출은 담보가 있는 주담대에 비해 위험가중치가 높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충당금을 더 쌓아야 한다. 금융당국의 점검으로 편법대출임이 드러났을 경우 리스크가 상당하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신용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 신용대출 기한이 상실되기 때문에 갚지 않으면 연체상태에 빠질 수 있다”며 “가급적 편법대출은 생각하지 않는게 좋다”고 말했다. 금리가 주담대 보다 높다는 점도 부담이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7월 신규취급액 기준 6대 은행의 일시상환방식 주담대 평균 금리는 연 3.12~3.92% 수준이지만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연 3.74~4.36%다. 그만큼 경기가 안 좋아지거나 사정이 어려워지면 연체로 이어질 수 있다. 게다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가 통화완화책을 중단하고 긴축으로 돌아서고 있다. 한국은행 역시 올 들어서 몇차례 금리인상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금리가 오르면 원리금 상환부담이 높아지면서 한계차주로 몰릴 여지가 크다.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놔야 하는 정부의 머릿속도 복잡하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 중순께 모든 금융기관의 원리금 상환액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정하는 방식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하고 주택담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대출의 범위를 기존 대출과 신용 대출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대책을 준비 중이다. 최근 가파른 신용대출 증가세를 어떻게 봐야할 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다.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가계부채연구센터장은 “DSR이 도입되면 대출총량으로 규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용대출에 대한 관리도 어느정도 이뤄질 것”이라면서 “다만 신용대출까지 막으면 돈 필요한 사람들은 더 어려워질 수 있고 규제로 인해 당장 신용대출을 당겨 써서 일시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으니 어느정도 버퍼(완충장치)는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7.08.31 I 권소현 기자
주담대 금리 30개월 만에 최고…멀어진 내집마련 꿈
  • 주담대 금리 30개월 만에 최고…멀어진 내집마련 꿈
  • [이데일리 권소현 김정남 기자] 지난달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2년6개월 만에 최고치로 상승했다. 정부가 꾸준히 가계대출 억제를 위한 구두경고에 나선데다 새 정부 들어 부동산 시장은 물론이고 가계부채 관리까지 고삐를 죄자 은행권이 금리를 높이는 방법으로 대출 속도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금리인상에 이어 우리나라 중앙은행도 긴축 시그널을 보내고 있고, 가계부채 문제를 잡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도 강해 앞으로 대출 문턱은 더욱 높아질 것 전망이다. 그만큼 내 집 마련하기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산금리 올리고 우대금리 폐지…주담대 금리 상승한국은행이 29일 내놓은 ‘7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를 보면, 지난달 은행권의 주담대 금리는 신규 취급액을 기준으로 3.28%를 기록해 전월 대비 0.06%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지난 2015년 1월 3.34%를 기록한 이후 2년6개월 만에 최고다. 한은의 가중평균금리 통계는 은행이 그 달에 새로 취급한 예금과 대출에 적용한 금리를 가중평균한 것이다. 최근 금리 동향을 잘 나타내는 자료로 꼽힌다.일단 주담대 금리가 오른 건 시장금리가 올랐기 때문이다. 변동금리 대출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지수는 1.48%로 0.01%포인트 상승했고, 고정금리 대출 연동금리인 은행채 5년물 금리는 2.17%로 지난달 0.09%포인트 뛰었다. 금융당국의 규제에 은행권이 가산금리를 올린 것도 한몫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이같은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후 각종 우대금리를 뺀 수준에서 결정된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7월 신규 취급액 기준 분할상환식 주담대의 가산금리는 은행별로 평균 1.27~2.1%포인트였다. 지난 1월 1.21~1.93%포인트였던 것에 비해 높아진 것이다. 이처럼 주담대 금리가 오르면서 전체 가계대출 금리도 3.46%로 전월대비 0.05%포인트 상승했다.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찾아오는 고객에게 고객에게 대출을 거절할 명분이 없기 때문에 금리라는 가격요인으로 대출 속도를 조절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올 들어 은행들이 전반적으로 가산금리를 높이고 각종 우대금리 항목을 폐지하는 추세였다”고 말했다. ◇은행 문턱 높아진다주담대 금리뿐만 아니다. 은행권의 대출 문턱에 막힌 이들이 주로 찾는 상호저축은행의 일반대출 금리도 지난달 10.95%로 한 달 새 0.38%포인트 급등했다. 상호금융의 대출금리도 0.03%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새로 대출을 받아서 내 집을 마련하는 게 점점 어려워질 수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 가뜩이나 문재인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는데 사활을 걸고 있다. 은행권 대출은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를 보면 3분기 국내 은행의 대출태도지수 전망치는 -14로 2분기 -11에 비해 3포인트 떨어졌다. 전망치가 마이너스면 금리나 만기연장 조건과 같은 대출심사를 강화하겠다고 응답한 금융회사가 완화하겠다고 밝힌 회사보다 많다는 뜻이다. 이 수치가 더 하락한 것은 대출심사를 더 깐깐하게 하겠다는 금융사가 늘었다는 의미다. 여기에 초강력 부동산 대책으로 평가받는 8.2 대책이 지난 23일부터 본격 시행된데다 다음 달 중순 가계부채 관리방안까지 나오면 문턱은 더 높아진다. 이를 의식해 미리 주담대 신청이 몰리기도 했다. 8.2 대책으로 투기과열지역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40% 적용이 23일 시작되자 21일과 22일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농협 등 5대 은행의 주담대 신청액은 4187억원, 3664억원을 기록했다. 8월 일평균 대출신청액 2000억원대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게다가 전 세계는 현재 금리 상승기에 접어들고 있다. 최근 예상 밖의 물가 둔화로 인해 긴축적인 통화정책에 대한 의구심도 있지만, 방향성으로 보면 금리는 ‘위쪽’을 향하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임진 한국금융연구원 가계부채연구센터장은 “앞으로 대출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과 같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도입되면 예전만큼 대출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문턱이 높아져도 소득 범위 안에서 대출상환이 가능한 이들에게 대출해줘야 한다는 원칙은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필요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2017.08.30 I 권소현 기자
주담대 강화에 신용대출 증가…저소득층 사채 내몰릴 우려도
  • 주담대 강화에 신용대출 증가…저소득층 사채 내몰릴 우려도
  • 주택대출 막히니 신용대출 급증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성근 기자] 정부가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요건을 강화하자 신용대출이나 개인사업자 대출이 늘어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확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길이 막힌 저소득층이 대부나 사채로 내몰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서울과 경기도 과천, 세종시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60%에서 40%로 낮아졌다. 이로인해 8월 주택 매매는 급감했지만,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돈이 줄어든 대출수요자들이 신용대출이나 개인사업자 대출로 몰리면서 대출 증가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생계를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했던 사람들이 주로 ‘대출 갈아타기’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2015년 기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자금용도별 현황을 보면 주택구입 목적은 50%였고, 나머지는 기존 대출 상환(16.4%), 생계(11.9%) 등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하고 있었다.신용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은 최근 더욱 불붙는 모양새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5대 시중은행(신한·KB국민·우리·KEB하나·NH농협)의 개인 신용대출은 7월말(92조5289억원) 대비 5882억원 늘어났다. 국내 시중은행 3곳(신한·우리·NH농협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18일 기준 99조1928억원으로 지난달 말보다 5390억원 증가했다.한국은행이 집계한 전체 은행권 2분기 기타대출(신용대출 포함)도 전 분기(4000억원)보다 14배 이상 증가한 5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이같은 ‘풍선효과’에 정부도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 다음 달 예정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서 주택담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대출의 범위를 기존 대출과 신용 대출 등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또 모든 금융기관의 원리금 상환액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정하는 방식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하고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 등 정부 지원 주택금융 상품에 대한 자격 요건을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출 요건을 강화하면서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이 대부쪽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작년 상반기 대부규모는 14조4000억원으로 전년말(13조2000억원) 대비 8.9%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는 증가세가 더 가파르다는 게 업계 후문이다. 심지어 대부업체에서 조차 거절된 이들은 불법사채시장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인사청문회 당시 “DSR 도입시 원하는 만큼 대출이 종전처럼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며 “취약계층이 대부업체나 사채업자에게 가는 등의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서민금융체계를 재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업계 관계자는 “LTV·DTI 강화로 모자라는 대출금을 신용대출로 해결하려는 사람이 늘고 있다”며 “일반적으로 대출 금리가 주택담보대출보다 신용대출이 높아 대출 질 악화가 우려된다. 저소득층에 한해 금리를 인하해 주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7.08.26 I 최성근 기자
  • [금융위 업무보고] 4차산업에 40조 투입..연대보증 완전 폐지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드론, 자율주행차 등 4차산업분야 지원의 마중물로서 2012년까지 40조원의 정책자금을 투입한다. 기업인 재기의 싹을 잘라벼렸던 연대보증도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 보증연계 대출의 경우 등 정책금융을 중심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완전폐지를 추진한다. 서민금융 강화 차원에선 내년 1월 법정 최고금리를 24%로 끌어내린 뒤 추가 인하도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하반기에 중점 추진할 핵심정책 2가지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2가지 핵심과제 초점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금융이 앞장서고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데 맞춰졌다. 우선 2021년까지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현재보다 2배 늘려 40조원으로 확대했다.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 차원이다. 이 경우 4차 산업혁명 분야 1만1000개 기업이 추가로 자금공급 혜택을 받고, 관련 분야의 6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정부는 추정했다.실패의 두려움 없이 창업할 수 있도록 연대보증도 내년 상반기까지 완전 폐지된다. 우선 신보, 기보 등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 면제 대상을 현행 창업 5년 이내 기업에서 7년 이내 기업으로 확장하고 내년에는 책임경영 심사 등을 통해 전면 폐지키로 했다. 연대보증은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원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이 빚을 대신 갚을 제3자를 미리 정해놓는 제도다. 은행은 기업대출시 채권회수를 위해 회사의 대표를 연대보증으로 세우고 있다. 가계대출과 부동산에 쏠리는 은행권 자금흐름도 혁신·중소기업 등 생산적인 곳으로 유도키로 했다. 이를 위해 가계대출에 낮게 적용되고 있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의 위험가중치를 합리화하고 특정부문 편중 리스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정부는 ‘카드 수수료를 낮추고, 고금리 부담은 줄이고, 소멸시효완성채권을 소각하는’ 등의 ‘포용적 금융 3종 세트’를 통해 서민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원가보다 저렴한 우대수수료를 적용하는 가맹점 확대정책은 이미 7월말부터 시행됐다. 내년 1월부터 법정관리는 24%로 인하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 영향 등을 봐가며 추가인하도 검토하겠다”며 “최고금리 인하로 최대 293만명의 이자부담이 연간 최대 1조1000억원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함께 공공부문에 있는 123만명의 21조7000억원 소멸시효완성채권을 이달말까지 소각하는 데 이어 민간부문의 91만명(4조원)채권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자율 소각을 유도할 계획이다. 하반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 등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취약차주에 대해 담보실행(최대3년) 및 원금상환(최대 1년)유예로 과도한 부채 증가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2017.08.25 I 노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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