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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조 초과세수에도 증권거래세·법인세·양도소득세 인하 없었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시장 기대와 달랐던 일부 정책은 보완해 나가겠다”며 “경제팀 모두가 시장과 기업의 의견을 귀하게 경청하고 현장과의 소통 노력도 그 어느 때보다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내년 상반기에 역대 최대 수준으로 재정을 투입한다.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기간은 6개월 더 연장한다. 하지만 기업의 투자심리를 자극할만한 파격적인 세제 인하, 규제 완화는 빠져 ‘반쪽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내년도 대내외 경제여건이 엄중한 상황”이라며 “재정·금융·제도개선 등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를 1순위 과제로 제시했다. 우선 정부는 469조6000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예산을 시급히 집행할 예정이다. 상반기에 역대 최대 수준(61%)으로 재정을 집행하기로 했다. 주요 공공기관의 투자도 내년에 54조1000억원으로 올해(44조6000억원)보다 9조5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GBC) 건립, SK하이닉스(000660)의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등 막혀 있던 기업투자 프로젝트(6조원 이상)도 조기 착공된다. 정부는 ‘경제활력’ 차원에서 세제 지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당초 올해 끝내기로 했던 자동차 개소세 감면(5%→3.5%)은 내년 6월30일까지로 6개월 연장된다.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매하면 개소세의 70%(100만 원 한도)를 감면받을 수 있다.하지만 경영계에서 기대했던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취·등록세, 법인세 인하 등 굵직한 세제 지원은 이번에도 빠졌다. 홍 부총리가 개선방안 검토를 언급한 가업상속세 인하 문제 또한 거론조차 안됐다. .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 4일 청문회에서 “기재부 장관이 되면 가업상속세 문제에 대해 근본적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핵심규제 혁신, 공유경제 활성화 등의 내용도 담겼지만 카풀(승차공유)을 비롯한 구체적인 대안은 제시되지 못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는 “비과세 감면 대폭 확대, 증권거래세·취득세·법인세 인하 등 파격적인 감세와 규제 완화로 기업을 살리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줘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1~10월 국세는 263조4000억원이나 걷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조5000억원이나 늘어난 상황이다. 정부는 올해·내년 경제성장률을 작년(3.1%)보다 낮은 2.6~2.7%로 전망했다.기획재정부는 올해와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작년(3.1%)보다 낮은 2.6~2.7%를 각각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통화기금(IMF)는 세계경제 성장률이 2017~2019년에 각각 3.7%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년 동기 대비, 단위=%. [출처=기재부]올해 1~10월에 걷힌 국세가 263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 26조5000억원 늘었다. 올해 1~10월 누계 기준. 단위=조원.[출처=기획재정부]정부는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사회적 대화와 타협이 필요한 빅딜, 산업부문 혁신, 경제·사회 전반의 포용성 강화 등 4개 분야 16대 과제에서 내년 상반기 중에 반드시 성과를 낼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출처=기획재정부]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생산·판매만으론 한계…공유혁명 올라탄 기업들
-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다음은 1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생산·판매만으론 한계…공유혁명 올라탄 기업들-시험지 유출, 학생부 조작 ‘제2 숙명여고’ 전국 26곳-민간투자에 힘 싣겠다면서…세금인하 빼놓은 ‘반쪽 대책’-3기 신도시 발표 임박 광명·시흥 기대감 ‘업’-[사설] 뒤늦게 최저임금 손보겠다는 지각 처방-[사설] 치솟는 물가에 깊어지는 소비자들의 한숨△줌인&-미래차·카셰어링·구독서비스까지 스마트 모빌리티로 한발 앞서 간다-이데일리, 서소문 시대 열고…제2의 도약 다짐-개방 전면 확대하고, 질적 성장 추진△2019 경제정책 방향-투자·수출 둔화 ‘경고등’…車·조선·디스플레이·석유화학 우선 살린다-심의에 막힌 3.7兆 현대차그룹 GBC, 조기 착공 유도-‘자산과세 강화’만 언급…신중해진 부동산 증세△2019 경제정책 방향-주52시간 계도기간 연장 추진…내년 초 최저임금 결정구조 바꾼다-‘철밥통’ 호봉제 순차적 없애고 ‘직무 따라 임금지급’ 도입 확대-경제 파급효과 큰 사업 행정절차 간소화…착공시기 앞당긴다△정치-文대통령 “기업 투자 걸림돌, 정부가 먼저 찾아 해소해야”-비핵화 협상 공전…트럼프·김정은 신년사에 쏠리는 눈-밖에선 선거제 기싸움, 안에선 탈당 단속…손학규 ‘산 넘어 산’-‘특감반 민간인 감찰’ 폭로에 靑 “징계 넘어 형사처벌 대상”-제2롯데월드 신축 감사 ‘불똥’…서울공항 안전 관리 도마에△정부, 태안발전소 사고 대책 발표-“석탄발전소 위험작업 2인 1조 의무화”…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文정부-서부발전, 지난해 국감 때 ‘인명사고 축소’ 보고-“위험의 외주화 법으로 막아야” 여야 한목소리△에너지 전환 팩트체크 일본편-전기시장 개방한 日…전기료 3~5% 인하 효과, 독과점 틀은 여전-日 신재생에너지 산업 흔들…문제는 ‘비용’-日 에너지전환 기회 삼는 韓 기업△경제-中 기침에 美 시장 흔들…금융시장 위기감 엄습-지난해 제조업 구조조정 여파 30·40대 일자리 크게 줄었다-공정위, 코리안리 ‘항공기 재보험 독점’에 제동-르노, 닛산에 긴급주총 소집요구…경영권 다툼 본격화△금융-‘농협금융 年 순익 1조 시대’ 공로…이대훈 농협은행장 연임-수출입銀 85억 지분투자 車부품사 해외법인 지원-김도진 기업은행장 ‘뚝심’에…美 당국 제재도 피했다-코픽스 금리 또 상승…은행 주담대 금리 더 오를 듯△산업&기업-“SK하이닉스 미래 먹거리 발굴”…박성욱, 별동대 구린다-구자열 “유언실행 리더십으로 무장하라”-‘어음 대체’ 상생결제, 올해 첫 100조 돌파-현대차, 알제리에 상용차 합작법인 설립-두산重, 조기퇴직 연령을 한시적으로 50세로 확대-효성그룹 임원 인사 김용섭·송원표 부사장△산업-SKT 데이터로밍 가입 땐, 해외 음성통화 ‘공짜’-고속성장 D램, 내년 마이너스로-수입 상용차 ‘리콜’ 느는데…AS센터는 ‘태부족’△소비자생활-치킨·맥주·파스타…넌 사 먹지, 난 해 먹어-올리브영 화장품 3시간내 배달해요-아빠랑 레이싱, 엄마랑 셀카…온가족이 ‘오감만족’-이색 매장, 인기제품 재생산…화장품 로드숍 ‘생존 안간힘’△건강-은빛 설원 질주하다 ‘퍽’ 무릎 관절 손상 조심해야-단일질환 사망원인 1위 뇌졸중, 줄기세포 치료로 효과-고령층 겨울철 낙상 위험 줄이려면 근육부터 지켜라△성공異야기-165가지 ‘맞춤 DNA화장품’ 앞세워…글로벌 ‘코스메슈티컬’ 선도할 것-‘피부 주치의 화장품’ 새로운 美를 만들다△증권&마켓-대림산업·현대그린푸드·풍산 배당성향 낮은데 주가 급등, 왜-美 금리인상 속도 조절론…신흥국 증시 햇볕 들까-‘철’없이 기승하는 미세먼지에 마스크 만드는 모나리자 하루세 8.6%↑-이달 주가 20% 뛴 키위미디어 “내년 日·中 음악사업 본격화”△증권-글로벌 경기 빨간불에…인프라 관련주 매력 ‘쑥’-골프장 1호 상장사 ‘남화산업’ 주가, 상장 보름새 48% 넘게 급등한 까닭-수익률 괜찮네…KB·삼성證, 강남 KG타원 ‘총액인수’-ELS에 금융 취약층 ‘고령자’ 몰려…“불완전판매 우려도 높아”△문화&스포츠-오빠들 ‘넘버’에 후끈…그 겨울, 무대 위는 뜨거웠네-남북 오간 ‘평화공연’에 웃고 들불처럼 번진 ‘미투’에 한숨△스포츠-“올 시즌 내 점수요? 100점 만점에 100점이죠”-박성현 ‘모자 로고’ 누가 새기나-1위는 단연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피겨여왕’ 김연아 6년 만에 해외 아이스쇼-[골프樂] “클럽은 바꿔도 공 바꾸긴 어려워”△사람&나눔-“대·중소기업간 임금 격차 줄이기 운동 계속할 것”-생명보험재단 ‘시민영웅’ 14명 시상-어려운 경영환경에도…현대차그룹, 성금 250억원 쾌척-“원자력안전委 국민 신뢰 회복위해 운영방식 혁신할 것”-지역 취약계층에 생필품 지원 BNK경남銀 ‘구호물품 나눔’-류화선 경인여대 총장, 몽골 국립대서 ‘名博’△오피니언-[목멱칼럼] 경제위기 발생, 세 가지 조건-[데스크의 눈] ‘집은 사는 곳’ 인식 뿌리내리려면-[기자수첩] 원전·신재생, 동반추진이 해법이다△부동산-기획부동산 ‘지분거래’ 판쳐…광명·하남·김포 땅 ‘투자주의보’-아파트 ‘똘똘한 한채’ 인기에…분양가 비쌀수록 청약경쟁률↑-마포 노른자위 땅에 고급 오피스텔 들어선다△사회-부모·자녀 같은 학교 막는다지만…학부모들 그래도 “내신 못 믿겠다”-‘30만원 내고 두시간이면 OK’졸업증명서 만들어 드립니다-교육기금 100억 조성해 ‘교육 1번지’ 명성 되찾을 것-法 ‘사법농단’ 제식구 감싸기에…檢 ‘법관 블랙리스트’ 수사 확대-무형문화유산 삼고무 ‘사유화’ 놓고 시끌
- [2019 경제정책방향]현대차 신사옥 해법 찾는다…원샷법 5년 연장
-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년 경제정책방향 브리핑’ 모습. 왼쪽부터 김경선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국장,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국장, 김재정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 고형권 기획재정부 (전) 차관, 도규상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임재현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 이준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관. 기재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소득주도성장은 속도를 조절하면서 기업의 기(氣) 살리기로 정책 전환의 깜박이를 켰다. 현대자동차그룹의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GBC) 건립 등 대기업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지금껏 대기업과 일정 거리를 둬 왔던 것과는 달라진 분위기다. ‘기업활력법’ 등 전 정부에서 시작한 정책도 전면에 내세웠다. 반대로 탄력근로제나 최저임금 등 기존 정책은 속도조절을 모색한다. 내년에도 국내외 경제 여건이 어려운 만큼 ‘경제활력 제고’가 최우선 과제라고 판단한 것이다.◇현대차 GBC 등 막혀 있던 6조원대 민간투자 ‘속도’정부가 17일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총 6조원 규모의 4개 투자 프로젝트 조기 착공이 추진된다. 행정절차 지연과 이해관계로 지연된 민간 부문 투자사업을 최대한 빨리 풀어내겠다는 것이다.현대차(005380)그룹은 지난 2014년 삼성동 한전 부지를 매입하고 100층이 넘는 신사옥을 짓기로 했다. 원래대로라면 2017년 상반기 착공해 2021년 완공할 계획이었다. 건설비만 3조70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그러나 인구 과밀 우려에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고 이 때문에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직접 나서서 방법을 찾고 조정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김재정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은 “상주인구만 2만4000명 되는 대규모 사업”이라며 “현재 실무위원회를 세 번 열어 인구저감을 위한 보완 방안을 마무리했다”며 “이번주 중 실무위를 개최하고 내년 중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현대·기아차가 2300억원을 들여 충남 서산에 짓기로 주행시험도로 건설 인·허가 관련 행정 절차 처리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곳은 국내 최장 직선로(3.5㎞)를 포함해 총길이 10㎞로 지어질 예정이다.‘2019 경제정책방향’ 민간투자 프로젝트 지원 4개 과제. 기획재정부 제공SK하이닉스(000660)가 추진해 온 1조6000억원 규모 수도권 신공장 계획도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란 이름으로 속도를 낸다. 이 계획은 제조업 수도권 과밀을 막기 위한 공장총량제 규제로 입지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이 문제를 대·중소 협력사가 함께 입주하는 반도체 특화클러스터의 형태로 풀어낼 계획이다.서울시 도봉구청의 오랜 숙원사업인 창동 케이팝 공연장(서울아레나) 착공에도 속도를 낸다. 원래는 2020년 착공해 2023년께 완공할 계획인데 이번 논의를 통해 일정이 더 앞당겨질지 관심을 끈다. 정부는 민간 자본 등 5000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을 케이팝 페스티벌 등 대규모 공연과 연계해 국내관광 활성화를 모색한다.정부는 포항 영일만 공장 증설(1조5000억원)과 여수 항만배후단지 개발·공급(3500억원), 여수 국가산단 입주기업 공장 증설(4500억원) 등 총 2조3000억원 이상의 민간 투자 프로젝트를 내년 상반기 조기 착공도 추진 중이다.◇전 정부 ‘기활법’ 앞장…최저임금·탄력근로제 속도조절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처음 시행했던 기업활력법, 이른바 ‘원샷법’을 확대 운영하는 것도 눈길을 끈다. 정부가 기업이 부실해지기 전에 스스로 사업을 재편할 때 각종 절차·규제 완화를 통해 지원하는 제도다. 이 법은 3년 한시법으로 내년 8월 일몰 예정이었으나 정부는 이를 2024년까지 5년 연장하고 대상도 늘리기로 했다.정부는 이와 함께 2011년 이후 7년째 국회에서 ‘공회전’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내년 1분기 이내에 입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서비스산업은 고용창출 효과가 크지만 ‘의료민영화’ 등 쟁점 분야가 있어 논의가 필요하다. 도시지역 내 내국인 숙박공유와 세종·부산을 중심으로 한 카셰어링 서비스 도입 등 혁신성장을 막는 규제 해소에도 나선다. ‘2019 경제정책방향’에는 없지만 정부는 민주당과 함께 택시기사 월급제 도입 등 카풀업계과 택시업계의 갈등을 풀어낼 방법도 모색 중이다.산업 구조개혁과 함께 노동시장 구조개혁에서도 확실히 성과를 내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현대차와 노동계의 갈등으로 막혀 있는 광주형 일자리 공장 신설 모델도 계속 발굴·확산할 계획이다. 특히 광주처럼 교착 상태에 빠지는 걸 완화하고자 노사합의를 통해 일자리 모델을 마련했을 때 이를 지원할 법률상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이와 반대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자영업자 등에 부작용이 있었다고 보고 속도조절에 나선다. 당장 내년부터 추가 부담이 생기는 데 대해선 일자리 안정자금 확대를 통해 대응하고 내년 1월 중 시장수용성까지 고려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을 마련키로 했다. 주52시간 근로시간제 도입 부작용 완화를 위한 탄력근로시간 제도도 계도기간 연장 가능성을 검토한다.기재부 관계자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포용성장이란 현 정부 정책의 큰 기조에는 변화가 없지만 현재 가장 중요한 건 전방위적인 경제활력 제고”라며 “재정·금융 등 가용 정책수단을 총 동원해 기업과 민간, 공공 부문의 투자를 활성화하겠다”고 설명했다.이달 5일 오후 광주광역시청 중회의실에서 ‘광주형 일자리’ 협상 잠정 합의안을 수정 결의한 노사민정협의회가 기념촬영하는 모습. 연합뉴스 제공
-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10% 급등…11년래 최대폭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0% 올랐다. 지난 2007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인 것이다. 특히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는 12~16% 뛰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과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주택관련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30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전국 1289만 가구의 ‘2018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전국에서 작년 대비 5.02% 올라 작년 4.44%에 비해 상승폭이 확대됐다. 지난 2016년 5.97% 이후 최고 상승률이다. 특히 서울이 10.19% 올라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참여정부 마지막 해였던 2007년 집값 폭등으로 28.4% 뛴 이후 최대 상승률을 기록한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2009년 6.3% 하락세를 보인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이듬해 반짝 6.9% 올랐다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내리 4년간 하락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2015년 2.4% 올랐고 2016년 6.2%, 작년 8.12% 등 상승폭을 키우다 올해 두자릿수를 기록했다. 서울이 이처럼 큰 폭으로 오른 것은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들어선 신축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고 강남권에 대한 거주·투자수요가 늘면서 집값이 뛰었기 때문이다. 세종도 7.5%의 상승률을 기록해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정부부처의 4단계 이전이 마무리되면서 도시의 기능을 어느 정도 갖췄고 인구도 크게 늘면서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였다. 혁신도시 개발로 인구유입은 늘어나는데 주택공급은 부족한 전남이 4.78% 올랐고 평창올림픽 개최와 KTX 경강선 개통 등의 호재가 있었던 강원도 4.73% 상승했다. 작년 한해 부동산 시장 뜨거웠던 부산과 인구유입이 늘고 있는 제주도 4%대 상승률을 보였다. 전남(4.78%), 강원(4.73%) 등 10개 시도는 전국 평균을 밑돈 가운데 경남과 경북·울산·충남·충북 등 5개 시도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250개 시군구 중에서는 서울 송파구가 16.14% 올라 최고를 기록했고 강남구(13.73%), 서초구(12.7%) 등 강남 3구가 상위 3위를 차지했다. 송파구는 롯데월드타워, 재건축사업 추진, 위례신도시 개발 등 각종 개발호재가 많았고 강남구 역시 한전부지에 현대차그룹 글로벌비지니스센터(GBC) 건립 추진, 영동대로 개발 등의 호재가 작용했다. 서초구에서는 반포주공 1단지, 한신4지구 등 반포지구와 방배동 재건축사업 진행과 강남권 아파트에 대한 수요 증가로 집값이 오르면서 공시가격에도 반영됐다. 이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12.52%), 서울 성동구(12.19%) 순으로 상승했다. 반면 경남 창원 성산구는 15.69% 하락해 낙폭이 가장 컸고 창원 의창구, 경북 포항 북구, 울산 북구, 전남 영암군도 8% 이상 하락했다. 조선업, 자동차산업 등 지역 기반산업이 침체하면서 인구가 줄고 주택수요가 감소한 영향이다.
